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13 . 07 . 11.(목)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1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통합 심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설명드릴 내용 중 제주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결산 개요,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8,089억 2,57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738억 7,894만 1,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의 108%이며, 수납액은 8,325억 15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27%이고, 미수납액은 418억 2,4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78%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9억 8,901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32억 3,438만 9,000원이 발생 전년 대비 비슷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280억 9,027만 1,000원이 발생 전년보다 수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15억 8,23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8.9%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4억 1,418억 1,000원으로 건축물 준공시점에 징수되는 사항이 주요 원인이며, 수용가미수금은 21억 6,475만 9,000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068억 2,480만 7,000원 중 9,061억 7,80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1,399억 1,75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27억 2,92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5.24%보다 0.43%가 증가하였고, 2011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62%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건설교통국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309억 4,149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2.69%로 전년도 불용률보다 3.07%가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불용액은 2억 9,766만 7,000원으로 불용률이 1.15%이나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0.63% 증가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38건에 36억 2,22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93%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여섯 건에 13억 4,95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2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640억 4,532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이 836억 5,139만 6,000원으로 169억 786만 6,000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0억 4,358만 5,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48억 6,428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11년 8월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2012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매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 이자비용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일반재정 취약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큰 변동이 없으나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관거비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손실이 전년도에 비해 30억 4,588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 관련입니다.
   2012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79억 1,75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88억 8,060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03억 7,748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86억 5,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245억 2,736만 4,000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12.46%가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연말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 지연 등 선행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이 70～8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 보상 등의 사유로 명시 및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전체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점은 인정되나 좀 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되고, 광역소각장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이 완료되기 한 달 전에야 광역소각장 입지 미확정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 등 사전 충분한 선행절차 검토 없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열 건에 266억 1,072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번영로 확장사업, 서성로 도로개설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집행률이 각각 0%와 0.1%에 그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완성 예정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WCC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자본보조 5억 8,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7,000만 원을 약품비로, 1억 1,000만 원을 동력비로 각각 전용하였고,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동력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29건에 37억 2,841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건에 11억 1,007만 8,000원으로 주로 태풍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태풍피해로 인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조기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하는 것은 예비비 집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016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5억 9,974만 5,000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000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총괄 검토를 하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를 하려면 최소한 환경·경제부지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책임질 답변을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로 답변할 분이 없잖아요. 그럼 내일 출석 요구…….
○위원장 하민철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내일…….
○김명만 위원   총괄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내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환경·경제부지사가 나와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일 환경·경제부지사가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내일 환경·경제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아까 방에서 추진단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 국토교통부 장영수 담당 국장이 오늘 1시 반에 오시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뭐 때문에 내려오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침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제주도 현안사항인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부의 추진방침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데, 이번 주부터 국토부에서 첫 법적 절차인 항공수요조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다음 주부터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8월 초에 용역사를 계약하고…….
○위원장 하민철   선정하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8월부터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선정하고 기간은 8월부터…….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내년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금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용역 금액이 얼마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설계금액이 4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확보된 예산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확보된 예산은 5억 원이고…….
○위원장 하민철   실제 용역금액은 4억 원이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맨 처음에 우리가 10억 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때는…….
○위원장 하민철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설계용역은 4억 원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와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연구용역은 인건비 중심이라서, 최대치를 계상했는데 더 이상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4억 원으로 매듭지어서 1억 원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10억 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10억 원 산출 내역이 설계용역비 플러스 어떤 용역비가 더 추가된, 그래서 10억 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당초에는 수요조사와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조사까지 같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선 수요조사 후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5억 원이면 되겠다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산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힘에 밀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 원만 국비로 확보됐는데 그중에 4억 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예산 10억 원을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했고 저희들도 이미 두 번씩 요청해서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단은 항공 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갖고 또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주도의 공항 인프라가 기존 공항을 확장하면 되는 것인지, 신공항인지의 여부는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어가 신공항 인프라입니까, 신공항 건설입니까? 지금도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항 건설하고 신공항 인프라하고 용어 정립이 계속적으로……. 환경·경제부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새로운 건설 아닙니까? 신공항 인프라 확충은 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공항 확장인지, 신공항인지 여부는 내년 8월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 2015년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서귀포시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결산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고성행 국장님, 산지전용의 정의가 뭡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산지전용은 사실상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산지전용…….
○김도웅 위원   산지전용을 하려면 서귀포시나 아니면 도나 면사무소에 가서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2009년도에, 제가 주소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말하면 상당히 뭐 되니까. 그때 당시 촬영할 때는 임야하고 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무 재배를 한다면서 산지전용을 안 받아서 11만 3,000㎡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데…….
   토지주 주소는 보이지 말아주세요. 저것은 현재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중장비를 이용해서 정비 작업하는 부분 좀……. 현재 표선면 어느 위치에 저렇게 중장비를 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는 보고받은 적은 없고…….
○김도웅 위원   임야를 저렇게 개발하려면 산지전용을……. 예를 들어 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형질변경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에 산지전용을 안 받고 저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골프장 허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트럭으로 작업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벌목한 목재와 채취된 토석을 이동시키고 있는 현장사진이에요. 문제가 제기된 것이 7월 8일인데 현재도 굴삭기로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를 재배한다는 이유로.
