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과 제주개발공사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향토자원인 물과 보리를 활용하여 제주에만 있고 제주에 와야만 마실 수 있는 제주맥주사업을 개발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 제주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의 향토자원인 물과 보리를 활용하여 제주맥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제주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류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도지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을 불가피하게 개발공사에서 맡게 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공영민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맥주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을 보면 상당히 양면성이 있거든요. “제주에서 맥주사업을 하면 언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다.” 또는, “아니다. 적자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한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0㎘에서 200㎘를 생산했을 때 3년차부터 순이익이 2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백호보리 재배농가가 적습니다마는 만일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백호보리 재배농가의 소득도―지금은 4,300만 원으로 미미하지만―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도 25명 정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저희들은 이게 3년이면 성공적으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세 번씩이나 공모를 했는데도 민간사업자들―도내·외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불안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원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이렇게 소규모 하우스맥주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지금은 100㎘ 아닙니까―3만 7,000㎘라는, 이 규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맥주시장이 과점시장인데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형태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독특하게 우리 것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물과 우리 백호보리로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맥주식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개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광역경제권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1억 원, 공사에서는 7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지금 저희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용역결과에 의하면 3년부터는 흑자가 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많습니다. 맥주보리 용도 다양화 기술 및 제품 개발 같은 것도 과제로 선정돼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관련된 부수적인,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국 크게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이익은 4,3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4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면……. 아까 3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돼서 2억여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을 상당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당장은 100㎘를 만들고 백호보리 재배농가가 아홉 농가밖에 안 되고 농가소득이 4,300만 원인데, 지금은 시작단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맥주 생산이 본격화되면 농가소득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배농가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우스맥주를 개발하다 보면 민간사업자들한테 기술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4,300만 원으로 한정해서 보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즉 지방공기업이 주류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대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기업이 주류를 제조한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사업이 이미 완전히 정착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공사가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투자가 대단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백호보리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의 물을 사용해서 공사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방공기업법」을 들어서 반대의견도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민간 부분에 대한 영향, 하우스맥주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맥주시장 규모가 2만 8,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00㎘는 0.3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이 맥주사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오이라세맥주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하고 있고 후지야마맥주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장님. 맥주산업이 세계 사람들 입맛에……. ‘콜라’ 하면 ‘코카콜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브랜드화가 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화장품’ 하면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그래서 제주에서 추진하려던 말 태반을 이용한 것도 특별한 기능성이 사실상 증명되는데도 소비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고정된 틀에 의해서.
맥주라는 것도 애주가들의 심리가, 우리도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내가 마시는 종류만 찾지 새로운 제품을 절대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3년이 되면 2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2억 원 이상의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하는 것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호접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거든요.
화장품의 예를 든다면, 저도 마유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4～5년 해 봤거든요. 중국시장까지 제가 직접 가서 해 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을 쓰는 소비층들이 이 화장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매를 안 해 줘요. 이 맥주사업도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맥주의 브랜드화,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겠다는 충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장품이나 음료수도 그렇지만 커피 같은 것도 대중들은 중독성이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성향이 있는데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딱 마시기 시작하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제주의 물이 좋다는 것은, 삼다수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백호보리도 굉장히 좋은 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홍보를 잘한다면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가 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맥주사업을 시작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좋은 백호보리를 가지고―원재료가 좋기 때문에―하면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호접란사업처럼 적자가 누적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적자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아마 남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적자가 나면 책임지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맥주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러러한 사업을―가칭 제주맥주사업을―확대간부회의에서 지사님 말 한마디에 의해 추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과연 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저희들이 생각할 때 는 당초 대규모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경제권사업으로 개발공사가 이미 국비를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위 개발공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지 지사께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는 개발공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원래 개발공사가 해야 될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위원장 하민철 실장님, 그게 아니고 1차·2차·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공모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응모하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지 만약 수익성이 있었으면 안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었거든요. 