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므로,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 등 제주의 환경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과 자문 등을 위한 글로벌 환경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1조의3에서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설치에 따른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4 및 안 제21조의5에서는 자문단의 임기와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에 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1조의2에서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범위를 10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등 자문단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1조의3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에서는 임기 및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환경 분야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차이점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에 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제2조 및 부칙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심의·자문대상을 추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통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통합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교육 전문가가 필요함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에 환경교육 분야 추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제주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실행돼야 하므로”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환경수도 인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지금은 인증체계가 안 됐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IUCN의 인증을 받으면 환경수도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증체계 한 것은 IUCN이 체계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인증을 안 받을 텐데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각 나라별로 환경도시라든가 환경수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제기구나 그런 데서 인증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인증은 아니죠. 이번에 제주에서 인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렇죠? 어떻게 IUCN에서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난해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5대 의제를 발의해서 다 채택이 됐는데 그 5대 의제 중의 하나가 세계환경수도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발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것을 IUCN과 제주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그 평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6년도 WCC 때 발의해서 채택되면 2017년부터 IUCN에서 그 인증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인증 시스템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조례보다 먼저 우리가 환경수도로 나가려면 어떤 정책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 세운 것이 없잖아요. 자문단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이 조례에 100명으로 됐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100명씩이나…….
○김명만 위원 100명의 자문단이 나온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00명을 한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10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문단으로 됐지만 2020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쨌든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정책이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김명만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지를 받고…….
○김명만 위원 환경수도 인증하는데 자문단이 100명이 필요하다? 사람 수로 환경수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지자를 많이 만들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나가는데 지지도 하고 제주도의 환경수도 전략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는 것이 참,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 지지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기본적으로는 세계 글로벌 환경기준에 맞는 정책…….
○김명만 위원 지지자는 그에 걸맞게 정책이 수반되고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를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은 기본적인 겁니다. 자문단이기 때문에 자문은 기본적인 거고 자문과 함께 병행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자문은 기본적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문단을 100명씩이나 두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환경수도를 인증 받는데 사람 수로 하는 건지,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수도에 걸맞은 정책이든 환경이 조성이 안 됐는데도 지지자가 많으면 환경수도로 인증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니!
환경수도 기반 조성도 안 됐는데 인증을 해 줍니까? 기반이 조성되면 자연히 지지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야죠.
자문단 같은 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죠.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면, 지지자는 기반이 조성되면 당연히 지지를 해 줘요. 그런데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제가 답변 순서가 잘못됐는데…….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증 시스템 개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국제 환경기구에 속한 분들을 중심으로 할 건데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인증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부터 자문을 받는 기능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반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반이 조성되면 지지 역할도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세계환경수도가 되는데 전문적인 자문을 할 분을 명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단으로 위촉하실 건지. 100명 중 몇 명인지 말씀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에는 100명 이내로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WCC 때 참석했던 세계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속한 분들한테 저희들 다 문서를 시행해서 수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락 받은 인원이 24명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0명의 자문단 중에, 우리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몇 명이나 위촉하려고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 인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럼 100명 다 전문가라는 말씀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게 해서 학계나…….
○김명만 위원 100명 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럴 계획인데 물론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한꺼번에 100명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늘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국제기구에 속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번 여기 와서 회의하고 자문 받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라든가 해서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측하는 예산 추정치가 있잖아요. 전문가 100명으로 했을 경우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거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청에 각종 위원회 외에 각 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 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준하는 걸로 했는데 자문 같은 경우 건당 50만 원으로 됐습니다. 50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 만약 100건 한다 해도 5,000만 원 정도니까 예산은 크게 소요 안 될 것으로…….
○김명만 위원 아니, 50만 원이라니, 1인당 50만 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건당 50만 원 이내.
○김명만 위원 한 건당. 그러면 1회 회의비가 50만 원인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 한 건 하면, 건당으로 됐습니다, 1회가 아니고. 그러면 건당…….
○김명만 위원 한 건당 50만 원. 그러면 100명이면 얼마죠? 5,000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5,0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정한 것이 50만 원 이내…….
○김명만 위원 100명에 5,000만 원이면 1년에 한 사람이 한 건만 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했을 때 50만 원 이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을 정해서…….
○김명만 위원 만약에 30만 원이라도 자문을 받으려면 한 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건 하게 되면 20회 이상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억 원이라는 얘긴데.
