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13 . 11 . 28.(목)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통합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래식화장실 개수 현황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봉개동하고 캠핑장 두 군데 현황, 토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또 위치.
   또 한 가지는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매립했던 과정,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회천 매립장에서부터 침출수 전용관 있죠? 그게 설치된 곳이 어디까지고 앞으로 사업예산이 얼마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찾아봐도 없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 오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여찬현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가 어렵습니까? 1시간 내에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시간 내에는 힘드니까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오후에 괜찮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되는 부분만이라도, 그래야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바로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남리 캠핑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명만 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해서 신설동 막은내 있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응급복구 24동 해서 총사업비 3,000만 원인데, 자료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김명만 위원   386페이지, 설명서는 438페이지. 막은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확인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올해 큰 호우라든가 태풍이 없으니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지역에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에 TF팀도 구성해서 복잡했던……. 국장님이 더 자세히 아실 건데, 시설물 관리 해서 총사업비 3,000만 원 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속칭 막은내 지역의 건축물 24동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방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전에 건축물 24동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몇 월에 지정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름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3월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장마철이나 태풍이 왔을 때, 예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면 빨리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3,000만 원 관리비를 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됐으면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건가.
   3월에 됐으면, 올해도 국비 안 내려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 절차가 올해에는―아까 사업대상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3월에 지정됐고 내년 2014년도에는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별도―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소방방재청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착수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올해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일단 관리비를……. 그런데 올해는 추경 때도 관리비가 없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안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부시장님 왔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체인력 관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던 건데, 위원장님 질의한 것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할게요.
   대체인력이―청소차량 대체인력입니다―몇 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333명인데 그중에 가로청소요원이 106명, 세척이 42명, 주말 대체인력 중에서 생활쓰레기 대체인력이 137명하고 음식물 수거 대체인력이 48명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평일은 좋습니다. 주말 대체인력이 사십몇 명요? 42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 대체인력이 생활쓰레기가 137명, 음식물 수거가 48명.
○김명만 위원   137명, 48명.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대체인력 하면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건비는 좋습니다. 인건비는 좋은데, 두 가지로 말씀하시던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어느 쪽 인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이 모자라지 않고 대체인력이 충분히 충당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 대체인력은 충분합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주로 칩시다. 4주 근무를 다 하면 하루 일당을 더 쳐준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는 하루 더 쳐주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안 쳐준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4주 다 대체인력이 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더 쳐주고 일반쓰레기 대체인력은 안 쳐준다. 그 말이 맞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중에는 하루를 쳐줍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주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은 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 근무자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주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주말 대체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중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는 1.5배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1.5배, 내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좋은데, 일반 생활쓰레기 하는 분은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 대체인력 관계는 한 달을 하면 1일 더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말 대체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을 했을 때는 하루를 쳐주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잘 물어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하고 있습니다. 4주 다 해서 만근했을 때는 하루 더 쳐주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대체인력은 안 해 주고 있다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해 줘야죠. 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차이가 조그만 건데,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해 줄 거면 다 해 주든가 안 해 줄 거면 안 해 주든가 해야지 왜 말썽이 나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확실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만근일 경우는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해 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주는 자료, 137명하고 48명 자료 다 주십시오. 인건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4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예방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업명세서 몇 쪽…….
   말씀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지금 제주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어서, 예산에 의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우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고 많은 곳…….
○김승하 위원   교통사고 건수 파악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파악한 것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명림로 사업에 대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용차량 사고 4건에 8명의 인적 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 교통사고 총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적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에서 연간 3,869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율이 112건으로 전국 1위거든요. 이런 교통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가 관광지이면서, 교통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돼야 하는 제주지역이,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사고율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자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의 구조적인 부분이 사고 유발요인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고 많은 곳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해서 도로 구조 개선 부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전액 지방비가 아니고 일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줄어드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에는 국비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제주시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앙정부 자체에서 국가 SOC사업 축소로 인해서 전체 51억 4,500만 원이 감소되는 여건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제주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야간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내 여덟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과 그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선방안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도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에 38억여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험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 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약 260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 546억 원에 비해서 무려 52.44%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 대상 사업은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사고 다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르는, 안개 잦은 곳, 야간 교통사고가 많은 곳 이런 데 예산을 계획 잡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종전과 같이 안일하게 편성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개선사항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52.44%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규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도 회전교차로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 사업에 11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도 지금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교통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회전교차로는 당초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어서 22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마지막 1개소만 남아서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현상이 되겠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아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SOC사업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에서 발생하는 총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는 2012년 976건입니다. 제주시 총 2,893건 해서 3,869건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위험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냥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항상 잦은 위치에서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는 LED 조명등 설치도 하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도 빗길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명등 설치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급커브구간, 교차로 등에 대해서는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 운전 시…….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 교통사고율 1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여러 다른 유사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제주지역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이유. 도로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지 않았느냐. 일부 도로 구조 문제도 있고 운전자의 인식,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승하 위원   2012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90여 명의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이래도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는데도 전년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예산 절충이라든가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고는 계속해서 나는데 행정은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버스가 전복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다음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행된 지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회전교차로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시범적으로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제주지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주지역에 맞는 교차로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런 사항들은 시행하면서 도로 구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겠다.
