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귀포시, 오후에는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서귀포 도시계획 도로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일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 80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도로 32개 노선 아시죠? 전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완료에 필요한 예산, 몇 년이 지나야 완료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체?
○김승하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7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500개 노선에 900㎞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7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중에 67%, 600㎞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32개 노선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만,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착공되어 추진하는 노선 수가 많아서 하다가 중간에 중단시킨 노선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른 주민불편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도시계획도로는 착공되어서 추진 중인 노선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신규 노선은 자제하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완료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300㎞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7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착공되어서 조기 완공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불편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만 해놓고 미추진되므로 인해서 재산 제약 부분에 대한 불편함 등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 소로 1-8호선 확장 사업 예산이 7억 7,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은 무려 4년이나 걸렸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 다시 몇 호선입니까?
○김승하 위원 1-8호선. 왜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은 0.1㎞에 불과한 도로입니다마는. 시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소요예산이 77억 원이 소요되는 도로입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토지주들과 협의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긴 노선도 아닌 것 같은데 4년 정도 걸리면서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토지보상 관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9필지 중에 8필지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김승하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산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1억 원 정도 투자되고, 앞으로 2억 원 정도만 투자되면 완료되는 노선입니다. 2014년 정도 되면 마무리시켜야 되는 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과 유사한 도로, 지연되고 연장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어쨌든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나오는 예산도 없고 100% 지방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계속 절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빨리해서 지역 민원이 없도록, 예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설명서 983쪽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사업설명서 983쪽입니까?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꽃길 부분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국내외 관광객, 제주도가 천만 관광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가져서……. 꽃길 조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부분은 내년도에 2억 원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다른 예산으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꽃길 조성, 이것은 계절화 꽃 생산하는 부분만.
○김승하 위원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매년 이 정도 예산 갖고 꽃 생산 부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꽃 파종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다른 예산으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 곳곳에 아름다운, 지역 특성이 있는 꽃으로, 현재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꽃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쪽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종묘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예산 과소를 떠나서 정책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929쪽, 사업설명서는 1016쪽입니다. 하논분화구 관련 사업 추진경비,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실시,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환경수도 문제라든지, 좋습니다. 예산편성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국가 행사에서 이 부분을 의제로 삼아서 채택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도가 일괄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세계환경수도 허브의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제주형 의제 IUCN 결의문 후속사업 추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WCC추진기획단에 2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제주도가 하는 것을 보면 각자입니다. 생각나면 예산을 우리 쪽으로 올리겠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을 크게 가져가려면 이런 것은 WCC추진기획단이 하든, 내년 1월 1일부터 청정환경국이 다른 명칭으로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예산이 쪼개져서 여기도 찔끔 주고 저기도 찔끔 주고 하면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이런 추진단, 제주도 차원에서도 추진단.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UCN이나 WCC 이런 데에서 행정시라는 것은, 세계적인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서 인정을 덜 할 것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볼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닌가요? 행정시가 한다는 것에 대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하논분화구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번 WCC 기간 중에 제주도 의제로 발제해서 한 부분이 다섯 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논분화구 포함해서. 하논분화구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겁니다. WCC 기간 동안에 의제로 채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정부에서 복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IUCN본부에서 권고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와 대한민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IUCN이 공동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제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게 기초자치단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시거든요. 의제로 채택하는 것 자체를 서귀포시에서 했다면 이제는 도가 갖고 가야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도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에 7,500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거대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용역비 7,500만 원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되, 이것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가 전부 못 하면 행정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리·감독은 도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주관, 주체가 서귀포시가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용역하고 서귀포시에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복원 방안만 설정되면, 도청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새로 발족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해 가면서 도청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도가 해서 사업의 일부를 행정시가 하도록 내려주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시에서 용역해서 그것이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이것을 한다?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이게 제주도의 형태라는 거죠, 현재.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도청의 국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권한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예산을 배정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비를 이런 데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디에 넣은지 아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있고요. 용암숲 곶자왈 보전·활용계획 지원 연구용역비는 환경자산보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죠. 통합으로 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하나로 딱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서귀포시만 유독 삼십몇건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32개 노선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5억 원씩 해서 딱딱 추진하면 되는데, 1억 원, 9,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차에서부터 시작해서 7차, 8차, 9차.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나요? 서귀포시민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선택과 집중, 어느 쪽을 먼저 해 가겠다, 이런 것을 하고. 그쪽 지역구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은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32개 노선을 시작했느냐. 제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대 때 하는 부분을 봐서. 그런데 너무 나열식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2013년도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나요? 분배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데는 이십몇억 원씩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십몇억 원 한 데는 어떤 데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갖고 도시계획도로 예산 잡을 때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선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착공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경과된 도로라든가 잔여 사업비 가져서 일부 마무리가 가능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 편성한 데는 어떤 데고, 2억 원 편성한 데는 어떤 데이고―똑같은 데인 것 같은데―20억 원 한 데는 어떤 데이며, 1억 원씩 하려면 다 1억 원씩 주든가, 어떤 데는 20억 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 원 편성한 예산은 대포～컨벤션 간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도로 성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착공이 2001년도여서 10여 년 이상 경과된 도로입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쪽 도로는 근래에 착공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0년 이상 된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10년 이상 된 도로는 없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1억 원, 2억 원, 떡반 나누기 식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원 갖고 공사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근래에 착공한, 그러니까 착공한 지 1～2년, 2～3년 정도 된 도로는 보상비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률이 70～80% 정도 되면 그때 가서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설명서 1104페이지입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기위 투자가 17억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랑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것만 예를 들면 이것도 보상입니까? 기위 17억 원 투자했는데도 이게 보상입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부분은 잔여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상 형태로 해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상 형태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공사 착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70～80%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상 위주로 갈 것이고요.
○김명만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닙니다.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어떤 식으로 편성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김명만 위원 그것을 안 봤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침이 있더라고요. 지침 내용 중에 보면 일몰제, 그러니까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2억 원씩 떡반 나누듯이 다 나눠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사업비가 더 들어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2013년도 예산에 신규 노선을 편성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규 노선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5억 원을 해준다든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억 원, 2억 원 갖고 그게 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이, 32개 노선은 2～3년 전부터 착수되어서 끌고 오는 노선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32개 노선……. 그 앞전에는 17개 노선을 중단시켰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빨리 준공시켜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게 하면서도 32개 노선은 같이 해줘야…….
○김명만 위원 1억 원, 어떤 데는 3억 원도 있고.
갑갑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사업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3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링제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은 앞으로 3년 정도는 받지 않는다는 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지 내년에도 분명히 이 질의가 나올 겁니다. 위원들이 이것은 왜 2억 원이냐, 어떤 근거로 어디는 4억 원이고 어디는 10억 원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니까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까지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일몰사업은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이런 근거를 갖고 해야지 어디는 4억 원, 어디는 1억 원, 이렇게 하다보면 힘센 사람 나와서 왜 신규 안 해주느냐. 설계용역비라도 1억 원 잡으라고 하면 국장님 입장도 난처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분이 와서 설계용역비 1억 원만 잡아 달라면 또 그것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 원칙을 정해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게 또 문제 연장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체불용지 토지매입 건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의 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2건 정도 된 것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도시계획도로만…….
