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통합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포함))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공사 제 경비 요율 있잖아요. 세부 제 경비요율 산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세부사업내역.
제 경비요율 산출 사업명 보면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가능합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다시 설명해 드립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연차별 도로사업 투자실적이나 계획이 도표로 나온 것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총괄…….
○신관홍 위원 지금 시행 중인 노선 나와 있는 거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계획도로 사업…….
○신관홍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일반 지방도 사업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투자계획 나와 있는 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님, 최근 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계획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활동했던 부분이라든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하 위원 공항과 관련된 2012년도 활동했던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계획하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듣고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3억 8,000만 원, 교차로 개선사업 등 구 국도 시설 개량 해서 10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국도시설 안전 개선에 16억 3,485만 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 국도시설 안전 개선에 9억 6,900만 원, 그리고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원 해서 총 5개 사업에 52억 1,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건수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만 1,153건입니다. 경찰 조사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3,869건인데, 2012년 경찰청에 등록된 교통사고인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32건, 자동차는 1만 대당 11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는 전국 1위입니다.
2011년 제주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459건으로 사망 106명, 부상 5,108명, 2012년은 3,869건으로 사망 92명, 부상 5,726명으로 전년 대비 410건 증가하였습니다.
야간 교통사고인 경우 사망사고가 많은데, 야간에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고를 당하는 분들의 교통안전의식 불감증의 원인도 있겠지만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의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도외시해서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의 기능보다는 안전 위주의 도로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국제자유도시이고 일천만 관광객이 오는 국제적인 관광지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 1위라고 하니까 도로를 담당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 당시부터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도 중요하지만 안전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부장께서 서귀포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번영로하고 평화로를 왔다 갔다 하고 5·16도로나 일주도로, 그리고 중산간지역 보면 가로등이 약하거든요, 시내 중심을 빼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한 부분하고, 평화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평화로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평화로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야간이나 안개 시에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번영로 한번……. 번영로가 언제 완공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올해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평화로하고 번영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도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타 지방에서 오면 전혀 식별이 안 되거든요. 평화로하고 저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70㎞도 안 보이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원 들여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도로만 되어 있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불감이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육지에서 오신 초행인 분들은 새까맣거든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깔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보통 70㎞, 80㎞, 100㎞ 달리지 않습니까?
번영로 같은 경우 무슨 사고 안 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도로 건설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원장 하민철 야광 표지판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시 하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안개 시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 요구하는 협조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문 과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마 이것은 자치경찰단으로 갔을 겁니다. 이런 시설들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도로표지판 누가 하죠?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교통 관련 표지판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번영로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자치경찰단보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혀 협조가…….
문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교통 관련 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교통표지판 관리를 올해 상반기 9월까지는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다가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각 행정시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소관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 말에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야간 발광형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번영로하고 평화로 보면 느낌이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야간에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야간에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도로 사정을 모르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교통사고 많은 부분이 렌터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우리 도민들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70%가 도민들인데, 도민들이 길을 아니까 어느 순간에 시커메져서……. 일주도로가 웬만하면 4차선 아닙니까? 무시하고 가거든요. 안전시설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원인 중의 하나가 렌터카일 수도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도 상당 부분 있고,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야간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자치경찰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다.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육지는 안 그런데 제주도는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네 나름대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믿는 것은 도밖에 없는데 도에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치경찰단에 과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내년도부터는 각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행정시는 행정시 예산에 반영해서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민하 소장님, 번영로 같은 경우는 또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저런 상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일반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보완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해 놓고 아니면 말고. 저게 뭡니까?
번영로가 올해 준공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평화로 안 다녀봤습니까?
감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제일 바람직한 부분은 시설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이런 안전시설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교체하려면 몇백억 원 들어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평화로의 예를 보면 속도 제한 시설을 돌출형으로 했을 때 개소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리가 아무리 뭐해도 몇천 개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돌출형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들고, 지금 하듯이 직선형으로 할 때는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교차로라든가 인도 보면 야간에는 위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가로수가 빛을 다 먹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위에 양쪽으로 등을 달지 않습니까, 선을 해 놓고.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면서 식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멋만 내다 보니까 가로등이 가로수에 막혀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일주도로에서 차 다닐 때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 옷을 시커멓게 입어버리면 모릅니다. 노인네들은 감각이 없다 보니까, 등을 외국처럼 위로……. 서문통입니까? 공항 가는 쪽에는 되어 있던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횡단보도 부분의 등 시설 관계는 지금 자치경찰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협조해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에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전부 다 내근직인데. 여러분들이 할 일을 왜 자치경찰단에 맡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처음 업무 분류할 때는, 자치경찰단 업무가 맞기는 맞습니다, 교통 관련된 표지시설 같은 것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나 행정시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관련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노선개편안 지도 제작에 910만 원, 버스시간표 책자 제작에 700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안내책자 제작에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노선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던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편리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다 보면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는 편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면서 또 수시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제일 잘된 데가 서울특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의 선진 대중교통 업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의 도시 정책이 외곽 쪽으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현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라든가 일반버스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또 대중교통 관련 예산도 지원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버스회사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80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의…….
○김명만 위원 법인하고 공영버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버스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면 법인버스와 공영버스가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원리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쟁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경쟁을 안 시키는 이유는, 공영버스는 대부분 보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일반 버스들은―꼭 수익노선은 아닙니다마는―손실이 적은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버스의 적자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합해서 1년에 34억 원 이상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피하는 노선에만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법인버스도 다녀야 되는데 왜 공영버스만 다니느냐? 시장원리는 경쟁을 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쪽에 투입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서 경쟁을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장원리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운행체제가 사실상…….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계속 법인버스에 지원해 주고 좋은 데만 다니게 하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영버스하고 일반 법인버스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일반 법인버스를 비수익노선에 투입하다 보면 꼭 경쟁적인 체제보다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회피한다는 얘기죠. 회피한다고 그냥 내버릴 겁니까?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야죠.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개편을 해야죠.
기피하는 데 공영버스만 해서 적자나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 말씀하시던데 안 되는 데는 작은 버스를 이용해서 마을버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영버스가 모두 50대밖에 없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만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김명만 위원 그러면 서울과 같이 간선·지선 나눠서, 기피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승객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승객이 많으면 당연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현재 버스가 458대인데 그중에서 50대가…….
○김명만 위원 복합적으로 버스, 쉬운 말로 제주도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 지원을 보면, 민간인 지원도 1억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면 있잖아요.
좋습니다. 지원해 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과장님, 지금 통행패턴조사를 안 하고 있죠?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O/D(기종점통행량) 조사에 관해서…….
