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나. 한라산연구소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현재 여덟 분 정도가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다음 한 분은 제주시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이신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입원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경상을 입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다음 전부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 현재 제주시 공무원하고 해서 두 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작업장에서 왜 이런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재선충 방제작업이 지연되고, 총체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공단에서 얘기하기를 탄광촌에서 작업하는 것 다음으로 방제작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고, 그 후에 이런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 작업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에도 직접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나무 고사목 방제작업이 그냥 벌채만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뒤처리가 정말 까다롭고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더딘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비비를 전부 투입해서―제가 극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차후에 다른 수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최종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3억 원, 제주시 2억 원 해서 일단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베어낸 곳에 대체조림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 모두 베어내기를 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갱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재해방지조림만이 아니고 유휴토지조림이라든지 큰나무공익조림이라든지 경제림조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조림계획을 연계시켜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일단 5억 원 편성한 예산을 갖고 그런 지역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고 사유지에 대해서 혹시 도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개발이 된다거나 형질이 변경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사유지에 대한 조림명령을 내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 전체 수종 중에 소나무가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나무가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에 대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도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산림 8만 8,874㏊에서 1만 6,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잠재울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언제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 모든 것을 동원했을 때 진행을 70～80% 정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는 완전방제를 해야 합니다. 완전방제를 한다는 것이 다시 소나무 고사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완전방제를 통해서 발생 빈도를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정밀조사한 결과에 따라 17만 본 해서 22만 본을 내년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내년 2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방제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26개, 육지부 도외에 있는 산림조합 전문 인력들이 전문 장비를 갖고 와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2월 말, 3월이 되면 각 조합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3～4월 중에 추가 발생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22만 본 고사목 제거에 대한 방제 전략을 마련을 했고 그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조사 연구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퍼센티지에 대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뭐에 대한 조사입니까?
○김승하 위원 재선충에 감염된 과학적인 자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만 제거를 하는 것이면 그 통계에 실효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감염률 자체를 조사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사돼 있는 소나무를 전부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염률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고사돼 있는 소나무를 어떻게 벌채·방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느 정도 감염됐는지 과학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감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염률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감염률 자체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은 25%, 육십몇 %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도 지난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58.5%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재선충 감염률을 갖고 저희가…….
○김승하 위원 과학적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추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하 위원 100그루를 샘플로 했을 때 재선충에 감염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한라산연구소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각 지역별로 피해 유형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210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감염률이 58.5%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예산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 46억 원 지원받았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몇 그루 제거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9월 2일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어제 현재로 11만 본 제거를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제주사회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전체 산림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0월에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22만 본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15만 본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단체에서 기탁을 해 주시는데 물품 기탁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약제 기탁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예산을 비롯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나무주사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주사 투입을 해 나가고 내년 5월에서 8월까지 항공방제를―올해 같은 경우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5회 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감염률 관계는 저희가 산림청에 실효성이 없는 매뉴얼이다. 개선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피해 지역 지자체에 통보가 됐는데, 아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처럼 그런 감염률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피해 유형별로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를 하는 동안 여덟 분이 작게 또는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인터넷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인터넷 신문입니까?
○신관홍 위원 시사제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인터넷 신문은 제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바쁘셔서요? 보셔야죠.
존경하는 제주시장님께서 유족들에게 하신말씀, (자료 보이며)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질의·답변을 합시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먼저 보도된 내용…….
○신관홍 위원 저는 보도된 내용밖에 못 믿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제주시장께서 너무, 어쨌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잘잘못, 어떤 경위를 떠나서 현실에 맞는 위로 내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가정의 어려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봉사정신을 갖고 재선충 방제작업 또는 제거작업 하는 데 나섰다가 운명을 달리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어떻게 주민들께, 도민들께 “고사목 제거하는 데 나와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제주도정이 내년 4월 말까지 22만 본이라는 고사목을 전부 제거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군장병이 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본 위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실 도에서 전 사업장, 전 인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행정에 하부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저희도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애월읍장님과 가서 보니까 제주시장님도 계셨는데 시장님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험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주시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운명을 달리하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시장님께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사를 접하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장님과는 전화통화를 못 했고 읍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나가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든지 저희 본부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예를 다 갖춰서 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기사를 접해서 저도 많이 황당합니다마는, 원만하게 유족을, 유족의 아픈 마음을 다 어루만질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하민철 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후에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야 하고 따뜻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애월읍 직원들이 나서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 드리려고 이런 모금운동까지 해가면서…….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기는 싫습니다마는 고인과 제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나서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 확인하십시오, 시장님께.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우리 도에서 20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 말까지 고사본 22만 본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국군장병, 경찰, 공무원 해서 연인원 2만여 명,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추운 날 그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에서 제거목 운반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고사목 제거비로 3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지사님께서 정부에 긴급방제비 10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고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0억 원 어떻게 되고 있죠?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난 10월에 그런 요청을 했고 올해 긴급방제비로―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마는―25억 원이 먼저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긴급방제비로 100억 원 요청한 것 중에 25억 원이 먼저 왔고…….
