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1.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대정읍 마라리장 지한봉 외 주민들이 2011년 11월부터 서귀포시가 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카트 감차에 따른 보상 및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마라도 발전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2011년도 11월부터 서귀포시가 마라도 내에서 전동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마라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10여 대만 존치토록 허용하고, 운행 제한 조치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카트를 대상으로 감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체계적으로 마라도 발전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마라도 내에서 운행이 되었던 전동카트는 보상이나 매입, 또는 감차와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마라도는 국토 최남단 영토이면서 섬 속의 섬으로서의 상징성과 청정성 등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행이 제한된 전동카트가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마라도의 청정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토 최남단 영토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마라도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전동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이 4월 25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원의 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지난번 회신 시에는 전동카트는 운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하나는 지속 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그때 모든 사항들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 건에 대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건에 대해서 주민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후에 대정읍에서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7월 5일 날 마라도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건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쪽에 차량이 8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을 10대로 수정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반 차량도 감차를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협의 없이 단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만 제시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게 무슨 청원의 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이번 추경 때도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게 단 1원도 없더라고요. 적어도 여기서 심도 있게 해 줬으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올라온 내용을 봤습니다. 협의가 없더라고요. 단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돼 있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집행부에 내려보내면 아무런 논의 없이 사라지는 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차 보상을 해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어떤 결론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 감차와 관련해서는 최남단, 상징성과 가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운행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또 적법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업수단도 있는 점과 또 사유재산, 또 불법 카트가 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차에 따른 보상비를 불가피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김도웅 위원   국장님, 보통 전동카트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판단을 해 보면 중고를 사온 것도 있고 해서 200만 원에서 많아야 300만 원, 이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80몇 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81대입니다.
○김도웅 위원   1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감차를 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전동카트가 200～3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것은……. 몇 인승 이런 게 있습니다. 8인승도 있고 한데 중고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집행부에서는 10여 대는 놔두고 나머지 70여 대 정도는 감차를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10여 대도 영업하는 행위는 아니고 물건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만…….
○김도웅 위원   처음에 어떻게 영업행위가 된 겁니까? 시에서 처음부터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었는데 장사가 좀 되다 보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6대 있는 집도 있고 4대, 5대 있는 데도 있던데 나중에 이게 영업행위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마라도를 보면 당초에는 자전거 임대를 하다가 한두 사람이, 장애인 이런 분들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한두 대 했는데 장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가정에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김도웅 위원   나중에 호객행위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보상을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도 섬의 생계수단이 돼서…….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80여 대에서 10대 정도만 놔두고 70여 대는 감차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낸 겁니까? 행정하고 서로 얘기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문화재 관리지침과, 그때 용역 한 것을 보면 10대 정도의 존치가 적당할 것이다.
○신관홍 위원   문화재청과의 이런 것은 아니겠고, 문화재 담당 쪽과 논의한 결과 한 10 대 정도는 거기서 운행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운행도 이런 영업행위는 안 되고…….
○신관홍 위원   국장님, 영업행위든 뭐든 운행은 운행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라도가 분명히 문화재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적도상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적도상에 농로 비슷하게 일부가…….
○신관홍 위원   일부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로만 조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가 그 도로를 개설해 줬죠? 도로 개설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당초…….
○신관홍 위원   어떻든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남제주군 당시에 했든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그 도로를 석재로 다 포장해 줬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돌아가는 그런 도로는 남제주군 당시에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규제하니까 갑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대로라면, “행정이 보상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책임성 있는 말입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마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해요. 형평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당당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 버리면 해 줘야 되죠. 해 주세요. 행정이 그런 마음을 먹는데 왜 이렇게 청원을 올리도록 했습니까?
   행정하고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처리해 버리죠. 말하자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행위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의회가 이것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보상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가려고 청원을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꼭 그런 사항들만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10일 접수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동안 뭘 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7월 5일에 마라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는데 시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읍 직원이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마라도 전동카트 운행 제한 조치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하고 마라도 지속 가능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차를 하고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청원 내용 때문에 청원자하고 행정이 가서 접촉하거나, 그분들하고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이게 감차 보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동카트가 생업수단이었던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안하면서, 생업수단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체되는 생업수단을…….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81대가 아니고 적정 수, 아까 10대 정도는 운행해도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 이상은 안 되니 하지 말라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마냥 풀어서 놔뒀다가 그분들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말썽이 나서 행정이 개입하니까 이분들이 또 반발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200～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보상금을 받고 그것을 폐기처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대정읍에서 마라리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감차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차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자꾸 말씀하니까 그렇잖아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마라도 지속 가능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문화재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상 10대만 존치해서 물자수송용으로만 운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70대를 바다에 가서 던질 겁니까? 그분들이 가서 던지겠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거죠. 문화재청이나 행정 당국에서 ‘10대만 영업행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짐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쓰든지 하십시오.’ 이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온 건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70대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협의를.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감차 보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는데 감차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신관홍 위원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감차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마차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다가 마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감차 보상하는 식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차라는 말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 줄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이는 또 거기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마라도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일반지역보다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동카트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그래서…….
○김명만 위원   대답만 하세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동카트를 생업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동카트를 생업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동카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업을 이어 나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전동카트가 없을 때는 앞전에 말씀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김명만 위원   자전거가 없을 때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일부 주민들은…….
○김명만 위원   마라도 주민들이 본래 생업을 이어나가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어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어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 생업수단이라는 것은 후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동을 목적으로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불어났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못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다 보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한 게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불법을…….
○김명만 위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에 관련해서 조금만…….
○김명만 위원   합법입니까? 불법인지 합법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불법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특히 천연보호구역에서 하는 것을 방치해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문화재청 관리지침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부랴부랴 뒷북을 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라도 했으면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법에 근거도 없는 감차를 하겠다느니, 보상을 해 주겠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을. 고발을 했더니 거기는 도로가 아니다. 전동카트가 도로가 아닌 곳에 다니는 것은,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 대수도 줄여라. 대수를 줄이라고 이런 사항들을 계속 설명도 해서…….
○김명만 위원   국장님, 검찰 고발을 떠나서 행정이 뭐합니까? 행정이 사전에 지도를 해야죠. 마라도 주민들이 일부러 불법을 조장하면서 했겠습니까, 행정지도를 했으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했다 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불법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법을 어겨가면서 마라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자치경찰대에서도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단속을 나가서 했고…….
○김명만 위원   불법이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트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불법적인 영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감차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고발과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차례 그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전동카트를 계속 늘렸다,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영업을 안 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영업을 못 하도록, 곳곳에 통행을 못 하도록 설치를…….
○김명만 위원   그러면 증가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죠. 행정지도로 안 되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기 전에 불법이면 사전에 막아버리든가. 왜 이제 와서 막고 영업을 못 하게 합니까?
   우리가 마라도 주민한테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도 했고 불법이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보상하는 데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그러면 불법을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 중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카트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죠?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등록 대상 자동차로 해서, 불법 운행으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5월 23일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대정읍사무소에 도의원 한 분, 서귀포시 공무원 세 분, 그리고 대정읍장을 비롯해서 네 분, 마라도 주민 여덟 분 해서 열여섯 분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7～8년 동안 묵인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7～8년 동안 묵인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표현해 놓고 어떻게 검찰에 고발합니까?
   김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2006년 4월에 했던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2006년 4월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리에 김향욱 과장이 참석해서 7～8년 동안 전동카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국장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7～8년 동안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회의록 가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서 제가 회의록을 받았는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묵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감차 보상을 해 줘야죠.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위원장 하민철   아니,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내용은 없는데 김향욱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7～8년 동안 묵인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이것은 인정한 겁니다. 불법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연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 왔거든요.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그날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2011년도 11월 1일부터 전동카트 운행 제한 조치를 했는데 2011년 11월 이전까지 운행을 하도록 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2～3년 가져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8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민청원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죄송함.”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그 부분은 생업수단으로 인정을 해 왔는데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호객행위로 인한 마라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산책로 다섯 곳에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제한을 했는데 그때까지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명만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8년 동안 생업수단으로 인정해 왔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명만 위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했다 말입니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인정했다’, ‘불법이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이에요? 인정을 했다는 것은 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조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문화재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볼 때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영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영업을 해도 되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자동차 관리법」상 그게 등록대상 자동차가 아니면……. 지금 전동카트가 등록대상 자동차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아니니까 관청에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행정지도를 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운행하면서 천연보호구역을 훼손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김명만 위원   그것도 불법이지만 영업행위를 한 것도 불법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쉬운 말로 일반 차를 개조한 것, 딸딸이 있잖아요. 딸딸이 운행한 것 불법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김명만 위원   이제까지 그것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와서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이제까지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명만 위원   아니, 영업 쪽으로 불법 얘기는……. 그러면 이제까지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시에 영업행위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아무 거나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 신고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상 위배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김명만 위원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할 게 뭡니까?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1년도 아닌 10여 년 가까이, 7～8년 동안인데 근거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해 주시든가 해야 되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질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승하 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지금 현재 81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10대를 운행하게끔 제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불법이고 국토교통부 관련 법상 실제 도로에서의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실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여기 관광객이 60여만 명이고, 인구가 100명, 해안도로 길이가 4.2㎞거든요. 현재까지 관광객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7～8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체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옛날에는 마라도에 자동차가 18대 있었습니다. 18대가 있다가 특구로 지정되면서 16대는 줄이고 2대만 허용해서 관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차량 2대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김승하 위원   농로든 차로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책임의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문화재보호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다 위법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판단은…….
○김승하 위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1년 11월 1일부터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를 들어서 10대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0대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송을 할 것 아닙니까? 직접 요금은 안 받더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10대를 남겨 놓겠다는 취지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개인 운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만…….