○김명만 위원 그것이 제일 기본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그것조차 안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O/D 조사를 안 하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서 공영버스만 그냥, 그것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자 보전해 주고. 적자난다, 적자난다 할 것이 아니고 경영체제를 만들라 이겁니다. 안 될 경우에는, 낙후된 농촌이나 이런 데는 작은 버스로 하면 경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이나 명령노선에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법인버스가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버스도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명령노선에 다니고 있고 그중에서 심한 노선에 대해서만 떼어서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명령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공영버스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458대 차량이 비수익노선에 전부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본적인 통행패턴조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자꾸 적자, 기피 이쪽으로만 몰 것이 아니고 배차간격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배차간격을 줄여야 이용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낙후된 데는 작은 차로 대체한다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손실보전, 자꾸 그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운행계획을 바꾸면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죠?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지연됐는데 O/D 조사, 기본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추진을 빨리 하십시오. 보전해 주는 것도 좋아요. 법인버스에 유류부터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에서 할 것은 안 하면서 무조건 좋다고 다 지원해 버리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이번 참석수당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위원회를 도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계획 심의대상 대부분이 뭡니까? 건축물에 대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전부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전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건축물도 있고 일반…….
○김명만 위원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 아닙니까, 100%는 아니고.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행정시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거의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왜 이렇게 양분돼 있는 겁니까? 이것도 사무 위임해 주면 안 됩니까?
도에 보면 위원회나 이쪽에는 다 있고 제주시는 없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에 한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도 사무 위임을 해서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 위임 안 해 줍니까?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조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무 위임은 힘듭니다.
○김명만 위원 힘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조례에 도에 두게끔 돼 있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방자치법」상 돼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죠. 법에 돼 있으니까 사무 위임을 한다니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임을 하면 상위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법 자체에 사무 위임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행정시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권한 있는 도에서 사무 위임을 해 줘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행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보다 서귀포시에서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았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아무 일도 못 하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무 위임해서 행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건의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에서 심의는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위원들이 달라지거나 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무 위임도 일체 안 된다는 건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시에 사무 위임을 줘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허가 관련 모든 게.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행정시에서 주재해서, 시장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김명만 위원 사무 위임 줘서 못 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할 게 없잖아요. 사무 위임 받고 많이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행정시 업무 같은 경우는 사무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법률적으로 딱 못 한다고 못 박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못 한다고 못 박아 있는 것은 없지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사무 위임을 해 주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사무 위임을 해 줍니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제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김명만 위원 사무 위임을 안 해 주면 행정을 펼 수 없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 사무 위임해 줘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사무 위임을 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것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힘 있는 것은 안 해 줘요.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특별법 하면서 하던 식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고 도시계획도 광역으로 하고 있고, 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 있음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시에 위임해 주는 것보다 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사무 위임이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이 부분은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효율적이면 도에 그냥 두세요. 저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서 행정의 편의성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행정의 효율성만 있으면 좋죠, 도에 있는 것도.
○위원장 하민철 계장님, 졸리신 분은 나가십시오! 본부장님은 열심히 답변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익이 어디 있는지, 진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사업이 복권기금 73억 원, 지방비 72억 원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를 합쳐보면 오히려 토지보상비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비 다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퍼센트나 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탐라문화광장을 하게 되면 북수구광장, 중앙광장, 또 서쪽의 제일 밑에 있는 광장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A광장에서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앙광장의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북수구광장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돼 있고 예산은 전부 소진돼서 전부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빨리 토지보상이 완료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연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1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럼 이월하실 겁니까?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산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사만 빼 놓고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같은 경우 복권기금 73억 원 계상돼 있는데,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특별법 제260조에 명시가 돼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열 개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탐라문화광장이 이번에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어디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특별회계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법 제260조에 이게 가능한가요? 적용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포함돼 있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이 부분은 도에서 그냥 결정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복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목에 집어넣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복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이 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승인이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특별법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특별법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특별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권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무시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뭐냐 하면…….
○김명만 위원 복권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복권위원회에서 승인하니까 사용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에 맞는 사업으로 보고…….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역소득 증대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포괄적 아닙니까? 어떻게 탐라문화광장이 지역소득 증대사업이 됩니까?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회복지 및 지역소득 증대…….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탐라문화광장이 지역…….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관리하지만 그 조항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자의적 해석을 한 겁니까? 거기에 부합하다고 누가 해석을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김명만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공약사업이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탐라문화광장, 그게 맞는 얘기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 목 같은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특별법 제260조에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쪽을 찾는 것 같은데 과연 객관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냐 이거죠. 다 부합이 안 된다고 해석들을 하는데 본부장님만 맞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는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게 노선 아닙니까? 노선별입니까, 뭡니까? 노선은 회사에서 지정받은 노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비수익노선입니까?
○신관홍 위원 비수익노선 말고 함덕에서 하귀를 간다. 그러면 그 노선 자체가 버스회사에서 처음 할 때 받은 노선인지, 지금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은 노선별로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가를…….
○신관홍 위원 회사가 인가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통합 운영하느냐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회사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법인회사의 노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버스는 그 외의 노선들을 다니는 거죠. 답변을 잘하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영버스 탄생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 458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중 50대가 공영버스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30대 이상이 되면 법인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 공영버스 29대 갖고 비적비적 거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알고 있는데,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인버스회사 노선이 허가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회사, 이것은 어느 회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노선별 인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만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경관계획 용역 30억 원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회 심사를 안 받았죠? 안 받게 된 동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용역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용역 심사 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해서 그냥 안 받고 예산편성을 한 거죠, 용역 지침에 따라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는 읽어보셨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조례는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도를 보면 법이 아니고 규칙이나 시행규칙 이것을 자꾸 잡아서 해 버리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그것이 맞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문의도 했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은 학술적인 것보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술용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신관홍 위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아무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맞는지, 법이 맞는 것인지, 시행규칙이 맞는 것인지. 조례는 특별자치도 법이고 시행규칙은 도에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재차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김명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해서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도에서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힘의 과부하죠. 50건씩, 몇십 건씩 한꺼번에 심의하는데 심의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하루 더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루 더 늘려서요? 늘리면 이 참석수당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차이가 별로 없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식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동·노형 평일 낮 시간에 신호등 한 번 지나가려니까 도로가 막혀서, 저녁 6시 50분쯤에 의회에서 노형로터리까지 가는데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막히고, 막히고, 막히고. 이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을 많게 했다, 적게 했다……. 많이 책정하더라도 하루에 50건, 60건, 70건씩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명, 30명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주도가.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 이런 건축물 하고, 저런 건축물 하고. 그 위치에 그 건축물이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물이 나와서 우뚝 서 있고. 이게 문제 아니냐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 1회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신관홍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간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켰다 그러면 그게 또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만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건축을 하려고 딱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끌어버리고, 그러니 민원은 뒤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몰라도 뒤에서 좋은 여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이래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당 1억 2,000만 원이든 2억 2,000만 원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주민 편의에 서서, 도민 편의에 서서 이런 것들을 심의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60건씩, 70건씩 쌓아 놓고 도청의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건 되고 안 되고 표시했다가 위원회에 “이건 이렇습니다.” 해서 자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다 검토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옛날 같으면 4개 시·군에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별도로 하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때는 일정 규모 이상만 도에서 심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도가 가져서 주민 불편은 주민 불편대로, 심의는 시간에 쫓겨서 안 되고 있죠.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까? 하루에 60건 갖다 놓고 그분들이 한 시간에 몇 건씩 심의해야 하는지. 누구든지 보면 이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심사 때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일몰되는 도로사업들이 많아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비가 전체 예산 증가액보다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도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해서 우리가 받은 거 있죠? 시행 중인 노선 해서. 2013년, 2014년 해서 국비 확보 얼마 해 오셨죠? 2013년과 2014년만 구분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신관홍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지금…….
