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에 네 번의 개정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11년 1월 19일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이고, 현재 연구인력 27명과 행정지원인력 6명으로 33명이며, 무기계약직 7명 등 총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 연구인력 중에는 석사, 박사, 기술사 등 26명이 각종 학위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행정지원팀 및 각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중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하여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과학을 체험하고 주변 환경을 탐구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물테러와 감염병 집단발생 차단을 위한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및 외래 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 개최 시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유행 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함으로써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안전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물테러 이용이 가능한 병원체인 탄저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성설사 및 호흡기질환 등의 감시망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식중독 원인추적 및 집단환자 발생 사전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단급식시설 등의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집중 검사하여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 명절, 하절기 등 특정기간의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특정식품 안전성 검사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로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식품 및 화장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다양한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향토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의 식품으로 인한 사회 불안감 해소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산 넓미역의 무기성분 및 알긴산 함유량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역에 약 3,500톤이 부존하고 있는 넓미역은 생식했을 때 가장 식감이 좋으나 저장과 보관이 용이치 않아 유통에 어려움이 많으며 넓미역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넓미역의 영양학적 가치 및 가공 방법을 확인하여 도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넓미역이 가장 좋은 웰빙 식재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청정환경질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과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지천 및 외도천 등 12개 하천에 대해서 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질변동 특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폐기물 등 각종 법정검사 및 생태독성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도의 환경정책 수립 시 실속 있는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세계환경수도의 인증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놀이시설 내 토양환경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바닥재에 대한 각종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환경관련 부서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및 토양환경질의 청정성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연구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해성 석면 안전성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착공한 어린이집 건축내장 마감재에는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내공기 중의 석면을 조사하여 유해성 여부를 알려 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 석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지하수의 탄산수질 특성연구에 관한 사업입니다. 제주에는 탄산지하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방산 탄산온천을 중심으로 하여 서귀포 지역에 탄산지하수가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탄산지하수에 대해서 각종 양이온과 칼슘을 주축으로 수질의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 입욕에 따른 아토피테라피 등의 관련성을 연구하며, 타 지역의 탄산수질과의 비교·분석으로 지역 지하수의 특성과 장점을 추출하여 지하수의 활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하수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의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관측망의 설치·운영’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하수 100개소를 대상으로 갈수기, 풍수기, 그리고 만수기에 수질 22개 항목을 조사하여 각종 개발과 산업활동에 따른 지하수질 성분의 변화와 오염 영향 등을 관측함으로써 지하수 수질 관리 보전에 활용할 기초자료로 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장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자연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연구소는 제주의 생태환경 보호관리방안 연구, 생물자원의 보전과 조사연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효과 조사, 공립나무병원 운영, 자생식물 자원증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구추진계획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짚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직원 일동은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연구사업의 결실이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군 수목시험과장입니다.
김창조 한라산연구과장입니다.
신창훈 식물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효돈천과 영천 종합조사 등 12건의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금의 한라산연구소는 2011년 1월 18일 신설된 조직으로 수목시험과와 한라산연구과, 식물자원과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2명이 결원된 상태로 금년도 하반기에 녹지연구사 1명이 채용될 계획입니다.
7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효돈천과 영천 종합조사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자원·역사·문화 등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자연자원 활용 및 장기 보전대책 수립의 자료 제공을 위하여 효돈천과 영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효돈천과 영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동식물상, 토양 등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지난해 2013년 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세계유산관리단에서 제안된 연구과제로, 앞으로 하천구간 종합답사 및 식생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14년부터는 외부 연구원을 위촉하여 역사·문화 등 인문사회자원 조사를 추진하여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식물종의 분포조사 및 증식·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콩, 제주고사리삼 등 18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포조사와 만년콩 등 26종, 희귀식물 3만여 주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증식하였고, 한경면 용수·고산지역 등에 삼백초 등 9종 1만 5,000여 주를 복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환경부 신규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6종을 중심으로 분포조사와 함께 대량 증식을 위한 증식법 개발 연구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 자생식물의 수집·보존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제주 자생식물의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한 향토자원의 가치 제고와 희귀·특산식물의 증식 방법 연구를 통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역 자생식물의 수집·보존방안 연구를 위하여 영아리난초 등 40종의 희귀·특산식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주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달구지풀 등 10여 종에 대한 증식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희귀·특산식물의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증식 방법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입니다. 한라산 생태계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분석과 생태계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식생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식생대별로 8개 지역, 8ha를 구축하고, 한라산 기후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라산 생태계변화에 대한 관찰조사와 함께 기후변화 취약 고산식물 종 관찰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를 예측하고 생물종의 보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한라산 철쭉류의 분포 및 개화특성 연구입니다. 지난해 한라산 철쭉류 개화 부실, 식생여건 변화 등 원인을 규명하여 개화 방안 마련 및 한라산 고산식물 종다양성 보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과제는 지난해 2013년 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로 앞으로 3년간 해발고도별 산철쭉, 털진달래 분포도 및 개화 특성 조사를 추진하여 개화 불량 원인 규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의 생태체험자료 발굴 조사입니다.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내의 동식물상 특성 연구를 통하여 휴양림 내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생태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본 과제는 2013년 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서 제안된 연구과제로, 2013년 한 해 동안 절물자연휴양림 지역에 대한 희귀·특산식물상 및 분포특성 조사와 양서·파충류, 척추동물 등 동물상 및 분포특성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제주의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연구입니다.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멸종위기 및 고유종 등의 서식 현황과 생태 연구를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노루 개체수 변화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제주도 전역 노루 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주 외래동물의 분포상황 조사를 실시하여 멧돼지 등 21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유동물 분포·생태조사 및 2013년도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노루 개체수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후변화 선단지 산림토양 특성 연구입니다. 산림토양 특성 및 숲속 입지환경 자료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입지환경 조사 등 산림토양 특성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백록담 정상 및 훼손·복구지역과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구간,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라산 토양의 물리적·화학적·광물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14개소 등에 대한 온습도, 지온 등 입지환경 조사 및 토양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한라산 마애명 조사입니다. 한라산 내 마애명의 현황 및 보존 실태를 조사하여 역사·문화 등 자원의 보호관리 방안 및 역사교육자료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2011년 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안된 과제로, 방선문 일대 한천 상류 및 탐라계곡 주변 등 98건의 한라산 마애명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내 마애명 판독 및 문장 해독, 탁본작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선인들의 행적조사를 추진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으로 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탐방객의 정서와 건강을 위하여 수목원의 공익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0만여 ㎡이며, 주요시설로는 임업시험연구실, 난 전시실, 온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다목적 휴게공간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으로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태탐방로 조성 및 식물 표본실 설치 등 수목원 보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희귀·특산식물 전시·보존원 조성 및 유리온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라수목원 녹색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질 높은 자연생태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활용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획사진전 9회, 시청각실을 이용한 환경교육 77회 등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실 사진전 개최, 시청각실을 시민·환경단체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예찰 연구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의 조기 발견으로 초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 조경수 등 수목의 병해충 및 생리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진단 처방을 위한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진단 169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98건,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지금까지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수목관리 및 수목피해 진단·처방으로 도민 만족 및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25쪽부터 34쪽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분뇨 냄새저감기술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보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축분뇨 냄새저감기술 연구에 대한 동영상 상영)
가축분뇨 냄새저감에 노력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정검사 말고 일반 검사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계획된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몇 건이 계획된 게 아니고 법정검사는…….