○신관홍 위원 요청한 것 중에 25억 원이 왔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아까 말씀하신 37억 원은 국비 매칭 부분이고 나머지 75억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도 산림청 방문을 했고, 청장님이라든지 차장님 이하 예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비비도 100억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한 100억 원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받아서 고사목 제거하는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고사목 제거를 한 후에, 나무 있죠? 대체조림 수종으로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비 3억 원, 제주시 2억 원 해서 5억 원이 편성됐다는데 편성된 거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 어떤 수종을 하려고 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림, 요즘 황칠나무, 구지뽕나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주가 희망하는 경제림, 특히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선택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1～2년 내에 대체조림을 해서 나무를 안 심으면 산지 이런 데 잡목들이 자라나서 나무 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빨리 대체목으로 조림을 안 하면 산사태 문제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해 나가야 할 산림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해서 빨리 수종을 선택하고, 수종을 오늘 선택했다고 해서, 묘목을 그때그때 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종도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부적으로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됐다고 그것에 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경수도가 뭐하는 곳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지를 얘기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이것은 형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도시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자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전, 그리고 가치의 활용 문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제주 미래의 자원으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비전을 환경수도로 해야 되겠다는 도정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환경수도정책관실은 스스로 하는 일은 없고 절반 정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정책관실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민간위탁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4억…….
○김진덕 위원 민간이전 예산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민간위탁금이 4억 5,00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가 10억 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죠. 행사운영비는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행사운영비가…….
○김진덕 위원 8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IUCN에 파견돼 있는 협력관 관련 예산입니다.
○김진덕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협력관 관련 비용은 얼마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00만 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 원이고…….
○김진덕 위원 토털.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협력관 비용 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협력관 비용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토털 1억 8,700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 정도.
○김진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가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3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는 몇 %를 차지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환경수도정책관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90% 정도 됩니다.
민간 위탁하고 국제행사 진행한다고 세계환경수도가 자동으로 조성될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계환경수도라는 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유럽 등지에 그린시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WCC를 통해서 IUCN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인증을 통해서 도시 비전을 실현해 보자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어찌 보면 행사운영비가 한 번 행사해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포지엄이라든가 학술회의라든가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협력기금, 특히 국제기구와의 협력기금, 국제기구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여비라든가 자료연구비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전부 녹여내야 제주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환경수도정책관실이 복덕방입니까? 보면 민간의 업무만 중재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가는데…….
○김진덕 위원 이게 어디 복덕방이지 관공서라고 하겠습니까?
일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A/S를 안 해 주는 복덕방과 똑같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김진덕 위원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로 가는 길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의 국제기구라든가 전문가 집단,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물이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IUCN하고 하는 협력기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020년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정책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과 같이 캠페인성 정책, 그때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국제회의, 그리고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정책들은 환경수도로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 하나하나가 환경수도에 역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봐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WCC 제주형의제 후속 사업부터 377쪽 제2회 국제 녹색섬 포럼 개최까지 WCC 협력 및 후속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20억 3,400만 원이 도비로만 편성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도비는 아니고 리더스보전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한 6억 원 반영해 나가고 있고, 다음 청소년 환경교육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국비가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7 대 3, 5 대 5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여기 예산서상에 국비, 지방비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국비도 대부분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WCC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제주형의제 다섯 가지 등 후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800억 원이라는 돈이,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지구촌 환경올림픽이라는 WCC 제주 개최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WCC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비만 편성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WCC를 한 번 개최했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버리면 정말 일회성이고 전시성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의제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특히 IUCN하고 삼자 간의 업무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정책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로 다 받아올 수는 없고요. 다만, 큰 정책에 대해서, 테마별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요령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진덕 위원 WCC 후속사업 추진 시에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주도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리더스보전포럼만 하더라도 50% 국비를 받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것은 70%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위원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대부분 국비도 지원받고 있고, 다만 일반수용비적인 성격, 경상비적인 성격은 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 등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 와중에 저도 국회에 두어 번 출장을 다녀왔고, 환경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제주도에 출장 오면서 서로 긴밀하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국비는 저희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덕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세계환경수도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1월과 3월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IUCN에서 평가인증과 관련한 세계 전문가 7개국 15명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워킹그룹 위원 섭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김양보 서기관이 IUCN에 파견 가 있지 않습니까? 김양보 서기관이 직접 IUCN에서, 거기 머물면서 IUCN만이 아니고 UNEP이라든가 ICLEI라든가 IPCC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 팬으로 만드는 겁니다. 팬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번 정도 워킹그룹 회의를 할 텐데 한 번은 IUCN에서 하고 한 번은 제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구성이, 사무총장님까지 전달이 됐고요. 이분들 구성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평가 및 인증시스템 초안 중에 2014년도 세계환경수도 평가 시스템을 확정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1월에 구성해서 1월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월에 구성해서 저희가 3월쯤에 회의를……. 아, 1월에 현지에서 구성해서 위촉하면서 그쪽 현지에서 회의를 하도록……. 이것은 저희보다도 IUCN에서 협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민간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참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과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소나무재선충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부상당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덟 분 중에…….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여덟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정확히 지금 이 시간까지……. 여덟 분이라는 것은 언제, 언제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여덟 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춘천국유림관리소 영림단 소속 단원이 다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압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분 포함해서 열 분인데 어떻게 여덟 분이라고 하십니까? 그분 포함해서 열 분인데 어떻게 부상자 두 분을 빠뜨립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시장이 그런 발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부분도 없고, 고인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부상자 파악도 못 하고…….