강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100명한테 한꺼번에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그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00건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이내 지급인데 50만 원을 다 주더라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이 다른데, 1년에 100건 정도 받을 예정이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면 5,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한 것은 관련된 전문가 100명 중에 한 건을 물어봤을 때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10을 곱해 줘야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김명만 위원 한 사람한테 한 건……. 아까 답변하실 때는 한 건 했을 때는 열 명이든 스무 명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 명이든 스무 명한테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러면 100건이면 얼마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100건이면 5,0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곱하기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아까 답변할 때 한 건당 열 분에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 분에게 드려야죠. 한 건에 한 사람만 줍니까?
열 분한테 하는 것이 30만 원이에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에 관련된 사람이 열 사람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한 건에 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열 사람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1인당 한 건이니까 열 건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명만 위원 예?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열 건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명만 위원 이것을 열 건으로 하는 거예요? 열 명한테 하면 열 건이고 스무 명한테 하면 스무 건이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같은 건인데도 한 건이 아니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든가.
아, 그러면 열 분한테든 스무 분한테든 한 건을 갖고 질의할 수 있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에 한 건을 갖고 한다면 스무 건도 될 수 있고 서른 건도 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100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좀 헷갈리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죠.
우리가 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문가를 둔다면 어떤 전문가를 둬야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법이야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될 거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전문가를 둬야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 관련 UN 기구들이 많습니다. UN이든 환경 관련 국제 공인 기구들이 많은데 UN 기후변화협약이라든가 UN CBD(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같은 데, 또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UN 환경개발회의, IUCN, 람사르 이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속한 분들도 다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김명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냐에 따라서 자문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다 환경 관련 기구들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참 답답하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겁니다. 제주의 여건에 맞는 환경수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자문을 받으면서 용역 수행 과정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 나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00여 명이 다 전문가인데 100여 명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것을 전부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한테 자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전부 수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을 해서 과연 그게 성공하느냐 이거죠. 아름다운 것만 다 그리면 사람 얼굴이 굉장히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 특성에 맞아야죠.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지 어떻게 그분들이 더 잘 압니까? 그래서 100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단은 외국인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외국인 같이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내·외국인 같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죠,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정한 후에 필요한 자문단을 구하든가 하셔야지, 자문단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다.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에 맞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은 100명 이내로 했지만 한꺼번에 100명 다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분을 위촉해 나가면서 확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100명 이내라고 한 것이 꼭 100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제주도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제안하시고 그에 맞게 기본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분이 더 잘 알죠. 물론 전문가가 와서 환경을 보고 어떤 조언은 할 수 있겠죠. 제주도가 이러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런 역할을…….
○김명만 위원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련된다고 해서 전부 자문단으로 위촉시켜 놓으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기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관홍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자문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이 개정조례안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분으로 위촉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면 자문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UN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음에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잘해 드리면 좋을 것을……. 이런 사람으로 뭐하고 그것을 하면 가서 자문해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조례에 자문 내용, 기능이나…….
○신관홍 위원 여기에 기능이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잘 답변해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을 자꾸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고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을 바꾸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이쪽으로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 관련 위원회들이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침도 유사한 위원회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환경 관련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는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명칭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법 자체도 그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신관홍 위원 그것은 좋고요, 교육에 관한 조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안 해서 거기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겠다고 하면 그 통합되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교육에 관한 위원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나 도민환경위원회…….
○신관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모든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돼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이 모든 위원회가 없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 맞는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명시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라든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명시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그거까지 전부 통합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은…….
○신관홍 위원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아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그쪽으로…….
○신관홍 위원 이 위원들 전부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위원회에…….
○위원장 하민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겠네요.
○신관홍 위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여기에 적합한 위원회, 어떤 어떤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그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명시해야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기능에 맞게, 예를 들면…….
○신관홍 위원 조례의 내용을 무시해서 기능에 맞게 위원들을 위촉하겠다? 그게 나와 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 그 기능에 맞게 하는데, 규정은 안 돼도 기능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명시할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회에 어떤 어떤 위원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다른 조례의 위원회가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할 때 그 위원회에 있던, 현실에 맞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구성할 때 어떤 대상자로 하느냐 해서 저희가 호를 하나 놓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통합되니까 환경교육 관련…….