○김승하 위원   문제는 지금 제주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제주도내 몇 군데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방도에 14개소, 시·군도에 21개소 해서 3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교통과장 당시에 중앙에서 올 때마다 참석을 해 보면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표준도로 설계된 것과 우리 시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한 예로 서귀포 동문로터리에 그 당시 그것을 적용하니까 1호광장에서 500m 이상 대기하는 차선이 있어서…….
○김승하 위원   회전교차로가 제주시 지역권보다 서귀포 지역권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큰 트럭들이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상당히 먼 길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짐을 실어 나르는, 물류 이동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못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도 점검하셔서 추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회전교차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처음 국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었죠? 7 대 3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7 대 3에서부터…….
○김명만 위원   지금은 5 대 5로 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의 이 모 본부장, 그러니까 담당하는 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비 매칭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언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인데 진짜 하고 있다.
   쉬운 말로 뭐냐 하면 중앙하고 여기 얘기가 전혀 달라요.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5 대 5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로비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더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모 본부장님입니다.
   “왜 5 대 5로 하고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분도 몰라서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따오는 데 우리가 부실하다. 좀 각성하시고요. 도비로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그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가져와야죠. 그쪽에서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5 대 5로 한다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쟁을 했는데, 국장님, 좀 잘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작년 말 현재 98%고 올해 10월 현재는 차량 등록 대수가 불어나서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98% 정도로 주차장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매입비 같은 게 대폭 삭감됐나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올해보다 한 19억여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비가 올해, 2013년도 30억 원에서 2014년도 계획에는 1억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자주식 철골도 마찬가지로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됐고, 모든 게 확 줄어서, 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주시가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올해 지원되던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신관홍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법으로 안 되게 됐나요? 그것은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특별회계 세입…….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면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부지 매입을.
   그런데 이것도 실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실링 나간 거에서 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실링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와 연결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대폭 삭감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이고 일반회계 부분이…….
○신관홍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그것도 좀 줄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것도 좀 줄었는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모든 게 줄었길래 제주시가 주차장 확보율이 만족스럽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다 줄여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주차시설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신관홍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죠. 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불어난 것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데도 많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후를 가려서 해 줘야죠. 어느 게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인지, 사업인지 이것을 직시를 좀 못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마다, 길마다 주차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꽉꽉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통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도로 포장·보수·유지관리비가 19억 얼마라고 하는데 19억 얼마가 아니고, 그렇죠? 19억 얼마가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3억…….
○신관홍 위원   13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따른 도로 포장· 보수·유지관리라든지 도로 시설물 정비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가다 보면, 포트홀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안 했다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거죠?
   이게 조금이면 어느 정도 할 것을 더 큰일이 나야 깜짝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도로 포장·보수·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돼요, 면적에 비해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히 제주시는 번영로 저쪽까지는 다 시가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무수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번영로도 그렇고, 평화로도 그렇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회천 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책자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하나 보니까 포트홀 응급보수재로 수경성 아스콘이라고 좋은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할 때 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도 좀 충분하게 해서, 그런 것을 예산편성 시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해서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안 주면 그때는 책임을 제가 안 진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하기야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께서 저런 도로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 주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행정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덧씌우기 포장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사업설명서 429쪽에 있습니다. 탑동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수를 하면 괜찮은가요?
   지금도 보면 판석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012년도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전부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지나가다 보면 판석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탑동광장 관리 차원에서 그 주변 시설물을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이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한 해수 침투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꾸 들어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인도정비사업 있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목재 인도가 많이 시설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주 자연 판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2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산이 좀…….
○신관홍 위원   제주시는 뭘로 하나요?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대부분 인터로킹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쪽은 20만 원짜리 깔고 어디는 2만 5,000원짜리 깔고 해서 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는 재정이 빈약한 것 같죠, 서귀포시는 충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제주시 관내도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신관홍 위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 교체사업 하는 데 보니까 도심 한복판인데 인터로킹 블록으로 깔고 있고, 서귀포시는 목재로 깔았다가 부식되니까 걷어내서 20만 원짜리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야 합니다. 대리석으로 깐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물을 제대로 해 놓고 하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깔면 거기에 하수도를 한다고 하고, 또는 상수도를 한다 그러고, 또는 거기에 전기 매설한다고 해서 만날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081쪽.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신관홍 위원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좀 보실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투자된 게 5억 원, 올해 1회 추경에 15억 원, 내년 10억 원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총액이 30억 원이거든요. 서귀포시가 20억 원, 마을회가 10억 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민간자본보조죠?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마을회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그 돈으로 마을회 부담만큼을 부담하는 건가요? 뜻이 안 맞아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시에서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이런 기반공사를 해 주고 마을회에서는 건축공사를 해서 거기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부분, 저희들이 하면 계속해서 유지관리다 뭐다 이런 사항이 나와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게 해서 건축은 마을에서 하도록 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민간자본보조 하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정액…….
○신관홍 위원   정액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기초시설에 지원되는 사업…….
