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7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주요내용 보고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주요내용 보고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시작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심사와 한 건의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주택법」 개정, 2013년 6월 17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신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해당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공사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던 부분을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 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시설별로 각각 정했던 방식에서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총량제 방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사업 착수기간 연장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신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제8조에서는 주택건설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사유를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과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착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착수하지 못할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할 때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4조의6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 교체 시 입주자 등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체 방법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12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계약방식을 경쟁입찰에 의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19에서는 주민 운동시설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에서는 주택건설 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종전에는 시설물별 설치 면적으로 규제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대수별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 개념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공동주택 현황과 비교할 때 조례의 기준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3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지 제6호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던 부분을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현재 전체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581세대―제주시 441세대, 서귀포시 140세대―해서 됐는데 준공 후에 미분양 공동주택 세대수는 541세대 해서 여러분의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제주시 401세대, 서귀포시 140세대 돼 있는데 이것을 평수, 금액, 지역…….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 이후에 미분양 주택이 541세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주택이 없어서 매입을 안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수하고, 541세대 이 자료 맞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581세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준공된 것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현재 미분양 돼 있는 것은 581세대인데 준공 후 미분양이 541세대. 제주시 401세대, 서귀포시 140세대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주개발공사에서 2009년 이후에 주택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세대수가 기준이 돼 있는데 2013년 6월 기준 도내 공동주택 단지는 406개, 그중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113개소―제주시 86개소, 서귀포시 27개소가 돼 있고―그리고 1,000세대 이상은 3개소가 돼 있는데, 조례에 1,000세대 미만과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세대 이상은 3개 단지입니다. 여기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은 것은 일단은…….
○위원장 하민철 3개 단지가 어디죠? 대림…….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삼화 휴먼시아 LH에서 하는 게 있고, 외도 부영, 노형 뜨란채 이렇게 있는데, 부대시설을 1,000세대로 기준한 것은 일단 큰 원칙은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분양가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1,000세대가 넘는 좀 큰 것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봤을 때 전부 개발지구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또 개발할 예정입니까? ‘이상’ 하는 것으로 보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을 거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을 건데 제주시에 그런 토지가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까지 예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법을 만들 때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또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도 부영, 노형 뜨란채, 삼화 휴먼시아 이게 전부 개발지구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또 새로운 개발지구가 형성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혀 없다면 현실에 맞는 조례가 돼야 하지 않겠나.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규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큰 의미보다도 지금 주택 공급이…….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이게 어영부영 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 고민해서 해도 만날 틀리는 건데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00세대 1단지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단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까 보니까 외도 부영, 다음에 휴먼시아. 거기죠, 삼화지구?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삼화지구 휴먼시아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삼화지구의 부영은 몇 세대로 보나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개의 회사가 블록 단위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로 합치면 세대수가 많은데 블록 단위, 길 하나를 두고 A블록과 B블록 이렇게 하면, 이게 어쩌면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해서 1,000세대, 2,000세대를 단지 안에 하는 게 금방 되겠지만 제주의 택지라든지 건축 고도에 의해서 이렇게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아까 삼화지구 같이 해 버리면 1,000세대 한 단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1,000세대로 자르면 복지 문제라든지 주민의 편익시설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북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지를 구분해 버리니까 그렇지 1차·2차·3차·4차 이쪽에 새로운 거 하면 상당한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 싶고.
그다음 검토내용에 보면 유치원 관련이 나왔는데,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제주도에 2,000세대가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같지 않아서 제주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저층 아파트기 때문에 단지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단지가 넓으면, 여기 보면 300m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300m을 지정하는 건지. 경계선에서 300m인지. 지금 단지 안에도 300m가 훨씬 더 나올 거예요. 단지 안에만 이렇게 돌아도.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사백사십몇 세대인데 끝에서 끝에 가는 게 한 150m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주에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열돼 있다. 제주도 실정에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을 잘못했나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일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일단 규정이라는 것은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들어올지 장래를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건물로 쭉 올라가서 100세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실내에 그 면적만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외부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상복합 상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외부, 내부보다도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거니까 내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신관홍 위원 주상복합도 적용이 안 되나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은 100세대가 넘어도 「건축법」상 안 받고…….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중에서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빼고 주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넘으면 전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를 받지만 넘는 것은 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별표3 주택건설 기준 등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28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 시 상대보전지역 지정 요건에 곶자왈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대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뤄진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의 곶자왈에 대해서는 차후 곶자왈 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 기준을 만들고, 단독주택 허용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과 형평성 등 상대보전지역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기준 대로 GIS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제5호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이 기존에는 허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봐야죠? 백록담 내에 기지가 설치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문화재보호법」을 이번에 변경해서 무선통신 건축물을 부착하는…….
