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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5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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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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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김명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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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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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오늘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요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에 관한 사항, 분양신청의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에서 제45조까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 적용범위, 위탁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에서 제54조까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 사업 시행자의 관련 자료 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제8항과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시장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행정시별 지적재조사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하여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이해관계인 등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서 행정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시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 직무 등은 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서 행정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시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 직무 등은 도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계 결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27일 「주택법」 개정과 2012년 6월 2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주차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항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수의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선거 때만 두는 한시조직으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그 변경의 범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 있어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8호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는 법 제4조제1항제6호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사항은, 입안제안 요건 중 동의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요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특별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시행자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전문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합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관련하여, 제4호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의 규정과 유사하고,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할 내용이지 정관으로 정한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분양 공고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과 관련하여,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분양제외 대상”을 정하도록 한 것인데, “분양대상자”를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조(구성) 관련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혹은 건축위원회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전공분야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3조(간사 및 서기)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간사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보다는 해당 부서의 장인 과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8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입니다. 제1호의 후단의 동의증빙 서류는 영 제28조제5항이 정하고 있는 동의서 증빙서류 요건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9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입니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자칫 정비사업 관련 비용을 도지사가 부담함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0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제40조 각 호가 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별도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면 되는 것을 행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령의 내용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전부 개정 방식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부 조항이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권한이양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적절하지 않은 조문들이 있지만 현재 일부 주거단지의 재건축 움직임이 있고 재건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정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과 행정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공급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 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도 도입과 세대별 증축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나머지 각 조항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조의3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한 기준 중 동조 제8항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본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임’ 조문을 다시 넣는 것은 중복되는 조문이므로 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중임 제한 완화 시 특정 세대가 장기간 동대표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의4에서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회장과 감사 등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규정 신설과 구성 인원의 수를 완화하고 있고, 제14조의1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 시설을 체육시설 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탁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관리주체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도 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정 시에는 가지번호의 정리를 위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9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입안요건이 미비된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주민 입안 관계는 제9조에 있지만 37페이지에 보면 별표1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데 주민이 제안할 때에는 일단 별표1에 대한 정비계획…….
○김명만 위원   아까 몇 페이지?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37페이지입니다. 별표1.
○김명만 위원   별표1.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일단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람 절차를 거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에 보면 재건축하려는 데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재건축은 행정시에서 아직 도로 올라오지 않아서 현재 행정시와…….
○김명만 위원   행정시에 제안한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시에 하게 되면 다시 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건축에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재건축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재건축은 현재 법상으로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건축주들이 당초 건물 용도보다는 건물을 확장하거나 분양하거나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물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확장하거나 재건축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이 나쁘고 건축물이 노후하였기 때문에 안전진단 여부 등을…….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적은 데는 다 확장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건축하려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한데, 물론 건축물이 당연히 낡아야 되겠죠? 본부장님, 건물이 당연히 낡아야 되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당연합니다.
○김명만 위원   보통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년 이상?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2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언론지상에 났던, 지금 두 군데인데,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도남 주공 연립하고 이도주공 1단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건부 재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건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어떤 조건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D등급이라는 게 조건부입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된 겁니까? 안전진단 했을 때 어떤 조건을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를 들어 E등급은 당연히 재건축인데 D등급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의 결함은 아니지만 건물이 노후되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명만 위원   D등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유지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 D등급은 안전진단을 해서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그리고 E등급은 당연히 재건축인데, D등급은 구조상 보나 기둥, 지붕, 내력벽의 결함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쉽게 말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김명만 위원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조건부든 뭐든 재건축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등급 판정 아닙니까? D등급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E등급하고 D등급하고는, E등급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지만 D등급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도 재건축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뜻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E등급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D등급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김명만 위원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추진절차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전 진단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서 재건축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최초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도 재건축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법에 얽매여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안전진단이나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재건축만이 아니라 재정비도 소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보완사항이 많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부 조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김명만 위원   이 조례를 할 때에 일단 공람은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때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없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례를 공람해 보면, 아시다시피 도민들이 자기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의견을 안 내는 것이 보통인데,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일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개정을 해서 도민들이 재건축이나 재정비사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중임 허용, 다만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제14조의3제8항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대표자 재임을 1회만 허용하는 근거가 뭐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당초에는 한 번 해서 중임 한 번만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중임까지 해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 스스로 관리규약을 그렇게 만들면 관리규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주도인 경우에는 대표자 관계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쉬고 다시 한 번 가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일부 지역은 대표자를 못 구합니다. 대표자도 못 구하는데 재임 1회만 허용하면 이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여기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규약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리규약도 이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1회밖에 재임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다른 데는 대표자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그분이고.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 해서 넣는다든가 해 주셔야지 이렇게만 딱 해 버리면……. 조례에 보면 경직된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대표자 경쟁이 치열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황당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막 부탁하고 하던데,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운동시설이 공동주택 내에 있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300㎡ 이상의 주민운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14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자에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드린 겁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김명만 위원   위탁할 수 있게끔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 해당되는 데가…….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14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조.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0조제2항에 보면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정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분쟁’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정비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토지소유권에 따른 분쟁, 경계에 따른 분쟁 등 이런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부분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을 정해 주었고, 기타 시·도조례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한 분 정도 여기 포함해서 전체 1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으로 정해져 있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라고 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이분들이 ‘조례로 정하는 자’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중 한 분 정도만 갈 겁니다. 열 명을 채우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위원장 하민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부교수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해서 별도로 아홉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법을 해석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부분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한두 명 정도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길게 해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한 예를 들게요. 예전 지적공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물론 외곽지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지에 보면 조금 차이거든요. 이게 쉬운 말로 벽돌 한 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도가 높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데는 허용범위 내에서 정확한데…….
○김명만 위원   이제는 정확도가 근사치에 가깝고 그전에는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도 예전의 1/1200 지적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한다는 뜻인데, 이 사업이 끝나서 2018년, 2020년이 되면 제주도에는 아마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명만 위원   그때가 되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을 한 데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계속 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경계가, 쉬운 말로 벽돌 한 장 차이인데 다섯 군데 하다 보면 그것도 1m, 2m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집짓기도 뭐하고 통로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1/1200 지적……. 옛날 일제시대 때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곳이 바로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국 지적을 디지털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제주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산포지역이나 표선지역 등 해서 그런 부분이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1m 이상. 현재는 그것을 측량한 후에 면적을 재조정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건물이 없는 빈 토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건물들이 다 들어선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느냐 이거죠, 도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지적불부합지로서 양쪽…….
○김명만 위원   집을 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양쪽이 합의해야 됩니다. 법상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하고 합의를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양쪽 땅 주인들이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김명만 위원   그 땅 주인들이 지적공부상에 그린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해 준 건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적도 그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은 나타난다는 거죠. 밀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그것을…….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쪽 토지주들한테 합의를 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첫째는 합의가 우선입니다.
○김명만 위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잘못은 행정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행정에서…….
○김명만 위원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행정에서 어떤 처리를 해 주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에서 결정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판단·결정한 결과 지적도상하고 현재 상황에 좀 차이가 있다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정할 수 있도록 경계결정…….
○김명만 위원   건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상을 해 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래서 판사가…….
○김명만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법정까지 갑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게 아니고, 경계결정위원회에 그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른 쪽 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고 할 때는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기를 보면…….
○김명만 위원   그런 실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조정 산정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징수하고 적게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침범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침범으로 인해서 그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못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 보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에 집을 지어서 다른 쪽에 못 짓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보상을 해 준다, 그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좀 의심되는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재건축이 한두 곳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주도 전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황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97개 단지에 7,833세대 정도인데 제주시 쪽이 많고 서귀포 쪽은 많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된 단지를 조사한 거니까.
○위원장 하민철   20년 이상은 재건축 대상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하민철   30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재건축 대상은 20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니,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모든 것이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기준이 어떻든 간에…….
○위원장 하민철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지 A등급부터 C등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D등급인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그러니까 E등급은 건물의 보라든가 내력벽 같은 것이 무너질 염려가 많아서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D등급은 구조상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집이 낡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안전상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행정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권유를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분기별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체크하고……. 제가 이 부분은 처음 봤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조사해서 우리가 등급…….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분기별로 체크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인제아파트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면적은 적고 어떤 수용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인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진작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상은 20년이지만 어쨌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는 안 합니다마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합적인 진단이―권유를 하든 뭘 하든―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원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기부채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있는, 일도 주공아파트입니까?
○김명만 위원   이도.