○신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주민사업비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보면 서귀포시 20억 원, 마을회 10억 원 이렇게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표시를 잘못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잘못 본 줄 알아서 묻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서귀포시가 20억 원, 마을회에서 10억 원을 부담해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설명서는 나왔는데 그 10억 원을 또 서귀포시가 지불한 것으로 됐다 말이에요. 맞죠?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당초에 총괄적으로 그쪽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다고요. 매립장 조성할 때 마을회와 약속한 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참고 표시돼 있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인가 해서 봤더니 이렇게 돼서 마을회 부담비 10억 원을 우리가 주는 거냐 하는 거죠. 총계는 30억 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밑에 표시된 자체가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도비 들여서 합계 30억 원인데 5억 원 투자했고 올해 추경에 15억 원 줬고 내년도에 10억 원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거 안 가져 왔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가져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의심이 되겠죠?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의심이 가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잘 표시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침출수 관계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26쪽부터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는 237쪽.
   절수형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시설비가 8,000만 원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화장실 조성사업은 4,000만 원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단가 차이가 두 배나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절수형 수세식화장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1개소에 8,0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보통 절수형 화장실은 일반 수세식화장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가 일단 설치가 됐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안 된 부분은 통을 갖다 놓아서 사려니숲길 식으로 해서 절수형 화장실이 되는데 이 부분에 8,000만 원이 들고, 재생에너지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직원들이 시책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오름에, 오름에는 전기나 수도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효화장실인데 이것으로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편하고 또 냄새가 저감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수세식화장실 설치사업 8,000만 원인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옛날 초가장 쪽인데 지금 탑동 입구 공영주차장입니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쪽에 10여 평 정도의 수세식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관광객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도 급증하는 상태고 해서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세식화장실 설치 1개소당 비용이 설치 규모에 따라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재질에 따라서 평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 완료 목표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 2,68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170가구에 대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매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30개소, 2012년도 230개소, 계속적으로 200개소 내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을 보면 2009년부터 점점 예산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이 된 부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은 특히 저소득 주민들인데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진덕 위원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 실링예산이라도 해서 풀예산을 가동시켜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는 계획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6쪽, 사업명세서 25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축을 위해서 단독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에 2억 원을 투자해서 RFID 개별계량장비 91대를 설치할 예정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 1회 추경에는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2014년 예산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국비 확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는 부분인데…….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무슨 대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차원에서 지원이 좀 됐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 확보도 안 되고 예산편성도 적은 이유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서 262쪽. 온실가스 감축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활용 촉진 등을 위해 난방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11대 설치할 예정인데, 총사업비가 5,100만 원, 국비가 1,600만 원, 지방비 2,100만 원, 자부담 1,300만 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도에도 목재 펠릿보일러 11대를 설치하는 데 1,600만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도 다섯 대.
○김진덕 위원   2013년 11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도는 다섯 대가 완료돼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36대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진덕 위원   설치 대수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1년 사이에 단가가 2.3배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단가입니까?
○김진덕 위원   예, 단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1대당 470만 원 소요됩니다. 보조가 329만 원이 되고 자담 141만 원 해서 1대당 47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온실가스 감축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활용 촉진, 소나무재선충병 등 소나무 고사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난방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 현재까지 36대를 설치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농·산촌 거주자 우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유류대, 등유 대비 70% 수준이라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활용 촉진이라든지 난방용 펠릿 이런 부분에서 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더 해 나가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그리고 고성행 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33억 2,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제주시가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 그다음 서귀포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억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억 2,000만 원 그래서 거의 10억 원, 그리고 제주시가 38억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만 1,153건, 경찰 교통사고 건수는 3,869건, 그리고 2012년도 경찰청에 등록된 교통사고인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32건, 자동차 1만 대당 112건으로 해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는 1위, 자동차 10만 대당은 5위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2011년도 제주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3,459건에 사망이 106명, 부상이 5,108명, 2012년에 3,869건에 사망이 92명, 부상이 5,726명 해서 전년 대비 410건이 증가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고 예방 예산을 보면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시설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 도로 개설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물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서 별도의 시설물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로정비사업만 하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거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교통사고가 전국 1위거든요. 사고 나는 이유를 보면 도로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야간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죠?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 언론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판 부분 예산이 전혀 없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제주시는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제주도 분들은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관광객들은 지형을 모른다 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에서 사고 안 나겠습니까? 저런 부분들 예산은 전혀 없고 도로 시설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업자를 좋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50억 원이 있는데도 안전시설에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도로교통공단 국비 매칭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 예산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안개 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거든요. 또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만 개설해서 뭐합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 행정시 봤을 때 거의 5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저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 국비 매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죽해야 제주도에 야간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한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설물에 대해서 구분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야간 발광형 표지판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도로가 어둡거든요. 육지에 비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른 데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시내 노형 지나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야간 발광형 표지판의 경우에 특히,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구간에는 야광형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로등 역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1위가 뭡니까, 1위가! 1위입니다.
   원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3차선을 2차선으로 바꾸면 달리겠습니까? 안 달립니다. 제주도가 워낙 예산 가져올 것이 없다 보니까 도로사업 예산만 가지고 오니까 도로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쫓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에 따르는 야간 발광형 표지판 등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 따로 하지 말고. 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본설계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도로 시설물의 종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야간 발광형 표지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야간 발광형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 위험도로 설계 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 하민철   내년이라는 것이 2015년입니까, 2014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4년 예산에…….
○위원장 하민철   도로사업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비교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안전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질의할 때는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그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여 국장님, 서귀포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봉개동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개동에도 카라반 캠핑장 하려고 하고 있죠? 50억 원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중에 20억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캠핑장 운영시설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 올라왔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5억 원.