○신관홍 위원 2014년도 국비를 계획보다 더 해 왔습니까? 적게 해 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좀 적게 해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게 해 왔습니까? 분명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시행계획 때보다 적게 해 오셨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작년 대비해서…….
○신관홍 위원 작년 말고 올해,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연차별로 2013년도에는 몇 개 노선에 국비 얼마, 2014년에는 계획 노선에 몇 개, 이렇게 된 게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전 도로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신관홍 위원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 연차별 계획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게 474억 원인가 됩니다. 474억 500만 원인데 지방비가 360억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사업 내시 받은 것을 보면 국비가 489억 1,100만 원, 지방비 360억 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7억 6,300만 원, 이 예산서에 보면. 맞나요?
제가 부른 액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비는 더 확보됐죠? 내시가 더 됐죠?
몇 개 노선이냐 하면 13개 노선. 안 맞는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 자료에는 작년에 국비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국비가 530억 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올해 예산이 84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지방비까지 합쳐서고요. 국비 확보는 그게 안 되죠. 13개 노선만 보세요. 안 맞아요?
(자료 보이며) 이것을 제가 확보한 거거든요. “〈표 7-5〉” 해서 이대로 쭉 하니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신관홍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했느냐 하면, 618억 원,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는 634억 원이었는데 그때는 16억 원 정도 덜 확보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가내시 된 것을 보면 국비가 581억 원. 안 맞습니까? 제가 잘못됐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전체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9개 노선에 금년도 842억 원, 그리고 내년에…….
○신관홍 위원 (자료 보이며) 본부장님, 이 자료 가져 있나요? 도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감소됐다는 얘기죠. 내시된 국비는 우리 계획보다 15억 원 정도 더 받아왔는데 지방비는 122억 원 정도가 덜 매칭이 됐다는 거죠. 계획대로 확보를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 분야 때문에, 일몰되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환경·경제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정책자문위원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가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 기본계획을 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드릴까요? 가져가세요. (자료 건네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사업이 없으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대찬성입니다. 왜? 그만큼 SOC사업을 빨리 마무리했다는 건데, 도로사업을 빨리 마무리했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보면 도로 하나를 개설하면서, 지금 9년차까지 한 게 있어요. 1억 원, 2억 원, 9,000만 원……. 그러니 그쪽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또 사업성과는 안 올라오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기술직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 1년에 1억 원 해서 도로사업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정리를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 심사하면서. 어느 한쪽에 가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다음 일을 하면 똑같은 연도가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해서, 각자 다 벌여놓아서 해 주지도 않고 이것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통합 심사할 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단장님. 여기 용역비 2억 원이 됐던데요. 학술용역이니까 심의받은 거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칭 없이 그대로 뭉뚱그려서 한 2,000만 원씩, 1,800만 원씩 쪼개서 용역회사에 하려고 이렇게 풀로 놨나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보면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용역 했거든요. 맞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30억 원 올라온 것도 보면 그거 그대로예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저희 과에서 올린 경관 및 관리계획은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관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지금 경관 및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관 단위의 설정이라든지 또 경관 단위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경관 단위별 일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신관홍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경관계획 용역, 여기도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을 풀로 놔서 쪼개는 용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것은 도시디자인을 위한 개발용역인데,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두고 보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보고 계십니까?
제주형 도시경관 정비계획으로 도에서 29억 7,0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양희영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경관고도를 포함시켜서 건축물 고도기준을 만들도록, 경관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절대적 높이, 당초 말하는 지역, 지구, 주거지역은 몇 미터, 상업지역 몇 미터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절대적 높이에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고, 또 제주지형이라는 특수 여건, 한라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경사각들이 심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맞게 건축물 고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했던…….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재정비계획, 법정 계획입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 아닙니까?
제주만의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관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2억 원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처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고도에 대한 경관계획을 포함해서 30억 원하고,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세부적으로…….
○김승하 위원 박노섭 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관 및 관리계획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경관 및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기존 경관 및 관리계획의 과정은 개정된 「경관법」의 바뀐 내용들을 반영한다든가, 또는 경관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정비하고,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회 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기준 설정 등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용어가 같아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경관계획 쪽에서는 고도에 관련된 부분만을 특별히 자세하게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경관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경관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관법」이 개정됐습니다. 「경관법」에 규제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저희들 경관 심의하는 데 참고 자료로도 쓰고, 규제하는 자료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2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양희영 과장님,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이라든지 중국계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30억 원 가까운 용역비를 줘가면서 제주형 도시경관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현재의 개발 방향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구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구획 정리, 공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추후에 제주형 도시경관으로 정비가 됐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례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지금까지 제주도 입장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확산을 안 하고 기존 갖고 있는, 도시 내에서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제주를 만들려고, 내년 재정비 계획에는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중산간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발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포함할 것이고, 또 거기에 포함하는 경관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절대적 높이라고 해서 몇 미터까지만 했지만 이번에는 제주가 갖고 있는 지형 특성을 살려서 지역마다, GIS에 의한 제주도 전체 도곽이 37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D 시뮬레이션을, 자연이 갖고 있는 오름의 높이라든가 구조물의 높이를 놓아서 3D 시뮬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곽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과 거기가 갖고 있는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을 해서 절대적 높이가 아닌 상대적 높이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법 자체를 지금 갖고 있는 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으로 도전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한 주에 보면 건강도시, 혹시 건강도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외국에 저희가 연수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가 그런 것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기와 물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쪽은 문화 자체가 저희들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기존에 갖고 있는 대지 내에서 인구가 늘어가면서 발달하는 거지만 유럽 같은 경우나 이쪽에는 광장문화가 많아서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도로 노선을 따라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포함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산림 휴양정책을 개발과 연계시킨 부분을 제가…….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할 때 그 선을 그어놓으려고 합니다. 방향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를, 선진지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경관의 전체적인 흐름이 중산간 경관 보존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경관 쪽이 아니고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
○김승하 위원 조망권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 부분은 경관 쪽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세 가지를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형 도시경관 정비계획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제주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추구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김승하 위원 관리와 경관계획이 주로 아닙니까? 난개발을 막고, 지금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을 막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드라인선을…….
○김승하 위원 폭이 넓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데드라인선을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역, 지구 또 관리보전지역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생태계·경관 등급에 따라서 행위도 하고 층수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어느 자원까지는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김승하 위원 도심과 비도심을 구분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그렇게 구분도 하고, 또 비도심지역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승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40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열두 번에서 열다섯 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실비보상 5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5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 7,000만 원 정도 해서 도시계획위원도 해외 정도는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문성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도시계획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다른 예산이라도 줄여서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서 408쪽,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2014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삭감되었고, 지역발전주간 행사 참여비 3,000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혁신도시가.
