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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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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3.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7.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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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3.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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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제303회 임시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도시계획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사회적 이유가 되었던 조례 심사 및 여름철 가뭄, 전력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다른 해보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세 건, 의견 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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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하민철 의원 발의)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진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이나 지하수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 운용계획, 결산 등 기금 설치와 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연 50%를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배당금은 자본금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본금의 원천이 일반회계이며, 배당금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손 및 중앙지원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성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금액 운용하는 면에서 기금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원래 지방재정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조례로 기금 조성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그 금액을 쓰고 있으며 기금은 어떻게……. 사용 목적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내용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환경교육·홍보 문제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기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단지 출자배당이익금의 50%는 과하다?
   50%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조성되면 좋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반회계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해 주시면 적절하게 집행…….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출자배당이익금의 50%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출자배당이익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를 빼버리면, 쉬운 말로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자본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이익금이 제주도 전체 지방재정 재원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적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머지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개발공사 배당이익금을 목적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목적을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정에서 13억 원의 재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문제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어서 어쨌든 기금 사업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필요한데 배당이익금의 50%는 너무 과한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김명만 위원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이 정해지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또 필요한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금 관리하는 회계가 필요합니다.
○신관홍 위원   이거 다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기금 관리하는 회계는 별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지하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얘기죠. 운용·관리에 관한 것 아니면 보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도 그걸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특별회계의 회계 운용과 기금회계 운용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혼용될 수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원수대금을 기반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원수대금 들어온 것만큼…….
○신관홍 위원   원수대금의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100%입니다.
○신관홍 위원   100%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 원수대금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하수원수대금을 특별회계로 전부 쓰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 목적이 지하수 보전과,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금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목적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지하수원수대금을 받은 것이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회계도 역시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하수원수대금을 올려야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 문제는 지난번…….
○신관홍 위원   쓰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 먹는 샘물에 한해서 지하수원수대금을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리송한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바로…….」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조성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편입 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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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천수 관리계획의 수립, 용천수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용천수의 개발·이용과 정비 및 복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인 수자원본부에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911개소의 용천수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토 자료라든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복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입각한 관리 보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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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서 해안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환경 여건 변화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내 기위 건축물이 있거나 경작지로 활용하는 토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한라산국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0.9%인 201㎢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는 1994년 6월 2일 최초로 고시되어 관리해 오다가 환경 변화 등으로 2010년 7월 2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로 절대·상대보전지역이 201㎢에서 204.9㎢로 3.9㎢가 증가된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면적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신규 지정은 해안빈지, 하천정비지역에 510만 ㎡와 용암동굴 등 기타 지역이 42만 ㎡가 증가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지역은 하천, 해안도로 개설로 불필요한 경계조정으로 195만 ㎡와 한라산국립공원 해제로 32만 ㎡가 감소하였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신규 지정은 서귀포시 산록남로 경관우수지역 20만 ㎡와 해안빈지 등 33만 ㎡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취락지역과 건축물 밀집지역 8만 4,000㎡에 대하여도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보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변경으로 넙게오름 일원 42만 6,000㎡가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되었으며, 충혼묘지 일원 75만 ㎡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32만 4,000㎡에 대해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신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지역 22건에 59필지, 해안변 등 기타지역 56건에 100필지 등 전체 78건 159필지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39건에 81필지를 일부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였고, 민원 해소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에 따라 총 7,583필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하천 정비와 해안선 조정으로 인한 변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출 도면과 관련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 조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천변 변경과 관련하여 하천 경계에서 2ｍ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로·복개구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화북1동 화북천은 하천 정비 과정에서 화북1동 468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한 곳이지만 이에 대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안선 주변 정비와 관련하여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 일원 절대보전지역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429-2(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423-2(전)과 422(전), 400-2(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760 창고용지와 1761(전), 1743-2(전)을 추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오름 및 공원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은 공원 조성 계획으로 위임한 특별법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공원으로 지정된 오름 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우수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서 98페이지에서 2010년 7월 관리보전지역 경관 2등급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된 지역은 동홍동 2108번지 일원만 변경되었으며, 사실상 전망대에 인접한 2149번지 목장용지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해제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한 변경안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서를 포함한 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되거나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하천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검토 미흡, 해안도로 주변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원구역 내 변경의 적정성, 관리보전지역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안건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 제일 밑에 보면 접수현황이 78건 돼 있는데, 접수내용 파악되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회부 일자가, 11월 29일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됐는데 아까 검토보고 할 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자료가 사전에 제출돼야 의회에서 검토하는 건데, 늘상 보면 급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들이 검토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냥 글만 읽어보고 하십시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저희들이 급박하게 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용역은 4월에 착수를 해서…….
○신관홍 위원   용역 착수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급하게 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많은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검토해 달라고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촉박하게 제출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사실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것도 12월 말 중에서도 또 말에 제출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2013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개별 통보하고 신문 공고하고 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이 이때 급하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언제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두…….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접수를 시켜줘야,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위원들이 글을 보든, 그림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상한을 줘서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 이전에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의회는 동의, 부동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이뤄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위원들의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우선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자세가 안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용도지역 변경 조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득하려고 하면 조서 같은 부분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상세한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만큼이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덕 위원   다음으로 의견 제출 건수와 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78건, 159필지 110만 7,000㎡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20건 반영, 19건 일부 반영, 미반영 39건입니다. 미반영 건수만 면적 비율의 절반입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 상당수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조정해 달라고 의회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출했던 지역입니다. 일부 청원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도 이번 재정비 시에 그대로 존치된 곳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이뤄졌는데 한 분은 지속적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검증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다른 한 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채용해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경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제주도는 전역에 대해서 경관 및 가시거리, 시각적 흡수 능력에 대한 자료가 입력돼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의견 사항이 들어오면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두 분을 선임해서 그 두 분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 그러니까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현원학 씨, 제주발전연구원의 이성용 박사님을 위촉해서 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이분들도 저희들은…….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위원님께서 검토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이 부분의 전문가인지 판단해서…….
○김진덕 위원   본부장님, 이번 안건을 철회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전부 검토를 해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한 등급 조정, 해안선 주변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객관성 혹은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를 더 진행하는 것보다 심의를 유보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조정안이 제출되면 그때 심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보니까 전문가라고 해 봐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거기 두 분이던데 또 한 분은 사인도 안 받았어요. 강승일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이분도 했는데 사인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반영 안 시켜주니까 사인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좋고요.
   전문가를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킨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의견만 들을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그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첫째,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를 뒀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 의견이라도 반영시켜야죠. 어떤 명분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러니까 기초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하고,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김명만 위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 마나 한 용역 아닙니까? 전문가를 채용해 놓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상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같은 부분은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맡기는 건데, 이번에 한 부분들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반영을 안 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저희들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되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하천 경계가…….
○김명만 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원칙이 없으니까 반영돼야 될 데, 반영되지 말아야 될 데 혼용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가를 두고 현장 확인 조서까지도 다 받고 했는데 반영도 안 시키고, 또 해야 될 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잘 안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다시 일반인한테 주민 공람을 거쳤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용역비를 다시 주면서 보냈는데, 우리가 보는 사항과 전문가가 보는 사항이 달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했지만 전문가가 타당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김명만 위원   타당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전문가가 준 의견, 그때는 용역회사라든가 행정청이 다 빠진 입장에서 전문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반영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김명만 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반영 된 게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전문가가 봤을 때 반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회사라든가 전문가 집단한테도 두 번 이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다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모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일단은 최종적인…….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름 관련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신관홍 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개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쪽에 제대로 잘했나 봐보세요.
   대기고등학교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신관홍 위원   대기고등학교 그쪽을 뭐라고 부르나요, 부지를.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봉화오름이라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 옆 주변에 오름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신관홍 위원   또 물을게요.
   MBC 옆에 개새끼오름 있죠? 거기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이번에 절대·상대보전지역 용역하면서 봤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신관홍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물을게요.
   애조로가 이번에 개통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애조로 사이에 오름 잘려 나간 거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게 상당히 광범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참석을 했는데…….