○위원장 하민철   5억 원 올라왔죠. 제주시는 봉개동에 20억 원 올라 있고 서귀포에는 5억 원 올라 있는데, 제주시는 캠핑장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봉개본동…….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남리 쓰레기처리장 있는 마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가 제안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마을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는 누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마을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나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제주도에 캠핑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현황은 확실히…….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설 캠핑장이 열몇 군데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주시에 20억 원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 5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1년밖에 안 됩니다. 해 놓고 또 흉물로 변하거든요. 기본 건물을 지으면 오래가기나 합니다. 이거는 한 번 하게 되면, 텐트 하나에 1억 원짜리거든요. 20개 하면 20동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 달, 그 달 돈 들어와서 좋겠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려면 10년, 20년 갈 수 있는 목적사업을 두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해 봐야,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5년 이상 못 갑니다. 텐트 하나에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를 전혀 안 하고 떡반 나누는 식으로, 왜 일회성에 20억 원씩이나 줍니까?
   현장조사도 안 해 보고 텐트가 얼마짜리인줄도 모르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억 원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사업을 해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력 창출도 되고 사업 수익도 볼 수 있는데, 20억 원짜리, 서귀포는 5억 원짜리!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20억 원, 5억 원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혐오시설 주변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사업에 20억 원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같이 협조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십시오. 저희들도 가서 설득할 수도 있고, 텐트 하나에 1억 원이거든요. 국장님,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의견도 제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주시려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주십시오. 이것은 1년입니다. 누구를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 또 요즘 민경 때문에 수갑 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갑 찰 수 있는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억 원이나 5억 원 하면 업자가 안 달려들겠습니까? 달려듭니다. 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차제에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244쪽, 우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특별회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에서 5억 8,8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는데요. 징수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년에 10억 원…….
○신관홍 위원   10억 원이 좀 넘겠죠. 나중에 도 본청에 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5억 8,800만 원의 나머지 것, 세입의 나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 본청에 예비비로.
○신관홍 위원   왜 도 본청에 가야 됩니까? 그 예산이 도 본청에 가야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니까…….
○신관홍 위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로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특별회계 지역, 그러니까 우도나 추자, 마라도 전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되는 곳이 우도하고 마라도 같은 데.
○신관홍 위원   저는 우도에 관해서만 질의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자산보전과에 예비비로 놔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비비로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5억 8,000만 원.
○신관홍 위원   사용목적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아시죠? 무엇에 사용해야 된다. 그냥 아무 거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공원시설의 확충 등 공원사업, 또 공원 지역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사업.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하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해양도립공원입니다. 만약에 우도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되어 버리면 재산적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우도 도립공원 같은 경우 육지는 거의 포함이 안 됐고요. 바다 쪽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거든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해석하십시오. 한 번 더 봐서,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래식화장실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죠?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개소당 1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연결합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 5개년 사업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게 2017년도까지, 아까 2016년도…….
○신관홍 위원   연도는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따가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것 같고,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라서,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수세식화장실을 하면서 하수관거에 연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도 상반기에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공사 완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전수조사…….
○신관홍 위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하면서 1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전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이 되기 전에는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 하수구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수관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원되는 부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수세식변기가 20만 원, 배관공사가 34만 원, 기타 공사비 65만 원 해서 12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이 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재래식화장실에 보조금이 나가는 세대는, 그 집은 전부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 확인하셔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조해 주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몇 세대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주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확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어지는 관계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남원 캠핑장하고 봉개 캠핑장, 아까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김승하 위원   두 군데에 약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1992년도까지 약 12년 동안 노형동에도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분들에게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단돈 500만 원을 지원해 주라고 해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금도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와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봉개동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으로서 약 4억여 원이 침출수와 관련된, 환경도 종합적으로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이 4억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20년 전에 매립했던 노형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위에 잔디구장 하나 덜렁 해 놓고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6억 원이 투입되어서 콘크리트 박스를 쳐서 그 위에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밑에 농구장도 있고, 이러한 시설물도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안타깝게도 침출수로 인해서 여름에는 악취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손을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이 없는 건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기위 매립이 완료되어서 종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만 가능하고, 미리내공원의 침출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침출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는 봉개 매립장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체육 관리부서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부성현 소장님, 지금 현지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 담당자는 뭐라고 하면서 민원을 해결했느냐 하면, 가로등 하나 없어 불편한 사항을 했는데 2009년도 4월 1일 자에 뭐라고 올려놓았느냐 하면, “종합적인 시설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조명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에 했거든요.
   사실상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으로 근간 20여 년 동안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악취와,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었는데, 유원지로 개발해야 하는 지역인데 침출수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행정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위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이 다시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운동기구나 시설물들은 관리를 안 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관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러면서 무슨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고 말이죠. 물론 지금 다급한 데가 현재 진행 중인 봉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전도 없고 후도 없고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버리고, 인사 이동하면 재차 반복되는 질의를 계속하면서 소모적인 정쟁만을 일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침출수와 관련해서 1원짜리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66억 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전체적인 환경 조사는 계속하셔야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 자료 있습니까? 기껏해야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노형동의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7만 5,452㎡입니다.
