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자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수자원본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재선충 고사목 제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마련 등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4%가 증가된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3.17%가 감소된 5,945억 1,088만 원, 세출은 2.88%가 증가된 9,489억 6,839만 9,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2013년 기정예산액보다 6.54%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 소나무재선충 예방,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경관관리계획 정비 용역 등 2013년보다 2.88%가 증가한 9,489억 6,83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도시디자인본부 국고보조사업이 33.64%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앙부처 풀사업이 2013년도 예산보다 감액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 말 일반 채무는 7,184억 원이며, 이를 향후 5년간 3,533억 원으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 이하로 하향하여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수자원본부는 2013년 결산 기준 채무액이 2,24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금이 증가하는 실정임에도 2014년도에도 전년도보다 33.33%가 증가한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채무액 감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 등 자체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0쪽,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187개 사업에 837억 8,07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 총예산에서 지방비와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4.43%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중앙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용역비 사업은 5건에 6억 4,400만 원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4.04%가 증액된 474건에 4,445억 3,46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에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토지 및 건물보상비, 감리비로 150억 원, 전망대 설치사업 4억 6,000만 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있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서귀포시 동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379억 3,739만 7,000원, 대정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79억 8,09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색달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증설사업의 경우 24억 8,274만 2,000원을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307억 1,83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친환경 하천 정비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압축포장비 설치비로 26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13억 원 대비 101.5%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 및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남원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침출수 발생량, 현재 침출수 처리실태, 연계 처리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89건에 53억 2,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5%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 판단 후 보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녹색구매센터의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구매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은 47건에 178억 1,7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88%가 증액되고 있는데,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제주시내 매립장 인근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3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봉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 예산 25억 원 대비 100%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색달매립장 조성 시 색달마을회와 협약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편성 목 등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유와 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5.47%가 증액된 50건에 189억 9,442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수자원본부에서는 2006년, 2008년, 2009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58억 4,9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를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2억 8,585만 원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39억 9,52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슬러지 처리에 대한 처리비 적정성 여부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관리비에 금년 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100%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도시기반 시설 등 SOC 사업 편성 상황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신규 편성으로 24억 4,000만 원 증액, 도시디자인단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증액으로 181억 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는 구 국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0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188억 원 감액, 교통항공과 5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120억 원 감액, 건설과 48억 6,000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41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64억 5,000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3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설치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14년도 총수입 계획은 7억 7,900만 원, 2014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31억 5,400만 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총 24억 1,2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6억 4,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기금 목표액 30억 원 조성 후 환경보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운용 실적이 없고, 기금 목표 연도도 경과했는데 확실한 목표 조성 가능시기가 언제인지, 조성완료 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80억 9,5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액 542억 8,800만 원의 14.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의 작성 기준과 성과 목표율을 일부 부적합하게 작성하는 등 성별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운데―환경·경제부지사께서 참석해서 환경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실의 불찰로 해서 종합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라든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총괄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답답한 게, 전체적인 부분 부지사께서 오셔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김명만 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질의는 일정이 잡혀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장 하민철 일단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경제부지사께 그 부분 이야기를 해서 도시디자인본부 예산 심사 시 그 답변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질의만 합니까? 질의한다 하더라도 뭐 허공에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일단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김명만 위원 그럼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제 질의를 잘 메모했다가…….
아니, 답변을 해야 질의를 할 건데 맥이 빠져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주시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 또 저희들하고 심사할 경우가 있습니까? 참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전총괄과장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하시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획예산과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위원장 하민철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쓰레기대란, 도청 앞에 쓰레기 쌓일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져서 질의를 했거든요. 입지선정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는 게……. 쓰레기 관련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가로청소하고, 임부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직원들이 없으면 청소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예산을 보면 구 국도 노임이 10억 원씩이나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소하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 청정환경국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생활쓰레기 수거인력에 대한 노임 단가가 2010년부터 3～4년 동안 인상률 없이 하루에 5만 원씩 고정돼서 종사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1년 차가 3,500만 원, 15년 차가 4,300만 원, 30년 차가 4,900만 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혀 움직임 없이, 지금 10억 8,600만 원의 인건비 계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노임에 10억 원씩이나 빵꾸가 나면 누가 청소하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부서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매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연간 수요에 비하여 10억 8,600만 원 과부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해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노임이거든요. 만약 추경에 돈이 없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되죠? 누가 청소를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불안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노임 부분인데.
아까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노임 부분인데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씩이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하고 안아줘야 할 부분인데 10억 원이 계상이 안 돼서 추경 때 하겠다. 늘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 불안해서 누가 다니겠습니까? 누가 청소를 하죠?
엊그제 청소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계장이 다쳤죠? 지금 한라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오후에 병문안 갈 예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데 10억 원씩이나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가서 계상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변 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위원장 하민철 논의를 했다고 답변할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은 정말 다 갖다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손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액도 1억 원이 아니고 10억 8,600만 원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위원장님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은 아웃되더라도 노임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절대 부족했을 때 추경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위원장 하민철 이 10억 원은 다른 예산을 잘라서,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잘라서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시키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오셔야 환경도시위원회 총괄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분한테 이것을 질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대비 내년도 몇 % 예산이 증가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신관홍 위원 총괄.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순증가액이 얼마냐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6.54%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일반회계가 3.45%.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럼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얼마 증가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는 13.82%가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신관홍 위원 십삼점몇 %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3.82%가 감소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13.82% 감소가 아니죠. 이번에 증가한 것까지 하면 얼마 감소된 게 있잖아요. 작년 대비 이것만 감소된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순증가액이 제주도 예산 증가만큼 증가한다면 얼마가 더 증가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증가해야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 사업 형태가 주요 예산이 도로사업인데 도로가 준공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몇 % 감된지 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주시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주시는…….