○김명만 위원 법정검사를 제외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법정검사를 제외한 업무는 오늘 말씀드린 이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김명만 위원 검사만 하는 거요. 자료에 보면, 위해성 석면 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430㎡ 미만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도와 재작년도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2만 5,107건이고 2012년도에는 3만 2,30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 검사한 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위해성 석면 안전성 검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430㎡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1억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우선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김명만 위원 430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갖고 검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도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모자랍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430㎡ 이상 어린이집이 130개소 있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75개소는 검사자료 수합이 완료되었네요. 환경정책과에서. 그 결과를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현재 약 20% 정도는 그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나머지 55개소도 아마 기준치를 상회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리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430㎡ 미만의, 규제 대상 이외의 검사만을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사해 나가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5,000만 원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와주시면 나머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명만 위원 도와줄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논리를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린이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접했을 때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지금 당장은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질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김명만 위원 이게 내재되어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430㎡ 이상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다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한 어린이집에 보통 몇 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라면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많은 어린이들한테 노출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예산이 꼭 430㎡ 미만 어린이집만 할 게 아니고 순리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430㎡ 미만이 430개소인데 이걸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430㎡ 이상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배추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배추는 암 예방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양배추를 이용한 상품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양배추를 이용한 절임……. 저염이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하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발효시켜서…….
○김명만 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양배추절임이 상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담당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김명만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식품분석과장 이창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학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서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양배추 발효 부분은 대학에서 했고, 발효 과정 중 세세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글루코나핀이라든가 세린, 아르기닌, 프로린, 이런 성분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토착 유용미생물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명만 위원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활용방안……. 제주토양이 63통―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주토양을 “토착미생물의 보고다.”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 연구원에 종전에 미생물과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미생물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미생물과는 병원성미생물만을 전담하고 있었고 산업미생물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부터 환경조사과에서 일부 미생물을 분리해 내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는 미생물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노루 개체수―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가 한라산연구소도 연관되어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쪽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한 것, 알고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체수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했었던 것인데, 한라산연구소에서 직접 한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직접 했으면, 학계에서 보고한, 공청회 때 제주대학교 모 교수가 말씀한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제주대학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한라산연구소는 조사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조사 방법에 대한 오차범위도…….
○김명만 위원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체수입니다. 개체수! 개체수에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개체수가 다른 것은 조사 방법에 대한 오차에 의한 것하고…….
○김명만 위원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죠, 개체수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한 개체수나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개체수나 거의 비슷하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개체수 있죠? 그것이 맞다면 한라산 내에 적정한 개체수는 몇 마리라야 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도의회에서 심포지엄 할 때 1㎢당 1마리라고 잠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2,200마리?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이 타 지역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해서 내놔 주셔야 그것에 따른 대책을 연구할 것이 아닌가요?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개체수가 많아서 농사 피해가 너무 많으니 빨리 포획하라고 난리이고, 연구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그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그것을 내놔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한라산연구소가 2011년 1월 18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신관홍 위원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모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나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구소가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신관홍 위원 연구소로 나와 있는데요. 오보인가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저도 그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오보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관홍 위원 “한라산연구소, 국제보호지역 총괄 연구 한계” 이렇게도 나와 있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국제보호지역연구과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조직진단 때. 2012년 8월 28일에 국제보호지역연구과를 신설해 주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다고 해서 조직진단 시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연구소라는 조직이 신설되었다면 그것에 걸맞은 연구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목표, 다 좋지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한라산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신관홍 위원 13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 토양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토양환경 오염조사를 50개소 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제주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50개소를 샘플로 잡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이 놀이터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제주시에 446개소, 서귀포에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4개소인데, 「환경보건법」이 발효되면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력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 정도라도 대표성 있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규격에 맞게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성블록이라고 하는지 고무블록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린이 놀이시설 밑에 깔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것들을 검수 받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밑에 깔더라고요. 종합세트는 만드는 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공할 때 바닥에 깔리는 고무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 검열을 받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하거나 의뢰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사전에 검열을 받고 유해물질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 시공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가서 봤더니 어린이집에 그것을 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은 아닙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깔더라고요. “검사, 이런 거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막 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싶고요.
보통 어린이 놀이터 바닥을 우레탄이나 탄성고무블록으로 하고, 흙이나 모래가 깔려 있는 데는 지금 다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닥을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하고 있는 자재, 재료를 행정시하고 해서 사전 검수를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부분은 일단 환경파트에서 지도·점검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는데…….
○신관홍 위원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 검수를 한 후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문 하달이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파트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겠는데, 저희들 스스로 직접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지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 공문 하달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기관과 기관 간에 안 되나요? 아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렇지만 환경파트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행정시에 얘기가 된다면, 또 그쪽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패턴의…….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환경파트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할 때 제가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0세부터 1세 아이들이 갑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작년 8월 달에 「환경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이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환경 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것은 자율적인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어쩌면 그것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부분이 부적합한 것이라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사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못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자재이다. 법적 수치에 어긋난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저쪽에 가면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것을 몇 군데 돌아다니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답니다. 제주시에 가면 “도로 가십시오.” 도에 가면 “아, 그거 시에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소관 국 업무보고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관련된 공사를 할 때에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검수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된 제품을 가져서 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수한다는 부분은 시간 낭비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진행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김도웅 위원 2013년도는 노루 개체수 판별이 안 되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니까―33페이지 좀 봐 주세요―㎢당 7.1마리입니다, 2008년도에 한라산국립공원 내 노루 개체수를 조사한 것이. 그리고 도 전체 노루 개체수를 조사한 것이 2009년도하고 2011년도가 있네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도웅 위원 2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때보다 분명히 더 늘어났겠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육안으로 조사해요? 어떻게 개체수를 계산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보편적으로 조사를 할 때, 중산간지역 이하에서는 110개 정도의 방형구를 선정합니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정도 조사면적을 선정하고 거기에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도웅 위원 노루가 야행성입니까, 주행성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노루는 야행성이라서 해가 질 무렵에…….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그것을 10분의 1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면 밤에 가서 ㎢당 노루 숫자를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 현재는 해 질 무렵에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인도 촌에 살고 있는데, 가다 보면 밤에 노루가 많이 보여요. 중산간 쪽을 내려올 때 보면. 노루들은 보통 밤에 활동을 하던데, 밤에 노루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그걸…….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이게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동물협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서로 양면성이 있는 문제더라고요.