○신관홍 위원   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도 여기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대기고등학교 부지가 옛날 봉화오름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됐던 것을, 오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마을 안이어서 그런지 그것을 다 잘라내고 확장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조금 올라온 데 주택도 다 지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고등학교 봉화오름 과수원 부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그때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다수가 다 과수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가지 안에, 또 도심지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름이라는 형태도 없는데 오름이라고 명칭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그때 당시에…….
○신관홍 위원   이런 용역을 하려면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해제시킬 곳은 해제시키고 지정할 곳은 지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할 데는 지정 안 하고, 해제시켜줘야 할 데는 해제 안 시켜주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오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수원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관홍 위원   그게 오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저희가 절·상대보전지역을 관리하다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몇 개 오름이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오름을 오름으로 판정해 버리니까…….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제시킬 곳은 해제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야 할 곳은 묶어서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알다시피 민원인 의견도 제출이 됐고, 저희들도 전문가 그룹 의견도 받고, 또다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은 부분을 지금 오름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해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름이 아니잖아요. 오름이 다 무너져서 전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번영로에서 봤을 때는 오름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양 쪽에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오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개지 같은 부분, 현재 소나무라든가 지금 이용이 안 돼서 녹지로 된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된 데는 도로 확장하면서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로 개설도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아닙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서른한 가지는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도로는 가능합니다. 앞에 보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자기 행위를 못 하도록 묶고, 다른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상여오름도 애조로가 생기면서 한복판을 잘라버렸잖아요. 한복판도 아니에요. 일부 잘라서 오름 하나는 두 동강이 나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 해제해야 할 부분과 지정해야 할 부분이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그런데 거기도 보면 농경지로 된 부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소나무…….
○신관홍 위원   그것은 그 오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나면서 절단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무슨 오름이라고 불러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오름도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절단은 됐지만 남쪽으로는 소나무 수림이라든지 우거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경지 같은 부분들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태고, 소나무 수림이 있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이번에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2,704건, 3,622필지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게 78건밖에 안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44건, 제주시 3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의회 제출 기한을 철저히 기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책만 갖다 놓으면, 이것도 오늘에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말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네요. 저는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니면 양 과장님,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적인 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절·상대보전지역은 보전적인 측면입니다.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은 저희들이 보전적인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연환경 변화라든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절대와 상대 감정평가가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못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있거든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현재 보면 2003년, 거의 10년 만에 돼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14일 동안 했는데, 법적으로 14일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 가져서 민원을 받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아까 전문가 집단에서 두 번씩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고를 이제야 알아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모 의원도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절대와 상대 부분을 봤을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증감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4일 동안 의견 청취를 받고 신문 공고 덜렁 내고.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며칟날 제출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11월 29일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1월 29일 저희들 뭐할 때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도의회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뭐할 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산이라든가, 회기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2014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탁 던지고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손해를 보는 지역주민이 있을 거라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렁 올려놓고, 저희들 지금 상정시켜서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만료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각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을 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을 잡았습니다. 상정 일정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스케줄상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하민철   용역은 장기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상정시키면 하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예,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위원장 하민철   왜 급하게 해서 그런 민원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
   양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죠. 안 그래요? 청원도 올리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게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면 묶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주민 의견을 더 받으려고 2개월 정도 더 연장했습니다. 스케줄상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와버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거치면서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느꼈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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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밑에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 밝은 새해 설계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3조의 별표2와 같이 유선, 도선으로 구분하여 받던 입장료를 유선, 도선 구분 없이 성인은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800원으로 일원화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자 중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수상레저를 이용하여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승선하는 선박 유형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일원화하고, 입장료에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추가 및 입장료 징수대상, 연령 기준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를 현행 조례상 성인인 경우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청소년·군인인 경우 유선 1,000원, 도선 8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성인인 경우 유선 및 도선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인 경우는 동일하게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연령을 현행 조례상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중 군인 대상에 의무소방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하여는 지난 제303회 임시회와 제307회 임시회 심사 시 입장료 징수와 관련 논란이 있어 법제처, 환경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당시 법제처의 의견은 동일하게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라 하더라도 유람선을 타고 자연경관을 관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와 단지 섬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선을 타고 입장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용의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 「자연공원법령」의 목적, 입장료 징수 원칙, 입장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입장 목적, 입장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 및 입장료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 기준을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처럼 유선과 도선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 조례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입장료 하향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료 관련. 그런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재원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명목을 써서라도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료, 입장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입장료 받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의 가치라든가 보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높아짐에 따라…….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아닌 데가 우도 있고, 또 어디 있죠? 거기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을 건데, 관광객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육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지역이 우도나 기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똑같이 받아버리니까, 쉬운 말로 도선하는 것도 똑같이 입장료를 받아버리니까, 만약에 관광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1년 전체 수입이 얼마 됩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7억 원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17억 원 정도 됩니까?
   천만 명 관광객 시대, 우도 하나만 놓고 보면, 우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한 백만 명…….
○김명만 위원   백만 명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받아먹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엄연히, 법제처에서 해석 나온 것도 보면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만 모르쇠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주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타 육지 지역에서도 대부분 받고 있고…….
○김명만 위원   당연히 있을 테죠. 그런데 국립공원이나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는다고요?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에 있는 외도 같은 데도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도 마찬가지로 우도 같은 데인데…….
○김명만 위원   외도는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죠? 외도는 경상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입장료로…….
○김명만 위원   거기는 해상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명만 위원   그리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는 경유하는 것도 들어가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거고, 다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
○김명만 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잘 보십시오. 이게 합법적이지는 않죠.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합리하다.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데 입장할 때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17억 원을 받기 위해서―전체적인 겁니다―제주도 이미지에 타격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몇천억 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관광객들이 진짜로 알게 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관광하러 왔을 때 해상도립공원에 입장도 안 했는데 입장료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도립공원을 경유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만,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
○김명만 위원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합법적이지만 운영 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불합리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법제처 해석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관광객한테 그게 알려지면 관광객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유하는 것 자체를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만 운영을 하는 데 관리청이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김명만 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시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뭐가 문제시된다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이미지에 타격이 안 갈 것 같습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이다. 나는 분명히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거고…….
○김명만 위원   불합리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꾸 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우도나 마라도에 들어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라는 문구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김명만 위원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위법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운영 면에서…….
○김명만 위원   한라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상이든 밑에든 간에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는 해상도립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겨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타당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본부장님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본부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17억 원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원이 모자라면 세목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입장료라고 해서 문제의 씨를 남기지 마시고,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지난 7월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운영 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면에서 도민들에게…….
○김명만 위원   그렇게 받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찾아서 바꾸면 되는 거를 안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제주의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옛날 송객 수수료보다 이게 더 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관광객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펄쩍펄쩍 뛰던데. 사기라고 해요, 사기라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경유한다고 다 받아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기라는 것은…….
○김명만 위원   사기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 받으면 사기라고 하죠. 제가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다 받아쳐먹느냐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그렇게 얘기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자해양도립공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징수 안 해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맞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한테는 징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나온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도에 가는 것도 무료로 해야 되겠네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방문 목적이, 입장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광을…….
○신관홍 위원   외지인이라 하면 어떻든 주소지가 제주도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든지 하면, 목적이 친지 방문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도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신관홍 위원   김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보다, 섬에 들어가는 것을 입장료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도 논란이 됐던 건데, 육지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입장료는 이 섬에 들어가는 것을 받겠다는 건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도 소형·대형,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공원 지정의 문제를, 우도 같은 경우에는 검멀레라든가 일부만 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도 분들과 잘 의논해서, 저쪽 등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머리라고 하나요? 해안가 쪽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서 찾아보는 곳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지금은 검멀레 일부만 됐는데…….
○신관홍 위원   등대 쪽에는 개발행위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것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백사인가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서빈백사.
○신관홍 위원   거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됐나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문화재, 천연보호구역…….
○신관홍 위원   그런 데도 그런 거로 지정하면 합리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고민해서 해야지, 막연히 섬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입장료 하니까 공원이 아닌데 공원 입장료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사실은 저희가 위탁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차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의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주도내에 도립공원이 몇 개입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김승하 위원   여섯 개가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제주도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16억 원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16∼17억 원.
