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라. 수자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라. 수자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그리고 도시디자인본부, 수자원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결산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내년 예산 시에 공정하게 편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 참석을 해서 결산 심사 미비점, 그리고 차후 예산편성 시에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편성의 공정성, 문제점을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함에 따라 먼저 행정부지사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에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KCTV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질의를 하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방기성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명만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제주도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4월 23일 자니까 만 3개월이 안 됩니다.
○김명만 위원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제주도 재정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아직 충분치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해 놓고도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과연 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오늘 제가 부지사님께 포괄적으로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재정 운용 실태를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입니다. 저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첫해, 제가 얼마 전까지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의 이용·전용, 또 쉽게 말해서 돈 못 받는 미수납액들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고, 모든 재정 상태를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앵무새는 아니거든요.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때는, 우리 또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것을 망각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법도 위반해서 재정을 하고 있고.
결산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멋대로 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맛대로 가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동의한 것까지도 집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실정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나중에 총무과장님 오신다니까 설명을 하겠는데, 일부러 추경 예산안까지 가져왔습니다. 결산에 맞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도민들을 생각한다고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 파악이 안 됐다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불용액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이용이나 전용이라고 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100% 집행이 돼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공공사업에 줄 수 없다, 못 판다고 해서 시간을 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업은 도비나 국비로 일부 지원하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을 포기하면 당연히 그 돈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예비비 같은 경우 특정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불용시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실상 요청을 했다가 잘 안 돼서 누락이 됐는데 그런 불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을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최대한 최적화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최대한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100% 줄일 수는 없지만 계속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부지사님,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그런 거 다 이해하고서도 과하니까 오시라고 한 겁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든 일반도로든 할 때 보상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충분히 추산할 수 있는 사업도 보면 불용을 하고 세수 추계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엉망으로 돼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하니까 행정부지사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면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여튼 뭐 집행과정에서…….
○김명만 위원 예를 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예를 안 드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업무 파악이 됐다면 깊게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상임위 출석도 안 하시는데 일부러 오시라고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급박하거나 그렇게 한 거 다 우리 이해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월도 할 수 있고 불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다는 겁니다. 실지로 조금만 신경 쓰면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불용처리 하고 있고, 이월 안 해서 사업을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잘 못 해서 이월시키고 있고, 세수 추계를 못 해서 나중에 결과 보면 얼토당토 안 하게 이렇게 돼 있고, 예비비 같은 것도 보면 내재적 제약에 걸려서 사용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고. 피치 못할 것에 사용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멋대로 한 것은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사님이 동의한 것을, 읍·면·동에 어떤 지시를 내렸죠? 이번 추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사님이 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집행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도의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시에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까? 일체 안 했습니다. 도에서 조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시에서 동에 배차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청소차를.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이런 실정이니까 부지사님이 많은 관심과 우리 공무원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약속을 꼭 지키시라고,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약속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승하 위원 저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1986년도 시작해서 2012년 10월 26일까지 쭉 해 오면서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계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09년 12월 28일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 담당 과에서. 착공신고를 하는데 이게 이미 취소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를 받아야 할 안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심의 없이 다시 허가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최근에 중국계에 사업 승인이 나간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취소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판결문을 보면 40여억 원의 세금도 납부가 안 된 회사에서, 사업주가.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금 사업주가 말입니까?
○김승하 위원 그렇죠. 담당 과에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착공이 계속된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김승하 위원 판결문까지 제가…….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아니, 행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어떻든 알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요청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시고…….
