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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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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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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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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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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5일 설치조례가 공포되고 1995년 3월 9일 설립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0억 원, 설립자본금 76억 원, 증자 290억 원, 이렇게 해서 납입자본금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센터 17부에 정원은 405명입니다. 경영사업을 말씀드리면, 먹는샘물사업, 감귤가공 및 음료사업, 미국 호접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가결산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1,659억 3,4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93억 5,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298억 5,900만 원보다 3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2,947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상품 등 판매수익이 2,459억 8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32억 9,500만 원,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이 49억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이 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947억 1,200만 원 중에 제품매출원가가 1,229억 4,8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764억 7,700만 원, 법인세 등 160억 7,700만 원, 예비비 50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방침은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에 두고, 경영목표는 금년도 매출액을 2,242억 9,6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35억 6,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393억 5,300만 원보다 10.7%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조직개발 및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전산화 기능강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과 고객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고객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체계를 정립하고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과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곶자왈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샘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판매량은 67만 600톤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은 2,012억 8,600만 원, 순이익은 433억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라수’ 유리병제품 충전설비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시간당 3,000병 생산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신규 정수설비를 운영하고, 먹는샘물 제2취수원을 개발했습니다.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양수정 3공, 감시정 5공, 이렇게 해서 조사관측정 8공을 개발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11년 이후에 여름철 성수기에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증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라수’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 프리미엄급 신규 브랜드 ‘한라수’ 런칭행사를 실시하고 제주의 물 이미지 제고 및 프리미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국내 신규 유통구조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공사가 직접 유통하는 대형할인점, 또 유통전문업체인 광동제약이 유통하는 일반 도·소매, 이렇게 유통구조를 안정화해서 이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지역 유통·판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용 제품의 도외지역 유통을 방지하고 제주도 내 원활한 공급을 통해 도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품출고업무를 강화하고 도내 대리점 주문요청 물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생산에서 수송, 유통, 판매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도외 반출 및 클레임 발생 시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판매권역별 물류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 물류업체(공동수급체)를 육성하고 보호하며 판매·물류정보시스템을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 신규 수출국가 개척을 통한 판매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7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일본지역은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수출을 개시하겠습니다. 일본·중국지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 그리고 북아프리카 수출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및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홍보물 제작, 국내외 광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해외수출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해외수출 2만 3,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만 톤, 2017년도에는 3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허가 취수량으로는 국내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수출확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증산이 반드시 돼야 수출이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품질인증 유지·관리를 위해서 ISO14001이라든지 NSF(미국 국가위생협회) 인증, BRC(영국 도소매협회) 인증 등 국제품질인증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물산업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및 물산업 관련 조사·연구를 전담할 연구센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수자원 기초조사·연구 및 물산업 관련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로 감귤가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원과수매량은 금년도 3만 2,000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축액 2,864톤을 생산해서 매출액은 205억 2,000만 원, 순이익은 2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감귤수매계획입니다. 수매계획은 3만 2,000톤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4,000톤, 하반기에 2만 8,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수기 음료라인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연중 가동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원 흑자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감귤농축액 판매계획을 반드시 달성하고 제주V워터 생산·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감귤주스 신규 수요처 발굴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감귤부산물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사업 흑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월별 손익분석 및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용 감귤의 차질 없는 수매, 감귤1공장 농축설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로 미국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판매량은 금년도 34만 3,000본으로 잡고 매출액은 24억 9,000만 원, 순이익 4,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흑자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판매단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종묘공급업체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미국 호접란농장 매각 관련 추진사항은, 지난해 1차·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서 매각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승인은 200세대를 받았는데 182세대를 매입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주택 매입을 50호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섯 번째로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시설은 기숙시설 296명, 운영조직은 6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에는 주차장과 식당, 임대사무실은 1층에서 4층까지, 기숙사는 5층에서 10층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주학생 모집·선발은 기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계발 프로그램(탐라YLA 2기)을 연중 운영하고 기숙학생 생활지도·관리를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좌읍 한동리에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1차 분양을 해서 12필지 중 5필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2차 분양을 하고, 만약 2차 분양 후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면 필지분할 등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재분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제주 지역맥주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연간 생산량 100㎘에서 500㎘ 규모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 지역맥주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과제로 프리미엄 제주맥주 5종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산 맥주보리의 용도 다양화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 지역맥주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간 최소한도 100㎘로 했을 때 투자비는 18억 원, 추정 매출액을 30억 원, 추정 순이익은 2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대효과로는, 보리 수매를 위한 5,000만 원, 농·수·축산물 구매 5억 원, 고용 창출 25명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500㎘까지 확대가 되면 이것에 대한 5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설치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고 추가 설비 보완과 영업장 선정, 각종 인허가를 5월에 완료하고 6월에 제주맥주를 시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삼다수 수출금액하고 물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농심과의 유통 계약이 끝나고 광동제약으로 넘어간 전후의 유통물량. 출하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작년 1월 달, 금년 1월 달 현황이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미국 호접란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와 2103년도의 구체적인 납품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지난해 것은 실적, 금년에는 계획…….
○김승하 위원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개발공사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서 질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저녁 뉴스시간에 모 방송사가 삼다수와 관련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한번 봐 보세요.
   (동영상자료(삼다수 도외반출 관련 방송화면) 상영)
   좀 착잡합니다. 어제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TV뉴스를 보는 순간 저게 나왔는데요, ‘왜 저런가.’ 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하십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어제 뉴스를 봤더니 사장님께서 검찰에 출두한 것이 나오고 저런 게 또 나왔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의회를 어떻게 쳐다볼까, 참 착잡하고 침통했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이 뉴스를 보면서 신관홍 위원님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내 5개 대리점 관계로 지금 검찰수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것이 또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마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터넷업자가 대형마트에서 사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인터넷업자가 파는 것도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특히 지금 현재 대리점에 대해서 매일 오전 9시에 주문량이 들어오면 전날에 판 것을 전부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대리점을 통해서 나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마트에서 자기네가 사서 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방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해야겠죠. 출처에 대해.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또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이기 때문에 출처야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차후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 대형마트나 가게에서 삼다수가 없었어요. 6개 묶음을 2～3개씩 갖고 갔었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1개 이상을 안 팔아 준다고 합니다, 주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서 필요한 물량을 못 대 주면서 왜 육지로 나가야 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팔아야 되는 물을 불법을 저지르면서 왜 육지에 나가느냐, 뭣 때문이냐고 주부들이 따집니다, 저희들한테. 왜 감독을 못 하느냐. 저희들도 보면 참 애처롭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저런 일이 터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입해서 했는지, 아니면 대리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차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는 사람이 있기에 저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애처롭고요.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건지는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런 유통대리점이 있다면 향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여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는 삼다수가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삼다수가 갑자기 품질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왜 소모량이 그렇게 확 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서―업무보고 시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수출 등 물량 확보를 위해서 증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증산요청이 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뉴스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본 위원이 볼 때는 나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사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면 도민들께도 잘 전달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내 대리점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다른 데에 팔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통보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라 계약서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형마트나 대형슈퍼에는 판매물량이 없어서……. 저렇게 많은 양을 했다고 하면 그런 데는 유통을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마트에서 팔지 말아야죠. 그쪽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우리 도민들이 가서 물량을 사려고 하면 “1인당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통제하면서 저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량으로 판매해 주는 곳은 상도의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도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판매와 도외 판매 가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도내에 판매하는 게 비쌉니까, 쌉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도내판매용이 쌉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삼다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자들이 제주특산물을 육지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 업자가 삼다수 사서 보내는 것은 제주도에 유통되는 물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비싸면 합니까? 비싸면 육지에서 파는 거 바로 사 버리죠. 인터넷 업자가 이윤 안 남는데 보낼 리가 없거든요. 물론 물이 좋기도 하고, 또 육지에 판매하는 분들이 전부 커버를 못 해서 그 외 지역은 인터넷 업자들이 소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7～8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인터넷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판매를 한다.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도매로 사 가지고……. 도매로 사지 않고 소매로 사면 비싸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그분들이. 일단 도매로 사서 이익이 남아야지만이 그분들이 손을 대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이 발생해야 장사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내에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가격은 똑같이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정책을 펴서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의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가격정책을 보니까 2008년도 전에는 도내 가격하고 도외 가격이 비슷하고……. 도내 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물인데 제주도민에게는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라면 도내와 도외의 가격이 21원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 가는 것은 물류비 때문에 21원을 더 받는 것이고, 제주도는 공장도가격으로, 공장에 와서 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1원을 덜 받는데, 그것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김명만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언제라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삼다수뿐만 아니고. 소매가격은 맞춰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소매가격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리점에서 관리를 잘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 컨트롤을 못 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 관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맥주사업 있죠?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일본의 어디죠? 일본에 가서 마케팅한 곳이 어디죠? 일본 어디에 갔다 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오키나와 오리온맥주.
○김명만 위원   거기를 모델로 해서 제주맥주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요코하마 등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일본에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게, 지역맥주라도 시판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일반 시판도 가능하고 지역맥주로도 가능한데, 한국의 법은 지역맥주면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각 현마다 지역맥주를 하는 곳이 200군데가 넘습니다.