○신관홍 위원 관련한 어떤 분, 친환경 상품 구매에 관련한 분, 그런 것을 놓아야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런 것은 호 하나를 신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인데 올해 몇 회 정도 회의 소집을 했습니까? 회의 소집을 몇 회 했고 어떤 분야의 안건을 다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자문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3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구성돼 있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 인원은 26명입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올해 단 한 차례 회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지금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구체화돼 있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생각되는데. 7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회의 소집을 한 차례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하나씩 구성되는데 사실 운영 횟수도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돼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중앙의 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의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환경 분야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통합할 수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은 이번에…….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환경정책기본법」이 1978년도에 돼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이라는 것은…….
○김승하 위원 개정안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술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에 맞는 부분들, 어떤 생물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환경보전 이런 게 상당히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정책위원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이런 기능에 맞게 그에 맞는 대상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통합되는 분야의 전문가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보완을 하면 좋겠고,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여기 나온 기능 수행에 알맞은 대상자들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 한 차례밖에 회의 소집을 안 할 정도로 위원회 활용도라든지 이게 낮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해서…….
○김승하 위원 통합하면 전문성이 나아집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회의를 운영 안 하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사안이 있을 때, 물론 꼭 심의 안건이 없더라도 자주 회의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위원회들이 많다 보면 사안이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연초 같은 때나 연말에 사업 추진실적 평가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사안이 있을 때 하다 보면…….
○김승하 위원 사안은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맞는데…….
○김승하 위원 사안을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소집 안 하는 이런 조례를 갖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회가 8개가 있다 보니까 한 위원회만 그렇게 여러 차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 소관이 위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미비한 조례를 갖고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 그리고 단 한 차례밖에 회의 소집을 안 했다는 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회들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제일 기본이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제주도 환경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준비가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개정 이후에도 전문성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오늘 오전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 의문 난 점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돼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이 일곱 군데가 돼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이호영농조합법인을 하면 여덟 군데로 늘어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기존 있는 데에 증설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일곱 군데인데 증설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처리시설 하는 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하고 공동자원화시설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기능 자체가 좀 다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김명만 위원 그렇죠. 약품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정화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공동자원화시설들은 퇴비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해 봤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퇴비, 액비를 하는 건데…….
○김명만 위원 비교는 안 해 봤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비교는 환경 부서에서는 안 해 봤습니다. 아마 축정 부서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공공처리시설은 처리가, 그게 판포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갑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하수시설하고 연계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공동자원화시설은 액비하고 퇴비를 해서 자원화시설을 한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거하고 공동자원화시설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분뇨처리가 다 안 되잖아요. 1일 2,600톤 발생됩니까? 1일 발생량이 얼마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전체 발생량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김명만 위원 한 2,600톤……. 누구 아시는 분?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이따가 이호영농조합법인 할 때 지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별도로 할 때…….
○김명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본부장님,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민환경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운영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사실 도민환경위원회가 내용에 보면…….
○위원장 하민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민들이 환경정책에 참여하는 거하고 환경 감시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도민 참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감시활동 그런 분야도 하고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사실 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도민환경위원회는.
○위원장 하민철 조례 제정 안 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조례에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회를 통합하는 이유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구성을 안 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단지 조례에만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다가 이번에 통합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몇 번 했느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 하려고 해서 사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친환경이 뭡니까? 순수하게 제주도의 어떤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급식 같은 경우 누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죠? 친환경 인증을 누가 줍니까? 친환경 누가 선정하죠? 그냥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친환경 제품 인증은 환경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이분들이 어떻든 전문가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전문가도 있고 친환경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몇 회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까 구성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민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민철 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구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을 할 때는 어떻든 전문가 위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환경기본조례에 넣은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구성을 안 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환경기본조례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환경기본조례는 하고, 이것을 구성하려면 도민환경위원회 설치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는 근거만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 사항들이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고…….
