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3 . 06 . 13.(목)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3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시 및 도 사업소,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1쪽,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3%가 증가된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5.25% 증액된 5,988억 9,772만 9,000원, 세출은 6.91%가 증가된 9,150억 7,501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민의 생활속 불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재정 체감 향상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주민복지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업 편성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 등 행정내부 경비를 의무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전액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5.25%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물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고보조가 당초 29억 4,600만 원에서 23억 8,600만 원이 삭감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판단되나 삭감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82건에 241억 95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6건에 1,363억 5,612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건에 454억 7,010만 8,000원,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건에 251억 4,091만 원이며, 그중 5건은 순수 도비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주시 2억 원―국비 6,000만 원, 지방비 1억 4,000만 원―서귀포시 3억 5,000만 원―국비 5,000만 원, 지방비 3억 원―등 총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나, 양 행정시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양 행정시 음식물종량제 시행방법에 대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와 행정시의 입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도에서는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비 3억 원 증액, 노루 포획관리사업 등에 제주시 1억 2,600만 원, 서귀포시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노루 적정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당초예산 62억 5,000만 원에서 약 70%인 43억 8,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 경위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하고 있는 등 계속비도 하나의 예산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당해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계속비사업변경조서가 첨부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50%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본예산에서 지방비만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사유와 향후 추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읍·면 순환버스노선 손실보상과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이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감액사유 및 지방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손실보상 노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들 노선에 대한 순환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렌터카 보급사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800만 원 중 2012년도분이 5억 2,100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11억 4,200만 원 중 약 4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본 사업은 전기렌터카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아직도 크게 모자란 상태로 향후 우리 도의 청정 환경에너지 인프라 시설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55억 원을 증액하고, 동문로터리에서 부두 및 산지천 서측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2억 원을 감액하고 있고,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국비 포함 30여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예산변경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모 일간지 및 안전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새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가 1조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9개 시도의 부채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들 자치단체의 공통점은 경전철 등 수익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국제행사의 과도한 준비, 민자사업에 의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출, 호화청사 신축 등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부채는 1조 2,800여억 원으로 부채비율 4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지출되어야 할 민자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등의 지출,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되던 노면전차 도입 사업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 다행히 중단되었지만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부채비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재 KCTV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라든가 여러분의 답변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관련된 겁니다. 하논분하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과 과업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 이후에―자료는 포괄적으로 해서 1월부터 4월 달까지 되어 있거든요―월별로 세부적으로 수치 낸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이게 놀이터에도 설치되어 있고, 차도, 인도, 건널목, 주차장 등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각 행정시에서 김승하 위원님 자료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에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가장 애로사항,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 또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긴요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도 그게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안전 보행로 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삼봉로와 아연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7부두에서 용진교까지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임항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안전 보행로 사업이 착공은 하고, 그렇죠? 착공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구조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 구간 중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은 향후 미완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안전 보행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조금 미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죠? 사업 발주는 하고 절름발이, 다 완성 못 하는 사업을 한 것이죠? 안전 보행로 사업 발주된 거 자체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일단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서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할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는 대각선 주차를 일직선화하는 구간하고, 양면 주차를 한 줄 주차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안 해오셨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이면도로에 주차선 안 그렸었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줄 주차는 해왔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노선 단위가 아니고 블록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블록단위로 해서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인 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도로에 주차선 그려주는 도로들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일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노상 주차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었다가 만약 그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선을 지워야 될 우려성이 있을 때 주민 반발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블록단위 주차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로폭원에 따라서 한 줄 주차인지 양면 주차인지,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지 등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관홍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재난관리도 국장님이 담당하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지금 증 되어 있죠? 16억 9,000만 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류 쪽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전부 직선화시켜 놓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유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느려집니까? 유속이 점점 느려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하천수로 형태상 빨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빨라졌을 때 맨 하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다와 접속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위에서 밀려오는, 유속이 빨라서 밀어주는 것하고 바닷물이 받쳐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상…….
○신관홍 위원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나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안 나와요? 저쪽은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 보임) 뒤쪽에 한번 보세요. 저게 말이죠. 현재도 저 정도의 통수구밖에 안 나옵니다. 하천정비를 하려면 저런 것을 해야죠. 왜 저렇게 된지 아시죠? 만약에 많은 비가 왔다, 그러면 그 통수로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하민철   앞의 걸 보십시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천정비사업 선행 절차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필요한 통수단면이 먼저 예측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서…….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었죠? 반대한 부분이 많았었죠? 하천정비하면서 막 직선화 시켜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려면 저런 교량도 키워주든지, 통수단면을 넓혀주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물을 밑에서 다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거든요. 아라지구, 이도지구에 저류조 만들었다는 게 다 허구다. 그리고 제4저류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엉터리로 만들고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수공원 만들기로 됐었죠? 제4저류조에. 왜 예산을 그런 데에…….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내버리죠? 문화예술진흥원 옆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중간 검토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유지관리상 문제 때문에…….