○김승하 위원   16억 원 중에 위탁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탁수수료입니까?
○김승하 위원   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1억 1,600만 원.
○김승하 위원   1억 원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을 보면 잠수함요금이 5만 원 나오거든요, 이용료. 입장료 현재 1,500원 받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김승하 위원   자료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도청에 항의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30일 자로 해서 도청에 항의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탁업체…….
○김승하 위원   위탁업체 7명이 모여서. 도청에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분들이 그때 요구했던 것이 수상레저도 포함시키고 요금도 단일화해 달라.
○김승하 위원   서귀포 잠수함 쪽에서는 위탁기관에서 항의 방문을 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성산일출봉에는, 여기는 잠수함이 1만 5,000원 해요, 입장료 1,000원에. 여기 1,500원으로 인상시킬 계획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도민은 혜택을 받고 있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탁기관들은 돈은 안 되면서 제주도의 관광정책에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내용적인 부분 협의는 충분히 하면서 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서 들리는 것이, 그래서 저도 자료를 챙겨봤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후에 저희들도 행정시하고 같이 해서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승하 위원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취지에서 받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입장료라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제는 이런 환경의 자원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환경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여금의 성격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 파괴에 따른 복원이라든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일종의 기여 차원이라고…….
○김승하 위원   큰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어떤 차원에서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해양도립공원만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반대급부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승하 위원   민원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립공원과 같이―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호소를 하면서 항의 방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무시한 것이 아니고…….
○김승하 위원   의견수렴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시하고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도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수렴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객 일천만 시대에 제주도 여행에 관한 모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의견을 반영시켰고…….
○김승하 위원   반영 안 되어서, 항의 방문 이후에 민원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여섯 가지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유선하고 도선의 입장료를 일원화시켜 달라. 수상레저도 포함시켜 달라. 청소년 대상으로 24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해 달라. 그리고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의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시에 그런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의 지원 문제…….
○김승하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죠.
   다음에 보면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이 다르고 성산일출봉이 다르고 우도의 요금 체계가 다 달라요. 그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는 배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성수기 때는 우도에는 입장료를 평상시에 두 배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입장료입니까, 아니면 승선료입니까?
○김승하 위원   승선료 포함시켜서 우도로 들어가려면 4,000원까지 부담된다 이겁니다. 우도라든지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는. 일괄적인 요금 방식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이것은 일원화시켰습니다.
○김승하 위원   실질적으로 배를 이용해서 가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위탁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시킬 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위탁업체에서가 일원화시켜 달라.
○김승하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우도 같은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승선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하 위원   입장료에 따른……. 우도는 4,000원의 간접적인 입장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승선료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권한이 아닌 것은 아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면 어느 한쪽에는, 위탁업체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불만도 있고. 일괄적으로 해서 안 맞는다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양경찰하고 같이 한번…….
○김승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환경 파괴에 따른 복원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의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개정만 해서 이것만 일괄적으로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불만이 많고. 사실 위탁업체에서 제주도내 관광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도에 배타고 들어가는 과정, 도립공원 요금을 다시 또 인상해서 내야 하는 부분, 성산일출봉 1,500원 올리는 이런 문제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런 부분 불만도 해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시대상황에 따른 환경 훼손 부분에 의한 환경기여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0 세계환경수도로 가고 있는 중에 제주도 입장료는 환경기여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지난번 용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 들어오려면 두 번의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제주도 들어올 때 입장료, 우도 들어갈 때 입장료. 만약 2020 세계환경수도가 된다고 하고 그 운영에 따른 것을 국비 없이 지방비를 가져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기여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들어올 때 입장료만 두 번 내거든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 운영된다고 하면…….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 그런 용어는 심사숙고를 해서 써야지, 환경기여금이 속된 말로 입장료 아닙니까? 제주도 들어오려면. 안 그렇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떻든 지금의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환경 훼손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관리보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받아야 되겠다고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아까 입장료 16억 원, 17억 원 얘기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보전에 대한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우도 입장료가 얼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11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 5억 원 정도 사용하죠? 그 나머지 부분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예비비로 집어넣고.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예, 예비비로 편성되고,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운영비 5억 원은 서귀포시에 돼 있고, 입장료를 환경 훼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은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과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죠?
   좋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 개정된 지 3개월 만에, 어떤 민원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재개정하는 이유는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1차하고 3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 운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담아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 파트와 해서 그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 조례에서 반영하지 못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공원 지정 문제라든지―육지 부분에 대해서―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자구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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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5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 이래 송호택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3800-2번지 일원 2만 4,284㎡의 부지에 관광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및 단체 위주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강우 시에는 토공 등이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불투수층 최소화 방안으로 건축시설 외에 나머지 부지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발생 비옥토는 일정장소에 가적치하여 식생기반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지역 내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경수로 이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 처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사업지역과 정온시설을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계획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설치사업 중 건축 연면적 1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2-12쪽에서는 사업부지는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13쪽에서는 오수처리수 재활용 및 방류계획도를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면상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저류조에 인입 또는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할 계획이나 비록 이 지역이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사업부지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재협의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6-97쪽에서는 개발 중 저류지 홍수추적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 중 저류지 계획용량으로 1,058톤과 472톤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6-102쪽에서는 운영 시 저류지 재원 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용량이 544톤과 182톤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 유출 시 주변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 산정 적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출입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서 평가서 6-120쪽에서는 사업지역 북측 지방도 1136호선에서 사업지역 진입부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경우 대부분 양방향 교통 진·출입이 가능한 8m 이상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도 1136호선의 과속차량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므로 진·출입 공사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6-264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상 고용 인원은 총 89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5%인 76명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운영 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엄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 부장님.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수자원본부 하수도부장 양성부입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어제 현장 가서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돼 있는데, 이 지역이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 맞습니까?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된 상태더라고요. 자체 오수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어서 자체 오수처리를 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죠?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10월에 환경부에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지금 용역 중이라도 반영을 하고 개발지구 내 유량조정 설비를 하고, 또 용흥리 펌프장이 약간 적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현재 분당 1.0㎥짜리를 1.25㎥로 해 주시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원인자부담금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흥까지 855m가 기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이래 사장님.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위원장 하민철   어제 현장에서 이 부분 지적했는데, 장시간 연결이 안 되면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콘도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콘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수관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오수관거에 연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순이익을 따져봐야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손해가 좀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하민철   어제 설계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50억 원 들어가는데 여기 수치는 1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위원장 하민철   50억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정화조 공사비는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연계 처리 원인자부담이 1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자체 처리해서 감면받고 하면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 감면받는 거 알잖아요?
○(유)이래대표 송호택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때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투자진흥지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향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50% 감면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6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유)이래대표 송호택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거 계산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6억 원 벌었는데 그걸로 뭐하실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을 보니까 총인원이 89명으로, 환경 부분에서 전부 과수이기 때문에 별 부분이 없는데, 이게 전부 분양 목적이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분양 목적인데 자본 계획은 어떻게 되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자본 계획은 자체 자금 80억 원, 금융자금 120억 원 해서 현재 200억 원 확보해서 공사비의 50%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20억 원은 PF(Project Financing)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PF 성격이 아니고 그냥 금융대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외 또 PF가 발생할 겁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그것은 향후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전체는 580억 원인데 거기에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세금까지. 순 공사비는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머지는 과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고, 공사비만 50%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위원장 하민철   현재 땅 매입금액은 얼마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땅 매입금액은 전체 부대비용까지 해서 2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머지 380억 원은 공사비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위원장 하민철   주식회사 이래가 자회사죠? 분양하기 위한 회사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모회사는, 투자하는 회사는 어디죠? 이래는 분양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아닙니다. 저희는 모회사는 아니고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뤄진 사업이고요. 기본 모태는 설계사무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회사 이래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위원장 하민철   주식회사가 맞는데 출자가 80억 원이고 120억 원 대출인데, 이래는 분양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이 사업 전체를 다 주관하는 게 이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분양하기 위해서 만든 제주도의 주식회사.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따로 큰 모기업이 있어서 자회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하민철   출자자가 몇 분이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출자자는 현재 등기부상은 두 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 대상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양 경험이 있습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경험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디에서 했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서울하고 경기 일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주식회사 이래가 아니잖아요?