○신관홍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1.44%가 감소했는데 제주시도 사업이 일몰되는 것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는 건가요?
강용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몰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물론 일몰되는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 대비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출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이런 것 때문에 심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13년 차 사업을 하면서 도심 한복판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순증가분만큼 도시디자인본부라든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사업비를 가져오면서 다른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11.44%를 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도정이냐 하는 거죠.
일반회계만 따지겠습니다.
3.45%를 증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 예산이 삭감됩니까?
전체 예산만 해도 0.68%가 감됐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별회계에 올려놓고 순증가했다.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사 중단시켜야 됩니다. 환경·경제부지사가 와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죠. 안 한다면 저는 예산 심사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총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와 제주시 부시장이 출석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출석 요구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참석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하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2013년 대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순증가율이 몇 %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45%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증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2.88%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2.88%.
○신관홍 위원 증가한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신관홍 위원 2.88%가 증가했다고요? 일반회계가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반회계는 0.68% 감소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감소했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일반회계만 3.45% 순증가율이 된 것이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가 0.68%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현병휴 본부장님께서는 완공된 도로들이 있어서 감소했다고 그러던데 제주시에 보면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이 11.44%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완료된 도로가 있어서 감소한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편성의 특징은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년 소요된 3% 정도를 더 얹어서 실링으로 배분을 했고…….
○신관홍 위원 몇 %라고 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3%.
○신관홍 위원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 예산에 3% 더 증가해서 실링을 주셨다 이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6%입니다.
○신관홍 위원 6%?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실링으로 배분해서, 행정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체 손을 안 대서…….
○신관홍 위원 관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신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부시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에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철저하게 분류해서 광역으로 가야 하는데 통합 관리하는 바람에 이런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차량을 최소한 5대 정도 사서 광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한다고 떠들썩합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심지어는 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운동장 보강사업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도로가 어떻습니까?
BTL사업을 하면서 몽땅 파헤쳐서 도로가 침하된 데는 침하되고,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체전을 할 것이냐?
제주시, 서귀포시 도로 보수비를 보니까 정말 미미합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만 0.68%가 감소했느냐는 얘기죠. 0.68% 감소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거고요. 올해 순증가액까지 하면 약 사점몇 %가 감소한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우선 예산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도에서는 도시디자인본부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한 10.19%가 줄어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1.93% 감소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반회계 기준으로…….
○신관홍 위원 예, 일반회계만 하면 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0.19%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으로는 182억…….
○신관홍 위원 십점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10.19%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신관홍 위원 도시디자인본부가 십점몇 %라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전문위원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홍성익 그것은 전체 예산…….
○신관홍 위원 아니죠. 도시디자인본부는 1.93% 감소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10.19%가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10.19%, 금액으로는 182억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우선 건축지적과에서 하는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방법이 과거 지방비에서 이제는 국비로 전환돼서 지방비를 쓸 이유가 없어져서 1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서 번영로, 신창～대정 구 국도,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등 287억 원이 일몰사업으로 종료돼서, 이 부분으로 287억 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하나는 교통항공과에서 하는 버스승차대가 전년도에는 37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 계속 확충되는 부분이어서 올해 15억 원을 편성해서 22억 원 정도가 이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주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자체 예산은 행정시에서 자체 편성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은 없었나요?
제가 쭉 말씀드릴까요?
탐라문화광장 사업비 올해 대비 얼마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24억 8,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일몰된 사업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뒤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물론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몰사업만도 287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금액은 182억 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또 새로운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회천에서 신촌 구간도 새로 발주했잖아요. 그것도 새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쪽으로 안 갔나요?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 안 된 건가요? 그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안 맞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은 50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일몰된 것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면 감했다는 얘기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10.19%를 감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전체 예산은 그렇게 감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일몰된 사업은 없어진 게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감이 왔다는 자체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몰사업의 규모가 287억 원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50억 원, 30억 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일몰사업 큰 규모보다 적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몰사업하고 국비로 전환된 사업을 하면 이것만 합쳐도 32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18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182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은 더 하면 안 되나요? 더 하면 안 됩니까?
노후도로 포장에 대한 보수비 같은 것도 실링으로 더 내려보내주면 안 되나요, 확보해서.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내려보내는 실링 전체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관홍 위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일몰사업은 일몰됐다고 해서 안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양 행정시에 줬으면 이런 사업비도 좀 증액됐을 것이고요. 이 사업을 꼭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더 확장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에서 일몰이 돼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일몰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시 예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관홍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순위를 정한 거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산이 많은 경우든 적은 경우든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부지사님, 제가 제주시 부시장님을 같이 출석시켜서 했으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도정에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원도심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들이 있습니다. 착공해서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13년 된 도로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경제부지사님, 거기 보셨나요? 일도1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도시입니까? 도시가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거기가 13년 차입니다. 찔끔찔끔 뜯어서 온 것이 13년 차.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5억 원 반영했더라고요. “그 도로를 완성하는 데 얼마 듭니까?” 했더니 20억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할 겁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추경에 어찌 하신다고 그러던데, 이게 과연 민선5기 도정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급히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경에라도 우선순위로 반영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제주시 쓰레기 수거용 차량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현재 다섯 대 반영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얼마 반영했는데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1억 9,700만 원이 다섯 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쓰레기 수거 차량 다섯 대가 일억구천몇백만 원이 됩니까? 차 한 대에 얼마인데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1억 9,700만 원이 다섯 대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섯 대를 했다고 하니까……. 그 가격으로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태근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좀 전에 김선우 부지사님께서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에 실링 6%를 제주시로 더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이 11.44% 감소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신관홍 위원 질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2013년도 실링 예산 대비 2014년도 실링을 6% 증가해서 제주시로 보냈는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이 11.44%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복장이, 예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분야 매칭이라든지 국비 매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를테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몰이라든지 도시 우회도로 채무부담행위가 상환 만료가 됨으로써 일몰사업이 되어서 한 41억 원이 줄어든 것이라든지.