○김승하 위원   무슨 행정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행정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김승하 위원   7～8년 동안 서귀포시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시청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안도 없고, 7～8년이 지났는데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원님, 이 문제는 남제주군 당시부터, 2006년 당시부터 불거져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인구가 100여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0만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내지는 이윤을 남기 위해서 전동카트가 운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이 10대를 운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계획이 나오면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도로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운행했을 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동카트 내지는 모든 운행 수단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돈을 어떻게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차량…….
○김승하 위원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가 요금을 받아서 사람을 수송했다 이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자동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전동카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것은 차량 등록…….
○김승하 위원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영업이라든가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7～8년 동안 행정의 묵인 속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서, 보상 내지는 앞으로 갈 방향 제시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은 불가피하고 여기에 지속 발전 가능한 사항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동카트 운행을 못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체 수단, 교통수단을 혹시 벤치마킹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에 60만 명의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는데 교통수단 없이 간다는 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교통수단 관련은 관광객이 많이 와도…….
○김승하 위원   도보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도보로…….
○김승하 위원   여기가 해안선을 따라서 4.2㎞가 나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 30～40분.
○김승하 위원   한 40분 걸리는데 뱃길로는 11㎞…….
   행정에서는 더 이상 준비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준비된 사항이…….
○김승하 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속 가능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김승하 위원   지속 가능 발전방안만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7～8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준비된 것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외에는 준비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과 의견이 종합되면 교통수단이라든가 이용 수단들을 고려해서…….
○김승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도 7월 5일 한 차례밖에 설명회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7월 5일에는 마라도 지속 가능 발전방안 TF팀하고 했고 5월 23일이라든가, 회의들은 자주 했습니다. 마라도 지속 가능 발전방안 TF팀에서 7월 5일 한 사항이고 나머지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협의했습니다. 현장 가서 설명도 하고.
○김승하 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라도 전체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가는 길은 소로길로 해서, 산 번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로 명시는 안 된 거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카트를 운행하는데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임야나 이런 데 마구 밟고 돌아다녀도 행정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위원님, 그렇습니다. 마라도에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습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습로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막 다녀도, 임야를 막 훼손하고 다녀도 괜찮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카트가 운행하는 곳은 관습로 위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도로를 다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포장은 관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포장을 해 줬거든요. 그 포장을 할 때부터,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길만 포장을 잘해 줬으면 될 건데 포장 폭이 넓었다는 거죠. 그 포장도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제주석으로 갖다가 다 깔아놨잖아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이 그 행위를 하도록 길 닦아주고 다 해 놓고 그분들이 영업적 행위라든지 생계수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책임 회피만 하려고, 변명만 하려고 하면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도민들에게 갑니다. 도민들에게 권한을 이양 받고 하는 분들이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하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 회피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답변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카트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단을 갖고 영업을 했을 때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영업이면,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책임 회피 아닙니까! 도민들이 권한을 그냥 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동료 위원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향욱 과장도 주민설명회에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행정이 실수했다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회의록을 보면서, 과감하게 행정이 잘못했다고 한 부분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많은 관심을 두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마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01번길 69 마라리장 지한봉 외 주민 일동이 제출한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마라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에 대하여 마라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10여 대는 존치토록 허용하고, 운행 제한 조치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카트는 보상을 요청하며,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마라도 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마라도는 국토 최남단 영토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라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마라도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감차 보상 예산 확보 등 혐오스럽게 방치된 전동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1·2등급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과 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 중 일부에 대하여 보전할 곳은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와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추가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와 곶자왈 지역을 추가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리보전지구 2등급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서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은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설치 행위를 신설하고 있으며, 다만,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의 설치는 종전대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범위에 대하여 공공청사가 읍·면·동사무소로 국한되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 보건소, 교육원을 추가하여 공공시설 관련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경관보전지구 내 2동 이상 시설물 간 이격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서 시설물 간의 외벽선을 연결한 최장 길이가 1동의 시설물별 길이 허용범위 이하인 경우와 3등급 및 4등급 지역에서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 시설과 5등급 지역에서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 제외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허용하되 절대보전지역과 보전지구 안에서 기생화산과 해안선에 대하여는 보존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특별법 제292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군락지와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추가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은 상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법 제29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존자원 식물류 군락지와 곶자왈 지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5호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기존부터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기생화산에서는 예외토록 하여 허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제14호에는 상대보전지역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단독주택을 허용하되 기생화산 및 해안선 주변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관리보전지역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한정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 보건소, 교육원을 추가하는 등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생화산과 해안선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다소 완화하여 소규모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에서 신규로 허용하는 시설을 추가할 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대보전지역에 곶자왈 지역을 추가하고 있는데 추가 사유와 지정 대상 곶자왈 지역의 현황 및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2 WCC 제주형 의제로 채택된 곶자왈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2013년 5월에 발주되어 용역 수행 중으로, 이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고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곶자왈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승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어제 봤을 수도 있고…….
○김명만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KBS 뉴스를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곶자왈 지역, 물론 이쪽도 지정 기준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전에 1등급, 2등급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기는 할 거지만 생태 등급이나 지하수와 관련해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 접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곶자왈은 당연히 보전해야 되는 걸로 저도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곶자왈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합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2월에 확정되다 보면 내년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일단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대보전지역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곶자왈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일단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은 목적에 따라서 절·상대보전지역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는 GIS에 의한 지하수, 생태계, 경관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하나로 묶여있던 제2조의 사항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양 과장님, 곶자왈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도 있고 이제 근거도 마련되는데 실질적으로 곶자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다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에 곶자왈 106.7㎢를 저희들이 고시했지만 곶자왈의 용어 정의나 지역의 경계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생태적 특성이라든가 지하수 관련이라든가 정확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WCC를 하면서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곶자왈이 제주형 의제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될 건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생태계라든가 지하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2003년도에 지정했지만…….
○김명만 위원   문제가 없겠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번에 용역이 되면 또 그걸 갖고 내년에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했고 이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가 재정비 갱신주기니까 그때 나온 부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하수라든가 생태계, 경관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상대보전지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생태계 특성이라든가 이걸 추가로 해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곶자왈 보전에 대한 것과 GIS라든가 절·상대 그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곶자왈은, 잘 아시죠? 우리 제주도의 허파라고. 곶자왈을 보전하는 데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양희영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 또 재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2조의3제1항제1호를 보면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입맛에 따라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5년 주기가 2014년에서 2015년 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곶자왈은 1995년 중산간 GIS 이후에 2008년 106㎢, 2010년에 생태계 및 지하수 등급 조정, 그리고 2013년에 경관 등급 조정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13년도는 저희들…….
○위원장 하민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 계장님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크게 타이틀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TF팀에 우리 도시계획 계장이 포함돼서…….
○위원장 하민철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에 대한 정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곶자왈에 대한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표기는 곶자왈 지역이라고 하면, 상대보전지역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정의도 안 돼 있고, 특성에 대한 것도 안 돼 있고, 단지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 지역의 특성 지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규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조례에 정의가 되지 않았지만 곶자왈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곶자왈이 정의가 되면…….
○위원장 하민철   15일 전인가 그때 민주당 의원이 곶자왈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올라왔는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하수 1등급, 2등급 할 때 용어의 정의는 안 됐지만 곶자왈이라는 것이 2등급에 포함되도록, 그때 저희가 의미적이지만 곶자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곶자왈의 의미와…….
○위원장 하민철   단어를 검색하면 곶자왈 용어가 나옵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합니까? 제주도만 쓰고 있는 용어 아닙니까? 정의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만의 곶자왈이라고 하거든요. 곶자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1994년도에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까지 통례적으로 써왔던 고유명칭인 곶자왈을 지하수…….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WCC 이후에 세계환경수도를 하기 위한, 올해 5월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이후에 충분히 논의되고 이에 대한 합의를 가져서 해도 늦지 않는데, 용역 끝난 다음에 또다시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2조에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이 하나로 묶어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특별법에 있는 부분은 빼고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2조를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절·상대를 하나로 하고 또 관리보전지역이 하나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 용어의 명칭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걱정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곶자왈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만 쓰는 것을 정립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넣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총회 이후에 곶자왈의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환경수도 부분하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했습니까? 이에 대한 속기록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을 그렇게 딱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 협의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쪽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디자인본부대로 가고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대로 따로 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이익이 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주민도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행정 소송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안덕면 할 때 곶자왈 지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혐오시설물.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4개 지역…….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일반인들한테는 안 되는 거고 공공시설물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공공시설물은 국가가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금지된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시설물을 했을 때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안 되고.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공공시설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지만…….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용어 정립이 된 이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세계환경수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올렸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곶자왈 지역에 공공시설물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저도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쪽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개정안을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에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292조제3항제5호 다음 각 호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현행과 같음)”은 그렇고 그 밑에. 기존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의 명칭이―법이―개정되면서 용어를 통일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한 것을, 종전의 조례일 때는 이 법률 조문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현행법에 맞게끔 조문을…….
○김승하 위원   구체화돼 있는 안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조제14호가 제2조제16호로 자구수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돼 버리니까…….
○김승하 위원   법률에 따라서 자구수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다른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김승하 위원   그래도 이거 상당히 포괄적으로 용어를 써버리는데 구체화됐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14호가 16호로 돌아가게끔 「전기사업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네 가지입니다. 2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렇게 했고, 또 아까처럼 관계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구를 수정한 부분, 또 단독주택을 상대보전지역에 허용하는 부분, 그리고 별표4에 비고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 한 동 길이가 120m 이내, 건물 길이가 한 30m인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에 5분의 1을 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원 차원에서 이번에 했지 다른 뭐는…….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구체화된 안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바뀐 것을 바꿨고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마다 자구수정은…….