○김도웅 위원 도시계획도로만 42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전체 일반…….
○김도웅 위원 42건이면, 2012년도 예산도 1억 원, 내년도 예산도 1억 원이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시민들한테 법으로 했으면 돈을 줘야 하는데 실링제다 뭐다 해서 줄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씩 주면 42년 동안 줄 겁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네의 마음을 알아요. 이것도 10억 원씩 올리면 저기에서 다 잘라버리고. 제가 안 봐도 뻔히 알아요. “42억 원이니까 2년 걸쳐서 주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면 “실링제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안 줄 것은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국장님만 가운데에서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1억 원씩 되면 42년 동안 지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부서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6쪽, 강정천 주변을 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생태관광 거점화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녹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에 의거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일부 주민의 의견도 수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에서는 설명회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왜 계상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역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진덕 위원 총사업비가 30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즉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면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비로 편성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매칭 사업입니다.
○김진덕 위원 전체 국비로 해야죠, 매칭하지 말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기반 시설 사업은 일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국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김진덕 위원 그러면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관련 사업 관계는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 착공…….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착공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착공할 겁니다.
○김진덕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예산서 931쪽,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세대 현황.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현재 2만 4,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시 6만 2,397세대 중에 한 2만 4,7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정확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한 40% 정도 됩니다.
○김진덕 위원 탄소포인트제 지원 기준은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반기별 5% 이상 10% 미만 감축 시에는 탄소포인트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반기별 10% 이상일 때 1만 포인트를 지급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탄소 1포인트가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원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5,000포인트면 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과 올해 5,000포인트 지급 대상은 몇 세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인센티브로 지급된 전체 금액이 1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덕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 분야의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무엇을 주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물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주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도에서 2013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쓰레기 정책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쓰레기…….
○김진덕 위원 제주도에서―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정책, 새로 시행되는 쓰레기 정책이 무엇이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자 계량 장비로 해서 자원화시설로 가는 부분이 있고…….
○김진덕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진덕 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인데,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됨에 따라서 도민 홍보 방법으로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RFID 선불식 카드, 즉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상금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거나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방법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하는데, RFID 부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은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도로를 32개 노선으로 분산시켜 가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도로 관련 민원입니까?
○김승하 위원 전체적인 민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도 많은데, 일반적인 도시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주차와 생활 쓰레기거든요. 서귀포시는 좀 다르게 조사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깊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에서 가장―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관광객들을 모두 포함해서―교통 관련이거든요. 교통 관련 민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물론 지금…….
○김승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짧은 구간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교통 관련 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서귀포시 구시가지권에 가 보면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불편한 요인을 해소시키려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26개 올레코스로 전 제주도가 지금 올레코스의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도로가 막힘으로써, 도로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길을 잃는 문제들이 민원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서귀포시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역 개발 방법은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요.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 부분, 가로등 부분은 적고. 시내 중심권에서는 생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간 동안, 짧은 구간의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조기에 완공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제로―종합적인 문제로―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은 그쪽 지역 도로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8쪽 봐 주십시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토목 부분이, 이게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색달마을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토목 쪽에 6억 9,500여만 원, 그다음에 생태문화공원 조성, 이게 민간 보조로 해서 8억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승하 위원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떠한 지원 계획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지원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환경 기초 시설과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부분은 이미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 8월에 당시 서귀포시에서 색달매립장을 할 적에 마을 측과 이루어진 협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협약 내용에 따라 하는 것 중 마지막 사업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생수천 수영장 조성 사업을 하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색달마을 소재지에는 생수천 부근에 마을 부지를 이용해서 복합 문화 공간 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지역 소득 창출 공간으로 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숙박시설 일부 하고…….
○김승하 위원 설계 및 건축 공사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 보조로 편성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스케줄에 따라 추진하는 공사인데 시설비와 민간 보조로 구분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건축 공사비 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시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지 자체가 마을 소유 토지이고, 마을 재산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내 도로 개설이라든가 부지 정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 주려고 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승하 위원 시설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건축 공사비 자체가 서귀포시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재산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서귀포시 재산으로 되어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유상 위탁, 유상 임대, 이런 조건이 돼 버리니까 부득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왜냐하면 이게 과거부터 해 온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 사업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색달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 지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건축 공사비를 시설비로 해 버리면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승하 위원 추후에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3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지방비와 국비가―계획이 열두 군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김도웅 위원 어디 어디,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사업 지원이라든가 추진 경위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정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자체가 서귀포시에서 발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놓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도 추진단에서 추진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시에서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논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논의를 했었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처음 시작하는 예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 방향만 설정해 놓으면 기초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어차피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계속 절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하논분화구 부분은 행정시가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시가 환경부에 가서 예산에 대한 절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래서 지금 도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위원장 하민철 이쪽에서 예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820억 원―국비까지 포함해서―예산으로 WCC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했는데, WCC추진기획단의 올해 예산을 보면 십이억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없이 지방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담감을 뭘 하다 보니까 행정시한테 했는데, 제가 아까 국비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을 가져서 중앙 절충을 할 때 과연 그것에 대해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만 할 수 있도록 배려만 해 주시면…….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도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 부분에서는…….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범국민추진위원회 사업 지원이 5,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정말 억울한 게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의 발 역할을 할 신공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논분화구―의제의 한 부분인데―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 사업비는 2,100만 원.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다 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 여야가 다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 사업비는 2,1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신공항 관련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쉽게 이것을 떠나서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느냐는 겁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어떤 내용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마찬가지로 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국 양쪽으로 계산해 보니까, 추진 경비에 사무국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여기는 사무국 관리운영비에 1,5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사무국 운영 관리만 해도 2,000만 원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저희들…….
○위원장 하민철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한 5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표현을……. 의제로 포함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했을 경우 2013년도 국비를 가져 올 때 환경부에 가서 먹혀들겠느냐,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추진위원회의 사업 지원에 5,000만 원으로 나와 있기에, 우리가 정말 목매고 기다리고 해야 될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 사업 지원비는 2,100만 원밖에 없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예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된,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정이 신공항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고 모 총장님은 너무 타이틀이 많거든요. 타이틀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 분이 제주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고, 한 분이 너무 광범위한 자리에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금액을 가져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는…….
○위원장 하민철 예산은 1억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아 달라는 소리거든요. 시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5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래서 위원님들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이 계시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동의 쓰레기 운반. 쓰레기 차.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 12개 동 중에 시내 중심 동인 6개 동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외곽 동에서는 민간 대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외곽에는 위탁?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직영은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차량은 전체 17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직영만 17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하민철 위탁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위탁은 5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탁은 5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12개 동 중 6개 동은 17대 차량을 사용하고, 6개 동은 위탁이 돼서 5개 차량으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하민철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17대 차량으로 수거할 때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수거 방법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는 음식물 따로, 재활용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재활용은 전체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17대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부분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별개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는 좋습니다―재활용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다 분류를 다 하거든요. 분류를 하는데 그 재활용 부분을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아파트에서 애쓰게 분류를 했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한꺼번에 집어넣고 회천에 들어가서 또 분류하거든요.