○위원장 하민철 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십니까? 현행 조례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봤을 때 거의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됐을 때 전문가 집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러니까 통합하는 분야에 전문가를 넣어야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 맞는 전문가가 있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관련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도민환경위원회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겠느냐 이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미비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얼렁뚱땅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게 좀 미비됐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각 파트별로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친환경은 친환경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가를 일부…….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전문이 다 다르거든요. 환경교육 부분, 친환경 부분, 도민 감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집단의 소관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 없이 올라와서, 이것도 얼렁뚱땅이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위원장 하민철 이것을 정확히 점검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시켜서 한다고 하면 지금 수정 기안이 이 자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점, 단점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것도 만들어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에 안 놓더라도 구성할 때 그런 분야가 통합됐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명확하게…….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상품 구매에 관련된 제안이 들어왔는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위원회도 다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장 하민철 좋은 얘기 했습니다. 세계 환경수도, 이것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식물 관련 전문가가 동물 관련 전문가와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미비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미비된 게 아니고, 법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법 아닙니까? 그 법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됐고요.
두 번째로 제21조의3제4호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환경수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이거든요. 아까 강승부 환경정책관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포럼을 하는데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것은 포럼 추진에 따른 자문이지,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 관련 자문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포럼을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포럼을 할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포럼을 하는데 제주포럼을 포함해서…….
○위원장 하민철 포럼을 했을 때 전문가 집단 안 오겠습니까? 오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오는데 이것은 자문 기능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하면 이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물론 자문단을 초청해서 와야 되겠죠.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와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비용 발생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까는 자문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정확히 전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아까 얘기할 때는 5,000만 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문 비용이 5,000만 원, 최저 5,000만 원 가져서 자문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4호에 보면 포럼 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까 5,000만 원 한 것은 자문 수행에 따른 소요 경비이고 만약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그 말을 압니다. 자문 관련 비용이 5,000만 원이고, 한 번 했을 때 50만 원 해서 100명 하면 5,000만 원인데 그 자문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게 되면 포럼을 개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회의를 여기 와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하민철 그 회의 하는 거 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포럼 개최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오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와 관련된 자문단이 구성됐을 때 자문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이런 포럼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자문단 100명 구성해서 자문 비용만 한 건에 50만 원 지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라는 것은 글로벌 환경자문단만, 물론 포럼에 자문단 구성원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 오게 되면 다른 대상이나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했을 때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자문단의 제안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성이 된다고 하면 포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자문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구성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구성원 중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100명 중에서 3분 2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구성원들이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도 올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문단 구성이 안 됐는데 포럼을 합니까? 안 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문단 구성에 관계없이 포럼은 할 겁니다.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자문단 구성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자문단 구성과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겠다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작년 WCC 때 제주선언문에…….
○위원장 하민철 약속을 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정례화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위원장 하민철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비용이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 현재…….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주도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평화포럼 있죠, 세계자연보전총회 있죠. 제주도가 부자입니까?
WCC를 하면서 IUCN이 쫓겨 가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평화포럼 있죠.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평화포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 부분에 섹션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WCC에서, 환경부하고 IUCN하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장 하민철 결산에도 보면 거의 16억 원이 불용돼서 올라 왔던데, 여러분들이 돈 준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에는 지방비 몇억 원씩이나 처바르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비 419억 원 받아 와서 16억 원이 불용……. 그것은 내일모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반납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 갖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WCC 할 때 계약을 했겠지만 제주도에 평화포럼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십억 원 나갑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리더스보전포럼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는데 주관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환경부. 주최는 IUCN, 환경부, 제주도 공동 주최지만 어쨌든 이게 세계 글로벌 환경회의로 가려면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런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국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회 언제 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정은 내년 10월경에…….
○위원장 하민철 아까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했다면서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정례화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례화를 하는데 저희들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정도…….
○위원장 하민철 돈에 따라서?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자문단의 역할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많다. 우리가 명예도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명예도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문단 구성을 100명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24명이라면서요? 위촉을 제안한 분이 27명인가 24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지금 대상자들한테 문서를 다 보내서 수락한 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숫자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족수에 맞는 인원을 책정하고, 이게 포화상태가 되면 다시 재개정을 하십시오. 저희들 봤을 때 5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이내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위촉할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숫자가 형식적인……. 어느 순간에 상위기구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 구성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어느 순간에 상위기구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례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도 문제입니다. 많은 인원수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양적으로 뽑아야 할 거냐, 질적으로 뽑아야 할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00명 관리하는 거하고 50명 관리하는 거, 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많은 인원을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면 인원수는 재개정해서 올리십시오. 50명에서 60명 꼭 인원수에 맞게 운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위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100명 하게 되면 오정숙 본부장님 안 계셔도 충분히 이것은 재개정 들어옵니다. 정년퇴직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저희들도 한 번에 100명까지 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이내로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 WCC를 하면서 IUCN 부분이 너무 쫓겨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조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쫓겨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IUCN에 가서도 후속 조치사항으로 해서 적극 협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419억 원 들여서 WCC를 했는데 16억 원이 불용됐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남은 돈은 다른 데 쓸 수도 없게 됐고 입찰하다 보면 또 잔액도 남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 과포화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등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7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이호영농조합법인 임재홍 대표이사입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안녕하십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홍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7만 5,825㎡의 부지에 액비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의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 등에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지구 내에 초지를 존치 및 유지·관리하여 CO2 흡수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 분야입니다.