○김진덕 위원 이전기관 종사자들 초청 제주 탐방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사실 이전기관의 관련 분들 모셔서 지역 탐방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과제가 46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적인 지원, 청사 임차 지원이라든가 교육여건 조성, 의료보건, 교통, 그중에 지역주민과 화합 및 융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불러서 지역 탐방을 시키면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 아까 말씀처럼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면 아무런 효과분석도 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사실 육지에서 자기네 생활터전을 갖고 생활하던 분들이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가족과, 그런 것이 옮겨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교문제, 또 교통 인프라, 우선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데 약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 걱정 없이 오시라 해서 안심대책 정도의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10개 도시가 혁신도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각 시도가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혁신도시 업무 전체가 전부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학연과 협력 세미나 예산도 매년 개최되지만 성과에 대한 언론 홍보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홍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공동출자해서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만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업자들은 사업성에 많이 치우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러한 점이 혁신도시지원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혁신도시지원계를 서귀포시 혁신도시지원계와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혁신도시를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때 조직의 문제가 검토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의견이라든가, 하여튼 준공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입주기관과 입주민들에 대한―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안심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검토도 일단 보류했습니다. 2015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지난 2월 임시회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변경동의안 처리 시에 관리보전지역 GIS에 대해서 2015년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경관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에 도시경관에 따른 기본과 관리, 경관 용역비 해서 38억 원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했던 GIS에 대한 지하수와 생태계를 하려고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하수하고 생태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했고, 더 급한 도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 선택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1회 추경은 우리 선거가 끝나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은 해야 되는데, 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과에서 선택할 때 그렇게 했지만, 제1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헤쳐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선거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가용재원은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안이고 또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니까 확보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민이 그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전체 도민과 관련된 성질로 봐서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처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가 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된다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서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활용해야 효과가 있지 환경저감방안만 제시하는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보완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관리보전지역 GIS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전면 재검토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GIS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저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2차 용역 때문에 참석해서 내용을 경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GIS는 토지가 갖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생태, 경관만을 등급화해서 했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자연이라든가 지역, 생활……. 항목은 GIS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총량제적으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2등급도 될 수 있고 3등급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자연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계량화해서 점수를 해서 보니까 등급이 상향되어서 2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되니까, GIS하고 맞추는 부분이 아닌데 맞춘다. GIS는 낮추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높은 등급을 해서 제한이 더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GIS가 하나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아까처럼 영향평가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쓰고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제한적인 요건을 두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 시스템상 결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참석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발전연구원에서 2차 보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16쪽에 도로명 Tour 스토리텔링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제주 도로명 Tour 스토리텔링 용역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 편성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부장님, 사시는 곳 새주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서귀포시 신북로 47(강정동) 이렇게 됩니다.
○김진덕 위원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서귀포시 막숙포로 29-1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청을 물어봐야죠.
○김진덕 위원 도청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제주시 문연로 5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기는 박사니까 알지.
○김진덕 위원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 뒷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숙지 못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로명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명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민이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64%입니다. 64%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64%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하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 그리고 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 부분 홍보가 안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전 가구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클린하우스에까지도 부착물을 붙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현재 학생들은 많이 알 겁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학생들은 학교 교육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바로 대문 앞에 새주소가 써있음에도 잘 모릅니다, 인지를 못 해서.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별법 시험 보는 것처럼 새주소에 대해서도 시험을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감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출제라도 해서 문항으로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학생들부터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으면서도 본인이 편지를 보낼 때나 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알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라고 하면 봉투 주소 란에 직접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김진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관련된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도로명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을 지적할 줄 알고 주민등록증을 살짝 봤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전무합니다.
그런 와중에 스토리텔링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김진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우선으로,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학생 위주로 해서 점수화해서, 요즘 통일교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금을 걸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좋은 제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교육청으로 신청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스토리텔링 용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들 오죽해야 이걸 열두 번씩 해서……. 줄서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직시해야죠. 한 달 사이에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GIS 부분 제가 지적 안 하겠는데, 6월 30일이면 저희들 끝이거든요. 추경 때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5,000만 원짜리 삭감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삭감시키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 발상을 해서 다른 데로 사업을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살아 돌아와서 보실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인가를 주는데,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노선별 인가를 줬다면 그 노선은 누가 정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노선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노선 정해 준 것을 갖고 버스회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보전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노선도 버스회사에서 다 정하고 그래서 인가를 해달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선은 도에서 정하고, 그것을 인가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노선도 정해요? 그래서 인가를 받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가 운행하려면 일단 노선을 정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명만 위원 버스업체가 노선을 정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노선을 정할 때는 버스업체도 사람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하는데 인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가 신청 들어온 거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버스회사에서 노선도 정하고, 이렇게 다니겠다고 해서 인가를 신청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죠? 다음에 약간 조정은 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손실 보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구간요금제도 손실 보전해 주고, 읍·면 순환버스도 손실 보전해 주고, 비수익노선도 손실 보전해 주고. 여기에서 비수익노선을 보면요……. 그런데 버스회사가 노선 하면서 비수익노선 하는 것은 협의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비수익노선인 경우 과거에는 수익노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만 위원 상황이 변해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그쪽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게 되고, 자가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버스가 거의 빈 채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업체에서는…….
○김명만 위원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1년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는 사람이 좀 타고 다니지만 그 외의 시간대는 거의 빈 채로 다니는 노선들이…….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한다 말입니다. 버스회사가 수익이 안 나는 데 노선 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든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업체가 신청해서 운행하는 노선이라도 그 당시에는 계속 운행……. 지금까지 쭉 운행해 오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업체가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비수익노선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노선에 실제로 운행하는 실태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여기는 이 정도의 교통 운행 횟수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럼 건수가 1년에 한 건 정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면서 버스가 안 다니는 곳도 조정하고, 하귀, 함덕…….
○김명만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작년만 대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세 군데 정도가 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명만 위원 재작년은요? 안 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작년에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없다가 작년에만 하다 보니까 세 건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다른 노선들은 지속적으로 비수익노선으로 지원을 받아왔던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작년에 조정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작년에 추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과거부터 계속 지원받았던 노선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지정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조정하면서 해 버리니까 계속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됐던 지역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외의 지역은 어떤 데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 공영버스인 경우는 근본적으로, 조례상에도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어려운 노선을…….
○김명만 위원 그쪽이야 당연히 가죠. 공영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버스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수익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 발생……. 몇 년 동안 없다가 작년에 세 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상황이 변화돼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상황이 변합니다, 우리 세상이. 물론 농촌 같은 데는 인구가 증가되는 데도 있고 감소되는 데도 있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왜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제주도가 교통난, 주차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리성이 추구돼야 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통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행패턴조사도 한 번도 안 해 봤고, 보조하는 것도 보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느냐 하면, 손실 보전하는 것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23%, 분권교부세 받는 게. 어떤 것은 지방비로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8%, 25%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분권교부세 비율을 말씀…….
○김명만 위원 예. 왜 다 다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분권교부세 비율을, 어떤 돈을 쓰든 저희 부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김명만 위원 그래봐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23%, 25%……. 일률적으로 25%면 25%를 하든지 23%면 23%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보면 어떤 것은 15%,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해 버렸고.
어떤 이유든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분권교부세 비율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김명만 위원 버스에 대한 손실 보전 아닙니까? 그럼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3%, 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손실 보전하는 것도.