서귀포시도 한꺼번에 쏟아 붓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현재 처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주시는 재활용센터가 현대화로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디요? 서귀포시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제주시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서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1억 원 용역비를 올렸고, 2014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재래식으로 인력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철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주시와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약간…….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부탁을 한 게 그겁니다. 재활용 쓰레기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하민철 뭐뭐입니까? 병하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꺼번에 안 부어요? 한꺼번에 붓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우리는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쓰레기차에 집어넣을 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위원장 하민철 3단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재활용…….
○위원장 하민철 지금 차량 부분에서 일반 쓰레기 한 번하고, 재활용 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 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이거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재활용품은 완전 별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가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같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아닙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별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재활용…….
○김도웅 위원 차로 모아서 가느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아닙니다.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재활용차는 재활용차대로 해서 별개로 수거하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폐지라든가 그런 재활용품은 한꺼번에 수거를 안 해요? 수거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그것은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가서 또 분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귀포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13개 종류는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거기에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위탁을 하더라도……. 제주시에도 권유를 하겠지만, 현재 각 아파트에서는 정말 예쁘게 분류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도 분류하는데 재활용품은 한꺼번에 싣고 가거든요. 그런데 또 분류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탁이든 직영 17대 중에서 몇 대라도 이 용품은 월요일 날, 이 용품은 수요일 날, 이 용품은 금요일 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일하는 분들의 간편성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없이는 분류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별시설이 현대화되어서 많이 선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도 지금 엉터리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고철만 자동화되고 나머지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안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차량 한두 대 정도 가져서 그 차량으로 재활용품 하나씩만 돌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페트병, 수요일은 병, 금요일은 다른 종류, 이렇게 종류별로 로테이션하게 되면 용이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똑같이 빨리 들어가고 빨리하다 보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에도 보면 각 동에 차량이 나가 있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똑같습니다. 단, RFID 종량제 부분에서 서귀포시가 낫다는 이유는 선불제 부분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제주시입니다. 후불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추진비라든가. 그 부분이 가장 머리 아프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서귀포시는 예산 반영 안 시켰습니다. 비교해 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불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에도 어떤 정점에서 그 부분을 서귀포시처럼 갈 것인지 물어볼 예정인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보완할 수 있는 게 선불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제에 양 과장님들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2월 업무보고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는 전국에서 청렴도 최하위,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전국 은메달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통문제가. 환경부분은 세계에서 금메달, 유독 제주도는 청렴 쪽하고 교통 쪽에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238쪽, 1253쪽, 1255쪽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가 시책에 의해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들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고 부분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은메달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2011년도부터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보면, 사망자 2011년도 106명, 2008년도 96명, 2007년도 100명.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서귀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앞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로구조상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귀포시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31.9건이거든요. 자동차 1만 대당 115.3건 해서 인구 10만 당 교통사고는 전국 2위, 자동차 1만 대당 5위.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쪽에 왜 교통사고율이 높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문제가 있는 기하구조도 문제이지만,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과속, 이런 것도 같이 복합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구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속 부분이라든지 운전자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쪽하고도 협의하면서 관련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행정이 단속 위주보다는 사고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서 사고를 안 나게끔 투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9월 19일에도 보면 3명의 사망사고가 났고, 계속 제주도 뉴스에 서귀포 쪽에서 사고소식이―인터넷상에도―많이 올라와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회전교차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김승하 위원 그런 것을 갖고는 교통사고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농로 위주의 정책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교통 신호등을 없애고 단순히 교차할 수 있는, 속도를 내지 않는 도로에. 서귀포시에서는 이것 말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하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문제만 하더라도 교차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부분이 상당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더니 교통사고가 4분의 1로 줄어든 사례가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광형 도로표지판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발광형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서귀포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 국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1년에 인명피해 교통사고 세 건 이상 발생하는 곳이 서귀포시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27개소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를 몰고 운행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여유 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끼어들고, 과속하고, 신호 안 지키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개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데, 등이 없어서 주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에 동의 안 하거든요. 시간대별로 교통사고를 보면 새벽 5시 10분에도 3명의 사망사고가 났고요, 서귀포시에서. 저녁 7시 50분대에도 사고가 났거든요. 근본적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도로 미숙에서 오는 사고도 있겠지만 제주 주민들이 거기의 도로 상황을 모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부분의 방법으로 제안한 거고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공문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라든지…….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내년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발광형 도로표지판에.
○김승하 위원 5,000만 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5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는 신호등 없는 안전도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였는데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제일 위험한 교통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운전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는 요소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약방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서 자체사업으로 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해상, 육상,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적극 준비하셔서 세계나 전국 단위에서 모범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제주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는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서를 뒤져봤더니 그게 없어서 혹시 왜 그런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수각 있죠? 거기가 재난지역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예, 자연재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12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재난재해정비는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올라가 있다고요?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예.
○신관홍 위원 남수각 재난지역 정비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예. 12억 5,000만 원 올라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예.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그 관계로 지난번에 동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설명도 좋지만 당초 지정할 때 그쪽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당초 지정할 때.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지정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정된 것은 아는데요, 그런 쪽에 가면 주민들하고 의견교환 안 하고 다른 분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해버리는 것 같아서, 만약에 12억 5,000만 원이면 위험지구의 건축물을 시가 매입해서 철거하겠다는 것이죠?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매입할 건물은 매입하고 절개지를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에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에 어떻게 되었는지 들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시 재난관리과에는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용역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주시재난관리과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의 교통사고률이 전국에서 2위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안요소, 교통사고로 인하여 천만 제주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통의 중요성을 시기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김승하 위원 은메달입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으로 인한 사고와 도민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질서가 덜 지켜지고 있다. 과속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의 의식이 결여된 부분도 많다.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안전시설인데, 안전시설이라든가 구조가…….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8쪽, 1109쪽, 1110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사고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사고가 과속 외에 전체 교통사고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시간대별로 전국망 봤을 때, 제주지역의 차랑 대수라든가 인구수라든지,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문제로만 파악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무엇 때문에 났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포괄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요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사고가 많은데, 초행자들이 와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구조를 잘 인지 못하여 사고가 나고 있고, 또는 안전 면에서도 도로구조, 또는 건널목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데에서 사고 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지금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거든요. 위험도로 등 도로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문제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련 과인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김승하 위원 아까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건설과장 부대권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 접수된 사고건수가 3,000건에서 4,0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3,459건이 교통사고의 통계수치입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대비해서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부상자 해서 전국 2위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31.9건, 자동차 1만 대당 115.3건, 인구 10만 명당 전국 2위거든요. 자동차 1만 대당 5위.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좀 전에 강남수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 의식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졸음운전, 이런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의식,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9월 18일인가요, 19일 날 3명의 교통 사망사고가 났고, 또 엊그제도 났고 해서 계속 연이어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사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치거든요.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도로 여건이, 전국 도로망을 보면 제주도가 과속할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도로 여건이 안 좋은 도로에도 사고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시설했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가각부에 건물이 들어서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가각 완화라든지, 최근에는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발광형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부분은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2007년도에 100명이 사망했어요. 2008년도에 96명, 2011년도는 106명이거든요, 사망자가. 부상자는 5,000여 명이 발생하면서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가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높고 교통사고율이 높다. 물론 제주도에 오는 천만 관광객들이 지형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구조상의 문제가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이 교통사고를, 귀한 생명을 명이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제주시 관내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6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4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중앙선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도로 교차로에 대한 가각도 완화, 횡단보도 위치 조정, 또 횡단보도상에 조도를 밝히는 방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강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의식을 심지 말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내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으로 12억 원,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교통사고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대답 가져서는 앞으로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타 시도, 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사고만큼은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것.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범사례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만큼 교통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청렴도도 최하위이죠. 교통사고 부분은 은메달이죠. 상당히 불미스러운 겁니다. 이래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그래서 경찰 부서에서도 교통 사고률이 제주도가 최고이다 보니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시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청 등등 해서 유관부서 간에 사고 났을 때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사고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에서는 대형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알고 있죠?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관광 종사자들의 의식도 문제이거니와 그 이전에 구조에 대한 문제를 많이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사고가 터져서 연일 관광객들이라든가 수학여행단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불안해 하고, 심지어 강원도 쪽으로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고 한 번 날 때마다 이렇게 충격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해서……. 관광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관광버스 사고도 꽤 있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대형차들이 사고가 날 때마다 파악을 하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화물차를 분석해 보면 적재함을 열어서…….
