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 현안사항보고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추진상황
4.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추진상황
4.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은 가뭄과 무더위, 전력난 등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과 전 도민이 힘든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어느 정도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이맘때쯤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9월 10일에 1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주선언문 및 다섯 가지 제주형 의제 등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을 입법화하여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 자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에 임명된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여름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제주도정의 환경정책 기조에 맞게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칠성영농조합법인 송성혁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의 김철수 상임고문 외 관계자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일원 2만 7,405㎡의 부지에 액비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유지목표 농도를 설정하고 유지목표 농도 초과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분야입니다.
운영 시 주변시설의 악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액세정식 시설 및 바이오필터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사업지구 내 포장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배수관, 우수맨홀, 우수받이 등의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변의 기존 우수측구로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나대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차폐식재와 녹지대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지 및 차량운행 지역에만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초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토양 분야입니다.
공사 시 현장에서의 폐유 교환은 금지하고 각 장비별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사토는 조경 마운딩 재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근 마을주민 및 사업지구 인근의 도로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등 적정 사토 처리방안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지 내 생태교란 양생식물의 번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고, 발생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발생되는 분뇨 슬러지는 전량 수거하여 액비화조로 유입시켜 가축분뇨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및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공사 시 주변 환경에 맞는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진입로 주변지역에 차폐수림대를 계획하여 외부에서 사업지구가 조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3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 시설로 1일 100㎥ 이상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악취오염도 예측결과 및 저감계획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로서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민감시설 분포현황을 평가서 113페이지에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서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서는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한 예측 농도를 표 및 등농도 곡선으로 제시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악취와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가서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에서는 악취 저감방안으로 약액세정식 시설 및 바이오필터를 병합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기술 중 약액세정식 시설로 인한 암모니아 제거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난분해성 악취 제거 등 병합 처리가 효율적인 공법으로 판단되나 고농도의 난분해성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퇴비동인 경우 완전 밀폐가 안 될 경우 악취 발생 물질이 덕트를 통한 바이오필터 등 악취 저감시설이 아닌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악취 저감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악취는 감각 공해 물질로서 환경기준에 적정하여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 시 악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 분야 모니터링이 미제시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 분야를 추가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류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176페이지에서는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지역의 개발 전·중·후에 대한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정 결과 A1 지역에서는 개발 전에 첨두유출량이 2.53㎥/s에서 개발 중일 때 2.65㎥/s로 0.12㎥/s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후인 경우 2.61㎥/s로 개발 전에 비하여 0.08㎥/s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서 178페이지에서는 첨두유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개발 중 및 개발 후 저류지 제원 및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등 홍수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국지 호우 등 기상변화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등 개발에 따른 홍수 피해 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첨두유출량 산정방법 및 저류지 제원 및 홍수 피해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아니요.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어제 가축분뇨 현장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와 평상시 액비의 문제, 악취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현을생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을생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우리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이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공기와 물의 청정 이미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런 제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원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저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저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현장은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 400고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건천인데 평상시에 저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어제 어느 한 지역을 가보니까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시 또 이 현장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오너의 마인드라든지 경영 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축산진흥원의 오수정화시설을 찍고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이 사진이 그 현장이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으로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쨌든 제가 환경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제주의 청정자원에 오염물질이라든지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축산진흥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부서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김승하 위원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오염의 차이였지 환경에 관심이 전혀……. 우리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유사하게 양돈, 양계에 대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민원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악취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청정제주의 일차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그리고 청정자원 등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보존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의 화두는 따로따로 문제가 제기되고 따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두 가지 정책이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환경의 문제에서 사후관리라든지 현장 점검을 강화시켜서 청정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축산…….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른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왜 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차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악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염 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신관홍 위원 그렇죠. 공동자원화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것, 또 국가가 보조하는 게 악취라든지 아니면 그걸 자원화해서 퇴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잘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업자의 의지다. 사업자가 정말 주변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만 하면 일부 악취 문제―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칠성영농에 말씀을 드리면, 저류지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부지 밑에 있습니까? 상류 쪽에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신아코퍼레이션에 김상원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장시설 하는 왼쪽 부지에 있습니다. 일차 기존 부지…….
○신관홍 위원 제가 지금 책자를 보면서 묻고 있는데, 저류지를 왜 만드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 단지 내의 물을 임시 가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이것은 토지이용상에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수 유출이 개발 전보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류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전보다 유출량을 적게 내보내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예. 어제 본 위원이 그쪽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책자로 볼 때 북측이 되죠?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포장은 어디까지 할 건데요? 지금 경사도가 어디로 내려오나요? 단지 출입구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저류지 만드는 쪽으로 경사가 가나요?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경사는 거의 평지입니다. 사업부지 자체 내에는 거의 경사가 없는 평지지역이고 우수 유출은 기존 방류관을 통해서, 그 사업지 앞에 수로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는 경사가 심하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저는 저류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류지까지 포장이 됩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저류지까지 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저류지 앞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만 포장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저류지 쪽으로 단지 내의 물이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상부 유역의 물은 저류지에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해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예. 우수 유출 배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경사가 역구배 나는 지역은 불합리하지만 지금 경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우수관을 그렇게 묻어서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지 내 포장도 일차에서 이차 건축물이 있는 데까지만 포장을 한다고 하고, 그 위에는 자연 그대로, 토지 그대로 놔둘 건데 저류지 위치를 보면 바로 토지 위에 그냥 얹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빈공간도 전부 사토정리를 하실 거예요?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상부지역의 일부는 보존으로 그냥…….
○신관홍 위원 보존으로 하면 밑으로…….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개발 중에는 임시…….
○신관홍 위원 아니요. 바로 토지 옆에 보면 하천이거든요. 하천지류예요.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보존 그대로, 토지를 그대로 보존해 놓는 상황에서 저류지가 왜 북측에 가야 합니까?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북측으로 가야 하느냐 이거죠.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시설하고 있는 지역하고 지금 저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경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일 때는…….