내년 4월까지 해서 200억 원 사업 맞죠? 산림기술사협회. 200억 원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것은…….
○위원장 하민철 국비 포함해서 200억 원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비 10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 사업 아닙니까? 10월에 계획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영림단 소속 단원이 어제 9시 25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상자 명단에, 숫자까지 틀리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저께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여덟 분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엉터리로 하십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제 스터디를 하면서 제 기억 속에 여덟 분이라고 돼 있고, 어제 현장에 저희 공무원도 있었고…….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봐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어제 사고 난 분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제 사고현장에 저희 공무원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림단이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뺀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직접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탄광촌 다음으로 가장 힘든 곳이 벌목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지도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로만 해서 끝나지 마시고,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뭐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좀 더 세밀하게 안전에…….
○위원장 하민철 뭐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전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 뭐하러 와서 고생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현장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현을생 본부장한테 무슨 질의를 못 합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41명 의원들 다 이해를 하지만 정확한 보고가 돼야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부분은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재선충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요. 물론 수고 많으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를 누가 불렀죠? 어떻게 자초한 겁니까? 2011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화를 부르는 것도 집행부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요. 하여튼 연일 수고하시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살며시 지나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일단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예산서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보면 지방의제21협의회, 보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이 사업이 보면, 도비로 총사업비 12억 원이 나갈 거고 기투자가 8억 8,900만 원, 2013년 1회 추경에 1억 2,800만 원, 내년 또 1억 2,800만 원, 향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이게 1992년 6월에 UN 환경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의제로 행정·기업·도민이 파트너십을 구성, 권고하는 내용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풀성 사업으로 돼 있어요. 포괄적 사업으로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여기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죠?
다음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김명만 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중복 사업을 하면 됩니까?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주민자치센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자부담 없이 풀로 지원하는, 지침에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예요? 지침에 돼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김명만 위원 여기에 풀로 지원해도 좋다는 것이 돼 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김명만 위원 정액사업인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사업을 정액으로 지원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신청했습니까? 안 했죠?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몇 년 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마 1998년도부터 됐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1998년도면, 하여튼 3년이 넘었다는 거죠. 3년 이상 계속 지원하려면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평가가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받고…….
○김명만 위원 성과평가를 해야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의제21만이 아니고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저희가 보조를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평가를 하고 이듬해에 예산을…….
○김명만 위원 성과평가 한 것이 있다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성과가 없으면 저희가 이듬해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법」상에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위탁은 안 하잖아요. 위탁은 아닌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러니까 저희가…….
○김명만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 것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년이나 계속했을 때는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성과평가 한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제21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1998년도부터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상…….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4개 시·군이 있을 때 전부 각각이었습니다. 4개 시·군에 각각 있었던 것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김명만 위원 합치면서 그렇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양 행정시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쪽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시, 서귀포시는, 기존의 제주시는 북제주군과 통합했고 이것은 도 협의회입니다. 우리 새마을 단체와 같은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김명만 위원 도하고 시하고 사업하는 것이 다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업 주체가…….
○김명만 위원 주체는 다르지만 사업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용도 예를 들면…….
○김명만 위원 UN 환경회의에서 시 지구까지 두라고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침, 평가결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자료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거 한번 줘 보시고요.
다음 사업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이게 매칭사업인데,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맞죠? 총사업비가 얼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5억 4,0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총사업비 58억…….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매칭까지 포함하면 10억 7,500만 원. 5 대 5 매칭입니다. 국가가 직접 매칭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도 보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매칭사업이면 직접 환경부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바로…….
○김명만 위원 도비가 5억 4,000만 원 돼 있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일단 총사업비가 40억 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투융자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국가 공모사업인 경우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됐는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받습니다.
○김명만 위원 받았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일단 국가 매칭사업이라도 제주도에 줘가지고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놓은 것을 우리가 따로 매칭해도 되는 거예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요건에 따라서 환경부에 응모를 합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응모해서 공모…….
○김명만 위원 공모사업인 것은 압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있잖아요. 37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도 질의하던데, 국비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것은 CBD 총회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이 됐습니다. 92억 원 중에 저희가 8억 원을 받아올 겁니다.
○김명만 위원 92억 원 중에 8억 원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8억 원이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CBD 총회 예산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했고…….
○김명만 위원 8억 원이 돼 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기재부에서 국회로 요청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로 해 버리면 가내시도 안 해 주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CBD 총회 예산 전체가 되면 저희들한테……. 문서로는 못 받았지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것은 환경부에 편성해서 환경부가 집행하는 것이고, 이 8억 원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50%를 부담하고, 공동 주관이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해서 총사업비 16억 원을 했는데,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해서 총사업비가 16억 원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보조금이면 저희가 내시를 받을 건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부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체 예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환경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녹색환경 거기같이 환경부에 편성하더라도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포럼 자체를, 평화포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와 같이 그렇게 하듯이 환경부에서, 세계적으로 환경포럼은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공동 주최·주관을 하는데 국가 예산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지방 예산은 어떤 부분에 사용한다고 서로 협약을…….
