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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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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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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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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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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제주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조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호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공항의 김치훈 상무님입니다.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님입니다.
   이번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의 고재욱 대표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2013년 11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지하수 취수 허가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하루 100톤을 유지한 취수 허가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만을 연장하고자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개최한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수 허가량을 현재와 동일한 월간 3,000톤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 신청량은 월간 3,000톤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용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는 특별법 시행 이전인 1984년도 당시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93년 11월 25일 양성화되어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여 왔으며, 현재 한 개의 취수정에서 취수하여 제품용수, 공정용수, 양수시험용수 등으로 월간 3,000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은 대한항공과 그룹사 외국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경우 2만 4,360톤을 판매하였으며,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2만 8,440톤, 2015년도에 2만 8,440톤 등으로 연도별 판매실적과 계획은 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먹는샘물 생산시설·생산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1.5ℓ, 0.5ℓ 등 다섯 종류의 먹는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6,675톤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지하수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기존에 허가된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 검층과 관련하여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 검층 결과 자연수위는 241.6ｍ이며, 우물자재의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시정 3호공의 경우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시정의 수위 변화와 관련하여 본 건과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 변화 폭은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2.62ｍ, 감시정 2호공의 경우 19.68ｍ, 감시정 3호공의 경우 12.62ｍ로 각각 제시하고 있어 감시정 1호공과 3호공에 대하여 감시정 2호공의 경우 수위 변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 감시정에 비하여 수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취수정의 수위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10조제3항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하면 먹는샘물 개발에 있어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하고,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 예측한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는 취수정에 대한 취수 및 전회의 수위 변동 상황 등 수량의 변화유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취수정에 대한 최초 및 전회와 비교한 수위 변동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억 3,500만 톤이며, 이 중 지속 이용 가능한 양은 44.1%인 연간 5,540만 톤, 1일 15만 1,800톤으로서 현재 한국공항 유역 내 총 취수 허가량은 1일 1만 768톤으로 이는 유역 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번에 연장허가 요청된 수량을 계속하여 취수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시정 3호공에 대한 TV 검층에서 나타난 공저 암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정 2호공이 타 감시정에 비하여 수위 변동 폭이 큰 원인 분석과 취수정에 대하여 최초 및 전회와 비교한 수량 변화의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가 단기일에, 하루이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미에 1일 취수량에 비해서, 허가량에서 약 7.1% 정도 더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감시정 3호공에 대한 TV 검층 결과 또는 2호공에 따른 수위 변화 폭,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인허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3년 11월 24일에서 2년 연장하는 것도 논의된 것이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회에서는 열 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 중에 세 분이 나중에 검증해서 보완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동의 요청을 올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는, 수량 변화와 이런 것들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됐지만 이 자리에 용역을 주관했던 대표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역하신…….
○위원장 하민철   고재욱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고재욱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의 질의내용을 잘 아시겠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감시정 3호공 공내 TV 검층 결과 한 250ｍ 지점에 암편으로 보이는 조그만한 암편이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장기간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신관홍 위원   수위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수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은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리고 감시정 2호공의 수위가 다른 1·3호공에 비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질주상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2호공 같은 경우 대수층, 주대수층으로 판단되는 스코리아층이나 이런 층이 좁습니다. 그런 지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관홍 위원   이걸로 인한 수질에 문제는 없는 거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삼다수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보니까 수출량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3호공의 TV 검층 결과 암편의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지속적…….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지켜보고…….
○신관홍 위원   2호공의 수위 폭이 크다는 것은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이것도 관리 측면에서든 수질이든 이용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지질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만 판단되고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용역을 담당하신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영향조사서도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라고 하죠? 그쪽에 동의 절차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신관홍 위원   받으셨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은 어쩌면 한국공항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삼다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쪽에도 보면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도 했었지만 지하수원수대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공항하고 제주개발공사.