○김승하 위원   양희영 과장님, 앞뒤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2조 부분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에서, 당초에는 보전지역에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세 개를 통합해서 돼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안 제2조에는 절대와 상대로 도시지역 내로 하나로 세트화했고, 다음 제2조의2에 관리보전지역을 별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크게 뭐하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대보전지역에 법에 없는 조례에 정할만한 것을 찾아서 야생식물 군락지라든가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 식물류 군락지, 곶자왈 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넣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어 정의가 안 된 곶자왈을 이렇게 넣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당초부터 곶자왈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번에 좀 세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한 건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게 행정 편의적으로 지사의 뜻에 맞춰서 가버리는 성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김승하 위원   이 내용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다른 조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주민들을 제약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없고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좀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도 다 되는데 농가주택은 되고 다른 단독주택은 안 된다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소하는 것이지…….
○김승하 위원   농가는 되고 단독주택은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때 당시에…….
○김승하 위원   아니, 이 완화시키는 정책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종전에는 농가만 됐는데 왜 이제는 단독주택도 허가를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김승하 위원   수용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본 위원이 이거 하나만 놓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근간에 일어나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크게는 지역 간의 형평성, 민원 발생 요인, 두 번째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부분.
○김승하 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것은 민원인들이 좀 있어서…….
○김승하 위원   민원인들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입니까? 지사의 기준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당초에 상대보전지역이 지정된 게, 1994년도에 지하수라든가 생태계 이런 것을 넣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2등급이라서 가능했지만 상대보전지역으로 와서 저희들이 묶다보니까 그게 안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김승하 위원   상대보전지역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보전지역이 계속 존치되면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민원인이 생각하는 바는 당초에 자기들이…….
○김승하 위원   마냥 풀어버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됐을 때의 용도와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지정할 때의 그 용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해소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이지 아까처럼 근린생활시설도 되는데 주택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대보전지역에 허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풀어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지 어떤 특혜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를 세분화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세분화하면서 조례로 정할 것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더 집어넣겠다는 건데, 곶자왈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등급을 좀 낮추는 것 같아요. 하향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이 오름이라든가 하천에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상대보전지역이, 그거 상관없습니까?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이게 다 명시돼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은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폭포, 해안, 용암동굴, 또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신관홍 위원   지금 곶자왈 자체가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딱 명시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보전지역에도 기생화산이 있고 관리보전지역에 등급 지정해서 2등급에는 곶자왈이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등급에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처럼 지하수 2등급에는 PPM, 지하수 방류수를…….
○신관홍 위원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수니까 지하수에 필요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일단 경관은 층수를 제한하고 용도를…….
○신관홍 위원   생태보전지구 안 1·2등급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지하수 2등급은…….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지금 지하수 2등급에 폐수배출시설 그런 용도는 안 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도 안 되지만 생활하수 방류시설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런 PPM을 줄이는 데가 2등급이 돼 버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행위 제한하는 그게 1·2등급에서는 강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1·2등급은 강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세분화시킨 것을 보면 상대보전지역으로 가게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러니까 2등급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절대보전지역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서른한 가지를 빼고 안 되지만 이 상대보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비교했을 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한 지역과 절대 못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상대보전지역으로 가능한 지역 쪽으로 놔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게 보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이 맞죠, 아까 설명에 의하면.
○신관홍 위원   아니, 여기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대보전지역에서 330㎡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필지 중에 큰 쪽으로 건축허가를 주도록 됐다 말입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절대 허가가 못 나가게 돼 있다 말입니다, 건축행위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기존에 별표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에 1등급은 하천 범람지라든가 숨골, 하천, 용암동굴이고, 2등급은 저희들이 말하는 곶자왈, 스코리아층 이런 부분입니다. 2등급으로 돼 있어 버리니까 이번에 2등급과 상대보전지역 등급 정도의 비중을 둬서 상대보전지역에 곶자왈을 넣고 절대보전지역은 절대 안 되는, 아까처럼 오름이나 하천…….
○신관홍 위원   과장님, 상대보전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곶자왈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말입니다. 곶자왈 지역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쉽게 말해서 상대보전지역이 아니라 보전지역 내 2등급에 곶자왈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바꿔 주는 그 차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보전지역 내에 보전지구별 등급을 보면 1·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곶자왈은 2등급 지역인데 그것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바꿔 준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에서는 2층 이하이고 330㎡ 이하의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을 제2조제2항으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제2조제2항인 경우에는 상대보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민원인과 충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곶자왈 지역도 상대보전지역이다. 그런데 다른 데는 허가 주고 우리는 왜 허가를 안 주느냐. 민원인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지금 곶자왈 지역이 지하수 등급을 결정할 때 2등급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하수 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기준을 갖고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용도가 저희가 말하는 지하수 2등급을 허용하는 용도하고 또 상대보전지역에서 갖고 가는 용도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이번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놓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곶자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된 것이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도 생각되나요? 상대보전지역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서, 만약에 곶자왈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곶자왈도 명시가 됐을 때 상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환경단체에서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수렴 할 때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절대 없었다는 자체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지하수 2등급 지역에는 폐수 배출, 지하수에 오염물질만 안 생기면 가능하도록 한, 그런 전체적인 용도를 상대보전지역에 곶자왈 지역을 놓으면 아까처럼 할 수 있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허용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로 강화가 되는 것이지…….
○신관홍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지적과, 생태라든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대보전지역으로 명시가 되고 등급 조정이 돼서 건축지적과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여기는 곶자왈이니까 이런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로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는 또 그 행위에 따라서 해 줘버리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새로 등급 조정을 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내년도에 다시…….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조례에도 명시하면 될 것을 갑자기 1년도 안 남겨 놓고 여기서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들 제2조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저도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말입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에서도 등급이 매겨지겠죠. 그런데 곶자왈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명시해서 제2조제2항으로 놔 버리니까 당연하게 상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주민이 보는 견지에서 완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 현행대로 가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바꿀 때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핵심이 있을 때 자구수정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별표4의 비고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축사를 짓는데 30m짜리 축사를 한 동 짓고 두 동 지을 때는 그 동 간의 거리를 5분의 1 떼게 됐습니다. 한 6m를 떼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서 이번에 120m의 범위 내에서는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축사나 어떤 농·축산 행위를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다만, 법은 법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왜 저건 되고 이건 안 되냐라고 하면 그 민원의 충돌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서 곶자왈이나 곶자왈이 끼어 있는 데는 건축행위를 안 해도, 민원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하겠죠.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이에 대해서는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딱 명칭을 부여해 버렸거든요, 상대보전지역으로. 그 안에 곶자왈 지역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안선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곶자왈 핵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절·상대보전지역 그 부분만 구분해 버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현행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잘해 보려고 세분했는데 그게 도민들한테 잘못 비쳐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의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대로 해도 운영상이나 이런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생화산이나 해안선 주변은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를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모르겠지만 딱 보면 누가 보든지 오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것을 곶자왈이라고 해서 못 할 수 없지 않냐고 해 버리면. 그 외에 이런저런 조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그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하는 데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태계하고 지하수자원, 경관보전지구로 나누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관리보전지역 구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꼭 상대보전지역이라고 하지 않아도 지하수자원이나 생태계나 경관 보전지구 1등급이라고 하면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도 1등급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곶자왈에 지하수 1등급, 2등급 안 된 데가 없을 걸요. 제주도 곶자왈 쪽에 생태계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곶자왈은 현재 2등급으로…….
○김도웅 위원   곶자왈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관으로 1등급, 2등급 안 걸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보니까 경관 1등급, 지하수 1등급, 생태계 1등급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용어상으로 곶자왈이라고 그럽니까? 아까 제주도 전역에 지하수 2등급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경관이나 지하수나 생태계 안 걸린 것이 없어요.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이중 삼중…….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하는 것도 의미가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2등급 정도 해서 같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놔두면 곶자왈 기능이 그쪽으로 가서, 또 곶자왈에도 다른 경관 등급이나 생태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 같은 거 할 때도 좀 늘어날 수가 있지 않느냐. 원래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김도웅 위원   상당히 말이 어려워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도시지역, 녹지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 관리지역, 우리가 말하는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지하수에 의한 지하수·생태계·경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GIS에 의해서 하나로 가다가 나중에 2003년…….
○김도웅 위원   예, 과장님, 말이 좀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 상대보전지역에 올 때는 330㎡ 이하하고 2층 이하의 집은 농가주택은 되는데 다른 일반인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김도웅 위원   상대보전지역에 가서 할 때 330㎡가 허가가 나요? 생태계나 경관이나 지하수 같은 거에 안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상대보전지역은 그것을 빼버리니까,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곶자왈 지역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할 때 관련 법령을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2조제2항제2호의 곶자왈 지역이 용도지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서…….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고 정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환경 단체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시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곶자왈 지역이라는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문 정리 차원에서 세분화했던 것이 도민이나 환경단체에 그런 부분이 잘못 비쳐진다면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른 뜻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현행대로 해도 지장이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상대보전지역을 보면 2층 이하, 330㎡ 이하에는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2층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한다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대규모 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 330㎡ 이하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마는, 일단 330㎡를 넣은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이 330㎡까지 되어서 일단 그 기준점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난개발 문제점이 크다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좀 축소해도…….
○위원장 하민철   상대보전지역으로 칭하면서 상대보전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조금의 시설은…….
○위원장 하민철   상대보전지역이라고 칭하면서 그쪽지역에 단독주택을 허가해 주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곶자왈 지역에 난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과거로 돌아가면 당초에 지하수 2등급이 도시지역 내에, 그러니까 ’94년도에 GIS 만들 때 등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입되면서 절·상대로 구분이 됐는데 지하수 2등급에는 가능하지만 상대보전지역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근린생활시설은 풀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해소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과끼리도 협의가 안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고 건축지적과에서는 건축 심의할 때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전부 빼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곶자왈 지역 신청하게 되면 전부 빼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도 건축지적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심의나 이런 것은 아까처럼 토지가 가지고 있는 등급도 있겠지만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을 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또 이것을 줌으로 해서 주변의 파괴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건축 심의라든가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거지 등급은…….