○김승하 위원 화물차 말고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버스들. 관광 중에 사고가 나는 차량.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최근에 보면 서부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사가로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될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안 하고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 요인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버스인 경우.
○김승하 위원 급경사, 급커브, 시야를 가리는 부분, 심지어 교통안전 표지판이 다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안전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리는 부분이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풍림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동과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일반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시인성이 낮다 보니까 시인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 표지판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개소당 25만 원이면 설치하는데 발광형인 경우에는 1개소당 350만 원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산이나 인명 손실을 없애려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가 사람 중심적인 도로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행정의 예산, 기획,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른 데에서는 태양열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했을 때 4분의 1 이하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고, 경찰청의 권고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는 얼마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발광형으로 했을 때 4분의 1 정도 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지난 10월 24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제주시로 협조 요청이 왔는데, 앞으로는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협조 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안개라든가……. 제주도는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365일 기후 조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광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겠지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을 재확인해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적극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송두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떡반 나누듯이 했는데 기준을 말해보십시오. 1억 원짜리는 어떤 데며 2억 원짜리는 어떤 데며 15억 원짜리는 어떤 데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은 작년보다 45억 원의 예산이 줄었고, 30여 개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140억 원, 채무 부담 빼고 150여 억 원을 가지고 31개 노선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명만 위원 배분은 좋습니다. 배분은 좋은데, 기준을……. 어떤 데는 1억 원이고 어떤 데는 2억 원이고 어떤 데는 3억 원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보상이 거의 완료된 부분은 빨리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많이 배정을 하고 보상이 이제야 시작…….
○김명만 위원 잠깐만요. 보상이 완료된 데는 예산을 많이 줬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은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다른 노선보다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1031페이지 보십시오. 봤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하귀 중로 3-17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여기에 기위 투자된 게 1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을 2012년 1회 추경 때 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2013년 예산에는 2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하귀 중로 같은 경우에 기위 투자한 15억 9,000만 원은 지금 현재 395m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에 투자된 것이고…….
○김명만 위원 보상이 다 된 데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이고 봉개초등학교 쪽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2억 원만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보상을 다 해 준 데도 보니까 예산 1억 원, 2억 원짜리가 많은데.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봉개…….
○김명만 위원 봉개도 2억 원만 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봉개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계속 장을 넘기면서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거기도 보상이 69%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부 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면 기위 투자가 2억 원 되어 있고―이거 70억 원 공사인데―2012년 추경에 15억 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에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여기는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돼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봉개초등학교 부분은 보상이 69%니까 2억 원만 했고, 그다음에 있는 것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이것은 공사 발주를 한 겁니다. 공사 발주를 전부 못 하고 일부분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한 데는 예산을 많이 한다? 아까하고 또 말씀이 다르잖아요. 도로 보상을 하는 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좀 전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로 공사 발주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기위 보상이 완료돼서 금년도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똑바로 얘기해야죠. 왜 왔다 갔다 말씀하십니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 공사를 발주할 거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보상할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 발주할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보상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은 그 보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야 보상이 시작된 노선보다는 많이 편성했고…….
○김명만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상이 진행 중인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두 번째로는 공사가 이미 발주된 노선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데만 물을게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복지타운～오등 간, 지금 보상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2억 원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예산이 2억 원 되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건 또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금…….
○김명만 위원 보상,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죠? 예산을 많이 했다고 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여기는 내년도 예산 13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그 위쪽으로 가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밑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보상의…….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했잖아요. 보상이 되어 있는 데는―토지 보상이나 이런 데는―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보상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여기는 보상이 이제 40% 좀 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2억 원만 했습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김명만 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님께 질의했지 않습니까? “어떤 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까?” 하니까 “토지 보상하는 데는 일부러 많이 편성하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보다 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마무리될 지역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공사 발주 때문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공사 발주 때문에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십몇 %니까, 공사 발주가 안 된 데니까 2억 원만 편성했다? 다른 데, 1억 원, 2억 원짜리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하여튼 그런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원칙이 다른 데에 다 적용되었느냐 이거죠. 그런 원칙하에서 다 한 겁니까? 이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김명만 위원 그런 원칙하에 다 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준에 안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질의할거고요.
10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아라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60억 원이 일시 전용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아라지구에 60억 원을 일시 전용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3월이면 준공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지금 중도금 기간이 미도래해서 못 들어온 돈들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도지구에서 부족 사업비를 당겨다가 쓰고, 나머지 체비지 중도금이라든가 미매각 체비지를 판 다음에 이도지구에 다시 상환할 계획으로 이번에 60억 원 차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세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적자는 맞습니다. 한 82억 원이 적자가 되는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3월 달에 일단 공사를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사업비가…….
○김명만 위원 잠깐만요. 아라지구가 적자 예상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얼마 정도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한 82억 원 정도.
○김명만 위원 82억 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82억 원이 적자인데 돈을 빌려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82억 원 적자라면서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60억 원을 전용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비지 매각 중도금이 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해도 적자 아닙니까? 아라지구 전체적으로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 전용한 60억 원을 과연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적자를 보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적자는 보지만,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것은 발주를 안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추가로 마무리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위 발주되어 있는 것을 내년 3월에…….