○김명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행사 홍보관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초청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NGO 참가 지원, 그리고 국제행사 전문인력 인건비라든가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국제행사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국가와 저희가 서로 업무 분담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사 홍보관 사업이니까 받은 겁니까? 투융자 심사를 왜 받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국가 행사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가 행사는 그렇게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의문이 가서.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대체조림 수종 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산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앞으로 대체조림 수종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도 본청에 3억 원 편성돼 있고 제주시에 2억 원 해서 전체 5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로드맵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관련 부서라든가 학회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일단 산주가 희망하는 조림인데…….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5억 원이 준비돼 있는데 아무튼 재선충 관련해서는 행정이 시기를 놓쳐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체조림 수종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다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14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발전연구원과…….
○김승하 위원 업무 대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대행을 해서 사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시스템 갱신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질의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발전연구원에 전문 연구진하고 전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와 해서 수차례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형도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소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갱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4년도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B 서버장비를 보완한다거나 지형도, 지적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갱신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예산입니다.
○김승하 위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면 제가 GIS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KLIS와의 연계성.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김승하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연구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개발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활용하라고 해서 협조 공문만 보냈는데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런 부서와, 특히 도시개발 파트와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형을 읽지 못한다든지 전산상 빨리 올라오지 않는 부분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속도가 다소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산상 들어가서. 14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잘 활용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488쪽, 한라산연구소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쯤에 보면 재선충 병해충 방제 예방 등 해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1억 원으로 나무주사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시설비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라수목원 내에, 경지 내의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주사 등을 놓아서…….
○신관홍 위원 나무주사를 한라수목원 내의 소나무를 전부 할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전부하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방제를 예방 나무주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은 소나무 수간주사도 놓고, 또 고사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그것도 처리할 생각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방이 아니고 발생하면 고사목 제거하고,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좋습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토석 채취에 관한 질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할 때 하시던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야에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복구가 완료됐다 그럴 때는 납부한 것을 돌려주나요? 이것은 증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복구가 완료되면 돌려주고…….
○신관홍 위원 증권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만일에 못 했을 때는 대집행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죠?
그쪽에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수납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증권으로 받으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시에 현금 예치가 돼서 했는데 시행을 안 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신관홍 위원 아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내년 2월 14일까지 용역을 마쳐서 3월에서 11월까지 원상 복구 대집행을…….
○신관홍 위원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맞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아니고 복구비…….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복구비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수납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그것을 행위자한테 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돌려주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복구가 안 돼서 대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맞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명세서 406쪽이죠?
지금 이렇게 행위자가 복구를 안 해서 내버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집행하는 데가.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대집행이 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화-송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행위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면서 복구비…….
○신관홍 위원 취소가 되니까 산림을 원상 복구하라고 해서 대집행을 한 것이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별도로 예치시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체 48억 원…….
○위원장 하민철 41억 원. 49억 원 중에…….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49억 원이 전체 예치가 되는데 10%가 도에 세입이 되고 90%는 산림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4억 9,000만 원을 환급하면, 지금 49억 원이라는 돈으로 환경부가, 산림청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복구가 완료되면, 이것은 사업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우리가 4억 9,000만 원을 하면 49억 원을 조림하신 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완료하면 그분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지금 제주시에서 복구 설계 중입니다. 복구 설계가 완료되면 복구를 대집행해서, 그 업체가 복구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신관홍 위원 복구를 못 하겠다는 자체는 4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해서, 본인들이 납부한 돈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자세히 말씀드리면 41억 3,800만 원의 복구비는 별도로 예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45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49억 원이나 50억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했다. 그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 업체에 돌아가는 것에서 이것을 상계시키고 나머지만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그 이상이 들었을 때는요? 예치한 금액 이상이…….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포함해서 그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해 나갑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 설계가 완료되면…….
○신관홍 위원 우리 도에서 인허가가 나가서 행위자가 복구를 안 해서 대집행을 하는 데가 몇 개소가 됩니까? 많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많지 않으면 대체해서 복구가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일반적인 형질변경지는, 토석채취장이 자꾸 지적이 돼서 그 부분 앞으로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토석채취 지역, 특히 제주도는 다른 육지부와 달라서 산을 깎는 게 아니고 평지를 파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요즘 보시면 수십억 원씩 들여서 저류조를 하는데,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면 사업자도 좋고 행정도 좋은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렇지 않아도 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인 경우에는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 토지 소유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해결되면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신관홍 위원 일부를 매입해서라도 해 버리면 아주 저렴하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저류조나, 심지어는 매립장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립장을 하는데 그것을 파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위치를 봐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하면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들이고 훌륭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석장 했던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토석채취장이 복구가 되더라도 함몰 분지가 지나치게 생기기 때문에 활용도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권장을 하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허가는 줬다 말이에요. 어느 깊이까지 해서 채취하라. 그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분지에 복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체로 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복구비만큼은 안 들이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도 상쇄가 된다 말이죠. 그런 대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3페이지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삼백…….
○김명만 위원 아, 363페이지.
○위원장 하민철 383페이지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383페이지. 죄송합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2011년도부터 사업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김명만 위원 그 당시 국비가 얼마죠? 5 대 5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당시에는 4 대 6이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4 대 6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바뀝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비가 60% 매칭되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60%에서 이제는 50%만 매칭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때는, 여기 사전심사 이행여부를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40억 원 이상일 때는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했습니까?
사전 심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환경부에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김명만 위원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부에서 했다고 적든가 해야지 “해당 없음” 하면 안 한 것으로 오해할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죄송합니다.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했다고 쓴 거잖아요.