○위원장 하민철   건축지적과장 하실 때 곶자왈 지역에 건축 심의 올라오면 전부 부결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의 됐죠? 99%.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그쪽 주변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90% 이상이죠.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단독주택이 허용되는데 건축지적과는 건축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전부 부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합리하면 그런 부분에 행정소송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리보전지역의 관리라든가 곶자왈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축소 부분도 봤을 때 행정의 입맛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있죠. 여기 보면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고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것은 좋습니다.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이거 좋습니다.
   3호에 보면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맞는 겁니까?
   민원인이 무조건 이거 재조사해 달라. 5년마다 하도록 명시해 놓고 중간에 민원인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서 가는데, 정기조사는 재정비 기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수시조사는 다른 법이나 이런 것이 바꿔짐으로 해서 하는 거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덜 갑니다. 5년마다 정기 조사하고 법에 의해서 또는 도로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3호에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할 수 있다지만 민원인들이, 어디 개발 사업자가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하면 조사하고, 변경되면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변경됩니다 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절대 비쳐지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용역이라는 것은,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잘못 조사된 부분을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는 그 타당성을 다시…….
○신관홍 위원   아니죠. 5년마다 고시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어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닙니다.’라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50년 단위도 아니고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나목에 보면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3호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목에 붙여서 변경되는 경우에 해서 여기다가, 단,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괄적입니다. ‘민원인’ 이거 안 붙여도 도지사가 필요해서 이거 재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사하면 이 앞의 것 없어도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도민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밖에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주고 싶으면 다 재조사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곶자왈 지역으로 인해서 골프장, 채석장,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은 심사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 지정 요건에 곶자왈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대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의 축소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 심의 대상으로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건축물이 있는 도시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20m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일조권의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계획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6층 이상이거나 3,000㎡ 이상인 건축물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도시지역에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 제외 대상 중에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 있는 12m 미만의 도로에서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항만시설을 포함하였으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20m 이상에 접한 가로변 지역 외에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연결통로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공개공지 확보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심의의 범위·절차 및 기준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심의 기준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사항도 심의범위·절차 및 기준 등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심의 절차 등을 일원화하고,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경사지붕인 소규모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축계획 심의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제도와 건축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설치)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운영 방안을 별도의 항으로 하여 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구성)에 관하여 건축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데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1조(적용의 완화)에 관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은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사안임에도 2009년 7월 16일 개정된 안을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과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보수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로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5조의2(건축선)에 관하여 본 조문은 영 제3조(건축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 동 조문이 2008년 10월 29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9일과 2009년 7월 16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제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법령 개정방식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개정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는 전체 6개 조로 이루어진 조례로서 모든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동시에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일부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일반적인 지역·지구·구역 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문에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의 지적·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물 고도기준에 의해 경관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경관위원회 혹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6호에서 공동 심의 대상에 대해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복 심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호에서 연면적 1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지붕의 재질, 창호를 제외한 벽면의 재질을 일부만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 지정 범위와 건축계획 심의 범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 예정에 따라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심의 범위가 대폭 수정되고 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고 있고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 모두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제처 법령 심사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중복 규제를 방지하는 현행 규제 관련 추이를 감안한다면 중복 심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구성)에 관하여, 자료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까지는 의장이 추천한 자를 건축위원으로 추천했고, 의회가 추천한 자로 변경되는 것인데 다른 점이 뭡니까? ‘의장이 추천한 자’, ‘의회가 추천한 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검토한다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장이 추천했을 때 어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법원 판례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대표자인 의장 명의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한다는 뜻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글쎄…….
○김명만 위원   이 부분은 재고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명만 위원   보니까 완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 접해 있는 12m, 12m면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지역의 12m면, 인도 없는 차도가 12m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12m면 인도가 없는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까지는 12m 도로에 접한 건축물 대지 안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완화를 시켜서 15m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포함된…….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건축지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내 조경은, 일단 모법에서 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됐는데 과거 군 당시의 군도가 12m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 과수원하고 농지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큰 관점에서 15m 이상 즉, 중산간 도로나 큰 도로에만 하는 것이 어떠냐? 조금 작은 도로들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시켰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산간 도로나 이렇게 보면, 다 풀어준다는 뜻인데. 중산간 도로도 거의 12m라는 얘기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명만 위원   그쪽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12m로 변경하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지 내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김명만 위원   그렇죠. 대지 안에 조경을 하는 건데, 물론 중산간을 보면 조경 안 해도 될 데가 있고 조경 할 데도 있고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 특정지역을 겨냥해서 풀어주는 거냐 이거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15m 이상은 대지 안에 조경 설치를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중산간에는 15m 도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큰 도로에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중산간에 15m 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가 없잖아요. 확장하니까 24m 이렇게 되지 15m가…….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15m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15m 이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에 15m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크게 봐서 일주도로라든지 번영로 이런 큰 도로변만…….
○김명만 위원   일주도로 이런 데도 확장돼서 24m 도로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런 데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쉬운 말로 12m에서 15m는, 아예 24m 해 버리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m를 한 것은 특정지역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죠? 중산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중산간 완화가 아니고…….
○김명만 위원   중산간에 15m 돼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산간은 별로 없잖아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15m 이상 도로인데 예를 들면 번영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15m 이상은 맞는데 12m에서 15m, 그러면 아예 24m로 바꿔버리시든가. 12m를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중산간을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산간 다 12m 걸려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2m 접한 대지 안에 이거 해도 그냥 놔둬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하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사회하고 할 때 농어촌지역의 녹지지역에 주택을 하나 지어도 조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큰 건물들은 조경이 없습니다. 소규모 건물들인데 이런 게 자꾸 건축주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과수원이라든가 농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집안에 나무 심는데 나쁜 거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큰 의도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의도가 없으면 그냥 놔두시지 왜 그래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사하고 민원인이 자꾸 싸우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좋은 나무들 갖다가 심는데 그것을 12m 접한 대지 안에 조경을 하라니까 꼭 법에서 강제하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15m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중산간 이쪽은 나무 갖다가 막 심습니다, 좋은 나무들. 그런 취지로 설명하시고 하게 하면 좋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중산간 도로에는 15m보다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5m 이상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녹지공간은 많으면서도 자꾸 규제를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조경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나무도 갖다가 심어요. 중산간 보십시오. 얼마나 나무들이 많은가, 대지 안에. 좋은 취지를 좀 설명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15m로 한다는 것은, 중산간에는 15m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15m로 한 것은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완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불만이 있으면 완화시켜도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녹지지역도 나중에 보면 건축주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마당에 정원도 가꾸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법으로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그분들이 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주들도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산간의 농촌주택을 보면 한쪽으로는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풀어주려면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죠. 15m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24m 도로, 그러니까 일주도로나 이쪽,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되죠. 불필요하게 15m라고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완화를 시키려면 아예 없애버리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현재 지방도는 15m, 번영로나 평화로는 24m 이상이지만 그 외에…….
○김명만 위원   지방도도 15m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은 15m 이상 한 16m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주변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조로 같은 경우 왕복이면 그것도 15m…….
○김명만 위원   15m 접한 데는, 그러면 거기도 형평성 논리에 안 맞잖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면 15m 도로 접한 데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넓은 데는 완화시켜 주고 좁은 데는 규제해 버리고. 아예 24m로 해 버리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군도 같은 데는 지금도 12m 도로가 있지만 지방도는 15m 이상 다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도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15m 지방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비자림로라든지…….
○김명만 위원   어디요? 비자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한창로, 비자림로 같은 경우가 거의 15m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비자림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서성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로가 구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5m 도로가 분포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서성로가 15m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한창로나 남조로, 서성로 같은 데가 최하 10m부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간입니다. 서성로도 일부 구간이지 다 12m입니다. 확장하니까 24m까지 됐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극소수죠. 이게 논쟁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버렸다는 거죠. 거리로는 얼마 안 될 텐데 여기에 접한 토지주들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겠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아예 24m를 하든가, 완화시키든가,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묻고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럴 때 몇 m 도로 이상이 아니면 거기에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m인지 아시죠? 8m에서 10m되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녹지지역에 관광호텔은 8m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됐죠? 하기야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 하니까 녹지지역은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로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 이상 안 될 때는 그 접하는 도로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면서 12m를 15m로 하면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되는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겠는데요. 안 제30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경우는 2m 이상을, 9m 이상인 경우에는 2분 1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을 띄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 겁니까?
   8m에 2m를 하다가 9m로 1m를 더 올려주면서 1.5m만 띄우면 된다고 돼 있는데 관계없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일조권 관계는 높이가 4m 이하의 부분, 1층인 경우는 1m, 9m까지는 1.5m, 9m 이상은 2분의 1 이렇게 갔는데 이게 종전의 것을 하다 보니까 1m, 2m, 2분의 1을 띄우면 너무 계단식으로 돼서 그 계단 부분에 나중에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 미관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신관홍 위원   0.5m 정도만 해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기존 조례라면 9m면 2분의 1 이상을 띄워 줘야 하는데, 일조권을 더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축소시켜 주는 게 아까 말한 계단식 건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될 것 같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문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는 자체는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리고 또 하나는 8m하고 9m 관계가 있는데 통상 집은 한 층에 4m씩 해서 두 개 층에…….
○신관홍 위원   4m씩 되는 데가 없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지붕 경사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8m로 제안하면 지붕 경사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9m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슬래브보다는 경사로 많이 갈 것이 아닌가.