○신관홍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아닙니까? 도심 한복판에 저류조를 저렇게 놔두면 모양이 싫으니 거기에 수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랑 전부 해서 도시계획 변경 받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상태로 내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긴요긴급한 데, 또 도민이 원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봉개매립장 침출수 유출, 몇 번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근래 들어서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근래 들어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예산 반영되었나요?
   침출수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침출수 예산은…….
○신관홍 위원   침출수가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침출수는 음식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고,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봉개매립장 침출수는 올해 예산에 2,900만 원이…….
○신관홍 위원   2,900만 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2,9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상자료 보임) 한번 보세요. 침출수 넘쳐서 한 것을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것은 최근에 했는데…….
○신관홍 위원   최근에 몇 번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 들어서 세 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해 세 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지금 12월 말이 되었나요? 6월 중순밖에 안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위쪽에, 봉개 처리장에 가보면 구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청소 차량을 세차하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그대로 쌓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됐는데…….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민이 사용자가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침출수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용관로를 주는 거거든요. 일반 하수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침출수입니다. 독성이 강한 침출수가 6개월도 안 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중순이니까 6개월도 채 안 된 사이에 세 번이나, 그것도 세 곳에서 오버되어서 저렇게 도로에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을 긴요긴급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일어난 게, 대기고등학교에서 역구배 구간이 한 750m가 있습니다. 역구배 구간에서 우수, 한꺼번에 물이 터질 때에는 바로 거기에서…….
○신관홍 위원   물이 터질 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무슨 물이 터질 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우수압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주민위생도 생각해줘야 되고, 완전하게 해줘야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긴요긴급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특히 장마가 되면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출수가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다 전용관으로 내려와야죠? 아까 말한 그런 데에 또 오버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버됩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봉개매립장에 우수배제시설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매립장 자체가 4개 공구가 있는데 일단 1공구부터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위에 덮어버리면 침출수가 1,000톤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4개 공구인데 1개 공구를 덮어버리면 1,000톤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감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들도 전부 침출수가 그쪽으로 빠져 나오잖아요. 점점 더 생겨난다 이거죠. 언론에 11%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돼서 6억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고 하지 말고 예산 절감된 그 6억 원을 거기 담으면 되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본예산에 해도 될 것들은 추경에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물론 가용재원도 얼마 없지만―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히 노력했는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제주시부터 묻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어요? 본예산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기정예산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이 552억 원, 이번 1회 추경은 5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 증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8%.
○김명만 위원   1.8%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38억 3,200만 원이 늘어서 약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3.5% 증가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서귀포가 많이 증가되었네요. 좋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고 국비도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을 잡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도에서 추산으로 잡은 예는 이제까지 없었죠? 추산으로 잡은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명만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위원장 하민철   양 행정시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정확히 대시고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이 본래 예산보다 70% 이상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6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3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1월 15일 자로 국비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비하고 국비 부분을 3 대 7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행정시에서는 예산을 요구해도 도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도 많고, 애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한 점이 여러 곳 보이거든요. 또한 법과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 대해 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절차가 미진한 부분에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사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과로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을 좀 준수하십시오. 법과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든 정책을 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하고 도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제주도민들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명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모든 부분은 문제점을 분석해 나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예산 때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70% 이상 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해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이번에 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파악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 문제가 크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교육 과제 대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꼭 에너지화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있지 않게끔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연관해서 묻겠는데요. 전 시장님께서 매립지에, 쉬운 말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뭐라 그럽니까?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현재까지 4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45억 원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 일반회계로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초 주민숙원사업비로…….
○김명만 위원   주민숙원사업비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례를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고 해서 기금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입니다. “한다.” 그러면 강제조항이죠?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명만 위원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주민소득 창출 방안으로 해서 봉개 워터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김명만 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느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기금은 별도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 마을…….
○김명만 위원   자, 보십시오.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것을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주변지역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회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기금…….
○김명만 위원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구미시나 다른 데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기금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른 데는 되고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구미시나 이런 데는 되고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을 저희가…….
○김명만 위원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는 안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의원발의 조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명만 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거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과장께서…….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의원발의 조례예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의원발의 조례가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이거 재의까지 한 거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과의 의견 차도 있고…….
○김명만 위원   과장님,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지.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주변 영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처리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조례를 만들어도 무시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앞으로 조성해야 되겠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김명만 위원   시에서 조성하지 못하나요? 도에다가 얘기해야 할까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기금 조성 관련은 도에서…….
○김명만 위원   도에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또 할 겁니다. 도에서 할 거, 시에서 할 거 구분을 했는데,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할 테니까 거기에서도 건의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김명만 위원   알고 있으면서 건의를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고.