○위원장 하민철   이도 주공아파트 부분들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데 제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기부채납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원아파트나 인제아파트나 안전진단 외에 별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더 오랜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 중에서도 더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이, 실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히 사업성 있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안전도시라는 명칭만 하지 말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조항과 특별법에 의한 권한이양이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 조례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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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평소 도정과 제주도 발전의 현안 과제인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도가 운영해 오던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공항공사가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회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어서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비 지원이라든가 서부방음도서관 등 자치단체의 추가 사업, 그 외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치화, 아울러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와 제4조는 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의 지원규정은 제3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강성후 단장님, 2010년 9월 23일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봤는데, 그 법이 시행되면서 공항공사가 이미 자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않는 도의 업무 지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 조례 개정이 아니죠? 조례 내용을 삭제해야 될 것이네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자동 삭제입니다.
○김명만 위원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주지역본부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미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없죠? 충분히 지원되고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소음대책을 담당하는 제주시 담당 과장하고 해당 지역별로 주민대표가 추천되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보면, 제4조를 삭제하고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동의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대상지역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12월 27일 날 정부에서 확대 고시해서 면적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공항 비행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면서 면적이 넓어진 것 하나, 두 번째는 기존 대책지역은 75웨클(WECPNL) 이상만 됐었지만 70에서 74웨클까지로 제도적으로 인근지역이 추가되다 보니까 면적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데시벨이 얼마라고 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기존에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시켰었는데 이번에는 70에서 74웨클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위원장 하민철   용어가 데시벨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웨클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쓰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웨클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데시벨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항공분야에서는 웨클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웨클이라고 쓰지 말고 데시벨로 사용하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웨클?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웨클.
○위원장 하민철   너무 어려운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웨클, 좋습니다.
   아까 대상 지역을 얘기 안 했거든요. 소음피해지역이 어디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번에 늘어나고 있는 곳들이…….
○위원장 하민철   노형 포함되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노형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형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왜냐하면 이쪽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75웨클이었는데 70에서 74웨클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노형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외도도 포함되어 있고…….
○김진덕 위원   애월 일부…….
○위원장 하민철   애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애월인 경우에는 수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귀, 상귀, 고성, 수산.
○위원장 하민철   신엄까지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신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엄까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도두 들어가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어디입니까? 노형?
○위원장 하민철   도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도두는 들어 있습니다. 도두1·2동. 이번에 추가된 곳이 다호·현사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신성마을은 왜 포함 안 되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어디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가만히…….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성마을과 신성마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노형 일부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포함 안 시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제가 용역보고서를 뒤져봤는데…….
   (직원이 단장에게 설명함) 연동지역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성마을하고, 연동지역은 어디 어디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것은 제주시 과장님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주시 과장님께서 지금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종전에는 대책 지역에서만 운영하다가 이번에―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웨클을 70에서 74까지 확대해서 인근지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원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활주로 위치가 어떻게 뜨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등고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동지역이라든가 노형동 일부 지역만 포함되어 있고, 일주도로 밑에 신성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해당이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하민철   제성마을하고 신성마을이 같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위원장 하민철   일주도로 밑에 있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밑에 있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이것에 관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어야 하는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피해대책 업무는 제주시청에서 하고 있죠? 왜 제주시청에서 하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작년에 제주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법령 부분은 도에서 넙죽 준 것 아닙니까? 법령 부분은 임의 부분으로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청에 줬거든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해버리면……. 주차단속 해야죠. 감차 부분 해야죠. 할 것이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까지 줘 버리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대체 뭘……. 그러면 인력을 주든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주시 담당 과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이미 제주시 자체적으로 조치되고 있고, 제주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금방 대화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담당 과장의 답변, 그것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단장님, 예를 들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아니죠. 단,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런 권장 업무를 도에서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이관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항공소음 업무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규칙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규칙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
○위원장 하민철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규칙이 아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위원장 하민철   조례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장·군수 부분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행정시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군수 부분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당신네 이거 하라고 해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단장님, 법도 모르십니까? 거기의 시장·군수 부분은 자치 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러면 행정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타운 부분도 사무 이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따진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이 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이사관께서 그 정도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 부서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
○위원장 하민철   관련 법령이 아니라니깐요! 참 답답하시네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어쨌든 조직부서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치시하고 행정시하고 같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하민철   이게 사무 이양된 거예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가 와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관련 제주도 자체에…….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사무위임 규칙에 업무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행정시에 맡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십시오. 당연히 본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서 절충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누가 가서 절충하죠?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중앙 절충보다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토부가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집행은 행정시에서 한다고 칩시다. 이 업무 회의에 누가 참석하죠? 강 과장님이 참석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이 위원으로 참석 안 하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그쪽에서 이양해버리니까 당연히 강 과장이 참석하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국 시장협의회 할 때 제주시장이 투표권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다음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정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중앙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업무분장 할 때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검토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신공항 얘기를 했는데, 신공항의 개념이 뭐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신공항의 개념은 작년도 4월 달에 수행한 용역에도 나와 있었지만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하민철   신공항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새로운 공항 신설, 그러한 부분으로 가려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미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 차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 부분에서도, 아, 이제는 국토 뭐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국토해양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해양수산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국토해양부.
○위원장 하민철   해양수산부가 따로 생겼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직은 국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2월 25일 날 취임했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법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하민철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공항’이라는 용어에 대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신공항하고 제주 신공항 부분을 하게 되면 용어 자체에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아마 도정에도 그런 요구를 했을 겁니다마는―용어를 전환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용어로 해 달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용어로 해야만 다른 데와 대립각을 안 세우고 달리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하민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명함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완화할 수 있는 용어를…….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좀 달리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 부분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도 와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때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작년 대선 때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위원장 하민철   당선인이 아닙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당신은 어디 공무원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의 녹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는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이 공식적인 기구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임시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통항공과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항공교통과입니까, 교통항공과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모든 예산이 교통항공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교통항공과장 안 왔어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업무는 추진단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항공소음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에서…….
○신관홍 위원   아니, 단장님이 직접 관여하나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시에는 자치권이 없다 보니까 조례를 도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조례를 해서 제주시 쪽으로 위임해 버린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조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가 총괄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예산이 신공항건설추진단으로 편성되나요?
○위원장 하민철   코드가 없으면 안 되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공항 소음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주시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상당히 아이러니하거든요. 모든 임무와 업무를, 그리고 좀 귀찮은 것은 전부 하급기관으로 내려 보내버리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항소음 핵심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소음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측정을 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서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을 할 때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소음측정지역을 지정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평상시에는 13개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48개소를 지정해서 했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3개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애월 쪽, 소음 핵심지역인지 확충지역인지 그쪽에는 하는데 시가지 쪽으로는 안 되었거든요. 용담2동 일부지역은 하는데 삼도2동 쪽하고 사라봉 쪽으로는 이착륙 소음이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소음지역 외로 되었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간 끼었어요. 서부두만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공연장보다 오히려 사라봉 쪽으로 해서 그쪽 밑 주거지역에 소음이 엄청나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나는 것은 맞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그런 쪽은 다 뺐더라고요. 여름철에 측정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봐요. 착륙할 때만 하지 말고 이륙할 때 많이 해 줘야 해요. 좀 해 주세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런 부분은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주도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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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용역업체 소개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기술 부사장 손대성 씨.
   공간정보기술 본부장 권영국 씨.
   (주)에이오디 사장 공주삼 씨.