   일본인 경우도 맥주사업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지역 고용 창출이고 둘째가 지역상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리온맥주는 일본 5대 맥주 안에 드는 맥주입니다. 이것은 연간 5만 2,000㎘로서 일반 맥주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20㎘, 130㎘, 180㎘―연간 생산량―등의 지역맥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일본에도 지역맥주가 굉장히 많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맥주도 지역맥주로 출하할 예정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맥주사업을 공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포함해서―참여 업체를 말씀하는 겁니다―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떠넘기다시피 개발공사에다가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궁여지책이죠? 지사님은 개발공사에 하라고 하고, 궁여지책으로 찾다가 ‘지역맥주라도 하자.’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삼다수사업만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그전에 농심의 유통망을 가지고 브랜드 1위까지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삼다수가 품질이 좋다고 하지만 유통망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수출이라든가―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삼다수 불법유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가 개발공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의 눈치나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주사업을 하면서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 그냥 떠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맥주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에서 추진할 때에는 일반 맥주로 해서 연간 1만 5,000㎘ 이상…….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일반 맥주사업은 안 되고, 응모하는 사업자도 없다 보니까 지역맥주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초 도지사님 의지가 지역맥주였습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맥주가 되었는데, 원래는 지역맥주를 얘기한 겁니다. 일본의 지역맥주를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처음 공모할 때부터 ‘지역맥주다.’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말씀하고 공모를 했어야죠.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했고 사업자만 찾다 보니까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맥주 시장을 생각한―응모를 하든 안 하든―거죠. 처음부터 지역맥주라고 했으면……. 작년인가 뉴스에 보니까 일부 지역맥주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배워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하우스맥주 두 군데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공모할 때부터 지역맥주, 소규모로 한다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추진할 때에는 일반 맥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당초 지사님이 생각했던 대로 지역맥주로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개발공사의 주력 상품이 제주삼다수 아닙니까? 삼다수가 세계 1등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길이 멀거든요. 그것 하나에만 매진해도 벅찰 판에 또 맥주를……. 대리점도 주류업하고 물하고 같이 안 되죠? 하나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같이는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개발공사는 같이할 것인데, 심히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삼다수가 1등 브랜드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맥주사업까지 하면서 방만하게 되면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제주도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꿩 잡젠 하지 말고 심은 꿩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아무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우 지사님의 기업도 아니고 오재윤 사장님의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도민을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삼다수는 저희들이 주력상품으로 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맥주는 아시다시피 80～90%가 물 아닙니까? 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좋은 물인 삼다수와 또 제주도 농민이 생산한 보리,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역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 이렇게 접목시켜서 1·2·3차를 융합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김승하 위원   오재윤 사장님, 전문 컨설팅에 의하면 제주삼다수가 6,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에서는 공기업이면서도 성공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도민 내지는 전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삼다수가 최근에 불거져 나온 유통문제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사업에 대해 직영 체제에 관한 전략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승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로 가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이런 잡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유통을 광동제약 50%, 직영 50%를 했는데 이것도 4년 후에는 전부 저희들이 직접 유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업체와 육지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주도 업체가 49%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3～4년 후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또 제주도 업체가 전부 물류를 담당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저도 언론에서 장기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나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한다면. 언론이 집중보도를 하다 보면 사실 아닌 부분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의―물론 제주개발공사의 명예만 걸린 것은 아닙니다마는―명예가 다소 실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요즘의 도내 대리점 수사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라든지 위법성 관계는 법정에서라든지 법의 판단에 의해 가려질 겁니다. 거기에서 가려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사합니다.
○김승하 위원   15쪽을 보십시오.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3년 감귤 수매계획이 3만 2,000톤으로 상반기에는 4,000톤, 하반기에는 2만 8,000톤인데, 이에 따른 감귤농축액 생산량 및 판매수익금의 예측,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 본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전체적인 것은 위에 있습니다. 농축액이 2,864톤, 매출액이 205억 2,000만 원, 순이익이 2억 원입니다. 위에 있는 2013년 계획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농축액 판매에 따른 미수금이 발생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사업별 미수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그마한 것, 100만 원이나 몇백만 원 되는 것은 전부 법적으로 했고, 제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 보니까 40억 원 정도 미수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봤더니 담보는 27억 원만 되어 있고 미수금은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보 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 농축액 거래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월 물어서 지금 25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 원 정도는 회수되었고요. 또 한 군데, 8억 원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저희들이 지급명령 소청을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해서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0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감귤가공공장이 제주도 내 2～3만 농가에서 최초로 롯데와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제주감귤공장의 모태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롯데가 하다가 실패―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감귤 농축액의 재고량과 판매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재고가 866톤 있는데 이것은 판매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수출 등으로 해서 전부 나가서 금년에는 감귤농축액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우리가 수출물량을 다 못 대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비상품 감귤수매를 3만 톤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1만 3,000톤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비상품감귤이. 그래서 농축액이 적은데, 2012년도 농축액은 문제가 없고, 2013년도에는 3만 2,000톤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감귤가공사업에서 제주V워터 판매와 감귤 주스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과 순이익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정확한 숫자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감귤농축액은 이익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4개월～5개월만 가동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V워터를 같이 하는 겁니다. V워터를 함으로써 연중 가동체제가 되고 V워터에서 이익이 되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3억 2,000만 원 이익을 보고, 금년에 2억 원 정도 이익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V워터가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V워터가 감귤가공공장 운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성 음료로 해서 팔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감귤가공공장이 적자가 안 됩니다. 2억 원, 3억 원 흑자가 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감귤농축액 등 감귤가공사업에 대해 대책과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귤가공사업만 가지고는, 감귤이 제주도 농민으로부터 수매하는 것인데 너무 싸게 해서 우리가 이익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농민들에게 제값을 줘야 하는데, 제값을 주고 하려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가공사업만은. 그래서 V워터를 같이해서 조금 이익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귤수매가는 금년에 ㎏당 160원, 작년에 140원, 재작년에 120원 해서 계속 올려 드렸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렇게 올려서 우리의 수익은 조금 적게 보더라도 농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장님, 7쪽을 봐 주십시오. 비전을 보면 “세계인이 찾는 제주삼다수, 세계로 수출하는 제주삼다수, 세계 1등 브랜드 제주삼다수”인데, 2012년도 해외수출은 얼마이고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에 총 3,578톤을 수출했습니다. 금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도 경영방침은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으로 경영방침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경영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품질경영, 내실경영,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했고, 금년에는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김진덕 위원   특히 투명경영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이 투명경영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 작년에 1년 동안 “품질경영, 내실경영, 투명경영”에 중점을 둬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해서 매년 이렇게…….
○김진덕 위원   2012년도 가결산 현황을 보면, 삼다수사업인 경우 389억 8,500만 원, 감귤사업이 3억 2,800만 원, 호접란사업이 4,000만 원 흑자입니다. 2012년 감귤사업과 호접란사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이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시다시피 감귤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그전에는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가공사업은 손해 볼 수밖에 없지만 V워터 판매를 확대해서 순이익이 났고, 호접란도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봤습니다. 직원들이라든가 절감도 시키고 매출도 증대시켜서 작년에 처음으로 4,000만 원 흑자가 되었습니다. 감귤사업이나 호접란사업이나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봤지만 이제는 그래도―이익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이익을 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감귤사업인 경우 감귤주스와 제주V워터, 두 개를 비교해서 순이익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워터가 순이익이 많고 감귤가공사업은 농민들로부터 감귤을 수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매출액 2,012억 원, 순이익 433억 원,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8.8%, 순이익은 111.1%, 이렇게 신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 제품인 ‘한라수’ 출시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지금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금년에는 한라수도 홍보해야 되고,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김진덕 위원   연도별 수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수출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진덕 위원   물량과 판매금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3,578톤 해서 9억 900만 원, 재작년에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있어서 1만 2,000톤에 26억 원이었고, 2010년도는 1,798톤 해서 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보다 2012년이 2배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 3,000톤으로 해서 6배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수치로 잡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물산업연구센터의 조직, 인력현황과 주요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물산업연구센터는 이제야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인력은 7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명 정도로 확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제주도 지하수의 기초조사라든지 물산업 관련 모든 연구라든지 조사를 이 물산업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마련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 중에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언론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용천수’와의 계약을 해지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하민철   해지한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5개 대리점 중에 ‘주식회사 용천수’는 도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공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공급하지 않고 제3자 인터넷 업체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해지를 통보했고, 다른 네 군데는 지역 안에 팔았습니다. 자기네 영업구역 안에 팔았기 때문에, 도외로 반출된 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다른 대리점도 제3자한테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판매를 했는데, 그 물량이 도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의 판매구역이 제주시 중앙 동이라고 하면 중앙 동에 있는 인터넷 업체나 제3자에게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상으로는 위반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영업구역 내 부분에서 제3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업구역 외의 제3자한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서 제3자한테 팔았는데 그 제3자가 영업구역 외에 팔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가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먼저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매를 먼저 맞고……. 어차피 매를 때릴 거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구역 외에 판매한 부분이나 영업구역 내에서 산 물량을 가지고 그 구역 외로 판매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만약 이에 대해 법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히 안 되었는데 해지통보를 하거나 공급중단을 하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보면 규정이 없거든요.
