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20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6.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또는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의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호와 책임을 가지는 보호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는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허위신고 등 포상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신고자들이 도내에서 활동할 경우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운영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도내에 거주사실이 증명된 자로 한정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표1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제4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인 경우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액수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 수급 건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 포상금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본 조례안은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위반사항, 미성년자인 경우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이행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동료 의원이신 강경식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왜 조례까지 발의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지 그게 문제고요.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아니면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절차, 지급방법이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속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위반행위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제 시행령을 가지고 잘 활용해도 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 관련도 금액으로 정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시행령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금액이 제주도 지역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동료 의원이신 강경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별표1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는 포상금액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화물 운수업자들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도에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규제라든가 모든 게 법률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한테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례를 만드니 안 만드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도 영세업자는 보호를 하고 자가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근절시키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자가용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래서 아까…….
○김명만 위원 화물자동차를 꼭 영업에만……. 물론 타 영업도 있지만 자기가 영업을 하면 자가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분들은 그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영업도 있지만.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가용의 화물차 사용에 있어서 유상운송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의 화물을…….
○김명만 위원 그렇죠. 자기 일에만 하는 거죠. 유상운송은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자기 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세 영업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 금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즉,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이런 것을 도 조례로 정확히 정하는 것이 한쪽으로는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포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유상운송을 했을 때 10만 원……. 이거 포상을 해 준다는 거죠? 포상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영세업자도 보호하지만, 일부 영세농가라든가 제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이 금액은 좀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이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정안을 내놓으시든가 하셔야지, 그냥 올라왔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여기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그 정도는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금액을 좀 낮춰달라는…….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정확한 수정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질의를 하면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운송자동차는 한 5만 원 정도 낮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송사업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와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도 한 5만 원 정도를 낮춰서 10만 원 정도로 하면 서로가 약간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화물자동차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적재함이 마련되어 있는 차를 화물자동차라고 합니다.
○김승하 위원 농촌 쪽에 가 보면 농산물을 수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승하 위원 이게 시행되면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자가용을 갖고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전부 자가용을 갖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기 물건을…….
○김승하 위원 자기 물건만이 아니라 이웃 물건도 싣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면허를 받은 화물운송차량에서 그 부분이 근절돼야 되겠다…….
○김승하 위원 그것을 근절시켰을 때는 운송 수단이 없는 농민은 죽으라는 겁니까, 돈을 줘서 쓰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고 조례로 정해서 함에 있어서는 포상 금액을…….
○김승하 위원 포상금액 말고 마을 단위에서 이웃 간에 전부 차량을 이용해서 농산물 수송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여튼 현행법상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게 그걸 꼭 불법이라고 단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유상운송이 아니고…….
○김승하 위원 유상이 꼭 돈으로만 지불해야 유상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압니다마는 현재…….
○김승하 위원 단속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육지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양성화되다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면허를 갖고 있는 영세 사업자가 설 곳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은 영업용 넘버를 더 활성화시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단속이 정확하거든요.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나은 것 아닙니까? 자가용 영업행위라 하면, ‘영업행위’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어떻게 단속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게…….
○김승하 위원 지킬 수 없는 법인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유상운송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가서 누이동생 차를 빌려서 화물을 운송했다면……. 자기 것은 되는데 남의 것을 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구조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답변을 그런…….
○김승하 위원 단속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의 차이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그게 불법입니까? 아까 누이동생 차를 빌려서 물건을 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아까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돈을 받고 운송했느냐 아니냐…….
○위원장 하민철 그런 문제로 가져 가셔야죠. 친척한테 맡겨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운송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화물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를 넘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승하 위원 일반 화물자동차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도 시행령으로 단속을…….
○김승하 위원 단속이 불가능한데 계속 중복해서 새로운 조례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하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덤프트럭, 트랙터, 특장차, 카고트럭 등 구분 자체가 다양한데, 이 차량들이 농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전부 그런 형태로 해서 짐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쟁점은, 우리가 시행령으로도 단속할 수 있고 조례로도 단속할 수 있는데, 이왕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채택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정해진 것은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인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신고했을 때 법정대리인…….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카파라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미성년자한테는 어떻게 수령이 되는 겁니까? 요즘은 카메라가 잘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있는 의무자를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김승하 위원 보호자한테 준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버리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애매모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일부 모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의한 의원님이 있었으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참 애매모호한……. 제가 질의할 필요성이 없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대의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신관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신관홍 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규칙이 금년 하반기에야 돼서 실제 지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야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상금 지급한 예가 없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제정된 지 1년이 되었는데…….
○신관홍 위원 제정한 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1년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된 지 1년이 되었고 시행규칙은 금년 11월에야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것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신관홍 위원 시행규칙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건건이 전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계속 만들려면……. 지금 시행규칙이나 법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만이 아니고. 그렇죠? 전부 이렇게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전부 지방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이 조례도 그렇고. 단속에 대한 범칙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가용자동차가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큼……. 이 조례의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카파라치든 뭐든 신고했을 때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고 단속에 대한 범칙금은 차주한테 부과해야 될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범칙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신관홍 위원 잘하면 도지사께서 그거 되겠네요? 장사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반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행위에 따라서 다르죠.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문경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쌍벌제라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와 차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과징금인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고 과태료인 경우에는 지방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범칙…….