   그러면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GIS로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자연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2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과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그리고 관광도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신설도로인 서성로 구간 등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 외 취락지역, 농경지 등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근지 보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대상은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57㎢ 중 자연환경 변화 등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2011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6월부터 자문위원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의견 제출 토지 타당성 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안을 2012년 10월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변경안과 읍·면·동별 세부적인 변경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인별 증감 사유입니다. 기생화산 지역 내 종교시설 및 해양수산연구소 시설부지 등 0.181㎢가 2등급으로 편입되어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동굴계―핵심구역과 서성로 근경지역―200m 이내―등 7.786㎢가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2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지역,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 사이,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 등 116.407㎢가 4·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 등 일부 하향 조정된 토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4·5등급에서 2·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안을 마련한 후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 주민공람, 개별통지 8,100건에 1만 3,995필지를 실시한 결과, 58건에 160필지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민원이 이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반영 결과로는 오름지역 10건에 35필지가 접수되어 5건에 11필지는 일부 반영하고 5건에 24필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는 오름지역 내 경작지,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보전지역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며, 오름 외 지역에 대해서는 48건에 125필지가 접수되어 2건에 6필지는 일부 반영을 하고 46건에 119필지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내용으로는 타당성 검토 결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현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읍·면·동별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 등 7쪽부터 20쪽까지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현실에 맞게 보전등급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에이오디사장 공주삼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공간정보기술컨소시엄의 공주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정비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 정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신설도로 등 자연환경이 변화하고 한라산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완충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상판독에 의한 경관변화지역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경관등급을 정비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57㎢에 대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540일 동안 본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 임상도 등을 중첩하여 경관보전지구 전체 지역에 대하여 영상판독을 하였습니다. 생태계등급도와 취락지구, 임상도 등을 경관단위 길이 및 최소 직경 250m를 고려하여 영상판독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화지역과 조망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변화지역은 영상판독의 경계구획 및 지형·지피인자 속성 변화에 따라 754개 단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고 좋은 조망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요도로를 500m 간격으로 804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100대 조망점 중 사업범위 내의 26개 조망점은 특별히 조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한 경관등급 설정을 검토하였으며, 산록도로 위쪽의 제주고유의 자연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설도로 및 경관등급 지정기준에 의한 등급 변경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 고유의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등의 자연경관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산록도로 위쪽은 제주고유 자연경관의 원형보전지역으로서 기존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량과 관광도로의 기능 등을 잘 파악하여 주요도로의 가시지역을 분석하였고, 경관미가 우수한 신설도로 중 서성로 지역은 경관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만 3,995필지·8,100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58건·160필지 의견 제출이 되어서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문가의 정밀검증을 실시한바, 7건·17필에 대해서는 일부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으며, 51건·143필지에 대해서는 경관평가가 주변지역의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입니다. 1등급은 감소하였으며 2등급과 3등급은 면적이 증가하였고, 4·5등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등급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1등급의 하향 요인으로는 오름 내 경작지와 종교시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소 등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경관등급 설정 이전에 시설이 이미 들어 있는 지역이라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등급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보전하고자 자연유산지구 핵심구역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서성로는 신설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주요도로 근경지역이 2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등급에 총 7.7㎢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등급으로 상향되었는데, 3등급으로 상향된 주요 요인으로는 산록도로 위쪽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일부와 완충지역 중 한라산 경관 보호를 위하여 4등급 지역을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조정내용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4등급의 주요 조정내용은 산록도로 위쪽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4등급 지역을 3등급으로, 106㎢가 상향하였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도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5등급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신설 취락지구 8군데와 도로선형 변경구간, 일주도로와 평화로의 도로선형 변경구간 중에서 등급이 상향되어 등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주요도로 경관등급을 조정하였는데, 평화로에 대해서는 평화로의 선형 변경구간 중 근경·중경지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으며, 일주도로는 구 일주도로 해안 방향은 기존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해안도로 외 신설·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시지역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중산간도로는 저희가 주요도로에서 제외하였는데, 중산간도로는 제안로나 제성로, 대한로나 녹산로처럼 마을 간 연결도로가 많고 건축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관광도로의 기능이 미미한 점을 들어 주요도로에서 제외하여 현행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반려지역에 대한 등급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반려지역은 2003년 4월 2일 최초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현황과 지금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은 동일합니다. 단지, 지금 건축반려지역 중 일주도로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주거지와 취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주도로의 주거지 인근이나 마을 해안변에 위치한 부분은 등급 적용이 어려워서 현행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등급 상향 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등급을 현행 유지하였습니다. 만일 건축반려지역에 대한 개별 필지에 대하여 등급을 상향해야 할 경우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반려지역의 등급 반영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7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등급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외에 문화·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시지역의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경계선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중경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시계의 기준인 1.2㎞를 적용하여 가시지역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지형도면 고시와 DB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로딩하여 본 자료를 등재· 관리하는 부분이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건변화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앙에 있는 산록도로 위쪽, 경관변화 3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라산 고유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1산록도로, 평화로, 제2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산록도로 위쪽이라고 지정하여 교래 곶자왈지역과 한라산 위쪽의 수목 등을 반영하여 한라산 산록도로 위쪽의 경관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오른쪽의 신설 서성로에 대해서 근경 200m, 중경 1,000m를 적용하여 가시지역을 분석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 중 한라산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중 해당 사업구간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하여, 용암동굴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핵심 및 완충 1·3구역을 2등급으로, 완충 2구역을 3등급으로 조정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설 8개 취락지구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주도로와 평화로의 선형변경구간에 대하여 구 일주도로 해안도로 방향은 등급을 유지하고 평화로와 일주도로의 신설구간은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급변경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보전지역 축소 관련입니다. 2010년 2월까지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면적은 1,305.44㎢이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관리보전지역의 면적은 1,256.73㎢로 2010년도보다 48.71㎢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축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제주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관리보전지역 등급 3·4·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도의회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으며, 일반 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특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의제로 변경시키는 것은 법률 위계상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5 광역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의 면적을 확대한 것은 도시지역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지 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제5단계 제도개선 시 제294조제6항의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계획심의 부결 지역에 대한 미반영 관련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계획심의 반려·부결 예상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첫째, 건축행정발전 TF팀에서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운영하고, 둘째,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 연구진 관련사항입니다.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 등의 평가는 경관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참여 연구진에 능력 있는 경관·도시계획·조경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사료됩니다.
   토지이용 변화 반영 관련입니다. 현행 경관보전등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이용현황은 1995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7,000여 건 이상의 개발행위가 관리보전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조정된 필지 수는 8,000여 필지에 불과하고 변경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9.9%인 124.19㎢에 불과한 것은 토지이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개별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에 대한 변경 내용이 없다는 점과 해안도로 신설, 1136호선 중산간도로 등과 같은 도로에서의 가시지역이 평가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가시지역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경 내용을 보면, 경관등급이 상향된 사유는 제2산록도로 및 서성로 북쪽의 고유한 경관을 보호하고,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대부분이며, 1132호선 지방도 우회도로가 건설되면서 일부 주변지역의 등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향된 지역을 보면, 취락이 신규로 형성된 지역과 평화로와 번영로의 선형이 일부 변경되면서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볼 때, 실질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입니다. 개발공사 인근 종마장은 인근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름이 밀집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표방하는 경관적 가치, 관리 원칙과는 맞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관등급 기준 관련입니다. 먼저 경관미 설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경작지 대부분이 그 경계가 돌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돌담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분야별 민족문화유산이며 2013년 1월 국내 최초로 중요 농업 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돌담의 경관적, 인문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작지의 경관미 평가기준을 ‘보통’과 ‘낮음’으로 설정하여 경관보전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각적 흡수능력 관련입니다. 시각적 흡수 능력을 시각적 차폐성과 시각적 복잡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제주도의 경관을 서사적(敍事的)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관리지역 대부분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인간의 시야는 사물의 형태와 세부적인 디자인·재질을 동시에 보는데, 일반적으로 ‘둘러보는(see around)’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36쪽에서 45쪽까지 조사표에 나타난 사진에 의해서 평가한 시각적 흡수 능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시지역과 관련하여, 가시지역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경 3점, 중경 2점, 원경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근경역 200m, 중경역 200～1,000m, 원경역 1,000m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혼잡한 도시지역에서 가시지역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구분일 뿐, 서사적이고, 파노라믹한 제주도 관리지역 경관분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주민의견 공람 및 우편 발송을 한 후 도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정이 지난 17년 동안 제주도 토지이용현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관등급 기준 설정이 제주도 관리지역의 경관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토지이용현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과업이 토지이용변화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303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 질의·답변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부분―3·4·5등급―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 부탁하여 일주도로변과 동부지역 오름군의 경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한경면 고산리 인근에 한경체육관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3·4등급 경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림읍 월령리입니다. 한림도시지역 경계에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등급 경계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애월 구엄리에서 제주시 동 경계까지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의 경관 등급은 전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구좌읍 김녕리 일대입니다. 김녕도시지역 경계에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음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종마장, 이 지역은 목장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본부장님, 이곳이 5등급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일주도로에 대한 변화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방향, 구 일주도로 경관보호를 위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선형 변경―확장―일주도로는 가시지역을 적용해서 일부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마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초지 조성을 해서 인허가 등을 다 거쳤었습니다. 5등급에서 등급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보전지역 지정 전에 모든…….
○김진덕 위원   인근 정석비행장하고 목장에 대해서 좀…….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이 있습니다. 경관을 분석할 때 주요도로변.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해안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서성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부분은 주요도로로 놔서 경관등급 할 때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200m 이렇게 적용하니까. 정석항공로―녹산로―노선은 ’96년도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경관은 2003년도에 최초로 지정되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기존의 변화 등급은, 도로는 개설되어 있었지만 2003년도에 지정할 때 도로 개설된 것이 아니니까 기존 등급을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만일 저희들이 등급을 상향할 경우, 녹산로 부분과 아까 말씀한 우회도로 부분을 주요도로로 넣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많은 토지가 경관등급이 다 상향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안1과 대안2를 실무부서와 참여 연구진, 또 관계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너무 많은 도로를 주요도로로 넣을 경우 토지 제한이 많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녹산로도 유채꽃길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얕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우회되는 부분, 또 녹산로 같은 경우, 또 중산간도 빠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헤아려 주셔야 될 겁니다.
