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2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2 . 12 . 18.(화)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18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 후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4%가 증액된 3조 4,321억 9,305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66% 증액된 6,303억 1,134만 3,000원, 세출은 1.51%가 증액된 9,304억 3,514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완, 태풍피해복구 등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등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일부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0.66%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16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 등 국고보조금 21억 원, 청정환경국에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 수자원본부에서 태풍피해시설물 재해공제금 5억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1억 원,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원,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 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 건수는 48건에 83억 5,421만 6,000원으로 이 중 32건에 54억 7,221만 6,000원은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용역비가 당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사업추진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 부서를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추진기획단에서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계상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33건에 662억 8,162만 7,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17억 6,817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9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직접인건비 9,633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직접 인건비 5억 7,968만 3,000원 등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직접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25건에 71억 5,666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금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본 사업 홍보 등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비 7억 8,897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하수 슬러지 톤당 처리비가 금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인상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33건에 46억 3,895만 4,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34건에 857억 741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 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등 2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 잔액 삭감과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리추경 하는 의미가 불가피하게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잔액을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를 갖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잠자고 못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귀포시에는 서귀포 세계 감귤 엑스포 행사,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2013년도로 미루는 것. 행사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수자원본부에 질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해. 2013년도 예산에는 2012년 예산보다 97%인가 98% 정도 단가를 올려서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 2012년에 막상 정리추경 하면서는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1억 6,700만 원. 처리량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하는 건지.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왜 삭감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수 슬러지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하수 슬러지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됨에 따라 연 7,00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한 5,700톤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톤 정도 처리량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슬러지 양이.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처리업체에서는 톱밥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고, 수자원본부에서는 그쪽하고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톱밥 가격을 톤당 8만 6,000원 예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톱밥 가격이 금년도 중반기 이후에 30만 원으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를 제대로 해서 악취가 안 나고 주변분들이 악취에 고생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이후에도 슬러지 처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는 행사하는 예산을 왜 넘기죠? 감귤. 행사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만 갖다 놓고, 자그마한 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감귤 엑스포 관련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좋고요.
   어쨌든 예산은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도 시키고 정산해서 삭감액도 나오고 증액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간에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집행 못 할 예산까지 확보해서 다른 것,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지체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명시이월되는 게 몇 개 사업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명시이월하는 게 저희 국에서는 전체 31건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31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35건입니다.
○김명만 위원   대표적인 게 도로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게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로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이월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예산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도시계획도 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보상이 선행된 다음에…….
○김명만 위원   이월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아예 지원해버리지 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비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도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조기에 일몰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일몰사업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서, 예산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에는 이번 추경 때 신규로 사업 편성한 게 1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신규사업이 1,000만 원 이상 5개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5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엊그제 2013년도 본예산 끝났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신규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감리비가 본예산 성립 후에 16억 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되었고, 버스승차대―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이것은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업이고, 나머지는 7대 경관 글로벌 브랜드 구축 관련 해서 2개 사업이 7대…….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예산 때 신규사업을 편성 안 하고 왜 추경 때 편성했느냐 이거죠. 본예산 때 사업이 형성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은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5개 중에 1개 사업은 본예산 제출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을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고, 2개는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업이고…….
○김명만 위원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업이라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전 승인 받아서…….
○김명만 위원   태풍은 여름에 온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전 집행 승인 받아서 사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청정환경국에서 우리한테 사무조정해서 업무를 받아온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도 같은 내용인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규로 되어 있는 거요.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 신규사업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은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은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에서 신규로 한 이유가 무엇이죠? 5,000만 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은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를 인증받기 위한 첫해입니다.
○김명만 위원   인증 선포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렸다 말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WCC에서 환경수도 결의안이 통과될지 어쩔지 예측 못 했던 때였고요. 그래서 내년 1월 3일에 선포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단장님, 작년부터 분명히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선포식을 할 것이라고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거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세계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 못 했나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결의안 자체는 그때 냈고, WCC에서 환경수도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선포식 자체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들도 그만큼 선포식에 대해 얘기하고 했는데 예상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조직이라든가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만…….
○김명만 위원   단장님,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2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WCC를 계기로 해서 환경수도로 나간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WCC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선포식은 예상을 못 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예상했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선포식도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예상이 안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상했던 것인데 단장님만 예상을 못 했다? 좋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왜 9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은 7건이나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7대 자연경관 용역 관련 있죠? 그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도시디자인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쪽이 삭감되고 이쪽에 증액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저쪽에서 사업을 진행 안 했던 겁니까? 사업 진행을 일절 안 했던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이해하기는 도시디자인단에서 맡아서 업무를 했는데 예산은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푼도 집행 안 하다가 저쪽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도시디자인단으로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왜 1년이 되었는데도 예산 집행을 한 푼도 안 했느냐 이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당초 업무 담당했던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다가 넘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되고 6월 추경예산 시에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다가 도시디자인단에서 브랜드 구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됐는데, 이게 8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예산이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 조정 때문에…….