   현길호 본부장님, 차후에 이 규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본부장 현길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용천수’와 다른 대리점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내용상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저희가 그 ‘용천수’에 대해서는 해지조치를 취한 겁니다. 거기는 판매처가 지정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외 반출과 관련해서 기존 대리점들, 재판매업자……. 그러니까 거래상의 행위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제3자를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사가 혹시 대리점에 대량으로 물량을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판매처를 확인하고, 현행법상 이게 특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도외 반출이 추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공급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내 판매에 대한 확약을 받고 판매를 하라는 내용의 대리점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사 내에서 LTMS라는 물류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내 물량 하나하나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진계획에 물류추적관리시스템인 LTMS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대리점에 대한 계약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 안 팔겠습니까? KBS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하면, 육지업자가 와서 대형마트에서 하나, 저기서 물건 스무 개,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나갔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본부장 현길호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하신 물류추적관리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비닐포장에 ‘제주도 내 판매용’이라고 크게 붙이든가 해서 식별할 수 있는……. 띠 가져서 안 되거든요. 띠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녹색 띠와 노란색 띠를 알겠지만 일반사람들은 그 띠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겉에 ‘제주도용’ 이렇게 쓰지 않는 한 LTMS 도입을 해도 돈만 없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역발상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거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대리점에 대한 추가계약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인구가 3배, 4배 불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는 그대로이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2,000만 명, 3,000만 명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단지 증산 요청만 하고 있는데, 왜 물이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증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도민들이 마시기만 하다가 이제는 국도 끓이고 쌀 씻을 때도 쓰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만 가져서 증산요청을 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증산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충분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이, 도내 판매용을 구입한 제3자가 도외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고기원 센터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삼다수 물량을 월별로 하다가 이제는 풀로 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2월부터 아마 4,600여 톤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고기원 센터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31일 자로 수자원본부를 퇴직하고 2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본부에 있을 때 1월 20일경쯤 도내 언론에서 도내 삼다수 공급에 부족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분적인 물량 부족현상이 있어서 수량의 증가는 필요하다고 봤고, 1월 20일을 전후해서 500톤 정도를 늘려 주고 그 이후에…….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 경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내 판매량과 반출량, 그러니까 도외 반출량이 구분돼서 허가 나가죠? 취수량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예. 도내 판매와 도외 반출량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나갑니다.
○신관홍 위원   구분해서 나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도내와 도외 구분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 물량이 어디에 나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도내 판매량이라고 물량을 딱 정해 놓고 그것을 팔았는데 “밖에 나가도 문제가 없다. 아직은 법적 판결이 안 났다.” 이것은 애매한 답변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에서 개발공사로 취수량 허가를 해 줄 때 “도외는 이 물량입니다. 도내는 이 물량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못 하면서 개발공사가 그렇게 판매를 해 버리면 되나요? 그리고 대리점 허가를 줄 때는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야죠.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는 대리점이 책임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안 그러면 도내에 시판하는 용기를 완전히 바꿔 주시든지. 뭘 잡겠다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 도내 물량만 구분해서 허가를 주면 그 대리점을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팔아먹고 도민들은 먹고 싶은 삼다수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구분해서 하려고 해야지.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추적보도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팔든지 말든지 해서 내버리면.
   고기원 센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에서 계시면서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제도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법 쪽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지켜보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사법부 해석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사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것은 아니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내에만 공급하라는 물량을 수자원본부에서 줬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죠. 만일 도내에 물량이 없다고 하면 계속 증산을 허가해 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제도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총취수량을 제한하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로 해서 1일 2,100톤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든 제품을 도내, 도외로 구분해서 허가해 주고 있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1일 2,100톤 안에서 만든 제품이 제주도 내에서 팔든 육지부에 팔든 해외로 수출하든 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내에 허가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수위를 높일게요.
   제주개발공사 마음대로입니까? 이게 도민의 기업이지 누구의 기업이에요? 도민들에게 팔라고 해서 수자원본부가 물량을 줬는데 그것을 여기 팔든 저기 팔든 문제가 없다! 그것은 법을 따지기 전에 양심의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자원본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제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신관홍 위원   이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일입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일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행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죠. 도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현행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양쪽의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오후에 수자원본부장한테 따질게요. 들어가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예.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법에서 판매해도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도민들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 금액도 다르단 말이에요. 얄팍한 상술로 장난하시는 분들한테 대리점을 주고, 그 대리점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제주개발공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그것은 법을 떠나서 도의회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판매는 개발공사 마음대로 하시고요. 도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개발공사가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제주도민의 기업이 도민이 만든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결”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재차 묻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신관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3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내 업체에 대한 지역 제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5억 원 미만 분할발주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보거나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 보면, 그쪽에서는 절대 분할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업체에 가능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신관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인데 개발공사에서 쓰는 것은 제주도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쓰는 것을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장님, 농공단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개발공사가 단가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4개 업체와 제주도의 5개 업체에. 그렇게 했는데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아마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제주도 제조업체라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께서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제주도 제조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도가 제주도에 기업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위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쓰든 구매를 원칙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조달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 자문도 더 받고 검토도 더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관한 법률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가에 문제가 없는 한은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도내 기업들이 불안해서 문을 닫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해 버리면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제주도 내 제조업체들이 빠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이것으로 개발공사에 반전을 한번 기해 볼까요? 4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가결산 현황이 있네요. 아까 김진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영업실적에 보니까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이 각각 20.1%, 32.8% 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는데―2011년도에―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비비를 보세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17%씩이나, 그러니까 500억 원이나 남긴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꼭 목적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지출을 전부 하다가 50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놔뒀다가 나중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비야 당연히 긴급한 사항에 쓰는 건데 예산안의 17%씩이나 예비비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예산안이거든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예산안 치고는 좀 의심스러운 예산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 되면 도민을 위해서 아예 이관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놔둔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나 시의 예산은 지출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봐서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고 가게나 일반 사기업은 수입을 얼마 봐서 거기에서 지출은 얼마 하고 얼마를 절약할 것인가 해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김명만 위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상한 거죠. 사장님,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대로 자금이 그냥 남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냥 남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남으면 우리가…….
○김명만 위원   그냥 은행에다가…….   
   (「수익이 확대되다 보니까……」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재원이 남으면 도민을 위해서 쓰든 도를 위해서 쓰든 공기업이 이관을 해 주든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기업이 이렇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39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넘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도에 세입시키는 것을 내년에는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500억 원씩이나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제야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수출목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만 3,000톤입니다.
○김명만 위원   2만 3,0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실적을 보고 있거든요. 보면, 동남아 쪽만 약간 증가되었고 나머지는―2010년 기준입니다―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총수량이 3,578톤이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면, 농심에서 미8군에 했다는 것은……. 미8군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8군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여기에 1,800여 톤을 납품했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김명만 위원   미8군에 하는 것도 수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제까지 수출로…….
○김명만 위원   수출로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달러로 들어오니까.
○김명만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납품한 것도 수출이라고 하면……. 공기업이 이럴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1,700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미8군에 납품한 것을 빼면.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직원과 얘기 중)
   사장님,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얘기를 듣지 않고 답변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 1,800여 톤 중에 미8군은 130톤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입니다. ‘기타’니까.
○김명만 위원   아, 다른 나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비고란에 미8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라면 주로 어떤 데죠? 몇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호주, 뉴질랜드…….
○김명만 위원   호주에 얼마 갔죠? 몇 톤 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아까 몇 톤이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만 3,000톤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8배 가까이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오더를 받은 게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현재 외국 수출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요구한 물량입니다.
○김명만 위원   협상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나라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오더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협상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자기네가 금년에 얼마 하겠다고 희망한 물량이 들어온 게 2만 3,000톤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신빙성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로만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라고……. 말로는 다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명만 위원   작년 일본 수출 계약 건도 다 될 듯이―그래서 제가 쓴 소리도 했지만―했어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기타’에 속한 나라를 찾았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자료를 받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여기에는 없어서.