○김진덕 위원   유독 종마장 주변만 5등급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종마장 부분은 저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행위는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필지이고……. 소규모―3만 ㎡ 미만―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블록단위로 가다보니까. 그렇지만 종마장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경관 및 관리계획에 경관 관리 원칙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는 동부 오름군락을 특정 경관단위로 설정하여 보다 강화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경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하지만 이번 등급 조정 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오름을 중심축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요도로변을 중심축으로 해서 양측,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하면서 경관 등급을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동부지역은 오름군락지로 경관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등급 하는 데는 보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부 오름군락 경관기본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인위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3부 능선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끊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경관은 토지에 대한 등급을 하면서 경관과 생태계, 지하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 걸릴 경우에는 영원히 못 하지만 2등급은 9m,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헤쳐 나가는 것이니까 경관기본계획의 동부 오름군락 목표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김진덕 위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은 지하수와 생태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재정비가 5년 주기로 되고…….
○김진덕 위원   산록도로는 지금 상향 조정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산록도로는 서성로를 포함해서 등급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지, 못 한 게 아까 말씀처럼 주요도로로 보지 않은 도로 몇 개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숙제로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용역사, 공무원들, 전부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절·상대보전지역, 또 여기에서 말하는 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뿐입니다. 사실적으로 제주도가 다른 데하고 업무 협의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참여 연구진도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참여 연구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업무 네트워크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외국에 좀 거주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토지를 3개 분야로 나눠서 토지 등급을 하는 데는 사실상 제주도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구간도 없고. 그래도 저희들 깐에는 전임 공무원이라든가 현재 있는 분들, 또 이것을 처음―2003년도―에 용역 했던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번 용역에서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놔두면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상향될 것이다. 민원에 따른 책임을 도지사가 지지 않고 도의회에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과장님, 관리보전지역 동의안 내용으로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정비 용역 책자에 보면, 95페이지가 대안2, 81페이지가 대안1, 이렇게 설정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안1로 할 경우에는 필지가 엄청 많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1을 놓느냐, 대안2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 또 2003년도에 토지 등급을 다 했는데, 2010년도에 재정비라고 해서 무작정 등급을 상향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전임에는 건축지적과장을 했습니다. 아까 건축허가 반려 지역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건축계획심의를 하면서 반려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토지 등급을 강화해서 묶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경관 등급이라든가 지하수, 생태계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허가 반려 지역 부분을 뽑아서 이번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그 한 필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필지가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희생이 감수되고, 또 저희들이 토지 매수권도 대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법상. 토지 매수권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나 법률만 있으면 저희들이 강화를 해도 문제없는데, 행정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김진덕 위원   구차하게 변명 그만하시고요, 이번 동의안을 철회해서 원칙대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묻겠습니다.
   서성로, 이렇게 도로로 했을 때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주요도로로 결정하면 거기에서부터 경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백통신원?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백통신원.
○신관홍 위원   만약에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백통신원 허가 나간 게 경관에서 잘못된 겁니까? 층수가 너무 높은 것이에요? 고도가 높은 것이죠? 이대로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것을 끌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현재 거기가 영향평가상 받은 것은 높다고 봐야겠죠? 이 법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백통신원은 당초에 경관보전 3～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이것도 3～4등급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다른 구간은 말씀처럼 기위 도로변 주요도로를 서성로 기준으로 해서 상향됐지만 여기는 개발사업이 기위 승인된 곳이어서…….
○신관홍 위원   지금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상향.
○신관홍 위원   예, 상향. 거꾸로 말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상향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토지 활용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들이 생각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하려고 보면 “거기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해서 상당 부분 민원이 그때야 나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사실상 경관 보전하고 생태계, 지하수는 강화하는 법입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지하수 부분은 상당히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지하수는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경관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의미를 많이 담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경관도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때그때 허가권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2003년도에 지정되었다가 2010년도 돼서 갱신주기를 벗어나서 했습니다. 경관을. 그렇지만 종전에 되어 있던 사안을 가져서 제주도에 선보전 후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선보전 후개발 용어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여 곶자왈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절대 보전해야 되는데도 줄어들어버리는데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제대로 해서 경관에 잘 대입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마따나 농민이라든지 축산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토지 가져 있는 분들한테는 강화,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완화.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한 번 하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제주도 그려놓고 ‘점, 점, 점’ 하면 어느 지번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어느 쪽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히 현미경으로 내다보듯이 딱 봐서 여기는 정말 보전해야 될 데, 여기는 개발해도 될 데, 이런 것을 경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어느 쪽은 오름 턱 밑까지 가서 건물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관홍 위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안 되는 것인데 왜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차 타고 지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그마한 땅을 가져 있는 분, 농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하는 데는 완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경관심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억 5,8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전에 생태 등급 바꾸는 것은 얼마였습니까? 2～3년 전인가 생태 등급을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0년도에 이것을 같이……. 그 예산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바꿀 때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여…….
○김도웅 위원   원래 계획은 생태 등급 하면서 경관 등급도 같이 바꾸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하수까지 세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김도웅 위원   지하수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생태 등급이 2010년도에 끝났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하수 관리도 그때 끝났고. 경관보전지구는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경관보전지구 정비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지하수 등급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이 세 개의 갱신주기를 한꺼번에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어렵게 확보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세 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정비 주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다보니까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보통 몇 년 주기로 합니까? 10년 주기로 합니까? 생태 등급 같은 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보통 모든 주기가 5년입니다.
○김도웅 위원   경관도 5년, 생태도 5년, 지하수 같은 것도 5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도웅 위원   2010년도이면 2015년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리보전지역 안에 이 세 개 지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웅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니 잘되었네요. 가만히 읽어보니 심도 있게 잘 검토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 2등급인데 3등급으로 완화해 달라, 아니면 1등급인데 하다못해 1층만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2등급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보니까 큰 단위 쪽으로 얘기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 서성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등급이 상향되면 2등급·3등급으로 되는 겁니까?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예, 2등급…….