운영 시 가축분뇨 운반 및 액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차량의 밀폐화와 액비 저장조 폭기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절·성토로 홍수 및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의 발생 오수는 액비화 시설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최종 방류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액비화 시설 및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내 기존 액비화 시설 등과 원활한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 중 특이 지형·지질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분야는 사업부지 경계부의 수림대는 차폐수림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 자연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불연성·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 처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나 축사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자연환경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 승인 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 시설로 1일 100㎥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악취오염도 예측결과 및 저감계획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로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악취 민원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일부 악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은 양돈장과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악취 발생 저감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서 158쪽에서 159쪽에서는 주변 악취조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 또한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평가서 172쪽에서 179쪽 사이에서는 악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공법을 적용한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 등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처리효율 측정결과 약 52%의 처리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기술 중 스크라바를 이용한 암모니아 제거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난분해성 악취 제거 등 병합 처리가 효율적인 공법으로 판단되나,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악취 저감시설 처리용량이 미제시됨에 따른 처리용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 물질 중 암모니아 발생 주요 요소인 액비저장고와 황화수소 등 발효과정에서 고농도의 난분해성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퇴비동인 경우 완전 밀폐가 안 될 경우 악취 발생 물질이 덕트를 통한 바이오필터 등 악취 저감시설이 아닌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악취 저감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시 소음 예측 및 저감 방안 관련입니다.
평가서 344쪽에서 348쪽에서는 소음 영향 예상지역 설정 및 영향 예상지역의 건설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측 결과 이격거리 60m인 새남목장과 이격거리 100m인 제일양돈단지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 60데시벨을 초과한 62.3데시벨, 66.7데시벨로 예측하고 있고, 검토보완서 24쪽에서 28쪽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선정 투입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설방음판넬인 경우 높이 3m, 길이 368m를 설치하여 저감 후 소음도를 생활소음 규제 기준 60데시벨 이하인 52데시벨에서 59데시벨로 1～8데시벨 차이로 생활소음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감각 공해로서 본 사업부지 주변에는 양돈단지 및 축사동이 산재하고 있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에 대한 영향은 청각이 예민한 가축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점, 건설 소음도가 소음 규제 기준에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설방음판넬 중 저감효율이 큰 우수제품 사용 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높이 및 길이 확장 등 검토가 필요하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언제 통과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환경영향평가 심의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7월 2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언제 개회했죠? 개회한 날짜가 언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7월 5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회 전 10일 내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안건은 10일 전에 하도록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장 하민철 부득이한 경우는 제가 의원 생활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없거든요. 아무리 급하지만, 사고이월된 사업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상황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그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지 않았고요. 먼저 이런 양해를 동료 위원들한테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유 설명과 함께 사과를 하고 제안설명에 들어갔어야죠. 사실은 고복수 국장을 부르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끔하게, 의장의 지침도 있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을 해 왔다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제주시에서 과장님 오셨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행정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어디죠? 도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사업 승인을 제주시에서 해서 승인…….
○위원장 하민철 글자 그대로 행정시입니다. 책임집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시에서 와서 답변합니까? 국에서 와서 답변해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양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국장이 이 자리에 와야죠. 안 그래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양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과장이 못 오는 경우, 국장이 못 오는 경우…….
행정시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사고 나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하겠지만 예산 집행 누가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에서 안 합니까? 행정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장 하민철 답변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불참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담당 과장이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보류시킬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시에서 와서 답변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외에는 과장이 와서 답변합니까? 해요? 안 하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 사업 승인 부서에서 해 왔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당연히 와야 되고 불참했을 때는 불참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시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급하다.