   사려니숲길, 요번에 행사 끝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저는 나중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잘된 것 같던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분뇨 처리하는 게 수세식으로 바뀌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바꿨을 경우 예산이 들어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답변 드립니까?
○김명만 위원   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 수세식 화장실로 했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이 특이한 게 물차도 들어가야 되고 분뇨차도 들어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했는테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화장실은 올해 예산에 수세식 화장실 1억 원으로 책정돼서 전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도로 설치를,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가 가설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려니숲길 그쪽까지 수도가 가려면 어디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번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들 것 같아서…….
○김명만 위원   교래리에서 당겨 갈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가까운 데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상수도가 간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상수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수도가 간다고 하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김명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책을 말씀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해 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할 건지. 왜 예산을……. 국장님, 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수도를 할 거다 하면, 그러면 도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를 한다는 방침이.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니, 사려니숲길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려니숲길 관리 대책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모든…….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게 제가 추진을…….
○김명만 위원   의원을 믿지 말고……. 왜 의원을 얘기합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 계획을 말씀하셔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죠. 내년 본예산에 꼭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감사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찬현 국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려니숲길 화장실이 좋다고 표현하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7월부터……. 내년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 실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도 예산은 10월에 편성을 해서…….
○위원장 하민철   편성해서 통과되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3～4월부터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3～4월부터 하게 되면, 공사가 적어도 3개월 걸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내년 6월이 돼서 1년 걸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비용도 없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니,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오수 수거료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지금 오수 수거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 말까지만 있지. 지금 잔여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조로 해서 2,000만 원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의회는 심의입니다. 저희들에게 편성권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에게 편성권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위원장 하민철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편성권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서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부분을 가져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앉자마자 “내년 예산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해서 편성해 달라는 답변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7월부터 1년 동안 예산이 없는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그냥 손으로 끌어내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장님, 저는 장래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앞의 것은 답변을 못 드린 점,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국장님께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예산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당장 필요한데……. 내년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든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야외에 방뇨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노력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말로만 사려니숲길이 최고의 관광지 숲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칭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화장실 부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권이 있지 예산편성권은 없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RFID 방식과 봉투방식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예산서 410쪽, 세부사업계획서는 143쪽, 서귀포시는 644쪽, 208쪽을 참고로 보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이 시행되면서 전국 144개 지자체 가운데 129군데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15군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제주도는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과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선불제, 후불제라는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지금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성과에 따른 감량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데, 이게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RFID 방식의 기계가 한 대당 175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또 관리비, 유지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했는데요. 3월까지 우리가 클린하우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정말 행정력을 집주했습니다. 현재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1월에 8%, 5월에 13%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이렇게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면서도 거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RFID 방식의 기계를 설치한 후에 또다시 문제점들이, 지금 감량 자체가 7% 정도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기계 유지라든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문제점들이 유지·관리가 심히 걱정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제주도에서 시행된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거든요. 이 불만의 표출이 다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클린하우스 전체의 쓰레기 의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겠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40～50군데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클린하우스 전체적인 부분을 찍어봤거든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국장님, 홍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서귀포시는 그래도 의식들이 많이 전달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단속 위주로 잠깐 반짝하다가 안 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 클린하우스가 문제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 옆에 옷 수거함이 있죠? 다시 그 옆에는 건전지 수거함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도와 차도가 있는, 10m 폭이 있는 데에 철골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상당히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순찰을 해 보면, 보통 낮에는 그나마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시민들이 클린하우스에 그냥 던져 버리기 때문에 저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과거보다는―보고 있고요. 저도 계속 순찰을 다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량제 봉투만큼은 거의 85% 이상 정착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감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된 지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7%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약 18%의 감량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143톤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131톤, 그래서 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129.6인데 124.6 해서 7%이고, 그다음에 3월 달은 134.5인데 2013년에는 123.3, 그래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4월 달에 133.5인데 2013년도에는 122톤 해서 9%가 감소되었고요. 5월 달에는 작년도에 142.9인데 올해에는 123.2로 해서 13.8%,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물론 감소하겠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 중심적인 국장님의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동에 클린하우스가 1,15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까지 합치면 2,193개소. 하루에 한꺼번에 전체 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다니다보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하고, 요금 방식 있지 않습니까? 선불제방식과 후불제방식. 이것에 대해서는 단일 창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다음 질의는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439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봐주십시오. 예산액이 추경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약 10억 9,400만 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사유는 지난 연도에 체비지 매각 예상액 대비 실지 매각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보면 감액 부분이 경제성을 고려한 자재 선정과 실지 시공된 가시설물 수량 조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음벽을 줄여서 도민에게 소음적인 부분을 악화시켜놓았고, 그다음에 인조 현무암을 소형 고압블록으로 변경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인도블록을 설치해 놓았어요.