한라산연구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노루 개체수를 줄인다거나 야생동물로 해서 보호해야 한다거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노루 개체수 조사에 대해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서 야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열화상카메라, 쌍안경, 망원경, 서치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지금 백록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할 때마다 거기 가서 1박을 합니다, 2인 1조가 돼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체수 조절 문제는 기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 개체수를 좀 조절해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포럼을 가졌지만 1㎢당 한 마리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도웅 위원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것은 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당 한 마리 정도 되어야 적정 개수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도웅 위원 2011년도에 15마리에서 16마리면 한 15배 정도가 많은 거네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2013년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3.67마리에서 15.75마리니까 2년 사이에 두세 마리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자연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여기서 말하기가 참 껄끄럽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니까 상당히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양쪽에서 상당히 대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라서 저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개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김승하 위원 휴식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1,0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있고 수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름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아서―꼭 백록담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오름휴식년제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주도 오름휴식년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오름휴식년제를 한라산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름 훼손 정도에 따라, 토양 입지에 따라, 자연환경에 따라 각자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내 오름이 468개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360여 개쯤 됩니다.
○김승하 위원 그 오름에 대해 휴식년제를 시행했을 때 한라산을 찾는 도민들 숫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름동호인들은 주말이 되면 동호인들끼리 오름 등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높여서 휴식년제를 했을 때 한라산의 훼손―예를 들어서 백록담이나―또는 등산로를 이용한 등반객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오름과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관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도 환경자산보전과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거나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보존되어야 될 식물들에 대해서, 종자보존은행이라든지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에서는 멸종위기식물이나 희귀식물들에 대해 증식, 개체수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보고자료 14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과 복원 기술은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발전되어야 되겠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내에 준비되어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은…….
○김승하 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제주대학교하고 난대산림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한라산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남사르습지 등에 한 7,000여 종의 육상생물종이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제보호지역별로 보면 서식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거의 전무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승하 위원 그래서 인터넷 구축망이라든지 해서 지도상에 나와 있는 국제보호지역의 것을……. 구획화를 통한 생물종 다양성 자료 구축과 생물종 다양성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인터넷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동식물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축한 자료를 공개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찾은 자료에 의하면 국제보호지역 내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정보 구축, GIS 모델링을 통한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생물종 다양성 보존 통합관리 프로그램,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생물종 다양성 보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물종 다양성 DB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11월까지는 생물종 데이터베이스 자료조사 및 입력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자료를 시범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한라산의 노루 개체수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숫자는 안 붙여도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노루 개체수를 실질적으로 조사했는데, 1,089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도 전체 노루 개체수를 조사했는데 1만 2,800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노루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4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해서 2008년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증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2～3년 전보다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증가되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루가 번식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몇 마리가 번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평균적으로는 한 마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마리 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김승하 위원 1년에 몇 번 번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1년에 한 번…….
○김승하 위원 두 번 번식하는 게 아니고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 번 번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열두 달에 한 번씩 번식하나요? 6～7개월마다 번식하는 게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짝짓기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승하 위원 봄에 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승하 위원 일차적으로.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승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번식한다는 말씀인가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1회 번식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루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과 환경단체, 도와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가 수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김승하 위원 도정도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은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제주 식품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저 자신한테 던져 봅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인력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2010년도에는 약 1억 3,9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2013년도에는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장비를 보강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확보는, 2010년도 2월에 식품분석과 관련해서 보건연구사가 한 사람 증원되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이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3월 14일 날 외부 교수님 한 분하고 제주도에 계신 식품 관련 교수님을 모셔서 워크숍을 한 번 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의 식품 안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도해서 관광을 하는데, 마약류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으며 혹시 마약 단속이 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마약은 사실 경찰에서 의뢰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의뢰 건수가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김진덕 위원 7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과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별도의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사실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링에 묶여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인력지원비를 교재라든지 소품비 등에 보충해서…….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이것을 시도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올해 예산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시약비용과 초자기구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은 기존 연구용품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을 할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 충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으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덕 위원 11쪽입니다.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넓미역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및 저장방법 연구를 통해서 넓미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한 청정 수산물을 개발, 기능성물질 연구로 도내 생산물의 웰빙식품 개발 가능성 등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성과와 결과 후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우선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넓미역이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되는 그 순간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상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분은 어떠냐, 이런 것을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다면……. 이게 우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쪽 어촌계를 통해서 상품화시켜서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웰빙식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몫이 아닌가 해서 이런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김진덕 위원 향후 향토식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와 기술이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거기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도 분명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상품화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면 이게 될 것이다” 해서 토론을 거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런데 미역은 어느 시기에만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채취를 못 하고 있는데, 4월 달쯤 되면 채취해서 분석도 하고 보전방법도 연구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진덕 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양배추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도 아주 좋고, 저도 장기복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멀리 내다보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김진덕 위원 16쪽,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제주도가 아열대로 변화하는 등 생태계변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해발고도에 따라서 아열대, 온대, 냉대 등 1,800여 종의 고산식물이 수직적 산림대를 이뤘던 한라산이 기온 상승에 따라 온대성 소나무숲이 한대성인 구상나무숲에 침투하면서 세계 유일의 순수 구상나무숲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에 구상나무숲이 모니터링 구역으로 선정돼서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부식생이라든지 흉고라든지 주변 식생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조릿대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20년 전에는 해발 600m에서 1,400m에 자생했으나 방목금지 및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지금은 해발 1,800m까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석지대며 계곡에.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눈갯쑥부쟁이, 섬바위장대, 한라구절초 등의 특산식물 서식처가 크게 잠식되고 있고 한대성 고산식물인 시로미를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조릿대는 제주대학교 RIS사업단에서 식품화, 음료화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조릿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 특산식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식을 하고 있지만 없어져 버리면 지구의 유전자원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보호는 해야 될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자원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로미도 고산식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위기식물 증식 관련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증식 실험을 해서 약 3,500본 정도 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증식이나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라산의 식생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도와 기온이 비슷한 외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북해도 정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조릿대와 관련해서, 북해도에도 일본의 특산종인 조릿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나 해서 북해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전직 소장님과 관련자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아마 RIS사업단 할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토산식물 변화 모니터링도 타 지역과 타 국가의 변화 사항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도 일본에 갔다 왔고 올해도 그와 유사한 지역에 직원 몇 분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 식생의 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종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전자은행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식생 복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확보된 종자 수는 얼마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우리 수목원에 시스템이 없어서 종자 보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하 14도 이하에 보관해야 됩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우리가 담당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종자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농진청 같은 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보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예산도 없이 거의 7개월 동안 140명의 학생을 교육시킬 예정이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실험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교육을 시킬 학생들 인원이 140명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인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봐서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이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 저희 연구원에 평소에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하민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회에 20명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위원장 하민철 7개월이면 140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 실험약이 5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1,000만 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한 사람당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기존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그 시기에 맞게…….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이 없는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산도 없고. 너무 형식적인 부분을. 지금 연구만 해도 부족한데. 자, 예산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세 번째 토요일에 자원봉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사는 자원봉사를 가지 않고 그때 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자원봉사는 강제로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거기에는 누가 나오라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오고 싶은 사람이 와서 가는데, 그 과에 있는 연구사 한 사람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한번 해서, 올해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위원장 하민철 원장님은 자원봉사인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강제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도 누구 나오라 말라 소리 안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장님은 자원봉사인데, 강제봉사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넓미역 부분입니다. 김진덕 위원이 질의했는데, 넓미역 분포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지금 현재 우도지역에만 3,500평 정도 군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심이 5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라고…….