○김승하 위원   봉개 매립장에 비하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깊이로 말하면 그 이상입니다. 방치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데도 예산 하나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덜렁 축구장 하나 만들어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거라도 해 주셔야죠. 가로등 하나 없어서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 설치를 안 해 줘서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계속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예산 하나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가스 올라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덜렁 파이프 몇 개 세워 놓고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 정도나 소화시킬 정도,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변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하시고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소화를 시키셔야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주시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920페이지 봐주십시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명세서는 262페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온실가스 감축 차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요즘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을 난방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2013년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도 1,645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645만 원이죠? 몇 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도 다섯 대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위원장 하민철   기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해서 36대가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투자가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수량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기투자가 없다고요. 2010년부터 됐는데 투자가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업설명서에는 기투자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질의를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11대로 생각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섯 대라고 했는데 기투자가 없다 보니까 11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2.3배 올라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기투자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철저히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기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1,645만 원으로 11대다. 지금 3,785만 2,000원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단가가 높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원활한…….
○김명만 위원   자료가 와서…….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음식물 수거 대체인력만 왔네요. 일반 생활쓰레기 대체 인력은 안 왔습니다.
   재활용 인력이 네 분인데, 네 분밖에 없습니까? 재활용 아까 4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재활용 생활용품 수거는…….
○김명만 위원   주말 대체인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4명입니다.
○김명만 위원   주말 대체인력이 4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명만 위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료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짓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수거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근했을 때는 성과금을 지불하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 대체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반 생활쓰레기는 목욕비 차원에서, 이것도 월 만근 시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반 것은.
○김명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분은 다른 도에서 와서 하는 분입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대체인력이 만근했을 때 안 준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이 계속 지급한다고 하시면 그분은 다른 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는 음식물 수거 대체인력만 주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은…….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줄려면 다 주시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면 불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왜 자꾸 민원이 생기게 합니까? 당장 시행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돼 있죠? 4억 500만 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침출수 전용관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5,500만 원입니다, 확보된 것은.
○신관홍 위원   2016년도까지 해서 4억 500만 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사업이 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신관홍 위원   어제 수자원본부에서 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찬현 국장님께 이 부분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에서 하수관을 묻어가는데 전용관을 같이 묻어주는 것이고, 1.7km인가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게 4.2km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펌프장 있는 데서 저쪽 처리장까지 가는 것이고, 제주시가 해야 할 곳은 그 중간이거든요. 거기에 묻어서 다 매설이 되더라도 제주시가 이것을 안 하면 그 전용관을 묻어봐야 허공에 물 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2016년도는 제주외항에서 사라봉충전소까지 1.5km 관로를 묻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가 돼야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디로 갖다 놓을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자재 구입만 해서 오수관로하고 병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류된 하수도로 안 하고 그냥 합류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연결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침출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침출수는…….
○신관홍 위원   어제 수자원본부에 질의했는데 답변에 따르면, “침출수는 전용관으로 해서 처리장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침출수 일부가 제주외항으로 흘러나가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제주외항에서 사라봉충전소까지 1.5km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6년도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그게 연결될 때까지는 침출수 자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공공하수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공공하수도로 연결된 거야 당연히 하수도로 연결되겠지만 그 침출수가 사라봉 옆에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시느냐 하는 거죠. 알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악취가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된 얘기로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소요 예산이 5,5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 2016년도에 3억 원 그래서 4억 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면 이 침출수를 누구보고 먹으라는 겁니까?
    50억 원도 아니고 4억 500만 원입니다. 4억 5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그 침출수를 그냥 바다에 다 버리고. 그거 맞는 말입니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어제 통합 심사할 때 제가 정태근 부시장님께 좀 안 좋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도 남원 거기에 15억 원 들이면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 전용관을 묻어가는데 제주시에서 침출수 나오는 양하고 서귀포시 남원 처리장에서 나오는 양하고 어느 게 많겠습니까? 면적이 어느 게 많습니까? 이런 것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을 먼저 예산을 해서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제가 어제 농담 삼아서 수자원본부 관계자들한테 “이거 고발해야 되겠네요.” 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45억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4억 500만 원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여찬현 국장님,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그걸로 괜찮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 추경 때요? 정리추경 때 요구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저쪽 화북 펌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기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게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안 됐대요. 지금 제 방에 가면 그거 한 게 다 있는데, 아니래요.
   안 해 봤죠, 과장님?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거로 펌프장에서 바로 가압해서…….