뭐, 합당하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본이 되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행패턴조사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
○김명만 위원 올해 없잖아요. 하여튼 2014년도 예산을 맞춰보십시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명만 위원 통행패턴조사비를 어디 것을 자르든 하여튼 가져오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원하는 부분들은…….
○김명만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할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조사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최소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번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교통 관련 예산이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화물차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손을 대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준이라든지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잘라지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조정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그것에서 자르라 뭐하라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통행패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죠. 빨리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시급성을 요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마련하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원해 주는 거 잘라서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O/D 조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예산에 많이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상 이게 잘라지면서…….
○김명만 위원 교통대책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발판으로 해서 돼야 하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 계획이 이런 문제 때문에, 노선별 운송 원가 분석 용역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교통대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김명만 위원 보조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말씀하셔야죠. 그러려면 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조사도 안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부분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노선별 운송 원가 분석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김명만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김명만 위원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면 위원님 말씀…….
○김명만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 잘라서 넣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자진납세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여기에도 예산이…….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하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표지판이 자치경찰단에서 올해 9월 이관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아니…….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 말고 그런 유에 따르는 야간 발광형 교통표지판 부착,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들은 시설 보완 단계에서는 시설비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이관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치경찰단에 그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유지보수비가 거의, 특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된 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들을 일부…….
○위원장 하민철 얼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방도인 경우 1억 원, 구 국도는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전체 금액은 구 국도는 별개로 하고 지방도는 1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 부분은 몇백억 원이고 안전에 따른 표지판에 대해서는 1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구 국도가 아닌 지방도인 경우는 포장 유지관리비도 10억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는데 지방도인 경우는 구 국도 예산의 1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이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환경·경제부지사를 통해서 하든 이런 보수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도로안전관리과가 뭐하는 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각종 안전시설들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만큼 제주도가 안전관리에 소홀하냐 하면, 지금 도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이 한 겁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도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도로의 안전을 관리하는 도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져서 합니까? 떠들어봐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사고 전국에서 1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석인데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제가 대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김민하 소장님도 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런 의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라는 직책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예 자리를 빼지, 소장이 할 거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중간에 불가피하게 명퇴를 하다 보니까 결원이 된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명퇴를 하든 뭐하든 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공석이다. 그러면 채워야죠. 무슨 소리를 합니까? 다른 것도 다 채우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 경찰청에서 보낸 표지판에 대한 협조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사업소 소관인 경우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구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대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전시설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 경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수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전에 대해서 어디 어디와 협약을 해야죠? 국가경찰, 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하민철 1년에 몇 번씩 모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시로가 언제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은 하고 있고, 또 사상자 사고가 난 현장인 경우는 현장에서 수시로 합동 점검 회의를 하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없다고 시설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 왔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보다는 행정시의 안전관리 비용 같은 부분들이 모자라서 항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도로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행정시 소관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1위하는 부분, 사고율 부분도 얘기했지만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비교했을 때 예산의 낭비,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실시했다면 그런 부분들 재차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과장님도 참석하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저희들이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항공과,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각 행정시 교통과 관련된 곳, 그리고 자치경찰단, 국가경찰은 분기별로 한 번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부분을 가져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대책적인 부분들만 이뤄졌지 필요한 부분들 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뭡니까? 무인카메라 박스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의회에서 해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전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비용도 8,7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1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교통이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미리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 두세 번 정도는 교통항공과,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각 행정시, 자치경찰단, 국가경찰하고 그런 부분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김민하 소장님 참석합니까? 아니잖아요. 과장이 참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과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용철 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제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죠?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편성돼 있네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어서, 4,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13년도는 지원실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2012년도는 4,000만 원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김명만 위원 아, 2012년도에.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거기는 제주-타이베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진에어를 해서 했고. 올해도 했는데 추진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3년도에 추진실적이 없는데 2014년도에 1억 원 편성한 이유가 뭐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국제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신공항 건설이든 기존 공항 확충이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야 한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님, 이번에 지방비 말고도 국비사업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8월부터 내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지방비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김명만 위원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김명만 위원 시급성을 요하면 본예산 때 확보하시지 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이번에 예산이…….
○김명만 위원 5억 원에서 나머지 돈으로 하신다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나갈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김명만 위원 가벼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앱 홍보, 이 예산 얼마 되어 있죠? 예산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김명만 위원 다 포함시켜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30억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중에 지금 시스템이 잘된 데가 서울특별시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돼서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서울특별시만큼은 안 돼도 서울특별시의 80%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도 같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8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고요.
다음 구간 요금제 손실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사업기간입니다―총사업비가 25억 원, 사업비 부담 도비가 10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읍·면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구간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1132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구 일주도로라든가 시내 중심 도로 같은 데는 증가되는 곳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995년 시외버스 연간 이용객 수를 보면 1,644만 명, 이게 맞습니까? 연간 시외버스 이용객.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구간 요금제 시행 이전인 2006년에는 872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2012년에는 1,400만 명까지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입되는 농촌 인구도 있는 반면에 힐링으로 올레꾼들이 이용하는 곳,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가가 됐을 텐데, 그러면 버스회사에 사업경영 개선이라든지 조금 뭐 된 것은 없습니까, 증가됐으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구간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증가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역할도 되죠. 올레꾼이라든지 농촌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간요금제를 해서 버스 이용객이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명만 위원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런데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간요금제를 하면서 환승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에 따른 증가폭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요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손실보전금만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환승 할인요금이라든지 구간요금제에 따른 손실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구간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을수록, 이용객이 많으면 당연히 회사 경영 실적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객이 많으면 손실보전금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꾸로 돼가는 현상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김명만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증가폭이 5.4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승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증가하면 버스회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돼서 흑자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보전을 해 준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용객이 없어야 보전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까 말씀드렸지만 5.44%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많으면 회사 경영실적이 호전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보전을 해 줘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택시 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그전부터 말씀했던 건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감차를 하게 되면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1년에 7대 정도 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로 감차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지자체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감차하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죠? 왜 제주도는 안 하고 있죠?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정부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 절충을 안 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2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하면서―2차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이 5개년 동안 택시총량이 1,098대다. 그동안 택시 면허 받기를 기대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음주로 취소된다든지 이런 숫자들이 7대 정도는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왜 국비를 안 받아오느냐 이거죠. 지사님이 공약할 때 분명히 국비를 받고 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법적으로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아까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왜 못 받아오느냐 이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4년도까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신규면허를 줘야 합니다. 내년까지 7대를 줘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부터 대당 39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7대 신규면허를 주고 난 후에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것도 고려했어야죠, 당연히. 한쪽에서는 감차시키고 한쪽에서는 증차시키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상 감차사업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김명만 위원 과장님, 처음이든 두 번째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한쪽에서는 감차시키고 한쪽에서는 증차시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을 하려면 처음부터 합리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총량제를 하기 이전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이든 저전이든 간에. 그래서 국비 지원도 못 받고. 한쪽에서는 감차하고 한쪽에서는 증차하고, 이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별히 검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세운 후에 국비 지원 계획이 났습니다. 감차계획으로 결정이 된 후에 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감차계획 할 때 증차는 처음부터, 이것은 해 주면서 감차를 하겠다는 등, 아니면 분명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개인택시 면허 계획을 한 후에 국비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개인택시 면허 계획이…….