○위원장 하민철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신축된 겁니까? 백록담에 기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기지는 대피소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신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건물을 저희가 허가해 준 게 아니라 건축물에 부착하는 안테나 형태로…….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파법」 부분에서, 예전에 이 부분에서 옥신각신 한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문에 한번 보도가…….
○위원장 하민철 그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현상변경 없이 허가해서.
○위원장 하민철 현재 어떻게 처리됐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때 당시 철거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부착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부분 철거하고 다시 관계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계 법에 의해서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적법한 절차를…….
○위원장 하민철 절차를 거쳐서 부착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관계 법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은 제가 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제6조제5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절대보전지역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및 부대시설 신·증축에 대해서 기존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외 규정으로 해서 불허하고 있다 말입니다. 새로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전파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SK나 KT나 기지 설치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안테나 부착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정정 좀 하겠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는 우리 홈페이지에만 하는 거죠? 도청 홈페이지에만 입법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면 접속했던 건수 같은 것은 나오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방문자 수가 나오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별도로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A라는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면 A건에 대해서 방문자가 몇 명 들어왔다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신관홍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완화는 향후 개발 추이를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말하면 민원을 직접 접하는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 심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와 관련된 겁니다. 3등급 지역 안에서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허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이런 침출수관을 연결하다가 다른 관하고 복합시켜서 연결시켜서 내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법에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부터 분명히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만약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허가 자체를 반려시켜버릴 건데 행정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기생화산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과 증축은 기존부터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기생화산에서는 예외토록 하여 허용을 불허한다.
용어 정의가 뭡니까? 기생화산, 이게 뭔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기생화산은 오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름 부분은 저희들이 곶자왈과 같이 환경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곶자왈의 정의라든지 기생화산의 정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생화산은 일반적으로 오름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모든 오름이 다 기생화산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오름에 대한 정의를 환경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곶자왈과 오름에 대해서.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없는데 막연하게 “기생화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치가 우선 가능하지만 보전지역에 의한 생태계라든지 지하수, 경관 이런 데는 무선통신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1·2등급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허용을 하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서 말하는 기생화산인 경관보전 1·2등급에서는 못 하도록 차별화를 둬서 한 겁니다.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파법」에 의해서 무선설치는 가능하지만 경관보전지구 1·2등급에 대한 기생화산 부분에서는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단서조문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승하 위원 완전히 오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1·2등급에 포함될 겁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 제7조제14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보전지역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은 허용하되 기생화산 및―이 기생화산이라는 게―해안선 주변……. 예외규정을 신설하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단독주택은 본부장님께서, 7월에 의회에서 허용범위가 좀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시 의견도 신중한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13조. 국가에서 계속해서 관리보전지역을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범위.
○김승하 위원 관리보전지역을 완화시켜 버리는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보전입니까,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보전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가는 건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우체국, 보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의회 수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행위는 추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했을 때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의회 동의 없이 바로…….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공공 청사 같은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큰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인 경우는 바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 건데, 공공 하수도 연결하는 거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해도 허가가 나가는 구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도 연결을 전제로 했고 동 이외의 지역은 자체 침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면도 있고 하수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읍·면지역은 아시다시피 중산간이 끼어 있어서 공공 하수도 시설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언제 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에 하면 무분별한 개발이고,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에 개발하면 그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BTL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 읍·면·동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깔아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수자원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어서 하수 처리시설 용량이 오버돼서 곤란하니 몇 년 정리할 동안만 중지해 달라고까지 얘기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단지나 이런 것은 어디에 많이 개발되죠? 동지역의 녹지지역에 많이 되나요, 읍·면지역에 많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많이…….