○김명만 위원 그때 받겠다? 60억 원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아라지구의 마이너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시오. 보전한다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70페이지 보십시오.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환매 소송 배상금 등 1식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환매 소송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이 종전에 시민복지타운을 개발하기 전에, 중앙공원 부지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그때 시민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59필지 7만 9,000㎡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매입 금액이 46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환매한 게 59필지 중에 48필지로서 115억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원이라는 것은 11필지 2,990㎡에 대해서 이분들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매 청구가 들어왔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냥 놓은 거죠? 예상해서 짜 놓은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이 1식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타운 시청사 부지가 지금 정립이 안 되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안 되었는데, 2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요번에 도정질문 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열어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참…….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요. 시민복지타운 특계에 계속 예비비를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도지구나 아라지구, 거기는 좋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당연히 일반회계로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발 지역만큼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또 아라지구에 82억 원이 적자 난다고 한 것은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겠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다른 데는 보면 49.99%를 감보율로 잡아서 도시 계획을 해 줬는데, 여기는 얼마예요? 48%죠?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감보율도 적게 받고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보충해 주겠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라지구가…….
○신관홍 위원 두 가지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저도 가만히 보니까 감보율이 사실상 50%가 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신관홍 위원 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 주공…….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신관홍 위원 만약 그게 되면 82억 원이 아니라 플러스되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LH 임대아파트는 해봐야 16억 원입니다. 우리가 지더라도. 16억 원인데, 거기에서 공사 빼면 14억 원, 13억 원 정도 되고…….
○신관홍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염광아파트나 다 그렇게 안 올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관홍 위원 그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82억 원이 아니고 그게 다 플러스되면 100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갚아주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신관홍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기존 시가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세, 계속 받아가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기존 시가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구시가지에 뭐하겠다고 하면 그걸 반대합니다. 거기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고. 그런데 이런 데는, 11～12억 원도 아니고 백몇십억 원을 그냥 주겠다는 자체는……. 그건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획 정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증대 효과를 보면, 한 140억 원 정도의 취득세 증가 요인이 아라지구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 세수가 늘어나는…….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체비지도 팔고 이것에 대한 등기 수수료라든지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140억 원이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백몇십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충시켜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도지구, 49.99% 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8%만 해 줬느냐 이거죠. 1.99%가 어디로 가 버렸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처음에 잘못 계산한 거죠.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LH라든가 전부 환지세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8% 정도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감하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것을 처음에 잘못한 거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는 그 부담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느냐? 도민한테 하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시설비만이고요. 앞으로 거기 들어갈 게 좀 많습니까? 지금 이도지구도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민복지타운도 당초 일반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땅을 매각했을 때는, 사업자적인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업비가 남아야죠. 토지 매입한 것은. 그것도 없이, 지금 막상 남은 게 얼마냐? 다 쓰다가 51억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 그 돈은 다 어디 가 버렸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라지구의 적자가 지금 82억 원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아라지구도 1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고 보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이 나중에 청산하고 증감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남은 공사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책에 나타난 82억 원은 확정이 딱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계산해도. 지금 체비지도 다 팔았잖아요? 매각이 96% 되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거의 다 팔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필지 남아 있는 것뿐이던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앞으로 한 33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도 보면 60억 원을 저쪽에 임시 가져갔다가 가져올 거니까 좋은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33억 원이 남아있고―미매각된 게―중도금이 들어와야 될 게 얼마냐 하면 한 45억 원이 들어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현재 중도금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완납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특별회계라서 제가 굳이 막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복지타운 지역과 다른 데하고는 회계를 달리해야 된다. 지금 이거 전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고.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도 빌려줬다가 저쪽으로 대여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쓰기 좋은 돈이라서 이렇게 놔둔 거 아니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업이 준공된 특별회계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관아지 서쪽길인가요? 그게 일몰되려면 딱 2억 원 남았더라고요. 4억 원이면 사업이 완료될 건데 그것을 내년도에 2억 원 주고 2014년도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막다른 도로라도 해서 내년에는 어떻든……. 4억 원인데 2억 원만 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총괄적으로 꼭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실링 도로분 있죠? 도시계획도로 실링 받아온 것에서, 여기에서 편성해서 제주도에 와서 더 붙여간 것이 있습니까, 잘라 갔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은 실링을 제일 처음에는 70억 원 줬다가 나중에는 100억 원 정도로 맞추라고 해서 더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70억 원 줬다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70억 원 실링을 줬다고 하던데요. 그래 놓고는 그런 말이 나는데, 그래서 도정도 좀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차별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라지구 하나가 딱 되니까 140억 원의 재산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해서 세수 유발 효과가 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세금도 더 내고, 더 받아먹으면 그런 거라도 조금 더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제주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는 행정에서 이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거든요. 다 본다 말이에요. 봐 가지고 체육행사비, 무슨 비, 이런 거 전부 따지더라고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분명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 맞죠? 넘어와야 되지 않아요? 굳이 놔 둬야 될 필요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개발 사업 이익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익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투자해 놨던 사업이에요. 부지 매입할 때 선투자한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경영수익이 잘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명세서 243쪽, 행정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절약―전기료를 중심으로 해서―하는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3만 세대 이상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하는 가구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평가해서 10% 미만, 20% 미만, 이렇게 절감한 가구에 대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1포인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5,000포인트가 1만 원이고, 1만 포인트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원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작년과 올해 5,000포인트 지급 대상이 몇 세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작년도에는 2만 1,703세대에서 감축세대가 1만 2,000세대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덕 위원 1만 포인트면 2만 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작년과 올해 지급대상은요? 1만 포인트에 대한 지급대상?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1만 포인트 가구가……. 6개월 지나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계를 못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것들을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유자는 그린카드 포인트에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제주사랑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올해 1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3억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도에서 2013년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쓰레기 정책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RFID 방식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RFID 방식은 50세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후불식 카드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요금 미납 발생 시 미납 요금 회수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체납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다만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인별로 받을 때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통합해서 받을 겁니다. 그때에 한 달 정도 늦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혹시 나올 수 있지…….
○김진덕 위원 카드분실 시에 재발급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카드분실 시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재발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불식 카드를 서귀포시처럼 선불식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내년도 종량제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RFID 방식 시범사업을 하는데 제주시가 우선, 서귀포시보다 1년 앞서서 공모해서 RFID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환경부가 30% 국비를 주면서 권장한 방식이 후불제 방식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서귀포시하고 포항시라든가 이런 곳이―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후불제 방식을 채택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후불제가 좋다, 선불제가 좋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그때 가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의 여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 선불식 교통카드 부분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선불제 방식의 장점이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체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우선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금액이 모자라면 배출할 때 충전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불식 카드는 그 카드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서귀포시도 최근에야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빠지고 안 빠지는 문제는 내년에 가야 오류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운영상 문제도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덕 위원 반드시 교통카드로 전환해서 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좋은 제도면 적극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송두식 국장님, 제주시 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가 31개 노선에 총 연장 31.4㎞, 관련 예산은 191억 원,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완료 시점에서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투자액하고 향후 투자해야 될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대답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까지 전부 소화하려면 609개 노선에 약 8,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8,500억 원을 연 200억 원씩 한다면 한 40년에서 35년이 되어야 해소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위 추진 중에 있는 31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하려면…….