○김도웅 위원   중산간 쪽은 지하수가 보통 2등급 아닙니까? 지하수 2등급에 경관 2등급·3등급, 생태, 거기는 뻐꾸기가 울면 생태 3등급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뻐꾸기 몇 개 울면. 그러면 그쪽은 아예 개발 안 되겠네요, 이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제주도의 방침과 흐름이 서성로라든가 제1·2산록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쪽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게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갖고 나가겠습니다. 단지,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통신원도……. 백통신원 바로 위쪽에 스프링데일이 개발되어서 그 틈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허가해 줬는데, 백통신원도 주민들이 투자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스프링데일이 개발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의 개발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2산록도로 주변에도, 옛날에 롯데라든가 지금 부영이라든가 제2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산록도로, 한라산 쪽으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절차가 좀 이상해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 봐도 입만 아픈데, 이렇게 보면 큰 단위, 이를 테면 길이나 그런 다른 쪽에는 경관 등급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안 쪽에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경관 등급을 하기 전에는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경관 등급이 되니까 3등급이나 4등급으로 풀리고 그 옆에는 1등급으로 묶이는 곳이 해안도로 쪽에 많이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4등급이나 3등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지을 때는 같은 등급이었는데 저기는 4등급으로 바뀌어서 2층까지 짓는데 우리는 개인재산인데 왜 1등급으로 해서 경관에 걸려서 단층도 못 짓느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평수는 아니고 100평, 200평인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악법도 법이니까 어쩌겠습니까?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알아주시고요.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토지에 대해서―관리보전지역에―생태계도 걸리고 지하수도 걸리고 경관도 걸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약간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2015년도에 할 때는 다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김도웅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표선면 성읍리 쪽에 1만 평의 땅이 있다. 그런데 뭘 하나를 하려면 세 개 중에 꼭 하나는 걸려요. 지하수 등급이 걸리든지 경관 등급이 걸리든지 뻐꾸기가 울면 생태 등급에 걸리든지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생태와 경관, 지하수로 해서 한꺼번에 각각 조정이 돼야 되지, 보니까 꼭 하나씩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름 근처라고 하게 되면 지하수에 걸리든지 경관에 걸리든지 생태계에 걸리든지, 그리고 나무 몇 개 있어서 뻐꾸기가 울면 생태 2등급으로 해서 뭘 못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2015년도에는 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해서……. 이것은 필요해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도웅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세 개를 다 오버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도웅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010년도부터 예산 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2015년에 할 때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를 오버랩시키면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정비 대상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해 놓으면, 그 안에 가면 아까 말씀마따나 지하수 등급에 걸려서 못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필지별로 나옵니까? 필지별로 ‘여기는 생태 몇 등급, 지하수 몇 등급’ 이게 다 나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나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산록도로, 서성로 해서 한라산 쪽으로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해서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도로로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름이나 표고를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지 아주 저지대, 해발 200이나 250 표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그 밑으로 치고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개발이 안 돼요. 이런저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서성로라든지 산록도로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어떤 데는 해발 400～500고지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개발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지하수 관련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김도웅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단지 기준이, 제1산록도로나 제2산록도로나 서성로 주변에 그렇게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지, 2015년도에 세 가지를 같이 할 때는 필지 단위에 따라서,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400고지에 가 있으면 그 이하는 풀고 이상은 하는 모순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연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마치 인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가져가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쯤 되면 제주도는 ‘여기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될 곳’, ‘여기는 절대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야 될 곳’, ‘여기는 경관 문제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수 없는 곳’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 어떤 조건 때문에 변경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도로가 나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도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도로가 나갔다고 해서 그 밑으로 또 허가가 나가고 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안 되게, 이런 것을 한번에, 용역비를 아주 많이 줘서라도 세심하게 용역을 해서 딱 한 번 정해 놓으면 그것은 요지부동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라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 없게 하려면 몇 차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2015년도에 할 때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셔서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에 대해 최대한 반영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도 보면 표현은 좋습니다. 선보전 후개발.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았다. 박용현 본부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에 관련된 속기록이라도 보고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면 반영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건축계획 심의 부결, 지역에 대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건축계획 심의 반려 부결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행정발전TF팀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정·운영하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재정비 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이나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5년도에 아까 제안했던 부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현진수 국장님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박용현 본부장님이 없을 때에 이 부분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때뿐이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이후 제가 네 번째 왔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로는 각 과장이나 담당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사항을 스크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 정비돼서 할 것이고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강화에서 완화시키는 것은 편한데 완화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선보전 후개발은 분명히 완화에서 강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오늘 여기에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있고 우리 전 과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부분들을 보면, 박용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보면 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느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가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도 받고 또 나름대로 옆에서 줘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이동풍식으로 끝날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가겠다는 ‘마이 웨이’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행위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지역은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끔 해야만 그 부분들에 대한 로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양 과장님, 검토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열된 것은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2년 후에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등급 조정을 요하는 토지 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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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립공원 구역 변경 시 공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공원구역 50만 ㎡ 이상 확대 시와 공역구역 축소 시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및 고시해야 하는 사항, 도립공원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립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공원계획 고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공원사업 시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도내 도립공원 간 합리적으로 통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입장료 징수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7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원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방법 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목적 및 정의, 도립공원 지정·변경·고시, 공원계획,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도립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제33조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어른인 경우에는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소형자동차 사용자인 경우에는 4,000원, 대형자동차 사용자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자동차 미사용자와 자동차 사용자를 구분하여 별표2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내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도 등 섬 내륙이 아닌 주변 해양으로서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동차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자동차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입장료를 구분하는 이유와 별표2의 비고1에서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임 지원과 도립공원 입장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제37조에서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별표3에 따라 징수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상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5 이하로 최대 4배의 위탁수수료를 증가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는, 입장료 수입에 따른 재정 확충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난 2007년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 전국 국립공원 전체가 입장료를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도립공원 또한 전국 30여 개소 중 우리 도와 공원 내 박물관이 소재한 강원도 태백산도립공원의 경우에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관광객 불만, 입장료 징수 위탁업체 반발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문제 및 관광 이미지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의미, 지정현황, 현 입장료 징수실태,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장단점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장 제51조에서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2조에서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현 조례와 동일하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회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과 수입금이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특별회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미운영, 타 시도 및 도내 도립공원 간 형평성 문제, 관광 이미지 저해, 위탁수수료업체 반발 등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도의 입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6군데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어디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마라해양…….
○김명만 위원   해양도립공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우도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그 외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그것이 2011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다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김명만 위원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아까 답변에 6개 도립공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해양도립공원을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해양도립공원을 보면 섬지역이 있습니다. 섬지역인데, 그 주위에는 해양도립공원이고 내륙은 제외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하면 우도는 제외되어 있고 해양만 되어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추자도와 4개 무인도는 제외. 섬은 다 제외가 되었네요? 서귀포해양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 섬을 제외한 이유가 뭐죠? 유인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인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섬, 섶섬, 범섬, 서건도가 제외되어 있네요. 이게 다 무인도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문섬이나 범섬은 천연보호구역이라든가 그것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아,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것 같고…….
○김명만 위원   ‘그런 것 같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천연보호구역이니까 제외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김명만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한라산 내에 천연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라산 내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이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해양도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문섬, 섶섬 등―이게 무인도입니다―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양도립공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무인도이든 유인도든 간에 섬지역은 다 해양도립공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단지 우도항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보면, 송악산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송악산은 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지금 해양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해양도립공원이든 일반 도립공원이든 입장료를 받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기초 단위에서 세 군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기초 단위에서 받는 데는 특이한 데입니까? 어떤 데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강원도는 공원 내에 박물관이 있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계곡이나 이런 데인데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쪽에는 공원지구 내에 갔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일부 지역에.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우리처럼 해양공원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도는 분명히 해양도립공원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입장료를 받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김명만 위원   시작하든 뭐하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배경을…….
○김명만 위원   받는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8년도에 마라도하고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이 먼저 받고 2001년도부터 우도와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서 받았는데, 그때 처음 받게 된 배경이 관광객들이 섬에 많이 들어가는데, 가서 쓰레기들만 막 버리고 나오니까―입장료도 안 내고 해서―최소한의 환경기초 처리비용이라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라도하고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억지로 막 맞췄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억지로 맞춘 거라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뭐를 맞춘…….
○김명만 위원   억지로 막 맞췄지 않습니까! 벌금 때린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섬은 아닌…….
○김명만 위원   관광객이 간 데는 해양도립공원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도 내에 구경 갔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구역이지만…….
○김명만 위원   우도든 어디든 섬지역에 갔을 경우, 지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김명만 위원   제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명목상 입장료 아닌 다른 쪽으로 받아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섬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해안변 환경에…….
○김명만 위원   입장료를 받는 게 해양도립공원에 갔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쪽으로 통과해서 갔는데…….
○김명만 위원   통과했으면 통과료를 받아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통과해서 갔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해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로 지나가기만 하면 다 받겠네요. 배로 지나가는 것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도립공원에 배로 지나면 다 받습니까? 어선이든 상선이든 화물선이든 해양도립공원으로 지나가면 다 받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선하고 유선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유선 같은 경우에는…….
○김명만 위원   왜 그것만 받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잠수함이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법하게 받아야죠. 목적지가 해양도립공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든 일반인이든 우리 도민이든 거기에 놀러 가면 다른 방법으로 징수해야죠.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로 해서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입장료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갔을 때 받는 것이죠. 입장했을 때. 그렇죠? 통과하는 데도 다 받는다면 어선이든 상선이든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것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법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차원에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마라해양도립공원 중에 송악산 있죠? 왜 받습니까?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 받아요. 포함되어 있는 데는 안 받고 포함 안 된 데는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포함되어 있지만 송악산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송악산을 관광차원에서 가는 인원은…….
○김명만 위원   왜 그렇게 변명하려고만 합니까? 포함된 데는 정확하게 받아야죠. 송악산에. 송악산은 입장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요. 그런데 포함 안 된 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송악산도 편의시설 등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김명만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편의시설 있으면 받고 편의시설 없으면 안 받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저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든가…….
○김명만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정할 때 제외를 한다든가 받든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검토한다고요?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본부장님, 법을 집행하려면 법도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토당토않게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데, 받아야 될 곳은 안 받고, 안 받아야 될 데는 받고. 그러면 입장료가 아닌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데에 있어 받아야 될 곳은 안 받고 안 받아야 될 곳은 받는다. 그리고 작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던 지금 부의장님이신 한영호 의원님이 줄기차게 성산포항을 이용해서 우도 가는 것에 대해서……. 해양도립공원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지만 지금은 입장료 수입이…….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입장료를 받았으면 해양도립공원에 어떠한 것을 설치한다든가 환경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입장료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입장료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냥 세외수입으로 세입 잡고, 그것을 감안하여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이 목적에 맞는가요? 입장료 걷는 목적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는 것과 맞느냐 이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양을 공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공원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지금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특별회계에 그렇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공원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왔다 갔다 얘기합니까! 공원에서 제외 안 되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김명만 위원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도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규정에 맞는 주민은 없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없죠? 없는데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추정해서 멋대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수수료 부분은 입장료…….