   국장님, 노형2지구에 대해서 약 17억 원 정도 적자가 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세입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체비지 매각 예상액보다 10억 9,4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매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올해 전체 사업비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줄어드는 만큼은 시설비 차원에서 질적인 부분, 경제성 부분 등을 따져서 그 부분만큼 시설비를 통해서 사업비를 총괄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공사 시 방음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음벽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 방음벽은 전체 구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전체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한 그 수량대로 정산 개념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방음벽을 설치 안 함으로써 진동에 따른 집단적인 민원이 중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방음벽은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부분에서의 방음벽이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상 공사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암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가 중간에 일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법 변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해나갔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2지구에 보면 상당히…….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쪽 부분을 보면 인도 부분이―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인도 폭은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행사라든지 주변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넘겨보십시오. 저게 10m 도로인데 인도와 차도가 교차 안 되게끔 설계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보율은 용도지역마다 퍼센티지가 다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적용된 것은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렇게 좌우로……. 저게 주차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단지 내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렇게 양쪽에 세워버리면 차가 통행할 수 없는 현상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이쪽에 맞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도시개발을 하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입주를 하면,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저 현상이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 도로 전체 현상으로 나중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힘듭니다. 소방차 진입은 둘째 치더라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갑니다. 도로시설기준은 전체적인 과다 설계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주차 시 차량 교차 부분은 도로시설기준이 아닌 이후에 교통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 행위 단속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승하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검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에 맞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쪽 주차 시에 교행이 필요한 만큼 도로를 확폭하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 시설 운영 측면이 아니고, 그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등 시설을 보면 인도 아닌 차도에 많이 설치해 놓았고, 새로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에 클린하우스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사전에 클린하우스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는 접근도 용이하고 편리성을 가진 위치를 선점하는데, 모든 개발이 끝나고 나서 위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클린하우스를 인도에 가서 설치해버리고, 차도에 가서 설치해 버리고. 행정은 이것을 시정도 안 하고,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재 전체 공정이 65%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이전에 그런 부분이 개선·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이 2,193개 중에 도로변이 2,090개, 공원 쪽이 43개, 주차장 35개, 인도 8개, 하천복개지 1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사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지막으로 노형2지구 개발사업과 동시에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형로터리, 광령 무수천까지 정체현상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림타워 사업권이 다시 또 연장되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게 해서 연장하셨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연장한 것은 개별법,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연장한 것이고, 그 이전에 관광숙박업 승인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한 절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인 범위 내에서 이번에 1년을 더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동아투자개발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연관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해당 부지의 기초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사업 시행 승인된 것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전에 일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것을 지금 당장 인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했을 경우에는 파장되는 부분이 더 염려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발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드림타워와 교통개선 사업으로 해서 서로 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개선 부분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은 별도로라도 이행하도록 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하여, 지금 사업자는 후속사업을 위한 설계라든지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30년 동안 크레인 하나 달고 계속 사업 연장하고 있는데, 그 허가를 취소하셔야죠. 왜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합니까? 그게 폭탄 돌려막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적인 도시 균형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 끝나면 다시 연장, 연장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인허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동아투자개발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제주시의 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1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실상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10년 이상 된 도로가 580여 개 노선에 해소 사업비가 7,700억 원 규모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연 700억 원 규모로 확보를 해도 10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 200억 원 규모로는 사실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측면보다는 시설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그런 방법으로서의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그런 부분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과 같은 예산 확보 추이로 볼 때에는 목표 연도까지 개통을 못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 관리 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010년입니다. 주기상 내년부터는 다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재정비를 통한 도시 관리 계획을 검토할 적에는 꼭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토하면서 해지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가능하려면 한마음병원 연북로에서 번영로 구간처럼 외상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외상 공사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채하려면 도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연오로 주변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만 자연녹지지역이지 인근 주변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연오로 주변 일정지역을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더라면 지방비 부담 없이 주택사업과정을 통해서 도로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대지조성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오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계획도로인 연오로 확장사업은 올해부터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종점 부분이 현행 도시계획선대로 보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종점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방안을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오로 주변에―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132세대,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되었고 그중에서 56세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확장 필요성은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녹지지역보다 시가화지역인 도시상업지역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녹지지역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추이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준공된 연립주택의 경우 경계를 도시계획선에 맞춰 담장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사업자 가운데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부채납한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에 토지보상비를 각 세대별로, 지분대로 지급해야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모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상과정에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상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입주자 대표에 의해에서 자연스럽게 무상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상당히 전향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여찬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374쪽 봐주십시오. 제주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편성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도면이나 추자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우도면이나 추자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설비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관리과 예산에 반영해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추자도의 경우 금년 본예산에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 추경에는 우도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 중임에 따라서 예산편성 신청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설부분은 환경시설관리과에 일단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한 다음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도면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게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우도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용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500톤짜리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가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도면에서 1억 원 정도 요청했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도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추자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자면 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추자면 음식물 감용기 설치 사업은 올해 초에 추자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추자면에서 조달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추자면이 우도면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쓰레기 적정 처리 등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추자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기능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두 명 있으니까 거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도는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우도에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현재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공공근로 그분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보충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추자면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고, 우도면은 면에서 알아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도서지역은 두 군데 전부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도서지역으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습니까?