다음 사업명세서 387페이지 보면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 또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지원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곶자왈 등 생태자원 보호비는 경상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김명만 위원 공유화재단에요? 지침에 돼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러니까 공유화재단이라고 명칭은 안 돼 있지만 ‘곶자왈 등’ 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52쪽에…….
○김명만 위원 공유화재단은 아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단체명은 아니지만…….
○김명만 위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단체에 지원하라는 거지 근거 없는 공유화재단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지침, 지침하니까―자본형성적 사업은 분명히 예산 지원에 제한을 가하고 있죠?
공유화재단이 자본형성적 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갑갑해서, 물론 우리가 곶자왈을 매입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에 돈을 줄 때 보면 자본형성적 이런 예산은 지원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재산이 형성되는 성격인 것은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김명만 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번 조례 할 때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게 올라오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곶자왈 취득할 수 있게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지금 특별법에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법인이 돼야 우선적으로…….
○김명만 위원 아니, 법인이 되더라도 어떤 단체에 자본형성적 그런 예산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조례가 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지침에 반해서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지원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가 지침…….
○김명만 위원 그것을 예외적으로 둘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닙니다. 조례에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곶자왈 공유화재단만?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을 텐데. 그런 법은 세상에 없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공익적인 일반 여타 단체…….
○김명만 위원 예외 조항을 둔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사람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가능할까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해서 좀, 편성 지침도…….
○김명만 위원 심히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공익적이지만 다른 단체도 공익적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다른 단체도 많아요, 공익사업 하는 데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깊이 검토하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본형성적 예산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여기는 해 주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그다음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19페이지 보시면 자연생태 기반 구축 해서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19쪽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양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여성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제목이 자연생태 기반 구축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환경교육의 장 마련 해서 환경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성비 구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단위사업명이 자연생태 기반 구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용을 보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이렇게 해서 돼 있네요, 세 가지 사업 중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성과 여성…….
○김명만 위원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광특 2억 원, 지방비 2억 원.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면 성별 수혜분석을, 아까 본부장님이 성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2011년도 여성이 55.3%, 남성이 44.7%, 2012년도는 여성이 57.8%, 남성이 42.2%.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네요.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여성이 36.4%, 남성이 63.6%로 오히려 역전돼 있어요. 2013년도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성인지예산 취지 중의 하나가 성비를 맞추는 건데, 남성보다 여성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전돼서 오히려 여성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성인지예산 시범적으로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11년부터 성인지예산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 위원님 지적처럼 예년도에 비해서…….
○김명만 위원 성인지예산을 하니까 여성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2011년, 2012년 비슷하게 나가다가, 성별 격차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돼 있고, 성인지예산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성과목표를 잘못 맞춘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당초 취지대로 이게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김명만 위원 성인지예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될 때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취지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영복 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세화·송당 온천 관광지구 사업 취소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오납금 환급 관련해서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조성사업이 49억 원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체 납부액이 49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중에 산림청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세입된 게 41억 4,800만 원, 도가 4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답변 중에 제주시에서 용역 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구.
○위원장 하민철 책자에 보면,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제주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2013년 4월 3일 산지복구 기본설계 용역완료(제주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기본설계인데, 내년 1월 4일까지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위원장 하민철 1월 4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1월 30일…….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완료된 것은 기본설계고 밑의 것은 실시설계.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부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 제주시에서 하죠? 돈은 도에 세입됐는데. 제주시에 내려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면…….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예산편성은 도에 돼 있고 용역은 제주시에서 해서 완료가 돼 있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도에서 10%를 받아 있는데,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제주시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41억 4,800만 원이…….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 책자에는 산림청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세입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형질변경 허가가 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제주시 하면서 이 돈을 못 봤거든요. 이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것은 도에 잡는 겁니다. 과오납금은 도에…….
○위원장 하민철 도에 있는 것은 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41억 4,800만 원은…….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것은 복구비입니다. 그것은 제주시에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 이것을 못 봤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그 돈을 꺼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현재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이 끝난 다음 사업을 할 때 이 부분 제주시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아닙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41억 4,800만 원이 제주시에 잡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복구비는 제주시에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 이 금액을 못 봤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산편성이 안 올라왔다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는 세입세출외 계좌에 있다가 복구 설계가 되면 그것을 꺼내서 바로 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제주시로 내려가는 돈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가 끝난 다음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그 금액을 조성할 때, 복구할 때 50억 원이 될지 60억 원이 될지…….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41억 3,800만 원의 복구비가 예치됐기 때문에, 복구 설계가 50억 원이 나올지 60억 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50억 원으로 설계가 나와서 50억 원으로 복구를 완료해서 준공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만 반환을 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주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는 제주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복구비가 60억 원 발생했다. 아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출해서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요? 그분들이 부도나서 가버렸는데.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돌려줄 돈에서 복구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돌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이 60억 원이 됐을 경우, 복구비로 60억 원 들었을 경우 도에서…….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지금 41억 3,800만 원의 복구비가 예치돼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돌려드릴 것이 4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합치면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위원장 하민철 4억 9,000만 원 해서 거의 50억 원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산림청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41억 원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아니, 41억 원은 복구비고, 49억 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우리 도에 세입을 시킨 것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준공이 되면 반환을 해 주게 되고 도에서도 반환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49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0억 원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업자에게 49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1년도 2월 8일 사업승인 취소를 하면서 이 부분 복구 집행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올해 4월 3일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1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전체 금액이 49억 800만 원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복구비가 60억 원이 나왔을 때, 아까 고 과장님께서 사업자한테 그것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9억 원하고 복구비 41억 원 아닙니까? 전체 합치면 거의 90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만약에 복구 설계 비용이 10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90억 원에서 오버된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책자에 보면 납부금액은 49억 800만 원으로 돼 있고, 산림청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세입돼 있는 게 41억 4,800만 원이고, 도에 4억 9,000만 원이 있는데 별도로 산림청에 또 49억 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아닙니다. 전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9억 원 중에서 90%인 44억 1,800만 원은 산림청에 있고 도에는 4억 9,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위원장 하민철 90억 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복구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고 과장님. 90억 원이라는…….