○신관홍 위원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자가용 영업행위라고 해서. 범칙금이 얼마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죠. 다른 행위가 아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병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한 사람도 단속을 못 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지금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부분에 대해 지금 자가용으로 택배차량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택배차량 하나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택배차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겁니까? 택배차량 하나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자가용 택배차량인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일부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위원장 하민철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죠? 내년 1월부터 시행되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조례 시행은 내년 7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7월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조례안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부 양성화,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전체 양성화가 아니고 일부 양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될 거죠? 그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택배차량인 경우에 영업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데, 영업용은 그대로 영업용으로 되는 것이고 자가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양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가용으로 영업을 했던 사람이 옛날에 영업권을 팔았거든요. 그렇게 판 사람한테 자가용 영업행위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영업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정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적절하다, 지금 현재 시행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차후에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나은 건지?
지금 저희들도 막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택배차도 마찬가지로 자가용을 가져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것이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 말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포상금 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포상금 지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가 자가용을 가져서 자동화물을 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으로 먹고 살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보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대책이 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무리 동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 너무 무성의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준도 없고, 통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배 부분이라든지 자가용으로 자동화물 뛰는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없이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택배용 및 농·어업용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의 현안 과제인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심사 안건은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에서 신규 항공노선을 개설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도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 항공 노선을 활성화시켜 도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호에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해당노선의 평균 탑승률”을 ‘해당 노선의 편당 탑승률’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에서 제주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항공노선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제주지역을 연결하는 항공운송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 6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주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노선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도 국제항공노선 증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항공노선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정기노선으로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물론 손실보전도 좋지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이렇게 하면 웬만한 손실이 있어도 적극 띄워보겠다는 항공사 측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관광의 메리트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돈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신공항 해서 24시간 이착륙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부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큰 배, 1만 톤인가 2만 톤인가는 접안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복합적으로―관광에 대해서―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님을 데려오려면 제주만의 특성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우선 소프트한 면이 같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부서와 정책파트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명한 관광 국가를 보면 손실 보전을 안 해 줘도 가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하면서……. 유인책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4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하수처리비 증가 등 원가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으로는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안 제35조에 의한 업종별 요금은 평균 9.5% 인상하고,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10%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안 제37조에 의한 상수도 업종 구분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산업용과 농·수·축산용을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으로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진체계를 가정용 6단계에서 4단계로,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일반용 5단계로, 농·수·축산용 4단계와 산업용 1단계를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4단계로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현행 4단계 누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53조에 의한 하수도 업종별 요금은 평균 15%를 인상하고 있으며,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 대중탕용 12.3%, 산업용 12%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업종 구분은 상수도와 연계하여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누진단계는 가정용 6단계에서 4단계로,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일반용 5단계로 통합 조정하고, 대중탕용 및 산업용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현실화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원가를 보상해야 하나 지나치게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상하수도 공기업 독자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2006년 7월 1일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면서 4개 시·군의 업종별 수도요금 중 제일 낮은 제주시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요금이 인하되었고,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현실화율은 2011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69.6%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78.5%보다 낮은 실정이며, 2011년도 결산 기준 적자액은 15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항목과 인상률을 보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가정용 9.7%, 일반용 9.5%,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10%를 인상하여 평균 9.5%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현실화율이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76.2%로 상승되더라도 여전히 전국 평균 현실화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2011년도 4%이고 2012년도에도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2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7% 선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9.5%는 도민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하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되고, 2008년 3월 하수도사업 조직이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던 것을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조정과 함께 단일화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15.1%로서 전국 평균 38.1%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도 결산기준 적자액은 8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가정용인 경우 18.2%, 일반용은 12%, 대중탕용 12.3%, 산업용 12%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 15%까지 인상되고 있으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011년도 결산 기준 17.4% 상승되더라도 여전히 전국 평균 현실화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2011년도에는 4%이고 2012년도에도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2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7% 선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15%는 도민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소위 말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작년도부터 인상해서 2020년도까지 격년제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고, 매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항목에 수돗물 요금에 관한 사항 4～5개 항목을 넣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관홍 위원 설문은 설문을 받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민들 다수에게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 안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해 봤느냐는 것이지 설문조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 봤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 그런 것을 안 해 봤잖아요. 물은 생활필수품이거든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겠다,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해야죠. ‘아, 이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9.5% 인상했을 때 현실화율이 얼마 되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9.5% 인상했을 때 현실화율이 76.2%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가. 하수도가 15% 인상했을 때…….
○신관홍 위원 지금 상수도 관련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수도 관련만 얘기하면 됩니다.