○김승하 위원 31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이것도 1,295억 원이 앞으로 더 소요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7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 연장이 1㎞가 되지 않는 사업들, 7년 동안 걸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성, 관광지로서의 미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김승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31개 노선이 시 관내, 아니면 읍·면·동 전체 구간에 산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 실정입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게 아니냐? 너무 장기간 간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부터 도로분교부세 부분이 연간 80억 원씩 오다가 이 부분도 중단되어서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작년에 비해 45억 원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만 원활히 된다면 일몰사업 위주로 빨리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주문하려고 하는 게 일몰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업기간을 당겨서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관광객 천만 시대 아닙니까―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일도중학교 2-2호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일도중학교는 없는데요.
○김승하 위원 일도중로 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경우 356m를 개설하는데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13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9억 원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 사업도 당분간 중단되었던 이유는, 거기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당분간 사업을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은 사업을 못 했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빨리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이외에도 제주시내 도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느 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은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김승하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보상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선을 빨리해서 일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다른 노선보다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여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사업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377쪽,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명세서는 37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144페이지입니다.
○김승하 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1·2·3호 해서 362개소에 임대료가 총 10억 2,4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10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을 점포당 계산하면 268만 원이 나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승하 위원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가 주인과 점포 빌린 사람 간에 혼란한, 본주가 매매해서……. 이런 전대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작년에 전대행위 문제가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무지에 의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즉시 삭제해서 없으며, 지금은 2009년도에 전대행위로 말썽 되었던 그 부분이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해서 전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전대행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양도·양수가 문제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양도·양수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안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안을 신청했다가 도에서 조례가……. 지하도상가가 그나마 지역의 경제라든가 구도심의 명맥을 유지해 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자 해서, 타 시를 벤치마킹도 해서 어쨌든 간에 금년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감독청인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변경하는…….
○김승하 위원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앞으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라든가 경쟁입찰로 하면서 수의계약 조항을 축소해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보완해서 금년 중으로 조례 변경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08년 9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대행위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례를 개정 안 해서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때 당시 조례 개정을 보면, 그때는 시의회 당시입니다만, 시의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양도·양수 부분을 허용해 주도록 의원발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양도·양수라든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들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도에 조례 개정안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하도상가 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정비공사비 등을 감안할 때 세입 빼기 세출 하면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향후 시설비라든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세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 충당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하도상가 연간 수입액이 10억 2,4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4억 6,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 원 정도가 순수한 세입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도상가를 매몰차게 일반경쟁으로 붙여서 구도심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하도상가가 구도심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행정의 유연성은 유연성이고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확히 만들어줘야 재정적인 부분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2월 중에는 조례 개정안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임대방식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세입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적극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두식 국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하나씩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5페이지 보면 지방도 도시계획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거든요. 어떤 데는 1억 원, 어떤 데는 2억 원, 어떤 데는 10억 원 왜 이렇게 편성되느냐 물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토지보상 외에 사업발주라든가 한 데는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1025페이지 지방도 도시계획 확장사업을 보면 토지보상 해서 1억 원만 달랑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발주된 사업이죠? 몇 % 준공된 사항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토지보상이 62%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공사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고, 투자된 게 60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60억 가까운 돈이 다 토지보상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산천단 도로가 어디냐 하면, 춘강 장애인복지회관에서부터…….
○김명만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60억 원이 다 보상이죠? 60억 원이 다 보상 나간 겁니까? 이것은 도로개설 안 한 데라면서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일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구간별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토지보상 해놓고 도로개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 토지보상 해놓고 도로개설 합니까? 일정 부분 해놓고 도로개설 하면서 토지보상 나가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토지보상 한 후에 도로개설 하는 데는 이렇게 나간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노선 자체가 한 구간을 일부 잘라서 기위 공사가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김명만 위원 그렇죠. 구간 구간 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 자르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이 100% 안 되더라도 도로개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김명만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다 한 다음에 도로개설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기준…….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예를 든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뒤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지보상 100% 해놓고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중에도 보면 토지보상 계속 나옵니다. 답변해보십시오. 100% 토지보상 한 다음에 도로개설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그러면 보상 없이 공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명만 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왜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김명만 위원 뭐 공사 안 하느냐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산천단 도로 같은 경우에도…….
○김명만 위원 예를 든 겁니다.
토지보상 100% 안 하더라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기준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21페이지 보십시오. 하도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총예산이 5억 원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때 1억 원 반영하고 2013년에 3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2013년도에 3억 5,000만 원 반영 해놓고 향후계획에 5,000만 원 남겼습니다. 왜 이것은 끝내 주지 않죠? 달랑 5,000만 원……. 지침에는 일몰사업이라고 하면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지만―도시계획도로도 아닙니다―이게 효율적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김명만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도로개설 하잖아요. 보상하고. 100% 보상 안 하더라도 개설하면서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도시계획도로는 별도 실링으로 내려오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실링으로 내려온 것을 모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그러면 일단 토지보상이든 용지보상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 100% 다 보상한 후에 도로개설 합니까? 아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거의 보상 완료하는 시점에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토지보상 나온 것은 구간 구간 나눈 겁니까? 보십시오. 삼양～신촌 간도 마찬가지이고, 1028페이지, 1029페이지 계속입니다. 2억 원씩 보상한 것을 보면 개설하고 있는 중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간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도시계획도로……. 하나의 구간인 것 같은데요. 도로를 개설하다가 토지보상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업설명서 1028페이지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삼양～신촌 간 해안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이고, 1029페이지 화북 해안개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도 토지보상 단계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삼양 해안도로?
○김명만 위원 이게 다 토지보상입니다. 화북 해안 개설사업, 75억 원 예산에 35억 원 이상 들어간 것인데, 아직도 이게 토지보상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 구간은 전체 2.1㎞가 되는데 1㎞는, 반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간 구간 잘라서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구간 잘라서 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구간으로 잘라서 이 구간에 개설하니까 다시 토지보상하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나머지 안 된 구간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올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구간으로 잘라서 하든 뭐를 하든 일단 토지보상 100% 안 하더라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토지보상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합니까?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100% 토지보상 한 다음에 도로개설 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토지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45%, 50% 되는데―물론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토지보상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 하면서 도로개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야지, 토지보상 다 해놓고 도로개설 한다고……. 그러면 공정률 40%, 50%에는 토지보상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77쪽에 보면 공동 주택 지원 사업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쪽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다 삭감돼서 여기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할 거고요. 당초에 제주시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1111쪽,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노상 적치물은 어디 것을 단속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시내 전반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탁시키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제대로 다 처리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제대로 가서 잘 단속하느냐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입찰 업체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면 관리 부서에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 전화하면 뭐라고 한다고 하고. 저도 민원 몇 번 받아서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분들이 “지금 안 합니다.”라는 말도 한다고 하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덕로11길 지중화 구간 도로 정비는 포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포장하고 인도도 하고 전부…….