동료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압니다.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허경종 과장한테 이거 빨리 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류 접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짚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숙 본부장님이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대한 주무 국장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국장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지적이 안 되어서 넘어가면 의회 의원님들이 무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법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동의안 요청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만 소위 말하면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퇴비화·액비화 시설을 함으로써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축산 폐기물을 잘 처리함으로써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 분들 또는 그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총 몇 평방미터죠? 7만 5,000㎡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7만 5,825㎡.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바닥을 어떻게 처리할 거죠? 사업부지 바닥.
누가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하민철 용역, 누구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신규 시설물 입지한 부지 외의 초지는 그대로 존치해서 초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다음 기존에 들어가는 시설물 입지 지역만 건축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처리시설까지 일부 도로가―아까 보셨다시피―비포장 상태에서 거기까지만 포장이 되고 나머지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바닥을 그대로 유지해서 처리만 한다 이거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처리 안 된 축산폐수가 지하로 침투됐을 때는 그게 환경오염이 안 되나요? 깨끗하게 도로만 닦아서 주변에 아무런 포장도 없이, 그게 전부 처리실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를 수거해 오는 것은 버큠로리라고 분뇨차입니다. 액비탱크에 주입할 때 파이프를 연결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밖으로 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신관홍 위원 액비라든지 축산폐수가 이만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발생이나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좋지 않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호영농조합의 액비 처리 능력이나 액비 품질에 대한 성능은 올해 전국 52개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하고, 중문골프장에 공급할 정도로 액비 처리 능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것은 마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설업체 BK환경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냄새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사업에서 100%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고,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것이 퇴비사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때는 퇴비사를 50톤 규모로 했었습니다. 50톤 규모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는 50톤 규모였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액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퇴비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외부에서 별도의 퇴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톤 규모로 축소하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액분만 처리하도록 수정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에 관해서 평가서에서는 바이오필터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 5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저감효과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바이오필터로 뽑았을 때는 52%밖에 저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저희가 스크라바로 1차 처리하고 바이오필터로 2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그것을 분석하는데 1회에 한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후 운영 시에 분기당 1회, 여름 같은 경우는 월 1회씩 해서 매번 성능을 체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계속 봤거든요. 보완 조치 내용도 봤습니다. 보완 조치 내용도 보면 탱크 부분도 나와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보완 조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탱크에 집어넣었는데 혹시 탱크에 균열이 갔을 때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탱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 조치 내용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보완 조치 내용을 내놓은 거거든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한 게 그겁니다. “무조건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집어넣는 파이프와 연결해서 수거차량이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죠. 계속하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아까 그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대로라면 ‘지하에 콘크리트 탱크를 잘 만들었으니 균열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내놓으시지 왜 여기에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님들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앉아서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 우리한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압이 낮고 그럴 때는 액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돼 있으면 대한민국에 가축분뇨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이게 정확하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합니까? 자신 있게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해서 넘겨줄 테니까, 제가 가서 계속 체크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런 뭐도 없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외국에서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신관홍 위원 다른 거 물으려고 했는데 묻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대로 잘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 개수를 물어봤고, 비교한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이 물론 그 처리시설에서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방법은 다르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를 안 해 봤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비용 면에서 공공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는 정화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화해서 하는 건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005년도에 했고 서귀포시가 2007년도에 했는데 한 200톤 규모를 하려면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지금 하는 시설들은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은 100톤 규모에 25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이제는 공동자원화시설로 권장하고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단면적인 면만 봐서 공공처리시설이 경제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환경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어느 것이 우리 제주에 맞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한림 금악리에 집중돼 있는데 그쪽은 공기 중에 악취가 계속 나는 상황인데 악취 저감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저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숙제거든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좋다,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해 보면서 검증을 해 봐야 할 거거든요.
이호영농조합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1일 가축분뇨가, 아까 질의했는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몇 톤 발생되죠? 2,600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1일 발생량이 얼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2,021톤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2,021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소속을 대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2,021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게 몇 톤이죠? 공공처리시설이든 공동자원화시설이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고 공동자원화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가 12개소입니다.
○김명만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제주시만 말씀하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제주시만.