본부장님!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9억 원하고 41억 3,800만 원 플러스 하면 90억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친다면.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지 말고 현실을 얘기하십시오.
복구비 제주시에 있는 것은 41억 3,8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맞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이것은 복구비입니다. 별도입니다. 복구에 따른 예산.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돼 있고, 도에는 4억 9,000만 원 돼 있고.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 취소시키고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예, 자꾸 연기하고, 법적으로 오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주시에 41억 3,800만 원이 돼 있고, 도에 4억 9,000만 원이 돼 있고, 산림청에 또 49억 원이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별도로 부과를 시킵니다. 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에 따른 복구비도 별도로 예치를 시킵니다. 이 건인 경우 전체적으로 49억 원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받았는데 그중 90%는 법상 산림청으로 예치하게 돼 있고 10%는 도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치한 것이 4억 9,000만 원이고 산림청에 예치한 90%가 4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이렇게 예치돼 있고, 또 이 공사가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비는 별도로 또 제주시에 41억 3,800만 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전체 금액이 이 사업을 하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것은 49억 889만 원이고, 별도로 복구비 41억 3,800만 원은 제주시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복구비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복구비가.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90억 원 정도 되는데 복구비가 41억 3,800만 원만 예치됐는데 설계를 해서 만일에 50억 원이 나오든 60억 원이 나오든 이것보다 오버된다. 그러면 그 오버된 나머지 돈은 대체산림조성사업비 49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환불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49억 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수료 10% 해서 납입금액이 4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복구비 41억 원이 제주시로 계상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이 헷갈리거든요.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억 원짜리다. 여러분이야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산림청에 갖고 있다,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세입을 잡았다, 이게 없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9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60억 원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될 건데 이거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말씀 중에 제주시에서 설계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또 다르거든요. 책자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다고 나와 있고, 실시설계는 여러분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4억 9,000만 원은 제주시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은 제주시에 맡기고 돈은 이쪽에 올라 있고, 그게 저희들 아이러니하거든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사전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월 30일 제주 온천지구 산지복구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돼 있는데, 용역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주시에 줬죠?
고 과장님, 제주시에 용역 줬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4억 9,000만 원이 왜 도에 잡혀 있느냐 이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는 제주시장이, 복구비 예치도 제주시에 돼 있기 때문에 복구 설계를…….
○위원장 하민철 제 말은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애초에 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시가 하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한 군데서, 도청이면 도청,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리 하다 보니까, 복구비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사업비가 오버됐을 때는 손발이 안 맞아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하나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해양도립공원 운영,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올해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10억 원이거든요. 입장료 수입인데 5억 원 정도 빼고, 5억 원이 특별회계로 해서 환경자산보전과에 예비비로 지출돼 있는데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도립공원 관계는 세입을 16억 원 정도 잡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산에 5억 8,000만 원 정도 양 시로…….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에요?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예, 서귀포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해양도립공원 전체…….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산에 나눠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도해양도립공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있죠? 공원 관리 특별회계를 하면서 그중에…….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제주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입장료 수입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부대비 그래서 5억 8,840만 원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로 집어넣으면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도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그러면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경자산보전과 예비비로 집어넣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세입은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고 그 특별회계 안에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 관련 부서에 계정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도에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특별회계가 도 7개 부서에 있습니다. 전부 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 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 부분 지출이 가능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앞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요청이 되면 예산 파트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산편성의 테크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로 요청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을…….
○위원장 하민철 대체하기 위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재원 대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오해를 살 수가 있겠다. 예비비 얘기를 했지만 급하지 않은 곳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추경이라든가…….
○위원장 하민철 다른 데 주라고 하면 여러분 안 주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쪽에 뭐하니까 예산 몇억 원 줘라 했을 때 여러분들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선 집행하고 10대 의원들한테 후 결재 받으면 10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모아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라도 되죠? 잘라서 좋은 데 써도 되겠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양영환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김진덕 위원 한라산연구소 신규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2014년도 신규사업은 총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오름 학술조사,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내 촌락 및 생활유적조사,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식생변화 및 외래 식물 이입현황조사,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고도별 산림천이 연구 등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명세서 486쪽에 보시면 기존의 한라산 입지환경 조사 및 토양특성, 생물권보전지역 연천, 효돈천 종합조사 등 다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산 부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내년 신규예산에 인건비는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진덕 위원 한라산연구소가 2013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를 확보 못 한 것은 예산 절충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2013년도는 신규과제에 예산을 절충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신규 과제에서 다른 예산들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상시 고용 금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편성 안 되면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연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죠. 연구책임자 단독이나 직원만으로 수행하기에는 벅차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상당히 벅찬 점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현지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특성상 조사인부 사역을 통한 보조연구원 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러한 연구과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상임위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내년에 연구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라산연구소가 제 지역구인데 어떻게…….