   우도면 섬 내륙은 해양도립공원이 아니지만 주변 해양이 도립공원이어서 주변 바다를 통과만 해도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죠. 한 해 평균 입장료만 해도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의 재정세입에 일조하는 지역인데, 좀 편견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우도 같은 경우에 관광분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환경 부분에서 산뜻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우도면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팍팍 지원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제가 우도 출신이라서 더 고맙습니다.
○김진덕 위원   조례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도지사가 만든 조례를 도지사가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김진덕 위원   조례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립공원 관계입니까?
○김진덕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어쨌든 우도면의 가장 현안사항이 쓰레기 처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시장님 및 도 관련 부서에 보고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을 하는 이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까지 봤을 경우 여러분들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인식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실지 긴요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중앙의 국고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다. 긴요긴급한 부분, 국비가 반영된,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그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귀포시를 보니까 지난번 강정동에……. 640페이지요.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삭감은 안 되었고 국비 5억 원이…….
○위원장 하민철   국비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직원과 의논함)
   국장님이 있기 전에 한 것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작년에 그렇게…….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시킨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비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내시가 확정된, 그리고 긴요긴급한……. 맞죠?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를 갖고 와도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 657페이지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아랑조을거리 2번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금 8억 원 들어와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급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급한 거예요? 8억 원씩이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급한 거냐고요. 그렇게 예산 쓸 데가 없습니까? 이게 지중화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은 2011년도에 그쪽……. 1번가와 2번가로 구분을 하면 1번가는 기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긴요긴급, 두 번째 국비 내시와 변경이라고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금액이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이거든요. 국장님, 서귀포시에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예산을 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에 8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선거용인지? 어떻게 추경에 8억 원씩이나 올라옵니까? 그것도 지중화사업에. 물론 상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은 어떤 선심성하고는…….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실상 관련이 없고 시가지 내에 전신주로 인한 그런…….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긴요긴급, 국비 변경이나 확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 때 8억 원씩이나 예산을……. 이거 삭감시켜도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위원장 하민철   한전은 언제든지 줍니다. 8억 원씩 주게 되면 저도 언제든지 가져올 자신 있습니다. 5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전하고 상당하게 협의가…….
○위원장 하민철   한전은 저희가 지사장도 잘 알고 부장도 알고, 50% 부분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이거든요.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인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군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위원장 하민철   예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봉투 정착률이 85% 이상 돼서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전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많이 감량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9.7%, 약 10%가 감량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량되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RFID 방식하고 봉투 방식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저희 집은 RFID 방식이기 때문에 가서 버리고 나서 비닐을 버리는데―봉투가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돼서 감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갖고 갈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노란 봉투 하나에 담은 것은 쓰레기처리장에서 바로 파봉이 돼서 나가는데 두 겹으로 하면 전부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85% 정착이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 서귀포시는 18% 감량되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선불제하고 후불제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는 제가 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아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RFID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85% 정착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감겨서 계속 에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장님, RFID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게 430대인데―RFID가―그중에서 외함형이 150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선불제로 가야 되고,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되면 이 부분도 선불제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찬현 국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한 후에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선불제가 굉장히 인식이 좋거든요. 후불제는 카드 분실 시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수입 부분도 그렇습니다. 선불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부작용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일 내에 선불제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기 때문에 3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잠깐만 보충질의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시는 후불제, 서귀포시는 선불제인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국고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하면, 제주시는 후불제 하니까 국고에서 돈을 더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는 선불제 하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우선 서귀포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가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30 대 70으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면 국비가 얼마 되어야죠? 총계로 봤을 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 1억 8,500만 원 정도. 3억 5,000만 원인 경우에.
○신관홍 위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가 어떻게 된 건지 국고 비율을 무시해 버려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의 몇 %인지 아세요? 십몇 %밖에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렇죠? 14% 정도 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신관홍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이런 부분이 후불제와 선불제의 차이인가. 제주시가 후불제로 가니까 아까워서 30%를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는 선불하니까 돈 받아서 하라고 해서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제주도에서, 똑같은 양 행정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양병우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맞느냐 틀리느냐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만 부담해 주면 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신관홍 위원   제주시는 30 대 70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서귀포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긴요긴급한 데에 우선 쓰면 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동홍·서홍동인데 동으로 하다가 자르지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두 개 동을 하게 되었는데…….
○신관홍 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 더 받아옵니까?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가서 국고를 더 받아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보면…….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한 바퀴…….