   아니, 6만 평 정도 되는 땅을……. 3만 3,000평 정도를 산지전용도 안 받고, 이분들이 그렇게 센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청, 보고를 안 받았어요? 한 열흘 전부터 난리가 났을 텐데.
   어떻게 산지전용도 안 받고 3만 3,000평 땅을 저렇게 가서……. 문제가 제기돼도 트럭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잡목 제거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 임야로 하다가 소나무 몇 개 남았는데 태풍 올 때 바람 불면 다 쓰러져요.
   국장님, 임야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몇 년 정도 있으면 사실상 전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된 것도 지목상 임야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한 3년이면, 저희들 법적으로 지목 변경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김도웅 위원   표선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한 1m 정도 땅을 해서, 1,700평 정도, 그러니까 5,000㎡ 정도 밭이 낮아서 성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50㎝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걷어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랬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1m만 되겠습니까? 1m만 되겠어요! 저기에 담배갑 하나 놓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성토한 모습 한번 보세요. 법적으로 50㎝ 이상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래 가지고 비라도 오면, 소나무 놔두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초등학교 4학년생한테 물어보세요.
   저런 것이 몇 평 되느냐 하면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도 안 받고 3만 3,000평을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관계 공무원들 뭐했습니까?
   일례로, 제가 다른 거 누구한테 인터넷에 뒤져보라고 하니까 “불법 산지전용 업체 대표 구속” 이것은 몇 평이냐 하면 1만 5,000㎡, 약 4,000평 정도입니다. 이분 구속됐어요. 산지전용 안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것은 열 배가 넘습니다. 열 배가 넘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무법천지에……. 6만 평 이상 밭을 갈면서, 전은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지만 3만 3,000평 이상을 산지전용도 안 받고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일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이렇게 이중 잣대를 대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배나 무 갈려고 1,700평에 1m 하니까 원상 복구하라고 하고, 이 사람 현재까지 아무 조치 없대요. ‘계속 너 떠들어라.’
○위원장 하민철   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어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가 답변을…….
○위원장 하민철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과장이 누구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하민철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공원녹지과장과 도시건축과장.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질을 변경할 때 보통 500평 정도면 570만 원 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해서 평방미터당…….
○김도웅 위원   3만 3,000평이면 얼마예요? 한 40억 원쯤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당 3,07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한 36억 원쯤 되겠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야를 전으로 하면 향후 토지 매각 시에 양도세는 면제되는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농사를 오래 지은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면제되죠?
   토지 매각할 때 양도세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000평도 아니고 1만 평도 아니고 6만 평 되는 땅에서 임야가……. 가서 한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골프장 만들고 있냐고 해요, 골프장.
   가서 현장 봤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봤습니다.
○김도웅 위원   양쪽 시야 터진 거 봤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김도웅 위원   6만 평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평수인데 다 트였어요. 동쪽하고 서쪽 다 트였어요, 나무 몇 개씩만 있고.
   아니, 무슨 겁들도 없는 사람인지 면사무소에서 가서 조사하고 이러면 장비라도 그만 대서 공사 멈추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포크레인 비슷한, 계단 이렇게 끌어가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3개월인가 4개월 됐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공무원들 뭐했어요?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실지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산지전용 부분을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 그런 당부를…….
○김도웅 위원   과장님,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6만 평 정도 되는 땅이면, 이거 한 사람 이름으로만 6만 평일 거예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임야를 보니까 100필지가 넘어요. 한 필지에도 벌금내고 가서 원상 복구하라고 난리치는데, 진짜 농부 같은 사람도 땅을 그렇게 하면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판인데 이거 100필지를 했는데도 서귀포시청에서 몰랐다. 현장을 이제야 봤다. 그것도 표선 사람들이 난리쳐서 그쪽에 민원 접수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항공사진하고 비교하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발견되면 저희들 행정조치도 하고 검찰에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사진을 일부러 다 안 보여줬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봤다면 알겠지만 제삼자가 가서 보면 진짜 골프장이에요. 6만 평이 다 트였어요.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돌멩이 자연석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 도의회 직원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증거가 없지만 그렇게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이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낮은 데 다 파서 묻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소나무 저렇게 몇 개씩 세워 놔도 태풍 불 때 넘어지면 저것도 사실상 나중에 전(田) 돼 버릴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3만 3,000평을 산지전용도 안 받고 작업을 하는데 3개월, 4개월 지나도 몰랐다 그러면 이건 참 의심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사진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분이…….
○김도웅 위원   본 위원도 항공사진 여섯 군데를 확인했어요.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아주 평지가 돼 버렸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한 거하고 지금 한 거 비교하니까.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동영상 찍은 거 양쪽 비교하면 아마 공무원들 놀랄 겁니다.