○김진덕 위원 위원장님 봐서 해 드리려고…….
○위원장 하민철 오전에 너무 딱딱하게 가다 보니까 오후에는 부드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신창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 생태환경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산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5분 스피치를 해 주십시오.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한라산연구소 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는 한라산 자연생태환경 보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작년 조직개편 시 국제보호지역연구과를 만들었습니다. 국제보호지역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라산 산행으로 인해서 백록담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백록담 분화구.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분화구 쪽에는 식생도 많이 변하고 있고, 탐방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훼손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훼손지 복원에 따른 식생복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진달래밭 있는 쪽에서 백록담까지 2～3㎞ 구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최근에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연구소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국제보호지역연구과 소관이라서…….
○김승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라산연구소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 고정군 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 고정군입니다.
먼저 백록담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록담은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훼손이 확산되지 않는, 그러니까 복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록담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진달래밭에서 성판악 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최근에 구상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등산로에 데크 공사라든지 편의시설, 그러니까 훼손을 방지하는…….
○김승하 위원 구상나무가 그 구간에 몇 그루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라산연구소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 고정군 저희가 지금 한라산 전역에 대한 구상나무 고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라산 구상나무 중에서 성판악 1,700고지에서 정상까지가 가장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영향 등으로. 거기는 최대 60%에 가까운 고사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추후 보호·관리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상나무에 대해서.
○한라산연구소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 고정군 구상나무 보존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이런 국가 중앙기관하고 보존 전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중앙 기관별로 업무를 부여해서 그에 따른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12월 4일 최종적인 계획이 마련됩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특히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 구상나무가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는지, 아니면 갱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태연구를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내용 중에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라산 고도별 산림천이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구상나무의 복원 내지는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루와 관련해서, 현을생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사업설명서 66페이지, 67페이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설명서 66쪽입니까? 66쪽은 다른 겁니다마는. 단위사업명이…….
○김승하 위원 노루자연생태공원.
○위원장 하민철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해서 20억 8,000만 원을 잡고,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일대에 노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도 소유 토지 42㏊, 마을 소유 토지 13㏊를 활용해서 올해 경계측량을 했고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자연 야생동물의 관광자원화 부분과 개체 수가 포획한 이후에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이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개체 수 조정이라든가 자연 번식률 관련해서는 아까 한라산연구소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조사를 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7월 이후에 1,06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노루자연생태공원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수익입니까?
○김승하 위원 추후에 수익 증대 부분,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노루생태공원이 조성된 다음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직 경영수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4년도에 8억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15년 조성 목표로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내용은 운영관리소라든가 전시·판매장, 경계 울타리라든가 생태 탐방로 이런 것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생태 탐방로, 경계 울타리 이런 것은 봉개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김승하 위원 그쪽 가보니까 울타리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노루를 볼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높게 쳐버리는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봉개 말씀하시는지 여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승하 위원 봉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노루도 보호해야 하고…….
○김승하 위원 가보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오전에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회천 쓰레기매립장 내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내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리더과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3년에는 국비 1억 원이 올라갔는데 2014년에는 국비가 없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번에 국가 예산 방침이 바뀌면서 운영비는 당초 설립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사회복지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구축할 당시에는 국가 보조로 해 주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뜻에서…….
○김승하 위원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국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부터는 다른 시도도 전부 운영비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구축할 당시에는 됐는데…….
○김승하 위원 다른 시도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운영비가 안 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16개 시도 중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마 반영이 된 곳은 운영비가 아니고 구축비라든지…….
○김승하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번 출장도 다녀왔고 담당 국장님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도 이런 건의를 했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정대연 교수님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김승하 위원 설립 시에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 말씀인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기반 조성 사업비, 사회복지시설도 보면 시설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재정 배분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현을생 본부장님, 지금 제주도의 제일 화두가 재선충하고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매립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광역이기 때문에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협의·합의 또는 시설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쉽지는 않은 정책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 도와 행정시에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효율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도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국비 확보의 문제, 대외적인 업무 이런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맡기로…….
○신관홍 위원 운영·관리만 행정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모든 행정절차 이런 것은 저희가…….
○신관홍 위원 행정절차라든지 사업비 확보, 사업에 대한 모든 시설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시와 협의를 하면서 도가 주관이 돼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보면 주변사업 지원비는 행정시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 여기도 보면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사업 해서 2013년 13억 원, 2014년 26억 2,000만 원. 딱 두 배가 됩니다.
한 해 올라갈수록 배가 된다면 2015년도 되면 52억 원 정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100억 원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회천 쓰레기매립장 만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만적이 됨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신관홍 위원 국비는 안 되고 지방비로만 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방비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시킨다는 거죠? 국비 확보는 좀 힘들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올해 예산이 도로 편성돼서 행정시로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 업무상 제일 어렵고 힘든, 제주도민의 화두인―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재선충하고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곳이 한 부서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시하고 도에서 같이 떠맡아서 하면 좀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좀 쉬워져야죠.