○김명만 위원 제주시 2,021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 전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장이 와야 하는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만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2,021톤을 하는데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로 전부 커버가 안 되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약 560톤을 지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560톤을 하게 되면 1,400여 톤은 공공처리시설이든 공동자원화시설이든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고 560톤만 안 되고 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김명만 위원 지금 1,400여 톤이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560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곳 중에 잘되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농가마다 잘못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초지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을 누가 수거는 안 해 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그 농가에서 일부는, 우리가 장마기간 동안은 뿌리지 못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공공처리까지 다 해서 1,400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560톤만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개인적으로 자기가 초지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비처리.
○김명만 위원 분뇨는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분뇨는 삼다비료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분뇨를 받아가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있습니다. 삼다비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액비는 액비 자체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뿌려버린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농가에서 6개월 동안 숙성했다가…….
○김명만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관리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일지를 적고 있나요, 이 560톤에 대해서.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김명만 위원 다 적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김명만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보니까 이호영농조합에 액비가 1일 100톤, 퇴비가 30톤 이렇게 됐네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기존에 167톤 하고 이번에 증설해서 100톤 해서 액비가 총 267톤이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량되는 게 액비가 100톤, 퇴비가 30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 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김명만 위원 100톤하고 30톤을 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560톤 하면 몇억 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금이?
560톤 남은 것도 실질적으로 공동자원화든 공공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맡겨 두면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공동자원화시설 관계는 축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환경영향평가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상무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김명만 위원 1일 액비 100톤하고 퇴비 30톤 해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전국에서 악취 저감하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시던데,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악취가 아니고 관리·운영하고 여러 가지 항목에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악취는 어때요? 시설했을 때 악취 잡는 것은. 여기 보면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를 해서 약 52% 처리효율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48%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현재 저희가 측정한 결과 1차로는 52%가 나왔습니다. 1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더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처리효율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이 다르네요. 여기는 보면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배출 허용기준에 만족한다고 나타났는데 지금은 52%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52%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아닙니다. 배출 허용기준은 부지경계선상의 농도를 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지경계선상에서의 농도는 암모니아는 0.09로 나왔고 그리고 복합악취는 약 40 정도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암모니아를 감소하기 위해서 스크라바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측정한 결과가 52% 효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녹색기술공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52%라고 하면 저효율이라는 거죠.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추가로 악취 저감 방지대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잡으라는 표준은 없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기준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안녕하십니까? 이호영농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악취가 안 난다고 보지는 못하는 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퇴비사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작업공간이 좀 노출돼 있습니다. 작업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밖에 노출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을 열면 냄새가 밖으로 나가는 게 다 아시겠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증축하면서 작업공간까지 전부 밀폐를 시켜서 한번 퇴비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장비가 움직여서 작업을 다 끝내고 완숙된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요?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나요? 악취에 대해서 검증해서 측정을 했나요? 그 공법으로 해서 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만 하는 거잖아요, 검증은 안 되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현 시설에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차후 시설에서 발효를 시키면 현 시설에서 나는 냄새를 많이 저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 환경이 좋다는 제주도가 악취로 인해서 혐오를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최대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동원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기술이 한계에 부딪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물론 52%면 어떤 배출 허용기준에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할 때 터져버리니까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했을 경우 또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밀폐됐을 경우에 거기에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택하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보다,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육지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을 겁니다. 악취 저감하는 공법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제주에 맞는, 그리고 그 시설에 맞는 그런 공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임재홍 사장님.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이호영농조합에 임재홍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시켜 주면서 이런 시설을 갖추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악취를 저감시켜서 환경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이용해서 자연 순환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보면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집단적인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보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어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1회 하셨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중에 이장님이나 청년회장님을 만나서 계속 대화는 했습니다. 이장님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잡지는 못 하더라도 공동자원화 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동자원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마을에서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승하 위원 지역 의견은 몇 %나 수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요구사항도 없었고 해결된 사항도 없었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솔직히 제가 그 지역 주민이라서 마을분들도 말하기 껄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불만사항이나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게, 개발 시행자 측입니까? 완벽하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가보니까, 7만 6,000㎡입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면적이 추후에 액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처리로 해서 전체 땅이 훼손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될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현대화된 콘크리트 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안 써서 액비를 수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현장에 가서 뿌리다가 차량 바퀴에 묻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까 도로에 시멘트를 한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 내에 액비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 200㎡ 정도에…….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추레라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액비를 수송한다 말입니다. 그 수송과정에서 그 지역에 상당한 악취, 도로상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저희가 포장을 짧은 동선만 잡은 이유는 짧은 동선으로 하차를 시켜서 액비처리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해서 다 된 액비는 다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같은 현장에서 상차를 해서 나가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한 완벽한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축사, 양돈, 양계 쪽에서 액비 문제로 고발도 많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부 수송과정입니다. 물론 배관을 연결시켜서 완벽하다고 하시겠죠. 그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하셔야죠? 진입로만 시멘트를 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저희들이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리고 액비라는 것은 최대한 단시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낮은 온도에서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 악취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보관하는 기간. 농사라는 게 수시로 액비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를 키우는 농가들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료 유통센터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원활한 액비 살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포지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평 정도를 임대해서 평상시에 밖에 나가지 못할 때 초지에 시기별 작목을 심어서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액비저장조를 많이 확보해서 보관해 두는 형편입니다.