○신관홍 위원   아니죠. 예산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소관 업무만 조정했다면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야죠. 있는 동안 그냥 놔둬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무엇도 전부 만들고 했으면 집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이쪽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신규로 잡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좀 알아서, 그때에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자연경관을 조명하고 이것을 브랜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예산 승인한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 명시이월한 것을 보다 보니까, 예산안 174페이지를 보면 생태문화 탐방코스가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되고 있거든요. WCC 추진을 위해 병행해서 생태문화 탐방코스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WCC 총회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그때 위원들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했던 것이 과연 WCC 총회 이전에 생태 탐방로가 조기에 완성되겠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인데,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WCC 이전에 사업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1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2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100억 원…….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WCC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때에도 염려스러워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인데, 첫째는 시기적으로 짧고, 둘째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는지 물어봤거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사업포기 및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라 사업 축소 등으로 대상지를 조정하여…….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여기 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포기한 것은, 원래 지역 주민들이 송악산 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신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가 된 사업이고요. 일부 미진한 사업들은 저번에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김명만 위원   단장님, 화장실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거기 포기된 것이 2억 8,000만 원…….
○김명만 위원   2억 8,000만 원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월된 금액은 총 12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12억 얼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2억 1,3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포기한 사업은 2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억 1,3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주민들의 사업 포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라 사업 축소…….
   그런데 이월 사유에 보면 사업 포기가 큰 이유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12억 얼마에 2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사업 포기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원 중에서 4억 7,900만 원, 약 5억 원 정도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게 조금 늦어져서 완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김명만 위원   그것이 몇 개 코스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게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단장님, 몇 개 코스를 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코스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김명만 위원   아니, 생태문화 탐방로가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코스로는 50개 코스입니다.
○김명만 위원   50개 코스 전부 미완입니까, 아니면 보완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포인트 개념으로 해서는 약 150개 포인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 포인트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총 51개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코스는 51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51개 코스가 부분 부분이 완성 안 되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코스 개념으로 저희가 잡기는 했지만 공사는 포인트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점 개념으로. 공사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진행 중인 것이, 아직 못 끝내서 이월되는 것이 1개 사업 4억 7,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한 송악산 주차장이 하나…….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WCC 행사 이전에 생태문화 탐방로가 미완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4개 사업 정도는 미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는.
○김명만 위원   그때 답변할 때는 WCC 이전에 다 완료가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역 주민들이 왜 사업을 포기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처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반대쪽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김명만 위원   그렇죠! 몇 명만 해서 듣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다 보니까 충분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충분히 안 들었다면 끝날 것을.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김명만 위원   단장님, 왜 그런 식으로……. 이월 사유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주민들의 사업 포기”라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반대를 하든 뭐를 하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안 맞거나. 그러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죠.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왜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사업이 1개 사업인데요.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상가 주민이든 뭐든……. 그러면 상가 주민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죠? 상가 주민들은 어디 주민이에요? 제주도민 아닙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해서…….
○김명만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월이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해 놓고 상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고 계속 하니까 말이……. 어느 것이 맞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 안 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좀…….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도 방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 해서 6억 원 되어 있고,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용역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사무 이관이 되었죠?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무 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이관이 되었죠? 어떻게 사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지난 7월에 정책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체가?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니요.
○위원장 하민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소관 국이 바뀔 때에는 사업부서가 없어져야 이월을 받든가 말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의회 상의 없이 여러분들끼리 사무 이관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조례 규정 없이.
   예를 들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체가 없어졌으면 몰라요. 없어짐과 동시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사무 이관을 했다 말입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7대 자연경관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7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가치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유네스코 3관왕 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이 예산이 2012년 예산을 할 때, 신관홍 위원님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르면서도 이것은 시급하다고 요구해서 용역 부분은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대 경관 부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경관 쪽으로 몰아가신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하민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러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면서 범위가 좀 확대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올 6월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도시디자인단이 브랜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육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브랜드 관련 정책 수립을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 도시디자인단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조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1년 12월에 2012년 예산 심사 때는 7대 자연경관 선정 글로벌 브랜드 부분의 용역이었거든요. 우리가 심사를 했고. 그런데 2012년 지금 와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화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론적인 부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부분에서 못 하는 부분들이……. 이게 없어졌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 도시디자인단에 증액되는…….
○위원장 하민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없어지죠? 없어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체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답변을 그런 차원으로 해 주는 게……. 왜냐하면 선정의 목적 부분은 다르거든요. 원천적인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을 때는 브랜드 구축 전략 마련에 6억 원 예산이라든가 상징 기념물 부분의 용역이었는데, 지금은 사무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심사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었고, 원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브랜드 쪽으로 가 버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3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하민철   2013년 예산은 얼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2012년 예산에도 3억 원이 있었는데 집행된 것은 4,000만 원밖에 없다 말입니다. 2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호적 창구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해서 상당히 이른……. 해 보니까 성과는 좋은데, 금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못 한 것을 내년에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마 이걸 알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을 몰라서, 지금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또 편성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계상된 부분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에서 오신 김은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넘어오는데 눈이 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아직까지는…….