또 하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같은 것들이 매립장사업 지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할 걸로 해서 한 71억 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도시건설교통국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11.44%가, 왜 거기만 감소됐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까 일몰사업이 어디라고요? 어떤 사업들이 일몰됐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신관홍 위원 듣기만 하시고 찾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않기로 했다고 해서 신규사업들이 다 빠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안을 받고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선순위 사업을 빨리 마쳐서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아까 부지사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보수 유지관리비가 13억 원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13억 원 그걸로 가능한가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관홍 위원 재정이 없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백 번 이해하다가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후를 못 가렸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 체전 안 합니까? 제주시에 체전 안 해요? 제주시는 체전 안 하죠? 서귀포시하고 다른 데만 합니까? 주 체전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시장님, 제주시 도로 한번 돌아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도로 보수나 유지관리 비용이 금년보다 줄어든 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전이 이루어지는 체육 공간을 중심으로, 특히 내년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를테면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예하면서 체전에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도로 보수하면 된다고 말씀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년 추경에.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앉아서 심사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하실 건가, 이렇게 인정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은 선후를 가리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그런 예산을 왜 반영을 못 시키느냐는 거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 물은 부분인데, 부시장님,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고맙습니다. 원도심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탄스럽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로에서 산지천까지 가는 도로가 몇 년 동안 걸쳐져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중앙로에서 산지천까지 거리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바로 코리아극장 밑에서 들어가는데. 몇 년 됐는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몇 년 됐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당초에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부터 그 기간을 정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보니까 이게 좀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의원을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까지 그 도로에 관심을 갖고 했던 사람인데 2015년이라는 말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위원님 말씀이나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02년부터 사업 보상이 돼 왔고, 사실 사업 보상도 94%로 관련 도로 보상은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도로 개설에 착수할 수 있겠다. 특히, 칠성로 차 없는 거리하고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연계시키려면 적어도 2015년 이내에는 완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행정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생각도 같을까요? 그쪽에 가서 보십시오. 집이 헐어서 무너져도 도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도로 부분은 저희가…….
○신관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5억 원을 삭감하시죠. 다른 데 쓰십시오.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써서, 주민들한테 2015년까지 한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삭감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안 되는 사업을 거기 갖다 놓고 예산 편성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어쨌든 연관된 사업들이 동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정에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차별하지 마세요. 그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부족한 분한테 더 드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회의장소에서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어쨌든 신관홍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
○신관홍 위원 어느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다시 살아서 와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2015년도가 아니고 다음 도의회가 되고 2018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탐라문화광장이다, 무슨 차 없는 거리다. 그게 아니거든요. 선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뭡니까?
총괄 질의하면서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아니, 지역구 부분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덕로 11길에 차 없는 거리 개설하는 부분하고, 또 원 칠성로 거리에 하수관거 개선하면서 재포장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해짓골도로 포장 관계하고…….
○신관홍 위원 하수구 포장을 왜 행정시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나열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칠성통이나 관덕로나 지금 지적하시는…….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나열하지 마십시오. 그쪽 사업 다 알고 있습니다. 나열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해짓골도로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업이 끝나서…….
○신관홍 위원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13년 차 되는 도로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13년 동안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어쨌든 그동안에도 보상을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서…….
○신관홍 위원 그 도로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얼마 투자됐는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53억 원 투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53억 원을 12년 동안 투자했죠? 그거 빨리 하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협의가 94%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지역의 어느 분이 조금 반대했고 어느 분이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고, 제가 어느 집까지 다 말할까요?
12년 동안 거기 산 사람 아닙니까? 의원 활동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걱정 안 하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내년부터 상하수도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시죠?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상수도 부분은 광역체계로 계속 유지하고, 다만 지역사업소는 행정시로 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수도의 경우는 전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수자원 등 상하수도 통합 관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행정시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 상하수도 통합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었던 건데, 일단 행정시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 편의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하수도 업무는 행정시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상하수도 통합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관하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습니다. 우선 긴급상황 대처에 있어서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해서는 좀 늦다는 겁니다. 민원을 적기에 대응하기가 구조상 늦을 수밖에 없어서 하수도 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업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관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민원이 많은 상하수도 분야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해야 예산 절감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러니까 바로 행정의 효율성하고 적기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지금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봉개 동부지역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매립하기 시작한 지.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23년.
○김승하 위원 20여 년 넘게 매립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무엇을 했다고……. 추후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우선 만적이 조기에 온다는 그런 지적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입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고, 어제부터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환경·경제부지사님!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여 년 매립하는 동안 행정에서 손을 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회천매립장 관련해서는 김병립 시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 주민들과 협의해서 매립을 계속하는 문제, 그리고 100억 원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협의가 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은 해 왔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장기적인 안목 없이 이렇게 해 온 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내년 1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회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201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기 만적이 돼서…….
○김승하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라든지 동부지구의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물량은 많아졌지만 20년 동안 뭐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에야 와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데.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용기간을 예상해서 2016년 그 무렵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조기 만적이 예상돼서 미리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승하 위원 20년 동안 손 놓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만적이 되니까 우왕좌왕 도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니, 만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야 행정이…….
○김승하 위원 사전에 철저한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만적을 조기에 예상하고 대비해 나가는 게…….