○신관홍 위원 거기 인도가 없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나중에 봐서 인도가 필요한지, 디자인 설계한 것에 보면……. 아, 인도가 없구나.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단은 디자인단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것을 받고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1142쪽, 용담 해안도로 가로등 조명 시설 개선 공사하고 1203쪽, 제주시 야간 경관 조명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거기도 보면 해안도로 야간 조명 1,438개소를 개량하겠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1142쪽은 가로등 밝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신관홍 위원 1142쪽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1203쪽은? 제주시 야간 경관 조명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이라고 해서, 용담 해안도로하고 이 해안도로가 다른 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경관 조명에 대해서 LED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용담 해안도로도 마찬가지로 조명 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 LED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신관홍 위원 좋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 보수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태풍 피해 복구하는 중 아닙니까? 이 구간이 전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올해 복구하면 내년에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혹시 필요할까봐 올려놔두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아, 그냥 올려놓은 거다! 그거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셔야죠. 지금 여름에 태풍, 겨울에 폭풍, 계절 폭풍 경보, 그렇죠? 또 나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잘 보수가 돼서, 태풍 복구가 잘 돼서 안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영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요? KBS도 거기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재난구역 쪽이요. 전부 세굴 돼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처하려고 안 하는 게……. 그거 제주시가 담당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신관홍 위원 2011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118m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 그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서 118m가 어디냐 하면, 야외 공연장…….
○신관홍 위원 압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가운데에 한 8m, 저쪽에 한 110m, 저쪽이라고 하면 범양 놀이터 중간에 있는 도로에서 직선으로 난 부분의 110m가 높게는 85㎝, 깊이는 4～5m 정도의 세굴 현상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한 5억 원을 들여서 긴급 보수·보강을 전부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보수·보강한 것들의 상태가 어떤지, 요번에 볼라벤이라든가 산바 태풍의 영향이 있어서 혹시나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수중 탐사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요즘 계속 너울성 파도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수중 촬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으면 긴급하게…….
○신관홍 위원 당초 용역에는 그쪽에 테트라포드(Tetrapod)라도 넣어서 보강해야 된다고―빠른 시일 내에―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난번 안전 진단을 하면서 월파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서부두 방파제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750m 방파제가―돌제 형식으로―저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고, 다시 이쪽 라마다호텔 앞쪽으로는 TTP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해 와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신관홍 위원 거기가 세굴 된 구간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니, 그쪽은 세굴 된 구간이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서대로 나온다면 그쪽에서 세굴 된 선까지는 테트라포드를 놓아서 앞에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파도를 막아 줘야 된다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라마다호텔 앞에는 TTP를 보강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체 50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국장님, 요번에 산바 태풍 때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무너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중앙로까지 그 물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파도가 넘어오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넘어오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넘어와요. 그것을 밀고 또 밀고 가면 중앙로까지 물이 안 들어갈까요? 그거 빨리 해야 될 걸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SOC 사업,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도로개설 하는 데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배정하면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올해 대비 내년에 많이 돼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 파트에 와서 로비를 잘 못 한 거 아닌가요? 잘하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탑동 월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수·보강 방법을 용역하는 과정에 항만 기본 계획이 반영되면서 저희들이 중단했고, 지금 현재는 그 계획과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나고 나서 탄식하지 마시고 사전 예방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점검을 좀…….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송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의원발의 아닙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2006년도……. 시의회 당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9년 2월 달에……. 정확히 아십시오.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의원발의”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부분은 시의회 당시에…….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도 되어서 다시 새로 보완해서 2009년도에 지사가 조례 발의를 했다니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애당초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특별자치도 이전에, 시의회 당시에 만들어져서…….
○위원장 하민철 재개정을 해서……. 위탁 관리 부분에서 2억 1,000만 원 부분이, 그전까지는, 김태환 지사 시절 전까지는, 전대하기 전까지는 위탁 관리 부분에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위탁 사업비 2억 1,000만 원 안 줬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정확히……. 2011년에 와서 민간 위탁 부분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부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전에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하도상가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는 2003년도에 그때 당시 미화개발에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저희들은 2009년도 조례 부분을 가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옛날 시의 것을 얘기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가 얘기한 것은, 양도·양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양도·양수 부분에서 그때 당시 삽입시킨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신관홍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정책자문위원에게 신관홍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 했는가 물어 보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양도·양수권 때문에. 보니까 지사가 발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오해하면 안 돼요. 2003년도에 지하도상가 1호가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서 기부채납이 되었고, 그거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2003년도에 조례가 나올 때도 지자체인 제주시가―그때 당시에는 제주시가 소유권자였거든요―조례를 발의하고,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심사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관리권은 미화개발이 계속 가졌고요.
그다음에 죽 와서 2009년도에 이것을 새로 한 것은요,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정하면서 도가 이것을 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해 준 거죠. 다만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양도·양수 관계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 조례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거 한번 봐 보세요. 그것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에요. 재산 관리권을 어떻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시의회 당시에 그 조례에 양도·양수 부분이 들어갔다는…….
○신관홍 위원 아니에요. 그때는 양도·양수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있을 때는 미화개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수권 때문에 제주시하고 미화개발 간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정립된 기간이 2009년 2월인가 그때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미화개발은 빠지고 도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다면 정정하고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의원 발의”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정확히 하시고요.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김승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5쪽하고 698쪽을 같이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시행을 얼마 앞두고 50세대 이상 94단지의 공동주택에 유료화를 해서, RFID 방식으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것을 물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는지 참고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발 뼈하고 닭 뼈, 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반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그 족발에 고기가 묻었을 때는 일반 쓰레기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김승하 위원 행정에서도 이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주부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행정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뼈 종류, 어패류의 껍질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음식물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할 때 어패류 껍데기와 뼈 종류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시행을 지금 한 20여 일 남겨 놓고 있는데, 그러면 크게 나눠서 족발과 닭 뼈가 일반 쓰레기라면―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족발에 고기가 묻었을 때는 일반 쓰레기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일단 딱딱한 뼈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고기가 묻을 수가 있고 먹다가…….
○김승하 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만든 기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원칙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홍보물도 해서 가구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걸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일반 가정, 주부님들한테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래서 저희들은 종량제를 대비해서 이번 12월은 역점적으로 홍보의 달로 정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단지 10여 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전 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 종량제가 차질 없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배출 요령이라든가 요금 부과 실태 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무상으로 수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일반·음식물 쓰레기 분류 항목을 몇 개 항목으로 만들어 놨나요? 버려야 되는 항목, 버리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게 아니고, 배출할 때는 소각용 쓰레기냐…….