세 번씩이나 유찰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용량을 줄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맥주보리를 매입하는 금액이 1년에 4,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승하 위원님 말씀처럼 제2의 호접란이 탄생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지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겠지만…….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백호보리 생산량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면적이 36㏊ 정도 되고요. 아홉 농가에 107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량 수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맥주생산량이 1단계에,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5,000㎘이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만 ㎘, 이렇게 맥주를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9농가, 10톤의 백호보리는 맥주 몇 ㎘에 사용되는 물량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10톤을 가지고 1단계에 다 소비될 수 있나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생산량이 1만 5,000㎘인데 백호보리 10톤이면 가능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모자라서……. 백호보리 질이 좋으니까 제주맥주 원료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를 독려해서 이 백호보리를 더 생산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에 나온 2단계까지가 이 백호보리 10톤으로 다 충족이 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공사 사장한테…….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입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호보리 10톤이면 25㎘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생산한다면 20톤이 필요하고 100㎘를 생산한다면 4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로 봐서 40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전량 계약재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생산하는 것은 시험포 수준이고 저희들은 전부 계약재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00㎘의 맥주를 생산하려면 백호보리 40톤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1단계 맥주 생산량을 몇 ㎘로 보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00㎘를 생산할 때 40톤을 계약재배로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100㎘ 할 때 농가들하고 40톤을 계약재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농사와 비교·분석한 게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 1,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맥주보리를 수매하는 가격이 ㎏당 1등품이 769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당 1,200원 정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농가소득이 더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맥주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라서 다른 말씀은 좀 삼가겠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파일롯트 플랜트, 그게 지금 다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하민철 오 사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비 21억 원과 자부담 7억 원 해서 28억 원을 가지고 맥주기술을 개발하면서 100㎘까지 생산할 수 있는 파일롯트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반기에도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시던데, 1차·2차·3차로 공모를 해도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백호보리 수매가가 일반 보리 수매가보다 높은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맥주 생산가격이 올라 갈 것이다. 그러면 일반 맥주와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맥주가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일반 맥주하고 가격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전반기에 다뤘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맥주 생산이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백호보리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서 수입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가격경쟁력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일반 맥주보리 수매가는 769원인데 우리가 백호보리를 1,200원에 수매하게 되었을 때 이게 가격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농가에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맥주를 생산해서 판매가 되면 다시 맥주보리를 수매해야 하는데 만약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서 맥주판매가 안 되었을 때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없겠느냐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프나 하우스맥주를 볼 때 국내의 일반 생맥주로 했을 때 500㎖에 3,000원 내지 4,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수입맥주는 한 4,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가성분이 100%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일반 맥주보다는 조금 더 받고 수입 맥주보다는 싸게 받아서……. 용역결과에 보면 한 5,500원 정도 받으면 적정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그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 현지시찰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맥주를 음료로 생각해서 드시는 것이고 우리는 술로 생각해서 마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맥주공장 관련해서 할 때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나마 처음부터 내놓은 이후에, 시작을 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때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승인도 안 되고 응모하는 분도 없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어떻든 본 위원은 가격경쟁력에 좀 의문이 갑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44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시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사회 공감대 형성 선행과 사용료 인상 적정성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임시회 때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현장과 행사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가정을 방문하면서 설명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하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가서 배부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수자원본부 400여 직원이 홍보맨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도민들께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도민들께서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도민들이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껴야 물을 절약하게 된다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물 절약 캠페인 등 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재정이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으로 집약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요금인 경우에 ’04년부터 ’10년까지, 하수도 요금은 ’06년부터 ’10년까지 요금동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283억 원이라는 누적 적자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 등 관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산원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단가는 변동이 없어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적자액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으로 1월 달에도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동력비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지하수를 원수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는 99억 원을 냈었는데 2013년도에는 142억 원을 낼 전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낭비해서가 아니고 요금인상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이번 안대로 9.5%, 하수도 요금을 15% 올린다고 해도 상수도 전기요금 추가비용 43억 원을 부담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재정악화로 전입금 감소라든지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재정악화, 누적 적자 요인,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전 직원이 뭉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유수율제고TF팀을 운영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상하수도 재정 적자폭이 워낙 커서 재정난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도 정말 백번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의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해서 독자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실정에서 도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세출예산 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약 9.5%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전국 상수도 요금표를 보니까, 현재는 69.6%인데 여기에서 9.5% 인상되면 78%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이 전국 평균치에 거의 들어갑니다. 