○위원장 하민철 넓미역에 대한 효능은 지금 검증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일단 그러한 연구가 너무 일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어떤 성분을 어떻게 웰빙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특히 넓미역이 보관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보관 기간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올해 처음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일본에서 넓미역에 대하여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본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죠? 다시마 비슷한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이 이것을 채취해서 건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생미역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넓미역의 영양학적 가치 확인” 해서 “칼륨, 칼슘, 요오드 등 무기영양성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성분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효능이 좋으니까 식품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보관 방법까지 연결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2,500만 원.
○위원장 하민철 이런 게 우리의 자원을 가져서 향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추경 때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대신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5분 동안 상영한 것을 봤거든요. 가축분뇨 냄새저감장치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시켜야 되고. 제주도에 있는 생물을 가져서 산업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여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머리 아픈 게 노루 부분입니다. 동료위원 대다수가 노루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동안 노루 부분에 대해 꾸준히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전혀 조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는데, 2011년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부분만 가져서 대입시켰거든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국립공원 내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라산연구소에서는 2009년도에 도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1만 2,800마리.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까지는 조사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두 번이거든요.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1년에 두 번입니다. 아까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1년에 두 번입니다.
’09년도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부분이 1만 2,000마리 정도인데, 제주대학교 오 교수가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2011년도 개체수를 1만 7,756마리라고 표현했거든요. 2년 사이에 거의 갑절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서 2013년에는 또 갑절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해야 될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장님에게 잘못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링 부분에서 당연히 챙겨 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라산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적어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차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차후에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 있다가 다른 데에 발령 나 버리면 그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해동물로 할 것이냐, 보호동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현격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유해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집행부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감하게 조례도 제정되고…….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농민들은 농민대로 아우성이거든요. 오죽 답답해야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제에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조사도 기존에 조사했던 제주대학교 팀하고 총괄하는 환경자산보전과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데이터에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대학교는 용역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더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 용역을 주면 대충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입시켜서.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내를 조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족’이라는 부분이 농민에 대한 만족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에 대한 만족입니까?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라산연구소에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한라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전 직원은 2020년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세계 환경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입니다.
고경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기구는 4개 과 1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2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비전,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7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도입기, 확산기, 완성기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도입기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2018년까지 확산기에는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확정, 친환경 생활실천 제도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환경·사회·경제 시스템을 융합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2020년까지 완성기에는 IUCN으로부터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협력·발전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TF팀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세계환경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표개발과 목표설정, 부문별 중·장기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지방비 부담액 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2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등 2012 WCC 제주형 5개 의제에 대하여 종합 추진프로그램을 3월까지 마련하여 의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제주형 의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IUCN이 참여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생활실천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도민역량 강화와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 구성 운영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확대 등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친환경생활 실천 도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전문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사항입니다. 2012 WCC 후속조치사업으로 제주선언문에 명기된 지구적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내년 4월에 개최하기 위하여 현재 포럼 기본방향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UCN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포럼 개최 준비 사무국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기구인 재단법인 설립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 사이버환경 협력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 등 제주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과 지방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국제환경 협력기반 마련 및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세계환경수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운영과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사이버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이버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드웨어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2 WCC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 1주년을 맞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핵심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 성과보고회와 국제워크숍, 글로벌 환경축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적 으뜸 클린제주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기, 수질 등 도내 2,398개 오염물질 배출 환경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악취 무인 원격 자동감시시스템을 7개소에 설치·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조사와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사업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활동 활성화로 환경오염 사업장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유해인자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과 석면 함유 슬레이트 조기철거 지원으로 도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운영 조례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올해 550동을 목표로 1월까지 502동이 신청되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처리연한이 도래되는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에너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주변 영향권 조사 등 후속조치를 실행하여 나가고,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사업과 유기성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쓰레기 없는 섬 실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매립률 제로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율 100%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행정지도 및 종량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자원화 기반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착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입니다. 토착 유용미생물을 수질정화 및 악취제거 등에 활용하고 생물자원 보급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에는 토착 유용미생물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유용미생물 활용 보급을 위한 도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활용수기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변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산업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제주형 의제로 결의된 제주 용암숲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곶자왈 공유화재단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겠으며, 제주의 생태축인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단체 1오름 관리 활성화와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과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책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와 제주올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 대책입니다. 최근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에 대해서 피해극심지역의 경우 노루를 생태관찰원, 마을공동목장 등에 이주시키는 조치 방안 등 관련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개체수 조절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노루의 지속 가능한 종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와 노루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제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12년도 추진상황 평가와 ’1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차 5개년 종합계획도 연내에 마련해 나가겠으며, 에너지 절약과 자원재활용 등 민간중심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후변화 교육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강화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검토기준 강화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정보 제공, 알기 쉬운 환경영향평가 이해 책자 발간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사후조사 및 공개, 지역주민 명예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림문화·휴양의 메카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보완으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자연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절물·교래·붉은오름휴양림 등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숙박동 보수,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돈내코에서 수악교 간 15㎞에 3억여 원을 투자하여 한라산 둘렛길을 조성하겠으며, 시오름 일대 산림 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과 사려니숲길 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증진 및 생태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도시공간을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꽃과 나무, 자연석이 어우러진 정원형 꽃길 조성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주요도로변 꽃씨 파종과 지역별 명품 특화 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꽃길 조성에 도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 참여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생태환경적 건강한 숲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의 숲 조성으로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 산지조림 등 공공부문에 42만 본, 도민참여 나무심기 등 민간부문에 58만 본 식재를 목표로 186억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업 육성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소득을 창출시켜 나가기 위하여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과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숲 가꾸기 사업,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사업 등에 50여 억 원을 투자하고 산양삼, 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행인구 및 가연물질 증가 등에 의한 산불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기 위하여 우선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예방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도와 행정시 등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감시원 배치,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유사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산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병해충 총력 방제입니다.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각종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솔잎혹파리, 솔나방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나무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공동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면서 해송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림생태 휴양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 196ha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한라생태숲은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새로운 탐방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숲 보완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운영, 희귀·특산식물 식생복원용 수목 증식 등 지속적인 숲 보완 조성·관리로 도민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생태탐방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각종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4회 정례회부터 제301회 정례회까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도정질문은 총 27건으로서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7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3건은 완결되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숙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갖고 있는, 노루와 까치의 개체수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파악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획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아까 김승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연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한 한라산연구소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노루 수치가 상당히 달라요.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당 조사한 것을 보니까.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당 25.38마리로 나왔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오전에 한라산연구소 할 때 보니까 15.67마리로 나왔더라고요. 이 조사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9년도에는…….