   한국공항 2011년도 판매액이 133억 800만 원, 맞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다음에 2012년도는 140억 원. 맞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수대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해서 2011년도는 2억 3,700만 원 해서 1.78%, 2012년도는 1.71%, 한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판매액이 1,444억 4,700만 원에서 지하수원수대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해서 한 78억 3,700만 원으로 5.43%. 2012년도는 5.58%, 이렇게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 지하수원수대금 보면 한국공항이 2011년도에 1.78%. 아니, 1.78%가 아니고 한 1% 미만. 2011년도가 9,190만 원 정도, 2012년도가 9,460만 원 정도 해서 1% 미만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내고 있거든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1.96% 정도의 지하수원수대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샘물, 제주도 지하수가 우리 생명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1% 미만 정도의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 공공 관리 강화의 원칙, 적정 관리 그리고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수립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하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그리고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작년까지 안 받았던 것까지 조금씩 받아가면서 사후 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해서 의견들을 좀 모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먹는샘물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을 해야 우리가 지하수 관리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죠. 다른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먹는샘물은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운영이 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김명만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는 한 100여억 원이 세입되어서…….
○김명만 위원   순수 먹는샘물만 해서 한국공항하고 제주개발공사 쪽과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불어날 것 같습니까? 인상하게 되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들 지금 현재 30여억 원 정도가 세입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한국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인상을 톤당 1만 원 정도로 하면 한 1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세수가 20억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전체 합해서.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얘기해야죠. 지금 들어오는 금액은 30억 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김명만 위원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90억 원이 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30억 원에서 90억 원이 더 된다. 그래서 120억 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재원이면 운영·관리하는 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 부분도 지하수원수대금을 받으려고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수원수대금을 300%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동의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는 인상하는 조례를 상정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재원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재원이야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1월 24일까지가 개발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용 허가.
○김승하 위원   이용 허가. 이것을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개발·이용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승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한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김승하 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송의 어려운 부분 해소 차원에서 2년보다 1년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1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지금 개발 허가를 2년씩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간 연장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촌의 수송 부분 있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농민들이 쓰는 농·임·축산업용에 대해서는 5년…….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농민들이 채소 수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하면 타협이 쉽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번 할 때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영향조사 기간만도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하 위원   왜냐하면 수출로 인해서 계속해서 농민들이,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수송이 상당히 신속성을 요하는데 지연시키는 경우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2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월동채소 수송 관계도 풀리고, 2년은 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건과 월동채소 수송 건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이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지만 어쨌든 농민들의 애환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한진의 지하수 증산 문제와 맞물려서 제주도민과 한진과의 관계, 우리 도의회와의 관계.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 개발 연장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금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수송하는 데 농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번까지 하게 되면 16차거든요, 심의 받은 것이. 그런데 11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96년부터 2005년 10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2005년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항공기편 부분에서 원활하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갖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예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11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영향평가는 많이 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시정 1호공의 수위가 12.62ｍ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호공도 12.62ｍ로 되어 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호공을 보면 19.68m로 돼 있거든요. 수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이 부분은 원인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발 당시에 지질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분석이 좀 더 명확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견이 제시됐을 경우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앞전에 용역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그냥 온 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하민철   높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보고서 4-5페이지 보시면 지하지질 분포도가 있는데 거기 지질구조를 보면 감시정 1호공하고 3호공 같은 경우는 클린커나 스코리아층이 매수도 많고 두께도 두껍습니다. 대수층 구간이 잘 발달된 데 비해서 감시정 2호공인 경우는 층의 매수도 적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개발공사가 있거든요. 차제에 사업을 할 때 불합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 지적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별 차이가 없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위원장 하민철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 대표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하민철   용역 늘 하시는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저번에가 언제입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4년 동안?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4년 됐습니다.
   지하수위 부분은 지하수질이나 기타 어떤 오염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취수정의 최초 및 전회의 수위변동 상황도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 부분은 제시가 돼 있는데, 4-14페이지 보시면 과거 양수 시험 결과 비교표가 있습니다.