○김명만 위원   뭐가 ‘어쨌든’입니까? 본부장님이 말씀은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순점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변명하려고 그 앞에 나왔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다른 지역에도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일반…….
○김명만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입장료로 하느냐 이거죠!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꼭 입장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세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특별회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는 것은 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그만큼 권유도 했고 권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빨리 어떻게 시정해서 하려고 한다는 대답을 하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특별회계 설치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모 갖고는…….
○김명만 위원   못 하면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이 좀 높아졌네요. 여기에 앉아서 질의할 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울화통이 터지고…….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면 앞으로 시정하고, 도민을 위해서,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에 맞게 한다고 말씀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해양도립공원이 섬의 육지부는 포함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다른 지역은 해양도립공원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위 말하면 마라도, 우도, 여기도 그 둘레의 해안―바다―은 해양도립공원인데 그 육지는 공원지역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또 그 육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도 안 되죠? 무인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유인도를 공원으로 지정해버리면 거기의 모든 행위가 제한되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쓰레기 등을 버려서 그런 것에 대한 수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상륙, 소위 말하면 입도세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 부분을 도립공원 입장료라고 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른 청소비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받으면 좋은데 공원 입장료로 받아버리니까, 공원이 아닌데 공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 아닌데 공원 입장료라는 명칭을 붙여버리니까. 그러면 그 공원에 가기 위해서 배가 지나가는 길의 이용료를 받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데 잠수함은 공원 내에 입장한 것 같습니다. 물속에 입장하니까. 그런데 우도나 마라도나 추자도에 상륙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을 입장료라고 명칭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받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받는 명목이…….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거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받았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의회에서 그것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는 조례가 발의된 것을 알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국립공원입니까?
○신관홍 위원   국립공원으로 하면 못 받는 것이고요, 세계자연유산 관리지역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조례가 발의된 게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에 제주도 입도세를 받는 게 어떠냐라는 게 여론화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와서 버리고 하니까 그것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입도, 거기에 상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륙세라는 명칭을 붙여서 받아야지 도립공원 입장료, 이것은 안 맞다. 명칭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조세 도입을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이런 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신관홍 위원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버리면 부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전부터 받아온 것을……. 환경 관련 분야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라산국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한라산에 산불이 나고 해서, 문제가 수학여행 학생단체들이 오면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했더니 조례로 정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지 왜 안 되었어요? 제정되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입장료 받는 것은 그때 받다가 폐지…….
○신관홍 위원   왜 안 되었어요? 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명칭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받던 것을 안 받는 것보다는 명칭 부분을 입장료 말고 다른……. 세외수입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든 뭐든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입장료를 수수료라든가 다른 적합한 명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하나에 따라서 도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에 입장료 내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무료도 하는 것도 안 좋은데 그런 것은 부서 간에 적절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칸막이가 설치되어서 이쪽에 물으면 이쪽으로, 저쪽에 물으면 저쪽으로, 나중에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고 대립적인 게 있어서……. 이제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하나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라, 말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명칭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명칭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고민해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료 징수 위탁을 하고 있는 유선업체들의 진정서를 보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봤습니다.
○김진덕 위원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들인데, 진정서 내용 중에 수차례 도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도 이 업체들과 자주 대화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의 요구 사항은 안 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위탁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30%선까지 인상해달라는 요구인데, 우도에서 받는 수수료가 67.6%가 됩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32.4%. 그래서 우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도 7,3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일 적은 데가 유람선―유선―인데,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데는 인건비라든가, 요즘은 현금 결제 안 하고 카드로 하다보면 수수료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꼭 받아야 된다면 30%까지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5% 하던 것을 한꺼번에 30% 올리는 것은 인상 비율이 너무 높게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최고 20%까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입장료 받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입장료, 이 말은 좀 안 맞다. 저도 통관료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받는다면 추자도, 송악산을 포함해서 여섯 곳 전체를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추자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관광객이 4만 1,000명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거기는 우도나 다른 해양도립공원과 달리 먼 거리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관광객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도서와 도시 간에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요금 50%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임까지 50% 지원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악산 문제는, 저희들도 송악산에 대해서는 입장료 받을 뭐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것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빼든가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구하여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는데, 특별회계의 의미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특별회계는 그 회계 내에서 세입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재 징수되는 지역이 우도, 마라도. 그렇죠? 우도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도와 마라도에 입도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내면의 부분을 도립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것 먼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면 부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하민철   현재 우도 부분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해양도립공원.
○위원장 하민철   도립공원,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해양만.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우도에는 항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도해양도립공원 아닙니까? 도립공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마라해양도립공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 육지면도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육지면은 포함 안 되고 우도의 경우에는 항구, 우도 하우목동항하고 검멀레, 모래 있는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육지 땅을 포함시키면 당연히 징수할 수 있죠.
   우도 땅을 밟기 위해서 우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립공원 주변을 보기 위해서 우도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징수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 징수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도 내면 부분을 구경한 것이지 공원에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습니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제7장 제51조에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된 금액이 이쪽으로 포함됐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아닌데 어떻게 징수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기입니다. 아까 육지면 부분은 포함 안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에게 사기 치는 겁니다. 도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장료라는 명칭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입장료라는 명칭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위원장 하민철   명칭이 아니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국민에게 사기 친 겁니다. 법적인 부분도 전혀 없는데, 육지 부분이 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육지 부분은 도립공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잠수함 부분은 당연히 징수해야죠. 그런데 육지 부분은 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쳐서 들어간다고 해서 징수한다는 것 자체는 도가 국민에게, 관광객들에게 사기 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반납해야죠. 국민들한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명칭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명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기 쳐 온 것이라니까요. 장시간 동안.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때에도 검토가…….
○위원장 하민철   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가져오십시오. 제52조에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부장님,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우도에 지원됩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일반회계 부분 가져서 우도, 마라도의 주민사업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검토되었는데 그때는 신중하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제52조 한번 보십시오. “도립공원의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 이것은 당연하죠. 우도면 부분 자체가 도립공원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수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근거에서 받는 것이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10년 동안 관광객들에게 사기 친 겁니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로 제정해서 받은 것을 사기라고 하면…….
○위원장 하민철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갖고 오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립공원 관리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도면은 도립공원이 아니라면서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에 의해서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기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막 밀어붙이니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근거를 갖고 오시라니깐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까지 받은 근거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입장료를 받은 근거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받을 수 없는데 징수를 해 왔거든요. 근거 없이. 여기에 보면 “우도해양도립공원, 우도 제외(단, 항구 포함)”……. 그러니까 항구도 포함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도 몸뚱이는 빼고, 항구는 포함되고. 우도, 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육지면은 항만과 모래가 있는 데만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동료 위원들이 입장료를 징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합리성을 가져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했고 차제에……. 진정서가 왜 일곱 번씩이나 올라 왔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제주도가 사기 쳤다는 것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받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립공원으로 하면서 받기 시작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돌아가셔서 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할 테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잠수함 같은 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륙에 간 손님한테 “돈 내놓으시오.” 하는 것은 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처음에 입장료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검토가 충분히 안 돼서 제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원장 하민철   아까부터 “조례, 조례”……. 참 희한하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고 돌아가서 자문 변호사하고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검토했다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니, 아까 명칭을 비롯해서 검토는…….
○위원장 하민철   지금 명칭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다른 것도 받으면 이것도 사기입니다. 뭘 가져서 한다 말입니까? 도립공원 가져서 지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도립공원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수한다는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우도하고 추자도 내륙까지 포함시킨다면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셔서……. 자문 변호사 활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입장료 징수 폐지를 도에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12월 17일 환경정책과에서 도립공원 계획 및 보전·관리 계획 용역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곱 차례나 건의서를 올렸거든요. 2010년 11월에 제주해경의 입장료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한……. 여직원 다친 거 알죠? 그 사건 아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입장료를 징수하는…….