   이분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촌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힘이 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임야에 간 것들 많아요. 빨리 해서 법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런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뭐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그거 특기 아닙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바보들만 있어야 저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당국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사법 당국에서 이 사람을 고발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이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에 적극 협조하고, 토지 이용 이런 상황들을 현장에 가서 항공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다시 서귀포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냥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현장을 갔다 온 직원이, 과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언제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어제 갔다 오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4일 전에 이 사진을 찍었고, 동네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그 정도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하민철   죄송하다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적어도 시장이 이에 대해서 사과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스스로 문책을 하든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6만 평이 아무런 허가 없이 과연 이뤄지겠습니까, 산지전용이.
   국장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없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것 같습니다. 8만 9,000㎡가 되는데 전에 50㎝ 이상 절·성토를 할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임야가 9만 6,000㎡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밭을 갈아 먹는 부분에만 하다가 또 산지 일부를 훼손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도 인지를 해서 현장을 가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아마 집행부하고 협조를 했을 겁니다. 관계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군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조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산림기본법」에는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고 「농지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 훼손은 구속이죠?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구속이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7년 징역에…….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농지를 무단 전용했을 때는 원상 복구를 명하고, 보통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 말씀을 옆에서 들어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광범위한 면적을 그것도 조금 침범한, 허가 받고 산림경계를 조금 침범한 것도 요즘 자치경찰단에서 조사해서 고발하고 고발하면 검찰에 기소해서 벌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몇 개월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있는 것을 살짝 옮겨서 놨다고 하면 야간에 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무 하나를 뽑아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면적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몰랐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80.7%, 제주시 건설교통국 76.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0.3%.
   서귀포시 먼저 묻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집행률이 최소한 85%는 넘어야 양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양 행정시는 실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의원들도 많이 증액해 줬는데 그 부분인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먼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상당히 노력을 기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인 경우에 지역주민의 동의라든지,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김명만 위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대표적인 것은 강정에 지역발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6억 원 정도, 6억 원을 국비로 했지만 지방비 확보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것에 6억 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요? 지역발전계획 그쪽 얘기를 하는 겁니까? WCC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방비를 포함해서 집행률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불용액을 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불용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됐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불용액의 대표적인 것은요? 그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 6억 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월되는 것만 해도 26억 원이 넘는데요. 아, 집행잔액이 26억 원이 넘는데. 좋습니다.
   특히 많은 제주시 건설교통국,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차 예산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인 경우에는 각종 시설공사가 대부분, 특성상 선행 절차로 이어져야 되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각종 실시계획 인가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절차 이행과정에서 실지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올해, 작년 일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말씀드린 토지 보상 협의 등 선행 절차 협의 과정에서 부득이 매입이 이뤄져야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절대 공기를 맞추는 과정 등 부득이 이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부분 도로 건설하는 데 보상비라든지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그렇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부분이 계속비 이월된 상태고요. 다음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 회수시설 이 부분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주시에 예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낮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그러니까 시에서도 실지로 하고 싶지만 조직적으로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들이 한 것은 집행하지 말라, 조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총괄적으로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있죠?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유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 예비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 같은 경우 태풍으로 인해서 예비비 1억 5,000만 원이 일단 확보가 됐었는데…….   
○김명만 위원   아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태풍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초과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재적 제약. 쉬운 말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다음에 실정법상 제약. 이 두 가지를 예비비로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은 잘 아시잖아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다음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그다음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얼핏 눈치는 채신 것 같네요. 추자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비비를 사용해 놓고 전액 이월하고, 분명히 내재적 제약에 위반된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죠?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기가 7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변명을 하시면 도민들이 웃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부득이”가 뭡니까, 부득이가. 이것은 부득이로 통할 말이 아니에요, 다른 예산 과목이면 몰라도. 예비비로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부득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사업 승인을 받지 말아야죠, 기간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의 협약인데. 내재적 제약으로 돼 있는 것을 해 놓고 부득이하다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내재적 제약,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는데…….
○김명만 위원   잘못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재적 제약도 하나의 협약입니다. 그것을 위반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변명해 가면, 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서 3권 42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에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1,700만 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혹시…….
○김명만 위원   본청인가? 아,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 22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도 어느 정도 오차 없이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세출도 하고.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도시건축과를 보면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 얼마를 예산에 편성했죠? 2억 1,500만 원이죠? 2억 1,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명만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1권 224페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부담금.
○김명만 위원   있죠? 제가 헷갈린 게 그전에는 과에 했는데 이제는 좀 이상하게 편성돼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입에 이런 추계를 잘하려고 하면, 경상적 비용이나 세입 같은 것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2억 1,500만 원을 예산편성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 징수한 게 얼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6억…….
○김명만 위원   6억 2,000여만 원이 넘죠? 40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결정돼서 징수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엉망으로 하고 있다. 세입 추계도 엉망이고.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고요. 400% 이상, 아, 200% 이상 이렇게 돼 버리니까 대표적으로 한 거고 다른 것을 보면 세입 추계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결정되는 거 보면 항상 많거든요. 서귀포에서는 세수를 추계할 때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만 해 보죠. 세수 추계를 몇 %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정확한 퍼센티지는…….