○김명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증차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차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것은 도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4년까지는 하고 2014년 이후에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과의 약속이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감차사업도 그 후에 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바라볼 때 한쪽에서 감차를 시키면 또 신규로 면허 주고 증차를 시키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전국적인 대세가 총량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차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안 따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정부 정책에 꼭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정책이 제주도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꼭 따라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불합리하면 안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불합리한데 예산 낭비하면서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김명만 위원 당연히 낭비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 후에 나오더라도 지금 됐으면, 만약에 신규면허를 안 주고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죠. 이해를 못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연도별로 감차는…….
○김명만 위원 도민사회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감차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신규면허 주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막을 모르는 도민들은 이상한 행정을 펼친다고 얘기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김명만 위원 아무리 나중에 나온 정책이라고 하지만 국비를 일단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래도 양쪽의 계획이 전부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택시도 대중교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국가 정책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으로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타는 부분들, 도민들이 타는 부분으로 따지면 대중교통이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상반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잘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김명만 위원 모순점 된 점이 있는 것을 잘 아셔서, 민원도 들어옵니다. 상임위에서 뭐하느냐? 왜 그런 것도 질타를 못 하느냐? 물론 계속해 온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문제가 걸리니까 도민들이 더 뿔따구 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도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정 집단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정책을 펴실 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쪽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본부장님, 제주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고작, 428쪽,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마을 지정 관련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교통안전마을 지정하는 부분은 한 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천하는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을을 지정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 본부에서는 없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가 일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예산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로 해서 한 33억 원 정도 되어 있고, 회전교차로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2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게 지정된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문경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위치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남조로가 지난 3년간 인명 사고 건수만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건, 2011년에 19건, 2012년 8건 해서 사상자 수만 69명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남조로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김민하 소장님, 구체적인 구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구간은 남조로 중에 서성로 교차지점에서부터 붉은오름 입구 사이까지 한 6㎞ 구간에 대한, 차선 포장폭이 협소해서,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하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포괄적인 부분보다 어느 구간……. 구간별로 사고가 많은 구역을 뚜렷하게 아셔야 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도로, 구 국도 포함해서 지방도 18개 노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시가 관장하는 구간까지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공항 입구로 전체 건수에서 상당한 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형오거리, 서귀포 서귀동 중앙로터리, 가장 건수가 많은 구간들입니다. 이러한 구간의 교통 정책들을 시기적절하게 이행을 안 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간은 전부 행정시가 관장하는 구간이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관장하는 구간이 아니어서 도 전체에 대한 도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보행자 사고, 특히 야간에 노인 운전자 사고라든지 야간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렌터카 등 관광객이 운전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첫째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절반 이상의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안전 운전 불이행인 경우는 전국도 마찬가지 56%의 사고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인 경우도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로는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 운전 불이행 문제는 비단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차량이 렌터카 차량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렌터카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다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렌터카라든지 종합적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시기적인 분석까지는 구체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은 관광지라서 6·7·8월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8월에 집중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상승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 관리 측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관서와 협조하면서 안전에 관계된 시설적인 보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사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갈수록,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을 거의 놓다시피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오는 예산 규모 자체도 2012년도에 2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 260억 원, 내년도에는 300억 원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통해서 도로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전국에서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자료 보이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등 상당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 갓길 상황, 도로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주도내 도로들이 각종 농로라든지 이런 도로하고 접속이, 육지부 도로보다 많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분에 의한 사고 요인들은 다분히 내재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십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신설도로 위주로 가 버리고, 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다만, 도로 관리 예산이 행정시도 그렇고 저희 사업소인 경우도 구 국도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쉬운 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접 관계된 겁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이 결국은 지방 재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만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오면 제주도가 일천만명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이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40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국체전이라든지 관광객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시내 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페인트들이 전부, 야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정기적으로 도로 관리가 되다가 최근에 아주 악화됐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도내 도로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사업소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관장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사업소가 관장하는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제주도의 불명예스러운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결이 안 됩니다마는 정책적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드렸었는데, 현병휴 본부장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신설이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정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혼잡통행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도심 한복판에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나. 징수를 해야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동이나 노형지구에 대도로 확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심을 통행하는 데 순조로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지금 62층인가요? 쌍둥이빌딩 거기도 그런 거 없죠? 징수한 것이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가 없으니 할 수 있겠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혼잡통행료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3년도 12월 말, 이번에 안 하면 2013년도도 끝난 거거든요. 2014년도도 어영부영하면 전반기에는 그런 것이 안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건축물 허가 나서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만들어나 갈 게 아닌가 싶네요. 갑갑합니다, 갑갑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하고 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이런 조례가 도 조례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건물을 62층 짓고 대형 판매시설을 하고, 대형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없는 사람, 어려운 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전부 이렇게 해 놓고 정말 어렵고 힘든 도민들께 전부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죠? 빨리 하십시오. 조례를 빨리 만드십시오.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다 해 놓고, 기본계획 돈 들여서 용역하고 그대로 시행 안 하는 것은 잘못이죠,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도시계획 관련해서 30억 원 정도 들여서 계획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계획 만들면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은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돈을 들이고 용역한 값이 나올 건데 그렇지 않는 것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묻던데, 택시 감차 관련. 들으면서 자꾸 속으로 웃어지던데, 감차를 한 대당 오천몇백만 원씩 주면서 하고 그해분 7대를 증차하고. 개인택시는 두 대 감차하면서 7대 증차하고, 그렇죠? 올해 두 대 했죠? 올해 두 대 맞죠?
본 위원이 전반기에 저쪽에 있을 때 교통 분야가 그쪽에 있을 때라서 했는데, 2010년도인가요? 개인택시 면허 줄 때. 그때부터는 매매, 양도가 안 되는 거죠. 양도했을 때는 그 면허가 죽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2009년부터 매매라든가 상속이 안 되게끔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당시에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너무 억울하다. 본인들은 그 면허 받는 TO가 아니고 전년도 건데, 그 전년도 12월 30일에 해 줬으면 괜찮을 걸 왜 이제 주면서 자기네만 이런 법을 적용받나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정부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국비는 주면서 이렇게 해 나가라 해야 정부 정책인데, 그냥 뭐,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전부 가서 손 벌리지는 않겠지만, 제주도 재정만 좋으면 팍팍 해도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빨리 만들어서 적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진 과장님, 김명만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총 감차가 2011년도 28대, 2012년도 11대, 2013년도에 38대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총량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택시기사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택시 표시등에 LCD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위원장 하민철 모릅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2016년부터 택시기사 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이고, 그렇죠?
다음에 올 1월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죠? 대중교통법안.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택시발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대중교통법안은…….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산업 발전 종합 대책이 아니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업계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택시발전법안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택시의 보상단가가 상승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차를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감차계획은 당초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110대 감차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7대 감차되었고, 증차는 별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위원장 하민철 감차된 이후에 증차가 몇 대 됐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증차는 지금까지 28대 됐고 내년까지 하면 35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 감차된 경우도 증차 숫자에 거의 버금…….