○김도웅 위원 2009년도도 있고 2011년도도 있어요. 누가 2011년도 것도 자료를 챙겨 주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9년도에는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만 6,822여 마리로 조사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600고지 이하에 1만 7,000마리, 전체 합쳐서 2만 570마리로 조사되었습니다. 15.67마리는 아마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한 것 같고 2011년도에 조사한 것은 ㎢당 25.38마리…….
○김도웅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라산 600고지 이상 조사한 것은 15.67마리이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25.38마리라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5.67마리는……. 한라산연구소에서도 2009년도에 전체 조사한 것이 1만 6,800마리로 나왔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당 한라산연구소에서는 2011년도에 15.67마리로 나왔고,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25.38마리로 나왔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5.38은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이고…….
○김도웅 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한라산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2011년도에……. 이거 누구 좀 갖다 주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연필로 표시했으니까 봐 보세요. 15.67마리로 나왔는데, ㎢당 10마리 차이라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가짜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미스프린트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600고지 이하 1만 7,750마리는 맞는데…….
○김도웅 위원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 총 일만칠천몇 마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전체 개체수는 맞는데 ㎢당 개체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25.38마리는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쪽도 맞고 한라산연구소도 맞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25.38마리는 도 전체 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서식환경…….
○김도웅 위원 아까 한라산연구소에서 설명할 때 10군데 정도 골라서 거기를 모니터링해서 야간투시경이나 열화상카메라로 해서―노루가 야행성이니까―한다고 했는데, 연구·조사하는 기관마다 ㎢당 개체수가 이렇게 10마리 가까이 차이가 나면……. 이거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환경단체하고 농민단체가 이것 때문에 첨예……. 이거 똑바로 조사 안 하고 발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2013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끼를 1년에 두 번 낳는다, 한 번 낳는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김도웅 위원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저희들은 25.38마리로 계속 써 왔기 때문에 한라산연구소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같은 도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 10마리씩 차이 나면, 같은 도의 공인된 부서에서 조사한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봐 주세요.
국장님, 옛날 남제주군 시절이나 북제주군시절에 각 읍·면에 상징이 되는 나무 같은 걸 지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읍에는 애기동백나무를 하라든지 표선면에는 하귤을 하라든지 성산읍에는 초화류,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있는데, 그에 대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번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하귤, 애기동백, 매화나무, 배롱나무 및 초화류 식재 등” 해서 5억 3,000만 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군에서 특별자치도로 오면 바뀌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도 지역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읍 하귤거리, 구좌읍 수국거리…….
○김도웅 위원 벌써 그것부터 틀렸어요. 표선이 하귤단지예요, 옛날에. 물론 남원읍 어느 특정지역에 그것이 심어져 있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됐던 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에 지원됐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정만 해 줬지. 한번 서면질의를 해 볼까요, 읍·면에 그것으로 해서 도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줬는지?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몇 군데를 이렇게 특화거리를……. 한 번에 못 하니까.
○김도웅 위원 특화거리를 해 줬다는데 그러면 어디에 해 줬습니까? 특정지역만 해 준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지역을 말하던데요. 하귤은 남원읍이 아니고 원래 표선면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빼든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표선면 하귤거리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상 한 해에 다 못 하니까…….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불진화차량 25대 등” 했는데, 지금 도에서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 정도 준비됐어요? 35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및 초동 진화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투입될 거예요? 27억 원인가…….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산불진화차량이 준비 다 됐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25대.
○김도웅 위원 어느 읍·면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안 된 읍·면도 있던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만 준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구체적인 것은 녹지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읍·면·동하고 행정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산불진화차량이 배치되었다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2020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인증을 받으려고 명칭까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라고 바꿔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WCC추진기획단 업무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계속해야 되는 업무들은 이관을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하던 ‘탐라로’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탐라로’ 사이트입니까?
○신관홍 위원 사이트를 개설했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 관계는 제가…….
○신관홍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업무 인계를…….
○신관홍 위원 사이트를 운영했었잖아요! 몰라요?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화면을 봐 보십시오.
○신관홍 위원 ‘탐라로’라는 사이트가 있었던 거 모르세요? www.tamnaro.com이라고 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업무 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알고 계신 분?
○신관홍 위원 아무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입니다. WCC 당시 제가 총괄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환경인프라담당에서 했었는데 생태탐방로 51개소에 대해서 모바일안내시스템을 하면서 그것을 안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인수 안 받았어요? WCC 기간만 쓰고 없애 버린 거예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생태…….
○신관홍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하세요.
업무를 인수받아서 지금 그 ‘탐라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예. 운영하고 있는데 수정사항들을 보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전산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체계에…….
○신관홍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있으나 마나 하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WCC 기간에 많은 외국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수도 조성, 이게 뭣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WCC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에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다시 한번…….
○신관홍 위원 기본적인 ‘탐라로’ 사이트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무슨 환경수도 로드맵 작성,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뭐할 거예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이트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사이트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비하겠다고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예.
○신관홍 위원 담당자를 정해서 하시겠어요?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14쪽 좀 보세요.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2013년까지는 도입기, 2018년까지는 확산기, 2020년까지는 완성기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주요내용을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는 환경수도 조성기반 마련 구축의 해로 정해서, 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행·재정적, 국가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꼭 제정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한 정책자문이라든가 국제협력네트워크 같은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제주형 의제 종합 추진계획들을 마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다보스포럼처럼 정리해서 해 나가려면 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스포럼을 정례화해서 개최해 나가고,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을 2014년도까지 확정해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IUCN으로부터 제1호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주요내용이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우선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친환경 산업기반·사회체계 구축 등의 내용, 그리고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면 지금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처럼 세계환경수도추진센터라든가 이런 공기업식의 기구 설립,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언제쯤 특별법이 제정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 이런 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인데, 어떻든 올해는 제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국회와 적극적으로 절충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철저히 해서 그 법이 잘 제정되어야 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이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0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 국비 지원 협의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난해 국회에 절충 노력을 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주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부기로 안 되고, 환경부에 WCC 후속 조치 예산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도에 그 사업으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 원이 되었으니까 지방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그 목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부에 그 기본계획 부기로 안 올라 있고 기존에 확보된 후속조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시켜 버리니까 그것을 제주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한 겁니까, 하도록 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6쪽,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곶자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곶자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 대비 곶자왈 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공유화재단하고 우리가 국유화하는 것까지 합쳐서 312㏊를 매입했습니다. 공유화재단은 계획보다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유화재단분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게 어느 정도 돼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공유화재단에서는 312㏊ 중 13㏊만 매입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금액으로는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3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자체적으로 모금한 것은 얼마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모금한 것이 26억 5,000만 원…….