○김명만 위원   경상적 세입이라는 것은 매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110%로 잡든 95%로 잡든 이렇게 잡잖아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몇 %로 잡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전체적으로 1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05에서 110 이렇게 잡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증지수입 같은 것은 서귀포시나 제주시 관련 과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받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이것도 편성 안 해서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여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의 국만 보더라도.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주시도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105%에서 110% 이 범위 내에 맞도록 저희들 명심을 해서 추계…….
○김명만 위원   세수 추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타당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출도 그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전혀 얼토당토않게, 많이 받은 것은 좋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수 추계를 엉망으로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예산에, 파봉기를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적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파봉기입니까?
○김명만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파봉기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렇죠. 4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파봉기를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주시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가서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파봉기를 안 샀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파봉기를 이용해 보니까,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비닐 아닙니까? 비닐이 전부 제거가 되니까, 밑에 남는 게 한 2%밖에 안 남습니다, 슬러지 같은 부분이. 그것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파봉기를 한 대 사고, 한 대가 얼마죠? 6,100만 원짜리 하나만 사고 나머지 3억 3,900만 원은 다른 데로 썼다는 거예요, 파봉기를 안 사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파봉기 총사업비 4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월에 파봉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잠시만요. 파봉기를 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파쇄선별기 보수 부분에 사용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잠시만요.
   파쇄선별기 보수하는 데 썼어요, 산 것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보수 부분에도 사용을 했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3억 3,900만 원을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는데, 4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산 것은 6,1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는 샀습니다. 4억 원 전부를 파봉기 사는 데 사용한 게 아니고 6,100만 원으로 한 대 사고 3억 3,900만 원은 파쇄선별기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월은 안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월 안 시켰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1,037만 원 집행잔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건데 예결위 가서 다시 편성을 했으면 파봉기 사시는 데 사용을 하시든가 해야죠. 왜 그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2013년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면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지도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용·이용을 해 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현재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되잖아요. 파쇄선별기 보수·보강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파봉기 한 대를 사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환원시켜 줬어요. 그러면 파봉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파봉기 한 대가 6,100만 원짜리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파봉기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으로 파쇄선별기 보수·보강을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매입하겠다고 올렸는데 실제 4억 원을 해 주니까 보수·보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전용 아닙니까? 전용이죠? 전용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을 굳이 가서 애걸복걸해서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필요하니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411쪽에 보시면 불용액 30% 이상 현황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진덕 위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까치를 포획하는 사업 5,000만 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5,000만 원 중에 집행된 것이 1,900만 원, 불용 처리된 것이 3,000만 원. 61.6%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니까 WCC 개최로 인한 포획기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WCC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서…….
○김진덕 위원   WCC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김진덕 위원   6개월 이상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부대행사까지 해 봐야 고작 한 달인데,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집행을 다 해도 부족한데 이게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올해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3만 5,000마리까지 포획을…….
○김진덕 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6,800만 원까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덕 위원   참 한심한데요. 진정으로 농가를 좀 생각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도 사업설명서 3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전년 이월액이 49억 원,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9억 원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생태·문화탐방로 이월사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55억 원 중에 이월된 부분은 9억 원…….
○김승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의 것을 봐서.
   제주시 사업설명서 475쪽 봐주십시오. 미리내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5페이지하고 결산서는 524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미리내공원이 비위생 매립장으로서 25여 년 가까이 제주시 전체적인 쓰레기를 매립했죠? 지금 상황에서 위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완료시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준공이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죠?
   5억 원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4～5개월 소요되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당시 공사기간이 4～5개월 걸려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김승하 위원   인조잔디를 깔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과연 인조잔디를 깔면서 어느 부분에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인조잔디 관련해서 올해 3월에 노형 쪽의 축구연합회장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라든지, 이분들과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좋겠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우도 축구장과 유사한 겁니다. 이게 괜찮겠다 해서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김승하 위원   근 25년 가까이 지역 토지주들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제주시내 모든 비위생적인 쓰레기를 매립했다 말입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이 농사가 안 되어서 땅을 매매해 버리는 토지주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20～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업은 어차피 미리내공원이니까 공원 용도로 해서 인조잔디를 시설했고, 지금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업무가 스포츠산업과로 이관이 되어서 넘겨졌습니다. 시설을 완전히 한 다음에…….
○김승하 위원   당연히 스포츠산업과로 가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궁도입니까? 임대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를 본 지역 토지주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애먼 사람하고 협의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저희 국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
○김승하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관리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김승하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여기는 청정환경국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어서 제가…….