○신관홍 위원   그렇죠. 저쪽 화북 펌프장까지는 안 내려갔죠? 그때는 화북 펌프장으로 갔다가 올렸는데 화북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거로 펌프장까지만 해서 거기서 압송시켜버리잖아요. 압송시켜서 내려오는 게 사라봉 그 언덕 넘으면 바로 자연 유화시켜서 일부는 제주외항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저쪽으로 가고 있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제주외항으로 넘어간다고 하기는 그렇고 큰 비가 왔을 때 아마도 월류관이 거기로 흘러서 그러는데 그것은 침출수 전용관로만 묻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외항의 우수가 많이 함유됐을 때 월류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와서 다 봤잖아요. 다니면서 악취 난다고 난리치고. 그쪽에 폐수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이런 부분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한번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그쪽에 테트라포드가 다 설치돼 있어서 몰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철거되고 트이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빨리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5,500만 원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통합 질의를 하면서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신규 구입 1대 해서 나왔길래 차를 다섯 대 이상 해서 제주시에 배정해서 통합 수거하는 방법으로 안 하시냐고 했더니 “다섯 대 샀습니다.”라고 하던데 나중에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다섯 대로 나왔네요. 이런 것은 좀 제대로 할 수 없나요? 예산 심사 올리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분리해서 유인하다 보니까 다섯 대로 해야 하는데 한 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데를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주민들이 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임도시설사업 관련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30페이지. 한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임도시설을 계획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임도시설을 어느 부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임도시설은 지금까지 34개소에 56.95km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7.41km 3억 88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동 둔지봉 일대 2.28km, 봉개동 절물 임도 구조개량 2.2km 6,500만 원 등,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찬현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게,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4.5km 4억 7,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대상지를 내년에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직 어디인지는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그게 왜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임도시설은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임도를 개설하면 오름 훼손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다랑쉬오름도 보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임도를 개설해서, 다랑쉬오름도 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고, 주변 수목들이 뿌리가 보이면서 흔들리고, 먼 곳에서 봐도 임도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만드는데 다시 또 임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훼손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등반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임도시설 사업비로 4.5km에 총사업비 4억……. 이게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신설하는 데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구조 개량하는 데 6,600만 원, 보수하는 부분에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내년 1～2월 중에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임도를 길게 개설한, 구좌읍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다랑쉬오름에 임도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후에 가 보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는 보수를 다해 놨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조경수라든지 이게 기존 오름에 있는 나무들과 조화도 안 되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심고 있던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달 전에. 제주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임도를 개설해 놓고 또다시 4.5km 해서 임도시설비로 총사업비 4억 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등반객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채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채석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1월 30일 현재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이 7개소입니다. 허가 면적이 535만 860㎡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제주도내에 7개 채석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니, 제주시 관내만.
○김승하 위원   제주시 관내 9개소가 있고 서귀포시에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9개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이 일곱 군데입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19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최초 허가를 받으면서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장 면적이 10만 ㎡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10만 ㎡ 이상이면 채석장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죠? 제주도내에 10만 ㎡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승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10만 ㎡가 안 나오느냐 하면 최초의 허가는 그 밑으로 다 받아요. 그다음에 채취를 하면서 계속 확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업장 면적이 3만 ㎡ 이상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0만 ㎡ 이상 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10만 ㎡ 밑에 있는 곳이 열다섯 군데나 됩니다, 열아홉 군데 중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미만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채석장 한 개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운동장 열 개 규모가 됩니다. 축구장 한 열 개 규모가 되는 엄청난 크기인데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시로 가니까 거기에 폐기물들이 많이 매립되고 있던가요, 없던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채석장에는 폐기물들이 매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안 가 보셨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건축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이런 사실들을 놓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허가를 줘 버리면 행정에서는 끝입니다. 채석장들이 제주도내 곶자왈 주변지역이라든지 숨골지역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것을 반복해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안덕·조천·구좌 쪽 곶자왈 지역에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 원상 복구 기준을 보면 복토로 50㎝만 매립해서 조경하면 제재할 수 있는 별 다른 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후 관리 철저가 아니라 40～50㎝ 깊이로 파고들면서, 채석장 한 개 규모가 운동장 열 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환경을 파괴시키는데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없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채석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 저희들 단속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석장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출장을 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손이 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속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로 단속을 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단속은커녕 현장에 전혀 안 가 보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채석장은 제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채석장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구좌 쪽이나 조천, 애월 쪽에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복토로 매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폐기물로 매립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어떻게 현장에 갔다 오시면서 단속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승하 위원   폐기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느 지역…….
○김승하 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혹시 제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보도됐던 내용들이니까요.
   채석장과 관련해서 추후에, 50㎝ 이상만 복토로 매립…….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60㎝입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최소한 50㎝ 이상으로 복토를 해서 조경만 간단히 해 버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자료 제시) 국장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흙으로 매립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로 매립하고 있습니까? 건축 폐기물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승하 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데다가……. 이렇게 해도 행정이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지역이 혹시, 제가 쭉 다녔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이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가 구좌, 조천, 애월 쪽에 전부…….
○김승하 위원   이게 분명한 건축 폐기물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그림은 잘…….
○김승하 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시니까 폐기물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19개 채석장 가운데 이 한 군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속도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관내 저희가 돌아본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도 제주시처럼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완료시 또는 현장 확인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   몇 건 적발했습니까?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에는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채석장의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서귀포도 한 건도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자료…….
○김승하 위원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3등급 주변에도 많고 해서, 심지어 채석장에 70m 깊이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는데도 약 50㎝ 이상만 복토를 하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국장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대충 보시고, 이 정도 심각성만……. 직접 찍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불법 건축 폐기물로, 행정이 손을 못 미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돌아가는 대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에 채석장 부분들이 건축 폐기물 쓰레기로 매립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 건도……. 이렇게 행정이 손을 놔 버리면 결국은 환경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선흘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채석장이 원상 복구도 안 되고……. 혹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채석장도 쓰레기 임시 매립시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주민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 전문가 용역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계속해서 검토만 해 나가고 우리는 앵무새가 되고. 계속 검토만 하는 사이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폐기물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하수 오염이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철저하게 새롭게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건강한 식생회복 한계, 그 부분 때문에 토지 이용 극대화 측면에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채석장 관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지나면 질의했던 것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 분명히 제가 물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현장에 가셔서, 제주도내 열아홉 군데 전체에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찬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관내 전수조사를 또 한 번 실시해서…….