○신관홍 위원 아뇨. 공유화재단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매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26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그중에 13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보조해 준 돈 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순수하게 모금한 것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머지는 전부 도가 일반회계에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나머지는 개발공사라든가 도에서 출연한 것이고, 순수하게 모금한 것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순수한 모금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게 「민법」상 법인으로 되다 보니까 특수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부자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 조세 감면도 안 되고 해서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왜 절차 등 그런 모든 것을 안 갖추고 출발을 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문제를 2단계 제도개선 시부터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왜 공유화재단을 별도로, 제주도에 한한 특수법인을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왜 그런 절차적인 모든 것을 안 하고 공유화재단을 서둘러서 했느냐는 거죠. 그 절차를 전부 거치고 갔으면 5억 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곶자왈을 매입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가 일반회계에서 공유화재단으로 예산을 넘기고, 공유화재단에서는 그 예산으로 곶자왈을 매입하고, 그것을 공유화재단으로 등기하면 등록세를 내야하고 우리가 또 취득세를 받아오고.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은 일반회계의 돈이고 곶자왈의 주인은 공유화재단이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행위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화재단을 갑작스럽게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면 마치 우리 제주도의 곶자왈이 금방 매입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도정의 문제 아닙니까? 행정의 문제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죠. 이거 5단계 제도개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4단계까지 계속해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WCC 제주형 의제로 곶자왈 보전과 활용 의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적극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만 믿으면 되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1월에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절차가 웃기더라고요. 공유화재단에서 모금한 그 예산으로 곶자왈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금한 액수보다 도에서 전출해 준 금액이 많고, 그 전출해 준 돈으로 공유화재단에서 매입을 하고, 또 등기하는 모든 경비를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럴 바에는 그대로 제주도가 흡수하면 안 됩니까? 제주도에서 그냥 매입하면 되잖아요. 행정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으로는 제도화해서 순수한 모금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에 곶자왈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곶자왈 훼손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전부 해 놓고 민간인 곶자왈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27쪽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록담 전설에 나오는 그런 노루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가 피해가 불과 몇 년 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18농가에 연간 13억 6,000여 만 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현시점에서 뭔가 극단의 조치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환경단체, 도, 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정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개체수를 보면, 1980년 이전에는 상당히 보기 드물었던 한라산 노루가, ’80년대에 약 3,000마리 정도였던 노루가 2011년 통계를 보면 2만 마리로 무려 6배 이상 번식을 했거든요.
지금 멧돼지라든가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떤 환경 때문에 노루가 이렇게 많이 번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노루의 경우에는 천적이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년대에 보호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이 많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마련했어야 되는데 대책 마련이 늦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라든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자문단에서도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어쨌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의견을 수렴해 보면 개체수 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절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까치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후에 현재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나 줄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까치는 9만 6,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이것도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몇 % 정도나 감소되었는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유해동물로 지정된 후 감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예. 몇 % 정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1만 1,000여 마리에서 3만여 마리를 포획했고, 3년간 7만 3,0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7만 3,000여 마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루 피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토지주가 아닌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농사짓는 땅들은 임대관계가 미묘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농사짓는 경작지에 한해서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임대해서 할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전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임야나 「초지법」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해서 경작한 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도 경작할 수 있는 땅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봤을 때는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 보면 이장이나 통장들이 지역민들과 잘 밀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기 땅이 아니라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에 없더라도 이장이나 대표성을 띤 분의 확인을 받고 해 주고 있는데, 다만 농사지을 수 없는 땅에 농사지었을 때에는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무엇이고 지을 수 없는 땅은 무엇입니까? 실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죠. 그러면 그것은 피해로 보지도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불법으로 개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지은 것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노루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생태공원뿐만 아니라―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외국 사례를 보면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슴, 호주는 캥거루, 핀란드는 순록. 이런 것들이 관광상품화가 되어서 식용 내지는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다면 현시점에서―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마는―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유해동물로 지정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들을―우리가 자원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우선 각 마을목장이라든가 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켜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도 피해가 저감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화라든가 식용화, 그런 것까지도 관련 부서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그런 방안으로 해 보면서 안 되었을 때에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의 노루 개체수를 어떻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9년도에 한라산연구소…….
○김승하 위원 자료마다 다 다르거든요. 2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의 수치 차이가 납니다. 연구기관, 환경단체, 도에서 조사한 것이 달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9년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구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도에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거기에도 동물 관련 교수들과 공동으로 해서―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그것이고, 지금 ‘3만 마리다. 뭐다.’ 하는 것은 조사를…….
○김승하 위원 2011년에 조사한 것도 보면 도에서는 2만여 마리라고 하고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보다 숫자가 좀 적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거기에 1만 7,000여 마리로 나온 것은 600고지 이하의 것이고…….
○김승하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도민들이 조사방식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만 7,700여 마리는 해발 600고지 이하에 서식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고, 2009년도 1만 2,800마리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600고지 이하에 서식하는 1만 7,700여 마리에다가 600고지 이상의 높은 고지에 서식하는 것은 한 3,000마리 정도 해서 2만 570여 마리라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도 어떤 지역에 먹이 주는 것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먹이 주는 것은 초창기에, ’80년대 보호정책 때만 했지 그것을 안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번식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한 번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까지 나을 수 있어서 두 마리까지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낳는 것이 아니고.
○김승하 위원 아무튼 지금은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시급히 머리를 맞대어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 줘야만이 농민들도……. 물론 양쪽 다 좋아야겠죠. 한쪽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이 의견 수렴도 많이 했고, 최종적인 안을 갖고 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포획방법, 포획 후 노루 관리방안, 농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밖에도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이 계십니까? 전부 6급 공무원입니까? 사실 인력 낭비이거든요. 자료를 준비할 공무원만 계십시오. 업무 복귀하여 근무해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였으면 대기하라고 하겠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16쪽입니다.