○신관홍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하민철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제가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고성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은 저번에도 그러던데,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WCC를 하면서 생태탐방로에 대한 국비가 반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 보시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50%나 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이거 큰 금액인데요. 한 17억 원 가까이.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것은 국비 내시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김명만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할 당시에 내시를 안 받고 그냥 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하면서 변경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나중에 감배정이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변경해서 된 사항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비를 요청했을 때……. 서귀포시에서 요청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때는 얼마를 요청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기정에 국비를 108억 5,9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김명만 위원   108억 원인데 그 당시 내시될 때는 30……. 내시된 게 얼마입니까? 아, 96억 원입니까, 내시된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32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아, 18억 원이구나. 얼마죠, 내시된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33억 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예산서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당초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된 것은 200억 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333억 원 중에 200억 원을 했고, 나중에 2월 4일 최후로 통보될 때에는 전체 316억 원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16억 9,100만 원이―지방비 포함―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비 포함해서 그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은 없죠? 이렇게 조정되더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에도 나와 있는데, 저렇게 차도에다가 골조를 설치해서 수거함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저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내지는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에 저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고 느끼면서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또 거기 통장님도 만나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또 거기 공한지 같은 데 해서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저것을 치울 수도 없고, 절단해서 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진퇴양난인데,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이런 현실을 보면 개발 이후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는 클린하우스 위치도 선정 안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데도. 거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김승하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신도시에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지역주민들과 밀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시고 하셔야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찾으면 위치가 나오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짐으로 해서 그것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저 문제도 시정이 안 되고,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위치 선정을 안 해 주시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내의 예비비가……. 지금 이도지구는 한 60억 원의 예비비가 되어 있고, 아라동은 47억 원이 되어 있는데, 노형2지구에는 유독 예비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체비지 매각이나 이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시설비 절감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지역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 예비비 없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민원은 해소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개발 중에도 언제 어디서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개발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좀 조정해서 이따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업 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시로 구획정리가 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 중인 아라지구, 노형 제2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신관홍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 예산 심사가 들어갈 건데요. 원도심에―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도시계획도로를 10년, 20년, 30년, 50년 개설도 안 해서 내버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까지 도시계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환지방식에 의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원도심에 있는 분들, 착실하게 세금을 내신 분들은 차순위, 가만히 있으세요. 새로운 도심에 사는 분들만을 위해서 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 재정운영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세 부분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부분…….
○신관홍 위원   그것은 차후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환지세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해 주는 것이 제주시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일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땅이 잘 팔리고 체비지 가격을 잘 받은 단지는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남고 돈이 남아서 거기에 계속 투자가 되는데 토지가 안 팔리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은 데는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저런 것들을 잘 말씀하셔야죠. 이도2지구에는 한일베라체 부지를 매각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140억 원을 더 받아서 그게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별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비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이 특별회계로 가 버리고 저쪽으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노형2지구는 어떻고, 아라지구는 어떻고, 이도2지구는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아라지구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백몇십억 원이 적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주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도 웃긴다고 그랬어요. 잘하십시오, 강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히…….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지금 제주시 19개 동―옛 제주시 동―을 보면 청소차량이 동에 위탁……. 위탁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배치…….
○김명만 위원   배치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큰 동, 그러니까…….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큰 동 같은 데는 유지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큰 동을 위주로 배치되었습니다. 노형이나 연동, 이도2동 그런 데.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청소차량 유지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청소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소차량은 매년 교체도 하고 증차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유지비가 모자라다니까요. 유지비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던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철주 과장이 잠깐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간단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동에 배정된 쓰레기 청소차량 1년 차량유지비가―유류비라든가 수리비 포함해서―한 대당 1,9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은 그렇지만 현실에 안 맞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행정을 펼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맡아서 하든지, 동에 배치시키지 말고. 서귀포시는 편성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현실에 안 맞으면 편성기준을 바꿔 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현실 따로 기준 따로 하면 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개정 요청을 하려고…….
○김명만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 안 올라 있는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것은 본청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유지비가 확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하든가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으로 올해 유지비가 될까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일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동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에 안 되었더라고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저희들 자체 예산에…….
○김명만 위원   그게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김명만 위원   그런 예산을 안 해 준다면 어떤 예산을 이번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하고…….