○김승하 위원   어느 자리에 가시든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추후에 방안도, 안 됐을 때는 2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명세서 375쪽 봐주세요.
   이도2지구 한마음 근린공원 내 어린이공원 조성 2억 원 있는데요. 이도지구 특계가 없습니까? 정산 전부 끝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특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됐습니다. 이도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 됐던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명세서 375쪽 위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계로…….
○신관홍 위원   맞아요?
   좋고요.
   여찬현 국장님, 광역쓰레기 매립·소각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을 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은요? 설계비다 이런 예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 부분에서는 도에서 하고…….
○신관홍 위원   소각은 도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매립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헷갈려서 묻는데, 이런 부분은 도가 일괄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가 전부 주관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은 하겠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입지 선정이 완전히 되면 그때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신관홍 위원   위치 선정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치 선정 끝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도에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으로 전출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문 공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그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입지 선정이 되면 예산 부분에서는 도에서, 저희들은 사업 집행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관홍 위원   그리고 또 시설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은 시가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에 예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700만 원.
○신관홍 위원   그렇게 졸락졸락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선진지는 2,000만 원이고, 국내는 7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해외는 2,000만 원이고.
   잘 갑니까? 같이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참…….
○신관홍 위원   올해는 집행 다 끝났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 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튼 제일 힘든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는 좀 아끼더라도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잘해드려야죠. 그분들 말씀도 맞잖아요. 한번 들어와서 1～2년 해서 없어져버리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받겠죠.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몇십 년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그쪽에 주변 정비도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도 안 와서.
○위원장 하민철   자료 뭡니까? 다 온 것으로 아는데.
○김승하 위원   노형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자료, 그쪽에 왔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올라온 자료를 보면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안전한 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에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억 500만 원이 뭐냐 하면, 1억 원이 용역이고 과적차량 단속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 사업명세서 399페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찾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상 적치물 단속, 찾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하민철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적치물 단속.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속 단속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속 건수가 1년 동안 얼마나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2년도에는 3,728건, 올해 10월 현재 약 4,261건 단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적차량 단속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네 분이 하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공무원은 같은 인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 국장님, 제주시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단속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과적차량 단속…….
○위원장 하민철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쪽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위원장 하민철   말이 안 되죠. 제주시는 네 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실적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위원장 하민철   누가 나갑니까? 행정시에서 나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행정시 직원이…….
○위원장 하민철   아까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할 때 그쪽 기계를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는 아예 돈도 없어요. 눈 빠지게 찾아봤는데 단돈 1원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손 빨고 단속합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 있는데, 제주시는 그래도 5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내년도에 2,8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책자에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갖고 오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과적차량 단속…….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기계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기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적차량 단속 장비, 이동식 축중기 2,8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여기는 하다못해 급식비라도 있습니다. 기름값도 있거든요.
   제가 양 행정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손 빨고 가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단속이 나오고, 이것은 대충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차량 지원해 줍니까? 개인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몇십억 원씩이나 갖다 주면서, 사업비 예산 엉터리로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씩이나 파견되어서 1년 내내 단속을 하는데 급식비가 15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나누기 네 명 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제대로 단속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나겠느냐 말입니다. 도로 개설에는 몇백억 원씩이나 처바르고 사업하면서 여러분들 실적이 있는 현장에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야간 단속 급식비가 1년에 150만 원이거든요. 나누기 12 하면 10만 원. 네 명 하면 얼마입니까? 야간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웃긴 것이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용역비를 1억 원씩이나 올려요. 용역비는 1억 원씩이나 올렸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에는 1억 원 계상하고 여러분들의 피부로 돌아가는 복지 부분에는 단돈, 네 명이 한 달에 10만 원씩 하는, 여러분들의 계산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주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번 길을 지나가서……. 그거 외에는 실적…….
   양 행정시 국장님, 제주시·서귀포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말씀하신 용역 부분은 저희들 도로 노상에 있는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적절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에 1억 원씩이나 계상하고, 시설 설비 부분도 아니고 용역에 1억 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야간 단속 급식비가 150만 원, 과적차량 단속 급식비가 150만 원. 그래도 제주시는 낫네요. 서귀포시는 아예 제로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고과점수를 주든가 뭐하든가 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갖고 과연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구심밖에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 150만 원 나누기 열두 달 하면 대충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나누기 4 해 보십시오.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신관홍 위원님처럼 꼭 돌아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여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방비 9,5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이고, 생태로 입구, 회전목장 입구에는 철조망이 지금까지도 설치되어 있고, 음식물로 만든 퇴비가 노상에 그대로 야적되어 있고, 잡초가 그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또 1억 9,000만 원씩이나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관리도 안 하면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거기가 6.7㎞가 되는데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를 전부 완료했고, 그쪽에 안내판까지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적된 부분에 비닐로 전부 덮어서 그 부분은 후부숙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평탄작업을 해 놓고…….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감시켜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확실히 잘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입니까? 이거 끝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삭감시켜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조치를 했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죠? 거의 3억 원 정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안설명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휴양림이 2억 8,700만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업비가 내년에 4억 원 정도…….
○위원장 하민철   아니, 사업비가 아니고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가 7억 1,800만 원, 거의 10억 원 돈이네요. 세입 10억 6,000만 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죠? 아마 제주도 세입 부분에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서귀포 자연휴양림도 이 정도 들어옵니까? 대충.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은 사용료 4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여덟 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6급 계장으로…….