○(유)이래대표 송호택   그때는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그때마다 다른 회사네요?
○(유)이래대표 송호택   여기는…….
○위원장 하민철   분양할 때마다 다른 회사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사비의 50% 정도 돼 있는데 만약 안 됐을 때가 저희는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나중에 흉물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장님 오시면서 자주 보죠, 건물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위원장 하민철   공사하다 중지된 건물.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두 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580억 원 공사인데 실지 투자는 80억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 마무리를 잘하시고요.
   제주도 오신 지 얼마 됐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2년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느끼는 게 좀 있습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느낀다는 게 어떤…….
○(유)이래대표 송호택   첫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고.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행사는 여기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할 겁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저희가 시행과 발주를 같이 하고, 시공사는 제주지역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선정하든 시공만큼은 제주도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대표님, 하민철 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물론 사업이 성공하고 안 되고는 사장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제주도에 콘도가 많이 있어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도 콘도가 몇 군데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주식회사 이래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 부분, 제주도 사람들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양이 잘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유)이래대표 송호택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이래대표 송호택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발생 오수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방안 검토 및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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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 정운석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김철수 상임고문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8만 8,696㎡의 부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MICE산업의 일환인 전시 및 켄벤션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 등에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 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조경계획 및 투수성 포장재료를 활용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절·성토 비탈면은 적정 경사 적용 후 잔디 식재 등의 식생공 및 구조물 보호공 등을 통하여 토사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훼손 수목 중 일부는 사업지구 내 조경수목으로 이식 및 존치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 폐기물은 전량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는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 배치를 통해 자연경관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 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숙박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31쪽에서는 사업 운영 시 총 오수 발생량은 441.59톤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 처리는 단독 정화조로 유입시켜 1차 처리 후 기존 도로의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연계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36쪽에서는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입 총량은 8,990톤으로 침투총량은 1,763톤으로서 필요 저류용량은 7,227톤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필요 저류용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39페이지에서는 저류지 용량을 8,020㎥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상 시 월류되는 우수는 기존 도로의 우수관과 연결하여 월류시킬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 유출 시 주변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 산정 적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고용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417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상 고용 인원은 총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평균 78%인 39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 중 적합한 채용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 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전부 네 건밖에 없습니까? 주민 의견 제시한 것이.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네 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네 건뿐입니까?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신관홍 위원   보면 저류조 있죠?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신관홍 위원   평상시에는 저류조에 물이 안 고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신관홍 위원   용역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회사 대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고 용역…….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류조는 평상시에는 바닥에 물이 없는 겁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약간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이라서 고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민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보니까 의견 반영을 좀 하셨던데요. 지금 이쪽 현 위치 말고 다른 쪽 위치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제시하신 분에게 통보했나요? 이러 이런 사유로 하니까 괜찮다.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개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측과 얘기가 진행됐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류조 부분 위치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도 있었으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하류부 쪽에 침투트렌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했고, 홍수위에서 비상 여수로를 색달 중앙로로 빼는 것으로 계획을 함으로써 저감방안을 더 보완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견을 제시한 주민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통보하고 그분들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느냐를 묻는 거죠.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사업자를 통해서 마을주민과 통보된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당장 사업주가 가서 하는 거야 맞겠지만 용역을 하신 분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야 의구심이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사업주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해서 사업주가 그분들한테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하신 분은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의견을 제시한 분과는 대화를 안 했다는 얘기죠.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저희 대화 통로니까 저희가 직접 나서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업자분의 말씀은 전달된 상태이고, 저희들 추후에 사후조사 계획 시에 저류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견 제시한 내용을 보면 농경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넘쳤을 때 피해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해서 저류조가 넘치지 않는다. 넘쳤을 때는 관을 통해서 기존 하수구하고 연결된 데로 나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잘 설명해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떨쳐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하신 분, 오셨습니까?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예.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저희들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받아봤는데, 애초에 설계 부분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 안 했으면, 원래는 5m 도로 상태로 쓸 예정이었죠?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5m 도로를,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차량 접근하는 도로로는 규모상 작기 때문에 법규상 8m 도로를 확폭을 해서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의견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10m로 확폭하고…….
○위원장 하민철   요구 안 했으면 그대로 8m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연수원에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구에 의해서 그래도 8m에서 10m로 2m 늘려서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차량이 포화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겁니까?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길에 차가 세워 있는 실정입니다. 신제주 돌아보시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도로 양쪽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으면 애초에 5m에서 8m 그림이 안 나왔을 겁니다. 20년, 30년 미래를 본다면 적어도 15m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죠?
   10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수원도 어제 얘기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려갈 것 같은데, 도로는 한 번 해 버리면 넓히기가 힘들거든요. 사업자하고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른 영향평가에 비해서 질의가 없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과수가 몇 퍼센트 되죠? 70%입니까, 80%입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78%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차원에서 영향평가에서는 큰 뭐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침투트렌치 a-3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우수 부분에 예측 치로는 유역 쪽에서 우수 총량이 8,990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를 해서 전부 침투형을 가동했을 때는 1,763톤이 침투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저류량은 7,200톤 정도 되지만 더 여유를 고려해서 8,020톤을 계획하고 있고, 만에 하나 홍수 유출에 대비하여 홍수위의 비상 여수로를 우수관 쪽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변에 과수가 있고 농경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께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근본 취지는 농어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주택, 도로 등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1995년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부터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업인 단체, 농촌공사, 농·어업인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02년 12월 26일 날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이 폐지되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시관리계획에 수반되는 개발사업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앞에 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조회할 필요는 있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마을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라는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 없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평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했던 감귤랜드 9만 8,426㎡,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아세아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95만 6,845㎡, 이런 부분들이 여섯 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가 폐지되었고. 다른 데는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 없이 그냥 농어촌이라는 단어만 쓰면 사업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어쨌든 「농어촌정비법」 개정의 취지가 농어촌의 활력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기존의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조할 필요는 있겠다.
   대안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인데,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3항3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어촌휴양관광단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과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도시 파트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경우는 구십몇만 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없이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체계적인 우수처리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 시행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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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현 맥주사업 추진단장입니다.
   강왕진 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영두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입니다.
   문혁기 브루클린 한국 지사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진한 제주지역 맥주 상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제의 연속선상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판매업 면허에 의해 JESPI를 생산하여 절찬리에 시판하고 있으나, 소규모 맥주 제조·판매업은 허가기준상 연간 200㎘ 이하로만 생산이 가능하여 규모화 및 일반유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제주맥주를 삼다수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크래프트맥주 회사인 브루클린맥주사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제주크래프트맥주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출자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미국 브루클린사에서 제주맥주사업 투자 의향이 있었고, 사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루클린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 제안사인 브루클린맥주 회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클린맥주는 1988년도에 설립됐고, 주요 제품으로는 브루클린라거 등 30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황을 말씀드리면, 맥주 판매량은 연간 2만 1,000㎘, 자본금은 117억 원, 매출액 474억 원, 순이익 13억 원으로 미국 11위의 크래프트맥주 회사입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운영 구조는 자본금은 120억 원이 됩니다.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면,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51%, 공사에서 36.5%, 도민주 12.5%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1년 차 1,000㎘에서 10년 차가 되면 1만 550㎘가 되겠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이고, 제조용수는 지하수와 용암해수를 사용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은 제주지역의 원료와 이미지를 활용한 프리미엄맥주로 해서 제주 지하수와 제주산 청정 보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국내 일반맥주 출고가의 4배 이상 초고가 전략으로 하고, 유통은 도내 40%, 도외 30%, 수출 3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중심으로 하고 브루클린사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B/C(편익/비용) 값이 1.1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 사업 2년 차에 순이익 1억 1,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차에는 54억 원, 이렇게 해서 10년간 누적 수익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후 10년간을 보면 고용 인원은 1년 차에 18명에서 10년 차에 97명으로 늘어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796억 2,5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583억 9,600만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전체 1,598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사업 후 10년간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리 수매량은 1년 차에 27톤, 10년 차에 2,016톤으로 10년간 총 8,763톤이 되겠습니다.