○김명만 위원   미주, 일본 등 다 합친 수량의 두 배 이상입니다. 1,800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여러 나라이겠지만―가 가능성 있는 나라인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물을 세계에 알리려는―또 알려야 되겠고―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여러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나라마다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무리다. 각 나라의 특성을 찾아서 마케팅해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했거든요. 바이어들과 얘기할 때 보면 금전적으로, 단가로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출하려면 관습이라든지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계약을 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나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 것을 전부 여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2만 3,000톤, 이것은 신규입니다. 2만 3,000톤은 신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3,500톤, 이것 외에 추가로 2만 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2만 톤의 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이거든요. 하여튼 일본에 한 번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50%만이라도 성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17쪽, 호접란 관련입니다. 호접란이라는 게 꽃모양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김승하 위원   그래서 호접란을 팔레놉시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김승하 위원   사업계획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호접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재윤 사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케팅본부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대만산을 현지산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품종을 보유, 판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제주산이 아닌 외국산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호접란은 2001년도에 국가 권장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 원인가 받고 해서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 농민이 생산한 호접란을 할 것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뿌리의 흙을 전부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되는데, 그렇게 하면 활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꺼번에 제주도 것을 매입하여 한꺼번에 손해를 보고, 그다음부터는 대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 농민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팔라고 권고가 된 겁니다. 지금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유찰돼서 어쩔 수 없이―저희들이 정상운영을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정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 동남아처럼 습기가 많은 지역의 것이 오히려 낫지 우리 제주도 것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대만산 품종은 미국에 수입하는 데 있어서 흙을 털지 않고 분재째로 갈 수 있는데 제주도산은 뿌리를 전부 씻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활착률이 낮아서 제주도산은 한꺼번에 매입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심지어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권고한 것이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두 번이나 입찰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미국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매각 및 호접란 사업을 철수하도록 명령해도 매각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매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매각하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44억 원 정도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제가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는데요. 국내에도 공고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하겠다는 응찰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호접란과 관련해서 공기업 차원 내지 개인이 하는 것은―제가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재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농가라든가 공기업 수준이 있다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우리나라는 없고요.
○김승하 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국가 권장사업으로 할 때 제주도와 경기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가서 매각을 못 하고 있고 경기도는 많이 실패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각할 수 있는가. 금년에도 매각 공고를 계속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 시까지는 정상운영이 되어야―금년에 4,000만 원 흑자를 유지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흑자를 조금이라도 내야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출 쪽으로는 상당히 수평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는데요, 도내 통신판매 쪽으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삼다수 수출에 대한 통신판매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현재는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통신판매 관계도 만약에 수출이 있으면 저희들이 잡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19페이지,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 개발공사에서 1년에 법인세 얼마 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법인세 등 해서 100억 원 정도…….
○위원장 하민철   이 돈이 엄청난 돈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하민철   제가 왜 법인세를 얘기하느냐 하면, 2012년에 당기순이익이 393억 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에는 443억 원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탐라영재관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가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에 가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작년이면 언제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 지난 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입주 경쟁률이 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셉니다. 입주 경쟁률이 1.6 대 1 정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자랑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법인세로 100억 원을 내고 있는데, 탐라영재관은 여러분이 산 건물이 아니거든요. 도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발공사에서 장학사업으로 하는 것이 연간 4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올라 있는 게. 당기순이익은 거의 400억 원이고 법인세 100억 원을 내는데, 이게 경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자랑이 아니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도민의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이 포화상태이면 다른 곳에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제2의 탐라영재관을 해서 아이들에게……. 현재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법인세 100억 원을 낸다면 차라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거 환급 안 받습니까?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탐라영재관은 아시다시피 희망자는 많지만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을 증축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또…….
○위원장 하민철   11층이지 않습니까? 11층에 증축하는 것은 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옆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는, 학생 수요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강서에 있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아이들은 불만이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강서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김포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강북에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도에서 해도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든 매입을 하든 법인세 낼 돈이면 차라리 새로운 영재관을 만들어서 제주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법인세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충분히 건물을 매입해도 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법인세로 80억 원, 100억 원씩 내는데……. 영재관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연간 400억 원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구 맘대로 무슨 행사에 여기 주고 저기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개발공사가 공수를 쓰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환원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2영재관 부분을 진작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장학사업도 보면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40억 원은 해야 하는데, 4억 원이 뭡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장학사업이 4억 원인데 여기에 ‘0’ 하나 더 붙여서 40억 원 하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개발공사가 자구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2의 탐라영재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도 강북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법인세 대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하여튼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합니다. 장학사업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1.6 대 1이 자랑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다 입주하면 좋은데, 하여간 이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제2의 탐라영재관이 설립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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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자원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엄석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양성부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뒤에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인원만 남아 있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과장님들만 남고…….
○위원장 하민철   문원일 본부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현장을 부지런히 뛰시고요.
   (공무원 일부 퇴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자원본부의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를 통하여 튼튼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평가에 대비해서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체계를 경영혁신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부, 각 과 단위로 평가지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올해 평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의 실적과 성과물들을 지표별로 잘 정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상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는 즉시 출동하여 기동성 있게 처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들이 없도록 고착화된 낡은 관행과 의식을 과감하게 혁파함으로써 믿음과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셋째, 혁신토론그룹 운영,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직원 상호 간에도 신뢰와 정이 있고 소통이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지표수, 용천수 등의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경영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 분야 지방채가 총 2,218억여 원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부채를 감축하고 수익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상수도회계의 지방채 발행액은 없습니다만, 세출예산 32억 원을 절감 목표로 설정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지방채 원리금 242억 원도 상환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지 등 미가동 시설물들을 일제 점검하여 불필요한 토지자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하거나 매각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상수도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등 누적 적자액이 증가해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상요율이 상수도는 43.7%, 하수도는 561.3%가 됩니다만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선처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좌·남원·애월정수장 등 9개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 안정성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630억여 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 감리용역을 주고, 폐콘크리트 재생석분을 기초공으로 대체하는 등의 시공방법을 개선하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규모 정수시설과 하수시설을 무인으로 관리하는 등 예산 절감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93년부터 작년도까지 1,59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아직도 엄청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물론 노후관들을 제때 교체되지 않은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해안변과 중산간지대 표고차에 따라 상수도 관로 내 과도한 수압에 의한 누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송ㆍ배수 유량 계측의 부정확, 수도계량기의 불감수량 손상 등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망을 잘 관리해서 유수율을 1%만 향상시킨다 해도 연간 6억 8,400만 원의 생산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우리 수자원본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중에서 본 사업에 보다 더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지난 인사이동 이후에 상수도 분야 전문직원 20명으로 상수도유수율제고대책팀을 구성하고, 총괄반, 관망정비반 등 5개 반으로 운영하면서 주요과제 발굴과 장·단기 사업 순위결정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에 나열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등 국고 절충을 통해서 집중투자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천 수원지 생태복원으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기능이 축소된 용천수원 옛 물길을 복원하는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휴게·문화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외도·삼양3·서림 수원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국비 12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7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2년 1월부터2월 초까지 금산수원지에 대한…….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할 게 많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15쪽, 넘어가겠습니다.
   16쪽, 계절적 급수 불편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 발생하는 물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수 불량지역의 관경을 확장·신설하여 항구적으로 급수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월이면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마무리가 되면 11개 마을에서 20여 개 마을로 바로 급수되는 게 아니고 저수량이 차야 됩니다. 저수량이 차려면 6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그 시점이 되면 21개 마을, 2만 5,000여 명에게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그마한 지역들에 대한 관망사업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한림정수장 원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정수장 용량의 32%인 1일 6,500톤을 축소시키는 대신 서광·금악광역정수장에서 대체 수급하여 농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1일 1만 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한림읍·한경면 지역 일대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1·2단계사업이 ’08년도에 완료돼서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상수도―지하수 관정이 되겠습니다마는―에서 급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도시설 정비·개량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게,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검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시료 채취부터 검사 과정, 결과 판정까지 아주 높은 분석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3～4월 중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 가도록 해서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96개 항목에 대해 검사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용천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까지 2년간 전수조사를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상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에는 서귀포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검침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원수대금 부과, 지하수 보전대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24개소는 기위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원격으로 검침해서 지하수 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인력검침 값과 원격검침 값을 대비했을 때 큰 오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지역이 강우량이 적어서 매해 가을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산1리와 신도2리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3,000톤급 광역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5개소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9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오수처리 중심의 하수도 관련 정부정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 그리고 도시 변화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 증가로 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1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100%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2,499억 원을 투자해서 3,646㎞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BTL사업으로 365억 원을 포함해서 700억 원을 투자해서 103㎞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도까지 총사업비 636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월정·판포처리장은 동지역 처리구역 조정에 맞춰서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색달처리장도 1일 8,000톤 규모, 대정처리장은 1일 5,000톤 규모로 현재 증설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판포지역과 월정지역은 기위 설치돼서 활용 중에 있는데 판포지역은 설치된 지 지금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이나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정지역하고 색달지역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은 1일 13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도내 하수 처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된 데이고 또한 지금 현재 개방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으며 20여 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최근 공법으로는 지하화하거나 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돔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병문펌프장에서 처리장 간 압송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전체 오수량의 한 60%가 이 관로를 통해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시설된 관이 여기에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만약 지금 터진다고 하면 그 일대가 오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시설사업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할 것으로 하고 먼저 설계 작업에 착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체업종 전환을 위한 분뇨운반업체 폐업지원금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대로 감차는 시켜 놨지만 감차된 차량에 