○위원장 하민철 연 7대 정도 개인택시면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법인택시는 안 나가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법인택시는 안 나가고 개인택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에 의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4년도까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위원장 하민철 2015년도부터 용역 또 들어가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여건 변동이 됐고,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물론 우리가 신규면허를 주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초반에는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재과정에서 신규면허를 주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눈치보다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육지는 증차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제주도는 하나 죽이면 하나 살리고, 하나 죽이면 하나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확보 못 하고 지방비로만 지금 현재 감차 계획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게 제주도의 현실이거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것은 2015년부터 해당되는…….
○위원장 하민철 증차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줄 수 있지만, 육지는 왜 증차가 안 되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일부 시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처럼 지방비로만 감차를 하고 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실 우리가 감차하는 목적이 개인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 올린 용역인지.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당초 2차 용역 때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수 비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택시 몇 대, 법인택시 몇 대 이렇게 감차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개인택시가 여건이 좋아지는지,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2011년도에는 개인택시 영업행위가 어려워서 18대 감차했고, 2012년도에는 6대, 2013년도에는 중국 사람이 많아서 호황이 되니까 두 대. 내년 같은 경우는 제로 되겠네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택시요금도 올해 7월에 5년 만에 인상됐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보상단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위원장 하민철 감정평가 지금 5,850만 원 그대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들을…….
○위원장 하민철 서울은 개인택시 이 정도 안 가거든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실제 거래는…….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용역보고가 나온 뒤에, 왜냐하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보고에 따라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승차대, 현재 자원봉사 실시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공항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위원장 하민철 자원봉사 대상이 누구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성교통봉사대원, 또…….
○위원장 하민철 하루 8명이네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8명인데 오전에 4명, 오후 4명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여성교통봉사대, 한마음봉사단, 삼다적십자봉사회, 퇴직공무원지원센터인데, 하루 일당으로 교통비·식대 해서 1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계상이 됩니까?
지금 최저 아르바이트비가 얼마죠? 이거 하게 되면 하루에…….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것은 교통비와 점심식사대 정도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문 과장님, 인천공항에서 야간에 택시 타 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타 보지 못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인천에서는 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 우연치 않게 11시에 타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그쪽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거든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주공항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짐을 져야 할 부분을 제주도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는, 제가 있었던 시간에는 여자 3명이 하면서 손님에 따라서 택시를 하는데 한국공항공사 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많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고.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십시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죠. 하다못해 5 대 5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단체복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복장이죠? 자원봉사자 맞습니까, 일반사람이지.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각각 다른 단체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관광객들이 헷갈립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복을 입고 택시 오면 세워서 “어디 가십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비와 식대 부분이 적정하느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봉사가 되겠느냐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제주도가 책임지고 있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공항 자원봉사자 관계는 사실상 택시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행위를 막고 관광객들에게…….
○위원장 하민철 문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많죠. 거기가 더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체제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유니폼을 입고, 숙달된 분들이 있으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운영 상황들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고, 유니폼을 입고, 그다음 친절도우미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파도 프로젝트 관련,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과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현재 경관 위주의 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파도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주민이 떠나가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가파도 상동에는 가파도 진입 이미지 정비를 위한 진입마당을 조성하고, 또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와 산책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가파초등학교 주변에는 마을 중심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하늘구름캠프장, 별빛조망시설, 농업기반시설로서 특산품 판매장과 도정공장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업시행자는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청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왜 제주도청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디자인은 현대 디자인팀에서 재능기부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재능기부사업이라고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위원장 하민철 현대카드에서 의뢰해서 건축사무소 윈론윈?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원오원’ 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오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원오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오원. 이거 중국 말입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건 아니고요. 회사 이름이 원오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섯 개 더하기 다섯 개 그래서 열 개. ‘오앤오’ 아닙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현재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쪽에 들어올 예정이죠, 현대카드가.
원오원에 기본계획을 의뢰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가파도를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움직이죠? 움직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멀쩡한 가파도가.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 WCC 때…….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여보세요! 단장님, 실질적으로 얘기해야죠. 지사님하고 현대카드 사장이 일본 갔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일본 나오시마섬에 올해 4월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갔다 온 다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게 맞고요. 다만, WCC 때 처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됐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어디에 WCC가 나왔죠? 증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사실 그전부터…….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냐고요?
올 4월에 현대카드 사장님하고 우근민 지사께서 일본 나오시마섬을 가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찰합시다 해서 돌아와서 이런 부분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파도를 미술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런 의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대카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나서죠?
현대카드가 제안을 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원오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해야죠?
그분들이 시작했으면 그 사람들이 가파도에 와서 그런 부분 시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앞장서서…….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2억 8,000만 원 해서 5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현대카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파도의 사람과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기부를 하려면 대기업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제주도에서 앞장섭니까? 돈이 남아서요?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유능한 건축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제안했을 대 여러분들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원오원에서 디자인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가파도의 다섯 분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에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와서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에서 도민 혈세를 가져서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서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현대카드에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제주도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제주도가 한다면, 이게 나중에 누구 것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주도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현대카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현대카드 쪽에는 디자인 지원만 해 주고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지, 재능기부다? 재능기부로 해서 프로젝트에 그냥 놔두겠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추진을 하면서 더 진행될 부분이 있으면 대기업은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도 내일부터 가파도 땅 사려고요. 당장 이런 프로젝트 들어오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당신네가 추진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누구의 제안 한마디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단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고심하고, 적어도 윗분에게 얘기할 때 현대카드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들어가는 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하지 못하죠. 그러면 육상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현대카드에서 이왕 지원하는 거 최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현대카드에서는 디자인 지원 이외에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상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대카드가 디자인을 중시하는 카드회사로 유명하거든요. 신용카드 한 장 디자인 하는데도, ‘카림 라시드’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카드 한 장 하면서도 그분한테 의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현대카드에서는 자기네가 했다고 합니다.
카드 하나 디자인 하는데도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의뢰할 정도인데, 하물며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했고, 그 사업을 제주도가 하는데, 나중에는 현대카드에서 자기네가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카드에서 제주 올렛길 디자인도 직접 해 주고, 또 매년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카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준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가회동의 서미갤러리를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원오원과 해서 재탄생시켰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대카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했는데 차후에는 가파도 전체가 현대카드 게 됩니다. 그런 우려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고시마섬 같은 경우 어떻게 변했죠? 원주민 다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 섬 자체가 대기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대기업에 의해서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 있을 때 당신네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가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세서 431페이지인데 버스 정류소 승하차 구간 채색사업, 이거 뭐하는 겁니까? 1억 원인데.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버스 세우는 앞쪽 도로면 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채색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도로가 특수 도로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현재는 페인트칠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도로냐 이 말이죠. 그냥 일반도로예요? 일반 페인트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개소에 1억 원 되어 있어서 무슨 페인트가 그렇게 비싼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버스 친절안내도우미 해서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만 올라왔거든요.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사실 제주시 터미널…….
○신관홍 위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올레꾼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터미널 안내도우미…….
○신관홍 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안내도우미를 하는 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터미널에서 안내를 하는…….