9.5% 인상폭이 사용자들에게 부담스러운 퍼센티지가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하수도 요금을 갖고 얘기할 때 몇 % 올렸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만 보고 얘기하면 많이 올리는 것처럼 됩니다. 저 역시도 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고 직원들과 토론을 했는데, 얼마나 인상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도내 3～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다수가 보통 20톤～2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얼마 인상되는지 계산해 봤는데, 20톤으로 했을 때 6,800원을 냅니다마는 인상하게 되면 600원이 인상되어서 7,400원이 됩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도 현재 3,050원을 내는데 인상하게 되면 600원이 인상되어서 3,650원을 냅니다. 즉,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상하수도 요금을 합쳐서 1,200원이 인상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2년 전국 물가 인상률을 보면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9.5% 인상이라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생산원가, 그다음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원가 절감 부분 때문에 수도요금을 9.5%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원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누수율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본부장을 하는 동안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 1%만 올려도 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하려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 시점에서 시작 안 한다면 또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대중탕을 비롯해서 산업용도 인상되고 가정용도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제주지역의 물가인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고 인상폭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말씀드린 바대로 1,283억 원이 적자 상태에 있고 부채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어느 정도 따라잡는 요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 조사기관과 함께 파악해 봤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했더니 0.057%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9.5%를 인상했을 때 0.057%가 인상된다? 어디에서 낸 통계수치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소비자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가정해서…….
○김승하 위원 일반적인 품목이 아니라 전체 항목을 놓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탕이나 산업용, 이런 데에 미치는 인상률이 과연 0.057%만이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 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사업을 제대로 잘하여 고품질의 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9.5% 인상시키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누수율을 잡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올린 인상요금을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실상 인상요인을 따지면 9.5% 이상 되어야만…….
○김승하 위원 0.057%이라는 물가상승률은 다양한 항목으로 놨을 때에는 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해야 됩니다. 9.5%는 일반 물가, 2012년도의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에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튼 신중히 검토하시고, 누수율이 잡히면 수도 요금도 낮추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런 날이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력하셔야 되겠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고민스럽겠죠. 사실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부처나 우리 행정 실무부서에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관리 때문에 싫어할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안 된다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자꾸 늘어날 것이고, 부채가 늘어나면 누가 와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동의 책임은 도민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조금 싸게 물을 먹고 또 하수를 버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부채를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상하고 적절하게 끌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원일 본부장님께서 지역적으로 행사라든지 회의 때에 홍보를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가정용으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체 쪽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몇 년 그대로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 하는 것처럼 수용가들에게 “이러이러 하니 이번에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물가상승률 내에서 올리면 도민들도 ‘아, 이것이 맞구나.’ 할 것이고, 또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1년마다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 인상에 대한 당위성도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수용하는 선,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답변 중에 본부장님께서는 “요금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도민 때문에 최하위입니까? 누구 때문에 최하위입니까? 선심성 행정이 낳은 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발언을 하십니까?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행정 책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을 원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칙이 맞는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수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도의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요금이 동결됐었습니다. 왜 동결되었느냐? 상하수도 요금 책정이 원가에 의해서, 원가 수준의 것이 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정치적인 논리, 그리고 행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에서는 이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요금현실화율이 낮았다면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한 다음에 적자폭을 줄여 나갔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열변을 토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물론 유수율 제고라든가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환경에 의해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물론 그 당시의 본부장은 지금 본부장님이 아닙니다만―어느 정도 요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서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금폭탄처럼 9.5%…….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는데 그것에 영향이 안 가겠느냐 이거죠. 영향이 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발표하는 것을 보면 퍼센티지로 발표하지 “100원이다.”, “200원이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당시 요금을 하향평준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저도 ‘왜 그랬을까?’ 해서 당시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에 누리던 혜택보다 과도하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을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경영합리화라든가 유수율 제고라든가 엄청 노력을 하려고 해도……. 유수율 제고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유수율도 지금 전국 최하위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부적인 요인,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못 했다 말입니다. 계속 동결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수자원본부……. 그전에는 명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하수도본부.