대한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물학습체험관(홍보관)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53년―잘 아시겠습니다마는―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사업이 착수되었던 금산수원지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고 있던 것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말끔히 단장이 되었고, 관리동 건물을 활용해서 물의 생성과정, 상수도의 발자취 등 전시공간과 물 생산 및 공급과정 등 홍보공간을 마련하고 올 2월에 준공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해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 행사를 그동안 대흘리에 있는 수자원본부에서 조촐하게 해 왔는데 올해에는 말끔하게 단장된 이 건물 마당에서 개관식과 더불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먼저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산문 등을 공모해서 작품들을 접수하고 있고 당일 날 시상도 하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해서 물의 소중함,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이 김만덕 기념관, 객주터 복원사업을 하는 곳과 같은 구역 내에 있어서 앞으로 크루즈를 이용해서 제주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의 좋은 물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시설도 되고, 어쨌든 저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 그리고 주부, 여성단체, 이런 분들에게 물의 귀함, 물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콜센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지만 금년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서 시민불편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외계층 생활지원 및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제주시지역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일부 했었는데 이번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성과가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매월 분야별로, 각 반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적당주의라든지 무사안일 등 낡은 의식으로 고착화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열된 시책들은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한 80여 개 시책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우리 업무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책으로 현재 상하수도 요금인 경우 일부 은행은 금융결재원을 통하지 않아서 요금정산 불일치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금융기관이 금융결재원을 통하도록 해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기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에 적용이 안 돼서 늦게나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도사용의 중지라든지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월중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타 공과금 중 다른 공과금들은 전화상으로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체납으로 급수가 정지된 수용가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동시에 받는 해제수수료를 다음달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받도록 개선해서 탈루세입도 방지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편의시책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가 그냥 시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청렴 등 시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산출방법 변경, 급수전 정비방법 개선 및 노후 수도계량기 단가 통일 등 각종 소규모 공사발주 및 계약방법을 표준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공무원 이력을 관리하고 공사 준공 후 검사공무원은 가급적 해당 감독공무원에서 배제해서 유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내부 보고자료는 형식에 관계없이 메모보고, 구두보고를 활용하도록 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상수도유수율제고대책팀처럼 현안업무 관련 TF팀을 운영해서 팀 단위, 그룹 단위 토론을 활성화해서 수자원본부가 달라지는 모습을 도민들께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수자원 분야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얼마 안 되니까―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먹는 염지하수는 동부 해안지역 지하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게 처리해서 제조한 것으로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 제312조제3항에는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판매용 지하수 허가를 지방공기업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저희들은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에 한해서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된다면―용역에 의하면―2016년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되겠고 입주기업 투자유치 문제라든지 고용 창출, 매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으며, 무엇보다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증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쪽의 기타 5건의 과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문을 일부 변경·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수자원본부) 첨부)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2011년, 2012년에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내역 있죠? 수질검사 항목과 내역.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사했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승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추진 중인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결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남광초등학교 인근 우수관로 조사를 2012년 11월 13일에 했는데, 거기에 오접된 관로는 없고 하천변 우수관에서 나오는 물은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공사장에서 일시 사용하는 청소용수와 건축물 옥상정원에서 사용하는 조경용수로 파악이 돼서 처리를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나요? 거기에서 청소하는 물들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만 수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현장은 못 다녀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오늘 그쪽에 가서 촬영한 겁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소 흐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지역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기존 도시지역이라면 가능한 일인데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저렇게 하면 앞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있죠? 그 동쪽 하천에 폐수가 있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쪽을 지나다니는 주민이 전화로 제보해서 오늘 가서 찍어온 것이거든요. 왜 저러죠? 저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입니다.
   저것은 하나로마트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간드락마을 송죽원 옆에 오수가 막혀 있습니다. 합류식에서 가다가 분류식으로 가는 데에 막혀 있는데,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 직원과 저희 시설과 직원이 가서 일단 터 놨습니다마는, 지금도 오수가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막은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물이 전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내로―저 박스가 2m짜리입니다―직원이 들어가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런 부분이 없이 우·오수가 제대로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심사를 보류한 상태인데, 왜 우리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가에 대해 주민들이 알고 나서 해야지,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동사무소 쪽에 가 보면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홍보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수원을 관리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단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제주도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율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적자폭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1일 생산할 때 누수율하고 1년 누수량을 총괄해서 상수요금으로 해 보면―지하에 매설된 거라서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누수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2010년도 전국 평균을 보면 10%대거든요. 10.8%.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14.9%, 거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15%대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체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자원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상수도유수율제고대책팀을 구성해서 지금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팀원들하고―이분들은 상수도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인데―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관망 정비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빼고, 왜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을까 했는데,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얘기했지만 지형적으로 중산간 지대 표고 차이에 따라서 관로 내 수압이 ㎤당 1.5㎏에서 4㎏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10㎏ 이상 되는 관로의 압력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노후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과, 상수도시설과, 지역사업소 등 각자 부서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를 블록화해서―용역으로 해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동시다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긴 데만 하다 보니까 노후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수율을 잡으려면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물이 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BTL사업의 전과 후. 누수량이 얼마큼 더 불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누수량.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수도는 BTL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BTL사업 구간에 그것을 검침해 보시라는 것이죠. 저의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냐하면 BTL사업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들이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데 거기를 파서 했잖아요.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있으니까……. 전기 같으면 ‘전선이 이렇게 갔다.’고 다 표시되어 있어서 지하를 굴착할 때 참고가 되지만, 상수도관은 그렇게 안 되었다 말입니다. 파고 나서 장비로 드는데, 소위 말하면 터파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노후관들이 어느 연결 지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 아니면 고무줄로 감아서 그냥 묻어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대비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분명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해 주고 저도 가서 봐서 시정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되어야만 누수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 정말 해야죠. 제주도 수돗물이 일반 생수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도민들,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삼다수 도내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번에 도민들께서 삼다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개발공사에 얼마큼 더 증산하라고 했나요? 삼다수 증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번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1,600톤이 증가한 것으로…….
○신관홍 위원   아니요. 월 도내판매용으로 해서 증산 허가를 해 준 것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월 달에 3,500톤, 2월에 4,500톤 해서 1,000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증산하도록 승인해 줬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어제 보셨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오늘 오전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신관홍 위원   어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제 좀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게 아이러니하거든요.
   (동영상자료(삼다수 도외반출 관련 방송내용) 상영)
   본부장님, 참 씁쓸합니다. 도민들 삼다수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요청하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증산시켜 줬다 말이에요. 증산시켜 주니까 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삼다수가 아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완결”이라고 된 부분도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현장에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외항 쪽에 하수 나오는 것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BTL사업을 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와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다 연결되었는지. 신시가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한 데는 제대로 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구도심―원도심―에 조그마한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아, 이것은 어렵겠다.’ 하는 데는 안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데가 많대요. 지금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구도심에. 제가 살고 있는 건입동 지역도 주민 몇 분이 저한테 “연결을 안 해 주더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에 대해서 “이게 완공되기 전에 다 할 겁니다.” 해서 놔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리단에 지시해서 잘 파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가시고 경영혁신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는데, 참 고무적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 있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유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누수율이 경영 악화에도 일정 부분 일조한 것은 사실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쉬운 말로 암 덩어리입니다. 빨리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도정수처리시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반적인 정수 처리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은 질산성질소라든지 농약, 유기화학물질들을 어떠한 설비―기계설비―를 통과하도록 해서 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한림정수장에만 하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질산성질소의 음용 적합 농도가 10 이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은 거의 10에 육박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비료 사용 때문에 그런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구체적인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런 원인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돈장도 많고요.
○김명만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정수장은 보통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곳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77%입니다.
○김명만 위원   한림정수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하수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한림도 뽑아 올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는 지하수 수질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한림 쪽에는 아마도 그런 것이 나오는 모양이죠?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한림, 한경 쪽…….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있죠? 보니까 여비도 주면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명만 위원   그거, 좋은 것입니다. 여비도 주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격증 수당까지 나오거든요.
○김명만 위원   공기업이랄까, 아니면 집행부인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죠? 법적으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책임은 따져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빨리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을 따면 어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당도 줍니다.
○김명만 위원   수당은 주는데, 월급은 안 올라갑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당을 주는 게 월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게끔 적극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신관홍 위원님도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로 치고 우리가 자부하는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음용을 잘 안 한다. 퍼센티지를 보면 점점 낮아진다.” 이런 말을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수질관리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마셔도 된다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보면 삼다수, 그러니까 생수는 많이 음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은 음용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도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잖아요. 수자원본부 측에서는 “음용해도 좋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음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래서 아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입동 물학습체험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또 주부님들에게 교육과 학습을 계속 시켜 나가겠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도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라는 스티커를,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는 수도마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중이 모이는 호텔이나 식당에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수돗물의 수질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수가 77%이고 용천수가 20%이고 지표수인 어승생 저수원은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 오염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을 차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용천수 샘물을 길어서 먹다가, 정수해서 먹다가 수돗물 끓여서 먹다가 이제는 삼다수를 사 먹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라서 좀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다가 잡곡밥을 먹는 식으로, 이게 어떤 문화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질이 높은 것은 홍보를 하고 수돗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수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까지 오는 도중에 오염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음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정의 수도를 틀어서 비교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삼다수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다수를 음용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공공 수돗물에는 소독 약품을 집어넣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도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무계획에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일부 제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11개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불법제품과 허용제품, 이것은 어떻게 구별되죠? 68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경부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허용 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날 고시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에는 10개 업체, 11개 제품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6개 제품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는 16개 제품으로 늘어났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현재는 15개 업체, 16개 제품입니다.