○김승하 위원   답변할 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이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하고 협의해서…….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셔야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말씀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운동장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의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줌으로써 피해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보상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4～5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지역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잔디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가장 좋을…….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평소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임대를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사적인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부성현 과장님이 저보다 오래했으니까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대에 서세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과장님, 미리내공원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 계곡인데 그곳에 오랜 세월 매립해서 노형 쪽 환경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김승하 위원   25년 이상 계속해서 비위생적인 쓰레기를 나르면서 그 지역 토지주나 노형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하는 것을 단 한 번을 못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노형에서 축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외부의 동호회하고 협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한 노형동 주민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구체적인 동호회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노형동에 거주하시는 자생 축구 동호인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예초작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단체, 또 이용하는 단체들한테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저희들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형에 있는 축구 동호회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축구 연합회라든가, 축구인들이 그런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 의논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협의대상이 누구입니까? 행정에서 미리내공원을 관리하면서, 꼭 잔디구장만이 아니고, 그 협의대상이 어디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잔디만 교체했기 때문에, 그 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지 노형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   과장님, 미리내공원의 시설에 따른 운영 방안이라든지 협의대상이 어디입니까? 노형 주민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그것을 협의대상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협의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그쪽의 주민들은 나름대로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한 방향대로 안 가고 행정의 일방적인 편의성만을 놓고 공원이 관리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갖다 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협의체가 어디입니까? 넓은 지역인데 거기를 운영·관리하면서 개발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협의체는 없습니다. 행정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과장님, 행정이 주도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그것은 관리 때문에…….
○김승하 위원   현재 법상 거기에 건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건축 허가는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하수도를 쓸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그 외의 건축물은 용역을 해 보니까 안정화가 덜 되어 있어서 매립장 위에 바로 건축은 안 되겠지만 파일을 박아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때는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노형동민이죠. 어디 애먼 분들하고 협의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잔디 이거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한 20～30년을 지켜봤는데 협의하는 것이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전부 차단시켜 버렸거든요. 궁도장인가 몇몇 동호회원들이 쓸 수 있게 해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스포츠산업과로 갔지만 저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을 쭉 해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의 당초 시점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불용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할 때도 보면.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마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만 보더라도 2011년도에 2012년도로 이월한 예산이 58억 9,700만 원. 그다음 2012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20억 원. 그래서 총 이월된 금액이 78억 9,700만 원, 맞죠? 지출액은 243만 5,000원입니다.
   거기의 내용을 쭉 보면 환경부의 총사업비 변경 이런 것들, 용량을 큰 것에서 좀 줄이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만, 국비도 있습니다. 지방비도 이런 데 가서 다 묻어 놔 버리면, 사실 주민, 도민 또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이런 데 와서 다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지금 이것을 심사하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2014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1월에 발령받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과장이나 저나 서울도 갔었고 전화도 계속 했었는데, 어제 제가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하고 09시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난리고 행정을 불신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사업은 전부 이분이 숙지한 상태고 해서, 내일 또 부성현 과장을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 중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매듭지어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을 하면 뭔가 줄이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인 것이 제주시 청정환경국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급선무거든요. 회천 매립장이 2016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까지도 안 가겠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원래 2016년도 만적인데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빨리, 내년도에 바로 만적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량해 보고 과연 2016년도까지 갈 건가. 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체계를 7월 20일부터 광역으로 해서, 광역은 뭐냐 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노형, 연동, 오라동을 하나로 잡아서 분리수거를 따로 하다 보면 재활용률은 높고 쓰레기 매립량은 줄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소각장시설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쓰레기 실으러 가는 차량들이 진입해서 줄줄이 서 있었고요. 계속되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야 될 것이 매립장으로도 가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소위 말하면 기압이 낮거나 기후가 이상할 때는 그 주변을 지나다니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선진지 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인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터 고르기 사업을 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시설 안에, 거기 컨트롤타워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실내화를 주더라고요, 이거 신고 들어오시라고. 뭔가 우리가 이제는 선진화되어서 그쪽 주민들께 이렇게 할 테니 그것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할 테니 여기 시설할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비도 마찬가지, 전부 이월시켜 가면서 언제 가서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꼭 이것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7월 아닙니까? 8월 금방이에요, 올해 2013년도 흘러가는 것이. 그러면 2014년도로 또 사업비 이월하면 또다시 위원님들께서 왜 이거 또 이월시켰느냐고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입지 선정 회의가 5차까지 갔는데 저희들 제주시 나름대로 세 군데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선진, 예를 들어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이 시설이 환경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선진지도 가서 잘 이렇게, 그 지역의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습니까?’ 또 이쪽에 가서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 보이고 난 다음에 ‘제주시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쪽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고 이월시키고 또 하다가 말고, 용역도 하다가 중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걱정을 안 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이월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사업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고, 또 하나는 한정된 직원으로 모든 것을 못 해서 이월된 사업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선후를 가려서 빨리 좀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 보고 손해 보는 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다 나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보니까 돈 1억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안 될 것을 왜 예산을 잡았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나열시켜 놨어요. 다른 데 빨리 해 달라는 데는 조금조금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열시켜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월이 생기고 결산 심사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쪽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시키고, 그쪽으로도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결산서 2권 593페이지 봐주십시오.
   서귀포시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도웅 위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잔액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안덕면 감산리 쪽에 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안덕면 감산리 마을인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쪽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창고천 주변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도립해양공원 통합발권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권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제주시에는 통합발권시스템이 언제 구축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우도 도립공원입니까?
○김도웅 위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도 명시이월이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합발권시스템이 3개 회사는 구축이 되고 미구축된 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자기네 비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된다, 이런 차원에서…….
○김도웅 위원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비밀이 아니고 영업내용이…….