○신관홍 위원 터미널에서 “이 버스는 어디로 갑니다.” 해서 올레꾼들이 오면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3년도에는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이면 6월 말이거든요. 반년분으로 4,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올해 예산과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추경에…….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 안내한 게 6개월인데 제주시 2명, 서귀포시 2명 했거든요. 그러면 4명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인당. 그런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관리하는…….
○신관홍 위원 그것은 좀 다른 거고요. 올레꾼들을 위한 친절안내도우미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묻잖아요. 1회 추경이면 6월 말에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000만 원만 딱 배정해서 이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돈은 없고 사람은 써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청소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아예 다른 목적으로 해서 쓰시든지―“올레꾼들 안내하기 위한 친절안내도우미”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 문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외버스 도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시외버스하고 버스가 다른가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외버스는 제주시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서귀포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기에…….
○신관홍 위원 거기에 따르는 정보시스템.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외버스가 어디에 도착하면 다음은 어디입니다 하는 방송시스템…….
○신관홍 위원 비가림 버스정류소에 그게 다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시외버스는 비가림 정류소에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외버스는?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예.
○신관홍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시내버스만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BIS 유지관리비는 현재는 시청정문 앞쪽에 BIS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모든 장비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BIT(버스정보안내기), 그러니까 승차대에 있는 단말기, 그리고 차량 내에 있는 방송장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에 따른 거 보니까 통신료, 전기료 이렇게 상당히 많던데…….
처음에 질의했던 지난해 1회 추경에 이것도 9,000만 원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9,000만 원 돼 있는데, 시스템 설치가 2003년도에 3억 2,000만 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BIS?
○신관홍 위원 아니요. 시외버스 도착정보 시스템.
2003년도에 3억 2,000만 원으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시외버스운영위원회에 2007년도부터 7,400만 원, 7,500만 원 쭉 가다가 2011년도부터 9,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다.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잘되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아주 잘 이뤄져서, 오전에 질의한 것을 가만히 봤더니 손실보전금이다,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감해지면 좋은데…….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BIS는 금년도에 40억 원,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면 내년 3～4월 정도 되면 눈에 보이게 버스 정보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아질 것이고, 지금 업체에 보조금 주는 부분들도 금년도에 운송 원가 분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시스템들을 다 모아서 그에 따른 것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제주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서 봤더니 별로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27쪽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14년도에 16억 원 지원할 계획인데, 보면 이동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6,500만 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이거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이동지원센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인근 부지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몰라서 물어봤던 거고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요즘 이동지원센터 전화 통화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용객들이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김진덕 위원 그런데 보면 차량 구입 가격, 유류비, 사무실 임대료 등 웬만한 비용은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건비만큼은 자력으로 벌어들여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현재 이동지원센터에 있는 장애인 지원 차량에 대한 수입금은 전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운행하는 부분들이 일반 택시와 비교해서 35%의 요금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대가 다 채워지면 운영 부분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에 13대분 5억 8,500만 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법정 대수인 40대를 전부 채워서, 인원도 다 채우고 해서 운영에 따른 용역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등록된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임산부라든지…….
○김진덕 위원 임산부하고 또 누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장애인하고 임산부,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김진덕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읍·면에서 이용하려면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 읍·면까지 이동하는 것보다 지역 콜택시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것은 저희들…….
○김진덕 위원 일부 이용요금을 보조해 주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심도 있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명세서 429쪽, 지금 저상버스가 열 대 운영 중인데,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많아지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증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증차에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상버스가 도에서 소홀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저상버스가 공영 다섯 대, 법인 다섯 대 해서 열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도입한 저상버스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인데 부품들이 전부 독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같은 것을 독일에서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김진덕 위원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스차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CNG 가스 공급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LNG인수기지가 되면 아마 천연가스도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주도도 한국형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던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간판디자인 문제가 교육이 덜 되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디자인학교를 그것도 1회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선심성·선거용, 선거를 앞둔 예산편성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디자인학교는 옥외광고협회에 지원해서 거기에 있는 임직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옥외광고물 업체 직원들의 디자인 감각을 높이고 제주도내의 간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대학생이나 업체의 디자인 수준이 전국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디자인 공모,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디자인 대상을 시상합니다마는 그때 받은 디자인 수상작품이 은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대학교라든가 일반 2년제 대학의 디자인학과의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 수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디자인학교를 개설해서 제주도의 간판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기에는…….
○김진덕 위원 사업비 내용을 요목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김진덕 위원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2,000만 원이 어디어디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옥외광고물협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면 협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간판이라든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세부계획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세부계획은 일반 간판디자인이라든가 간판디자인 색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판 글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야간관광 조명…….
○김진덕 위원 사업비 내역을 요목별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2,000만 원에 대한…….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교육비입니다. 강사료, 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분야별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강사료 얼마…….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강사료 200만 원, 운영비 3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버스 임차료 300만 원, 그에 따른 여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진덕 위원 여비 1,000만 원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이런 프로그램을…….
○김진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선심성이라고.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육지부 같은 데 많이 돌아다녀봐야…….
○김진덕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뭐 교육하는 데 2,000만 원…….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제가 요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철 단장님, 예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435페이지, 봤습니까? 몇 개 없으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위원장 하민철 말은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에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을 조기 추진해야 함. 그래서 범도민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활동…….
여기 구성 인원이 62명 맞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해 운영비가 1,400만 원입니다. 공항이 벌써 다 끝난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작년도만큼은 됐으면 좋았는데…….
○위원장 하민철 이 예산 보니까 벌써 신공항 다 끝난 거 같네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늘 우근민 지사께서는 신공항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 도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 신공항 예산 한번 볼까요? 딱 2,600만 원 있더라고요.
전문가 그룹 1,200만 원, 추진협의회 운영 1,400만 원, 그래서 2,600만 원. 그 외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항 관련된 예산이 1,400만 원, 1,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사실 그동안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위원장님도 위원으로서 활동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대중앙 절충도 하면서 국회도 갔다 와 주시고 국토부도 같이 다녔고,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대표로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연말에 애쓰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반영하면서 결국 올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5억 원 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돈은 국비 확보된 것으로 활용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 돈 갖고 한다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우리 용역한 것 중에는 국비로서…….
○위원장 하민철 용역은 용역이고요. 이 부분만 해도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분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명이 1,400만 원 가져서, 다른 데는 몇십억 원 갖다 주는데. 안 그래요?
이것은 단장님의 능력 부족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 담당 과장이 공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근민 지사가 신공항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 이거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 정도까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위원장 하민철 보니까 항공노선 개설 지원 1억 원 있더라고요.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집어넣죠. 이게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검토할 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중앙 절충할 때 노력하려고 워킹그룹도 갖추어 있고, 전문가 의견 다 해 놓고, 가서 머리띠 두르고 해도 해 줄까 말까인데 1,400만 원 갖고 신공항을 추진하라. 이게 제주도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로는 거창하게 신공항 조기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서 62명으로 구성된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1,400만 원, 이런 자체가 도정이 제대로 신공항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른 데 사업을 삭감시켜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살짝 잘라서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문경진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이용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 보수과장 오일권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