○김명만 위원   늘어났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와 불법적인 것을―분쇄기든 파쇄기든 간에―설치했을 경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술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증된 오물분쇄기를 설치했을 경우……. 이게 100% 다는 아니잖아요. 100% 다 분쇄하는 것은 아니죠? 보통 20%를 얘기하는데, 여기 제품이 다 20%입니까? 어떻게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준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는 80%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배출되는 게 20%인데, 여기 인증된 제품은 다 그렇게 된 제품이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게 된다고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물을 배출하는 게, 음식물 배출하는 관리·감독이 수자원본부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에 있는 거 맞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20%로 해서 인증이 되었지만 30%로 나갈 수 있게끔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쉽게 나갈 수 있게끔 조작이 가능하다, 주부들도.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20%인지, 30%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직원들 간에 토론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제품을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팔아 버리고, 또 가정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밖에서 불법적인 것을 팔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 주부들은 불법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합법적인 거, 인증된 분쇄기도 설치했을 경우에 조작에 의해서 30%, 40%, 50% 하는지, 아니면 100%까지 분쇄해서 보내 버리는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민원인이 그때 제기할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에 한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는 조작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제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에 한해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지금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던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그전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냥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쇄도 안 하고 그냥 하수구에 버려 버렸을 경우에.
○위원장 하민철   막히는데…….
○김명만 위원   안 막힙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관리·감독이니까 관리·감독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진다. 또한 몰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된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일반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데 별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질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셔서 단속부서에서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이 편리한 것만 찾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더라. 어떻게 알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속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인터넷 청구서 발송이 안 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인터넷 청구서 발송.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에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정수장 시설을 보면 실시간 수질정보라든가 요금체제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개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수돗물과 관련해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에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예산 사정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후에 상수도 관련 제도개선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사업들을 전부 갖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에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금 덜된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존에 해 왔는데 체계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를 잡고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물에 대한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가 청정 지역으로서 물과 공기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역 아닙니까? 물과 공기는 상당히 좋은데도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돗물에 대한 홍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질에 대한 검사항목도 늘리고, 또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서 인터넷상에도 올리지만 유인물로도 해서 매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라는 인증 스티커를 확대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임으로써 관광객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아, 제주도 수돗물 참 좋구나.’ ‘마셔도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날 때 우리 제주도 수돗물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무튼 이것은 한두 개가 아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나 세계적인 환경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물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홍보비를 아끼지 않고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세계 물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행사에도 주력해서 제주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안 오고 있습니까?
   정수장 수질과 관련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동료위원들도 누차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76.7%이고 1% 향상 시 연간 6억 8,000여 만 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원일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이 되신 후에―저도 인터넷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자원 관리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저도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치공에 대해 파악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방치공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찾기 운동을 하고 있던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소정의 상금도 드리고 있고, 확인해서 개인의 것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치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내년까지 약 518억 원을 투입해서 제2저수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2저수지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몇 %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처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6쪽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물 사용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간 강수량에비해서 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강수량 중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흘려보내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하로 함양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또 지하수만 뽑아서 쓸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라든지 청소용수라든지 조경용수에 대해서는 재이용되는 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설을 갖춰 나감으로써 미래에, 물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투자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중수도와 하·폐수 처리수 등의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속에 하·폐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물이 이런 형태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수록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할 것은 시설하고 민간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물 재이용 수요 전망과 공급을 예측해서 체계적으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국고 확보 부분은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국비 지원근거는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확대, 24쪽을 봐 주십시오.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버려지는 빗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물 부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빗물이용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빗물이용시설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수 대비 지원자 수는 2012년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건 정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2년도에는 235개소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중에 149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곳 중에서도 54개소는 포기하고 95개소만 시행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2013년도 지원계획이 있다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당시에 포기하거나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시공회사 선정이 어렵다, 부담이 과하다……. 작년도에는 신청했다가 자부담 문제로 해서 포기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자부담 부분을 낮췄습니다.
○김승하 위원   빗물 이용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지하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류수 재이용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수를 1일 5,000톤 이상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을 한 데는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를. 그래서 2009년도에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판포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되었고, 월정하수처리장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효과성은 측정을 못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대정하고 색달지역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판포지역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판포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통과해서 나온 물이 고지대 쪽에 가서 저수조에 담기게 됩니다. 그게 한 1,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는 짠 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가에서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 때 이것이 효과를 본 이후에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고, 특히 그 지역 수리계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용 관정과―기존에 뚫어놓은 농업용 관정들이 있습니다―방류수 재이용수관을 연결시키겠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연결시키겠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이니까 연결하는 데에 동의 못 하겠다.” 했던 분들이 지금은 연결시키겠다고 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판포지역은 방류수를 재이용하겠다는 농가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정하고 색달지역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처음에는 농가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현재는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급한 것도 많은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했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물이 부족할 때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직도 1,0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승하 위원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거하고 대정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 차례 했고. 사업규모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판포하고 월정 것은 해 놓아도 매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제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지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제주지역은 물과 섬, 사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녹색제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본부가 제주도의 중추적인 본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과 관련돼서, 수자원과 관련돼서 제주지역에서 계획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원지가 위치한 하천 용천수원의 생태 복원을 통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기능이 축소된 용천수원 옛 물길 복원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휴게·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원지 4개소 전체 사업비로 1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금산·외도·삼양3·서림수원지, 이렇게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수원지는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었고 외도수원지는 생태공원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변에 생태하천, 친환경 보도, 어도를 설치한다든지 수변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삼양3수원지와 서림수원지는 제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이런 생태복원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참에 아예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양3수원지와 서림수원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외도 것이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전환이라든지 매각 등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방식만 다른 것이지 사업은 추진하는 겁니다. 울타리만 걷어 내면 마을 공원으로 되는 겁니다.
○김진덕 위원   21쪽을 보십시오. 용천수 이용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1차 조사 이후 전수조사 미실시로 해서 용천수 관련 최신자료가 없음에 따라 용천수 보전·이용·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행정시에서 용천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용천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의 직위를 떠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우리 제주도의 으뜸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에 관심을 좀 덜 기울인 탓에 원형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에라도 용천수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은 주로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수자원본부에서―수자원이기 때문에―행정시와 협력해서 원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용천수별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도 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관광자원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내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1일 70톤 규모로 2005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설치하여 매립장 중간복토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17억 원이 투자되었고, 또한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애물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검사결과가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었지만 작년 말에 시험가동을 한 결과 합격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동중단이 되었던 것이고요. 구정 전에, 2월 7일 날 말끔하게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는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쌓였던 슬러지 관계도 지난 주 15일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것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가 1월에 갔었는데 악취가 심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2월 7일부로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주민들과의 합의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1월 말부터, 구정 이전에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몇 분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해서 홀대하시면 안 되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원일 본부장님이 오셔서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본부장 자리는 직렬로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직이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많이 숙지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게 갔다가 한꺼번에 꺾어질 위험도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두에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효성하고 유성이 8 대 2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실패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 관계도 있었고 주민들의 장기적인 농성이 있었는데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착오 없이 공장이 정상가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보상비를 받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양측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보상비가 아니고 지체보상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업시행자가 공단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는 준공이 되었다면서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준공…….
○위원장 하민철   공장만 정상가동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시험가동 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냄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냄새가 아직은……. 만약 냄새가 난다고 하면 민원이 있을 텐데 아직 민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위원장 하민철   아니, 슬러지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시험가동을 해서 처리된 슬러지 부분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농성을 한 겁니다. 이 공장을 못 믿겠다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에 문제됐던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직급별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수자원관리부장이 공석으로 있거든요. 수자원관리부장이 지금 현재 물 증산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증산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답변을 드립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수자원본부장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012년도 경영평가를 받을 때 수자원관리부가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장 이하 직원이. 13명인데 4급으로 부장 자리를 두는 기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동안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직위가 비었기 때문에 수자원관리부하고 다른 부하고 합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보고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행정직이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겉뿐이거든요. ‘전공’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전문.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그와 관련된 분이 알고 있는 부분과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식은 다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철저한 분석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답변은 가능하겠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걱정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열 받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증산을 해 줬거든요. 증산을 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본부장님이 풀어 준 겁니까? 누가 풀어 준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하수관리위원회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물 증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겠지만 전문가들에게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책임자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명심해서 제주도청 인사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총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자원관리부장 부분을 공석 상태로 둔다는 것은 제주도의 물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빨리 협의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께서는 조직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따가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보겠지만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받아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지금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용역 추진은 언제부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용역기간.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용역기간은 2월부터 10월…….
○위원장 하민철   지금 시행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역의 주요내용은 뭐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용역에 담길 주요내용은 물 수급현황 및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그리고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분야별 실행 가능한 목표량, 용도별 보급계획, 물의 재이용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재원조달계획, 이게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에 대해 국고도 기준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죠.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하민철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죠? 제주도만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지역에 맞는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얻고,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시켜서 어떠어떠한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께서는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금 과업지시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라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제 용역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착수했다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용역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엊그제 19일에 기술평가를 접수받아서 2월 말까지 사업자를…….