○김승하 위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지난해 7월에 부임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만 구성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김승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철저한 준비가 없어서 이런 쓰레기 대란이라는, 포화상태가 좀 더 심하게 도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입지 선정을 끝내서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민 설득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나서기는 하지만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님비현상이라는 게 비단 제주도에만 있는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는 데는 위원님들이든 저희 행정이든 도민 의식이든 다 같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성하려면 2～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괴롭히는 행정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김승하 위원 도민이 편안한 행정으로 가야죠.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언론에서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쓰레기 물량을 줄이면서,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여가면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준비가 돼야 하는데 상당히 조급한 행정이라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환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입지 선정부터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법률상 예정돼 있는 법정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행정의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부지사님께서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년 동안 매립을 했거든요.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주시에서 미리내공원으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김승하 위원 20년 동안 매립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축구를 하고, 대책이 없어서 경기장을 만든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논의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과 관련해서 애월·한림·조천·한경·대정·안덕, 현실적으로 4월까지 고사목 제거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안 되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서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김승하 위원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마는 행정이 어느 정도, 이 상태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재선충과의 전쟁도 선포했으니까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경제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점을 둔 것을 보면 민생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생안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사실 예산담당 부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숫자는 안 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6.5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을 보면 오히려 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기를 일몰사업 287억 원인가 182억 원을 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도 많고 WCC 하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일몰되는 것도 있고, 일몰되는 게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일몰되면 그다음에 도로사업은 안 합니까? 일몰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신규사업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이거든요.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신규사업은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보면 신규사업을 해요. 좋은 신규사업인가 해서 보면 그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해요.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형평성에 안 맞게 돼 있거든요.
부지사님, 실질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한번 봤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환경…….
○김명만 위원 최고 수장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환경도시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 그쪽은 그렇지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환경 부서 예산은 제가 봅니다.
○김명만 위원 그나마 좀 됐네요. 행정부지사님 대신에 답변하십시오. 또 부르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셔서 과연 이게 옳게 편성됐는지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 공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일몰사업 끝나면 그만두고 옛날 것만 그대로 답습해서는 결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순위 같은데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 책정하는 기준을…….
○김명만 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상임위 도시디자인본부라든가, 전년 대비 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돼서 예산이 감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연립이라든가 빌라를 많이 짓잖아요. 도시계획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보게 했거든요.
뭐냐 하면 애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말로는 보행자 위주라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대로 인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그쪽에 집중돼 가고, 인도를 안 만들면 애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통학을 하겠어요?
추진이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런 안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민생안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부지사님 생각할 때 인도 확보가 안 됐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애들 통학하는데.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해요. 거기서 청원을 내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막았습니다, 해결한다고. 그런데 찔끔찔끔 예산을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떠나서 민생안정 이것으로 접근하더라도 빨리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에도 보면 건설과 188억 원 감액시켰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건설과에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예산 쓸 게 없어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 중에 도에서 나름대로 그 예산부서에서…….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각 부서별로 자기들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러면 민생안정 쪽에라도 접근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전년도 대비 증 안 해도 좋아요. 그대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 주시든가 해야지 다른 쪽은 다 증액시키면서,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거꾸로 감하느냐 하는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가장 큰 부분이 법률상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 제주도 특유의 복지정책 이런 것들에서 사실……. 복지 예산 증가율을 사회복지하고 보건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17.2%, 보건 27.2%가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봤다니까요. 다른 상임위 것도 해 봤어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물론 매칭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보니까 중점적으로 주민복지 향상, 복지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감 안 해도 될 건데 감을 했다 이겁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지사님,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줄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든 감이 안 되면 증액되는 부분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감해서 증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증액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증을 시켜 주지 못할망정 감을 시키니까 과연 감액된 부서에서는 사업이 없느냐 이거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고 민생안정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전체적인 건설 분야 예산을 말씀하는 건데 건설 분야 예산은 정부 예산편성 방향도 거의, 제주도가 사실 정부 예산편성 방향하고 거의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복지예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예산에서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복지예산 쪽에 많이 증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봐서 안 해도 되는 부분, 도지사 공약이라서 일단 후순위로 밀려도 하는 부분, 또 시범사업도 아닌데 시범사업인양 해서 하는 예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부지사님께서는 자기 분야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저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왜 감했느냐. 실질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감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증하고. 복지예산만 증한 게 아닙니다. 다른 쪽도 다 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성 예산이야 어쩔 수 없이 증돼야 하지만 다른 쪽에 증된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을 안 시켜도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 이걸 안 해서 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사님이 여기 수장 아니라고 도시디자인본부 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민생안정 쪽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데가 수두룩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복지예산 쪽에 십몇 % 증했으니까 여기는 감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졌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 공약사항이라서 집어넣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탐라문화권 문화재 같은 게 걸려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중단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좀…….
○김명만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경제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도시디자인본부 것은 소관 부서 부지사님이 보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것은 제가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 부분은 행정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총괄적으로는 안 합니다. 소속부서 것만…….
○위원장 하민철 종합적인 비율 부분은 보시죠, 다 끝난 다음에.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게 전혀 없습니까, 느끼는 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위원장 하민철 못 느끼십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뭐하는 부서죠? 부지사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한라산연구소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라산연구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한라산의 생태도 연구하고 한라산 보전 방법도 연구하고, 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장 하민철 우리 환경에 대한, 자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서죠,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 알고 있는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각종 위생과 관련된 검사 업무, 주로 법정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의 보건 부분은 이쪽에서 전부 책임지죠? 예방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여기서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9,489억 원입니다. 전체 3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아니고 9,400억 원, 1조 원 되는 예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율을 보면 0.31%입니다. 제주도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임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비율로 보면 0.31%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29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빼면 제가 알기로 한 10억 원, 이거 가져서 뭘 연구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라고. 국감 할 때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시설이 전국에서 꼴등이라는 거거든요. 꼴등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율로 주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9,489억 원에서 비율로 보면 0.31%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좋고요.