   지분 구조입니다. 초기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자본금 120억 원, 차입금 58억 원입니다.
   자본금 확보 계획입니다.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61억 2,000만 원을 출자해서 총자본금이 51%가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43억 8,000만 원을 해서 36.5%, 도민주 발행 15억 원으로 12.5%가 됩니다.
   차입금 확보 계획입니다. 제1금융권 대출 40억 원, 시설자금 대출 18억 원, 이 18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주 실권 시 조치 계획입니다. 공사 및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분담하여 실권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도민주 100% 실권 시 공사는 총출자액 50억 원 이내로 하고, 브루클린 코리아는 총출자액 70억 원 범위 내에서 실권된 도민주를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의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 가능액은 50억 원으로 잡고 있고, 금년도에 36억 6,000만 원, 내년도에 13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자 계획입니다. 설립 시 19억 6,000만 원이 출자가 되고, 1차 증자 시에 14억 4,000만 원, 실권된 도민주 인수 및 2차 증자 시 9억 8,000만 원에서 16억 원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사 이사회 출자 의결, 도지사 승인, 공사 이사회 예산안 승인을 받아서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설립되고, 법인 설립 후에 도민주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 및 설비 발주, 기계 설치, 공장을 준공해서 내년 8월에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시판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이 제주 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검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맥주를 삼다수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크래프트맥주 회사인 브루클린맥주사와 공동 출자형식으로 제주크래프트맥주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와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JBC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자본금은 120억 원 규모이며, 지분 구조는 브루클린 코리아 51%인 61억 2,000만 원, 개발공사 36.5%인 43억 8,000만 원, 도민주 12.5%인 15억 원으로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용암해수 일반사업단지 내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입 맥주 동향과 관련하여 2013년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입 맥주 시장은 68%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내 수입 맥주 점유율을 보면, 일본 아사히맥주가 23.7%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네덜란드 하이네켄 19.1%, 미국의 밀러 12.6%로 상위 3개 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사히맥주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맥주 점유율이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맥주 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와 중소 맥주 제조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맥주시장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칠성 음료가 충주 신산업단지 내 맥주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롯데 주류가 맥주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맥주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수입 맥주와 프리미엄맥주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직접 상품 개발 및 발굴 등 대형마트들이 주류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류 업계 진입으로 주류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프리미엄 전략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사는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으로 맥주의 판매가를 고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 대형 수입 맥주보다 고가이고 흑맥주로 유명한 기네스와 동등한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맥주와 타사의 맥주와 비교하여 경쟁력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통망 분석과 관련하여 2013년 현재 도내에는 대형마트 5개소, 중·소형마트 10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본 용역 보고서에는 향후 10년 차까지 대형마트는 8점, 중·소형마트는 30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1일 판매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증가 수량의 산출 근거 등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출 및 손익 분석과 관련하여 총매출액은 1년 차에 69억 원이고 10년 차는 6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주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은 1년 차에 32억 원, 10년 차에는 38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년 차에 1억 1,000만 원, 10년 차에는 54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 법인에 출자하는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닌 임의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에서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기능 유사·중복사업은 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민간 부분과 중복 투자, 사경제 영역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과도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 구조와 관련하여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설립되기 위한 출자 구조를 보면, 미국 브루클린 MBH홀딩스에 51% 이상 출자하여 MBH홀딩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MBH홀딩스가 브루클린 코리아에 또다시 51%를 투자하여 브루클린 코리아를 설립하고, 또다시 브루클린 코리아가 제주맥주 법인에 출자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시 MBH홀딩스와 브루클린 코리아에 대한 출자자의 신뢰성 및 지분 구조의 명확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향후 국내 맥주시장의 동향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 주류 소비 트랜드 변화, 롯데의 맥주시장 진출, 대형마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대형 음료 회사 및 대형마트들이 주류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주류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나 사업 제안사는 맥주의 판매가를 고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형 수입 맥주보다 고가이고 흑맥주로 유명한 기네스와 동등한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내 유통망 분석에서는 10년차에 대형마트 3개소, 중·소형마트 2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매출 및 손익 분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또는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민간의 경영이 어려운 사업 또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시키지 말아야 하고,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칭 JBC 설립을 위한 출자 구조가 복잡하고 출자자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브루클린맥주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브루클린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시한 자료와 브루클린맥주 수입 유통업체의 판매현황에 있어 브루클린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으며, 수도권 대형 매장인 신세계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에서의 1일 판매량은 1 내지 2병 미만으로 브루클린맥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사인 브루클린사의 재무제표와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서로 금액이 달라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제안사의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맥주인 JESPI가 올해 7월에 시작되어 1년도 안 된 상태이므로 일정기간 JESPI 맥주의 사업성을 판단한 후에 일반 맥주사업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JESPI와 관련해서 매출 현황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JESPI가 지금 1년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7월에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김승하 위원   매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자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초에 도에서 하다가,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쭉 나열됐습니다마는, 제대로 검토하신 건가요?
○위원장 하민철   소속과 이름을 대십시오.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의 최영두 연구원입니다.
   제안사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출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며, 기존 사업 제안사의 정책적인 부분과 추가적인 인력 부분, 맥주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락된 설비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신관홍 위원   아니요. 잠깐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서로 금액이 달라서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제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제안사에 재무제표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기입을 하였고, 용역 후에 추가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자료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사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제대로 다 파악을 안 한 건가요? 그럼 두 분 중의 한 분은 틀린 거 아닌가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안사 대표 문혁기입니다.
   재무제표의 내용을 문제 삼으셨는데, 저희가 용역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는 외관 법인 대상이 아닌 미국 세제 기준을 맞춘 내부 회계 기준으로 작성했고, 그 후에 저희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는 미국 GAAP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10% 내외이며,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영업이익은 회계법인이 쓰고 있는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랑 같은 수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면 미국의 상장사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인 IT 업체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일반회계 기준인 GAAP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23억 달러가 나오지만 비일반회계 기준인 NON-GAAP를 기준으로 회계를 했을 때는 순이익이 18억 달러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는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회계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회계 숫자들의 조금의 변화는 어떤 기업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의 경우에도 재작년부터 KGAAP가 적용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취득가로 인한 자산을 관리했는데 바뀐 이후부터는 현재 시세로 자산을 관리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재작년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평가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국내 회계사 쪽에서 보면 재무제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등하다고 그러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근거는 당연히 동등하나 일반 기업 회계나 아니면 회계 기준을,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도 KGAAP를 기준으로 회계를 했을 때 모든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고…….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것도 알겠는데요.
   보고서 35페이지를 보실래요. 보시면 자산이 313억 3,500만 원이죠. 보고서에 나온 것이.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신관홍 위원   그 다음 공인회계사의 자료를 보면 286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 117억 3,900만 원. 또 178억 9,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르다 말이죠. 이렇게 많이 다르다 말이죠.
   영업이익도 보면 보고서에는 30억 원 정도. 공인회계사 자료를 보면 10억 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되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 제주개발공사가 여기에 출자해도 되겠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묻는 거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제출했던 영업이익이라고 적혀있는, 저희는 영문으로 제출했는데 그 Operation Income(자체사업수익) 자체가 추후에 저희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라고 적힌 에비타 라인과 같은 라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오차만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이는 걸로는 한 20% 정도 저희도 오차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오차 정도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오차라고 하면 안 되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상장사들도 어떤 회계방식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기사도 스크랩을 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13년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GAAP 기준으로 회계를 했을 때는 순이익이 23억 달러…….
○위원장 하민철   사장님, 좋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재무제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릅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재무제표가 한국과 미국과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릅니까, 맞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는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비슷하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여러분이 올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답변하고 싶은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을 뭘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세제 기준에 맞춘 내부 회계 기준과 회계 법인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 회사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제주개발공사가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고 해도 되나 마나를 지금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것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하냐를 묻는 겁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두 개의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서로의 숫자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가 같은 회계 기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같은 회계 기준…….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또 하나만 묻겠는데요.