○위원장 하민철   일단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설계하면서 전문가그룹하고 미팅을…….
○위원장 하민철   전문가그룹은 어떤 팀들입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설계자문위원들도 있고 토질구조 분야…….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을 얻게 되면 보통 타 지방에 있는 토목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타 지방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타 지자체는 남양주시, 평택시 등 4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자문을 받을 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문을 받을 때는 지역의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에 맞는, 제주도 현실을 알고 있는 분으로 해야 만 실질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4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고를 주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위원장 하민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27쪽 봐 주실래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계획이 끝나면 분리가 100% 다 끝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입니다.
   이 계획이 다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25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최초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변경되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끝나면 몇 % 끝나는 겁니까? 몇 % 끝납니까? 분리사업이.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이것은 2016년도 계획이고, 변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4년도에 나와야 퍼센티지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나와야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전체적인 판을 그려놓고 BTL, 재정투자, 이렇게 전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2016년도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6년이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27쪽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대로 되면……. 이 계획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 아닙니까? 1996년부터.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면 우·오수가 몇 %나 확실하게 구분되느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위원님, 이것은 정확히 퍼센티지를 확인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확인해서……. 우·오수가 과연 어느 정도 완전히 분리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합류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부장님께서 직접 찾아내 보십시오.
   지금 BTL사업을 다 손 떼고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그렇습니다. ’06년 BTL사업은 1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06년 BTL사업이 다 끝났지만 그다음에 계속 있는 것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다릅니다.
○신관홍 위원   시행자가 다르더라도 그분들이 또 다른 BTL사업장을 안 하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다르지만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06년 BTL사업은 감리단도 다 해체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현재는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있다면,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BTL사업지역에 제대로 관이 다 연결되었는지는 누가 확인합니까? 사업자가 확인합니까, 감리단이 확인합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의 하수도관리부에서 확인합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운영사가 있습니다. 인수받을 운영사. 관련 운영사.
○신관홍 위원   연결된 하수관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만큼 해서 ’06 단지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거기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세세하게 전부 그 관에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는 연결되고 일부는 연결이 안 되었는지,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그것은 우리 관리관도 하고, 운영사도 같이 입회합니다. 그래서 매분기 성과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오접 부분도 확인하고…….   
○신관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06 BTL, ’07 BTL, ’08 BTL, ’09 BTL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그 구역에 제대로 관이 다 연결되어서 하수관으로 전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그 관에 연결이 안 되어서 원래 합류식에 연결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서 확인하느냐 이거죠. 됐다, 안 됐다를.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감리단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감리단에서?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그 감리단……. 소위 말하면 건입동, 일도2동 쪽은 어느 감리단에서 하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
○신관홍 위원   감리비는 도가 내나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제대로 연결되든 안 되든 “당신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BTL사업 감리하는 분이 세게 나갔구나. “당신네 행정에서 돈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위원님, 감리사는 BTL하고 동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다르죠. 알아요.
   그러면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에서는 그 지역 내의 BTL사업지구에 하수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그 하수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합류식에 들어가서 하수는 내려가고 있고. 그 관이 제대로 다 연결되어서 그 지역에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그러니까 3개월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운전은 연결되어서 잘 내려가고 있나 안 내려가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는 것인데, 연결 안 된 것은 합류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연결하라.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당신네, 이거 연결하라.” 이러는 것을 누가 찾아내느냐고 묻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그것도 포함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나중에 보고하시겠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BTL 사업,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자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해 버리는 겁니다. 하든 안 하든 BTL사업은 자기네 관이 연결된 것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지적도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 지구 내 BTL사업 총금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러면 당신네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협약된 것이 아닙니까? 맞죠?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해야죠. 다 찾아서 다 해 줘야죠. 자기네 좋은 것은 해서 사업비를 안 들이고 도는 BTL사업 부담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지원해서 올 때에는 그것을 목표로 잡아서 왔어요. 특위를 만들어서 BTL사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왔거든요. 해야 됩니다,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역에 내려가면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내가 100만 원 내고 연결했다.” “30만 원 내고 연결했다.” “얼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아직도 연결이 안 되었다.” “몇십만 원 냈다.” 처음 BTL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정화조를 다 수거하고 거기에 모래 등 뭐로 채워서 합니다.” 라고 전부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대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관홍 위원   전부 검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전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샘플로만 지역별로 해 보면 딱 나와요. 가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말한 두세 가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예.
○위원장 하민철   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부장님께서는 이 내용 잘 모를 텐데, 혹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다 싹 바뀌니까 잘……. 해역사하고…….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입니다.
   저도 이제야 와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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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고의 건      
○위원장 하민철   수자원본부장은 용역진 소개와 함께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 책임자인 이찬진 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용역의 기본내용은 앞서 업무보고 때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용역수행기관에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한국수자원공사 이찬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조, 일반현황, 수자원 부존특성 및 지속이용 가능량, 수자원 개발·이용 실태, 용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수자원 보전·관리계획, 물산업 육성계획, 사업별 재원 및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립 근거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도특별법 제311조 및 제319조에 의해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수립되는 주요내용은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개발 이용 실태, 보전·관리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대체수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의의는, 본 계획은 최초의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이자 수자원 정책에 기준과 지침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미래의 수자원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계획의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및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제주특별법 제정·운용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하수 관리 선진지로 제주도가 발돋움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은 단일 개발방식에서 통합 수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타 관정의 정비, 등급별 수질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6월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그동안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2차에 걸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글로벌 수준의 물 관리 제주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수자원의 통합·과학적 보전관리에 두고 주요 추진전략으로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 고품질 브랜드화, 수자원 조사·관리 선진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수자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입니다. 평균 강수량 1,142㎜에서 1,966㎜로 남동부는 많고 북서부는 적으며, 또한 과우년과 다우년간 편차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60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홍수 시에만 유출이 발생하는 건천이며, 외도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는 매달 하천유량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임야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 과수원, 목장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등 인공토지 피복은 증가하고 산림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총 58만 명이며, 인구 증가율은 둔화하는 경향이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자원 부존특성 및 지속이용 가능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부존은 해수와 지하수가 직접 접하고 있는 기저지하수, 지하수가 지층 위에 부존하는 상위지하수, 그 가운데 준기저하수,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데, 기저지하수는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에, 상위지하수는 남부와 중산간지역에 각각 부존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위 분포현황입니다. 북부 조천, 동부 구좌, 성산, 표선유역은 해안 인근 지하수위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북부와 남부유역은 지형영향 등으로 해안 인근 지하수위가 높으며 지하수 수리경사도도 급한 편입니다.
   다음은 수질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오염 관심항목인 염소수질과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수질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염소는 구좌, 성산, 표선 및 일부 대정유역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저지하수 부존 형태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며, 질산성질소는 서부 한경, 대정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 지역이 농경·축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중요한 내용인 수문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문 총량입니다. 분석방법은 20년간 48～60개소의 관측소 우량 관측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평균 수문총량은 연간 37억 6,900만 톤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수문총량 중에서 증발되는 평균 증발산량은 12억 6,000만 톤이며,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직접유출량은 평균 8억 3,300만 톤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수문총량 37억 6,900만 톤 중에서 증발산량은 12억 6,000만 톤, 직접유출량은 8억 3,300만 톤,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7,600만 톤이 지하로 함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존 분석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93년과 2003년도에 분석을 실시한 바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문총량은 33억 톤, 34억 톤, 37억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30년간 제주 강수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내 최대 다우지역인 중산간 및 한라산 고지대 관측소 관측 자료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발산량은 큰 변화가 없고, 유출량 또한 6억 3,000만 톤, 7억 만 톤, 8억 3,000만 톤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도시면적이 증가하는 등 배수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입니다.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은 지하수의 수원고갈이나 수질악화와 같은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대수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수가능한 지하수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상위지하수 부존형태별로 지속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연간 7억 3,000만 톤을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양은 수문총량 37억 톤의 약 19%, 지하수 함양량 16억 톤의 약 4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하와이는 51.4%를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본 것에 비해서 제주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3년에는 6억 4,500만 톤이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산정되었는데, 2012년 산정 결과는 7억 3,000만 톤으로 약 8,500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한 양을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향후 지하수 정책 방향을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미사용 사설관정을 정비한다든가, 과대 산정된 지하수 허가량을 재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필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속이용 가능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정하여 수문학적 분야는 7억 3,000만 톤을 적용합니다마는 행정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6억 4,500만 톤을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개발·이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설 수는 총 5,224개소이고 시설용량은 6억 3,400만 톤입니다. 지하수가 84%, 용천수가 10%를 차지해서 총 95% 이상을 지하수와 용천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만 보시면, 취수용량은 50만 8,000톤이며 정수용량 또한 50만 8,000톤입니다. 농업용수는 총 3,527개소에서 90만 8,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향후 용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용수 수요예측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수율과 첨두부하율에 중점을 둬서 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2015년에는 생활용수 수요가 32만 9,000톤입니다마는 2025년에는 약 3만 톤이 증가한 35만 9,000톤의 용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종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시설용량 50만 8,000톤에 비춰 볼 때 2025년에 가야 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상수도 시설 용량을 재평가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용천수·광역상수원 중에서 일부 폐쇄되거나 용량이 축소된 사항이 시설용량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양을 계산해 보니까 약 8만 9,000톤 정도가 기존 상수도 공급용에서 빠져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 공급 용량은 총 41만 9,000톤으로 축소됩니다. 이렇다면 용수 부족이 2015년에는 약 3만 5,000톤, 2025년에는 9만 3,000톤의 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분을 공급할 계획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승생 수원의 시설용량을 2만 5,000톤, ’20년까지 2만 톤 추가 확대하거나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수원 및 정수시설 용량을 4만 톤, 기타 유수율 제고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부족분을 채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10년 빈도 수요량을 볼 때 1일 약 120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수 공급 보장량은 89만 톤으로서 약 32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농업용수는, 기존에 방법이 계속 제시되었습니다마는 권역별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기존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정비 및 이용률 향상, 용수원 개발방식의 전환,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용수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그러나 2025년까지 보장량은 100% 만족하지 못하고 약 98만 톤 정도 보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자원 보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하수 자원 공공관리 강화,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수자원 관리의 선진화, 이와 같이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잡고 각각의 사업내용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관리 강화 부분에서는 보전·관리 제도개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 조정, 지하수 함양지역 관리 강화, 기후변화 등 가뭄 대비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그다음에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 강화, 지하수 관정 정비, 이와 같은 아이템을 잡아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전·관리의 방향인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와 용천수에 편중된 수자원 이용 행태를 대체수자원 개발·이용으로 확대하고, 또 농업용수도 단일 공급 방식에서 블록화된 광역 농업용수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선진형 용수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전기에서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수공급체계에 있어서도 스마트워터그리드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수도를 블록화한다거나 기존의 농업용수를 블록화한다든가, 이와 같이 블록화를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상수원 수질평가 프로그램, 물산업 육성에 스마트워터그리드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잡았고요.