그리고 회천 매립장에 매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제주시에서 전부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분들과의 대화, 그분들과의 접촉 이런 것을 다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덜렁 도청에서 하면 그분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 이뤄집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도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행정시가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신관홍 위원 이번에 제주시 예산 심사하면서 했더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만 관심 있게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서로가 매끄럽게 잘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3·4공구에 5m 증설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행정시하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와야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전에 준비했으면 이렇게 도민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정말 바쁩니다. 주민과 협의·합의가 잘돼서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설계, 예산 확보까지 하다 보면 2년이 넘게 걸리고, 2년 후에 사업이 착수되더라도 한 3년 정도 걸려 가면 5년 정도가 되거든요. 걱정스럽고요.
그다음 이것은 제주시에 얘기해야 할 건데 못 했는데, 그쪽에 보면 나무 파쇄하는 거 있었죠? 지난여름에 화재난 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목재.
○신관홍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주시에도 예산이 없고 도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분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없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것은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 부담금에서 저희가…….
○신관홍 위원 그러면 보험 처리를 빨리해서 복원이 돼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안 하고,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서둘러서 단 1톤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노력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스보전포럼 있죠? 그것은 매해마다 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매년마다 하실 거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짝수년도에만 하기로 해서.
○신관홍 위원 제주포럼, 그러니까 옛날의 평화포럼도 그렇게 하다가 매년마다 하자 해서 매년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거기도 10억 원, 여기는 도비만 8억 원인데, 평화포럼이 제주포럼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쳐서 예산도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재선충 문제,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잘 처리돼서 도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도정의 역량을 전부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한라산의 생물자원 있잖아요. 이것을 산업화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라산의 가치가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비가 없고 그에 대한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라산에 있는 자원을 가져가서 연구개발을 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제주도가 직면한 게 1차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중 FTA 하면서 어떤 대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단지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그만큼 얘기했던 한라산 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대체작목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라산연구소에도 없고 녹지환경과에도 없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이 환경 분야에 오지 않았을 때는 가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임업자원의 산업화 이런 것이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또 다른 대체산업으로 분명히 계획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직면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행정도 그렇고 조합장님들하고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업인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라든지 행정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예산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그 연구개발이라는 게 간단히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제가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김명만 위원 지시만 할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사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R&D사업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둘러야 할 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회천 쓰레기매립장 내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정대연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위원장 하민철 누구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정대연 교수님.
○위원장 하민철 제주대학교 교수님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 퇴임하셨고 WCC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시는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2013년부터 2년씩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사업명세서 394페이지의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의제21에 위탁…….
○위원장 하민철 위탁준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교재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원해서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고 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2011년 맞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 대상 기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1년에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원계획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39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재원 봐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기투자 부분…….
○위원장 하민철 교육은 2011년부터 했다고 했거든요. 맞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보면 기투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2011년, 2012년 손 빨면서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니, 이해합니다. 저도 기투자 금액이 없어서 2011년이라고 하니까 좀 멈칫했습니다.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락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기투자 금액이 몇천만 원이라도 있었을 텐데…….
○위원장 하민철 몇천만 원이든 뭐든 좋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교육 시작은 2011년도부터 했는데 무엇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기투자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기투자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어쨌든 잘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 2,000만 원, 지방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2011년 24회 해서 2,850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2년은 35회에 1,570명입니다. 2013년 9월 말 해서 24회에 1,123명.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올해는 9월 말 실적이라서…….
○위원장 하민철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특강, 체험으로 유기농고추장, 친환경수세미, EM세수비누 만들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교육 방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예산은 점점 많아져 가고……. 만약 집행부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관리하면서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처럼 계획할 때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그리고 사후평가를 잘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냥 가벼운 겁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단체 시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지역주민이라든가 각 기관단체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가로 정원도 전부 집주인이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무화해서 잘 안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도에서 해야 되겠는가. 이 사업을 행정시에 줘서 시장의 책임하에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시로 재배정을 해서,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도에서 하느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행정시로 이관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데, 할 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시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사업명세서 396페이지의 우수기관 시상금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떡반 나누듯이 나눠먹고 있거든요. 최우수 2개 기관 200만 원씩 400만 원, 우수기관 3개 기관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행정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밖에 더 있습니까? 300만 원인데 한 번은 서귀포시, 한 번은 제주시.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한라산연구소 기간제 부분은 책정도 안 돼 있는 실정인데…….
환경·경제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 예산이 0.26%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반성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반성하셔야죠. 이런 것은 떡반 나누듯이 나눠먹고, 당연히 열심히 해서 주는 건데 산출내역을 보면 최우수기관 400만 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행정시에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재배정해서…….
○위원장 하민철 차라리 아까 했던 것처럼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단체 시상금을 주고 개인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줄려면…….
이거 뭡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자를 수도 없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행정시에서 하도록 해서 마을 읍·면, 이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예산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돈이거든요.
행정시 할 때도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 요원 보니까 1년에 150만 원입니다, 급식대가. 나누기 4명 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급량비.
그런 데는 야간 단속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차피 있는 돈을 가져서 해 놓고 떡반 나누듯이 행정시에 300만 원씩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일을 해서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열심히 잘하시기를 기대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차후 보상 부분도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험도 확실히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십분 이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및 한라산연구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시디자인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수도정책관 강승부
-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 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
- 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 고정군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