○김승하 위원 많이 짓고, 많이 보관하고, 온도가 상승되고, 오래 할수록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날 나온 것을 전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만들어진 액비를 저장조에 보관을 하면 저장조에서도 폭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죽지 않도록 폭기를 해서 액비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낮은 온도에서 짧게 저장을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우 상무님,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낮은 온도에서 짧은 저장. 액비 품질 유지.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전문적이고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BK환경종합건설 김원중 대표이사님.
○BK환경종합건설대표이사 김원중 안녕하십니까? BK환경종합건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중입니다.
○김승하 위원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낮은 온도에서 짧은 기간 보관해야 액비의 품질이 유지되거든요, 썩는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BK환경종합건설대표이사 김원중 사실 액비가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 자체를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한 40일 이상,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 자체가 분해가 돼서 안전한 물질로 되기 때문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악취방지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액비를 가지고 일차 스크라바에서 살수를 합니다. 액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물질이 됐기 때문에 상당기간 놔두더라도 다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자체 저장조에도 어느 정도 산소를 공급해 놓았기 때문에 액비를 저장하는 데서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승하 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이사 김원중 제주도에만 네 군데입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제주양돈조합에 두 군데, 그리고 이호영농조합법인, 이번에 또 이호영농조합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2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오정숙 본부장님, 퇴비와 액비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액비와 퇴비를 만들었을 때 판매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상으로 공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 분야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정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축정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가축분뇨 수거지역이 20개 농가에서 16개 농가, 그래서 36개 농가 되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 아까 초지가 50만 평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저희가 직접 임대한 초지가 50만 평 정도 되고…….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중문골프장…….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중문골프장은 따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문골프장을 비롯해서, 저희 법인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살포를 할 수 있게 확보를 해 놓은 초지가 한 200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전에도 건축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적되어 있거든요. 보완내용에 보면, 오전에 가서 시설을 보니까 혐오시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억 원이라는 부분이, 자부담이 얼마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자부담으로 6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머지 24억 원이, 국비 얼마? 12억 원?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15억 원입니다. 지방비가 9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24억 원?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의 사업부지 건축물에 차폐가 이루어지도록 조경계획을 검토요망” 그런데 환경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혐오시설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감도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도로변 사업지구 경계부에 녹나무 30주 등을 식재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맞는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사업에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나무 식재도 많이 하고 환경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 가서 보면 공동묘지에 어린이들이 소풍을 오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3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혐오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축산단지에 식재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삭막해요. 적어도 어린이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겉 부분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속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은 썩어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넥타이를 안 매셨는데 지금 넥타이 맬 때와, 본인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다르죠?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이 좋아야 어떻든 깨끗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속에만 여러분들 좋은 팬티 입으면 뭐합니까? 겉포장도 필요하거든요.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 이제는 혐오시설을 벗어나서 친환경을 갖고 있는 단지,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다시 한번…….
현재 설계 다 끝났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가설계만 하고 통과 시 본설계에서 가설계 부분을 다듬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송 과장님,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도 지금 현재 식재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조경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이호영농조합법인도 앞으로 앞에 조경시설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앞에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중요합니다. 옆에 초지 있다고 그걸로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 휴식공간이,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휴식공간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송 과장님께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위원장 하민철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들 가끔 그쪽으로 갑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호영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운영 시 예상되는 악취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방안 수립 및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마련,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가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제주시
- 축산과장 송태교
○기타참석자
- -이호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임재홍
-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 -(주)섬광종합기술이사 고원경
- -BK환경종합건설대표이사 김원중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