   세 번째 기본방향인 수자원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에서는,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지하수 오염방지―여기에는 가축 분뇨 같은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그다음에 지하수 수질 체계적 관리, 수질개선 및 정화기술 개발, 여기에는 수질과 관련된 관심 대상인 질산성질소 오염 저감 방안이라든가 해안대수층, 염지하수의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강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수자원 모니터링망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학생이나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워터아카데미,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계획에 물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주 물산업은 일반적인 물산업과는 달리 고품질 제주지하수를 바탕으로 하는 병입수에 현재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육성하고자 했던 물산업은 병입수, 첨가물을 이용한 2차 상품, 여기에 서비스가 결합된 3차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물산업을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용암해수단지 활성화, 스마트워터그리드 테스트베드화, 물산업과 MICE의 융합입니다.
   첫 번째,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체계를 고도화하고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용암해수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용암해수단지를 바탕으로 2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R&D를 강화하며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또는 농업용수에 스마트워터그리드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 MICE와의 융합입니다. Meeting, 각종 모임을 조성하고 Incentive tour, 보상관광을 강화하며 Convention,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Exhibition, 전시회 같은 것을 유치하는, 이러한 MICE와 물산업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재원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5개 분야, 23개 소과제, 119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직접·간접적으로 총 1조 1,848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방비가 35%, 국비가 48%, 민자가 17%로 구성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공공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허가량 조정, 함양구역 기존수위 강화, 특별관리구역 관리 강화, 이용시설 정비,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진형 용수공급체계, 스마트워터그리드, 광역 농업용수 공급체계, 대체수자원 개발 확대와 같은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수자원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 강화, 오염 방지, 수질의 체계적 관리, 기타 정화기술 개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관리 선진화에는 조사연구 강화, 정보시스템, 마지막으로 물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 경쟁력 강화라든가 물산업과 MICE산업의 융합,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저희가 지난 1년 6개월간 수립한 제주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고 열심히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상시 하천이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위원장 하민철   하천 유출량에 대한 현장자료가 미흡하거든요. 혹시 제주지역에 상시 하천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아까 6개 상시 하천…….
○위원장 하민철   예.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외도천, 옹포천, 창고천, 중문천, 강정천, 연외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평균 유량은 어느 정도?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저희가 월별 측정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평균 유량을 알고 있으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제가 기억을…….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보고 답변하십시오. 조사를 안 한 겁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
○위원장 하민철   상시 하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조사를 안 했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제가 데이터는 가져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가져서 기준으로 삼은 거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하천수에 대한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용수에 대한 이용현황, 향후 이용계획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것이 미흡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타 용수 이용현황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시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약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저희가 우선 기본방향으로 둔 것은 그전의 개별 이용체계에서 통합 공급체계로 전환하겠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의 배수조 용량도 100톤이 주를 이루는데 그것도 1,000톤, 2,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또 기존에는 관정당 연계성이 미흡했는데 그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서 남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으로 물을 넘기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里)단위로 검토를 하고 그것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용수공급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방향을 잡아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유출량을 평균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이용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다 끝난 겁니까? 완성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는 하천 유출량을 월별로 조사해서 평균 유출량을 산정한 후 이 계획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천수도 마찬가지거든요. 1999년도에 조사한 이후에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균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수질 특성이라든가 이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차제에 보완시켜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용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에 보면, 2015년부터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까? 상수도 시설용량 재평가라고 해서 나온 거.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50만 8,000톤으로는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수도 시설용량을 재평가한 결과 시설용량에 포함된 일부 용천수 상수원이라든가 광역상수원의 일정량이 빠져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양이 약 8만 9,000톤 정도 되고, 이것을 50만 8,000톤에서 제할 경우에는 공급가능량이 41만 9,000톤이다…….
○신관홍 위원   좋은데요. 2105년, 2020년, 2025년, 제주도 인구를 어느 정도로 봐서 이렇게 한 거죠? 2025년 되었을 때 제주도 인구를 얼마로 봤나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2010년에는 57만 7,000명, 2015년에는 60만 7,000명, 2020년에는 63만 3,000명, 2025년에는 66만 명.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전망한 인구…….
○신관홍 위원   당연히 그거하고 맞춰 나가야겠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요? 2015년이면 금방인데. 그러면 우리가 농업용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하는 것보다 지표수를 이용해서 대체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것은 중산간지역 어승생 수원 및 정수시설 용량 증설, 이것이 2013년도에…….
○신관홍 위원   2만 톤?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2만 톤을 추가하는 것으로 잡았고…….
○신관홍 위원   갈수기에는 저수량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쪽에도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용량은 1만 5,000톤입니다마는 갈수기에는 7,000톤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갈수기 때 심한 가뭄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힘들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용암해수.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그것은 작년 미래전략산업과, 제주개발공사 DB에서 나온 자료와 저희가 그 부서에 가서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위원장 하민철   접목해서?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암해수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접목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접목시키면……. 용역 과업지시서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실질적인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콘셉트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신관홍 위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아까도 용천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유출량이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때 복원방법이라든가 그에 대해 얽힌 어떤 설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한 것도 이 기회에 같이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체계화해서 올렛길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수자원본부에서 하게 되면 지사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제주도 용천수에 얽힌 설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서도 굿을 하지만 우물가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에 대한 것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병행하면 이것 또한 제주도만이 갖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유가 뭐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제주도 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전·관리입니다. 그렇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는 섬이고,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지하수이고―상시천도 있지만―그래서 보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자원 보전·관리계획에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수 자원 공공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특별관리구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4개 지역, 160㎢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형～신촌구역, 하원～법환구역, 서귀～세화구역, 무릉～상모구역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4개 구역으로 특별관리가 되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지하수 보전·관리 아닙니까? 과다 개발을 막고…….
○김명만 위원   그렇죠. 특히 이 네 개 구역은 특별히 지하수공이 많은 지역인데, 왜 네 개 구역으로 했을까요? 이번에 해 보니까 더 확대할 필요는 없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저희가 관정밀집도, 소위 말하는 단위면적당 관정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4개 지구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지하공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되었지 덜 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 지정된 후 10년이나 지났으니 많이 되었을 텐데, 다른 지역은 밀집도가 약해서 추가로 지정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지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현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다거나……. 또 특별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명만 위원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   2003년도에 네 군데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사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본바, 대략 어느 지역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
○김명만 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에는 지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 없거든요. 지하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그런 것은 안 느끼셨나요?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전담조직 설치방안을 이 계획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김명만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84%인데 지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전담조직 설치방안에 대해서 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지방하고 제주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김명만 위원   전담부서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예. 도와 협의해서…….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례 등 안건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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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승하
•    김진덕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하수도관리부장    양성부
•    경영관리과장    현공언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곤성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마케팅본부장    현길호
•    전략기획실장    임광순
•    삼다수사업본부장    함진규
•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    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기타참석자    

•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장    이찬진
•  -한국수자원공사지하수지반사업팀대리    최두형
•  -유신과장    김현태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