○신관홍 위원   경사 지붕의 최고 꼭짓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건축물 높이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조권이라는 것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분의 1 경사도를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닥뜨리는 꼭짓점마다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아니, 2분의 1 하는 것은 3층부터 됩니다, 이렇게 경사로.
○신관홍 위원   그런데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도 미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m, 9m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잘만 이뤄진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묻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맞는 것인지…….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행정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사선도 그렇게 풀어주실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사선은 통상 반대측 도로의 1.5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푼다든가 현실적으로…….
○신관홍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지사께서 원도심 쪽에 고도도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아까 제가 사선 얘기를 했거든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법」상 사선은 도로의 1.5배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사님이 얼마 이상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한 게 들어갈 정도의 도로 넓이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1.5배 그렇게 가능한.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에는 건물높이가 몇 m까지 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묻겠습니다. 주민들 호도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우선은 평상시에 행정시하고 저희들이 수많은 민원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행정시하고 건축사회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얻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전에 주민 공람 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김승하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등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전부 거쳤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번에는 어떠한 주민공람을 했나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승하 위원   주민 공람을 해서 어떤 의견들을 해서…….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주민공람에서는…….
○김승하 위원   아니면 그냥 올린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아닙니다. 건축사회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반영된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면 오타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번 조례에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승하 위원   준주거지역까지 높이제한을 하겠다는 것인데…….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상위법 위반…….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일반주거지역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일조권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만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런 개정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마디로 집행부가 조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는데.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명심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시행령이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개정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개정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선 같은 것은 2009년 7월 6일에 「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하다가 2011년 5월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작년 한 1년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건축법」 113개 조문 중에 50개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조례 작업하는 데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건축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주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저희들 하여튼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주민 편의라든가,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라든가, 건축 여러 가지들을 잘 관리해서 질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건축행정이 상당히 엉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건축지적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금년 1월 8일에 와서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전에는 양희영 과장님이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 전에는 우명훈 과장님 계셨고, 강군완 과장님이 계셨다가…….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2009년 7월…….
○위원장 하민철   아니, 건축 조례.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특별법은 2011년 5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8년 10월 29일에 했고, 또 2009년 7월 16일 개정 했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령하고 조례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다른 점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방치했거든요.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현재 완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2년 동안 방치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강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임이 누구인지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다른 점이 없고 똑같은 것을 가져서 2년 동안 방치했고. 언론상에는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를 시키겠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해 놓고 2년씩이나 방치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앞전에 우리가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7년 동안 했는데도 행정에서 손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싸움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뭘 가져서 규제시키느냐 하면 문화재라서 규제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차이 나게 다르고 그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갖는다든가 해서 한다면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하고 조례가 거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2년씩이나 방치돼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부분들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구도심에 고도완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것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서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면 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추가돼 있고, 또 건축계획 심의 범위가 대폭 수정이 됐고, 규제 검토가 신설되고, 그다음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도 수정이 돼 있는데, 강 과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법제처의 법령 심사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저희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한두 가지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두 개 조문은 변경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3분의 2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의견을 듣고 보니까 또…….
○위원장 하민철   “듣고 보니까”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조례도 그렇고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왜냐하면 3분의 2가 전부 개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법제처 심사 기준에 보면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거든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몰라서 이렇게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2개 조문은 완전히 변경을 하는데 4개 부분은 조문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용어나 표현만 바꾸다 보니까 일부 개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는 실무선부터 본부장까지 더 공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민들은 그걸 갖고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심의 받아서 건축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건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를 보게 되면 소요기간이, 강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규제 검토 기간이,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 지정 범위,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범위에 대한 규제 그게 4년씩이나 걸리는데 4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죠?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사실상 건축 심의라고 하는 것은 미관하고 경관과의 관계들인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것은 소요기간이 깁니다. 저희가 4년으로 잡았던 것은 심의 끝나서 건축 허가가 나가고 준공되고 이렇게 하면 큰 건축물 위주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4년 정도 검토하면 새로운 안이 나올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일단 넣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중앙도 그렇고 각 지방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제주도만 4년입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규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보 수집도 하고, 도민 의견 수렴도 하고, 그게 빨라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4년씩이나 된다고 하면, 아까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가능하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4년씩이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 조례는…….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경관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전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관리변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 올라온 것은 규제 완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4년씩이나 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건축행위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 묶이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 조례는 제주도만 있는 겁니다. 그런 기간 정도 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완화할 것은…….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에서는 ‘완화, 완화’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서류상에서는 규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등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의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 200m 이내의 지역”을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하는 등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재건축 사업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신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관련 관계자 및 주민대표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우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흥학 가칭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천태인 성산씨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곤 도시와구조 대표이사, 안승현 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님입니다.
   나머지 참석자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에 위치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1984년 준공된 후 28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지난 2012년 2월에 입주민들의 안전진단 신청에 따라 2012년 7월 완료된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공람 및 6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병곤 주식회사 도시와구조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병곤 주식회사 도시와구조 대표로부터 사업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유, 주택단지 현황, 정비계획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유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일대 2만 3,610㎡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도남주공연립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대상지 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기반시설의 확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처리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재건축 정비구역 인접도로는 도로 폭이 6m에서 8m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업지역 내 입주자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불편이 예상됨으로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발생교통량 예측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구역 진입로 12m 도로의 경우 본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장 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관련 부서 협의 시 제주시 도시과의 의견은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확장 포장을 시행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정비계획에서는 확장포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처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법정주차장 설치 대수는 435대이고 본 사업계획에서는 473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 추세와 현재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상황을 감안하면 세대당 1.5배인 642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주변 주차난 및 주변도로 교통서비스가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계획에 의하면 주차장은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출입구는 사업구역 서측도로 한곳으로만 통행하게 되어 대기 차량이 발생할 경우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부지를 제공하여 대기차선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시 소음진동 등 민원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주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며 학교, 상가 등이 인접하여 기존 건물 철거 및 사업추진 시 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 및 공종을 고려하여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에 대한 방음·방진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주택과 학교,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기존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428세대로 확장하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도로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향후 주차난 및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주 진입로 확장 포장은 물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시설과 주차장 진·출입구 부분의 대기차로 등 주변 교통 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도시와구조 김병곤 대표이사로부터 정비계획과 관련한 PPT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반갑습니다. 도남주공연립주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와구조의 김병곤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에 의한 보고)
   먼저 사업부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도남초등학교와 도남 e편한세상 1차 아파트, 그리고 기타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지의 총면적은 2만 3,610㎡로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최고 고도 30m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본 지역은 지상 3층, 18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84세대의 기존 연립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2만 3,610㎡의 지상 10층 아파트 9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28세대, 연면적 6만 9,885㎡를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 250% 이하, 그리고 층수 10층으로 도의 건축물 고도관리계획에 의한 고도 30m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장면이 항공고도와 건축물 고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빨간 실선이 항공고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부지가 동서로 활주로에 진입 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최저가 32.6m, 최고가 약 42m 정도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들 부지 내에서 진입도로 서측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 3m 도로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서 조건부 재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9일 재건축 정비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병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풀어야 될,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것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씨앤디의 대표 천태인입니다.
○김승하 위원   소유자의 몇 % 정도가 동의가 됐나요?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지금 현재 71%의 동의를 가지고 정비계획 제안을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80%의 동의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3분의 2 동의가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입니다.
○김승하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3분의 2 동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예.
○김승하 위원   소유자의 80%?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조합 수립 단계에서는 75%,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3분의 2.
○김승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특히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일부 투기성으로 많이 문제도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 다른 쪽에 이와 유사한 설계를 했던 것이 있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저희가 4년 전부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한 개 사업장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몇 년 전입니다마는 제주지역에서도 동부지역 쪽에서 진행하다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주와 철거, 분양과 착공까지 가지 못한 예가 있었어요. 혹시 그 사례를 아십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잘 모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그쪽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위원회 정도로 설립해서 조례를 개정시키고, 고도를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예.
○김승하 위원   추진위원회 정도로 구성되어서 오늘 조례와 고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방향에 대해서…….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위원님,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추진위원회가 법적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66%의 동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낸 것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사항 고도는 저희는 지금 그대로 10층, 30m 이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9개 단계로 준공과 입주 단계까지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지금 이 선이거든요.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에 수요 및 매도, 청구 추진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들, 지금 반대의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중에서 반대의견을 특별히 많이 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김승하 위원   반대의견이 지금은 안 나오다가도 진행 중에……. 꼭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 없거든요. 손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 조합설립 4분의 3 이상 동의, 관리처분계획도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일단 충족을 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반대하는 부분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재건축이라는 것을 저도 자료에서 접하고 했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시공사 선정은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공사는 나름대로 회사 자체의 수익을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경쟁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수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도입니다.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확신은 못 합니다만 육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처분인가 이것도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관리처분계획이 정산입니다. 조합원들의 자산을 분배하는 계획인데요. 도남주공 같은 경우는 주민들 전체가 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분쟁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지분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는데, 도남주공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조합원들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보통 일반적으로 착공 이후 32개월입니다. 착공까지 가는 데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김승하 위원   길게는 7년, 10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주와 철거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약 1년 6개월, 2년 정도 진행되게 되는데 재개발사업에 사실은 세입자 관계가 굉장히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도남주공 같은 경우는 약 180세대의 세입자가 있는데 먼저 관리처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이주가 시작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사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세대수도 많지 않고 해서 충분히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승하 위원   문제가 없지 않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착공에서 준공 및 입주까지 철저한 분석 없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들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제주지역에는 근간에 처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예. 육지에서도 사업 시작한 지 7년 만에 입주시킨 단지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아마 도남주공의 재건축사업은 그런 불협화음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철저히 대처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국적으로도 제주도 지방의 민원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개발이라야죠.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 재건축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쪽에 사시는 분, 또 세입자 내지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주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차라든지 차후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이 사업이 완성되고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셔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까 지분이 모든 세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잘 알아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행정에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정비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 옆에 학교가 있고 사업지역이 있어서 차후에 건축이 끝났을 때 도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후계획이 있고, 또 여기에도 보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던데,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지 남측 도로가 현행 도시계획상 노폭 12m의 도로입니다. 현재는 6m 반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전폭 12m로 확폭이 되어서 주 진입로로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교통 부분과 연계해서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완료 후에…….