○김명만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위성을 설명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같은 맥락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적자다.” 해서 폭탄처럼……. 이것은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9.5%이면. 그리고 15%.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동결됐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후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옛날에 동결했을 때에는 충분히……. 외부적인 인상요인이죠? 전기료라든가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시키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야죠.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적자폭이 커져 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한꺼번에 올리면 도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다 뭐라고 하잖아요. 물론 올리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려 버리면 모든 것에 영향이 간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적자폭이 누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김명만 위원 그렇죠. 외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합리화, 유수율 제고에…….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요금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유수율을 제고하다 보면 좀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잘하실 겁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9.5%, 하수도 15%가 어떤 효율성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 요금을 9.5% 올렸을 때의 금액하고 하수도 요금을 15% 올렸을 때 금액은 얼마쯤 되죠? 가정용으로 봤을 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보통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3～4인 가족인데요. 그럴 경우 수도 요금인 경우에는 600원, 하수도 요금인 경우에도 600원, 합쳐서 1,200원 정도가 인상돼서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정도면 큰 부담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치인데, 예전에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상수도 9.5%, 하수도 15%라는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해 버리니까 도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물가관리를 하는 당국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는 문원일 본부장 같은 분만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오실 때는 의원들 눈치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600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전기 요금 인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상 전에는 9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억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요금인상을 해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벌써 50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올려놔도 경영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3억 원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려면 상수도 요금인 경우에는 43.7%를 올려야 되고 하수도 요금은 561.3%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원가와 제로로 맞출 수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한테 미움 받고 도민들한테 미움 받으면서 9.5%, 15%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폭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진작 그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이제 와서 9.5%, 15%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올라간다고 느끼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크게 올랐다는 인상만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게 새겨듣고 앞으로 상하수도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면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면서 농·수·축산용하고 산업용을 통합으로 했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통합해서 묶은 이유가 뭐죠? 농·수·축산용은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으로 같이 묶어서 현실화한다는 것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요금체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도 있고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수·축산용을 산업용하고 같이 묶어 버리면 예전 기준에 비해 금액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업종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하민철 금액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렇게 업종을 묶고 요율을 정하는 것이 수자원본부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건데, 이렇게 업종을 단순화시켜서 묶어서 했을 때 수용가에게 부담이 좀 덜 간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이 현행 250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면 280원입니다. 그런데 산업용하고 농·수·축산용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에…….
○위원장 하민철 숫자를 못 본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용역을 할 때, 전체 인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수익액을 얼마로 정하고 그 수익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효율성 부분을 보더라도, 산업용하고 농·수·축산용을 묶어 버렸거든요. 통합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용은 산업용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농·수·축산업은 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산업용하고 축산용 금액이 똑같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견표에 보니까 농·수·축산용하고 산업용을 묶었을 때, 30톤을 사용한다고 하면 7,200원이었는데 인상하게 되면 7,8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용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의 일부 수용가를 제외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농·수·축산용과 통합하여 폐지하였으며 누진구간은 현행 농·수·축산용의 누진구간을 따르는 것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산업용인 경우에는 토평산업단지에서 극히 일부 수용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묶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산업용과 농·수·축산용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승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누수율을 빠른 시일 내에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도웅 위원 정회를 좀 해서 하죠.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95회 임시회 및 제302회 임시회 회의 시 지하수의 보전 및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에 대한 기득권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국공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오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이십니다.
김치훈,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업체인 고재욱 남천개발 대표이십니다.
나머지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 자 수자원본부장으로 보직을 받고 수자원관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먹는샘물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특히 지하수가 우리 수도 원수의 77%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지하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이용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량, 수질, 수원―수원이라 함은 지하수, 지표수, 용천수 등을 말합니다―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한 통합 수자원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수질관리 체계강화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전략 자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관리 3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공공관리의 원칙, 둘째, 적정관리의 원칙, 셋째,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 달라는 본 동의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역점적으로 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공관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취수량을 증량했을 때 주변환경과 주변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지난해 4월, 400여 쪽에 달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실무자 토론,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변지하수·환경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자원본부가 검토한 사항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은 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부터 허가를 받고 먹는샘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1993년 특별법에 의해 양성화되었고, 당시 취수허가량은 1일 202톤이었으나 ’97년부터 1일 100톤으로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하수 취수량을 새롭게 늘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93년도의 양성화 당시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00톤으로 환원해 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예.