   매회 영향조사서를 작성할 때는 양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위 변화를 살펴보면 많게는 4m까지 변동된 부분도 있지만 적게는 0.44m 이렇게 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위 변화를 제시했고요. 이 수위 변화가 수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가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는 그렇게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수위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양수 시험을 실시한 게 하절기입니다. 7월에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입니다. 단기간에 취수정의 수위 변화를 살펴보면 강우가 많을 때는 수위가 올라갔다가 안정 수위를 잡은 다음에 장기간 수위 변화 패턴이 상향으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갈수기처럼 수위가 떨어졌다가 안정 수위를 찾은 이후에 경향이 하향 쪽으로 갔다는 정도, 그런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단 남천개발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믿고, 저희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위원장 하민철   4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믿겠고, 지난번 증산할 때도 남천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위원장 하민철   증산했을 때도?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임종도 상무님 저희들한테 바라는 거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임종도 상무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님께서도 농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자구책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는 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연장 부분도 공공수의 개념을 가져서 고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연히 동의를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가져서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도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동료 위원님들은 갖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지난번 증산 건에 대한 심사 시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 또 기업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앞서 밝혔듯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움직이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어떤 부분?
○위원장 하민철   이익을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지난번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직접 금전적인 환원이 아닌 기업의 역할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 말하자면 대한항공에서 대형항공기로 월동채소를 원활히 수송하는 부분은 생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월동채소 수송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전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금전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공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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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심사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낮 시간대 공영버스의 공차 운행으로 인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영버스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 요금 감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 이후에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후손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취지나 시행의 효과적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부칙으로 정한 본 한시적용 규정은 2012년 9월 24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일정기간 동안 시험 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점 및 보완사항,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지난 2012년 10월 17일 이후 시험 운행 결과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때 부대조건으로 한 결과를 써놓지 않으셔서……. 시범 운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지금 현재 증가 추세로 2012년도 월 평균 2만 400명에서 금년도에는 4만 8,100명으로 135%가 증가됐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보면 70세 이상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승용차를 배제하고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만약에 100%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했다면, 그중에서 자가용을 이용 안 하고, 분석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해 봤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주도 노인이 한 5만 2,0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난 것 같네요. 4만 8,000명 정도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영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면 교통난 해소도 되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젊은 층도 이용할 거고, 물론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해서…….
○김명만 위원   예, 철저히 하고 접근성도 좋게 함으로써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감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승하 위원   공영버스 운행이라든지 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받아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의견을 받든지 또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시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인분들을 보니까 노선별로 불편해 하는 구역들이 꽤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부분들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서귀포는 14개 노선, 제주시는 20개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노선 개편을 합니다. 그때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올레꾼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를 위주로 한 노선 개편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쪽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노선 개편할 때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하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접수하면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일반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을 담당하거나 전체 올레 노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증차한다든가 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노인들이 민속오일장을 간다든지, 학생들 학교 통학과 관련된 노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승차대 같은 경우 위치가 안 맞고 해서 노인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던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차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승차대를 해야 할 부분이 97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행정시와 의논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승차대를 적합한 장소로 시설할 때는 옮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시내는 안 돼 있고 시 외곽 쪽으로 최근에 많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시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간판이 가려져서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내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보다는 외곽 쪽으로 건물이 없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외곽지역은 90%, 시내 중심적인 승차대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하루에 몇 명 타지도 않는 위치에 가서 설치해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외국 사례들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시내에도 간판을 안 가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승차대 개념에서 탈피해서 간판도 안 가리고 비도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냥 종전의 승차대 개념으로 시설해 버리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내년도에 저희들이 승차대를 많이 할 겁니다마는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것도 벤치마킹하고 육지부 선진지도 견학하면서…….