○김명만 위원   나중에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얘기할 건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침, 지침” 하는데, 지침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일선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
○김명만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점검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국장님, 하천재해 부분이 서귀포는 다 끝났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진 중에 있는데 16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억 9,1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당초 국비가 200억 원 배정되었다가 189억 8,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올해 2월 14일 날 10억 1,500만 원 국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16억 9,166만 6,000원을 삭감시켜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 소관 6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주시 강용석 국장님, 453쪽에 보면 16억 9,100만 원이 제주시에 그대로, 단돈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삭감시키고, 그 예산을 아까 반납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 돈이 제주시에 들어갔거든요.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이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께서는 국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가져서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제주시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분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국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주시 사업명세서 45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금액을. 하천재해 예방사업.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도의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삭감된 부분 가져서 국비 확보도 되고 지방비 16억 9,166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게 추경 부분이 긴요긴급, 그리고 국비 내시 확정·변경 부분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에 8억 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추경에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짜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널널하더라고요. 사실은 삭감시킬 거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뚝 잘라서 제주시에 갖다놓고, 서귀포시의 부분은 국고 내시가 안 되니까 반납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갖고 예산편성 되고.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시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생각 외의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찬현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편성권까지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권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찾고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위원장을 보며) 오늘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6월 13일 날 지방 언론에도 났지만 국토교통부 예산 4억 4,700만 원,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받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현재…….
○김명만 위원   전용해버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 반납 건이 있는데, 4억 4,7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지방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파손 상태는 심하고 예산은 없고 해서 구 국도 예산 4억 4,700만 원을 전용해서 서성로 등에 도로보수공사를 한 것이 작년 3월 국토교통부 현지 점검 과정―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과정―에서 지적되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용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하고,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전용한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그것을 국토부―국토부라고 얘기할게요―에서―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이쯤에 반납해도 좋다는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양해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입니다.
   저희 단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업무 협의차 어제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공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얘기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신공항 관련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직접 실무는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내로 발주하려고 과업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원래는 5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그랬다가 6월부터…….
○김명만 위원   6월이 확정된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6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내년 7월 말까지 한다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용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용역비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할 것이죠?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실행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그것을 갖고 용역 발주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김명만 위원   5월 달에 할 것을 6월 달로 미뤄진 것뿐이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데.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예.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번 추경에 단돈 1원도 예산 편성이 없더라고요. 거꾸로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노루생태 관련 조사를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생태조사를 한라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 직원들이 저희들을 찾아 와서 조사 부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현재 두 군데, 한경하고 구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9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인건비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1억 2,000만 원이나 요청했는데……. 지중화사업 같은 데에 8억 원씩이나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라산연구소에서 단돈……. 감액됐어요. 감액. 이쪽에는 소장님께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관리사업소도 210만 원 삭감시켰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산절감 부분만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보수비 5억 원하고 종전에 질의하신 4억 4,700만 원 반환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지방도 부분에서 현재 국도 환원 부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구 국도 환원에 관한 협의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국도가 국도로 환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도 기본계획에라도 제주도의 구 국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주 사업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여 그런 부분들이 좀……. 국비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방비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 부분도 그렇고. 한라산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보면 각 행정시라든가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부분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도시디자인본부는 5건에 41억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6건에 14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2건에 1억 원, 수자원본부는 29건에 82억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8억 원, 건설교통국은 53억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8억 원, 이렇거든요. 소장님,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보건환경연구원도 1억 원씩이나 가져갔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도민의 생활속 불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재정 체감 향상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안전 및 주민복지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을 주축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도 행정시에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에 8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2013년 본예산 부분에서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5억 원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선에 있는 한라산연구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여기의 인건비라든지 연구해야 되는 부분, 실태 조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팽개쳐버리고 생색내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은.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는 이유도, 무엇을 가져서 질의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210만 원 삭감, 한라산연구소는 800만 원 삭감.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온 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도 140만 원입니까? 예산편성이.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이 얼마죠? 신공항.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300만 원입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도 모모 의원 거.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아, 소음대책…….
○위원장 하민철   모모 의원 거 500만 원 없었으면…….
○신공항건설추진단신공항기획담당 박명호   그것은 아니……. 소음대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모모 의원께서 그 부분을 해서 5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 가져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질의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파트에서 사무관리비, 검사비, 연구비에서 몇 % 일괄 삭감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신관홍 위원   경상적경비도 아니고 시험연구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게 일괄적으로 싹 몇 퍼센트, 10% 하라고 합니까? 15% 하라고 합니까? 10%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신관홍 위원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22만 5,000원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죠? 일괄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앞으로 제가 참고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삭감해도 다 되는구나.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경상적경비를 조끔씩 줄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줄여서……. 특히 시험연구비에― 173쪽입니다―결핵진단키트 구입비 1,200만 원. 괜찮습니까?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해서 국비 대비 지방비 50% 매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핵 확진 검사를 300건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공히 금액을 나눠줬는데, 작년도 확진 건수를 보면 서울이 3,800건, 경기도가 4,200건, 인천이 1,500건, 이렇게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주도에 300건 분량만큼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감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신관홍 위원   국비 감액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액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결핵만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5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네요. 국내여비는 5만 원도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유명하게 예산 편성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어디에다가 질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장님이나 소장님들한테 하려니 그렇고. 참 갑갑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하고, 본청 할 때, 예산담당관에게 저는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곶자왈 있죠? 제주도의 허파라고 하는 곶자왈. 곶자왈은 어디에서 생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한라산연구소에서 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연구소에서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양영환 소장님, 곶자왈을 연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하고 있죠? 곶자왈 연구를. 거기 보면 동식물이라든가 생태 연구를 하고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서 올해 연초에 곶자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올해에는…….