○김진덕 위원 그동안 한진에서 증량이 되면 지하수 보전과 환원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주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신현오 본부장입니다.
저희 한진그룹은 4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제주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거, 지금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저희 한진그룹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농산물 신선채소의 적기 수송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점보기를 투입해서 수송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에 등록하는 관계인데요, 저희 항공기 18대를 제주도에 정치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지금까지 등록세로 42억 원을 납부해 왔고 매년 7억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추가로 신규 도입되는 항공기도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아암환자의 할인운임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할인운임 확대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주도와 저희 대한항공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본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접하면서 제주 출발·도착 국제선 직항노선을 확충하고 항공박물관도 건립하고, 또 저희들 지점 내에 조그만 전시장―갤러리―을 조성해서 도민들의 문화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업계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 대한항공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건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도민들 중에는 생수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임종도 상무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수를 판매하는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판매액 중 92%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사로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나 반대단체에서 그간에 사업을 하면서 1,000억여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은 결국 대한항공에서 나온 겁니다. 대한항공에서 한국공항의 물을 사다가 쓰고 한국공항은 그 돈을 벌어서 결국은 제주지역사회에 대부분 떨어뜨렸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매출 중 6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 나머지가 재료비, 경비, 물류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모두 저희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물량을 제한적인 고객에게 주문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여 년간 대한항공에서 기내음료로서 그 물을 접한 고객들이 꼭 그 물을 요구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안 팔아도 그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좀 비싼 가격을 치르고 저희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항공 고객으로서도 상당히 하이클래스 고객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물을 사 먹는 것에 대한 만족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영업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하수 공수화정책에 따라 사기업이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여론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돈벌이를 하려고 들면 이 물을 마트나 대형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내부 수요에 충당되고 있고요. 판매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도 저희가 약속드린 공익적 기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익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희 공장가동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대한항공이 한국공항의 물을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삼다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원가보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으로 큰 이익을 취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기업의 어떤 공익적인 가치, 공익적인 기여 확대를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약속했던 기금 조성, 또 대학생 장학금도 매년 10～20명을 선발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직접적인 어떤 금액 출연으로 기여하는 부분이고, 기업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작년도에 저희가 송아지를 구입했지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몇백 마리를 구입하는 게 지속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지역농민, 축산농민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금년에 지역농가를 선발해서 송아지를 인공수정부터 시작해서 생산, 질병관리, 사양, 이런 부분까지 지도해 가면서 우량한 송아지를 키워내고 그것들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 증량이 아니라 환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것은 앞서 수자원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최초에 양성화 당시에 저희가 허가받았던 양이 월 6,075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양이 6,000톤이다 보니까 공장 규모에 맞게끔 다시 원래 허가해 줬던 양으로 되돌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진덕 위원 실제로 물이 부족합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김진덕 위원 증량 문제를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2년 전부터 증량을 요청드렸던 것은 이미 그때부터 하가받은 양을 95% 정도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7～8월, 여름부터는 3,000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수자원본부에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달은2,999톤, 어떤 달은 3,000톤,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성수기를 정말 걱정스럽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요. 실제 대한항공에서 요구하는 수요의 반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덕 위원 증량을 하면 삼다수에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삼다수는 이미 지금 국내 제1의 생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는 시장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중시장에 있지 않고 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주문판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 물량으로 따져도 저희는 전체 시장의 1%도 안 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충돌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신현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송아지 535마리를 수매했고, 또 항공기 17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18대입니다.
○김승하 위원 예, 18대.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약 7억 원.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에 장학금을 매해마다 지원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발전기금 50억 원을 기부했고요, 매년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비로 한 720여 건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국내요금을 보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교했을 때 왜 대한항공의 요금체계가 비쌉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아시아나항공하고 저희들…….