○신관홍 위원   강용석 국장님, 그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이 될 분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합에 내 놓으면 차후에 이게 끝나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사업자 측과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지어줘야 거기에 비용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내 소유의 자산을 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받는데 부담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 주셔야죠, 사업 하시는 사업자 측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 조합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개설해야 사업 인가해 주겠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당사자 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부담 가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협의가 끝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부담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그 조합원들이 대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대로 해서 통보하고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끝나면 사전 교통개선대책 검토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가칭 주민대표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명확히 구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떼놔서 이런 것들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거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야 사업시행자 측이나 조합 측에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합시다 하겠지만 그 도로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거기가 학교하고 된 데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또 그 도로가, 이 12m 도로인 경우에 인도가 없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인도 개설이 안 되는 거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도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감지하고 그분들이 계획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익과 손실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쪽에 e편한세상인가요? 도남 옆 옛 신성여고, 거기도 그런 전례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가 680세대인가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자 측에 묻겠는데요. 주민들이 고도를 계속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고도를 완화해 줄 수 없는 것이 법률적으로 고도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하민철   성산씨앤디 대표이사 천태인 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그 부분은…….
○신관홍 위원   항공고도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고도를 완화해 주지 못하는 건데, 지금 여기 주민들은 고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도시와구조의 김병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민설명회 때도 요구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기본적으로 항공고도를 초과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30m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최고로 낮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옥상에 옥탑이라든지 피뢰침, 물탱크 부분이 항공고도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고도를, 층수를 완화할 경우에, 현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가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그런 부분은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가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신관홍 위원   아까 주민들 칠십몇 %가 찬성했다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 아시고 찬성한 건지, 앞으로 고도를 완화해도 우리 부담이 없다, 그리고 어쩌면 정산해서 각자한테 담은 얼마라도 이윤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향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층수를 완화하면 사업비가 더 증가해서 주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관홍 위원   고도를 풀면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이런 부분은 시공사가 선정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고도에 옥탑이라든지 피뢰침 이걸 다 빼고 층수로 10층이라는 거죠?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항공고도는 건축물의 절대 높이이기 때문에 피뢰침 끝선까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30m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병곤 대표님.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의아해서 들어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층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다는 말이 뭡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층수가 높아지면 건축물 인동간격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동수보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층수를 올리게 되면 지금 항공고도에 거의 육박하는 형태로 30m…….
○위원장 하민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도심 고도완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30m에서 40m로 돼 있는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업성 부분을 봤을 때 층수가 높을수록 사업 시행이라든지 조합에서 그만큼 이익을 갖기 때문에 주민들이 덜 부담이 되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맞습니다. 지금 도가 마련을 하고 있는 고도완화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차제에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볼 거고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지금 현재 층수도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고도는…….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김병곤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당신이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왜 결정하십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 하민철   당신은 사업자일 뿐이지 당신이 된다, 안 된다 왜 결정을 하십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항공고도 부분은 옆으로 뺄 수 있고, 대표이사님께서 도지사예요?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국장이에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샘플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건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얘기했는데 김병곤 대표이사께서 고도가 된다, 안 된다…….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참 답답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와구조 김병곤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주여건을 변화시키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분들이 동의해 준 게 뭡니까? 그분들이 동의해 준 것은 모든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어야죠. 지금 보니까 숨기고 있다는 건데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바라겠어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숨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해 준 것은, 층이 높고 낮고 이것을 떠나서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고도문제가 아니에요. 주민 부담입니다. 주민 부담이 많으면 재건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숨깁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숨기는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도로 여건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감도 이대로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내부환경은 그렇게 좋죠. 외부환경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도남거리가? 그걸 적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다.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저희들 속이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속이기는 뭘 속인다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속이는 거죠. 지금 이대로 됩니까? 이대로 돼야 정확한 거죠. 외부환경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184세대인데 저녁에 가서 보십시오. 주택인데 보십시오. 마비입니다. 428세대 할 건데 어떻게 다닐 겁니까? 12m 확장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 부담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서 이대로 안 되면 주민 부담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분명히 안 될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도로 여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제가 도로 주변에 관한 여건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조감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주민 비용이 얼마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설명하는 것은 조합이 설립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해 줍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
○김명만 위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잖아요?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그 당시에…….
○김명만 위원   왜 조합을 설립할 거냐 하면, 거기서 재건축을 할 거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그때 제공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가야 되죠. 유동성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주민 부담이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예. 그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 자료를 다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전에 해 줘야 주민들이 조합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저희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 양식에 그 내용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 그만…….
○김명만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병곤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층수 부분이 이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지금 428세대에 480대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1 대 1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가 차 보유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보면 1.5 대 1입니다. 그러면 642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남쪽입니까? 남쪽으로 봤을 때 12m 도로 부분도 사전에 결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연동 신시가지 골프호텔 그쪽을 보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한번 빠져나오려면 30분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출입구를 안 만들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 러시아워 시간에 과포화 상태인데 642대가 출입했을 때 이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민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12m 도로 가져서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돼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 시행 규모와 부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와야 했거든요. 넓은 도로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제원아파트도 재건축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량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따라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분양이 돼서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데 단지 교통 흐름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협의도 안 돼 있고.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할 테니까 의원들은 따라서 오시오.
   국장님, 봤을 때 뾰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도 그렇고 용역팀이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 금액이 얼마다 하는 데이터도 없고, 12m 도로를 확·포장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산출이 안 돼 있고요. 그에 대한 것을 제주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절차상 그 단계에 와서 정상적인 단계에서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주변에 180세대가 있고, 또 사백몇 세대가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출입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 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노형2차지구 하면서 진입로를 전부 개방시켰습니다. 용역팀에 연동 신시가지를 봤느냐 했더니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 보류를 두 번 해서 연동 가서 보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노형2차지구가 출입구가 개방돼서 오픈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출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6m 도로를 8m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가는 데가 6m 도로거든요. 여기는 8m 도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정되면 시에서 도로 넘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법률상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서 건축지적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검토하실 때,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통 개선 분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심사하실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도남 주변 일대가 구획정리로 됩니까, 아니면 공영 개발로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전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김승하 위원   구획정리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는 데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행 용도지역은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설계도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교통의 문제는 고사하고, 여기에 녹지공간 이런 부분이 전혀 확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소공원이라든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지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지 안에는 현재 부지 면적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김승하 위원   소공원이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설계상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서.
○위원장 하민철   안승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안녕하십니까? 유명종합건축 대표 안승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예.
○김승하 위원   이쪽 주변을 전부 구획정리로 했다 말입니다. 구획정리는 기존 마을의 도로라든지 원형을 보전해 주면서 개발하는 게 구획정리 사업 아닙니까?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예.
○김승하 위원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가운데 주변은 전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경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게 보입니다. 녹지공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저희가 복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재개발인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부분을 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놀이터도 있었고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도가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공원 내지는 도로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건축의 형태다 보니까 사실 주변으로부터, 도남초등학교에 운동장이라든지 또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180세대에서 430세대 규모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내를 전체적으로 공원화시킴으로 해서 차량은 지하로 배치를 하고 지상은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재건축을 했을 때 지금 환경보다 나빠질 수 있는 게 교통 흐름은, 도로 연계성이 전혀 안 돼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런 녹지공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의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보도라든지 보행 공간 이런 부분…….
○김승하 위원   그렇죠.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사실 섬세한 부분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왕복 차선과 가·감속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m 이상의 보도가 확보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교통 분석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행 통로라든지 가로수 계획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동의과정에서 반대한 세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이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개발 시점에서 반대했던 세대들. 부가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사실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서두에도 사업자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아니, 반대했던 사람들 부가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80%를 수용했다. 나머지 20%는 동의를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부가세 부담이 가능한가? 개발을 하다 보면…….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그 부분은 사업자께서…….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부가세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조합원에게 부가세는 부담이 안 됩니다.
○김승하 위원   추후에 발생이 안 된다.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만약에 반대를 하는 세대는 법적으로…….
○김승하 위원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3분 2가 되게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승하 위원   나머지 부분은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게 위헌 소지가 많이…….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김승하 위원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구역 진입로 확보 문제 및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박흥학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용역 업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6.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연 이틀 동안 장시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용 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제안 근거를 마련하고 사설 소화용 급수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업종을 개정 조례에 맞게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며, 급수 중지 기간을 수도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가 검침 참여 수도 사용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양로원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 업종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시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5월 16일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조는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급수공사의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상수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이나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 제안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제34조는 수도 사용자가 급수 중지 신청 시 급수의 중지 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로 하고 있었으나 급수설비 철거에 필요한 기간 등 수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급수조례 개정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한 이후에,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경로당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보육원이라든지 양로원,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종을 종전에는 일반용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관홍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로당 그런 데는 어떻게 수도요금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경로당에는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맞나요? 그때 일반용으로 해서 수도요금 뭐라고 안 했었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시 동 지역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정용으로…….