○신관홍 위원 경사지가 없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든 제주도의 모든 토지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한라산과 바다 쪽으로, 아무래도 바다 쪽으로 경사가 지거든요.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쪽, 이쪽이죠? 이쪽이 북쪽이면 높은 쪽은 한라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장한 쪽은 전부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류지를 왜 여기 했는지 묻는데 자꾸 평지다, 뭐다……. 이쪽은 하천지류잖아요.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개발되는 지역은 가배수로설치를 해서 침사지로 넣어서 우수를 뺄 거고, 개발 후에는 포장된 지역은 우수를 그냥 우수관을 통해서 밑으로 빼는 거고, 저류지를 만드는 이유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차피 그 물 자체가 다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부 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물을 일부러 저감시켜서 최종 하류부에서 상부의 물을 저감시켰기 때문에 개발 전보다 적게 내보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물을 여기에 가두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공사 중일 때는 토사하고 다 집어넣었다가 빼고 개발 후일 때는 포장되는 지역은 우수관을 묻어서 그냥 밑으로 빼는 거고 개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제 들었다니까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수관으로 통과하게 한다 그러고, 저류지는 지금 100년 빈도를 보고 저류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100년 빈도일 경우에도 넘치지 않게 해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포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또 그 바로 옆에는 하천지류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단지를 벗어나서, 개발하는 단지를 벗어나서 일반 토지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그 저류지에 100년 빈도로 여기에 물을 가두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발한 하류 쪽에 저류지를 만들겠다면 이해가 됩니다.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이 부지가 밑에 1차 부지에, 원래 저류지는 최종 하류부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는 것이면 맞는 데로 해야죠. 왜 그것을 안 해서 그렇게 합니까?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이 부지에는 1차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저류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차 부지에, 같은 평지 레벨의 약간 왼쪽 위에다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류효과를…….
○신관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쪽에 저류지를 안 하고 하천으로 그대로 가도 얼마든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하면서 50년 빈도로 하려고 그러다가 100년 빈도로 여기에 있는 모든 단지에서 발생하거나 혹시 모를 홍수 대비를 위해서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할 것이고요.
그쪽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차폐를 위해서 조경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옆에 보니까 전부 농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잘 갖췄다고 해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난 1차 때도 조경목을 많이 심었는데 고사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단지가 차폐될 수 있도록 조경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김철수 박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퇴비자원화시설 아닙니까? 자원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위원장 하민철 김철수 대표님, 발언대로…….
○김명만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라도.
자원화가 이루어지는 정도.
○위원장 하민철 그럼 양순미 본부장께서 발언하십시오.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자원화시설 아닙니까?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김명만 위원 일정부분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라든가 퇴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95%, 5%인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원화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액비라든지 퇴비는 전량 반출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악취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밀폐되어 있지 않고 일정 부분은 노출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지역이 아닌 잘되는 데를 가서 보면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시설 자체를 통처리,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단지 액비하는 데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분명히 악취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야 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밀폐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악취가 발생할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악취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액비화 공정 중에 원수집수조 그리고 유량조정조,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일간 원수저장조에서 저장되고, 13일간 유량조정조에서 저장됐다가 액비화조로 가면서 액비저장조에서 93일 이상 호기성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악취가 거의 없는 호기성 발효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원수저장조라든지 액비를 하기 전에, 발효되기 전에 유량조정조를 지하로 완전 매설시켰습니다. 이쪽에서는 완전 밀폐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셨던 모습은 호기성 발효를 이어가는 과정…….
○김명만 위원 미생물로 발효되어서 나온 거죠?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김명만 위원 나온 것은 아는데, 물론 냄새가 저감됐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냄새납니다. 원래 들어와서 할 때도 물론 지하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노후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시설이 노후됐을 때는.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현장 내에서…….
○김명만 위원 완전 밀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원수 반입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직접 이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으로 연결해서 일단 악취 반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 다섯 명의 현장 운영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우려되는 것은 어느 수준의 적정 이익이 발생해야 계속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다른 쪽 농가라든가 이쪽에서 자꾸 불법으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되어서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자원화시설을 하려면 사장님도 어떤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 중에 분명히 5%는 퇴비화하고 95%는 액비화한다. 그런데 액비화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액비가 아닌 투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는 중에도 호기성 미생물로 해서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액비가 될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칠성영농조합법인 대표 송성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께 답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저희도 다른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이호축산에도 많이 가서 공부해 왔는데, 이 시설을 하기 전과 후, 전에는 저희도 액비 냄새는 좀 났었고 질소성분이 많아서 경종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냄새 없는 액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질소성분이 떨어져서 최소 두 번 이상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봐서. 경종농가 입회 하에 저희가 의향을 물어봐서 최소 두 번 이상 해서 질소성분을 올릴 수 있게끔 살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액비를 유용미생물로 발효시켜서 액비화한 것을 안 보셨군요. 그게 굉장히 좋던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두 번씩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하는 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냄새는 안 나고요. 처음 뿌렸을 때 약간 뭐하지만 한 번 로터리 하면 일절 냄새가 안 나거든요.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세정 자체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냄새가 덜 나고 약효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 호기성 발효를 하면 유용미생물이 들어가서 그게 일정 부분 비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미생물은 저희가 투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김명만 위원 아, 자연적으로만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액비가 실질적으로 자원화가 안 되는 실정이네요, 보니까. 나는 어떤 호기성, 밀폐된 거기에서 분해되는 것을 보면 유용미생물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을 하시다가 이쪽 실무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축산단지를 보고, 공동자원화시설이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인데 예산이 거의 30억 원입니다. 예산이 30억 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환경보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전혀 조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입니다.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억 원 중에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자, 조경 관련된 예산 얼마입니까?
정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정봉훈 과장님, 예산 얼마죠? 이 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30%, 융자가 20%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사업비 중에 건축비 얼마, 설비 얼마 그 부분이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을 시설할 때 설비 부분에 얼마, 예를 들어 30억 원 하면 땅 매입하는 부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는 포함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건축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설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에서 조경에 관한 금액이 몇 % 들어가 있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조경 부분은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
혹시 송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칠성영농조합법인 대표 송성혁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녹나무 800그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때 쓰려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억 원 중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외한 설비, 건축 부분을 했을 경우에 그중에 조경에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죠? 그것은 송 사장님 개인에게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7대 경관부분을 외치고 있고, 내일모레 WCC 1주년을 맞이해서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전부 시멘트입니다.