76.2%까지 올라간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16% 정도 나오죠? 지금.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통계상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수율이 15%인데 누수율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이런 것을 줄이면서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쩌면 하기 쉽고 인상해 버리면 편안하게 하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은 도민들의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소.” 해서 “인상한 요금을 내세요.”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저희들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가가 900원 되는데 626원을 받고 있어서 원가의 69% 정도를 받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부장님, 원가가 왜 900원이어야 되는지…….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가 많이 드는 이유는, 제주도는 모든 물이 지하수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습니다. 육지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수장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170공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원가와 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낮은데, 16개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면 현재 16군데를 2개씩만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생산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상했을 때 반발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 중 제일 싼 제주시 수도요금을 적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했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도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했다 말입니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수도요금도 싸게 책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행정체계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7년 정도 되나마나 하는 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생산 원가가 높아서 현실화가 떨어집니다.” 이 626원 요금이 당시 북제주군 요금인가요? 제주시 요금보다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당초 제주시 요금보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당시에 700원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9%, 10%씩 인상하니까 도민들은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씩 현실화를 시켜 가야 되는데, 도가 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묶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9.5%라는 것은 10%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0%를 인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 홍보에 대한 부족, 이렇게 묶어 놨다가 한꺼번에 10%씩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제가 보충질의라면 질의를 하겠는데요―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2006년도에 4개 시·군이 통합돼서 수돗물 값을 제주시 가격으로 일원화하면서 요금을 인하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그런 홍보도 있었겠지만―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그 가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이 내면에 깔려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자구 노력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제주시 가격으로 내리게 되면, 그 당시는 뭡니까? 2006년도에는 상하수도본부였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했었고, 도와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본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가격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죠? 아닙니까? 적자가 날 건데도 그냥 합쳐서 제주시 가격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우선 저희들이 급수 수입에서 공기업의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영업적인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김명만 위원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 당시 제주시가 590원, 서귀포시가 710원, 북군이 755원, 남군이 790원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통합해서 특별자치도가 돼서…….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59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그냥 막연히 적용해 버린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2006년도에 적용해서 그 후에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부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통합해서 제주시 요금으로 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해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제주시 요금으로 책정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시·군 통합이라든가 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배제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렇게 적용한 것이지 590원 적용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낮은 요금을 해 버렸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상수도 공급이…….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낮은 요금을 적용해 버렸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수율 등에 대해서. 지금도 누수율이 15% 가까이 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1월도. 맞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누수율 문제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사기업을 벤치마킹해서 그에 버금가는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요금을 인상했을 때.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했고 20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대로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좀 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정수장을 통합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력을 결원이 생긴 부분에, 검침원에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정수장 두 군데―동쪽 한 군데, 서쪽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없으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만 위원 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제주도민 의견 수렴 뒷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인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처음에는 9.5%, 지금도 9.5%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면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했거든요. 도민들한테 왜 인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런 공청회를 주민들을…….
○김명만 위원 공청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모아 놓고 안 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문지로 했다고 하던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만 했다고 해서 다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례가 없어도 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사례만 따질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것은 아니지만…….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네! 해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2년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격년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격년제로. 2010년에 올렸고 2012년에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라는 얘기죠.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이제 2014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일단 격년제로 2020년까지.
○김명만 위원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위성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에 민감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아닙니까? 관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전례가 없다고 그런 것을 내팽개치면 도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공청회를 한다, 뭐한다 뒷북이나 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처음 올렸을 때는 그래도 잠잠하지만, 이제는 계속 정기적으로 올려야 할 입장인데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이러니까 이렇다고. 「행정절차법」에도 분명히 공청회라는 게 필요해서 전자공청회라든가 해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과정을 넣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언론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낸 것도 있고…….
○김명만 위원 부장님, 주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요금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지금 9.5%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톤당 24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이 200원, 300원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부장님, 물가를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물가 인상은 퍼센티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돈으로 10원, 20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아무튼 상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많고 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도민들한테도 원가의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아니, 부장님!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하되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인구가 56～57만 명―유동 인구 빼고―정도 되는데, 그 인구를 하나로 묶는 데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관을 신뢰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면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 보자. 「행정절차법」에도 분명히 전자공청회라든가 우편물에 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 버리면…….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제주도도 중상위 되거든요. 대구가 한 11%, 인천 10%, 서울 5.9%이고. 지금 가장 누수율이 많은 데가 경북 문경 상수도 쪽인데, 제주도도 누수율을 많이 저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매년 노후관 교체를……. 지금 관이 15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고지대에 배수지가 있어서 자연유하를 시키다 보니까 압력이 세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매년 70억 원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BTL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상수도도 BTL사업으로 해서―환경부에서 검토되고 있어서―일시적으로 관망을 개선해야 누수율이 없어지고 유수율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매년 50억 원, 100억 원 투자해 봐야 연수가 돼서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BTL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상수도관망이 개선되고 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가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의 누수율이 전국에서 중·상위권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가뭄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처해 가려면 누수 현상을 상당히 중시해서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저희들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그것이 생산원가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누수 부분을 50%만 절감해도 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주시·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 누수방지담당 조직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누수 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을 적기에 찾아내서 관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요금 인상보다 누수 부분을 저감해야만 가뭄 시 물 부족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물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쪽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 자체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의 부장님이 맞는가 의심이 됩니다.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그런 의미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사례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 질의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위원장 하민철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게시해도 의견이 단 한 건도 없는 부분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홍보도 없었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없었다. 찬반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고…….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만 거의 10억 원 이상 썼거든요. 공청회도 가졌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도 아니고 15%……. 몇 %죠? 인상률이 15%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하수도는 15%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상수도는 몇 %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9.5%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홍보가 없었다 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특별자치도 체제로 되면서 선정된 것은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2010년에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라도 분명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법하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부장께서 도민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느냐……. 도민이 호구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우선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현실화를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겁나서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예를 들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그게 지역 상권, 대규모 점포 눈치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안 했어요. 제가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휴일을 포함해서―저희들이 통과시켰는데, 육지부는 똑같이 주말에 휴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입니다. 공청회를 전부 하고. 육지부는 행정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어떤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가장 최고의 조례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민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사항이,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어떻게 부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도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인상 폭을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에 대해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이것은 사용료거든요. 물을 공급해 주는 대가에 대한 보상이고, 쓰레기봉투인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받아내는 것이어서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진해, 공주, 이런 곳에서는 지금 계속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라고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 대표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위원장 하민철 저는 환경단체도 우스운 게, 이런 부분은 아무런 논평이 없거든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논평을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위원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단체에서 했었습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환경단체가 아니고 노동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유통업 대표, 소비자, 여성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YWCA, YMCA, 이런…….