   우리가 B/C가 1.1로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예.
○신관홍 위원   월 판매량 있죠. 월 판매량이 1,725케이스.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을 가지고 B/C를 맞춘 것 아닙니까? 판매량이 이것이 돼야.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현장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 생산했을 때 월 1,725케이스가 판매되겠다.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용역 수행사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국 시장 규모와 제주도내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조사는 수치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제주도내 수요 충족에 전국 매출량과 비례 시 시장 규모는 1% 미만으로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량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정도의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월 1,725케이스가 판매된다. 이렇게 해서 B/C를 1.1로 맞춘 것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백화점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고, 조사해서 와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잘해서 하는 거야 타당성이 있죠. 이게 나가겠느냐 이거죠. 판매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가능한가요? 현장 조사를 하셨나요?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수입 맥주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거니까 좋고요.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한계가 토지 출자입니까, 아니면 현금 출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토지나 현금이나 전체적으로…….
○신관홍 위원   이 금액이 토지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 규정상에 보면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36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36억 6,000만 원 출자가 가능하고, 다음에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에 차액 13억 4,000만 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0억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도민주가 12.5%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민주나 도내 기업을 공모해 보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브루클린사하고 저희들하고 나눠서 출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다가 참여하는 도민과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서 포기했었는데, 좀 전에 질의했듯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그 회사가 상이한 부분도 많고 해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JESPI 현황 보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JESPI가 1일 평균 300만 원 매출로만 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월 평균 어느 정도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일요일 빼니까 25일로 잡으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하 위원   7월에 오픈해서 한 5개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JESPI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JESPI는 저희들이 볼 때, 전문가들도 5·6·7·8·9월이 성수기랍니다. 5월 가정의 달부터 여름이 성수기고, 10·11·12월부터 4월까지는 비수기인데, 7·8월에는 하루 평균 300명 이상 됐다가 지금은 200명 선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JESPI 인기가 참 좋습니다. 좋아서 자꾸 문의 오는 것이 대리점 낼 수 없느냐, 공급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JESPI도 도민주가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감사합니다.
○김승하 위원   브루클린사 자회사격인 브루클린 코리아와 크래프트맥주사업을 공동 출자법인을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하 위원   개발공사의 지분이 몇 퍼센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36.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민주는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2.5%입니다.
○김승하 위원   금액으로는 개발공사 금액이 43억 8,000만 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도민주가 15억 원 출자해서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51%를 미국 사가 가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저희들이 49%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맥주사업이 과연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기준에 맞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민 복지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법적인 타당성의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 정관에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료사업이나 맥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해 주셔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맥주사업 하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에 연간 매출을 69억 원 정도 올린다고 말씀하셨고, 10년이 지나면 68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공기업에서 맥주의 유통 이런 것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지금 미국 시드니에 있는 브루클린사가 주도권을 가져서 유통이라든지 거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면 더 잘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분과 관련해서, 설립이 되면 개발공사와 도민이 49%의 지분을 갖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사는 51%의 지분을 가져서, 제주의 개발공사가 도민사회, 의회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관계를 뛰어넘어서 미국의 회사와 지분 유지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루클린 제주 맥주회사가 설립되면 이사 3명,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3명 중에 한 사람은 개발공사에서 추천하고 감사는 반드시 개발공사에서 해서 브루클린사는 이사 두 사람, 저희들은 이사 한 사람, 감사 한 사람 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하게 되면 두 사람만 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70% 이상 하자. 그러면 3×7=21, 2.1명이니까 세 사람이 전부 찬성이 돼야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종전에도 삼다수를 수출하면서 외국 기업과의 수출계약에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브루클린사의 자회사격인 브루클린 코리아거든요. 재무 분석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클린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니죠, 자회사격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클린사가 26%를 가지고 또 한국의 BBKorea가 25%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사가 1%가 더 많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BBKorea가 51%를 가지고 저희들이 49%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브루클린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좋습니다.
   제품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일본 대형 수입 맥주보다 상당히 고가인 흑맥주로 기네스와 동등한 가격으로 형성될 건데요. 가격 경쟁 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기야 가격은 아시다시피 조금 신축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축성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청정한 보리와 제주도 지하수 삼다수를 사용하면 인기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관계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JESPI가 5개월여 지나고 있는데, JESPI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크래프트맥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JESPI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연간 10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동에 있는 매장에서 하는 것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내도 아시다시피 서귀포나 구제주 지역에도 해달라고 하고 마트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데 넓히려면 아무래도 공장을 세워서 일반 맥주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은 개발공사 지분이 35.5%, 도민주가 12.5%인데, 사실상 49%가 도민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계획하에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고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있죠.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이라든가, 그것에 부합되어야 출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부합되나요? 사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물과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넓게 보면 맥주도 물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고, 또 제주도 농민이 생산한 보리를 저희가…….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 출자할 건데요. 공기업에서 공동 출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성공한 사례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몇 개 공동 출자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전국의 각 개발공사에서 공동 출자한 것이 46개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49% 미만 39개 해서 한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짜리는 세 군데가 있기는 한데 특수한 경우인데…….
○김명만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51%를 브루클린 코리아가 갖고 공사가 36.5%. 그러니까 딱 10%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쉬운 말로 공사에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36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10%니까. 아마도 그거에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브루클린사 재무상황을 보면 2011년도 매출액이 360억 원입니다. 이게 그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011년도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2011년도 360억 원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2년도에는 474억 원. 그런데 36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110억 원 정도 올랐나? 한 106억 원 정도 올랐는데 1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올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그 부분은 용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해당 회사 대표…….
○김명만 위원   아니, 이것은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급변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님이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죠. 실질적으로 좀 이상한 회사 같은데 그것은 사장님이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 물어볼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급변조된 회사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정도 매출액의 한계가 넘어가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74억 원 했을 때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크래프트맥주가 우리나라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니까 점유율이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회사에서…….
○김명만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최영두입니다.
   크래프트맥주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일반 맥주로 해서 OB하고 Hite하고 양분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맥주 같은 경우에 신개념의 프리미엄 맥주로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맥주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많이 인기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몇 퍼센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없죠? 미미하죠?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국내에는 지금 미미합니다.
○김명만 위원   점유율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점유율도 없고 아무런,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봐도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급변조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금방 봐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브루클린 맥주하고 제주 맥주가 기호가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파트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 출자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경영권도 행사를 하게끔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마케팅이나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 이거죠.
   그리고 재무상황을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게 되면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과연 그 가격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프리미엄 맥주로 해서 팔려고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 가격을, 롯데 칠성도 다시 맥주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충주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맥주로 이거하고 다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맥주든 프리미엄 맥주든 간에 홍수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프리미엄 맥주에도 영향이 가는 거고, 일반 맥주에도 영향이 갑니다, 경쟁을 하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요사이 추세가 지금 수입 맥주나 프리미엄 맥주 소비가 점점 증가되고 국내 일반 맥주는 증가율이…….
○김명만 위원   프리미엄 맥주는 어느 정도까지를 프리미엄 맥주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맥주가 어느 정도까지라야, 그러면 제주 크래프트맥주를 프리미엄 맥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가 4,000원, 330㎖ 4,000원, 캔도 4,000원 이렇게 대략 잡고 있는데, 그러면 프리미엄 맥주가 어느 정도, 어떤 것이 프리미엄 맥주라고 생각합니까? 단가만 비싸면 프리미엄 맥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아니고 지금 JESPI 하듯이 맥아성분을 제주도 보리로 100% 하고, 물 좋은 거로 하면 이게 프리미엄 맥주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지금 시중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맥아도 전부 수입 맥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질을 다르게 해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파트너로 하려고 하는, 공동 출자하려고 하는 브루클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는지,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맥주공장 설립하는 데 1만 5,000㎘ 생산을 위해서 350억 원 정도의 공장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고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동 출자하면 연간 1만 ㎘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장 설립 비용으로 약 1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1만 5,000㎘하고 1만 ㎘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 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이니까 용역회사…….