2012년 WCC 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인 경우에 의제별로 제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이것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수도정책관에서, 그리고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논 분하구 복원·보전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속조치 용역이 추진 안 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용역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할 것인데―기본계획들은―의제별 예산들이 분야별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2년 제주형 의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세계환경수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여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섯 가지 의제가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되어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뒷받침되기 때문에. 환경수도정책관실에 제주형의제담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분야별로 확보된 예산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수도정책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이라든가 체계를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22쪽, 아토피질환 예방 치유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확정하고, 9월까지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김진덕 위원 추진 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건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도민이 찾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 마련 시에는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필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제주도의 환경을 세계 1등으로 이끌어 가려는 제주도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을 보니까 2020년까지 해서 IUCN에서 제1호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이것은 본부장님의 말씀입니다―로드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우리가 제1호 환경수도로 거듭남과 동시에 환경수도로서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된 후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그전과 다른, 추진본부에서 ‘올해에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라진 게 뭐죠? 업무보고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조성기반 구축? 이것은 별 뭐가 아닌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는 기반구축의 해입니다. 제도적으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WCC 이전에도 WCC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수도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10년부터 10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올해에는 우리가 그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하고, 글로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도 조성을 해 나가는 데 따른 자문도 받고 할 것인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계획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데…….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기본계획도 좋고 로드맵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1등 환경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도민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등 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의식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이런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IUCN에서 인증하면 제1호 환경도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일본에도 환경수도가 있거든요. 물론 방법은 다르지만. 그런 평가항목들도 살펴보세요. 물론 다르겠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제주도를 제1호 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일심으로, 하나로 생각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또 선진의식을 빨리 갖추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노루 개체수 관계입니다. 제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모니터부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노루가 농작물을 먹으려고 들어오다가 그물망에 걸리는데, 걸리는 것을 보면 거의 수놈입니다. 암놈은 안 걸립니다. 보면 뿔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가시처럼 막 되어서. 농작물을 먹으려고 그물망을 파손시키는 과정에서 저런 것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노루 피해도 있지만 그물망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루가 와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뿔에 걸린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저도 한라산에서 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노루와도 친하게 지내 봤고요. 토론회 때 본부장님도 참석해서 들었겠지만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영역이 좁아지다 보면―그때도 말씀이 나왔지만―생물 자체에 피해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이 모자라든가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적합한 지역이지만 다른 생물이 침범해서 공존할 수 없는, 또 공존하다 보면 진화되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일정 한 생활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개체수, 개체수”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나 학계에서 발표한 것이나 도에서 얘기한 것이 일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못 믿겠다, 언론 기관도 못 믿겠다, 정확한 개체수를 모르겠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도에서 말씀한 것을 믿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실지 그것이 노루에게 더 이득이 되는,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발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안 맞으면 모든 게 틀어진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사방법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도 서식환경 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했고, 올해에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 노루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조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짧은 기간에―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라산만 하지 말고…….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예산타령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급한 것이 뭔지 압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해 가면서 병행해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김명만 위원 노루가 말은 못 하지만 아마 노루도 노루대로 아우성일 겁니다. 자기 영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죠. 가만히 있다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안일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자료도 수치가 다 다른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샘플링해서 개체수 조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야행성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80～90% 정도는 맞춰 줘야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에 무리가 안 따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빨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연구소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희귀 수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 같던데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노루가 피해를 줬는지 다른 야생동물이 피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충분한 영역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에서 개체수라든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머리 아픈 업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23쪽―은 하겠다는 것만 나오고 체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조성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겠다는 업무내용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때 봉개매립장이 2014년이면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광역이잖아요. 이게 시설되면 서귀포 것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소각장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거 하면 서귀포에 있는 소각장은…….
○신관홍 위원 1일 500톤짜리 소각시설을 하는 데에 2,350억 원, 국비 50%. 그다음에 매립시설을 하는 데에 1,047억 원, 국비 30%. 유기성 에너지화시설을 하는 데―1일 200톤―에 2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0%.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지방비가 얼마 필요하느냐? 2,075억 원, 약 2,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만약 국비를 다 해 준다고 해도 우리 지방비가 문제 아닙니까? 2,100억 원이라는 것이 지방비에서 그렇게 간단하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폐기물처리시설은 계획대로, 추진일정대로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같은 데는 연차별 투자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계획을 같이 수립하지 못한 것은, 일단 올해는 입지를 선정한 후에 후속조치들을 해 나가고,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해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입지선정위원들이 위촉돼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얼마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위원회 회의만 하고 어디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으면……. 2014년 12월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쓰레기 대란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가능합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매립장 압축 포장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보강사업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립장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2016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처리를 다 못 하다 보니까 매립시설이 2014년도에 만적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부족해서 압축포장을 해 놨다가 소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보고하기에는 매립장은 2014년 12월이면 풀(full)이 된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 매립장이 빨리…….
○신관홍 위원 그것은 매립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소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소각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있어서…….
○신관홍 위원 매립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적해 놓고 있지. 어디 쌓아 놓고 있지. 매립은 웅덩이 진 데 메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압축해서 쌓아서 모아 놓은 것은 별도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도 매립장에 안 갈 것들이 가서 그렇게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압축 포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2014년까지……. 지금 식으로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어제 제주시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40톤 정도 들어오는데 제주시 처리 능력이 110톤이라고 합니다. 그게 풀(full)이 되었을 때 110톤이지, 기계라는 것이 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능력의 80% 내지 85% 정도. 그렇게 했더니 “1일 140톤을 다 처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했는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일차적으로 물을 짜내서 찌꺼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난 것…….
○신관홍 위원 매립은 요만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립을 요만큼도 안 한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처리를 하고…….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과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입지가 여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쪽에서는 그것을 그쪽으로 미뤄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제주시에서 알아서 해 주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기관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위촉된 전문가들로 검토의견을 하든가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명만 위원님도 선정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건 빨리…….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런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동료위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이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가서 하면 “의원님도 거기 참석해서 다 했습니다.” 한다 말이에요. 하지만 의원은 소수의견밖에 안 돼요. 안 들어 줘요,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그래 놓고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만약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적당한 위치에 선정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매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주도청이 하는 거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땅 파서 묻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주변 환경성 영향조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다 거쳐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한 달이면 다 돼요? 아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그 절차를 다 하는 데에 3～4년은 소요될 것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확정되고 사업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3～4년 후라는 얘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소각시설은 그렇지만 매립시설은 그것보다 그렇게……. 영향조사를 하고 나면 소각시설처럼 시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소각장보다는 기간이 좀 덜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무래도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저쪽 매립장을 시설한 곳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던데요.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매립장은 전부 굴착하잖아요. 이런 굴착이 지금 이 사무실만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만큼 하고 또 요만큼 해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 면적을 굴착해서 거기에 다 매트를 깔고 침출수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전부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해서 금방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금방은 아니고 소각시설보다는 덜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갑갑하다 이거죠. 어제 제주시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정말 이거 문제다, 광역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서귀포시에서는 도에서 제주시에 하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역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갑갑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 속에는 일단 올해 할 것만 나오다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연차적인 추진 일정을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줄 수 있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딱 되어 있는 것을. 혹시 공개 못 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24쪽 좀 봐 주세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도 2020이고 쓰레기 제로화도 2020이고 해서 2020년이 되면 제주도가 정말 환경의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클린하우스를―67개소―확대 설치하겠다. 또 CCTV 설치를 확대해서 무단배출 감시를 강화하겠다. 또 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 기반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지역―추자도입니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143대를 설치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등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어디이고, 또 제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67개소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아라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시급한 데에 우선 해 나가면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혁신도시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쪽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우선 해야 될 곳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셨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신관홍 위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도시개발을 하는 데…….
○신관홍 위원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 비용을 받으셨습니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받으셨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도지구든 아라지구든 노형지구든 좋습니다. 그게 사업자가 아니라 제주시가 해서, 행정이 사업자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편리를 막 봐준다 해도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는 누가 사업하는 겁니까? 누가 분양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삼화지구는 받았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삼화지구는 받았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관부서가 건축허가나 사업이 승인돼서 나갈 때 협의를 안 하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하지만…….