○김승하 위원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중에 대한항공의 요금체계가 가장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사회 약자에 대한 요금체계도―예를 들면 장애등급―보면 아시아나항공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30%밖에 안 해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국내선 요금과 관련해서는, 경쟁사와 저희하고 기본요금체계는 똑같습니다. 기본요금을 말씀드리면 편도에 8만 2,000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수기요금, 할증요금, 이렇게 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나항공하고 저희들하고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주중 특별할인운임을 신설해서 현재 8만 2,000원을 6만 2,000에 운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7만 1,000원에 저희보다 1만 원 정도 비싸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항공운임은 시즌별로, 기간별로 비수기 프로모션 운임이 각 사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현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말씀인가요? 주말과 성수기 등 수치에 대해 전부 통계 낸 것을 보면서 질의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요금체계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운임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운임은 아시아나항공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국토부에 운임을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제주～김포 노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주말, 제주항공은 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9만 5,000원, 아시아나항공 9만 5,000원, 에어부산 7만 9,000원, 티웨이항공 7만 6,000원, 이스타항공 7만 5,900원―이것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그다음, 성수기에는 제주항공이 9만 3,000원, 대한항공 10만 7,000원, 아시아나항공 10만 7,000원, 에어부산 8만 9,000원로, 이렇게 운임체계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시아나항공하고 저희하고는 운임체계가 똑같고 저가항공사…….
○김승하 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김해노선은 아시아나항공보다 비싸요.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물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그것은 검증만 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예.
동의안이 종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허락하신다면 임 상무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대외적인 영업이나 도민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신현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까지 A300, 747기 두 대 운행되던 대형기를 금년도 들어서 5편을 운행하고 있고 3월부터는 그것도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상정된 이후 불과 2개월 지난 상황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실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 부분은 아까도 김진덕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도와 한국공항과의 증산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것에 따른 조정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회사의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저는 통신판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증산해도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 급격하게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증량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도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청의 뜻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앞서 위원장님께서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행정이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증량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보건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도지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도지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을 지사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신관홍 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왜 도민들이 한국공항의 물 증량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행정에서 뭔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왜 할까?’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고민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몇십 년 동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루어져 오던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최초로 먹는샘물을 허가한 날이 ’93년 11월 25일입니다. 그렇죠? 1차로 최초 허가해서 쭉 진행해 오면서 14차까지 내려왔습니다. 14차 동안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다음 15차 연장 허가가.
아까 한국공항에서 말씀하기를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대로 환원.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1996년 11월 25일 증량에 동의를 할 때 왜 월 3,000톤만 허가를 요청했는지 한국공항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그 후에 쭉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2001년 11월 달에 연장 허가를 받을 때에는 월 2,500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왜 환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증량이 맞느냐, 환원이 맞느냐?” 했을 때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몇 년 후에 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임종도입니다.
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6,000톤이었다가 3,000톤을 했다가 다시 6,000톤으로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 공장을 설립할 때, 1990년도에 지금 현재 가시리 제동목장 내에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공장 설립허가를 내줄 때, 저희도 공장의 생산용량이라든지 지하수 관정의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장의 생산용량, 소위 캐파시티(capacity)를 월 6,000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75톤이라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받았던 것이고요. 최초에는 그렇게 받았지만 그만큼의 물량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한 달에 1,000톤 사용하기도 하고, 매년 그 정도의 기록이 유지되다 보니, 또 그 당시에 지하수의 과개발, 남용,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도의회라든지 행정당국의 권유도 있고 해서 3,000톤으로 감량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7년 동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이나 도의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지하수 함량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여 책정하고 확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파시티가 6,000톤이라고 해서 6,000톤을 줘야 되고, 만약에 1만 톤이면 1만 톤을 줘야 되는 거, 그것은 기업하고 행정하고 의회가 상이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한진이라는 큰 그룹이―아까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송아지를 사 주고 뭘 해 주고 뭘 해 줬으니 도민들에게 많은 것을 했다. 저는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금전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거지입니까?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해 주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도민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게 그룹의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 동의안을 보류시킨 이후 2달 동안 도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섰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송아지 사 준 것, 뭐 해 준 것, 뭐 해 준 것, 정치장 만들어 준 것, 여기에 와서 비행기 하는 것,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얘기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남의 탓이라고 돌리는 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사기업과 도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도민도 손실이 없어야 되고 기업도 제대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도 “변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행정에서 말한 행정의 신뢰성 추구 때문에 1일 200톤, 그러니까 100톤을 더 허용해야 된다는 말씀과 한국공항에서 말씀하는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 도의회가 그대로 동의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공항에서 도민들의 말, 도민들의 그런 것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의 모든 것을 경청한 게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신현오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정말 지당하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한진그룹이 제주도민들한테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밀착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려는 노력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한진이 도민들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먹는샘물 행정소송이 한국공항에서 최초로 들어온 게 1996년입니다. 