○위원장 하민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인상해도 상관없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위원회를 했었는데, 사실 물 값을 올리는 데 찬성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할 적에도…….
○위원장 하민철 부장님,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금 현실화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이 얘기했지만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 부분에서 감소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도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2010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로 인해서 나가는 금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그 부분만 감소시켜도 인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없다! 어느 것이 잘못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수율이 1～2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정수장 부분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차제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해서 알 권리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인상에 대해서 높다, 낮다……. 아까 부장님이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인데 이 정도 인상은 적은 것이 아니냐는 표현도……. 금액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3%거든요. 9%하고 3%를 비교하게 되면 3배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업종별 요금이 별표3에 나와 있는데, 가정용은 현행 요율에서 인상되는 폭이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가정용은 누진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용 평균, 최소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가정용인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모…….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가정용은 9.3%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평균해서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해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가정용 인상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다고 해서입니다.
보통 월 30톤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별로 없나요? 그전에는 세분화됐었잖아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5페이지에 보시면 구간별 비율이 나옵니다. 10톤까지 쓰는 분이 20%, 1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분이 30%인데, 이 30%까지가 85% 이상의 가정…….
○신관홍 위원 20톤 미만을 쓰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30톤 이하 쓰는 세대 수가 전체 비율의 86%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 11톤에서 20톤 미만으로 사용하나요? 그런 가정이 많나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예. 그런 가정이 36%입니다.
○신관홍 위원 20톤 미만을 사용하는 가정이 전체 가정의 36% 정도 되고, 21톤에서 30톤이 몇 %요?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30.2%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참고하려고…….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5페이지에 보시면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요금 인상에 대한 행정시별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요금 인상에 대한 행정시별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상수도관리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조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은희 품질관리부장님 외 관계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송성호 박사, 한국농어촌공사 최광준 차장 및 관계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지하수 취수허가량과 동일하게 월간 6만 3,000톤을 유지하고 이용기간 연장허가만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한 후 취수허가량을 현재와 동일한 월간 6만 3,000톤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간 6만 3,000톤이고, 이용허가 기간은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간 연장을 허가한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3개의 취수정에서 각 700톤씩 1일 2,1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4쪽,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1998년도에 처음 지하수를 제품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13만 8,000여 톤의 지하수를 제품화하였고, 2011년도에 60만 5,000여 톤을, 올해 10월까지는 47만 8,000여 톤을 먹는 샘물을 제품화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으로는 2013년 75만 6,000톤, 2014년 75만 6,000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먹는 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은 2000년도부터 2012년 10월까지 연도별로 판매하는 양으로서 도외 판매, 수출, 기타/도내 판매 등으로 판매한 양이며, 판매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65만 톤, 2014년도에 65만 톤 등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은 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먹는 샘물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수출실적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2011년도 1만 2,474톤, 2012년 10월까지 2,81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출계획으로는 미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2013년도에 7,000톤, 2014년에 1만 15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먹는 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라인별 지하수 소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0.5ℓ, 1.5ℓ, 2ℓ 제품을 4개의 생산라인에서 1일 4,902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현황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의 연도별 납부내역은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현재와 동일한 취수허가량, 월간 6만 3,000톤을 유지하고 이용기간만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성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1일 2,100톤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수정의 수위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삼다수 취수정은 해발 440m의 중산간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선행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지하수위가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기 수위 관측 자료에서 보면, 취수1호정의 경우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2002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취수2호정의 경우 29.8m, 취수3호정의 경우는 17.6m로 평균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시정의 수위변화에 대하여, 감시정의 장기 수위 변동 특성은 대부분의 감시정에서 평균 수위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감시4호정의 경우 2004년도에 비하여 2012년 10.5m로 평균 수위가 하강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감시4호정의 경우 2010년 10월, 감시5호정의 경우 2010년 11월에 일정기간 동안 수위 및 수질 관측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미측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시정 및 취수정의 수질 변화에 대하여, 감시정에 대하여는 수온, 전기전도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취수정에 대하여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모든 항목에서 허용기준치 이하로 분석되었으나, 보고서상에 제시된 내용과 부록에 첨부된 자료와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수시험에 따른 수위변동 분석에 대하여, 제2취수원 3공 동시 양수 시 제1취수원에서의 수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수록되고 있어, 삼다수 증산을 고려한 조사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기간연장을 위한 제1취수원 위주의 양수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삼다수 유역의 적정 개발량에 대하여, 연평균 강수량의 다소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치로는 연간 3,240만 톤이 삼다수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취수정의 금회 신청량 1일 2,100톤은 적정 개발량의 2.4% 정도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1-17쪽, 지하수이용계획에서 2013년까지 현재 허가량 범위인 연 75만 6,000톤을 계획하고 있어 2014년까지 추가 개발 및 증량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4년까지 증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이번 동의안과 지하수영향조사서는 현행 취수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내용에 따른 동의안이면서, 또 지하수영향조사서도 그러한 내용 범위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취수허가량 증량에 관한 사항은 이 동의안 외에 공사에서 판단에 의해서 별도의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3-82쪽 봐 주십시오.