○행정부지사 방기성 잘못됐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죠.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중론된 의견을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위원님들 대다수가 계속비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건축주 아니면 토지주 이런 분들과 협의가 안 이뤄져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것도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이 너무 많다. 불용이 많았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소위 말하면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예산편성을 못 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각 실·국·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정말 예산 추계를 잘해서 그만큼만 해야지 따고나 보자. 예산을 따고나 보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의견서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성되는 예산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이게 2010년 3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호수가 제616호입니다. 제3조제2호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데다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즉, 사장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빼서 쓰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엄연히 명시된 대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지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도 이뤄질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51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이 얼마냐. 35억 원입니다. 2.6%입니다. 2012년도에는 1,992억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는 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3%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제주도지사님께서, 구도심 고도완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도심 고도완화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이 바로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도로도 해결 안 하고 어떻게 건축물만 높이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행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후순위로 미루면서 마치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 식이거든요. 이따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고도완화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2013년도가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들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법정 요율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도심 고도완화 문제는, 구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역시도 재건축이나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도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구도심 고도완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윈윈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책에 고려하고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좀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구도심이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쇠퇴하고 쇠락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당연히 인구가 모이다 보면 대지 확보라든지 택지 확보 관계 때문에 도시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쪽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님, 혹시 원도심과 구도심이라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꾸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도심이라는 뜻을 별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옆에…….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지적도를 전부 펼쳐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데인가.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박용현 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수자원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세 부서를 보면 예산의 10분의 9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쓰고 10분의 1을 이 세 부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제주도에서 가장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한 부서에 비해 10분의 1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예심 심사할 때 와서 저희들한테 부탁하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에게 와서 부탁을,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오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데, 가장 소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어쩌면 10분의 1도 과한 겁니다. 어쩌면 100분의 10, 그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결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소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결산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10분만에 끝났습니다. 10분만에 끝난 이유가 불용액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라. 수자원본부 소관
(10시28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수자원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신공항건설추진단 포함)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서 3권 422페이지 보십시오.
건설과 소관인데요. 보고 있습니까?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지원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비인데 승인 안 받으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송두식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결산서 3권 422페이지에 있는 1,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광특이 1,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광특에 대해서는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명만 위원 200만 원만 안 받았다? 200만 원이 여비다?
○건설과장 송두식 예, 여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1,700만 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송두식 예산편성 시 사업명을 이렇게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번영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는 계속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상적 경비는 계속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2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상비가 200만 원 들어가 있다, 계속비로.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송두식 2012년 당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광특 1,500만 원 포함해서 1,700만 원이…….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비가……. 좋습니다. 여비 200만 원이라고 치자. 1,700만 원이 올라 있지만 200만 원으로 치자.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계속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송두식 이 부분은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경상적 경비는 계속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예.
○김명만 위원 그 얘기를 꼬집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머리 아픕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 추경예산 할 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명만 위원 반환해야 됩니까, 집행잔액?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결산서상에 한두 건 지금 반환 안 된 것이…….
○김명만 위원 아, 좋습니다. 반환해야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는 반환을 안 해서 내년도에 그 금액을 뺀 차익금을―계속비사업입니다―국고로 할 수도 있고, 또 집행하는데…….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 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월정하수처리장―이것은 거기에서 자료 가지고 온 겁니다―이렇게 해서 7,200여만 원입니다.
예산서 1권 보십시오. 총괄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산서입니까, 예산서입니까?
○김명만 위원 아, 결산서요. 결산서 1권 8페이지.
자료 보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일반회계 빼고 공기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얼마죠? 3억 9,400만 원. 그렇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3억 9,4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만은 얼마죠?
자,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여기에 44만 3,680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9,441만 2,560원. 맞죠?
거기에 얼마로 됐습니까? 다릅니까?
좋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차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하고 여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설명 먼저 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 세입 미반영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항에 대한 것이 하수도의 경우에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승계되면서 통합됐습니다. 2013년도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 부분이 하수도공기업으로 승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7,283만 2,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계상했고, 공기업 예산 구조 특성상 전년도에 이월된 재원은 세입예산 내역에 별도 표기하지 않고 예산 총괄표상 자금운용 계정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다음 번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게 어디 갔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정산 완료 안 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없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산총괄표상 자금운용 계정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되어 있다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갖고 설명을…….
○김명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자료 준 거하고…….
그러면 기타특별회계는 어디 있습니까? 7,200만 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산서상에는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할 때는 한꺼번에 합쳐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추경할 때는 어디 있어요? 그때는 결산 안 될 때입니까? 추경에는 7,200만 원이 없던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순세계잉여금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저 자신도 좀 힘듭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집어넣고 어떤 때는 안 집어넣고,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반환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은 반환 안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에 집어넣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큰 틀에서 두 가지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반납은 시켜야 되지만 정산이 완료되고 반납금액이 확정되어야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또 다른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BTL사업의 경우에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갚아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와야 될 돈도 있고 해서 그것은 환경부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받아올 돈 중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첫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에 이렇게 되고 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결산서 1권 보십시오.