한라산연구소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24억 2,800만 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0.26%입니다. 환경을 중시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연구소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0.26%입니다, 1%도 아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뭘 하겠습니까?
소나무재선충을 예찰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런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찰을 했으면, 이런 예산 갖고 뭘 하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한라산연구소에서 소관 구역 안은 하지만 재선충 예찰을 한라산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하민철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한라산연구소가 전체적으로 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난대림연구소하고, 네 개 부서에서 예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라산연구소에서도 예찰을 하고 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예찰은 합니다. 그런데 한라산연구소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는 것은 좀…….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인건비도 없어서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2014년도 예산도 증액시킨 바가 있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비율 0.31%, 0.26%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제외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무과에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까 예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통해서 가서 예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제외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도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거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3억 원 정도 되는 건데, 한번 빼보십시오. 21억 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노루생태 조사해야지, 소나무재선충 예찰해야지, 한라산 올라가면서 생태 봐야지. 움직이면 돈 안 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싶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연구소, 그리고 제주도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율을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 적어도 1% 정도는 가져야 뭘 하더라도, 장비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예찰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예산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큰 사업을 하더라도, 30억 원 해 봐야 사업 하나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단 내년도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금년보다 9.93%를 증액했고…….
○위원장 하민철 2억 6,400만 원 증액됐고, 한라산연구소에 5억 9,700만 원, 이것도 재선충 아니었으면 증액도 안 됐을 겁니다.
한라산연구소 6억 원씩 올라온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재선충 때문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증액시켜서 산림 부분이라든지 연구할 때 자신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갖고 뭘 연구하더라도 연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부시장님, 오전에 안 계실 때 변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무원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공무원 중에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기간제 포함 7,000명 됩니까? 1만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는 2,300명 정도…….
○위원장 하민철 기간제 포함해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전체 포함해서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생각해 보면 환경미화원, 또 재선충 방제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실링을 2013년에 비해 3% 더 증가해서 6%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은 체불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상한 것을 보면 10억 원씩이나 부족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냐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이냐.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 지적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인력만 해도 333명 정도가 사역하고 있는데 한 70여 명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하민철 아까 변 국장님도 추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인원이 변동됩니까? 변동이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사실상 변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단가 자체가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에 4만 1,000원이 됩니다마는 그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다고 해도 고생하는 노고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신규 채용도 곤란하고, 이 부분 본예산에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 왔던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어쨌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계층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말씀 고맙고요. 단가가 5만 원이지만 주말 근무자인 경우 5,000원 인상시키는 부분을 내년에 반영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 변동이 없고, 다음 기간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나중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10억 원씩이나 어떻게 된 거죠?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6%씩이나 실링을 증액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편성하면서 느끼는 애로입니다마는 늘 소요는 많고, 실은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될 실링 부분이 있고, 국비 매칭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면 편성 운용상에…….
○위원장 하민철 부시장님, 제주시 예산 자를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칼 대면 자를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아니고, 사업 같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임금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5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인원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추경에 하는 예산은 긴요긴급한 예산이거든요. 멀쩡히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 안 해서, 긴요긴급한 예산을 추경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엊그저께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계장이 일하다가 뺑소니차에 다친 부분도 나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차기 예산편성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도 편안하게……. 이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실정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위원장 하민철 이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가서 쉴 곳이 없습니다. 영락교회 옆에 자그마한 공간에서……. 경로당은 번쩍번쩍하고 가장 고생하는 이분들의 실태는 너덜너덜한 시설이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부지사님, 제주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수자원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 시간에는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매립장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침출수는…….
○신관홍 위원 별도 관으로 해야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용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어느 선까지 가서 연결시켜야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신관홍 위원 전용 관으로 연결해 오라는 선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연결을 어느 선까지 와서 해야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본적으로는 일반 하수하고 섞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까지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회천매립장의 전용 관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연결된 것은 아시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고, 또 그 지적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같이 묻어가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지금 펌프장 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지금 그 옆에 하수관 매설하시던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도의 침출수관을 거기에 매설 안 하던데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하수도부장 양성부입니다.
전체 4.2㎞ 중에 1.5㎞는 수자원본부에서 공사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신관홍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말이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신관홍 위원 병문천…….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용진교에서 병문 펌프장 앞까지 1.5㎞ 구간은 수자원본부에서 자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는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신관홍 위원 그게 전용 관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타당하고 합법인지 그것을 알아서 제주시 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자체는 다른 것과 달리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보면 보전지출 있죠. 광역상수도 2·3단계 하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된 차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2·3단계 전부 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 갚아야 될 돈이 35억…….
○김명만 위원 아니, 총차입금이 얼마냐고요? 갚아야 될 금액이 아니고 총차입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상환잔액이 원금 393억 원 남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갚아야 될 텐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매년 10억 원 내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차입금이 393억 원인데 매해 10억 원씩 갚으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4년도 12억 원, 11억 원 해서 17년 이후에 35억 원 정도 남습니다.