○위원장 하민철   공금 횡령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온 부분하고 입장료 받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해경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직원이 다쳤거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해서……. 들어가는 인원하고 돈 받은 액수가 다르니까 “당신네가 공금 횡령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졌다는 소리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문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2011년도 예를 들면, 1년 동안 받은 액수가 264만 1,000원이더라고요. 가장 적은 데가. 가장 많은 데는 890만 원. 이것을 징수하려고 하면 여직원을 1년 내내 근무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데에 보조가 됩니까? 보조 안 했죠? 보조할 근거가 없으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받으려면 수수료를 올려 달라는 겁니다, 요구사항들이. 작년에도 이 대표들이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꼭 받아야 된다면 30% 선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30%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번에는 20%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아까도 얘기했지만―이 부분만 관련된 여직원을 하더라도 1년에 적어도 2,000만 원 봉급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시세에 맞는 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하려면.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직원을 데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장사인데. 안 그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그런 민원의 소지를 좀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 이것은 법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고요. 근거 없이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아왔다. 두 번째는, 징수 부분 관련해서 일곱 번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한 번도 달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본부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민원을……. 아마 지사님께서 지시했으면 100% 다 들어갔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건의했을 경우에도 심도 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거든요. 그것을 묵살시켜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 지사 편이 당연히 아니거든요. 도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만져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직무가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필요 여부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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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김명만 의원 발의)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성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님 일정 관계 및 그간 언론 및 정책토론회 시 제정 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성지 의원님과 김명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조 별표1에서 제1호와 제2호에 노루가 이중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1호의 “노루” 문구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노루가 갖는 우리 도의 상징적 측면도 있으나 천적이 없어 지속적인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실질적 농작물 피해 등 유해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 어느 정도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8조제1항에서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4호에 ‘그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문을 신설함이 바람직하고, 제13조는 야생생물의 포획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9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등이 없어 안전수칙에 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부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일정 기간 홍보 및 제반사항 준비 등을 위한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부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별표1 유해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에 한해 포획에 따른 개체 수 감소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처음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노루에 관해 상당한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상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루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지난해에 환경단체라든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금년도 토론회 이후에는 저희 도의 관련부서라든가 환경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들을 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키고―마을 목장이라든가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그것을 하면서 또 생태서식환경 조사라든가……. 개체 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고―물론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마는―2011년도에도 했는데, 이렇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태환경 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정 개체 수가 어느 정도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가로부터나 지금까지 여러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건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서식밀도가 2009년도에 해발 600m 이하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로는 1만여 마리,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1만 7,700마리로 돼서 서식밀도가 ㎢당 25.38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당 2～3마리가 적정 개체 수라고 나온 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3,300여 마리 정도가 적절하다고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했다고 표현할까요. 왜 그러냐? 동물애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농사는 그분들의 1년간의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루에 의해서 피해를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1년간의 모든 노력을 버려야 되는, 수입을 하나도 못 챙기는 결과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노루’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와 한라산의 상징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고 보호해야 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까 어쨌든 개체 수 조절은 필요하고, 또 개체 수가 지금 상태로 계속 불어난다고 하면 1년에 5,000마리 내외가 불어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생태환경 보전 차원에서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이주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조절시기만이라도 관리동물로 지정할 방안은 없는가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도 공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관리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할 필요성이―법 개정이라든가―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노루에 대해서 유해동물로 지정을…….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600고지 이하 1만 마리였었는데 그 후에 개체 수 조사를 하니까 1만 7,000마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1만 마리에서 7,000마리가 늘어났다면 1만 7,000마리 때는 1만 마리가 늘어나는 거죠. 또 2년 이상 된 암노루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번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께서는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위원으로 출석을 하시는데, 저도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최고보상금액이 1농가당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어치 손해를 봐도 500만 원이에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몇 번씩, 정말 매번 힘들거든요. 또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때 본인이 그 농작물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조례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노루도 좋은 동물이 되는 겁니다. 까치인 경우에도 전에는 까치가 울면 좋은 손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이제는 유해동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방치해 뒀다는 자체가, 도 행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획해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시던데, 그것은 몇 마리 정도일 겁니다. 오름마다 다 해서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게, 한라산 600고지 이상에 있는 게 거기서만 살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또 내려온다 말이에요.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다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지금 논란이 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 또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과 의견을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계속……. 우리 자문단에도 환경부 실무 담당 사무관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실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협의했더니, 노루생태공원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만약 유해동물로 지정되었을 때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유해동물로 지정을 해 버리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국비 지원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 노루가 유해동물인데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제300조죠―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가 이전받아 왔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4단계 제도개선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동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냥 ‘농가에 보상도 되니까 문제없겠지.’ 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예측을 해서 보호정책을 잘 펼쳤더라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웠을 건데 참…….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한라산의 상징이자 제주도를 대표하는 동물인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개체 수가 굉장히 불어나서 포획은―사살이 아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리 환경부에 설득논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유해동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 정책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생포해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계속 서식환경 조사도 제대로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방법만으로 안 되면 이차적으로 대책을…….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서식밀도라든가 서식지 분포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야 그렇게 한다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11년도에 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확실한 답변, 명확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의회에다가 도 조례로 지정하게끔 하시느냐 이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미리 이런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이주시키고 마을목장이라든가……. 하여튼 이주시킬 가능한 방법을…….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이주시키든 뭐하든 소몰이식으로 몰아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주시킬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생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포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취총으로 쏘든 올가미로 잡든 그냥은 안 되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김명만 위원   포획을 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포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를 시키려고 해도 유해동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환경부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수목원 같은 데는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주시키는 것은 된다고 하기에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그런 말씀은…….
○김명만 위원   이주시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시키느냐 이거죠. 몰아서 갑니까? 야생인데 몰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주시키는 방법은 마취총도 써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넣으려고 해도 포획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포획하려면 마취총을 쏘아서 이동시키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상 유해동물로 지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취총을 사용하든 그물에 걸려서 이주시키든 그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포획하려면 그 법률에 유해동물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포획 안 하고 할 수 있는…….
○김명만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포획 안 하고가 아니라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학술연구라든가 전시 관람용, 이런 게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해서 관람하는 것인데…….
○김명만 위원   생태공원 만들면 천생 관람용으로 포획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해서 등록이 되면 그때는 유해동물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있네요. 생태공원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유해동물로 지정 안 하더라도 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생태공원을 확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공원만 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태공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체 수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거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격리시킨다든가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최종안을 마련해서 곧 확정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이주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산화경방선이 있는데 그런 데를 경계선을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를 한 번 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때 충북대학교 교수님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토론자로 나오신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농민들 피해가 극심해서,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1년 먹고 사는데―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절규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 좋다 말입니다. 한라산의 상징물인데. 그러면 그런 대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온 게 문제라는 것이죠. 밀도를 보면 과연……. 행정의 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게, 물론 개체 수 조사 방법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면도 있고, 생물이야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한 제주도는 특성상 섬이기 때문에―그때에도 말씀했지만―과연 노루에게 적합한 밀도인가. 아까 유럽에서는 ㎢당 두세 마리라고 말씀하셨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은 ㎢당 한 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든 두세 마리든 좋습니다. 제주도에 서식할 수 있는 노루가 3,300마리이거든요. 왜 개체 수 밀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과하게 되면 노루 자체도 수난입니다.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자연히. 먹이부터 시작해서 영역싸움이라든가 종족 보존 형태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당 세 마리 정도가 넘어서 열 마리 정도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루에게도 손해라 말씀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접근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연구라든지 교육을 위한, 관람을 위한 전시용은 포획이 가능하다면 생태공원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초 자료가 학계이든 집행기관이든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치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뚜렷하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초 자료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이 중요하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저기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마냥 추정만 해서 몇 마리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09년도하고 2011년도, 조사한 기관은 다르지만 조사구간은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도 개체 수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만 2,800마리인데 1만 7,700마리이니까 그 사이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신빙성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부장님께서, 물론 힘들겠지만 기초 자료를 신빙성 있게 갖추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 한라산연구소에서 천연보호구역 내에 서식하는 노루만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협의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제대로운 조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체 수가 많은 것인지, 2만 마리인지 1,000마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을 믿게끔 집행부에서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할 때마다 학계와 환경단체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어느 말을 믿고 어느 자료를 갖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 조사해 보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신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올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태공원” 얘기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자기네 목장 땅을 생태공원으로 내놓을 데가 어디에 있어요? 노루가 천연기념물이 되거나 보기 드문 동물이 되어서 관광 자원으로 된다면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동물 애호가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농민들 편에 서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답변에 “생태공원, 생태공원”. 물론 절물 밑에 그런 것이 있지만 1만여 마리를 살리려면 100만 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어디에 가서 빌려서 생태공원을, 바다를 메워서 할 겁니까? 생태공원을 어디에 할 겁니까? 애월읍에서 해줄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부터 설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을…….
○김도웅 위원   1만 7,000여 마리 전부 생태공원에서 살릴 수 있겠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노루를 거기에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은 동물 애호가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은 농가 피해도 줄여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김도웅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노루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던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동물 애호가가 다 되고 농민을 위해서 뭘 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농민 및 농업단체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방법 외에, 앞으로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먼 장래의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이주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서식 환경,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방안을 사용해도…….