일반회계 말고 공기업특별회계. 보고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19억 9,400만여 원 정도, 기타특별회계가 106억 1,000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에는 또 달라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십시오. 총괄 말고 각 개별 결산서입니다. 12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1,000만 원. 그런데 기타특별회계는 맞아요. 106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맞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00여만 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똑같이 결산하는데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게 순세계잉여금까지 영향이 가서 2013년도 예산까지도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700만 원…….
○김명만 위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사고이월되다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지만 1,700만 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이라서…….
○김명만 위원 차이 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고이월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이월됐다는 겁니까?
사고이월됐으면 총괄 예산서에도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하고 총괄하고 다르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고이월되면, 이거 또 어디 다른 데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김명만 위원 이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집행잔액이 23.3%로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승하 위원 집행잔액이 23.3%로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결산서상 사업 양을 보면 46동이 되는데 실제 처음 배정될 때는 56동이었습니다. 56동인데 중앙에서 10동을 감액해서 배정해서…….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방송 관계로 마이크를 좀 앞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당초 사업계획은 56동이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10동이 감액 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승하 위원 어느 기관에 대행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가에서 총 2억 7,600만 원, 호당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주거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국가사업부터 감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감해서 남은 돈이 1,680만 원입니다. 사업은 LH에서 합니다.
○김승하 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저희 부담금을 국가에서 LH에 주면 여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대부분 내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회취약계층에 쓰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량을, 예를 들어서 1만 동이라면 갑자기 8,000동으로 줄이는 바람에 제주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건축지적과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김승하 위원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설명서 374쪽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승하 위원 51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51개 코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해 WCC 때 전 세계에서 온 환경리더들에게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생태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탐방로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51개 코스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게 99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명시이월이 일부 됐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신청했다가 일부 포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지역이 포함되는 코스가 있어서,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난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 내 처리가 안 되어서 일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우선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관내 지역에 있는 기존 탐방코스들을 정비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신청한 지역에 한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비라든가 탐방로를 지정하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11년 6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이 우선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수렴한 결과를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한 겁니다. 그냥 신청만 받고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생태·문화탐방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고, 결정된 다음에도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김승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직접 안 받아서…….
○김승하 위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그때는 WCC추진기획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월된 부분 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구체적인 파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행정시에서, 행정시도 각 소관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제발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앞으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김승하 위원 어떻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떻든 저희가 환경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탐방로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관리, 예산, 집행,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대로 좀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점검하면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420쪽 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심의과정에서부터 용역 심의도 받지 않고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김진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심의는 받아야 용역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용역 심의는 받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김진덕 위원 이 예산은 한마디로 단장님이 도시디자인단 업무를 보다가 긴급하게 디자인할 것이 있으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긴급이 아니라 실제 도시디자인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단이 생기기 전에는 도시에 디자인을 접목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나 아니면 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래서 세계7대자연경관 모자 디자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모자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노형로 가로경관 개선 디자인 개발 용역, 그리고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돌출간판 디자인 개발 용역 등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두 용역에만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김진덕 위원 다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외에 디자인 쪽으로 해서 전선 지중화를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경제성 분석, 또 제주도 해안선을 위주로 자전거도로 안내 디자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체계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도 예산 스카이라인 조정 용역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3,000만 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3,000만 원요.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 중에 6,587만 원밖에 안 되고 5,2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용역비를 풀성으로 잡아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풀로 잡아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전에 공모도 하고 준비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주도에 자전거도로는 잘돼 가고 있는데 안내 디자인이 좀 부족하다. 안전행정부장관이 현장에 와서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전행정부와 조율하면서 전국적으로 맞게 하는 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금년도까지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지 응급 처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덕 위원 이것은 사실 명백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536쪽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 지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을 위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민간 위탁하는 사업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맞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예산액이 6억 2,000만 원, 지출액이 5억 8,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인정하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하수슬러지 처리비도, 민간위탁사무도 현재까지 상임위 의견 청취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수자원본부의 예산 집행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민간위탁금 집행과 관련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민간위탁 업체는 하수슬러지인 경우 톱밥과 섞어서 완전 숙성을 시킨 후에 매립장 복토제로 활용할 방침이었는데 숙성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유입돼서 오히려 악취를 발생시키는, 복토제라기보다는 제2의 오염물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한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조례 제10조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생태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 2012년 WCC 생태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을 위해서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액 6억 4,500만 원 중에 지출액 4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해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들어야 맞는데 WCC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못 받은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집행잔액은 22.8%로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계획된 인원이 수료를 다 못 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금액 이상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신관홍 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자원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며칠 전에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님비현상으로 사라진 130억 원 국고사업’ 보셨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화북 월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집행부 보면서) 그게 2010년도죠?