양순미 본부장님, 용역을 하시면서, 지난 번에 이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이호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2011년도에 칠성영농이 준공되었는데 그 이후에 활착이 많이 되거나 기존에 심었던 나무가…….
○위원장 하민철 고사…….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고사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왕성하게 자라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지 내에 나무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냥 인허가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1%든 10%든 적어도 그 부분에 조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얼렁뚱땅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금번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하천변 부근이라든가 차폐가 가능하도록 조경…….
○위원장 하민철 용역팀에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조경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30억 원 중에서 몇 % 들어갔어요?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반영비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모르고 있고, 용역하는 용역팀도 모르고 사업하시는 사업자도 모르고. 여러분들 말로만 친환경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시멘트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칠성에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 사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게 하셨는데 단지 저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옆에 조경이 있다고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 사장님, 해외에 많이 나가시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가시면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온화하게 느끼죠. 공장시설이란 느낌이 없이.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예.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2011년에 준공됐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칠성영농…….
○위원장 하민철 그때 당시도 30억 원입니까?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이 안건이 끝난 다음에 EM축산영농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쪽 시설하고 칠성영농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서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귀포시 정봉훈 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조경 부분은 사업비를 필히 집어넣어서 좀 노력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녹지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운영 시 예상되는 악취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악취조사 추가 및 액비 살포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기준 준수,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축산과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4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EM축산영농조합법인 김재우 대표입니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 대표 김재우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김철수 상임고문 외 관계자를 함께 소개합니다.
(사업시행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05-4번지 일원 1만 2,286㎡의 부지에 액비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유지목표 농도 초과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 분야입니다.
운영 시 주변시설의 악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필터 및 약액세정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가축분뇨 수거차량의 밀폐화와 살수·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운영시설 내 청결화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간이 침사지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발생 오수는 액비화조로 유입하여 가축분뇨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차폐 식재와 녹지대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도록 하였으며, 액비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은 지하로 매설하여 밀폐하는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하시설은 액체방수 보호몰탈 등을 사용하여 사업지구 지하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구간 주변으로 가배수로 및 간이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사업지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훼손수목은 사업부지 내 조성녹지 등에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불연성·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및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경관 분야입니다.
자원화시설 중 액비화시설을 지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보이는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사업지구 진입로 주변지역에 차폐 수림대를 계획하여 외부에서 사업지구가 조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3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1일 100㎥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악취영향 예측 및 저감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로서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 민감시설 분포현황을 평가서 115쪽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수련원이 이격거리가 850m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악취물질 확산 예측 결과 청소년수련원인 경우 황화수소가 배출 허용기준 20ppb의 5% 수준인 약 1ppb가 예측되는 등 전반적으로 악취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악취처리시설 공정순서는 1차 세정식 처리 후 2차로 바이오필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평가서에서는 통상적인 악취처리 공정순서를 바꿔서 악취저감방안으로 퇴비동인 경우 1차로 바이오필터에 악취를 저감한 후 2차로 약액세정식 악취저감시설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1차 바이오필터 후 2차 세정처리와 1차 세정처리 후 2차 바이오필터 처리에 대한 장단점 비교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액비저장고 발생 악취는 세정처리로 1차 처리로만 계획하고 있으며 퇴비동 발생 악취는 1차 바이오필터, 2차 세정처리 등 악취발생시설별로 악취처리 공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퇴비동인 경우 액비저장시설보다 고농도 악취발생시설임을 감안하여 퇴비동인 경우 1차, 2차 처리, 액비저장고는 1차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지역적 특성과 인근 청소년수련시설이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오염 및 비점오염원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는 지하수공이 있어 무엇보다 지하수 오염방지 및 비점오염원 방지대책이 중요하며, 현재 지하수질 분석결과 분변성 오염원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질산성질소인 경우 약 0.8ppm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10ppm 이하의 약 8%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 침투형 저류조 설치 등으로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시 지하수 오염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관리대책 및 비점오염원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2008년도 12월 24일 귀덕3리 주민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약한 거 있죠? 이행각서 내용. 그거 있습니까? 각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을과 사업자 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는 지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에서 인허가 내줄 때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사업을,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이행각서 있는 건 맞죠? 없습니까? 당시 이행각서 안 썼습니까? 사업자와 이것을 제시 안 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마을과 사업자 간에 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자한테 요구해서 전해 주시면 되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사업자하고 지역주민 간에 한 것이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증설에 따른,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귀덕3리 주민들의 얘기로는 기존 100톤에서 증설 100톤은 안 된다 해서 지역주민과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수시로 이해와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도 그 지역주민들께서 지역구 의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 달간 딜레이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송태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 현장을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봤더니 그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현수막이 달려 있어서 왜 그러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의회에 접수되고 해서 그 부분이 뭔지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했죠.
(자료 보이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신관홍 위원 자료 제출을 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행각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행각서가 있었는지, 서로 무슨 협약서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행각서가 있다고 명시를 해서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이 아셔서 했고, 아까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맡으신 사업체에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설명회 참석 대상을 상대리 주민으로 했어요. 그전에 처음 일차 할 때도 귀덕3리하고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업들이 개인의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있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에서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관사하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도 사전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죠.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 지역주민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처리용량이 지금 1일 100톤보다 증설이 필요할 시에는 귀덕3리 마을에 사전 공개하고 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나서면 될 일인가 싶고요.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되나요? 좀 전에 칠성영농에서 한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향평가서는 영향평가서일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자의 의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칠성영농하고 EM축산 여기하고 환경영향평가 하신 회사에서 증설하면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사업주에게 얘기했나요? 그냥 2차만 이렇게 해서 되면 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셨나요?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해진이엔씨상임고문 김철수 해진이엔씨 상임고문 김철수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시 조사하면서 사장님과 가끔씩 그런 대화를 하면서 노후시설을 보완하면서 증설 추진도 해야 되겠고 주민과의 대화도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지 증설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서두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든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거라든지. 한마디도 없잖아요.