○위원장 하민철   관리소장 없습니까? 6급이 관리소장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은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이 공석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공원녹지과 내에 어느 ‘휴양림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절물자연휴양림에 지금 현재 관리소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있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병방제전담본부장으로 잠깐 가셨는데…….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공석 아닙니까? 여기에는 공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3개월 좀 가고…….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과가 편성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소나무 관련된…….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과장하고 계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절물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이 공석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로서는 공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억 원의 세입을 가지고 있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에도 소장이 파견되어 있는데 10억 6,000만 원의 세입을 갖고 있는 곳에 관리소장이 없거든요. 노루생태공원도 포함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급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6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나무 방제…….
○위원장 하민철   소나무는 소나무고……. 제주시가 왜 소나무를 합니까? 도가 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본부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세입을 가지고 있는, 가장 관리를 철저히…….
   관광객 입도가 몇…….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60만 7,000…….
○위원장 하민철   실질적으로 관리소장님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0억 6,000만 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승하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자료가 A4용지 한 장으로 와서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 받은 것에도 미리내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농도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 말씀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입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관리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지원과로 넘겨서 방치할 지역이 아닙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근본적으로는 12년 동안 메운 쓰레기를 다 파 가야 돼요. 거기에서 파면서 소각을 시키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 같은 데 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잘되어 있던데, 가만히 매립해서 놔둬 버리면 가스, 침수, 주변의 악취, 결국은 저것이 그 지역에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리를 스포츠지원과로 이관해서 축구 한 게임 하는 정도로 손 놔 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에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자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재래식화장실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건씩 하고 있어요, 어떤 동들은.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가구당 배정돼야 될 예산은 플러스되는데 전체 예산은 적어지고 있고. 재래식화장실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이것을 하도록 했는데, 그전에는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은 120만 원으로 조금 올랐는데, 하수관거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2019년도까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를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행정에 요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이런 데는 행정이 찾아가서 하시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게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든 일반 가구든 100만 원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여찬현 국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이 나서면. 저소득층에 부담을 안 주더라도, 공사 규모가 커서 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그에 따른 자부담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손 놓으니까 그렇죠.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할 재력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슬레이트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전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우리 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김승하 위원   국장님,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제주시가 2,684건, 서귀포시가 664건 해서 연중 정비되는 비율이……. 이거 뭡니까? 한 군데도 안 하는 동도 있고. 행정이 나서서 할 거면 하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실질적인 자료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애를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하십시오.” 해도 그냥 놔두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일선 기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하 위원   고성행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에는 664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조금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김승하 위원님께서 20만 원을 더 올려서 120만 원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매년 2억 원씩 계상해서 165가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664가구에 대해서는 2억 원씩만 계속된다고 하면 2017년도면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적어도 2～3년 추진하면 예산 편성한 거 가져서 50～60%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거면 하셔야지 계속 이거 가져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1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1억 원 더 해서 2억 원으로 165가구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우선 1억 원이 계상돼 있고 또 1억 원을 추경에 계상시켜서 165가구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다음해에 성과는 안 나타나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2019년까지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슬레이트지붕 교체 문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수조사 할 때 같이 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찬현 국장님, 클린하우스.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돼 있는데 엊그제도 사고가 났어요. 여찬현 국장님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할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로변 같은 데는 참 애를 먹는데 최적지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거기 지주도 만나고 하는데 클린하우스 자체를 꺼려해서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장기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도로상에 철 구조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일 애를 먹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승하 위원   차량의 흐름이 있는데 철 구조물이 계속 남아서 되겠습니까? 밤마다 가면 차들이 계속 부딪치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을 또 철거해 버리면 주위가 또 그렇고 해서…….
○김승하 위원   신도시에는 마련했습니까, 위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는 미리…….
○김승하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는 지역들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답답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클린하우스만 갖다 놓겠다고 하면 땅값도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김승하 위원   클린하우스를 먼저 갖다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를 선정했다가 도시화되고 인구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공공용지로 이쪽 부분을 딱 하면 거기에 또…….
○김승하 위원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 관련 부서하고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 각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시작해서 클린하우스에서 수거해서 분리하는 과정, 이런 게 관계들이 잘돼서 감량을 하면서 매립까지 가면서 소각까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 각자지 않습니까? 다 부서별로 놀아버리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다 보면, 국장님께서 이동하면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으로 가면 괜찮을…….
○김승하 위원   아무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할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도 1월부터 통합했을 때는 쓰레기가 저감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제주시는 몇 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제주시 관내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585개소이고, 소요 사업비는 7,11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는 약 817개 노선에 315km, 추정 사업비는 7,793억 원 정도.
○위원장 하민철   사실 심각한 건데, 국장님께서 10년이라고 했는데 가장 오래된 길이 30년, 40년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30～40년 전에 돼 있는 부분들에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그어놓고, 어제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로 하나 하면서 15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환원시키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추진 부분과, 마침 2014년도에 도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30～4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계획도로로 존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해제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2020년입니다.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그전에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 심사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존치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빨리,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 재산들을 치우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요즘 예산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헤아려주시고요. 그런 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0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30～40년 되는 부분들은 존치여부를 확실하게 해서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민원은 제주시 국장님한테 줄 테니까 잘해서 그쪽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및 한라산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