포획구간 내에 축사시설 1개소가 존재하여 잠재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축사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최종 처리된 가축분뇨의 처리, 그리고 수질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관계자로 하여금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시설은 삼다수 취수정에서 서남방향으로 말을 키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산시설, 즉 소나 돼지처럼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사육하는 시설이 아니고 말을 사육하거나 교육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축산폐수가 고정적으로 상당량이 발생되는, 오염을 시킬 만한 우려가 있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주변지역 오염원들이 깔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보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취수1호정 부분에는 변화가 없는데, 취수2호정이 2002년에 비해서 2012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9.8m, 또 취수3호정의 경우에는 17.6m 평균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002년도부터 취수정과 감시정에 대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PH, 이와 같은 항목을 지금까지 자동 계측을 통하여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양수량에 따라서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강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강수의 특성에 따라서 수위 변화가 좌우되는 트랜드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 대비 2012년도에 취수정별로 수위 변동 폭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제1취수원 내 3개 취수정에서도 공별로 수위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수자원본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용역과정에서도 조사했습니다만, 대수층의 특성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대신에 삼다수 취수로 인해서 수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소위 대수층의 산출능력보다 많은 양을 뽑아내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서 취수량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수위 관측 자료에 의하면 그런 현상은 아니고 관정별로…….
○위원장 하민철 발전연구원에서 전에 연구한 부분들이, 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2040년에 고갈되는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강우량 차이에 따라서 높낮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하민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고갈될 우려도 있지 않겠냐, 용역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년 사이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고 강수량이 적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형태로 바뀌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집중호우 형태로 강우 특성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113군데의 자동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113군데에서 관측하고 있는데, 관측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감시정도 마찬가지로 수위 변화가 있거든요. 감시4호정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비해 2012년에 10.5m 평균수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계절적인 변동 폭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취수정도 그렇고 감시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위가 계속 10m, 또는 몇 m씩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갈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계절적인 변동 폭, 즉 취수1호공에서 감시정까지 8공이 있는데 연간 변화폭이 20m에서 55m까지 크게 발생합니다. 연도별에 따르는 강수량이나 또 강수량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도 수위 변동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2년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시4호정 같은 경우 2010년 10월, 감시5호정 같은 경우 11월 수위 관측 자료가 제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결측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발공사 자동수위 관측망도 가끔 벼락을 맞아서 관측기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에 즉시 교체해서 결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물에 대해 도민들이나 언론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한국공항 증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수자원본부라든가 개발공사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변화를 봤을 때에는 과감히 어떤 부분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공수 부분을 생각해야지. 개인적인 판매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 여러분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36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지난 제295회 임시회 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자원개발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오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김치훈, 임종도 상무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한국공항주식회사 관계자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 등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저희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지난 5월 3일 도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6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하여는 1993년 11월 25일 특별법에 의해서 최초로 양성화가 되었고, ’96년도까지 1일 200톤, 월간 6,075톤으로 허가가 되어 오다가 ’97년 1월부터 월간 3,000톤, 1일 100톤으로 허가량이 조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1일 100톤의 취수허가량을 200톤으로 증량 요청하고 있는 바이며,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기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도와 판매 계약한 계약서 있죠? 계약서 없습니까? 한국공항하고 도하고의 계약서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는 것인지?
○김승하 위원 물 증산하는 과정의 계약서.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2007년도 판결문 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대하여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대한상사중재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건으로 알고 있고 한국공항 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워터 관련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뭐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공항주식회사와 지하수와 관련된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판결문은 지금…….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판결문은 저희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서…….
○김승하 위원 2007년도죠, 그때가?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2007년 4월 13일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판결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그 부분은 팩스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단체 찬반 동향을 보니까, 찬성을 하면 이 단체에서 울고 반대를 하면 저 단체에서 울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돼서 이제까지 온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그동안 한진에서 주장하는 바나 단체나 도에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상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느니 아니면 1일 일개 사우나탕의 물 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러느냐, 또 한진에서는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보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상반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미룰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간에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발언대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 다른 것은 전반기에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 공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느니 저거 하면 사기업이 진출을 하는 데에 막는다느니 등등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그런데 한진에서 도민들에게 진짜 해 줄 수 있는 것을―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산을 허가해 준다면 한진에서는 ‘도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준비된 것이 없으면 말씀을 안 해도 괜찮고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임종도 상무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40여 년 사업을 하면서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하고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생겨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불충분했던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미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지하수 이용 허가량을 과거 1996년도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게 되면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한 두 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 보니까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에 관한, 또 지하수 보호 활동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라든지 저희가 이미 제동목장을 가지고 그 안에 저수지라든지…….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번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장학금을 했습니다. 소를 사 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들었는데, 전반기 때 나왔던 거 말고 우리 도민들이 ‘이 정도면 한진을 믿을 수 있다.’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할 수 없겠어요?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신현오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최근에 농산물 적기 수송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에어버스600 기종이 지금 7대가 있습니다. 그 기종 7대가 기령이 20년이 넘는 기종이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금년도에 다 매각하는 것으로 연초에 결정되었습니다. 