어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을 먼저 가서 보고 칠성영농조합법인을 갈 것을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귀덕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행정에서 민원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업자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동의해 주고 사업 착공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이행각서 갖고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신 건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고 분명히 하고 그래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가니까 저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오염물질이 더덕더덕 있고 지하로 다 침수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일부러 보여준 겁니까?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도 저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재우입니다.
저런 노후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도 신청했고 어떻든 최대한 청소하느라고…….
○김명만 위원 우리가 안 갔을 때, 공무원들이 갔는데 안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도 저런 형태인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악취는 둘째치고라도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재우 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귀덕3리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현수막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아닙니다. 강용철 이장님을 서너 번 뵙고 개발위원회를 열어 달라. 왜냐하면 현수막 건 것도 사실상 여러 군데에서 말씀도 많이 해서 불편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몇 번 했는데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발위원회를 하자고 하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자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세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상대리가 본 마을이기 때문에 상대리를 우선 했습니다. 물론 인접 마을도 피해는 보겠습니다마는 상대리는 개발위원회에서 해서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상대리는 현재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상대리는 거의…….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귀덕3리는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태교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까, 민원 사항을?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죠? 협의를 봐야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죠?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저희가 귀덕3리를 수시로 찾아갔고, 최근에 가뭄으로 바빠서 그렇게 빨리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김진덕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민원이 없어도 통과될까 말까인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이걸 저희들한테 올렸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엿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가겠다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이 된 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환경 파트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확인시켜야죠.
허경종 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허경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장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저희들한테 접수시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현장을 다녀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엿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추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합의도 안 보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 심의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뭘 가져서 합니까?
지금 현재 시설 가져서 논의해도 부족한 시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뭘 가져서 심의를 하죠? 동료 위원님들이 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냐 이거죠. 안 그래요?
좋습니다.
김재우 사장님.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재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EM축산영농조합법인을 먼저 보고 칠성영농조합법인을 갔으면 어떤 비교 차이도 덜 하겠습니다마는, 칠성영농조합법인을 먼저 가고 EM축산영농조합법인을 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 면이나 분뇨에 대한 악취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제주도에서 자원 순환 공동자원화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09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때 사업비가 25억 원입니다. 어떻든 처리를 많이 하는 캐파(CAPA)로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칠성영농은…….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칠성영농은 2010년 사업이고 3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5억 원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하민철 5억 원 가지고도?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위원장 하민철 5억 원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도 시설 처리 부분들이 공법 자체가 여기는 또 거꾸로더라고요. 공법이 칠성영농조합법인은 1차 약액세정식 시설에서 바이오필터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EM축산영농조합법인은 바이오필터에서 약액세정식 시설. 또 거꾸로거든요.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그것은 절차상이니까 위원장님 크게…….
○위원장 하민철 그게 뭐냐 하면, 송태교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어제 현장에서 칠성영농을 가서 보라고 했거든요. 어제 존경하는 김종철 계장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공법이 서른 개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법은 각자 사업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칠성영농조합법인에 가서 보니까, 또 이호도 마찬가지예요. 이호, 거의 냄새가 없거든요. 이런 공법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다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성영농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또 거꾸로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액세정식 시설에서 바이오필터를 하겠다는 것이 칠성영농조합법인이고 EM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바이오필터에서 약액세정식 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철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우선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30억 원 사업인데 EM축산영농조합법인이나 칠성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30%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하민철 계장님.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공법 선정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1년도 칠성영농 할 때 서귀포시 축산과장 안 했습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공법을 칠성영농에 제시했죠? 감독했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공법 선정할 때 그렇습니다. 책자를 계속 발행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공법이 등록돼야만 그 공법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여 개의 공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퇴비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액비화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 퇴비하고 액비 같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전문위원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봐서 공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평가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된 공법에 의해서 각 사업자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공법에 대해서 현장을 봐서 사업을 택합니다. 그래서 칠성은…….
○위원장 하민철 김종철 계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칠성영농조합법인이 좋다 하면 EM축산영농조합법인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여기에 등록된 공법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비화시설로 갈 것이냐, 퇴비화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현장에 가서 봐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종철 계장님이 봤을 때 EM축산영농조합법인의 액비 부분이 몇 %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아마…….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90%…….
○위원장 하민철 액비 90%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퇴비 10%.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얼마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칠성은 95%,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법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액비 아닙니까? 액비 부분인데 시설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제주시 축산과 송 과장한테 얘기한 게 가서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느껴봐라. 똑같이 액비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법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같이 조언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우리 관에서는 30개 공법들이 다 좋은 공법들인데 어느 공법이 좋다 해서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개…….