○김승하 위원   승차대 설치 다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3분의 1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건데 그때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공영버스를 계속 활성화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게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내 쪽에는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가용을 이용해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철저히 점검하시고 승차대 부분은 외국 사례들까지도 벤치마킹해서 간판을 가리지 않으면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공영버스 연간 적자가 얼마 되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공영버스인 경우 연간 3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선 보니까 서귀포시에 14개, 제주시 20개 노선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선 변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장 하민철   1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수시로…….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본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연 1회 하는 것은 맞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 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출발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학교 의견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손놓고 있는 게 아니냐. 대중교통이 편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주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의논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이 발달돼야 합니다.
   불편하면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안 타거든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항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행정시도 같이 의논해서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승차대, 버스 세우는 곳 있지 않습니까?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 승강대 앞에 차 두 대 대면 넘치거든요. 그런데 승용차를 그 앞에 세워 버립니다. 그쪽에 CCTV를 달든지 뭐를 해서 이 부분들 근절시켜야 하거든요. 자가용을 세워버리니까 1차선에 버스를 세워서 손님이 내리는 경향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승차대가 좁은 지역은 버스 세우는 데인지 아닌지 몰라서 승용차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데 금년도에도 좀 했습니다마는 승차대 채색사업을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들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가용을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연동이나 노형 같은 데 한번 봐보십시오. 버스 세우는 공간에 승용차를 세워버리니까 버스가 1차선에 세워서 손님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에도 버스 승차대 주변을 단속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자치경찰단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외근을 해야 되는데 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띠 두르고 민원을 받고 실천하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외근직인데 내근하고 있거든요. 단속 나가라고 하면 ‘사람 없어서’, ‘기구 없어서’ 핑계 댑니다. 자치경찰단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죠? 주차 단속 건수가 몇 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연동이나 노형 같은 데 가 보십시오. 옛날 신한백화점 앞에 밤 11시 되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술 먹으러 다니려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자동차로 노선을 깔거든요. 한번 11시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다른 동네에서, 집에서 먹지 말고 가장 복잡한 동네를 다니면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가 경찰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뭐하느냐 이겁니다. 6시 땡 하면 자치경찰단 퇴근하잖아요. 안 그래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제가 자치경찰단 말씀을 드린 것은 버스 승차대 복잡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색사업도 하기는 하겠지만 현장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오죽해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문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과연 현장에 나와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있겠느냐고요. 한 건도 없습니다. 도민들이 그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위임했으면 지방자치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도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단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국가 경찰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 건이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버젓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단속도 안 이루어지지, 단속이 이루어지면 술 먹을 때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늘상 대리운전 시키고 어쩌다 보면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경향이 왕왕 있거든요. 국가 경찰이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위임은 했는데 전혀 단속이 없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6시 땡 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광범위한 테두리에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채색사업을 해도 과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겠느냐. 그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시고, 도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수백억 원 쓰는데 우리가 필요한 교통 부분에는 전혀 홍보가 없거든요. 정말 재선충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와의 전쟁도 해야 됩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연동,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대도로도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들 빙빙 돌려서…….
   늘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계천은 6차선에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주도 언제 도로를 개선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겠습니까? 우리도 6차선도 일방통행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면도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그냥 뭐해서 돈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차요원을 구성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면 1년 동안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몸에 배면 자동적으로 자가용을 안 갖고 나오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GRDP 꼴등이라고 하면서도 20세 자녀한테 차를 사주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제주도 부자거든요. 하다못해 제주대학교 그 넓은 땅도 주차로 몸살을 앓아서 차 세울 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불편한 학생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교통항공과에서도 폭넓게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용역 온 것 가지고 백날 해봐야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용역비가 사실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단하고 각 행정시 교통 관련된 부서와 자주 토론하고 그 안에서 제주도의 교통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재선충과도 전쟁이지만 제주도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할 시기가 됐습니다.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부분을 보면 제주도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육지 같은 경우는 65세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50%, 30% 그렇게 감면되어 있는데, 제주도만 되어 있는데, 장점만 되어 있는데 보완사항 올라온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올해 7월 4일부터 14일까지 KM조사연구소에서 도민 1,3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세 이상 도민의 무료 이용 제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83.6%가 연장이 필요하다.