○김도웅 위원   아, 영업내용.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결산서 2권 302페이지 봐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 사고이월이 28억 원 정도 되네요.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사고이월이 28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28억 원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도웅 위원   밑에도 보니까 재난 없는 도시환경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8억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28억 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내가 잘못 봤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2개 하천 총 311억 6,700만 원 중에…….
○김도웅 위원   풀사업비로 돼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사고이월이 28억 1,700만 원인 이유는, 12개 하천 사업비가 311억 원입니다. 출납폐쇄기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일시중지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김도웅 위원   공사가 지체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됐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도웅 위원   사고이월이 311억 원에서 28억 원이면 7%에서 9% 사이가 되는데 좀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조금 많이 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400만 원인가 2,400만 원 이것도 질의하는데, 28억 원이라서 단위가 크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고성행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하나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서귀포시 자연생태우수마을 안덕면 감산리 거.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됐다고 했습니다. 불허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문화재여서 불허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결산서 2권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내용은 저희들 당초에는 데크라든지 정자시설 이런 것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공원 조성이 기위 돼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불허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이게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된 게 아니고, 생태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최종 계상이 되면 그 액수에 맞춰서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 말입니다.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받았는데 검토는 집행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화재가 있으면 있어서 안 된다고 왜 얘기를 못 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당시에 저희들 판단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마는, 정자시설이라든지 데크 정비 정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만을 할 때도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거든요. 지금 화순항이 그런데. 현상변경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상변경이 가능하니까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문화재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김명만 위원   문화재 있는 것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만 위원   알고 했잖아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그것은 문화재 심의 결과가…….
○김명만 위원   심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비밀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비밀이라기보다…….
○김명만 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꾸물거립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낸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시설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보호시설 내니까, 구역 내니까 불가하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보호구역인 것을 알면서도 현상변경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부 답변은 데크라든지 간단한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불허했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정도 선은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데 큰 것은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불허처분이 돼서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도 안 됐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연호   예.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안사항은 소각하고 매립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매립장 부분도 지금 안 돼 있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제가 신관홍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7월 중으로…….
○위원장 하민철   7월 중에 어떻게, 2011년 59억 원, 2012년에 20억 원이거든요. 이게 행정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광역사업입니까, 환경부 사업입니까, 기재부 사업입니까?
   제가 헷갈린 게 아까 기재부 사무관하고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비는 환경부고 통화한 것은 기재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환경부에서 총액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기재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확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기성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서너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게 2011년도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벤치마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업비 승인이 계속 늦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간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정책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이 총액사업 변경…….
○위원장 하민철   정책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 돼 있거든요. 아까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고 모든 부분……. 지금 사업비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비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총액사업 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우리가 2016년, 2020년까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6년.
○위원장 하민철   2016년까지 240억 원 아닙니까? 국비가 72억 원, 지방비가 168억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87억 원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240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40억 원인데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287억 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1일 200톤에서 1일 180톤으로 하고, 240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요청 중에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쉽게 말하면 그것은 2016년까지 그런 예산을 주겠다는 약정이고, 내시고, 가내시입니까, 내시입니까? 내시로 봐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시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이런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신관홍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은 이런 사업이 2011년도 예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도 안 돼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예산이 언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장님, 부성현 과장이 잘 아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차라리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넘기시든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1년도 이월된 금액이 58억 9,0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시간까지 그대로 금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게, 과연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답변을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국비가 확정돼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하민철   잘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2009년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11년도부터 입찰안내서 용역을 했습니다. 입찰안내서 작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까 용역이 몇 년도라고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2011년 3월 25일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200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종량제를 하다 보면 한 180톤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40억 원은 부족하고 287억 원, 2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겁니까? 광역에서 해야 될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어차피 현재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광역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그것은 작년에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광역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제주지역…….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하면 서귀포시는요? 어차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오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그것은 서귀포시의 기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최대한…….
○위원장 하민철   줄여서?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줄여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폐기가 되면 그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하민철   지금 용역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 지침도 정확히 내려지지 않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화를 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광역화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자치…….
○위원장 하민철   자치시에서 하고 있고. 광역화를 하고 있는 지방이 어디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폐기물…….
○위원장 하민철   많이 공부하셨다면서요? 서너 개밖에 없는데 그걸 외우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2010년에 투융자 심사 다 끝나고, 2011년에 예산 배정 다 끝나고, 그 금액이 56억 원이거든요. 2012년에 20억 원입니다. 거의 80억 원이거든요. 지방비 도에서 배정받을 때 실링 받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받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80억 원에서 지방비 얼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30 대 70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원입니까? 지방비 50억 원 아닙니까? 행정시에서 50억 원이면 큰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큰 금액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용역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도 안 돼 있고 사업 계획도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톤수에서 287억 원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메시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에야 입찰방법이 결정됐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입찰방법이 결정되고 또 1년 동안은 민투를 검토하도록 해서 검토를 하다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화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서 환경부를 설득하다 보니까 작년 6월에야 총액변경 승인이 됐던 겁니다. 작년 6월에 총액변경 승인을 했는데 재경부에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위원장 하민철   가만히 있으십시오. 지금 헷갈립니다. 기재부하고 재경부하고 환경부까지 세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가니까 기재부에서는 우리나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단가가 들쑥날쑥 해서 KDI에 단가 분석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야 그 단가가 결정됐는데 여기는 또 대전시하고 맞물린 게 있어서 기재부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이 서너 군데 지방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울산이나 대구나…….