○위원장 하민철 사업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다 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김 계장님,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현장을 봐서 느낀 점을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EM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공법이 나쁜 공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되는 공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쁜 공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공법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양쪽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까? 30억 원 그냥…….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추천은 합니다. 몇 개 몇 개…….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야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몇 개를 추천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아까는 추천 안 하신다면서요? 추천 안 하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현장을 봐가지고 몇 개 몇 개 추천을 하는데 관에서 이 공법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공법을 해서 거기에서 너네가 알아서 택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장 하민철 가근하신 모양인데 ‘너네’란 표현은 아니고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지 지금 놀러 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네’라는 게 누구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가 왔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시설이란 것은 노후화되든지 아니면 보완 이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의지, 또 그에 따른 어떤 이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도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평가 회사가 어그러지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왜 거짓말하시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것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 퇴비화 사업은 누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온 도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처리가 되고, 원만히 증설이 돼서 그쪽에 있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해서 악취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없다고 합니까? 본인들이 자료를 해서 정책자문위원한테 이런 게 있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당연하게 제주시가 다 보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제주시 보관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하게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는 마을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 지원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다, 대행해 주는 것이다. 그게 맞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행정에서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 하고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 져 있고, 또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런이런 보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행정의 권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보면 조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11개에 거기에 작은 것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조항들이 명백하게 다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업주만 가서 만나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만나겠어요? 행정에서 직접 같이 가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설명도 잘해 줘야 하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도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방이 귀덕3리 지역분들이 농업을 짓는 터전이잖아요. 상대리하고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주소는 상대리 지번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 북제주군 당시에 시에서 하던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건축을 또 하고 있던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과장님네가 잘 처리해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한 것도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을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칠성영농조합법인 자꾸 얘기하는데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오히려 그쪽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 현장에 나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 측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유대 강화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좀 하시지 그랬어요. 현수막 달고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 찾아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한두 달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해 온 건데 그동안 한번 찾아봬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혼자 해결이 안 되면 행정의 힘을 빌려서 설명도 잘하시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재우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변 분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귀덕3리에 계신 분도 주민자치위원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개발위원들을 모이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이라서, 계속 마을의 개발위원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상대리 주민설명회를 2013년 2월 19일에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안 만나주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없잖아요. 그쪽 주민들 간에 어떤 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 김재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림읍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할 거 아닙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옳은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땅을 파헤치고 하는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단지에 1차 사업을 하고 2차 확장 좀 하는 건데 그것을 위원회에 와서 콩이다, 팥이다 할 게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대표인 개발위원회 소집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띤 개발위원회를 열어 주면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계속했는데, 오늘 되든 안 되든 앞으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사업장이 다른 데로 다니는 것보다, 그 길이 주도로 아닙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주 만나셔서 그분들하고 유대 강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지금 EM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칠성영농조합법인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 정도가 참석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라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이게 지역주민설명회입니까? 5～6명이 모여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쪽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독과점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 독점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시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역주민설명회라고 해서 5～6명을 놓고, 37명을 직간접적인 참석자로 올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은 세 번의 지역설명회를 가졌고 칠성영농조합법인에서는 두 번의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역설명회입니까? 4～5명이 모여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역주민설명회가…….
제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5명을 놓고 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인한 명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해진이엔씨 양순미라고 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통합본 77페이지를 보면 참석자 명단, 마을주민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79쪽 보세요. 79쪽에 참석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위원님, 이게 한 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승하 위원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주소도 안 적었는데 참석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참석자 주소도 없어요. 이름 석자만 쓰고 사인한 사람까지 해서 여섯 분이라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라는 자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사인하는데 주소 안 적은 참석자까지도 이렇게 해 놓고.
아무튼 지역설명회라고 하면 다수가 참석해서 하는 사업 설명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보고서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76쪽에…….
○김승하 위원 19일 거, 주소가 안 적혀 있는 거 설명하다가 제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76쪽의 사진 보시면 2013년 2월 19일 18시 30분에 설명회를 했는데 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명단을 세 장에 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 주소 안 적은 것을 보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도 안 적고 이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겠습니다.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증설 필요성의 충분한 설명 필요 및 현 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선행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및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추진상황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를 받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에 지속적으로 조기에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제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제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대책,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그러면 해송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주요 경관자원인 해송림이 소나무재선충병, 온난화 현상, 그리고 가뭄 및 생리적 현상 등으로 고사목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원인 차단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해송림 고사목 발생현황 및 추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소나무림 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18%를 차지하는 1만 6,284㏊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해서 현재 18개 읍·면·동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고사목 발생 실태 및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만 5,000본 정도가 고사목으로 발생됐고 이를 위해서 접경지, 즉 발생 외곽지역에 있는 고사목 168본의 시료를 채취해서 한라산연구소에서 검경 결과 31본이 재선충 감염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료 채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고사목 실태조사 결과―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전 발생지역 10개 지역의 100본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100본의 약 25% 정도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통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31본, 25%가 이렇게 각각 통계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빨갛게 단풍잎처럼 보이는 저런 현상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과 토론을 한 결과 고사 원인은―물론 재선충병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혹한, 약 59일 정도의 가뭄현상을 거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제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10억 원을 투자해서 6,914㏊에 대해서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그리고 고사목 제거를 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국비 16억 1,100만 원을 포함해서 23억 5,400만 원을 갖고 7월 말까지 약 200㏊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 2만 1,000본, 예방용 나무주사 50㏊, 항공방제 3회 150㏊를 실시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 18억 5,400만 원과 산림청의 긴급방제비 4억 원,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1억 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2012년 12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7만 8,741㏊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3년 8월 28일 산림청장께서 직접 주재한 전략회의를 통해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하던 도, 행정시 방제대책본부의 상황실 운영을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조사된 약 3만 5,000여 본의 고사목 중에 2만 1,000여 본은 이미 제거를 했고 남아 있는 1만 5,000여 본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전량 제거 목표로 저희가 도내 전문인력 120여 명, 산림청 지원 인력 30여 명, 그리고 군부대 협조 약 100여 명을 해서 250명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1만 5,000여 본 제거를 목표로 방제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거 후에 사후 방제, 예찰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방제지에 따른 사후점검이라든가 예찰강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산림공무원 83명을 전담 배치해서 1일 보고를 하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소나무 고사현상은 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가뭄철인 7·8월에 이런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 발생할 고사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산림청 예산 26억 원을 지원받고, 현재 국유림영림단 30여 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2·3월 3개월까지는 100명에서 200명을 추가 지원 받아서 실시할 것으로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전량 제거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님께서 지원 약속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한편, 오름 및 마을상징 노거수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용 나무주사를 확산해 나가고,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지상방제를 집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이라든가 해발 200m 이상의 집단 임지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집중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여타의 생태 현상 그리고 여타 생태권과의 영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비비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단기처리를 겸해서 중장기 대책도 저희들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서 연구 중인 해송림 중장기 관리대책이 올해 11월까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중장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송림 기능별 관리계획이라든가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보전대상 해송림 지속관리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 등 집약적 관리, 특히 해발 200m 이하의 소규모임지라든가 불량임지에 대해서는 수종을 갱신해 나가고 품종을 갱신하는 방안, 그리고 산주가 원하는 유망수종으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수목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송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 첨부)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죠? 그 연도하고 운영 현황.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가 안 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설치된 연도하고 운영 현황, 예찰조사 현황.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영복 과장님, 지역방제대책본부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위원장 하민철 언제부터 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2004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가져서 연도,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 있죠?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운영위원은 없고 공무원들…….