○신관홍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도 거기에다가 개인 오수 처리시설을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왜? BTL사업 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어느 정도 묻었는데, 다 깔아놨는데 대단위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생활하수로 인한……. 잘 처리가 됐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1.5㎞, 2㎞만 끌어가면 분명하게 BTL사업 우·오수 분리된 관에 연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처리한 단지가 있을 거예요. 허가 난 것 있죠? 이런 것 하나를 빌미로 잡아서 허가를 주고 안 주고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 하수 처리든 모든 처리든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읍·면에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부 하수처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상 자체 침투라든가 하수도 구역인 경우는 하수도에 연결하게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그때 당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하면서 개발의 문제를 갖고 가다 보니까 하수도 연결이 전제가 됐었습니다.
읍·면지역은 법률상에도 자체 침투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하수도 거리를 어느 정도만 끌어가면 되는데, 법률상 하자가 없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검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체 하수 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인가는 알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한 부분들 큰 매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과 개인주택도 많을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하수도가 없는 데는 거의 다 자체 침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수 처리시설이 처음에는 잘되죠. 잘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규정에 맞는 배출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일반주택이든지 어디든지 정화조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난 후에도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제화되어서 안 됐을 때는 벌금을 물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는 허가를 주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든 1년에 한 번 사용자에게 배출 오수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든, 아니면 이런 시설을 허용하지 말고 우수·오수가 분명하게 분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도록 하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일단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도시계획과와 또 건축 관련하는 데하고 해서―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보전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전할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정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하수나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필요한 지역에…….
○김명만 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이든 관리보전지역이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점점 보전지역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요.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전지역에서 행위를 자꾸 완화시켜 주다 보면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재산권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완화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을 해서 명문화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버리면 자의적인 해석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전 도가 난리인데, 그중에 소나무 군락지 같은 데도 보전지역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소나무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된 지역도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소나무에 국한해서 지정된 데는 없고…….
○김명만 위원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지정된 데는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소나무 때문에 지정된 곳은 없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걸로 보전지역에는 영향이 없다? 소나무재선충병 갖고는 영향이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꼭 그렇다기보다는…….
○김명만 위원 녹지지역은 뭡니까? 보전지역도 녹지지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녹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단순히 그것은 녹지지역으로 해 버리고, 그러면 소나무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사실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문화특구라든가 이런 특별한…….
○김명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화시켜 주는 것도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은 당연히 안 할 테지만 보전지역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정할 때는 언제고 풀어줄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아예 다 풀어버리든가.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신관홍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개인 하수처리를 해서 단지별로 나가고 있죠? 읍·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읍·면…….
○위원장 하민철 그게 지금 몇 건 됩니까? 관광지구.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관광지는 거의 다 자체 침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 검수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분야로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맨 처음에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체 하수처리가 되다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끌어서 500m에서 300m, 200m 해서 풀어졌는데, 읍·면에 있는 관광단지 부분은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체 검사도 안 하고, 자체 검사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나가고,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데로 돌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광단지나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500m에서 끌어서 개인적으로 하수관거를 해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구단위 지정, 관광단지 지정을 하면서 자체 하수처리를 하면서, 그러게 되면 당연히 몇십억 원 들겠죠, 연결시키려면. 그게 특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몇 년 됐죠? 7년 됐지 않습니까? 읍·면의 개인주택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관광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읍·면에 있는 관광단지나 지구단위 지정된 관광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는 자체 하수처리하고 검수 없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수하는 부분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가만 주면 끝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관광지나 유원지의 하수처리 실태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우·오수관 분리된 지역에서 가까운 데는 다 연결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검수 안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검수한 결과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했고, 믿고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 관리·감독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에 따르는 검사라든가, 여러분들이 못 하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옆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허가해 준 이후에 관리·감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도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각 부서에, 하수면 하수 처리 부서, 상수면 상수 처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획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이 좋으신 말씀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시계획 조례 할 때 문원일 수자원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그분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표현했었거든요.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자기네한테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 계실 때 아닙니까? 하수도부장.
지금 본부장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상하수도 관계는 건축이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각 부서의 동의…….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그때 당시 하수도부장 아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께서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당시는 협의가 들어오면 적법한 부분을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 당시 문원일 본부장한테 저희도 그것을…….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수관거 풀어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 협의한 적도 없고,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하수도부장께서 본부장한테 제안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때 같이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해서 건축 제한은 불합리하다. 「하수도법」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보다 다른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 조례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할 때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왔을 때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한 부분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본부장이 그때는 하수도부장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본부장 하니까, 그러한 부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하든 그런 부분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장님 말씀 명심히 새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읍·면, 지금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동능 정상 인근 SK 무선기지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무허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저희들 9월 17일에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제6조제5호에 보면 “「전파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해서 나와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에서 신·증축은 가능하고, 다만, 368개 오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단서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이 KT입니까, SK입니까, LG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SK…….