○위원장 하민철   아까 KDI에 요청을 해서 단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광역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가조정을 하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단가 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위 이뤄졌고, 단가 조정도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게 저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정환경국에서는 유기성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돼 있는데, 현재 매립지 부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없다 말입니다. 70억 원이라는 금액을 두고도 지금까지 용역도 안 끝나고 그다음 이런 부분도 선정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7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교통 관련해서 양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고성행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내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면도로 부분에 짜증을 안 느낍니까?
   강 국장님.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니면서 짜증 안 납니까? 자가용 운전 본인이 하시죠?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면도로 길목을 빠져나가는데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주차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면도로 주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제주시 도남동 오거리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한 줄 주차를 시행해서 지금 성공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추가로 한라일보 앞, 중앙여고 앞…….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쪽 동네는 길이 넓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면도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 줄 주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주차 단속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돼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협조를 안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전에는 주차관리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자치경찰단이 생기면서 주차관리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이고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경우는 읍·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 단속도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행 부분은 자치경찰단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지금 동에서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한번 가서 보면 양쪽에 세우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 일방통행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단속을 하시든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연동, 노형, 구제주도 마찬가지.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도 보시라니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블록화 단위로 해서 시청 주변 12개 가로, 일도 월마트 14개 가로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구제주만 생각하지 말고, 연동, 노형은 왜 안 하십니까? 제 지역구가 연동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블록 단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위원장 하민철   강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동네를 떠나서 이면도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구성하든가 어떤 대책을 여러분 스스로 강구하시고, 아니면 제주도도 차량총량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무한정으로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차 보유 수가 가장 많거든요. 사고도 가장 많고. 차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객들에게 낯 뜨거운 것이 뭐냐 하면 주차가 엉망이거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 블록 단위에 대해서 도로 폭에 따라서 한 줄 주차, 두 줄 주차, 또 일방통행 이렇게 자체 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서, 소방부서, 교통안전진흥공단, 외부 전문기관까지 해서 저희들이 1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자치경찰단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위원장 하민철   강 국장님, 그런 부분을 도, 시……. 왜 제주시만 하십니까?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제주시만 제주도민이고 서귀포시는 도민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특히 교통 부분에서는 제주시만 할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같이 그리고 자치경찰단 관련 부서, 도 관련 부서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하다 보면 엉망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후불제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선불제예요. 지금 와서 제주시가 선불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런 착오가 생기거든요. 교통만이라도 획일적으로 각 행정시에서 캠페인을 하시든가 여러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행정시가 나서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고지하고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차고지는 행정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
○김명만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용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민원사항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의 경우에도…….
○김명만 위원   지금 전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모자라다 해서 사고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전용해 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라. 한라산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민하 소장님께…….
   회전교차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전교차로를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올해 하는 부분은 성산 수산 쪽하고 삼달 쪽,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서 2권 469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국비가 지금 몇 %죠? 이제는 50%로 내려왔죠? 지금도 70%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작년도까지는 70%…….
○김명만 위원   그랬다가 이제는 50%로 내려 왔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김명만 위원   이제야 시작하는 거니까 효과는 확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신호체계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회전교차로가 시설된 부분에서 사고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있을지 몰라도 대형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순수 지방도인 경우만 그렇게 하고 있고 구 국도인 경우는 전액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시면 이것도 이월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김명만 위원   24억 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24억 원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토지…….
○김명만 위원   아,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원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작년도인 경우는 이월이 두 건 있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에서 이월액이 1,967만 5,000원, 폐기물 처리비용만 이월이 되어 있고―사고이월이고―명시이월인 경우는 3억 2,984만 9,000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토지 수용 신청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김명만 위원   사업부서에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계획해서 민원인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보상금액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구두 합의는 한 상태에서 시작은 합니다마는 막상…….
○김명만 위원   막상 가면 돈을 더 달라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막상 시작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비가 결정된 후에는 사실상 개인 간의 거래금액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거부하는 경우들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원인들하고의 토지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더딘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전교차로 내에, 물론 이제는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렌터카를 탄 분들 중에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 안내 시설물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다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발광형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도 얼마 없고 결산도 보니까 별로 할 것은 없지만, 올해 사업은 그렇다치고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제일 하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일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고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야생 진드기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사망자가 네 사람 생겼습니다. 저희들 늘 국가기관에다가 저희 연구원만으로는 이와 같은……. ‘아열대성 질환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의뢰해서 국가기관이 와서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그러한 질환 예방을 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새로운 병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몇 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매개 곤충들이 제주도에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환 감지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어도 몰랐던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진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제주도에 이러한 진드기가 있습니다.’ 하고 조사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빨리 감지해서 사전에 진단 체계라든지 예방활동을 했으면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가 특히 아열대로 변해 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아까 말씀한 병원균이라든가 매개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에 민첩하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물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하도 없다 보니까 말씀하는 건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사실은 지난번에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연구원도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컨테이너에 저희들이 장비를 놓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연구원도 증축돼야 되겠고,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마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민의 건강과 밀접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 잘 부탁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이번에 수목원에서 버섯자원 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기는 했는데 장소를 임대해 줬고 제주대학교하고 하이테크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김명만 위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는 한 260여 종 정도의 버섯자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414종이 되더라고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 한라산이 자원의 보고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버섯은 균류에 속해서 지금 현재 한라산연구…….