○위원장 하민철 공무원 위주로 하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야 오셔서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올해 들어 가뭄이 옴과 동시에 더욱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가뭄에 의해서, 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고사목이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선충에 의한 고사목이거든요. 재선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25%가 재선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못 믿고 있어요. 못 믿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방제대책본부도 있지만 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거든요. 12월 달까지 지체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인력을 적극 투입하든가 아니면, 아까 마을단체나 군부대 말씀을 하시던데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연말까지 가다 보면 재선충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되풀이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역량을 모아서 빨리 대책을 세우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나무 보호수종 있죠? 제주도에서 보호하는 소나무가 46그루인가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38본입니다.
○김명만 위원 38본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노고수라든가 보호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자들 간에 논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워낙 비싸니까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경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인식을 갖고 산림청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방·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달랑 1억 원만 했던데 1억 원도 어떻게 하신 거 아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지난 회의록을…….
○김명만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물론 예비비를 이렇게 쓰게 하니까 다행이지만 7억 원이 아닌 70억 원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일본 모 지방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아예 전멸됐잖아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같은 데 보면 소나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우리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소나무가 없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미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저희는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 선포라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만 산림청에서 정해 준 매뉴얼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고 하면서, 마을별로 청년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 극복이라든가 감귤 열매솎기도 역량을 모아서 지혜롭게 넘어갔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본삼아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재선충과의 전쟁을 본부장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좋은 효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재선충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2004년 최초 발생할 때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때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담당 국장입니다.
○신관홍 위원 법에는 그렇게 안 됐죠?
○위원장 하민철 고영복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특별법상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지사로 되어 있죠? 그만큼 제주도가 안일했다. 심각성을 못 느낀 거죠.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소관 국장한테 떠밀어서 놔뒀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 25% 정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쪽에 가서 샘플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걱정스러운 게 농지 옆에 한두 개의 소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울창한 소나무림이 있는 데를 보면 중간중간 노랗게 소나무가 변해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거 전부 재선충 아닙니까? 어느 분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딱 이유를 대더라고요. 2012년도에 태풍이 몇 개 왔다가서 나무뿌리를 흔들어버렸는데 2013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그 가뭄 때문에 고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재선충과 관련된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랗게 변해 버린 나무는 기위 재선충병에 다 감염되어서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
아까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저게 일정한 구간에만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빨리해서 그쪽에 소나무 제거하고 대체목 심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군데군데 있습니다. 한라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나무가 노랗게 됐기 때문에 이것만 베면 그 옆의 것은 괜찮을 것이 아니냐 하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언론에서 100%라고 하는 분도 있고 25%다 진실공방을 하는데, 재선충 매뉴얼상에 보면 원래 발생구역 안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조사하도록 해서 발생 통계를 잡고 있고, 또 25%, 30%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2월부터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 용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제주도 한라산연구소가 같이 토양, 생태, 재선충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병해충 전담 조사연구관이 100본, 그러니까 발생구역 안에서 100본을 시료 채취해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25%, 집단적으로 나오는 데는 40%, 50%까지도 나오고, 또 고사목이 있더라도 전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표본 평균 25%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고, 산림청장님도 내려왔을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쨌든 한 군데 25%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군데군데 다발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100본 정도의 소나무가 있는데 한두 개가 재선충병에 감염됐다. 그러면 그 소나무 두 개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25%가 아니고 100%라고 해야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발생지역 고사목은 감염우려목으로 전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발생되는 고사목은 감염우려목으로 봐서 전체 방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곽지역에 한두 본씩 고사되어 가는 거, 특히 지금 발생 안 된 지역에 하나 둘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확산이 안 되도록 압축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된 지역은 미뤄두고 우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선 방제해 가면서 고사목도 제거하고 해야지 무조건 고사목이라고 해서 그것만 자르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현재 확산되지 않은 쪽부터 먼저 하면서 밑으로 조여 와야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민선5기 오면서 특별히 한라산연구소까지 만들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특히나 올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금 했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은 된 거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재선충병이 오늘 감염되면 내일 고사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후에야 고사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예찰도 잘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신관홍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선충병 관련해서 보통 예방하거나 아니면 고사목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떤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나무주사, 완전방제사업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도웅 위원 조사한 것을 좀 보니까, 나무주사의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전문지식을 가진 한라산연구소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무주사 같은 경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놓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한라산연구소 신창훈입니다.
예방 나무주사는 보통 11월에서 2월까지 하게…….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이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8년 동안 1년에 보통 15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제까지는 재선충병이 이렇게 확대되도 어떻게 나무주사 같은 거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개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5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김도웅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예산을 해서 250명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나무 제거하는 데만 예산을 쓸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나무주사, 그리고 항공방제…….
○김도웅 위원 나무주사가 12월부터 2월까지, 보통 11월 말에서 2월까지 된다고 하고, 기생충이 매개되는 것이 5월에서 8월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9월에서 12월까지 예산 집행을 전부 하겠다. 인력은 250명을―아까 속기록 보세요―투입하겠다고 했는데 12월에서 2월 사이인데 주사도 못 놓을 거고 매개충도 5월에서 8월 사이인데 지금 8월이 지났고. 그러면 나무 베는 데만 250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갈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작업을 같이 해 가면서…….
○김도웅 위원 현재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비비 7억 원하고 산림청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해 준 그 예산을 갖고…….