○신관홍 위원   그것도 여기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 내용에 표기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가 된 다음에 제가 지역별로 업종 적용 현황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유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하면 복지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요양원,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읍·면에는 가정용으로 가고 어떤 읍·면에는 일반용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조례에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관홍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가정용·업종용 구분하는 것을 보면. 이런 데라도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거에 명시도 하지 않고 경로당이니까 거기를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요금을 환산해서 받아 가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물들이라든지 유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 말고 규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관홍 위원   그래서 부칙에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표5에 보면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비영리용 공동 목욕탕”까지는 놔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 마을의 양로원, 경로당’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아주 좋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 조례 운영하는 데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명시할 데는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 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입니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김종수 전무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에 외곽시설,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화순항 주변 해안의 침식 및 항내 매몰 방지를 위한 외곽시설 축조와 남방해역 해상 안보를 위해 해경 전용 부두 및 대형선망선단이 이용 가능한 물양장을 신설하여 수산물 유통 복합항으로 개발해 제주 남부권 중추 항만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륜·측면살수 시설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및 강우 시 토사와 비점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해상 공사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오탁방지막 설치 및 필터매트를 포설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단계별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부유 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유물질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부유물질의 부활을 감소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지역은 용머리해안과 절대보전지역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내 구조물 설치 및 양빈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어 해양지형·지질 및 해양물리 등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준설 시 사업지역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시행하고, 발생 준설토는 양빈 및 부지 매립재로 전량 활용하도록 하였고, 절대보전지역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렛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격하고, 공사 시 이동식 판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연산호 군락이 방파제 외해에 약 1㎞ 정도 이격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분야입니다.
   건설 폐기물은 관리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 처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 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해경부두 배후지역인 매립구간과 보전구간 경계는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파경관 계단블록 등의 경관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6쪽까지 사업 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항만 건설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가 300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화순항 주변 해안 침식 방지와 해상 안보 확보 및 수산물 유통 복합 항만을 조성하여 제주 남부권 중추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항 주변 해안의 침식 및 항내 매몰 방지를 위한 외관시설 축조와 해경전용부두 및 대형선망선단이 이용 가능한 물양장 신설로 수산물 유통 복합 항만 개발을 위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발생 준설토 활용과 관련하여 평가서 219쪽에서는 발생 준설토 해수욕장 양빈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수저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준설토가 해수욕장에 양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431쪽에서는 준설토를 해수욕장 양빈용도가 아닌 일부는 안변배면 매립재, 일부는 용머리해안 침식 발생지역의 양빈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수교환율과 관련하여 해수교환율 실험 결과 해수교환율은 현재 상태가 63.9%, 계획안 완공 시가 61%로 나타나고 있고, 계획안의 해수교환율이 현재 상태보다 약 3%로 감소하였으나 그 양이 미미하여 수질개선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나 계획평면도를 유추하면 방파제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수 유통면적이 절반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방파제 등에 해수유통구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해수교환율 감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교환 실험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유사 확산과 관련하여 부유사는 해양 동·식물은 물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입니다. 평가서에는 부유물질 확산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산 모델링 결과를 기술하고 있고 도면으로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오염원 60% 저감이 가능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오탁방지막 설치 시 최대 37.2% 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주변 해역은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제주 연안 연산호군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항 내측에 화순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구 좌·우측으로 마을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유사 확산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측 결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론치보다 실험치가 저감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험치보다는 실제 현장 설치 시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저감효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등 주변 어업권에 영향이 예측됨에 따라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등 구체적인 어업권 보상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탁방지막 제원 선정 시에는 해양저질, 주변 토양의 입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방법, 관리방법,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잠제시설과 관련하여 용머리 동측 해안이 침식되지 않도록 잠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잠제 설치는 서측에 2기를 선 시공한 후 모니터링과 분석결과에 따라 잠제 추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잠제 설치 공법은 사빈안정화 공법 중 수면 아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공법으로 이안제, 돌제보다는 2차 침식에 대한 우려는 적은 편이지만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퇴적물 이동실험에서도 중앙 잠제 동측 배후에서 침식 발생 및 해안선 변화 예측에서도 A구간에 침식이 발생하며, B·C 구간의 경계 측에서도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영향평가서에서는 기존 방파제 공사로 인한 침식구간의 영향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잠제 설치와 방파제, 방파호안 증설로 인한 2차 영향권에 대한 검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용머리해안 서측 지역까지 영향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2차 침식에 대한 영향검토 또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사 착공 이후부터 공사 완료 후 5년간 수심 및 해안선 측량 등 해안 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침식이 발생됐을 시 양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양빈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예측소음도 산정 결과 일부 정온시설이 진입도로 주변에 인접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감방안으로 가설방음판넬 등을 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으로 정온시설과 사업부지가 인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다각적인 소음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본 지역은 화순해수욕장 인접지역으로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불편 초래, 각종 준설 및 매립 공사 시 부유사 유입 문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문제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불편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시 주민의견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6월 8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시 지역주민 일부가 해경부두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과 화순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문제 및 보상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 내용과 조치계획 등 향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관 분야 관련입니다.
   사업부지는 지형경관 Ⅰ·Ⅴ등급인 모래연안, 응회환 등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도 생태자연도 1등급인 용머리해안이 있어 생태·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지형·지질,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경부두 및 방파제 설치 시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과 산방산, 해안절벽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의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조사에서 공사 시에는 해양수질조사를 화순항 연안 해양 6개 지점과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운영 시에는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을 제외한 6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할 계획으로 운영 시에도 육상종묘시설 유입구 주변 영향 여부 판단 및 사전 방지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하는 양이 41만 ㎥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안녕하십니까? 항만공사 설계를 담당한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남선 상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설 양은 전부 41만 ㎥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준설하는 방법은 크람쉘하고 일부 암이 나오는 것은, 암 양은 일부인데 그게 쇄암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준설한 것을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잠제한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대부분이 잠제 뒤에 침식된 부분에 양빈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잠제 뒤쪽에 놓았을 때 또 다른 토사 유출이 안 되는 겁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초기에 저희가 퇴적물 이동실험이나 각종 수치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식되는 양보다 잠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파랑이 많이 진입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제가 없는 상태보다는 현저히 침식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잠제가 평균수면 이하로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잠제가 설치된 뒤에 준설토를 거기에 하면 그게 또다시 밖으로 유출이 안 돼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잠제시설 규모를 검토할 때 잠제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제 폭이 좁으면 다시 넘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잠제 폭을 40m로 계획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잠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간에 이격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이거 하면서 조류에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파도가 밀려들어 갔다가 그대로 빠져나오겠지만 잠제가 밑에 있고 또 여기에 사업을 하면 파도가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예측해 봤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수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잠제하고 잠제 사이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부 그쪽 퇴적된 부분에 약간 침식되는 구간도 생깁니다. 잠제하고 잠제 사이에서 유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침식된 부분이, 해안선에서 잠제 설치 구간이 15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안선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준설토를 잠제한 뒤로 집어넣었다가 그 준설토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이차 피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지역인지는 다 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천연보호구역이잖아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산호 군락지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준설토가―아까 저기 나타나던데―우리 시야에 보이는 모래화가 될지, 그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거 조사해 봤나요? 그 밑에 어느 정도의 모래층이 있고 어떤 토질이 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토질 조사하고 지표면에 깔려 있는 표층토사도 환경에서 조사했고 항만 설계를 하면서 지반 조사도 암층이 나오는 데까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신관홍 위원   했을 때 전부 모래는 아닐 걸로 저는 보거든요, 퇴적층들이 있어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준설공법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그래브 준설공법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있는데요. 하게 되면 집어서 올라가서 밑의 모래층과 퇴적층이 같이 갔을 때 지금 잠제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해안선 쪽으로 이것을 이적시켜 놓으면 이쪽에 파도가 친다든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으면서 끌어내렸을 때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부유물이 오히려 더 연산호 군락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래서 저희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지반 조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 조사한 결과 92% 이상이 다 모래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모래질이라도 그래브로 준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탁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물들이 전부 쌓여 있다가 파도가 치고 조류가 흘러서 빠져 나오면 전부 부유물이 빠져 나오죠. 지금 준설하고자 할 때는 필터매트를 쳐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쳐서 하겠다니까 위에 떠있는 부유물들이 그쪽에서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자꾸 씻기면 부유물만 빠져나오죠. 무거운 것은 밑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잠제를 무엇으로 시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로 할 겁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TTP하고 씨락(C-ROCK)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TTP하고 뭐라고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씨락이라고 유사형태의 소파블록입니다.
○신관홍 위원   소파블록하고 삼발이하고 해서 한다는 말이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신관홍 위원   이걸로 다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다 커버가 된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일단 공사 중에는 양빈 하기 전에 잠제 전면에 오탁방지막을 치게 되어 있고요.
○신관홍 위원   당연히 쳐야죠. 치는 것은 치겠지만 거기는 쌓아질 것 아닙니까? 쌓이면 지금 이 잠제는 평균수면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만조 시에 파도가 더 치면 더 씻고 나갈 거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게 흘러 나가면서 그쪽에 있는 부유물들이 빠져나가서 연산호 군락지로 가서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 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잘 안 됐나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저희가 수치모형실험을 할 때 부유사 확산 실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전후를 다, 오탁방지막 설치 전후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는데요.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모든 것이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서가 나오지 그냥 필기해서, 적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압니다. 다만, 지금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 못 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하겠어요? 시야에 딱 보이는 것이 암이다. 이게 물병이다 하면 물병이라고 보지만 물 밑에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겠어요? 그 데이터는 시료만 뽑은 거죠. 그 넓은 바다의 시료만 본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강정도 그거 아닙니까? 준설에 대한 부유물이 나가서 연산호 군락지를 덮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계속 감시하는 거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100% 커버를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물론 100% 커버는…….
○신관홍 위원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라도 다 잡아낼 수가 있나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대부분 이쪽 지형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뻘 층하고는 확산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신관홍 위원   밑에 있는 퇴적층이 뻘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래브선으로 집어서 흔들어 주면 그게 흙질이라도 토질이라서 흙으로 가죠. 그게 암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같으면 관계없죠. 암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질 성분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도 해안가 그렇게 안 생깁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 5년하고 공사 완공 후 5년 총 10년 동안 사업 모니터링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 변화나 그게 설계 내용하고 다를 시에는 반드시 그때 가서 보완하는…….