○김명만 위원 17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깁니까, 17년씩이나.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건데, 누수율 관계 있잖아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누수율 관계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92억 3,900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4년도 예산에 92억…….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92억 3,9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92억 3,900만 원 정도면 사업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 같은 경우는 83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에 92억 3,900만 원인데…….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올해 83억 원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업 양이 워낙 미미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업 양은 지금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섯 개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데 16억 8,500만 원, 다음 누수 탐사 및 관망도 작성하는 데 11억 원, 급수 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에 28억 7,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40억 원 이상 세워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땜질식으로 계속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누수율 때문에 경영 적자도 일정 부분―100%는 아니지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수율을 잡지 못하면……. 다른 지방 같은 데는 누수율 잡으려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기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해서 누수율을 확실히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분산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들 나름대로 단기계획, 그리고 중기 5개년 계획 이렇게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기 5개년 계획을 하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5개년 계획에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역 발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체적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5년 중기 계획을 했으면 5년 동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들 실은 202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총 3,821억 원을 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되면 누수율이 확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나오나요?
본 위원은 누수율과 연관된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지금 매설한 관도 다시 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도에서, 수자원본부에서는 블록 단위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지금 획기적인 것이 여러 개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해서, 2025년도까지면 장기 계획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빨리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보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만, 재정이 계획에 따라가 주지 못해서, 실은 2013년도에 계획된 것이 2014년도로 연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팀을 구성해서 실무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최적관리시스템, 누수탐사, 이런 각 사업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것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빨리 보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상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에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생산원가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제고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수자원본부에서 장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정확하게 세워서 유수율 제고하는 것을 확실히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의 것은 다시 누수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서 10년 이내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나려면, 도민들한테 요금 현실화율 해서 그것을 맞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원가 절감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유수율을 제고해서 최적화시키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예산에 그게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1페이지,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절수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왔던 건데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자료 전달)
찾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산이 3,200만 원인데 400가구에 3,200만 원.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8만 원 지원할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가구당, 4인 기준으로 이것을 지원했을 때 월 얼마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30톤 정도 사용했다 하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월 32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30% 정도 절수 효과가 있어서 한 달에 8,000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달에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도 있지만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목욕탕,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는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다 안 돼 있습니까? 법이 바뀌면서 몇 %나 돼 있죠? 체육시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확인은 못 해 봤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이 바뀌고 절수기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파악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역사업소에서…….
○김명만 위원 답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절수기 설치 관계는 「수도법」이 금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건축 허가라든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행정시 도시·건축 파트에 협의하면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쪽에 본격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이나 이런 데 공지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안 한 데들이 지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일반 목욕탕이든 숙박업이든 모르는 데가 많겠네요.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지금부터 홍보해도 모자랄 텐데, 2개월 지나면 바로 내년도인데, 2014년도인데.
이게 몇 월에 개정됐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올해 3월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죠? 8개월이 지났는데.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김명만 위원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바로 시행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바빠서 그랬습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할까요?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절수기를 달게 해야죠. 법이 바뀌었으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는 분들도 달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 주셔야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과태료나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있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절수기가 설치 안 된 데라든지…….
○김명만 위원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원 낭비도 막을뿐더러 이분들도 좋잖아요, 절수기를 하면. 속된 말로 몇 개월 내에 본전 다 뽑고 절감되고 이분들에게도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는 분들도 있죠?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이 개정됐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절감이 되니까 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지역사업소에서 절수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가정에 보급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한 대 설치하는 데 8만 원? 한 대 설치하는 것이 8만 원이고, 4인 가족이 32톤의 물을 사용했을 때 절감되는 액수가 8,000원.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10개월이면 본전을 뽑는데,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도 절수기를 설치했을 경우 한 달이면 본전 뽑을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니까. 안 그런가요?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죠.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김명만 위원 왜 꼭 내년입니까? 내일부터 당장 하시지 않고. 업무가 많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업자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서, 처음에 8만 원이 든다 하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관에서 하면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효과까지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다 달 겁니다. 큰 업소 같은 데는 2～3개월이면 본전을 다 뽑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달 건데 홍보를 안 해서…….
본부장님, 아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정급수 적발에 대해서 민간인 제보도 받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보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주시지역사업소에 500만 원, 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 400만 원.
제주시지역사업소는 보니까 50만 원씩 10회 해서 500만 원 했고, 서귀포시는 50만 원씩 8회 해서 400만 원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3년도…….
○김명만 위원 올해 예산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다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부정급수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금년도에는 적발된 것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2년도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세 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안 했습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은 해 보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냥 해 보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정급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좋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민간인한테 제보를 받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물 절약과 물 관리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7쪽 봐주십시오.
하수관거 준설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지역사업소 7억 원, 서귀포시지역사업소 4억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주시지역사업소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2013년도와 동일하게 7억 원이 계상돼 있고, 서귀포시지역사업소도 2013년도와 동일하게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4억 원이 계상돼 있죠?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제가 가져 있는 자료와 숫자가 달라서…….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의 경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제주시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입니다.
경쟁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별도로 해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지역 5억 원, 읍·면지역 2억 원 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도 준설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동지역 서부·동부지역 해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제주시 지역 하수관거 준설 단가가 m당 2,000원인데 서귀포시 준설 단가는 m당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죠?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님.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예산편성을 작년도 기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예산액 부분이, 아까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2013년 예산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책자 안 가져 왔습니까? 2013년.
서귀포시에서 오신 분 누구입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저만 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혼자 왔습니까?
○수자원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위원장 하민철 자료가 아니고 정확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마 이럴 겁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하수관망도 분포도가 다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달라도 6,000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실지 집행한 내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맞춰놓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봐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수자원 관측망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덕 위원 예. 2013년 4억 4,000만 원, 2014년에 5억 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여름 가뭄이 들었을 때 지하수위 관측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측망을 비교하면서 관리한 결과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측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하수위 관측망은 3억 2,000만 원, 하천유출량 관측소 5,800만 원, 지하수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8,700만 원, 기상 및 토양수분 모니터링 시스템 1,200만 원, 인공함양 자동제어시스템 1,6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지역의 지하수 전문기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 우리 농업용 용수도 그렇고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하수 전문기관이 아예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도 전혀 없겠네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계속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한국농어촌공사 수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지하수법」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돼 있답니다.