○김도웅 위원 8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8억 원 정도 있으면 12월부터 주사 못 놓으면 나무 베는 데만 8억 원 쓰겠네요.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내년 예산을 1월 초에 바로 배정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 초기에 이것을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전문가한테 들어봤는데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그다음 5월부터 8월까지니까 그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예산 할 때 방지책을 하라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0명 정도, 군부대 100명, 어디 100명 해서 동원을 하고, 또 8억 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하겠다고 하는데 말에 어폐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개충이 있어서 나무주사를 놓을 수 있는 시기가 9월부터 12월 사이라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고사목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할 건데 반 정도의 예산이, 아, 23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예산 3분의 1이 나무 베는 데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주어진 예산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연초에 바로 집행해서 적기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한라산연구소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선충병을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걸리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예. 한번 감염이 되면 지금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려면 항공 예방이나 나무주사 그런 것밖에 없고 걸린 것은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김승하 위원 재선충병이 전국 대비 제주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7월 말 현재 한 20여만 본이 고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3만 5,000본 정도 통계를 잡고 있고 그중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이 1만 5,850본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31본이 발생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 200m 이상 고지와 동·서부 지역으로 나눴을 때 서쪽이 심한 상태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쪽이 재선충병이 많이 걸려 있다, 이런 통계를.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애월과 조천·구좌 지역이, 구좌는 2009년도에 나오고 조천은 2005년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고사목은 100% 제거를 안 하면, 거기서 한 본이라도 누락시키면……. 지금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은 재선충이 속에 있고, 또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는 시기입니다. 죽은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지금 표피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안 하면, 하나라도 놓치면 또 이게 탈출해서 내년 5월 다른 것에 매개하면서 기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량 제거를 안 하면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애월읍 지역은 토지 경계 방풍림이 많습니다. 이것을 자르려면 차량도 못 들어가고 지게차도 안 가고, 또 이것을 자르다가 감귤나무를 다치게 하면 배상 민원이 엄청납니다. 집단림은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한두 본 이런 것을 못 잡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고사목은 내년 4월 말까지 1·2차로 해서, 금년 1차로 12월 말까지 고사목은 다 잡고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은 4월 말까지 전량 제거를 해야 이게 완전한 방제가 됩니다. 어쨌든 고사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용 나무주사도 있고 항공방제도 있는데 항공방제는 매개충 밀도 조절을 위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대량으로 하다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50㏊, 나무주사도 작년까지는 150㏊를 했고 금년에는 50㏊를 했습니다. 그전에 재선충병만 있을 때는 재선충병에 모든 예산이, 지금 전북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됐는데 제주도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나눠지다 보니까 재선충병 예산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기재부와 산림청을 찾아다니면서 국비는 그나마 충분히 받아다가 했는데 작년 태풍 이후, 또 금년 7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확 달라지게 나타나서 저희들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앞으로 바짝 긴장을 해서 어쨌든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게 8～9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2004년도에 19본이 나와서 2005년도까지는 잠잠하다가 2007년도에 팍 올라왔다가 또 다운됐다가 작년부터 또 급격히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될 듯 될 듯 하면서 사실 참 어렵게……. 우리가 열심히 뛰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딘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하고 잘 못 하고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100%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김승하 위원 올해 들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효과는 어디서든 나무주사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놓으면 2년을 갑니다. 2년을 가는데 문제는 나무 한 그루당 2,000원에서 크기에 따라 1만 원까지 갑니다. 워낙 고단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할 수 있으면 매개충이 가해를 해도 침투를 못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고단가다 보니까 필수지역, 공원·문화재·보호수 꼭 지켜야 할 부분만 나무주사를 하는 겁니다. 저지대는 항공방제가 안 되고 해발 400m,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으로 한라산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어차피 고사목 제거 위주로, 고사목 제거도 방제 방법입니다. 매개충이 2㎝까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2㎝ 이상은 전량 수거를 해서 훈증을 하거나 운반해서 소각을 안 하면, 그래서 한 그루 제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제주 청정지역에 이러한 매개충, 계속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복 과장님, 녹지환경과가 담당이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한 발언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청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본조사를 해서 3만 5,000본 중에 25%인 8,750여 본이 제주에서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 수치를 못 믿겠습니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40% 올 수 있고, 어느 지역에 60% 올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10%, 5% 올 수 있는데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3만 5,000본의 25%인 8,750본이 재선충병에 걸려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뭐하러 보고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언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실수한 거죠. 여러분들 돈이 넘쳐서 용역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발생지역 내의 고사목은 감염이 됐든 안 됐든 감염우려목으로 해서 전량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위원장 하민철 지금 고사의 원인은 기후변화, 생리적 영향, 토양 환경,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고 저희들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단지 뭐냐 하면, ‘에이즈’라는 표현까지 하는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59일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됐으면 저희들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재선충병이 확산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당초 1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이 내려와서 4억 원 주고 그다음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실 때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추경 때 1억 원을 해 줬거든요. 예산담당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예비비에서 7억 원 꺼내서 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부터 8월에 방지책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과연 나왔겠는가. 여러분들은 단지 돈을 안 주니까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때 숫자 관계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처럼 지금 현재라도,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그런 위기상황을 접하면서 저희가 이런 비상 체제로 전환을 했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김우남 의원실에서 곶자왈 포럼 관련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 산림청장이 참석했거든요. 그런 기회에 여러분이 미팅이 된 거지 재선충병 가져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산림청장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들이 먼저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그날 청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위원장 하민철 우연치 않게 그분이 오셔서 현장을 보니까 어떤 절실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빨라진 것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계시는 김명만 위원님이 산림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1억 원을 배정시킨 겁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야 뜨겁기 때문에 예비비 꺼내서 7억 원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일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무한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맞을 것은 맞고 우리가 나갈 것은 나가줘야 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여기서 얼렁뚱땅 가버리면, 또 예산담당관이 바뀔 때는 방제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보존하려면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임야 면적이 1만 6,284㏊로 전체 산림 면적의 18%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42.5%만 방제돼 있거든요. 나머지 60%는 돈이 없어서 방제를 못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아느냐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될 게 아니고 도지사가 돼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이런 부분들 추진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죽해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추경 때 1억 원 예산 배정을 합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60%,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갔고, 아까 특별법상 방제대책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해야 됨에도 저희들 서류상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바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 지사님께서도 지난 8월 26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예산부서에 이런 위기상황을 인식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걸 잡아라, 이렇게 지시의 말씀도 있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도 환경·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발대식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절차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노력의 성과라든지, 저희가 성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가 뭐가 잘못됐는지,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본부장님이 오는 것하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몰라서, 사실 맞는 분이 그 자리에 오셔야 하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노루 부분은 잘 알더라고요. 그에 맞는 본부장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건이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역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8월 26일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께서 도민들한테 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과의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지…….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해야죠. 7대 경관이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예비비를 갖다 쓰면서 지금에야 와서 예비비에서 7억 원 쓰는 자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위원장 하민철 지사께서도 이런 것을 인식해서 7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위기상황을 인식하셔서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잡아라, 이런 지시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고 도민들의 절대적인 인식의 전환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저희들도 믿을 것이고요.