○김승하 위원 타 지역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애매모호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항목은 버려야 되고 몇 개 항목은 버리지 말라, 구분된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인데. 참,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음식류 자체 내에도 숱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류부터 시작해서 꽃게류, 뼈에 고기 있는 부분, 생선에 고기 있는 부분, 뼈만……. 이런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RFID 방식에 대해 서귀포에서는 교통카드와 병행해서 하면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비가 제주시와는 다르게 별도의 예산만, 지금 현 예산만 동의가 되면 필요한 예산은 없거든요.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추가로……. 우리는 후불제입니다. 관리와 유지보수,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먼저 질의한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항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끔 되어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가능하면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다음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김승하 위원 이것만 질의하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생활환경과장 김수병입니다.
저희들이 혼동하기 쉬운 사례로 해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여덟 가지 종류로 해서…….
○김승하 위원 몇 가지라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구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앞으로는 그 여덟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다시 구분해서 시행 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김수병 이것을 세분화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과 운영 경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차준호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선불제와 후불제 관련해서 유지비는, 이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이 들여야 될 겁니다. 선불제를 했다고 해서 유지비가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10% 내지 15%는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의 어떤 고장 문제―전산화 부분 외에―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비를 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2～3억 원 이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시행하면서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은 해야 되겠고, 날짜가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배출 요령을 비롯해서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하자 발생이라든가 오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바로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제주시에서 가장 큰 현실 문제로 나올 겁니다, 내년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구분 없이, 항목별로 세부적인 게 없이는 이게 어떻게 갈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고요.
RFID 방식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시행하고, 항목도 그렇고,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다. 예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시행 시기를 다소 연장해서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도 협의될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타 시도는 이게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한 벤치마킹만 해도 이런 현상까지 안 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실무팀에서 잘된 부분도 견학하도록 지시는…….
○김승하 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금년 내로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견학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시기를 연장하더라도 본 위원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송두식 국장님, 도시경관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경관과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전체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탑동이 없었으면 도시경관과의 존재가 필요 없지 않나……. 다 그쪽이에요. 용담 그쪽에. 도시경관과에서는 탑동하고 해안도로 빼면 할 일이 없나요? 게시대 해 봐야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시민 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다른 쪽에는? 경관에 대해서. 사라봉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사라봉 조명시설 같은 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라봉 쪽 고마로 같은 데에도 조명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거의 탑동하고 해안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경관등이 고마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탑동하고 용두암 쪽이 많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국장님, 2013년 예산을 보니까 편성되어 있는 데가 탑동하고 해안도로만 있어요. 제주시 경관이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거기만 합니까,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삼양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설명서에는 없으니까. 삼양해수욕장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경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해안도로, 용두암, 산지천, 삼양해수욕장 등 해서 1억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삼양해수욕장만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거의 대부분이 탑동, 용두암 해안도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탑동 매립이 안 되었으면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탑동 매립하니까 도시경관과가 생긴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탑동 매립지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해마다 거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탑동 매립을 하니까 도시경관과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김명만 위원 예산이 다 그쪽에만 가는데. 다른 쪽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경관 좋은 데가 없어요? 해 볼만한 데도 없고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매일 해안도로, 탑동, 여기에만 맴돌지 말고 좀 올라와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실링이 얼마입니까? 전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게 채무 부담 41억 원 빼고 15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가 70억…….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 처음 실링을 받을 때는 70억 원으로 편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이 노력한 대가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구의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제주시만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75억 원, 일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 1억 원 남기고. 도로사업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욕 들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떡반 나누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토지보상 진척이라든가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차제에, 2014년 예산 때라든지 추경 때 반영하면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충을 이해해서 예산 이런 부분을…….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과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어떤 데는 1억 원, 어떤 데는 2억 원, 어떤 데는 15억 원. 이런 형평성 부분입니다. 시급한 사업, 예를 들어 교통량이 급증한다든가, 사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어떤 기준으로 했지 않나 오해될 수 있겠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다음부터 편성할 때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세부사업명세서 1182페이지,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것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은 26개 읍·면·동에 600여 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태풍·재해예방이라든가 예찰활동하고 태풍 때 응급 지역에 응급조치하는 사항…….
○위원장 하민철 모범단원은 제비뽑기 합니까? 40명.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모범단원 40명, 1,000만 원 해서 선진지 견학…….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회원은 600여 명이 됩니다마는 돌아가면서 노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도시경관과 사업명세서 402페이지, 사업설명서 1202페이지,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회 구성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님도 탑동이나 해안도로가 아니면 도시경관과가 할 일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경관과가 공공디자인 탐사를 타 시도―부산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의 디자인 개선할 곳이 없는가, 공공디자인 탐사반을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찾아내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 도시디자인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시디자인단하고 협조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38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를 보면 면수는 똑같은데, 주차장 조성 넓이는 5,000㎡하고 5,500㎡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에는 5,000㎡이고, 매입하는 것은 5,500㎡인데, 면수는 똑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은 같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이 일률적으로 면수라든지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좌측에 보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매입은 5,500㎡, 조성도 5,500㎡.
○위원장 하민철 여기는 5,000㎡ 아닙니까? 5,500㎡를 구입했는데, 조성은 5,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면수는 똑같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것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지난번에도 타당성 부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에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교통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층으로 해놓고 한동안 애먹거든요. 요즘은 404% 정도로 회전되고 있는데, 복층으로 해놓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사후관리…….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지금은 그 주위만 하고 있는데, 넓이를 더 넓혀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차장 건물이 생겼을 때 타당성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 국장님, 광역쓰레기장이 회천매립장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봉개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천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중앙 부서 장관 승인받을 때도 회천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승인 변경을 하려면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봉개매립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물어보니까 지역에서 행정단위로 매립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개 마을명칭으로 회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동 단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비쳐진 것으로 봐서…….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의아해서…….
○위원장 하민철 매립장 승인 당시에 회천매립장으로 중앙 부서 장관에게 승인받고, 공식명칭을 바꾸려면 지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동네 사람의 입맛대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저도 의아한 점이 있어서 차제에 의견수렴과 어떤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올라올 때에는 회천매립장이지 봉개매립장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시켜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명칭 문제…….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위법 아닙니까? 남한테 따지게 되면 별것 다 갖고 하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립장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부 장관의 허락이 떨어지고, 지난 다음에 변경의 승인은 지사의 허락이 없는 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이 부분은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지역에서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사한테 말씀드려서 변경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5년에 매립장 자체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요구의 부분을 쫓아간다는 것은 행정이……. 우리는 회천매립장만 알지 봉개매립장은 모르기 때문에 삭감시키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관한테 승인 받을 때에도 회천매립장이고 변경 동의 부분이 지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상호를 바꿔버렸다? 이것은 정말 무지무지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승인 없이 명칭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돈 쓰면 횡령이고. 뭐라고 표현해야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민간인에게는 법을 찾아가면서 일부러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별것 다 하지 않습니까? 불허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한다면 행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든가 아니면 원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차준호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녹색환경과장 함천보
- 생활환경과장 김수병
-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 WCC업무추진지원단장 정기창
- 도시과장 양성필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부대권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 재난관리과장 김영문
- 도시경관과장 강용찬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 생활환경과장 양병우
- 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 재난관리과장 양동석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