농산물, 특히 동절기에 쪽파, 취나물, 유채나물은 컨테이너로 탑재해서 김포로 해서 가락동 시장으로 신속하게 수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어버스600 기종, 중형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737 최신형 소형기 9대를 도입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저희들이 약 200편을 중형기로 기종 변경을 해서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초반기에―1일부터 13일까지―저희들 중형기 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농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일 이후에는 중형기를 확대해서 농산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제주도 입도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더군다나 국제선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첫해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더 많이 입도를 할 수 있게끔 국제선 전용 환승 내항기를 운항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기에 결정해서 제주도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 승객들의 발을 편하게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소아암 환자 할인 요금이 장애인단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할인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기에 신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국내선 요금 인상으로 도민 여러분께 큰 부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불경기와 저희들의 만성적인 국내선 적자 때문에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주중 할인요금을 신설해서 정상 운임 대비 35% 할인된 요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도민 여러분의 할인 요금 폭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앞으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진그룹은 40여 년 동안 제주도민들과 함께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함께 지내는 노력이 많이 미흡한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저희 한진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진은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지역사회와 가까이하면서 제주도 품 안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영리 목적만 갖고 있다……. 제주도에 많은 기업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리 목적에 의한 것만이라는 인식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에 오면―나쁜 말로 표현하면―몽니 정신이 있어서 사업하기 어렵다, 서로 상반되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아까 본부장님께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주중 35%가 무슨 말입니까? 주중에는 35%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린다는 말입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지금 기본요금이 9만 5,000원인데 주중에는 35% 할인된 6만 2,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출발이 16시 이전, 김포 출발이 12시 이후라는 조건은 있습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심히 염려가 돼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물론 월 3,000톤, 1일 100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도민들의 반대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쪽 여론도 들어야 되고 저쪽 여론도 들어야 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건데, 저는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취수량을 증량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에 우리의 공공자산인 생명수를 상품화, 사유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게 도민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오 본부장님.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김승하 위원 본질의에 앞서서, 제주광천수에서 제주워터로 이름을 바꾼……. 이게 지금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퓨어워터는 현재 월 3,000톤이 취수허가량으로 사실 최근 6개월간 3,000톤을 다 썼습니다. 더 이상 쓸 물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승하 위원 지금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판매 대상은 항공사와 그룹사에 들어가는 것이 92%입니다.
○김승하 위원 인터넷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이 월 120톤, 하루로 따지만 약 4톤 정도인데요.
○김승하 위원 하루 4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취수허가량 100톤으로 따지면 4% 정도 됩니다. 판매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게 한 박스 묶음에 12개씩 해서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인터넷상으로 1.5ℓ 12개 한 박스가 1만 5,000원―배달료 포함해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시장 점유율이 많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시장 점유율은 0.1% 정도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판매량이 120톤…….
○김승하 위원 인터넷 판매물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필요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사업은 언제부터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진그룹의 물에 대해 어떠한 취지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하면서 반드시…….
○위원장 하민철 임 상무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을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니까 질의할 시간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공공자원인 물을 이용해서 먹는 샘물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84년도입니다. 당시에는 먹는 물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내식용 음용수가 당시에는 외국산 먹는 샘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수한 제주도의 물로 대체를 하고자 착안하여서 198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광천수 명칭을 제주워터로 바꾸면서까지 인터넷 판매라든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죠?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일종의 산업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들이 제주퓨어워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산업화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승하 위원 왜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자료에 나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이 물이 제동목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는 기내식으로 제동목장에서 생산되는 제동한우, 토종닭,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친숙한 우리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서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더라도 이것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공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대한항공 기내에 있는‘e-SKY SHOP’이라는 통신판매 카탈로그인데요,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제동목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가 제주퓨어워터이고 저희 물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허가 시에 월 몇 톤이었나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최초 1984년도에는 월 몇 톤이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1993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6,075톤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김승하 위원 1996년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6,075톤이던 허가량이 ’96년도에 월 3,000톤으로 감량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월 6,000톤으로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산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역시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입니다. 지금 국제선, 국내선 공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연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한 해 대한항공이 수송한 국제선 여객이 1,700만 명, 국내선까지 하면 한 2,700만 명이 되는데…….
○김승하 위원 지금 말씀으로 하면 제주퓨어워터는 쇼핑몰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제주의 삼다수로……. 지금 제주퓨어워터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승하 위원 꼭 이것으로 물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이 물은 저희가 20년 넘게 고객을 상대로 공급을 해 왔던 물이고요. 사실 물은 맛은 없지만 저희 고객들한테는 이미 친숙해 있는 상품입니다.
○김승하 위원 단순히 친숙해 있다는 것뿐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이 기업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케팅하고…….
○김승하 위원 기업 이미지로 보면 제주의 생명수인, 우리의 피와 같은 물을 상품화, 사유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 6,000톤으로 증산 시 판매는 어떤 방향으로 시작할 겁니까? 수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판매 방식이나 방향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90% 이상이 자가 소비에 가까운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판매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제주 사회는 제주 지하수의 그러한 취수량 증량을 보면서 상당한……. 도민 여론을 듣고 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주 사회에 증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본부장 신현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한진그룹이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으로…….
○김승하 위원 그 ‘뿌리’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지역 사회와 밀착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이 많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수년간 그러한 저희들의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사회와 밀착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공공자원에 대한 사기업화, 기득권 부분에 대해 지금 도민사회에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공항의 제주의 물에 대한, 제주의 오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유화되는 것을―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소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 내에서.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사유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는…….
○김승하 위원 사기업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허가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도 제도 안에서, 지하수의 공공적인 관리 제도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땅속에 있는 물을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자원이고요. 그것을 잠시, 그리고 일정량 이용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것을 사유화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에, 증산될 경우 시장 경쟁에 맞서 삼다수에 여러 가지 악재적인 영향들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국공항의 임종도입니다.