○위원장 하민철 SK죠? 그쪽에서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지 하나 설치해 놓고 KT에서 돈 받고, LG에서도 돈 받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해 줬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SK에서 해서 저희들이 설치 허가 하나는 해 줬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기지를 공동 사용하면서 KT하고 LG 사용료를 SK에서 먹고 있습니다. SK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양쪽에서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허가를 해 주실 때는 고민하셔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대보전지구 지정기준 및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행위허가 대상 등을 일부 수정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주요내용 보고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주요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과 이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범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의 현안 사항임에 따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취지에서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중앙부처 관계관 회의 등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환경수도정책관으로부터 간략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20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법제·산업·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특별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특별법 초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법안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도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모델이 국격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모델임을 충분히 설득하여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수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연구본부장께서 특별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의 추진배경, 그리고 주요골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면이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국제자유도시로서 분권화 그리고 경제 개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도시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환경도시화 전략은 현재 기본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어서 특별자치도 법처럼 법률 수준에 의한 환경수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료 2쪽 아래에는 법이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는 이론을 담았고, 특별자치도 법은 사회관계 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Social Capital 이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법률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다음에 IUCN의 WCC 제주형의제,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종합 실천계획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즉, 국가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넘어서 법률 차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법률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의 법안 편제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조성계획과 조성사업, 그리고 제3장에 조성기반 구축, 제4장에 추진기구, 제5장에 재정운용, 제6장에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를 지향할 것을 목적으로 담았습니다. 환경수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환경수도가 출연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로 인증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기구로부터 세계환경수도로 설사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염두에 두되 연동시키지는 않는 그런 입법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로 했을 경우에는 국토·도시·해양·환경·문화의 통합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효율적 관리를 조성목표로 삼았고, 기본원칙으로서는 현재 도의 기본 조례에서 채택한 것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보전과 개발의 조화, 사회적 합의 도출, 민간협치와 자율질서, 환경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자료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국토·산림·해양수산·환경정책·재난 및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 각 부처에 기본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과 특별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다음에 현재 특별자치도 법에는 자연 환경 요건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현재 이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법과 연동을 시키되 그 외에 다른 국토·도시·산지·습지·해양·환경 관련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인 지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쪽의 조성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행정계획 체계는 안 제7조의 기본계획과 안 제8조의 연차계획, 안 제9조의 계획 이행, 그리고 안 제10조―7쪽 하단에―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육성, 안 제11조의 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초안을 작성하되 작성할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창의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 계획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짰습니다.
계획기간은 20년으로 했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국토나 해양 계획 등의 척도로 작용되기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계획 항목 등에 대해서는 생태·도시·생활·해양·문화·기후변화·산업구조·생물다양성·에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계획항목을 설정하도록 했고, 제주도에 대해서 7쪽 하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법정계획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계획들과 새로 출연하는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20년짜리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매년 연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계획의 점검을 국무총리 책임으로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됐을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7쪽 가운데 칼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작동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종합계획과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실시계획이 서로 상호 고려할 수 있도록 대화 시스템을 마련했고, 여기에 기반을 둬서 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기반 구축에 관해서는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체계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도록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내지 복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 등이 가능하게 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회체제나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도의회 조례로 다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넘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제주 환경수도 조성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에 의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위 거버넌스 구조로 짰습니다.
다음 추진기구, 자료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기 쉽게는 각종 위원회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손쉽겠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되 그 아래에 특수법인으로서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조성하는 안을 안 제19조에 잡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에 구체적인 정책 개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 간에 서로 계획안에 관해서 혹은 예산에 관해서 이견들이 있을 경우에 조정이 필요해서 오른쪽 칼럼 제17조에 보시듯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단을 설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런 계획 수립의 추진과 이행·평가와 관련해서 9쪽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심의회와 평가회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제10쪽의 재정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 법안 자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서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 기준들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필요하고,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이 필요하고, 민간출연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안 제21조 제일 아래 세입 부분, 가운데 칼럼 하단에 보시면 환경기여금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환경기여금이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환경기여금은 입도세도 아니고 환경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제주의 자연생태계에 지는 부담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법」에서 이론적인 기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 즉, PES(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라고 하는 이론적인 제도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법안의 구체적인 설명자료에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섬으로 구성된 작은 공화국들에서 이런 환경기여금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체제를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쿡아일랜드공화국이라든지, 또 카리브해에 있는 그라나다, 도미니카 이런 여러 공화국들에서 모든 방문객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약 2% 내지 3% 정도의 기여금을 받는 입법 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법안에 기초해서 최고 상한을 2%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약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잡아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전부 요청하지 않고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았습니다.