○김명만 위원   저쪽 사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다시 한번 재무제표에 관한 건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 영업이익 자체가 변화된 것이 가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2011년 9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맥주 공장 설립 비용으로 1만 5,000㎘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도에서 용역한 겁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시던데, 프리미엄 맥주로 해서 330㎖ 병맥주 4,000원, 355㎖ 캔맥주 4,000원, 500㎖ 캔맥주 5,000원, 이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팔 계획입니다. 그렇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의 고가정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크래프트맥주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크래프트맥주라는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맥주사와는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맥주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장인정신과 그 지방의 특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차별화시키는 것이 크래프트맥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브루클린 맥주는 미국 11위의 크래프트맥주고, 세계 크래프트맥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에서의 10위는 전 세계에서의 크래프트맥주 업계에서의 리더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25년 동안 고가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해 왔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비어월드컵에서 수차례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맥주 검증기관인 RateBeer에서도 일부 저희 맥주에 100점이라는 완벽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얼마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상품을 팔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맥주가 좋다 해서, 먹지 않으면 그쪽에서 다 먹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뜻은 점유율로만 놓고 비교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시장이고…….
○김명만 위원   상품을 만드는 것은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는 거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김명만 위원   크래프트맥주가 최소한의 점유율은 있어야 되죠. 점유율이 없더라도 호응도가 있다든지.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트맥주라는 게 지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 크래프트맥주의 점유율은 2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맥주 점유율이 10% 미만에서 지난 10년 동안 15% 이상 성장해서 지금 현재 25%의 시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크래프트맥주 시장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명만 위원   제주도하고 출자할 예정인데 그 맥주는 어떤 맥주입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 계획은 제주보리를 사용하고 제주도의 좋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량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고품질로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맥주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드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제주크래프트라고 명명할 겁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제주크래프트맥주라고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면 미국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어떤 효과를…….
○김명만 위원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시던데.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아, 예. 일단 맥주 제조에 관한 것은 저희 브루마스터들이 당연히 개발에 참여해서 질 좋은 맥주를…….
○김명만 위원   질 좋은 맥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질 좋고, 일단 상품이라는 게 소비자가 찾아야 합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료는 제주 것으로 해야 하지만 거기서 원한대로 그렇게 맥주를 제조했을 경우 과연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점유율을 따진 것도 그거고요. 과연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는가. 맞지 않은 것을 생산하면 어디에 가서 팔 거며, 수출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수입을 할 것인가. 수출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최소한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져 놓은 다음에 수출을 하는 것이지 수출을 먼저 하겠다.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생산을 맞추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상업상 원칙 아닙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 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어떤 이익을 안 바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맞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사장님, 아까 질의를 저쪽에 할 게 아니고, 이게 제주에서 용역했던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2011년 9월에 용역했던 게, 1만 5,000㎘를 생산하려면 350억 원 정도 공장 설립 비용이 필요한데 연간 1만 ㎘를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19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명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1년 9월에 한 것은 도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도에서 용역했더라도 사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보기에는 1만 5,000㎘ 이상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차에 1만 550㎘, 그러니까 1만 ㎘ 정도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의 3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는 350억 원인데 저희는 198억 원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서 이렇게 차이 나게 한 이유를 사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건 사실이죠?
   맥주와 관련해서는 처음 도민주 할 때부터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브루클린사 이쪽으로 공동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서상 보더라도.
   만약에 사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미국에 출자해서 한 호접란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오너가 바뀌면 흐지부지해지고, 적자가 나고 또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변해버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이런 회사와 파트너를 한다면, 그쪽에서 경영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니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도 그렇게 흐르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접란 관계 말씀하셨는데, 호접란은 작년부터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니까 우리말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장님이 흑자로 만드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와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CEO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꼭 살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건비 절약, 모든 것을 절약해서 최대한 살리겠다고 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고, 이 크래프트…….
○김명만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경영권이 우리 공사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 맥주는 공동 출자자인 브루클린사에 경영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심히 우려된다는 거죠.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의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 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참여를 못 해서 제주항공 짝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쪽에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원료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우려는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가 3명인데 한 사람 가고, 또 감사를 저희가 차지하면 70% 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세 사람이 전부 찬성을 안 하면 의결을 못 합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니, 그렇게 하죠.
○김명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49%로 계속 가고, 제주항공은…….
○김명만 위원   어떻게 계속 갑니까? 출자 제한해서 묶여 있는데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자본금을 늘리면 됩니다. 현재는 자본금이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공동 출자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맥주라는 게 항공기와 달라서, 항공기는 한 대, 한 대 사오면 그만큼 증자가 되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너가 어떤 경영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본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지배구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주항공과 다른 것은…….
○김명만 위원   제주항공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맥주공장을 규모 있게 10년간 1만 ㎘를 하도록 지어놓으면 10년간은 자본금을 늘릴 뭐가 없습니다. 공장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 항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한 대 사오면 또 증자하고, 증자하고…….
○김명만 위원   10년 후도 내다 봐야하고 다 그런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0년이 되면 저희들이 자본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400억 원, 500억 원 순수익 올라오는데,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증자를 하든 뭐하든 저희들 49%는 딱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다.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이 용역서에 보면 출자계획이 있습니다, 145쪽에 보면. 이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미국 업체 브루클린 브루어리에서 21억 2,000만 원을 출자합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브루클린 브루어리 파트너로 또 여기에서 10억 원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MBH홀딩사가 3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 브루클린 코리아가 또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61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회사로서 출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제주개발공사입니다. 43억 8,000만 원. 다른 데는 각자 모여서 가는데.
   그리고 보면 브루클린 코리아가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 파트너로 한익스프레스, 원앤원 이렇게 쭉 구성하는데, 이거 누가 대주주가 되는 겁니까, 운영권을 갖는 게. 소액주주를 모아다가 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36.5%로 제일 많은데―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미국 브루클린하고 BBKorea,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26%, 26%를 브루클린이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이 하나의―51%를 가지고―대주주 행세를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식회사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뭘 대주주라고 합니까? 단일 주주로서 제일 많이 투자한 데를 대주주라고 안 합니까?
   여기 한익스프레스 상장사라고 돼 있는데, 다음 원앤원, 기우치브루어리 여기에 각자 주배정 안 할 건가요? 단일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거기가 브루클린사하고 같이 투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거기로 합친 겁니다, 브루클린사하고.
○신관홍 위원   그다음 146쪽 보면, 용역사에서 평가를 잘해 놨네요. 쭉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BBKorea의 투자자는 2차 증자 시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만약 투자자 유치를 실패하였을 시 MBH홀딩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쪽 회사를 못 믿는다는, 이 글을 읽어보면 신빙성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기술할 필요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사에서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신관홍 위원   글쎄요. 저도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주에 대한 인수 부분에서 아까 제주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하고 2차 때…….
○신관홍 위원   아니, 도민주는 또 밑에 있고요. 도민주는 맨 밑이고요.
   단 해서 붙어 있잖아요. “BBKorea의 투자자는 2차 증자 시 출자하는 것으로 제안사에 밝히고 있으며, 공사는 BBKorea의 투자자 유치를 실패하였을 시…….”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아까 그거거든요.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투자하는, 이게 쭉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원앤원이나 한익스프레스나 기우치브루어리에서 투자를 못 했을 시, 지금 투자의향서는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다가 투자가 안 됐을 시 MBH홀딩스에서 그 부분 인수해야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명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개인 대 개인의 투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히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예.
○신관홍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여섯 분이. 또 본회의에 가서 41명 이것을 의결하면 전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위원님들 간 논의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여기에 기술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관홍 위원   뭔가 이렇다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한 겁니까?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먼저 공사에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BBKorea의 투자자, 이렇게 쭉 나열된 분들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분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 BBKorea가 3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했다는 거죠?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관계자님, 146페이지 봐보십시오.
   출자 계획을 보면 미국 브루클린사하고……. 사장님, BBKorea 파트너가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BBKorea 파트너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이 출자계획을 누가 제안했죠?