○위원장 하민철   그냥 가 버리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신규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반회계 24건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2회 추경 때 올라온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볼라벤 태풍 때문에 사전 집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 집행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건인데, 사전 집행된 부분이 전부 꼭 필요하고 급한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대부분 다 태풍피해복구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파도 WCC 탐방객 편의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건 태풍하고 먼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242페이지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편의시설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편의시설이 이번에 태풍 피해가 나서…….
○위원장 하민철   그렇습니까?
   243페이지, 청소년 녹색교육 및 주민 밀착형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제주시도 마찬가지로―이 있는데, 이건 광특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집행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1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밑을 보십시오. 지렁이를 이용한 사업이요. 이게 필요하고 급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이게 8월인가 국고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위원장 하민철   이것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8월에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내시가 된 다음에 집행…….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송두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계 증감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작용을 합니까? 이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 노형지구는 11억 원, 시민복지타운은 8억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증감이 되는 원인이 뭐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이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 좀 줄었기 때문에 18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집행한 잔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면서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복지타운은 증가되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복지타운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전부 증이 되어 있거든요. 21억 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전체적으로 21억 원이 증이 된 것은, 세출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예비비로 다시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걸 어떻게 봐야죠?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아닙니다. 세출이 줄게 되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세출이 밸런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증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안 175페이지 보시면 IUCN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기념 상징물을 관광공사 옆에 하셔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거기는 심벌이고요, IUCN 기념 숲은 원래…….
○김명만 위원   아니, 상징물 조성을 했죠? 관광공사 옆입니까? 그쪽에. 12억 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ICC…….
○김명만 위원   아니, ICC 옆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나머지가 한 2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은 기념 숲 조성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거문오름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라든가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안 되었는데, 지금 조성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김명만 위원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을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숲을 조성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이용해서 도내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숲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읍·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만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김명만 위원   지금 구상만 하고 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단장님,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문오름에 이런 문제점이 불거질 줄 몰랐다는 겁니까? 문화재라든가. 몰랐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
○김명만 위원   거문오름에 조성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사업을 거문오름에 하려면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가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하겠다.”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돼서 ‘불가’라고 나와 버리고.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김명만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물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는…….
○김명만 위원   그렇죠. 조사 사업은 아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업의 시기상 기간이 부족했다, 또 타당성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가 적지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안 하고―아무리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숲을 조성한다! 지금 제주도 숲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단장님? 녹지환경과장님도 오셨지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숲이 몇 %인지 잘 모르잖아요. 단지 기념 숲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주도에 좋은 숲이 많은데―곶자왈이라든가 도립공원도 있고요―이것을 조성 안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상징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해서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념 숲 조성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뭐라고 합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식도 있잖아요. 곶자왈이라든가 도립공원 지역을 관리하는 방법, 그것을 기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꼭 숲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월된 거,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0페이지, 신공항건설추진단.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 지원에―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기정액이 1억 원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을 줄였더라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줄인 이유가 뭐죠? 이 4,000만 원도 어차피 남는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시키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편당 55%에서 65% 지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지원 기준에 의해서 카운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4,0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4,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위 지급된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일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제주하고 타이베이 노선이 신설돼서 1억 원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많이 못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책 추진이 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이……. 제주항공도 증자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실에 의해서 지금 현재 노선이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또 직항이 돼서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아닙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번 임시회 때 증편하는 것까지 하는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편하는 것까지도 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더 모셔 와야 되겠다는 의지로 해서 조례가 되면 그런…….
○위원장 하민철   조례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 지금 6,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문제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활동을 안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은 청구하는 측에서, 애당초 우리가 계산하고 노력을 할 때는 1억 원에 맞춰서 한 건데 그쪽의 계산 착오로 해서 좀 미스가 있었다. 그런데 청구한 금액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1억 원도 부족한 돈 아닙니까? 지금 학생단한테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돈이 남아서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정확히 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신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송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복지타운 관계 정산을 빨리 안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특계에 돈을 놔놓고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다른 특계하고는 달리 시민복지타운은 빨리 정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광장사업이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그때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07년 2월 9일 날 도시계획사업은 완료되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처리를 안 하는 게 참 그렇다. 그것은 즉, 시에서 다른 특계에 이 자금이 갔다가 왔다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기 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특계 장부가 있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특계를 보면, 환지정리방식에 의한 지구도 보면 그쪽에 있는 사업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또 적자 난 것은 이런 데서 메워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신관홍 위원   국장님, 할 수 있어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특계 장부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는 도에서…….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쳐서 모든 처분을 안 하고 나중에 기타회계 해서 기타 자료로 몰아서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특계로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입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첨 첨부물과 같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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