이 특별회계금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하거나 지속가능 발전사업 체계를 운영하거나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데, 이것을 특별자치도가 일부러 징수하게 되면 많은 징수비용,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 10쪽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항공료·선박료의 일부를 징수하기 때문에 항공사, 선박사에게 징수를 대행하고 외국인들을 포함시키도록 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요 타깃입니다마는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러니까 제주도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납부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보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조성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계획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안 제25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법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 체계로 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체제로 변경됐을 때도 대비를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돼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재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두고 있어서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밖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그다음 거버넌스, 즉,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 참여 간의 협치와 책임, 그리고 환경사회협약이라는 제도를 뒀는데 안 제33조, 가운데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사회협약을 체결해서 행정기관이 NGO 등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정부의 돈을 도덕적 해이로 낭비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여금을 미납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11쪽 오른쪽에는 IUCN으로부터 세계환경수도, 즉, 허브로 인증을 받는데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제주형 의제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데 역시 국제 협력이 필요해서 근거조항을 두었고, 이런 국제적인 공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제주도청은 IUCN과 교섭하고 있습니다마는 UNEP나 유네스코 등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 지원, 도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이런 규정들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법안 골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법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재선충 때문에 바빠서 본부장님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제주지역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식생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2020년에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는다는 그런 목표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이 법안에 그런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는 기후변화종합관리대책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지 이 법안에 그것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법안에 넣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에 넣으라는 것이지, 물론 법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환경수도로 인증이 되려면 그런 후속조치도 취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국가적 지위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을 받을지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자체에서 이것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모든 재원을 부담하기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 해서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금액도 대략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환경기여금 이것도 보면 항공료나 선박료에 해 버리면 과연 이쪽에서 수긍하겠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항공사하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저항이 없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항공료 인상…….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저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 법을 가져서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거든요. 도민 인식 증진 해서 홍보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선진의식으로 향상이 되면 비용도 덜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도 그 비용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지금 2만 불인데 선진적인 의식수준만 갖춰도 3만 불로 뛰어요, 소득이 없어도.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하는데도.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그래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친환경 사회체제 개발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안 돼서, 이게 로드맵상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친환경 사회체제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이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 것이냐, 쓰레기는 어떻게 감량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친환경 사회체제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켜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이것은 조례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전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됐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김명만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만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것은 그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도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으로 만드는 거죠?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예, 별개입니다.
○신관홍 위원 한 번 더 설명을 듣겠는데요. 제23조 재정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환경사회협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도 같은 유의 재정사업을 실시할 권능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사회협약을 맺은 당사자한테도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가 주요한 사업을 하도록 염두에 두었는데 센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구나 단체도 이에 준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권을 하고자 합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사회협약을 맺은 당사자”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환경사회협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는 재정사업을 무조건 부여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나도, 나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좀…….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그런 우려는 시행령이나 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절차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행령이나…….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도 조례에서.
○신관홍 위원 다른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도지사.
아까 여기 보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위탁사업 같은 것도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수탁을 받아서.
○신관홍 위원 환경수도센터가 여기에서는 독립적인 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쪽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신관홍 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원칙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또 우후죽순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지금 말씀하시는 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받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들이 필요한데…….
○신관홍 위원 부칙이나 규칙으로 나중에 법 테두리 내에서 마련하고 나서 조정을 하거나 지정하는 이런 것으로 좀 이어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외국 사례를 말씀하시던데 그쪽 국가에서는 방문하는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받는 것이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발심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벨리즈, 쿡아일랜드공화국, 세이셸 이런 나라에 입국했던 사람들이.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큰 저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또 다른 입도세라는 명분을 붙여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기여금을 할 때도 법이 되면 그다음에 시행할 때 많은 홍보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든 법 제정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책관님, 지금 우도에 입도하면 1,000원인가 얼마 붙이는 거 있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입니다.
도립공원과 관련된 공원 입장료.
○신관홍 위원 입장세 말고요.