쭉 진행했습니다. 그 후 1996년도에 세 번째 연장허가를 하면서도 그대로 월 3,000톤에 동의했는데 별 문제없이 한국공항에서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법원 소송에 의해서 먹는샘물 시판 부관, 이것까지도 전부 해서 판매하는데요. 지난번에 토론하고 심사할 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와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한국공항과 대한항공―KAL―그룹에서 물이 부족한 관계로, 항공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서 물이 부족하여 증산을 요청한다면 지금 시판은 왜 하십니까?”라고 제가 나중에 물었죠. 부족하면 시판을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써야 하는데, 지금 증산해 주면 파는 것도 팔고 부족한 것도 채우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은 쓰는 데에 부족한 양을 증량해 달라고 할 정도가 되면 과감하게 “우리, 시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 “이러이러하니 이용하는 데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 인터넷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산을 요구하는 게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원래 줬던 것만큼 달라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업에서 보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보는 것이나 도민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다가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도민들을 설득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더 구차하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한국공항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고, 저 또한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아까 증산에 대해 바라는 내용을 보니까 ‘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 수량·수질·수원을 통합한 통합 수자원관리 체제로 전환, 수질관리 체계 강화. 공공관리 강화라는 것은……. 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말씀한 것을 보니까 공공관리 강화 내용에 주변의 지하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해서 지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공공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공관리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수자원, 지하수를 공공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수자원을 우리 세대에서만 써서 소비해 버릴 것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그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공항 증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공항에서 1일 100톤을 생산하다가 200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20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공공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허가를 할 의향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내 TV 검층 결과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3개 감시정에 대한 수위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수위변화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공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30.5m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서가 400여 쪽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 내 기술직들의 토론을 거쳤고―담당 직원 한두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또 13명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김명만 위원 공공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점이 없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문제점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있고 없고만 얘기하십시오. 없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성도 보장되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몇 개월 끄는데.
그다음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한국공항에서도 환원을 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원일 본부장님께서도 환원시켜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대답만 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환원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장난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톤으로 증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허가량을 3,000톤으로 제한했습니까? 원래 허가받은 것이 6,075톤인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에서 빼앗은 겁니까? 환원시켜 달라고 하게? 환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모든 민원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이 잘못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 환원이 아니라 증량이면 증량, 증산이면 증산, 정확한 명칭을 쓰세요. 환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뺏어서 감량한 겁니까? 환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원의 뜻은…….
○김명만 위원 환원해 준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양성화할 당시의 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김명만 위원 분명히 환원으로 했잖아요. 속기록에 볼까요? 환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원이라고 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환원의 뜻이 뭡니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취수량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환원시킨다는 게 맞는 것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맨 말미에 “100톤에서 200톤 증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청하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환원입니까, 아닙니까? 환원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명확하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이고, 환원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십시오. 환원입니까,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민이라뇨! 제일 중요한……. 지금 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되는데, 환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했으면 환원을 해 줘야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그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김명만 위원 용어도 문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증산은 가는 거 아닙니까? 증산은 가는 건데, 그 증산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환원하는 것…….
○김명만 위원 증산이죠?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증산으로 가는데……. 민원 신청도 증산으로 됐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발언을 잘하셔야죠. 환원이냐 아니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했으면 환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집행부는 환원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원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진에서는 예전 부분을 했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환원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에서 논의할 근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용어 선택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의 건’으로 하면 용어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이 찬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질의·답변 부분에서 복합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 기타 제시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일 20톤, 월 60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하며, 총취수허가량의 월 3,600톤 중 일반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것에 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부대조건을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자원본부장은 부대조건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부대조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 번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위원장 하민철 예.
(문원일 본부장, 한국공항(주) 관계자와 얘기함)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공항 관계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공영민
- 예산담당관 조상범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관리과장 부대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기타참석자
-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오
-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 -(주)남천개발사장 고재욱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