○위원장 하민철   뭐라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무료 이용 제도 연장을 83.6%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르신들이 탈 때 느리게 타기 때문에 운행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공영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인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영을 계속 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세금을 받고, 이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이 정도 만든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설문을 받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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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적 재앙을 겪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제10조에서는 현지 확인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현지 확인조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제주지역의 산사태 취약지구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37개소, 서귀포시 지역에 36개소 해서 73개소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내에 73개가 있죠. 73개의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는데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어느 정도의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전국의 각 지역별로는 저희가 솔직히 스터디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주의 지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육지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 그렇죠.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10위권 안에 듭니다. 제주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4,0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주로 강원도 쪽에 많이 있고 경상남·북도, 다음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법이 개정되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조사시기를 놓친다거나 조사지역을 놓친다거나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전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재앙으로부터 제주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 취약지구가 되는 과정에 제주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하면서 자료가 상당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조사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경사면에 토석이 유실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한 37개소는 그렇고, 오름 지역이라든가 하천지역에 겸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사되어 있는 각 지역별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에도 73곳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시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에야 올라왔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난해 2월 22일 자로 이 조항이 신설됐고 지침이 올해 내려와서 지금 시점에 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행령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배정을 했습니까? 내년 예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얼마 올라 있는 것을 제가…….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6억 원 정도로…….
○위원장 하민철   이에 관련된 예산이 6억 원씩이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심의 수당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수당은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반영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내년 예산에 배정 안 시켰다면 내년 추경 때까지 허수아비 아닙니까?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6억 원인데 무엇을 갖고 심사를 하죠? 어떻게 배정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다른 비목에서 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하민철   지금 여러분들이 허수아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허수아비지, 이거에 대한 예산도 없이 위원회만 구성하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아닙니까?
   이에 관련된 예산이 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와서 심사해서 지원하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아까 6억 원은 산지 관리의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덕계곡 같은 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떡반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심의 수당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무엇을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겠느냐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산지 관리의 총체적인, 사방사업이라든지 부실한 곳을 보완해야 될 부분, 총체적인 예산이 6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몰라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심사하려면 예산이 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이에 관련된 예산 얼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금년도도 사방사업 해서 산지사방이라든지……. 금년에는 산사태라든지 해안 이런 산지 관리의 총체적인 예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0억 원인데 재선충 관련 때문에 그쪽에 배정시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4억 원씩이나.
   열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산사태 위험지구.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열 번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정도로 취약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당초 계획 세울 때 전체적인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과거에 훼손되어서 토석을 파먹어버렸던 장소라든지 또 중간에 태풍에 의해서 무너지는 부분을 보강 작업하는 겁니다.
   해안 쪽에는 모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해안방재림을 조성하고, 사방사업 종류가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90%가. 개발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도 항구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억 원씩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해서 재앙이 올 우려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화시켜서 개정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해서 작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미리 보완시켜야 되는데.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부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주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은 계속하고 있고 보완은 전혀 없고, 재선충도 있지만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따르는 재앙도 일어날 수 있겠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오름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은 해 놓고 그에 따른 피해가 나중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올렛길에서 생긴 살인사건도 국가에 대한 배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나중에 올렛길을 가다가 산사태에 의해서 다칠 우려가 있거든요. 없다고 보장 못 합니다. 올렛길은 만들었는데.
   우리가 발생 예상 지역을 미리 검토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용역도 줘서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마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일몰된 큰 단위의 사업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을…….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선충 할 때 오죽해야―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동료위원께서 고사목 제거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시켰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니라고 우겨왔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무 측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면서 단기적인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대처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해서…….
○위원장 하민철   내년에 저희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반영시켜서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내년에 추경 때라도 계실 때……. 사실 열심히 답변하시다가 본부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흐물흐물 하거든요. 또 옛날과 똑같은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및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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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기타참석자    

•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신현호
•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  -한국공항(주)상무    김치훈
•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