○김진덕 위원 공개입찰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승하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656페이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업설명서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사업명세서는 232페이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식수 전용 저수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때 가뭄이 들어서 어승생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중산간지역 11개 마을에서 격일 급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겁니다. 설계비 7억 1,4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저수지가 10만 톤으로 돼 있는데 그 개량사업을 하고, 그리고 Y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지하수공을 한 6개 뚫습니다. 그다음 배수지를 동서쪽으로 하고 관망도를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26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완료된다고 했을 때 제한급수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00%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확실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Y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지하수를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급수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승생 용수는 Y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에 의존해 오던 것을 지하수 대체 공으로 해서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절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절수기와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수도법」에 절수기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승하 위원 월 8,000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가정에서 32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포함해서 1만 3,000원 정도 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절감하면 4,000～5,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늘려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유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도내에 설치돼 있는 게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세대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내년도에 400가구 정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사업하면서 홍보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맨 하단에 보면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 보상금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도 감차사업비 5억 원, 2014년도 5억 원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몇 대인데 앞으로 몇 대까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 보상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신관홍 위원 그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매해마다 5억 원, 5억 원 할 거냐. 어떻게 추진할 거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단계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까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다 끝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분뇨수거 운반차량이 18개 업체에 42대 한 406톤 정도가 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경영이 어려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까지는 5억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2015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지금과 같이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간단하게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감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 차량들이 같이 감차되고 있어서 민원 제기가 많고, 또 경제성이 없는 쪽에는 대형 차,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제주시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정비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대로 잘해서 감차시킬 것은 감차시키고 보전할 것은 보전해 줘야 하는데 다 감차했다가 나중에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체 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전체 감차는 아니지만, 본부장님 혹시 분류식 하수관거 하면서 서귀포시,제주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가옥, 몇 세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BTL사업자가 지정해 준 것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됐다. 내년에도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정선을 감차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이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수관이 분리가 안 돼서 오수가 얼마나 나가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정화조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조 전체가 얼마인데 몇 년도에는 얼마를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차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 몇 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건축할 때 신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폐쇄된 것은 모르잖아요. BTL사업 하면서 폐쇄돼서 없어진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도 있다는 거죠. 양 행정시에서 정비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도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 행정시 예산 심사할 때 질의 좀 하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이 감차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3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들 당초 목표가…….
○신관홍 위원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광역하수도,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거 방식을 다했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화조 그대로 수거해야 할 데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감차만 했다가 나중에 차량이 부족할 때는 또 매입을 해야 할 거냐 하는 소리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택지 개발한 지역 일도지구, 이도지구만 하더라도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돼 있지만 정화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차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화조 전체 현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오수관이 분리되더라도 정화조 현황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정화조가 있어서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동·서부하고 제주시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분류식 하수관거가 된 이후에도 위탁비는 똑같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위탁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류식 하수관거로 해서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양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수거 양이 없는데 위탁비는 내년도도 계속 그 금액이 나가는 거냐 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계약한 현황을 보면 3개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위생처리장과 서부위생처리장은 2015년도까지…….
○신관홍 위원 그것은 사업자와 행정과의 계약 기간이고요.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운반차량도 감차되는데 양도 감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탁비를 계속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지만…….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뭐냐 하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있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추진 중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완결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처음 질의를 했었고, 그전에도 본부장님께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운영관리사가 직접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격증 가져 있는…….
○김명만 위원 예,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배치 인원이 13명으로 부족인원이 40명입니다. 그때 답변할 때 본부장님께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교육을 시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올해도 예산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따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교육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보이던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풀…….
○김명만 위원 풀로 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라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18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40명이나 부족한데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까? 100%는 안 되겠지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내년도에 15명 정도 교육받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김명만 위원 지금 부족인원이 40명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해 놓을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집행해야 하는 부서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수관망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2005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제74조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 기술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유수율 제고와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2012년 유수율을 보면 76.7%고 여기에 관련된 제고 사업비만 봐도 90억 1,700만 원인데, 중앙에서 유수율 부분을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진단 안 한 이유가 뭐죠? 다른 것은 몇십억 원씩 들어갔는데 이것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수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상수도부장 임희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아닙니다. 법정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용역을 할 때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전부 포함해서…….
○위원장 하민철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용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안 한 이유가 뭐죠?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안 한 이유는 법상,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망에 대해서 기술진단 계획 수립 실시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76.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면, 금액이 9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찍 진단을……. 2005년도거든요.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내년 상수도블록 시스템 구축 해서 12억 원이 돼 있고, 그중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56개 지자체 중에서 36개 지자체가 했거든요.
내년에 발주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내년에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해서 상수도관망…….
○위원장 하민철 6억 원, 6억 원 아닙니까? 내년 6억 원…….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내년 6억 원, 2015년 6억 원 해서 총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지만 발주 형식을 보면 56개 지자체 중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발주하는 데도 있고, 20개 지역은 또 별도로 발주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어떻게 발주할 계획이죠?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위원장 하민철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예.
○위원장 하민철 12억 원을 한꺼번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발주는 총사업비로 발주를 하고…….
○위원장 하민철 2년간.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예.