○김진덕 위원   그런 방법들 외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런 방안을 써도 농작물 피해 저감에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어쨌든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서식 밀도로만 봐도 지금처럼 매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때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해서라도 상품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축산 부서라든가 농업 부서 등 각 부서의 의견들도……. 그런 방안의 의견까지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축화해서 식용화, 유럽에 보면…….
○김진덕 위원   일부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유럽에 보면 캥거루 통조림 같은 것을 하듯이 그런 것은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했더니, 그것은 가축으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몇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대략.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한라산 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조사한 결과하고 2011년도의 조사가 제주대학교 동물 관련 전문 교수님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믿는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확실하지는 않겠지만―그것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밀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많은 것을 생태공원이든 어디에 이주시키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체 면적입니까?
○김명만 위원   계획하고 있는 면적.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50㏊ 기준 했을 때, 지금 노루생태관찰원도 50㏊ 정도 되는데 50㏊에 한 3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몇 개 조성해야 될 겁니까? 50㏊가 300마리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생태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개체 수 갖고는. 그래서 거기에도 이주시키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변이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확실히 해서 로드맵을 정하여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계산해봤거든요. 유럽에서는 ㎢당 두세 마리라고 했는데 생태공원 했을 때 과연, 나온 자료에 의해서 2만 마리라고 치더라도 적정 수가 3,000마리면 1만 7,000마리를 수용해야 되는데, 300마리씩이면 도대체 몇 군데를 해야 될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 노루공원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계산해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전체.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왜 그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300마리 하려고 위원한테 생태공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주도 시키고, 또 그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주변을 옛날 방화선 했던 데를 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
○김명만 위원   내려오지 못하게 하면 밀도가 높아져서 노루 생활환경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릴 텐데. 생물은. 파괴 안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서식환경조사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답변해서 ‘아, 이런 식이 좋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 정책도 반영해 봐야 개체 수 조절에 영향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답변만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계산 했나 몇 번 계산해 봤습니다. 1만 7,000마리 되는데 ㎢당 서식밀도가 이 정도면, 계산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제주도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개체 수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 행정에서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김명만 위원   만약 절반 정도라도 수용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절반도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생태공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처리 못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2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만이 설득력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황당하게……. 생태공원 50군데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서식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 피해나 생태 환경에 피해가 있다면 그때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야 불거진 것이 아니고, 물론 농가들 피해는 이제야 불거졌지만 사전에 예측해서 보호 정책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보호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그렇죠? 방치하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생태공원 하나만 갖고 다른 거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는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것은 개체 수 조절에 충분하지 않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생태공원 말씀하시던데, 제주도에는 노루의 천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노루 개체 수가 자꾸 불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공원 말씀하는데 생태공원을 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포획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라고 마냥 서식하는 대로 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1만 7,000마리가 될는지 1만 5,000마리가 될는지, 2만 마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600고지 미만에 서식하는 노루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600고지 이상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가도 행정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푸른 것만 있으면 다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나무는 안 먹나요? 구상나무도 다 뜯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까지 발의하고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쭉 올라올 때 행정에서 뭔가 고민했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심사할 때까지도 대안이 없는 것을 보니까―제가 볼 때에는―동물 애호가인 환경단체분들이 유해동물로 해서 포획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의회가 알아서 지정해 주는 대로, 조례 심사를 해서 넘겨주는 대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고 진행만 하면 된다.’ 저는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2012년 11월 달에 조례가 발의되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동안에 뭔가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유해동물로 해서 일정 부분 포획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안이 조례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가다가, 한시적으로 어느 어느 것 하고, 어느 구역 안에서는 내려온 노루에 대해서 사살하거나 포획하는, 이런 것을 일정 기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농민들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다 난리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난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작물을 짓밟아버리고 뜯어버리고 아작 내어버렸는데 농가에 최고 보상 한도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심의하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50만 원 갖고 1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거 이거 했을 때 50만 원이지만 농가에서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개 있어서 농민이 가서 하는 것이든 2개 있어서 가서 하는 것이든 거기에 가서 인력을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인데, 그런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안 내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동물 애호가들이 욕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구역 안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포획하거나 사살, 그렇게 해가면서 아까 말한 생태공원 쪽으로 이주할 것은 이주시키고, 생태공원을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올해 이렇게 놔두면 2년 된 암노루가 1년에 두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번식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아까 2011년에 조사한 게 1만 7,000마리 정도라면, 그것은 표본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몇 마리 되었을까. 자체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가 둘이 되고, 2년 후에는 4마리, 8마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은 맨 처음 한두 마리만 도태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구간 완충지역을 하고요,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면 노루가 집단 이동하는 것이라서 혹시 600고지 이상으로 가서 농가에 피해가 안 되면 그때는 중단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민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환경부에도 직접 가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했는데, 이 문제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최대한 이주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하고,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와서 먹는데 맛있는 먹이가 있다 보니까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는 문제, 600고지 이하에만 서식하는 문제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철새도래지에 철새들 먹이 주는 것에 몇십억 원씩 예산 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산시키기 위하여 먹이를 조성하는 방안,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극단적인 조절 방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보면서 지금도 꿈을 먹고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4단계 제도개선이 언제 되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10년도에…….
○위원장 하민철   2010년도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2010년도인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시행이 2012년 5월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면서 답답하다고 표현을 한 게,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토론회라든가 지금 이 시간까지 보게 되면, 1980년대에 몇 마리였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80년대에는 전체 조사는 안 했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만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대충 몇 마리입니까?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때는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만 했을 때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당 적정 수가 몇 마리입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마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2,000마리인가 3,000마리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난번에 3,400마리로…….
○위원장 하민철   1980년대가 적정 수치였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지금은 학자에 따라서 1만 7,000마리에서 2만 마리까지 계산되고 있는데, 가장 적정 수에 있었던 ’80년대부터 이러한 고민들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이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자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노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포획금지 대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하기 전까지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포획금지 대상에 노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00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부령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것을 포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유해동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진작 숙지를 하고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동물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노루들이 말을 듣습니까? 위에서 먹이를 준다고 올라갑니까? 단위 집단이 아니거든요. 개별 집단입니다. 그러한 동물을 어떻게 유인해서 어떻게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이며, 그러한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집행부의 대안 자체가 지금 현재 꿈을 먹고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표를 먹고 사는 동료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몸소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작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환경단체 눈치 보고……. 이 시간까지 정확한 대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개체 수 부분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한번 포획을 해 보고,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줬으면 저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포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집행부는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여러분들은 군자입니까? 아마 이 내용이 TV에 나갈 때쯤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우리는 도둑놈이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됐거든요. 얘기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유해동물로 지정 안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포획을 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될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적정 수가 될 때까지 포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위원장 하민철   이 시간까지 여기에 답변을 준비 안 하시고 온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우선 조절을 먼저 할 것이냐…….
○위원장 하민철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주시키면서, 최대한 그쪽으로 가면서 이차적으로 조절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성산포에 있는 생태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용역을 줬죠? 용역이 끝나면 1년이 지나가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3년 가죠? 그때는 1만 7,000마리가 3만 4,000마리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는 일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게 답입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유해동물로 계속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유해동물로 확정해도 됩니까? 확정해도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꼭 유해동물로 하는 것보다 개체 수 조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나와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획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주라든가 그에 따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까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 때까지, 관리동물로 지정하는 법률 검토라든가 그런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인…….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거든요. 생태공원에 대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환경부 눈치를 봐야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눈치를 보는 것이라기보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노루 피해 예방에 대한 시설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은 받고 있고 피해보상…….
○위원장 하민철   국비 30%, 도비 50%, 자담 20%,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피해보상금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피해보상금은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을 도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더 아우성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보는 부분들이 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최대 피해보상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100% 승인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따라 국비를 가져서……. 아까 여러분들은 환경부와 대화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국비를 가져서 50 대 50으로 해서 적어도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농민들은 여러분한테 아우성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안 쓰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어도 이장이라든가 면장 등이 확인을 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원부에 농지로 되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하민철   임대인이 안 해 준다니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장이나 마을의 대표되는 분이 확인을 해 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만 안 되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를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거쳐서.
○위원장 하민철   아마 그게 가장 문제일 겁니다.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게 1,000평, 2,000평이 아니고 몇만 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공무원입니까? 도민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는 사람이 없게 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관련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자구 수정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부대의견으로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안건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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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  -제주시
•    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기타참석자    

•  -공간정보기술부사장    손대성
•  -공간정보기술본부장    권영국
•  -(주)에이오디사장    공주삼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