○신관홍 위원 아니요. 2009년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기준 수치보다 양호하게 나온 부분들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용역 중간 보고상에서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고.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쯤은 마무리가 돼야 사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정도 되면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이 그쪽 지역에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시점하고 동시에 이것을 준공하게 돼서 그 효과성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2016년도가 되면 우수, 오수가 다 분리돼서 문제가 없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필요성이 없어진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처리하셔서, 지금 이 예산이 한국환경공단에 가 있죠, 돈 자체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용역비가 일부 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비만 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여기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받아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잘 알아서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40억 원이 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40억 원인데 이중 절반 50%가 지방비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빨리 정리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소위 말하면 오·우수 분류관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빨리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묻혀 있는 지방비도 회수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중에 환경부라든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놔둘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가서 철저하게 설명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가, 또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수를 월류시키면 전체 하수가 월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더 오염된다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사장시킨 돈이 얼마입니까? 2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방비만 해도. 용역비 일부를 제외하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처리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핵심,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 또 도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죠?
○위원장 하민철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건축물 고도완화 관련입니다. 지난번 제307회 임시회 때 이도주공 재정비 관련해서 청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바로 7월 3일 자에 건축물 고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전에 지사님께서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도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건축지적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는 다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TF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을 해 놓고 가능하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정책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치 원도심과 신도시, 신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신도시라고 할 것이고, 구도심이라고 하면 어디가 구도심이고, 원도심은 어디를 원도심이라고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많은 지역주민, 그쪽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혼동이 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가능하고 모두 이뤄지는 것 마냥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어느 정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해서 140%까지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7월 3일에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말한 것은 구도심과 원도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의하기로는 원도심은 1970년대 이전에 시내 5개 동에 한해서 원도심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이도라든가 도남이 확장되면서 구도심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의한 것은 구도심과 원도심을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포괄적인 공간적 범위로 놓고, 신제주 지역이라든가 택지 개발한 지역은 일단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울타리 경계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시가 확장이 됐고 ’7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전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도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뜻에서 고도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두 군데만 짚어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로 폭에 의한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건축물이 완화되더라도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한 1.5배를 받다 보면, 건축물 높이를 더 줄 수 없느냐 그런 문제점은 「건축법」에서 가로구역을 정하면 사선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구역을 6m 도로에도, 지금 말하고 있는 원도심에, 지금 35m입니다. 거기에 140%면 얼마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그걸 그냥 올릴 수 있습니까? 6m 도로에 가능합니까? 가로구역으로 설정하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6m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 지역도 만일 가로구역을 정했을 때는…….
○신관홍 위원 아니, 잘 얘기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신관홍 위원 저,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로 반대측까지…….
○신관홍 위원 저, 안다니까요. 그거에 1.5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1.5배를 적용 안 할 경우에는 가로구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1.5배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잘 말씀하십시오. 만약 원도심 지역에 도로가 6m든 8m든 되면, 10m가 되도 1.5배면 15m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고도물 높이가 35m까지 돼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30m, 35m.
○신관홍 위원 35m에 140%면 사십몇 m 되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8m, 10m도 48m를 그냥 건축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을 설정해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대책은 있는데…….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렇게 짓는 거하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은 어떤 법을 어기면서도 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건축법」에서 가로구역을…….
○신관홍 위원 아니오. 지금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그게 없어졌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없어졌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환원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래서 저희가…….
○신관홍 위원 아무것도 없이 왜 7월 3일에 발표해서 그쪽 주민들, 혹은 그 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자에는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돼서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7월에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추진 일정에 그렇게 나왔습니다―8월에는 전문가 집단의 안을 더 받아들여서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라든지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풀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시로 하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한시가 아니고…….