삼다수는 페트병 시장에서 이미 국내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양은 1%가 아닌 영점몇 %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경쟁이 되지 않고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문 판매를 전적으로 하고 있고, 삼다수는 대중 마켓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 물들이 시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 업체에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우수한 제주도 물을 저희가 선도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일단은 여기에 진출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가 8개 있습니다. 이 8개 계열사가 40여 년 동안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1,6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의 역할을……. 그 역할이 제주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50억 원을 비롯해서 금액으로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제주도에 기여가 되었고요.
현재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가 19대입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연간 세금이 7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것이 등록될 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금액만 해도 지난해에 28억 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축산업 부분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도내 송아지 535마리를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제동목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요. 또 농가들과 계열화 사업, 서로 돕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도 지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마을 돕기,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기타로 저희 종업원들 94% 이상이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제주도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 안에서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현오 본부장님.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김승하 위원 만약 증산이 된다면 제주도와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의 동의하에.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김승하 위원 그러한 상생의 방법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임 상무가 보고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 한진그룹 전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절기 농수산물의 적기 수송을 위해서 중형기를 동절기에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선 전용 환승 내항기, 이것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이는 데 발 편하게 해 드리는 조치입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조기에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소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인요금도 확대하는 그러한 조치를 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더 많은 부분들이 도민을 위해 기업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산이 된다고 하면 검토하실 겁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임종도 상무께서 판매하는 부분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한진에서 쓰는 것은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 판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논란의 대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인터넷 판매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전에 심사 보류된 것이 몇 월이었죠? 5월이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6월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6월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에어버스 몇 대 부분 외에는 획기적인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 회의장에 언론에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아까 판매금액 중에 5억 원 정도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개발공사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수백억 원 받고 있거든요. 단지, 적어도 그에 대한 대안은 한진그룹에서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차제에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도 같은 것만 계속 질의하려니까 어떤 때는 짜증도 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한국공항주식회사의 핵심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죠?
○김명만 위원 당연히 사업적인 부분이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죠?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먹는 샘물은 아니죠? 먹는 샘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먹는 샘물이 핵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김명만 위원 핵심 사업은 아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게, 과연 한국공항이 제주도 친화기업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심사를 보류하자마자 항공료를 바로 인상했잖아요. 이렇게 말로는 제주도를 생각한다고 해 놓고 심사를 보류하자마자 바로 항공료를 인상시키지 않나, 이번 신선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 작전이다. 주고받자. 신선채소가 육지로 못 나가면 사정할 거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97년 1월부터 3,000톤으로 되었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쭉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증산하려는 주된 이유가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판매하는 것을 접어서 그것을 항공수요에 보충하고 모자라면 삼다수로 보충하면 어떻겠느냐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물 아닙니까? 삼다수를 공장도가격으로 사서 한다든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난 전반기 때도 거의 똑같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량을 그쪽으로 돌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국제선 승객이 1,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650만 명한테만 물을 한 병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에 대한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삼다수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내식을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서 고객 만족을 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위 제공되던 물을 하나 바꾸는 일도 수월치는 않을 것이고요.
○김명만 위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제주퓨어워터 브랜드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죠.
그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삼다수를 홍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명만 위원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주퓨어워터인데, 삼다수를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됩니까? 브랜드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금 브랜드 가치는 삼다수가 훨씬 높고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국내고요, 국외에 홍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명만 위원 국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에도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기내에서는 제주퓨어워터를 팔고 삼다수를 홍보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브랜드가.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 말고 한라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브랜드 하나하나를, 또 남의 회사 브랜드를 우리가 홍보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백두산 샘물 얘기를 하셨는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전반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 물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또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기업했던 사업으로서.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주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편 가르기, 갈등. 중요한 게 한국공항에서도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찬성단체, 반대단체,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에서. 이게 제주도를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자의적으로 편 가르기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김명만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편 가르기 한 것 아닙니까? 찬성단체, 반대단체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이나 임종도 상무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치훈 상무님은 제주 출신 맞죠?
○위원장 하민철 김치훈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제주 출신 김치훈 상무입니다.
○김진덕 위원 자사 취수량 증산을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훈 상무님께 그룹을 대표해서, 도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에게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을.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한국공항 김치훈 상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진그룹의 유일한 제주 출신 임원입니다. 제가 제주도민으로서, 또 한진그룹의 임원으로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저희 도와 한진그룹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출신으로서 한진그룹과 제주도의 협조와 상생을 위해서 제가 매개체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회사 발전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서울 본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와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희에게 증량을 허가해 주신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분명히 제주도에 좋은 선물 내지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오 본부장님, 제가 판결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1% 정도 판매한다고 했죠?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인터넷 판매는 4% 정도입니다. 하루에 4톤…….
○김승하 위원 다른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겠고요. 아까 1%는 인터넷 통신판매를 한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1일 100톤 생산하고 있는데…….
○김승하 위원 통신판매를 한다고 했죠?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인터넷 판매를 4%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판결 요지에 보면 도외에는 판매하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거든요.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제주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 샘물을 그룹사에만 판매하고 일반 시장에는 판매하지 말 것을 명하는 처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4% 판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신판매를. 계열사 말고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퓨어워터 쇼핑몰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판결에 진 거거든요.
○김승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와 재판에 걸려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한진그룹도 그렇고. 그래서 도민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시킬 겁니까? 만약에 된다면. 판매 규약을 철저히 지켜서.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회사 측에서 국내용이든 국외용이든 기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 차라리 물량의 4%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할 말이 더 있잖아요. 물론 아까 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들이 찾는 상태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찾는 분에 한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볼 때에는…….