고영복 과장님, 현재 고사목을 베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지금 현재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지금 베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외에 어떤 대책은 없어요? 베어 버리면 그냥 옆에 묻어서 가야 될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베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운반이 가능한 지역은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 있고 운반이 안 되는 지역은 베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충이 있기 때문에,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파쇄도 하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고영복 과장님, 또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게요. 산림청 201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의하면 종전에는 그루터기를 훈증 처리하였으나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으로 그루터기를 지면 높이 5㎝ 이내 낮게 베기 후 수피제거 및 흙덮기 개선으로 바꿨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것은 벌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른 밑둥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훈증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그루터기를 지면 높이 5㎝ 이내로 낮게 베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지금까지는 연구된 게 없고…….
○위원장 하민철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무시하겠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지금 제주도 여건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수원 사이에 소규모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소로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면 방법은 그 안에서는 훈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방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금 상태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반도 안 되고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장소인데 잘라서 그냥 거기 놔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은 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은 훈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훈증을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위원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벌근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엉터리 자료를 줍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자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어떻든 간에 방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 여건상,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지금 무슨 전쟁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방제단을 통합 운영해서 250명, 도내 120명, 산림청 직원 30명, 군부대 협조해서 100명이 돼 있는데 군부대는 어디어디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일단 특전사에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전사 인원이 많습니까, 방어사가 인원이 많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특전사는 60여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이 일반병하고 특전사는 거의 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특전사 협조를 받아서 수행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방어사에…….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 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역 방어사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빨리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현을생 국장님이 1년 전에 왔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났거든요. 적어도 이런 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진행했으면 과연 이런 피해까지 왔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책임을 같이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박규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월지역에 특히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항공 노선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방제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함덕 농협에 무인헬기 한 대가 돼 있더라고요. 농약 살포.
그러니까 함덕 농협을 봐서 애월지역에 항공 노선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무인헬기를 띄워서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서귀포지역에, 무인헬기는 오름은 안 되고 평지만 된답니다. 평탄한 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귀포에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높이 부분은 고도 부분에서는 안 되겠지만 무인헬기는 높이가 가능하거든요, 손으로 조작되는 거기 때문에. 항공 노선이 다니는……. 구좌나 조천도 비행기가 다니는 지역에 좀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항공방제가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함덕 농협에 가서 최고 높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상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방제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앞으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말로만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이라고 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이런 부분 확산되기 전에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아라2동 현병휴 외 316명이 2008년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 간 도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교통환경 악화 등 불편이 초래되어 조속히 확장 포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아라중 동측에서 아봉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아라중 동측 금월로에서 아봉로 간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8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로확장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미보상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변지역 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이 다소 발생하여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확장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확장 포장을 요청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중앙로를 보조하는 외곽지역 보조간선도로로서 본 도로의 개설로 지역 간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포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 간 도로확장 공사 실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도로가 종전에 사찰 중심으로 뚫었던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금월로 아라중 동쪽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올라가면 종전 중산간 도로, 속칭 금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약 1.2㎞ 연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도로가 그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갈 수 있게 청원됐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종전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쪽 방선문빌리지 옆에 사찰 있는 쪽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선문빌리지에서 조금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반대 민원이 많이 걸린 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보상까지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반대보다는 빨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른 쪽으로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이게 언제부터 착공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08년부터…….
○신관홍 위원 사업비 투자를 시작한 지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08년도 실시계획 인가된 후부터…….
○신관홍 위원 2008년도부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사업비가 64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많이 투자되었네요.
원래 도시계획 인가가 2002년 4월 29일 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결정이 2002년도에 됐고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는 200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됐네요.
제주시가 이 도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나열식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당초 투자한 게 2012년도에는 1억 원, 그래도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네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어떤 데는 보면 1억 원, 2억 원 하면서 10년 된 데도 있어요, 10년! 10년간 착공도 못 하고.
선후를 따져서 어느 게 먼저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도로도 보면 새로운 아라지구 개발이 끝나고 녹지 쪽으로 나와서 건축이 되면서 이쪽 도로가 좀 번잡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주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2008년도에 하면서 어느 분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1억 원 아니면 2억 원 정도 놓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 제주시가 설득해야 될 때는 설득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하나하나 마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 놓고 민원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아요. 언제 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집 뜯어놓고 언제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합리적인 도로사업 투자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아라2동 929-5번지 민형빌 501호 현병휴 외 316명이 제출한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2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08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된 상기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확장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확장을 요청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중앙로를 보조하는 외곽지역 보조간선도로로서, 본 도로의 개설로 지역 간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포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라중 동측(금월로)～아봉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4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해까지는 11월 정례회에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5일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올해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날인 10월 23일에는 감사대상 기관인 본부, 원, 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감사선언을 한 후 이어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0월 24일에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0월 25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10월 28일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0월 29일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대상으로, 10월 30일에는 도시디자인본부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31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1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감사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이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 기관 공통 감사사항, 감사진행 순서, 5쪽 감사진행 세부요령, 6쪽에서 9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보고요구서, 11쪽, 서류제출 요구서, 12쪽부터 4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 목록, 48쪽, 출석요구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과 50쪽, 감사 출석대상자는 환경·경제부지사 외 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농축산식품국
-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 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 -제주시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공원녹지과장 이창흡
- 축산과장 송태교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 -서귀포시
- 축산과장 정봉훈
-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기타참석자
-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 -해진이엔씨상임고문 김철수
- -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 -신아코퍼레이션차장 김상원
-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기록
- 나명숙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