○신관홍 위원 2년 한시로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들 계획 발표할 때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구분했는데 단기적 계획은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신관홍 위원 고도완화를 하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풀어서 그쪽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서 한 번쯤 도심이 바뀌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심재생 사업도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도 아닙니다. 그쪽에 지적도를 펴놓고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어젯밤에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원도심 지역은 50평에서 이 정도의 범위이고…….
○신관홍 위원 그 정도에서 48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평에 48m까지 짓기에는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구획 단위로 안 가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와 옆에 땅을 좀 확보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재생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지…….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래서 건입동 부분이…….
○신관홍 위원 지금 한시법으로 가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과 도민에게 혼동을 주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종결하시고요. 지금 결산 심사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짬을 이용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제도 행정시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하는 거 알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011년도부터…….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용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계획은 2010년부터 했는데 예산 반영해서 시작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부에서 광역화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 삭감시켰거든요. 집행도 안 된 돈을 가져서, 거기 3분의 2의 지방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월금액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2012년까지.
78억 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78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기서 200만 원 조금 썼더라고요. 뭣 때문에 썼는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행정시에 맡겨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제 행정시에서도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지연되는 게 광역화가 아니어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환경부에…….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까지 270억 원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 파기 시작하고 용역 주고 그다음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 공유재산 심의 받고 공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용역도 안 끝났거든요. 2010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행정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어느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 환경부에서는 광역화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 누가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폐기물 관련은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총괄적인―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기성폐기물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문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는 광역화 쪽으로 가야 지원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면서, 우리가 시설을 하면 나중에 광역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그런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기재부에서도 제주뿐만 아니라 대전인가 다른 지역에서도 증액요청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단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좀 지연돼서, 저희들 알아본 결과로는 7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제 답변에서 단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단가는 어느 정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가 차이가 아니잖아요. 할 의욕이 있고, 2010년에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 2011년도에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용역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 없이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연이 됐는데 어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비는 20억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비, 사업비 하십니까? 당초 240억 원에다가 플러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287억 원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2016년까지 했을 때 240억 원이고 플러스해서 나중에 1일 200톤에서 1일 180톤으로 줄이면서 287억 원입니다. 그런데 47억 원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못 한다고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용역을 줄 때는 240억 원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처음에 240억 원을 갖고 하다가 용역과정에서 그 예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매립지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 거의 끝나는데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뛰어 줘야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하고 행정시하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 행정시에 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책임지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하고 그다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행정시에 줘야 하는데 큰 덩어리를 갖고 행정시에서 하려고 하면 자치권도 없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어쨌든 도에서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이뤄진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에서 행정시하고 협조를 좀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던 건데,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 총미수납액이 94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하면 미수납액이 절반입니다. 또 수자원본부 소관이 절반입니다. 그만큼 수자원본부에 미수납액이 많다.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사업에서 31.2%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고질적 아닙니까? 어떻게 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가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하수도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관계로 사실상 세입에 결손이 나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결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수납액이 왜 많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봐도 이런 미수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결손 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수치 중에 절대적인 금액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그 공사를 완료…….
○김명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합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돼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입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원인자 부담금 지불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서 3권 387페이지 보실래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결산서 보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3,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 사업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환경 친화적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보조 성격이 아닌데 예산을 자본보조로 올려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전용했는데. 5억 8,400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자본보조에서 출연금으로 한 내용입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이것은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중에 통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테러라든가 보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와 직접 연관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 또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이것도 잘못 편성되어서 그래서 추경…….
○김명만 위원 WCC 관련은 그때 서두르다 보니까 결산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산을 하려고만 노력했지 과연 예산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때는 신경도 잘 안 썼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하나 WCC에 대해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권 39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구축.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불용액이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11억 7,2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뭐할 건데 불용시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명만 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WCC 때 친환경 회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 행사장인 ICC에 친환경 시설 개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건은 옥상하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김명만 위원 맞죠? 태양광발전 150㎾짜리입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김명만 위원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나가려고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불용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해서 봤더니 추진한 후에, 예산을 수립한 후에 태양광모듈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김명만 위원 뭐가 많이 내렸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태양광모듈 단가입니다.