○위원장 하민철 입장세밖에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입장세밖에 없는가요?
입도세를, 소위 말하면 입도세나 마찬가지죠. 도립공원, 그쪽도 선박회사나 이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주는 데 대한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그런 부분 말씀하시던데 제주도 들어오는 선박회사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들이, 앞으로 이게 되면 그분들과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저희들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법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근거로 항공사와 선박사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신관홍 위원 어떻든 특별법이 이뤄지고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과정에 도달해야 세계환경수도로 선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세계환경수도 인증은 이 법이 돼야 인증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인증하는 것은 IUCN에서 세계환경수도 허브 인증 시스템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2020년도에 어느 도시든 간에, 아무 도시라도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느 도시든 지정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2020년도 가서 지정하겠다? 지정이 안 됐는데 환경기여금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나요?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그것은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런 의미 없이…….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기여금 내치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세계자연유산도 돈 받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없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신관홍 위원 세계자연유산 입장료를 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다만, 환경기여금인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면 선택 없이 다 내는 거죠.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아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차후에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재경 본부장님, 이 법안 초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달랑달랑하다고 느끼는데, 우선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김명만 위원이나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38페이지 환경기여금 보면 제주도에 입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하는 입도세가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 환경 부분에서 오염처리를 담보하는 예치금이나 부담금도 아니다.
여기 보면 협력금에 가깝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곧 이 얘기는 강제징수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강제징수를…….
○위원장 하민철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강제징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여기 보면 “환경기여금은 조세나 징벌금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만으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 그 징수근거와 납부주체 및 요율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들 해 주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형평성의 원리.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카리브해의 벨리즈, 쿡아일랜드공화국, 그리고 세이셸공화국을 봤을 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부분으로 입도했을 때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국인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기재부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다윈의 종의 기원의 발상지인 갈라파고스는 국가가 아니지만 거기는 1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든 소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다 그쪽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섬 아닙니까?
그 부분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단지 섬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입도가 선박,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입·출항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과연 국가 차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법률에 수권하면 가능합니다, 조례로는 못 하고요.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쿡아일랜드공화국, 세이셸공화국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20% 환경보호기금을 지정 기탁한다. 세이셸공화국은 1999년도에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항에서 세이셸황금카드를 100달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제주도인데 강제규정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조세나 부담금은 그 지역을 특정하고 법률에 규정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도 입도세를 받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입장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입장료가 아니라 입도세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이것은 입도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입도세로 보셨는데 본래 대가 관계가 없는 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기여금은 환경비용이기 때문에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또 하나 언밸런스 한 게 제주도에 천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웃긴 게 또 뭐냐 하면, 학도, 그러니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한 명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또 돈을 받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명당 도에서 몇천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주도에 들어왔으니까 돈 내라 했을 때는…….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재정 운용에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현실에 맞는 부분이 이뤄져야……. 만들 때는 당연히 가능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지 불가능하면 여기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책자에 올린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 한 명당 돈을 지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돈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 과연 형평성이 맞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한 말씀 드리자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인당 돈을 얼마씩 주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고 행정인데, 지금 이것은 법률로 해서 강제징수를 하겠다는 시스템이라서 앞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돈을 지급하는 관광객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천만 명이 안 되고 500만 명, 200만 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타 지방에서도 학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금액이 높아지면 제주도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저는 행정당국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항공사, 선박사 징수대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주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징수한다면 과연……. 주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징수한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입법 예에서 소개했듯이 외국에서는 공항 이용료의 20%를 이렇게 환경기여금으로 자동적으로 내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카리브해에 있는 자그마한 섬들이니까 자기 법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섬이거든요.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도인데 세 가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한테 위임해 줬는데, 국가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위임해 준 게 없거든요. 말로만 특별자치도지 제대로 준 게 없습니다. 쓰다 쓰다 남은 나머지 부분만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상위법에서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자치도니까 이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거 말고 할 게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부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줍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는 중앙에서 “여보세요. 타 지방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제주도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5단계 제도개선에 올렸는데 제대로 이행시켜주는 게, 각 부처에서 왜 제주도만 줘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 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부분 특별하게, 영어로 스페셜하게 그런 부분들 좀 주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 1차산업 부분 없이는 제주도가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특혜를 줬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때 특혜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계획대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재경 연구본부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8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재경 연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기타참석자
-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본부장 전재경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