○김명만 위원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대략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기업들도 매출 대비 연구비를 엄청 투입하고 있는데 세계7대 자연경관부터 시작해서 유네스코 3관왕,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지역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거기의 허파입니다. 허파. 허파인 곶자왈 연구에 고작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예산을 요구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말로는 “곶자왈, 곶자왈” 하면서 연구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당초 곶자왈 연구 계획이 3년 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해서 1단계를 마치고, 지금 2단계에, 그쪽 부분에 해당 안 되어 있는 부분―미생물 부분하고 토양 부분―을 올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예산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곶자왈에 대해서 동식물이라든가 생태 연구한 게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곶자왈에 대해서.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 동식물 관계는 최초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동식물 관계는 나와 있고.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동식물, 곤충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는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은 토양하고 미생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2008년부터 생태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5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올해 하면 5년째인데, “곶자왈, 곶자왈” 그렇게 외치는데도 5년 동안 곶자왈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 원인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도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력도 부족해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곶자왈을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종합해서……. 동식물, 곤충, 부분적으로 조사 이루어진 것을―작년 말 기준해서―올해 초에 종합보고서를 일차적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 토양이나 미생물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5년 동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금 미비 된 게 토양하고 미생물 분야인데, 동식물은 다 되었다면서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동식물 포함 미생물까지 다 못 했는지, 아니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 건지? 그렇잖아요? 곶자왈 생태에 대해서 전부 알아야만이 곶자왈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 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제일 처음 조사할 때는 인력이 적었고, 곶자왈 분포가 네 군데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부분적인 조사를 하다가 그 후에 확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시료 채취는 가능하지만 분석 같은 것은 외부에 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곶자왈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 미비된 토양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그 외의 지형·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보존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동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다 안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곶자왈 보존 대책을 자꾸 내놓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토양하고 미생물 조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미국 하와이 같은 데는 곶자왈과 유사한 화산숲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비디오나 이런 쪽으로만 봤고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이번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인 게리 킹 교수도 제주도에 오셨다가 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장님, 만나 보셨습니까?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곶자왈 관련해서 왔을 때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와이 화산숲과 곶자왈을 비교하여 말씀해 볼 기회도 없었겠네요? 그분이 화산숲에 대해 권위자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보존과 관리대책은 근본적으로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하와이에 있는 곶자왈과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을 비교하는 것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김명만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중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를 토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연구·분석하는 것은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에서도 보존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존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면 됩니까!
   게리 킹 교수하고는 그런저런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비교는 못 해 봤다, 그런 말씀이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아닙니다. 하와이에 있는 곶자왈 형태와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은…….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선흘 곶자왈하고 애월 곶자왈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같이 갔다 왔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추후에, 내년 정도에 한 번 올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오시면……. 지금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보존하고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말씀해 주기로 구두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와이에는 화산숲이라고 합니까? 곶자왈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을 하면.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거기는 곶자왈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김명만 위원   ‘화산숲’ 이렇게 쓰는 것 같던데, 그와 유사하죠. 그러면 그쪽의 자료를 우리가 확보한 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때 와서…….
○김명만 위원   그때 온 후에 안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아닙니다. 오기 전에 좀 알았고, 슬라이드 자료나 이런 자료는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때 받은 것도 있고. 그때 와서 발표한 자료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전체적인 자료로 인용할 수 있으면 인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미국, 그쪽에서는 화산숲을 연구한 게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때 와서 말씀했던 건, 화산숲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도 연구 중이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제주도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또 미생물도 그분이 분석을……. 우리가 4개의 곶자왈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설명도 하고 하와이 것하고 비교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 자료를 솔직하게 다 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고 해서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미생물 분야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초분석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기초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곶자왈에 대해서 기초 분석도 다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라서 못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초 분석이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이 보존하는 방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로만 “곶자왈 보존, 곶자왈 보존” 이런 식으로 해 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층간소음측정기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측정기 구입 해서 올려놨는데요. 사실 제주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부득불 꼭 측정해야 되겠다는 분이 화북에 한 분 계셔서 저희들이 한국소음진동기술사협회를 거쳐 측정을 해서……. 이분이 지금 재정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판단기준이 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설하고 수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층간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역할을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전배상 방안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기를 한 대 구입해서, 또 인력도 한 사람 필요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인력도 한 사람 요청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8월 말쯤 되면 인력도 배치되고, 그전에 사전 기계 구입까지 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음측정기 한 대 가져서 해결이 됩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차후에는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한 대 가져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이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우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먼저 측정을 하면서 내년도에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차제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면서, 신공항건설추진단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한라산연구소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한번 짚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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