○김명만 위원 단가가 내리면 불용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더 좋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거기에 시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김명만 위원 아, 그러면 시설하고도 남은 겁니까?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가가 내렸으면, 그런 정보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아니, 예산 책정한 후에…….
○김명만 위원 예산 책정 후에 단가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강 과장님,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강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강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게 입이 간질간질하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추진한 후에 이게…….
○김명만 위원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옆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신·재생에너지 구축에서 남은 돈을 활용하는 방법도 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다가 남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정보도 몰라서 나중에 예산편성 후에 내렸다. 내려도 이렇게 많이 내릴 수가 없는 실정인데.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서, 2권 419페이지 보십시오.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김명만 위원 단장님,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1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입찰하는 겁니까? 특성에 맞는 데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업의 내용과 범위, 규모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입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낙찰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낙찰률은 보통 85%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보시면…….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가됐어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
○김명만 위원 예, 용역비가 증가됐어요.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있죠, 1억 원.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인데 낙찰금액이 101%가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이것은 도시디자인 용역 총 3억 5,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1억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된 거로…….
○김명만 위원 그래서 1억 100만 원으로 했다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낙찰률이 85% 정도 된다면서요. 이것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어떤 겁니까? 특수한 겁니까?
용역비 1억 원 하는데 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1%. 2,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이. 1억 800만 원인데 막 노력해서 1억 100만 원으로 한 겁니까? 이런 예도 있어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도 사실 1억 800만 원에 협의가 되어서…….
○김명만 위원 이거 우습지 않아요?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난해에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총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62.6%.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455쪽.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하천정비계획에 법률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하천정비계획과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획은 우리 도에서 행정시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서 수립해 주고, 또 우리가 국고 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행정시에 지원해 줘서 사업은 행정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하천 재해, 예방,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의 하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김승하 위원 2회 회의 개최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그 부분은…….
○김승하 위원 도대체 회의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62.6%나 발생하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법정 위원회여서, 법정 아닌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을 밟고 있기 때문에, 법정 위원회는 횟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의도 안 하면서 무슨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친환경적인 공사 설계는 별도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하천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하천관리위원회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천관리위원회가 공사 부분도 다 포함해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전문적인 의견들이 반영되고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511페이지 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4,000여만 원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남아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자영업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양해를 해 주시면 하수도부장…….
○김승하 위원 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잔액 관계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낙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김승하 위원 전년도 이월금액도 남아 있는데, 집행금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은커녕 행정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 분리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든 분뇨수거차량에 대한 활용률이 적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지원이 적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해서…….
○김승하 위원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입찰해서 낙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질의한 내용도 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이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죠.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감차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행정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강성후 단장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설명서 490쪽,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 예산액 7억 4,000만 원 해서 총 8억 7,000만 원인데요. 결산 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8억 7,000만 원 중에 지출액 7억 6,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0만 원이고요.
본 사업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공항공사 보조금 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화마을 공용창고 신축, 외도 야외체육시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비가림공사, 고성 휴먼시아 영농시설 이렇게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되고 있는데 사유가 뭐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항공사 사업비에 대한 도의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다만, 이월되고 있는 것은 제주시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업장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김진덕 위원 늦어지는 직접적인 이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직접적인 이유는 해당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왜 지연되느냐고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별도로요?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현장 사업의 구체적인 확인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군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어요?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이 사업은 제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제주시 담당자라도 데리고 오셔야죠.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어제 제주시 건설교통국이 여기에서 결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4개 사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성후 단장님, 예산편성권이 도 교통항공과에 있습니까, 행정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도에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업무 부분만 행정시에 가 있는 거고,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시에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작년까지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 편성되었고 올해부터는 제주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제가 하나만…….