○신관홍 위원   화순항 거기도 환경영향평가 다 용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제부두를 하겠다고 하는 쪽이 침식되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준설토를 갖다 놓으려고 잠제부두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이거 할 때도 여기 문제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문제없다고 했겠죠.
   절대 평가서대로 100%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주외항은 용역대로 100%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잠제부두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냥 있는 것 같으면 해안 침식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준설토를 거기다가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부유물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큰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이쪽에 간격도 다 벌려 놔 가지고. 지금 몇 m 되나요? 몇 m 되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조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하신 분이 용역팀입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항만 설계…….
○위원장 하민철   이호해수욕장 갔다 왔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번 다녀왔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세 번 정도.
○위원장 하민철   수영하러 갔다 왔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아니요. 현장 시찰로…….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근해에 해수욕장 다녀본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 용역을 하시면서.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해수욕장 위주로는 안 다녔고요. 해수욕장이 침식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현장을 보지 않고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침식이 돼 있거든요. 이호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계속 침식이, 모래가 계속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놓으면 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할 곳이 보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 두 군데나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442호…….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머리해안.
○김명만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이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문화재청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에 현상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문화재청에서 지적되는 내용, 아니면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먼저 현상변경 결과를 기다려보고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하는데, 만약에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결정이 될 때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관련해서 50m 물양장 하는 문제, 또 그다음 해경부두 하는 문제, 일단 이것을 차근차근 한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면 그쪽으로 할 것으로,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에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완하고 하다 보면.
○김명만 위원   해도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사업을 못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문화재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는데 산호초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우리가 보완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고 나머지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청에 우리가 현상변경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완하라고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보완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정해서 올리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라고만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연산호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것은 현상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현상변경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완 정도면 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김명만 위원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거꾸로 대답을 하시면……. 현상변경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김명만 위원   그리고 용역팀에 물어보겠습니다.
   해수교환율 실험 결과를 보니까, 2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 시행 후에는 현재 상태보다 해수교환율이 약 3% 감소한다고 나왔는데, 예측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수교환율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도표에 보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이 도표에 있는 케이스 A가 현재 상태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케이스 B가 구조물 축조 후의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251페이지에 도표상으로 보면 해수교환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 위에 있는 게 해수교환율…….
○김명만 위원   그 책하고 이 책이 다른가요?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 맞는데.
   뒤쪽 처리결과 말고 앞쪽에.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표상 위에 있는 게 케이스 A고, 케이스 A가 사업 시행 전의 그래프이고 밑에 돼 있는 것은 케이스 B인데 그게 사업 시행 후입니다. 그래서 해수교환율 자체는 사업 시행 후가 좀 낮은 것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 시행 후가 낮다고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해수교환율이 한 3% 정도 낮게…….
○김명만 위원   어디가 낮다는 겁니까? 도표상에는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용역 관계자, 김명만 위원에게 설명 중)
   본 위원이 25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249페이지 보지 말고 251페이지 보시면…….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세일종합기술공사부장 김강민   저는 세일종합기술공사에 김강민 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수교환율 자체가 초기 오염영역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태가 더 많이 확산되고 사업 후가 덜 확산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초기 오염영역 그 안에 입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화 돼 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표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겁니까? 관련이 없으면 넣지 마시지 왜 넣었어요?
○세일종합기술공사부장 김강민   저희도 초기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연안항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잠제 설치한 것을 보면, 279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유속이 또 그렇게 됐어요. 잠제를 설치하면 오히려 감속이 돼야 하는데 더 빨라지고 있다. 유속이 증가하고 있다. 검토보완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3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뒷면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일종합기술공사부장 김강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류라든지 파랑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붉은 선이 빨라진다는 뜻 아닙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부장 김강민   빨라진다는 뜻인데요. 빨라진다는 뜻이 해빈류 갖고, 파가 깨져서 그 순간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해빈류라고 부르거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빈류 유동실험인데 붉은 게 빨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잠제를 설치해서 빨라지고 있잖아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제가 없을 때는 전체적인 지표가 높아서 유속이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잠제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잠제 윗부분에 해당되는 유속이 표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제 위에서 유속이 약간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것은 전체적인 해빈류의 방향을 막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잠제 구조물 위에서는 약간 유속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속이 돼야 하는데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잠제를 설치한 것은 유속을 감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물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준설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속을 감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물론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김명만 위원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유속이 감속돼야 할 거 아닙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런데 원래 유속을 막으려고 하면, 노출시켜서 하면 유속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 밑인데.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런데 이 지형을 움직이는 것은 표층 유속이 아니고 저층 유속이 지형을 움직이게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한 것은…….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잠제 윗부분에…….
○김명만 위원   윗부분이다. 밑에는 이렇게 유속이 빠르지 않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그렇습니다. 잠제 뒤쪽에 지형이 있는 부분은 유속이…….
○김명만 위원   우리가 헷갈리게 이렇게 하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책을 보십시오. 본인들만 밑에는 낮고 위에만 유속이 빨라진다. 본인들만 생각하고 본인들만 아는 겁니까? 우리한테 받으려면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죠? 안 그래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맞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인들만 알고 본인들만 생각해서 할 거면 이거 뭐하러 받습니까?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도표를 봤을 때 잠제를 설치하니까 유속이 감속되고 있구나 하고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야지 여기는 빠르게 돼 있고, 본인들만 밑에는 감속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저희가 해빈류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지형 변화 검토도…….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봐서 했는데 잠제가 수심 제로까지만 쌓아올리는 거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플러스 0.3%까지 쌓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0.3이야 조금 아닙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 위에 최고 수위가 3.29.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3.29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내려갈 때 3.29거든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오겠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파도쳐서 내려갈 때는 더 힘이 나겠죠? 수심 제로 이것은 잠제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준다고 볼 수 있나요? 거기 양빈 해서 갖다 놓은 토사를, 파도에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조물을 방파제처럼 높게 설치하면 이 폭을 예를 들어서 5m 정도만 유지해도 되는데 최고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정수면까지 낮췄을 경우에는 폭을 또 넓게 해야 합니다, 이 파를 죽이려면. 그러면 구조물의 폭 결정은 이 높이에 따라서 폭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 잠제 폭을 40m로 결정한 근거는 수면에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한 높이를 가지고 폭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높이를 높이게 되면 폭을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0.3까지만 잠제를 놓고 거기 위에서부터는 그냥 놔두고 그 위쪽으로 양빈한 토사를 갖다가 쌓아 놓았을 때 그 토사가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거죠.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닌가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양빈을 0.3까지 높게 쌓는 것은 아니고요.
○신관홍 위원   아니죠. 수심이 최고 얼마에서 이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수심 마이너스 4m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0까지면 4m를 쌓겠다는 거거든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그렇죠. 4m 정도, TTP 2층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파도가 쳤을 때 이게 넘어오지 않나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마이너스 4m 수심부터 0.3까지 TTP 높이가 돼 있고요. 양빈하는 것은 0.3 그 뒤쪽으로…….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뒤쪽 지형을…….
○신관홍 위원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약 3m 사이에서 계속 뒹구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경사가 급한 양빈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안선까지는 1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신관홍 위원   압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호, 김녕, 협재 이쪽에 전부 해수욕장이 있는데다가 그런 영향평가도 안 하고 괜찮다고 해서 쌓다가 조류가 바뀌면서 전부 한쪽으로 모래가 밀려서,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는 수심도 얼마 안 돼요. 파도가 치면 전부 끌어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함덕이든 저쪽에 김녕해수욕장이든 김녕해수욕장 옆에 있는 자그마한 어선 방파제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보겠는데, 저것보다 잠제가 더 올라온 데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호놀룰루 갔을 때. 거기서 보면 잠제 사이, 떨어진 그쪽으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물이 만수위 됐다가 빠져나갈 때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물량이 어마하더라고요. 파도치면 또 끌려 나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글쎄요. 서로가 예측 아닙니까? 저도 예측이고 영향평가서도 예측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야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자꾸 그렇게 하면……. 모래가 다소 빠져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모래가 빠져서 흘러 들어가면 또 항만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연산호 군락지하고 잠제 설치한 데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다 한 것같이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가 노파심에서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토를 달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경험으로 좀 알고 수치는 계산을 못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경험상 저런 부분이 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반론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시겠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신관홍 위원   책임질 거죠?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김명만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해녀분들이 좀 반대 경향을 보이던데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원만하게 됐죠?
   (하민철 위원장, 김진덕 위원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용역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제 부분 관련해서 계속 얘기한 이유가 그쪽에 용머리해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몇십 년이 지났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용머리해안이 제주도의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다시 한번 새로 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면 해서 어떻든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30분간 질의를 하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용역 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예.
○신관홍 위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책임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 및 잠제 설치와 방파제 설치로 인한 2차 침식에 대한 영향 검토 수행, 체계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 대책 마련, 사후 환경조사 시 해양 수질조사 지점 추가, 부유사에 대한 오염을 최대로 저감할 수 있는 오탁방지막 선정 및 유지관리 철저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및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시 및 도 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상수도부장    윤엄석
•  -제주시
•    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건축민원과장    김창우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기타참석자    

•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학
•  -(주)도시와구조대표이사    김병곤
•  -성산씨앤디(주)대표이사    천태인
•  -(주)유명종합건축사사무소장    안승현
•  -건일엔지니어링전무    김종수
•  -건일엔지니어링이사    한용희
•  -세일종합기술공사상무    이남선
•  -세일종합기술공사부장    김강민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