○신관홍 위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을 납부 받고, 그 납부 받은 것으로 설치해 주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행정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아까 삼화지구는 받았다고 하니까―는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만, 제주도민들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쪽 사업계획서에 전부 넣으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15년, 20년 된 아파트단지의 클린하우스는 누가 설치했나요? 누가 했죠? 국장님, 누가 했다고 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파트단지에는 클린하우스는 안 하고 통들만…….
○신관홍 위원 분리함을 놓든 어떻게 했든 누가 했죠? 누구한테 부담시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건설사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년 된 것도 건설사업자가 했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의 것은 아니고 최근에 한 것들은.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것은 거기 입주자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나 이쪽은 왜 부담금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쓰레기정책을 바꾸면서 15년, 20년 된 공동주택단지에 왜 이중으로 주민부담을 시켰느냐는 얘기죠. 이런 데는 안 받으면서 주민들은 만만하니까 “당신네가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쓰레기를 분리하면 우리가 수거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혁신도시든 영어교육도시든 된 지 한참 되어서 입주가 다 된 판에 지금까지도 법에 의한 부담금이 부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 중단하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30만 ㎡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령에 나와 있거든요.
삼화지구하고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를 봤을 경우……. 영어교육도시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JDC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못 받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올 때는 정확히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냥 대충 물러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관홍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도지구도 전부 받아야 돼요. 이도지구든 아라지구든 전부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도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다 납부하잖아요. 사업자가 제주시다 뿐이지 사업 공동은 택지소유주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보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RFID 방식을 시행한 후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거방법으로는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봉투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로 하는 방법에 의한 처리량보다는 봉투에 의한 처리방법이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보니까 11%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취지가 환경을 살리고 비용을 절감해 보자고 해서 만든 거죠?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예.
(영상자료 상영)
○김승하 위원 저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혹시 제주도 내 클린하우스에 가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읍·면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저는 시내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 보신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제가 노형에 살고 있어서 노형에 직접 가 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로 버리는 음식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 의식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정책만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RFID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야외다 보니까 비 올 때나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고층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줄어든 물량의 일정 부분은 전부 불법……. 다른 쪽으로 가는 물량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흔하거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감독을 많이 하시고 현장을 많이 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느슨해져서 다른 일반 쓰레기마저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클린하우스를―물론 위치를 잡다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에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오 본부장 계실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제주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주변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각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돌면서 찍었거든요. 애먼 데에 막 설치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어린이 놀이터 옆에다가 설치해 버렸지, CCTV는 다른 각도로 향해 있어서 불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파악이……. 아까 지나간 화면이 아파트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클린하우스도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뒤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데에 설치를 해 놓고도 거기에 아무런 막음장치도 없어서 거기 던지면 어린이 놀이터로 가잖아요. 이것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한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저게 차도입니다. 차도와 인도에 많이 버릴 때는, 신구간 때는 다 막혀 버려요. 차선 하나 막혀 버리죠. 인도 막혀 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무단횡단해서 건너갑니다. 악취도 나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보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예.
○김승하 위원 시정할 부분들은 빨리 시정해 주세요. 저게 환경이 더 악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돼서 오늘은 이렇게 다시…….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경각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행정시하고 해서, 제가 직접 챙겨서 이전보다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문제점들이 충분히 확인이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예. 현장에 꼭 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확인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보니까 올해 너무나 광범위한, 큰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고 또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사업, WCC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국제 사이버 환경협력체계 구축, 1주년 기념행사는 둘째 치고,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지속 추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지만 2020에 붙은 게 하나 또 있거든요. CO₂없는 차량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CO₂없는 제주 차량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체 카본프리는 2030, 그 속에 다 …….
○위원장 하민철 이제 제주도는 거의 모든 걸 2020으로 맞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환경 관련은 다 2020에 맞춰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모든 것을 2020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는 모든 것을 2020으로 맞춰서 가겠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대단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김진덕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WCC가 끝난 후 제주형 의제가 지금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환경수도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예산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했거든요.
“독특한 해양생태계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이게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용역비로는 안 되고 관련된 예산 5,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련된 예산이 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해녀공동체 보전 세계전문가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거하고 유네스코…….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뭘 가져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역이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것은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서, 올해 확보된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총괄적인 타워가 필요하겠다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형 의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누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예산을 절충할 사항, 또 IUCN하고도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환경수도정책관실에서 하고 세부 추진은 분야별로 해 나가고…….
○위원장 하민철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하려고 하면 환경수도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하논분화구 부분은 서귀포에 가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범국민추진위원회도 서귀포시에서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진은 해 나가되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은 총괄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국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시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산 확보는 같이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같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산 확보는 같이하고 추진을 해야지…….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것을 행정시한테 줍니까? 행정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산 확보는 서귀포시와 도가 협력해서 해 나가는데, 환경수도정책관실에서 전부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괄 조정 기능은 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주무시고 있느냐는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주무시고 있느냐고 표현한 겁니다, 금방.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수도정책관실을 비롯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위원장 하민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행정시에서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할 일을 행정시에 미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하논분하구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우리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사업 추진 부분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집행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도에서 할 부분, 부서에서 할 부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논분하구 부분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7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WCC 끝난 다음에 ‘탐라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데……. 제가 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WCC를 개최하면서 생태문화해설사 교육을 시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명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172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료인원이 172명?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교육시간을 아십니까? 1인당 교육받은 시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교육시간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교육시간은 240시간 정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40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수료방식을 보면 출석률 80% 이상에 필기시험 70% 이상 되었을 경우만 수료가 됩니다. 아까 240시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교육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WCC를 위해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했는데 제주도의 생태문화에 대해서 WCC에 참가한 대상국들에게 제대로 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하민철 WCC 총회 때문에 일회용으로 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여러 해설사들이 있는데,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자연유산해설사, 숲해설사, 이런 데는 계속 활동하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모임 회장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WCC 총회를 위해 생태문화해설사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서 했는데도 WCC 총회가 끝난 다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활용방안 얘기도 없었거든요. 이 모임의 회장이 와서 “240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시용이냐?”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도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들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되었는지 WCC추진기획단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끝나면 제도적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 계획에도……. 해설사가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교육을 받아도 활동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인원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17쪽에 보면 환경교육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있는 인원도 활용 안 하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끝났으면 적어도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으로 생태관광도 더 활성화되고 할 거니까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한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집행할 때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뒤를 생각하면서 교육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추진하십시오. 있는 부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거든요. 퇴직공직자도 있고 퇴직교사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서 교육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인재를 우리가 놔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주요업고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세계환경수도담당 강승옥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질병조사과장 조인숙
- 식품분석과장 이창환
- 약품화학과장 김수정
-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 토양화학과장 송상택
- 대기환경과장 오상실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 수목시험과장 고정군
- 한라산연구과장 김창조
- 식물자원과장 신창훈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