박노섭 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름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게 맞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개발에서 연구용역비로 총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분리해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분리해서 발주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을 분리시켜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이 3,212만 9,000원 되어 있고 낙찰율이 21.4%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이 2,777만 원으로 낙찰률이 27.8%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인데 낙찰금액이 101%라 말입니다. 전부 20% 이상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유독 101%냐. 이것은 뭐 때문에 101%입니까? 낙찰금액이 전부 다르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낙찰금액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하민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20%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유독 101%가 됐느냐? 집행부야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행됐느냐? 도나 행정시에 101% 된 데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거의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 낙찰률이 85%라면서요, 맥시멈이. 지금까지 101%짜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다른 데는 낙찰률이 21%, 27% 되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101% 낙찰률이 됐는데 의아심을 안 갖겠습니까? 갖죠.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낙찰금액이라는 것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업지시서에 100% 이상 낙찰되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과업지시서에 100% 이상 예정 금액에서 오버되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지 풀사업을 하고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돈 남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 없으면 집행되겠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입찰이 101%가 된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설계하다 보니까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1%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3억 5,000만 원을 나눠서 나온 것이, 다른 데는 20% 낙찰인데 이것만 101% 낙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표기상 지금 현재 1억 원인데 설계금액은 그것보다 더 나왔다. 101%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잘못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이것은 서류상 표기가 잘못됐든지…….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준 겁니다. 준 것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의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서류상 제출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입 아픈 줄 알아서 대신 다 해 줬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입찰에 가면, 1억 원을 놓고 입찰을 하든 100만 원을 놓고 입찰하든 입찰단가가 높아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잘 아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원에 살래?” 했는데 “110원 줄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명만 위원 조용한 마을인데 관에서 딱 나눠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갈등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있죠. 거기의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김명만 위원 몇 년 동안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박용현 본부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탐라문화광장사업 찬반갈등 수면 위’ 이렇게 우려스러운 기사가 났는데, 결산서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전부 이월됐고,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서도 가용재원의 10분의 1이나 이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사내용만 읽을게요.
“상인연합, 적극 협조 회견, 주민들은 동문로 및 산지로 원형 유지 진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집행이 거의 다 되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모든 사업에 갈등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천도 했고 산지천도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갈등이 없으리라고…….
○김명만 위원 당연하죠. 갈등 해결을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면 수면 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송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님, 발언대에…….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결산서 2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결산서 보게 되면 예산액이 4억 2,240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8,608만 8,000원,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0%로 이것도 반납됐다 말입니다. 반납된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우리 도가 선도도시로…….
○위원장 하민철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번에 선도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2011년도분 차량 10대, 그리고 2012년도에…….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전인프라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충전인프라가 차량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도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충전인프라 하게 되면 주유소처럼 짓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도청 앞에도 보면 충전기가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거하고 자동차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위원장 하민철 충전인프라 하게 되면 충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자동차하고 같이 얘기하죠?
전기렌터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전인프라거든요. 지금 충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4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60%인 2억 3,6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이―지금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마는―2020년에는 전기자동차를 제주도 전체 100% 활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생각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충전인프라가 없어서 전기자동차도 겁나서 못 다니거든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납됐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렌터카 업계에서, 일단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대행을 시켜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렌터카 차량하고 충전기 설치하고 대수가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렌터카 보급이…….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렌터카 업체의 차량에 따라서 충전기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총괄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희들은 렌터카를 보급하는 대수만큼 충전 인프라를 보급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대수가 맞물려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보급을 못 하면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위원장 하민철 제주사랑 같은 경우는 전기렌터카를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다른 데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렌터카 업계에서 제주사랑이라든지, SK, KT 이런 데는 미래전략산업 차원에서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현재 전기렌터카가…….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의아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협조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경제국장님은 2020년까지 제주도에 전기 자동차를 100%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지 없이 국고를 반납했다 말입니다.
렌터카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는데 3억 6,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얼마짜리 사업이냐 하면 1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렌터카는 업체에 따라서 형편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충전 인프라가 차량 대수와 같이 맞물린, 제가 그런 부분을 몰랐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식경제국에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00%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흔적이 없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전망은 전기자동차의 운행거리를 한번 충전하면 통상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거리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차량 대당 가격이 4,5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로 1,500만 원만 지원되고 있어서 차량 가격이 낮아지거나, 올해 9월, 10월부터는 SM3도 전기자동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진 상황에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문 과장님께 권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렌터카 총 대수의 몇 대는 강제규정을 가져서, 우리가 ‘청정 섬’이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부분들인데 렌터카 업체에서 비싸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아까 교통항공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주행거리, 충전 시간……. 렌터카는 자가용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스마트그리드과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항공과에서 렌터카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30%가 반납돼 있거든요. 10억 원 중에 3억 원 반납하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지금 초기라서 행정의…….