어떻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용역이…….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이 부분 포함되고 있는 유수율을 보면 6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5개 배수지에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죠?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아무런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공사 15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용역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아까 얘기했던 것처럼―기술진단도 없고, 용역 단계에 있고, 그다음 용역 단계를 배제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공사 해서 15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6억 원 돼 있는데 뭐 가져서 이것을 설치하죠?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주도내의 총 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진단을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내후년까지 해서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공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 또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 원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이 진단이 안 맞다고 할 경우에는.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임희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유출 유량계 설치사업도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먼저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목적을 보게 되면 손실, 녹물 발생, 파손, 단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거꾸로, 8년 동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잘라서 어디 가져가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대책팀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모든 것들을 참작했을 때 유출 유량계를 신설하는 것도 급한 사업이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법적인 것은 별도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05년 12월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 기술진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손놓은 상태에서 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일찍이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했다면, 유수율도 76.7% 아닙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때부터 76.7%에 머물러 있고,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해 왔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문원일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왔다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싹 바뀌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내년 돼서 혹시나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또 누가 합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자원본부장이 2～3년 동안 이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중점적인 사업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없거든요. 없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리는 왔다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어떤 때는 6개월만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깊이 새기는 것은 좋습니다. 깊이 박힐 정도로 깊이 생각해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인수인계하실 때는 적어도 맞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또 하나,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2페이지.
본부장님, 찾았습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찾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0억 원 예산 반영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법상 최고 계획입니다.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위원장 하민철 2012년 6억 원, 2013년 6억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10억 원 해서 22억 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5억 원, 7억 원, 1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2년 5억 원, 2013년 7억 원, 내년 10억 원 해서 22억 원인데, 2009년 6월에 환경부에서 승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용역비가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200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아까 승인받았다면서요. 답변하셨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5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22억 원을 하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환경부 승인 부분과 내년까지 이 부분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차이점은…….
○위원장 하민철 변경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변경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변경인데, 하수관거 현황도라든지 조서 작성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밖에 안 되거든요. 일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큰 틀에서도, 환경부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아주 달라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세 가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침수에 대비한 하수도시설 구축도 추가로 들어와 있고, 다음 수자원 확보라든지 물 재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겠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했다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연구소가 1년에 2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가 3년에 걸쳐서 22억 원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기관의 전체 예산을 여러분들은 용역 한 사업에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되고 있죠? 60억 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재원이 없어서, 일반예산 끌어올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한다면 2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3년 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하민철 저도 압니다.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2030년까지 장기 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9년 환경부에서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큰 차이점은 없겠다.
잘라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채 200억 원씩이나 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 절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차제에 그런 부분을 본부장께서 직원들과 공부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태양광발전 전기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401페이지 끝에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 정액 7,900만 원.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주변마을 지원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촌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촌계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어촌계가 빠졌더라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업 필요성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악취, 소음 등의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보목이나 색달, 대정, 남원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도 지원되죠? 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어촌계도 해당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는 어촌계라는 용어를 좀 집어넣고,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지원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것을 삭감해서 어촌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쪽에 보니까 아홉 개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잘라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관계는 사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자원본부가 갖고 있는 재정능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능력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동료 위원께서도 조례 심사 시에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지하수 원수대금 세입이 얼마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원수대금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원수대금만은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다 합해서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쨌든 지하수와 관련해서 전체 세입은 10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면 104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2012년 원수대금 부과액이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2년도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에서는 108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적은 이유가 뭐죠? 4억 원씩이나 적은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3년도는 아직 집계를 못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원장 하민철 2012년도가 108억 원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85억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85억 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108억 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이 숫자를 믿고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5억 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23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12년 1년 동안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된 것이…….
○위원장 하민철 108억 7,100만 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부과액이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징수…….
○위원장 하민철 징수액입니다. 부과액은 108억 7,453만 8,000원이고요. 징수액은 108억 7,117만 7,000원이거든요. 체납액이 336만 1,000원. 그래서 체납율을 보면 0.03%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료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지금 자료도 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천천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2013년 9월 징수액도 56억 원이거든요. 56억 원입니다, 올해 9월까지. 부과된 부분은 58억 원이고.
자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있는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틀린 거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위원장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다른 자료 줘보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한테 엉터리 보고한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는 높은 금액을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새로 해야 되겠네!
허위 증언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 하민철 23억 원이나 차이가 나면 본부장님이 팔아먹은 건지, 엉터리 보고인지. 허위 보고를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허위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위원장 하민철 아까 본부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저희 자료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다 저희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준 설정이 좀 달랐을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과액을 보면 108억 7,4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08억 7,100만 원이거든요. 미납액이 336만 1,000원이고 체납율은 0.03%.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했거든요.
엉터리 아닙니까? 23억 원이나 차이가 나면. 무슨 소리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2013년도 농·수·축산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 통과한 이후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전체 부과해서 우리가 추정해 놓은 것은 7～8억 원 정도 됩니다, 세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제도 한국공항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서 원수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한국공항하고 개발공사 원수대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30억 원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국공항 2011년도 판매액이 133억 800만 원, 원수대금이 9,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판매액이 140억 원, 원수대금이 9,400만 원. 판매액의 1% 미만의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 2011년도 판매액을 보면 1,444억 4,700만 원, 지하수 원수대금이 28억 2,600만 원, 2012년도 판매액이 1,441억 원,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액은 28억 3,200만 원인데 개발공사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율은 1.96%입니다. 이에 대해서 톤당 1만 원 정도 상향했을 때 9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염지하수나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6월부터 부과를 하는 바람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도 일반회계에서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지원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먹는 샘물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대폭 인상해야 도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3년 지방채가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5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 20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600억 원이라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0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을 받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 2013년 결산 기준 채무액이 2,24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금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33.33% 증가한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구노력을 빨리 해서, 90억 원 하면 3분의 1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농·수·축산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나간 후에 올리지 마시고 저희들 있을 때 빨리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 상수도부장 임희철
- 하수도부장 양성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 -제주시
- 부시장 정태근
-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