○김명만 위원   일본의 원균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채취해 간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게이오대학에 요코야마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여기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것을 등록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하고 있거든요. 원산지는 우리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가 로열티를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관광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밭농사도 있지만 대체작물로서도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산업화를 시키는 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농가들은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세미나 잘하셨는데, 결산하는데 내년 예산 타령 하고 있지만 하여튼 소장님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가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 보세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김도웅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연구소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하나 있는데, 보상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게 회전교차로에서 남은 거예요? 사고이월 3억 6,400만 원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사고이월 3억 8,400만 원. 두 건이 있습니다. 3억 6,400만 원 부분은 사실 1100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일찍 집행해야 되는데 시설비 집행을 하다가 자투리를 모아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1100도로에 눈이 많이 오고 적설기와 겹쳐서, 연말에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눈이 안 오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공사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적설기가 지난 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설과 관련된 현장의 경우는 가급적 가을철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김도웅 위원   저도 외국에 나가서 한 번 봤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도 신기하게 봤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은 나왔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유럽 쪽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일반화되어 있고 제주도가 회전교차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계속 비축해서 분석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면서 데이터들을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올해 회전교차로 예산이 10억 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30여 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조성한 바가 있고, 그중에 작년도에 열두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청 건설교통과나 제주시청 건설과, 도는 도 건설과에서 분명히 할 거고,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청하고 제주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서귀포시 도로 부서하고 제주시 도로 부서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세 군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 계획물량은 백 군데를 조성할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 제주도내에 백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한 30개소 정도 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작년 말까지 3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올해 예산이 10억 원이니까 열 군데 정도 더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올해 네 군데입니다.
○김도웅 위원   한 군데 할 때 토지 보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3억 원에서 4억 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그 정도 듭니다.
○김도웅 위원   촌에도 가 보니까, 성산이나 남원이나 표선이나 이렇게 보니까 회전교차로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 아무래도 촌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혼잡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번영로도 보니까 한 네 군데인가 됐더라고요. 차가 70㎞로 가다가 갑자기 줄일 수도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하는 분들이 조심해서 사고율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촌에는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사고율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도시에는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소장님,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발광형 도로표지판 시설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아닙니다. 회전교차로 근래…….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분들은 아는데 렌터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분에서…….
○위원장 하민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되는데, 각 행정시 가서 보면, 선흘 쪽에 가 보십시오. 캄캄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은 행정시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시에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규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상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각 행정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릅니다. 각 국장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 버리니까 상황은 자꾸 바뀌고, 그때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에도…….
○위원장 하민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통일된 방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 양영환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한라산연구소 소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결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묻고 싶은 것이, 한라산 내에 옛 선인들의 마애명 조사되어 있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마애명이 기존에 조사된 부분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마애명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규명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이 끝나면 여러분만 소장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셔야 됩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책자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책자를 반드시 발간해야 되는 이유는 선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맞는……. 일본 친구들이 그런 것을 참 잘하거든요. 올렛길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져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것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명시이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사가 안 끝났다면……. 1년 단위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1년 단위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조사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약기간이…….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계약이 아니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것도 별 용역을 다 주는데, 여러분 식구가 얼마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마애명 조사를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라산 전체적으로 자연조사만 하다 보니까 인문조사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 과제가 우리 과제 공모할 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마애명을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체 발굴한 것이 아니고 공모 과제 중에서 선정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력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낭비하는……. 다른 것도 몇십억 원씩 용역 주는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조사요원 빼고 따로 실험해야 되고, 가능하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과제를 공모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거의 실비네요. 자동차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거의 실비……. 직원이 발로 뛰어서…….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엎으십시오, 엎어. 이거 뭡니까?
   불용액 보면 거의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 보게 되면 인건비 1억 2,600만 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426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이겁니다. 다른 데는 몇억 원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과연 세 분 앉혀서 무엇을 질의하겠느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인력 부분 되어 있지, 실험 부분 되어 있지, 빠져나갈 것이 없잖아요. 한번 엎으십시오, 엎어. 머리띠 두르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돈이 남아야 질의할 맛도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관홍 위원   예산 팍팍 증액시켜 놓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예산과장이면 팍팍 집어넣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사님 앞에서 띠 두르십시오. 내년이 선거니까 띠 두르고……. 보니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그거 하나 질의해 버리니까 질의할 것이 없네요. 오죽해야 제가 마애명까지 질의하겠습니까?
   원장님이나 소장님, 2014년 예산 확보할 때는 직원들이 힘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수자원본부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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