○위원장 하민철 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 예산인데 어떻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전기자동차 사업이 전국적으로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청정의 섬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야 협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한 말씀만 드리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할 테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렌터카 업체는 등록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정 대수를 가져서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렌터카 업체가 메이저급들이 많지 않습니까? 메이저급 같은 경우 강제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혜택은 다 받고 영세민들, 순수한 자본을 가져서 하는 도민들은 침식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이저급 렌터카 업체에 ‘이렇게 하면 영업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겁나서. 다른 것은 다 일 저지르면서 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아니에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 다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예.
○위원장 하민철 결산서 2권 383페이지.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에 관해서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야영장 내 부근에 건물 하나 때문에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청소년 수련원 관계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당초에는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 기능도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 협의회도 했습니다마는,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환경성질환예방센터도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연계해서, 아니 연계는 아니고 각각 가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100억 원 사업이거든요. 2012년에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아토피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전에 끝낼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건축물 고도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고도를 완화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보겠다, 이런 것을 좀 파악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원도심과 구도심, 새로운 신도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원도심에는 아까 도로 폭을 말씀했지만 산지천 같은 경우는 반대측 경계선에서 하천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선을 안 받더라도 충분한 거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과장님, 산지천변에는 하천까지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는 48m 이상 140%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40% 아닙니까? 지금 현재 35m에 140%.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대지가 갖고 있는 용적률 도로폭, 또 아래에 짓는 건폐율을 얼마나 갖고 가면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신관홍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처럼 상업지역에 35m일 경우에는 거의 50m까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지금 건축물이 옆에 다 있고 택지 하나를 가지고 고도를 풀겠다고 했을 때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5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필지는 작은 필지대로 모이면서 건물을 짓고…….
○신관홍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감지를 안 하고 그냥 고도완화를 해 주겠다. 140%까지 된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시청 주변은 77m다. 들쭉날쭉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77m 올라갈 정도의 대지가 있습니까, 시청 옆에? 제주시청 부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지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환경이 되는 부분과, 환경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35m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대지에 20m 지은 데도 있고, 그 대지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신관홍 위원 지금 35m를 주더라도 못 짓는 데가 많거든요. 택지가 좁아서요. 그러기 때문에 마치 이게 다 되는 것같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혜택이 아닌 따로 혜택을 보는 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군가가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주에 태양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주거전용으로 해서 아름다운 2층형으로 집을…….
○신관홍 위원 빨리 끝내야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두 개, 세 개 합치면서 이게 하나의 건물로…….
○신관홍 위원 좋은데요. 비유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져가 줘야 되지 아까 말처럼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데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주택 같은 것을 풀어줘 버리니까 그쪽에 주차난이 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동지역이나 노형지역에 왜 주차난이 오는지 모르겠습니까? 도시형 주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더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빠져 나간 인구를 저희들이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건축물 높이 완화 부분도 있고, 또 탐라문화광장이라는 인센티브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서로 이뤄져야지…….
○신관홍 위원 다 압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왜 그것을 취소했습니까, 제주도가? 왜 하신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일단 그때 저희들이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신관홍 위원 말 그대로거든요. 아까 “옆에 부지하고 합해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부분은 본인이 못 하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고 체인지 하는 게 재생이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나이도 연로하시고 젊은 분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줄 아세요?
고도완화 문제, 저도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7월 3일에 ‘고도완화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가. 그쪽 지역 사람들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안 합니다.
도심재생사업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때도 고도를 풀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마따나 재개발하려면 택지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지만 지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m에 140%, 오십몇 m에 140% 하면,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해야죠. 이거 풀면 거기에 사람 다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양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들은 후에 발표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근민 지사의 입맛대로 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발표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도 해 줘야죠. 민원인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지. 안 그렇습니까?
○신관홍 위원 고도완화를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한 두 군데 정도는 바로 시행을 하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게 어디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이나 박용현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디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역시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게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관리과장 고경윤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신공항건설추진단
-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상수도부장 윤엄석
- 하수도부장 양성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곤성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