물론 회사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찾는 손님한테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영리 목적이다, 물량의 4%밖에 안 되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도민이 보는 눈은 1일 100톤에서 4%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면 대단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라고 떠들어 봐야 도민들은 몰라요. 금액이 미미한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인터넷 판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기내로 돌린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 못 하겠어요?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객들하고 회사하고 서비스에 대한 어느 부분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톤으로 환원 신청하게 된 배경도 계속적으로 국제선 승객이 늘어나고 있고…….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이 늘어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일 200톤, 월 6,000톤으로 증산해 주면 승객들에게 전부 나눠주겠다는 게 증산의 취지 아닙니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는 도민들의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는―1일 100톤의 4%를 인터넷 판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차라리 그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국내선 승객이든 국제선 승객이든 전부 승객들에게 주겠다……. 물론 회사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찾는 분에게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회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죠. 기내에서만 돌리고 물량이 부족하여 증산 요청한다면 도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4% 때문에, 1일 200톤, 월 6,000톤으로 증산되면 8% 아닙니까? 그러면 92%는 승객들에게 돌아가는데 8%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말 못 할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이것은 오늘 당장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8%를 찾는 고객들에게 드리는 문제하고, 이것을 국내선하고 국제선에 물량이 부족하여 650만 명밖에 못 주니까 1,000만 명에게 주려면, 1일 200톤, 월 6,000톤으로 증산되면 모든 승객에게 돌아가겠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1일 100톤 4%였는데 200톤으로 증산되면 8% 아닙니까? 8%를 인터넷 판매를 한다니까 도민들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답변 못 하더라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깊이 명심하고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께서 650만 명에게만 물 제공이 되기 때문에 승객 전부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1일 200톤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갖고 도민들은 4% 플러스 4% 해서 8%는 인터넷 판매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전부 승객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하여 주십시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 상무님, 지난 5월 달에 심사 보류된 원인 중 가장 큰 게 인터넷 판매 때문이죠?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판매 관계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때에도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계속적으로 판매하겠다고 고집해 왔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판매방식이나 판매대상에 대해서―김승하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자유경쟁시장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판결문에도 원고 측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의 물인데 한진에서 가져가서 판매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이나 김승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1,700만 명이 이용하는데 650만 명에게만 물을 준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인터넷 판매가 되는데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면 인터넷 판매를 중지시키고 그 물을 갖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물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서 증산을 요청했다면서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도 의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용객이 1년에 1,700만 명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전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700만 명 중에 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650만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증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미미한 양의 판매로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미하든 어쨌든 우리 것인데 왜 한진그룹에서 물을 파느냐?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기원 부장님, 1993년도에 6,000톤을 허가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3,000톤으로 감량했던 해가 몇 년도입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93년도에는 6,000톤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가 ’96년도에 감량을 시켰는데, 이것을 증산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환원으로 봐야 됩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죠.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증산 요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진그룹에서는 환원이다. ’93년도 했던 부분을 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도까지는 월간 6,075톤의 허가가 이루어져 오다가 1997년 1월 1일부터 3,000톤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종전 허가량보다 절반이 줄어든 3,000톤으로 허가 신청이 되었고, 그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주도에서 허가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000톤은 한진그룹 요청에 의해서 감량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제주도가 강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허가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회사 요청에 의해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허가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에서 강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진그룹에서 6,000톤인데 3,000톤으로 감량을 요청해서 3,000톤으로 허가해 줬다?
○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예. 허가 신청서에 그렇게 기재되어서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 상무님, 집행부에서 얘기했거든요. ’93년도에…….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언론에서는 증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93년도에 허가된 6,000톤 부분을 한진그룹에서는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96년도에 여러분들이 감량을 요청했거든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요청이라는 게 신청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때에도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갈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여론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취수허가량이 6,075톤이었지만 실제 사용량은 월 1,000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의 우려도 불식시킬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반납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톤만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민들은 전에 있던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고기원 부장님 말마따나 증산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환원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부분 때문에 감량 신청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증산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시 시대가 지나면 또 증산 요청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행기 승객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그 부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이 부족하여 증산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후에는 증산 요청을 안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장 생산 능력에 준해서 환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더 필요하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공장 부분도 투자가 새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100톤 갖고 16년을 써 왔습니다. 지금부터 100톤을 더 받게 되면 이것을 얼마나 더 쓸지도 모르는 얘기고요, 그때 가서 정 필요하다면 도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허락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진그룹에 면피를 주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잡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부분이 없더라. 획기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5월 달에도 얘기됐던 부분이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어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형기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하민철 중형기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까? 김포하고 제주하고, 김포하고 부산하고 기름값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만큼 이득을 창출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길이거든요, 비행기가. 상생한다고 표현하면서 기껏 해야 기존에 있던 부분을 폐기 처분,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로 판매했겠죠. 기종을 줄여 가면서 작은 비행기로 대체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난리가 있었고. 비행기 부분만 저희들한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약속드린 주요 계획들이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1년 지켜봐 주시면, 그러다가 저희가 약속한 부분들이 잘 시행 안 되면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취수허가량을 다시 줄일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는 당장 급한 상황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당분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5월 달에도 이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고성이 크게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어도 인터넷 판매 금지 부분이라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연기 신청이 2년에 한 번씩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 및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에 대한 기득권의 문제가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국공항 및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계사년 한 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 -수자원본부
-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
-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
-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 품질관리부장 현은희
○기타참석자
-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송성호
- -한국농어촌공사차장 최광준
-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