   어디서 합니까? 브루클린맥주 수입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대표가 김용한 대표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는 문혁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뭡니까, 문혁기 씨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는 MBH홀딩스 대표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1억 2,000만 원, BBKorea 파트너가 어디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BBKorea 파트너가 저희 회사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저희 사장이 아니고 미국 사장 아닙니까? 문 사장님은 이게 설립이 돼야 MBH홀딩스 사장이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위원장 하민철   14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12년 12월 1일 BBKorea의 투자의향서에 with our local partner라고 명시되어 국내의 투자자와 함께 MBH홀딩스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본 연구원의 과업수행 기간 중 MBH홀딩스의 법인 설립 금액은 4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소액 투자자는 3,2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저희가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에 계시는 사장님의 국내 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10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같이 투자하려고 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듯이 저희가 사업을 똑바로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들을…….
○위원장 하민철   한 예를 들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시장조사 한 게 뭐냐 하면, 크래프트맥주 부분에서 브루클린맥주가 미국에서 잘 나간다, 11위라고 자화자찬을 하던데 그쪽에서 제시한 국내 판매 실적을 보면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6,900케이스, 월 1,725케이스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판매현황으로 월 200케이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브루클린맥주 월 45병 나갔고,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에서는 월 5병이거든요. 그리고 대형슈퍼로 SSG 푸드마켓에서 월 300병, 강남에 있는 스타슈퍼에서 20병, 이태원에 있는 개인슈퍼가 70병, 한정식 고급식당이 60병인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말했던 잘 나가는 맥주가 맞느냐.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시장조사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봐서…….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MBH홀딩스에서…….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랑 수입사는 별개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브루클린맥주를 저희들한테 검증하는 거지, MBH홀딩스가 어떻게 가든 저희는 상관이 없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루클린맥주가 국내 수입이 5월부터 됐습니다. 지금 저희 맥주를 독점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 리퀴드에셋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설립된 신생 법인이고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수입사의 홍보 능력이나 판매 능력은 조금 부진…….
○위원장 하민철   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20년을 산 이민 교포가, 저희들도 의문이 나서 들어봤거든요. 크래프트맥주를 몰라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크래프트맥주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맥주다, 잘 나간다는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님,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고 사람이 많은데 누구나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당연하겠죠. 아사히맥주 아시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칭따오맥주 아시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웬만큼 잘 나가는 맥주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형 맥주랑 크래프트맥주 산업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트맥주가 서양나라에서도 붐이 일어난 게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대형 맥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사히맥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사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대형 맥주사들도 지금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세계 맥주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크래프트맥주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크래프트맥주는 맥주계에서는 블루오션이고 좀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BBKorea 투자자를 보면 원앤원, 이 곳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번 회사인 것 같고, 한익스프레스 있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0억 원씩 해서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유통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곳에서 유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BBKorea 투자자로 히타치노맥주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맥주를 자기네가 투하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히타치노는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현재도 100% 수작업 생산만을 고집하고, 출자 시 기술 교류가 가능할 거라고 돼 있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것은 제가 표현한 것은 아니고 용역사가…….
○위원장 하민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기우치브루어리 같은 경우…….
○위원장 하민철   15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검토 안 했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용역의 제삼자기 때문에 가서 제주개발공사와 용역사들끼리…….
○위원장 하민철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보면 “활발한 기술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까 오재윤 사장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부분으로 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히타치노 같은 경우는 투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BBKorea 투자자로 10억 원씩 3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올렸죠?
   14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투자자 유치 계획 원앤원, 두 번째 한익스프레스, 세 번째 히타치노맥주 10억 원씩 해서 30억 원. 아니에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금액 10억 원씩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용역팀한테 확실히 했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용역팀에서 잘못 대답한 것 같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또 틀린 겁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히타치노맥주는 투자를 논의 중에 있다고 했지 투자가 확정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기입시키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쓴 보고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MBH홀딩스가 대주주가 되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 오실 때 이 자료를 검토 안 하고 오셨다고요? 투자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것은 검토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히타치노맥주가 투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분들을 저희가 압니까? 모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투자자 유치 계획을 보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 30억 원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하민철   히타치노맥주와 활발한 기술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재윤 사장님께서는 순수한 제주도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맞느냐.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기술이랑 JESPI와의 교류를 말씀하신 것이지 히타치노와의 교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거 뭐하러 여기 올렸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149페이지를 보시면 BBKorea는 한익스프레스와 원앤원은 출자의향을 확인했으나 기우치브루어리는 출자의향을 타진 중에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디 있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149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BBKorea는 한익스프레스와 원앤원은 출자의향을 확인했으나…….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30억 원이 20억 원이 되겠네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지금 확정된 것은 한익스프레스와…….
○위원장 하민철   용역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익스프레스와 원앤원 합쳐서 30억 원 정도 투자를 약속받은 것이지, 기우치브루어리는 자기들이…….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보고의 건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있는 용역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시정을 하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장님, 제주개발공사는 출자에 앞서 MBH홀딩스의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확인돼야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용역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적인 부분 봤을 때 BBKorea 파트너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봤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하신다면 정확히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BBKorea 투자자의 2차 증자, 만약 1차에서 안 됐을 때 MBH홀딩스가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도민주가, 이 부분도 도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을 경우 미반영에 대해서도 MBH홀딩스가 인수한다는 협약을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제2의 호접란이 되지 않도록 제주개발공사에서 각별히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긍정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은 보고의 건입니다. 그 판단은 제주개발공사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안사 사장님이세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김명만 위원   아까부터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셨는데, 자료 갖다 주십시오. (자료 건네줌) 직접 미국에서 받은 겁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보세요, 엉터리인지 아닌지. 용역보고서하고 맞는지 맞춰보십시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보고 있습니다.
   2012년 것을 일단 매출 부분에서 숫자로만 말씀드리자면 40,843,000이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내용이고, 저희가 최초에 41,200,000으로 원화로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4억 원 정도만 차이가 납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매출만 따졌을 때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 보세요. 우리가 1,050원으로 기준을 한 겁니다, 달러를.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숫자로만 보면 매출에서 원화로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보이고, Cost Of Sales 면에서는 28,921,000이랑 26,070,000이랑 거기서도…….
○김명만 위원   제안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용역사에 준 겁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는 본사 총무팀에서 받은 자료를 용역팀에 넘겼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사에서 받은 것을?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공장의 경우 40년 장기계약을 하면서 3년에 한 번 임대료 조정을 합니다. 저희 내부 회계 자료는…….
○김명만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회계법인에서 발행해 주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둘 다 정확합니다. 둘 다 정확한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회계를…….
○김명만 위원   그게 틀리게 되면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명만 위원   당연한데, 이해가 안 가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님께서 잘 보시면, 물론 모든 숫자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규모를 봤을 때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408억 원과 412억 원으로, 그 정도 차이의 매출은 회계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매출 순이익 봐보세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순이익이 아까 제가 답변했던 내용인데…….
○김명만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Operation income 라인을 보면 여기 회계법인에서 얘기하는 에비타 제일 마지막 라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 나는 수치가, 저희가 최초에 제시한 것은 264만 7,000원이었는데 회계법인에서 239만 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1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잘못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총무팀에서 용역기간 동안…….
○김명만 위원   총무팀이든 뭐든 간에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출자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회계법인, 그걸로 했으면 이런저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것은 맞는데…….
○김명만 위원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가 용역 기간 동안 나중에 요청된 자료여서 급하게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회계법인에 다시 확인을 받은 내용이어서 오차가 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옆에 계시는 회계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어떻게 재무제표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국가에 신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국가에 신고를 다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 거보다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것이 정확한 거죠. 회사에서야 회계법인에서 주면 그 내용을 조정까지 해서 국가에 신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우리나라와 미국 회계제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차이의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김명만 위원   우리나라도 연말 결산할 때 보면 가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고 조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 맞춰줘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엄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현행 우리나라도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법무법인회계에서 최종 결정해서 그것을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모든 기업이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있으면 국가에 어느 걸로 신고를 합니까?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별도로 세무 조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3자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세무 대리인이든 뭐든 모든 것이,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을 제출하거든요.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제출해요. 그것이 정확한 거죠. 회사에서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세무 신고 자료가 꼭 회계상 재무제표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 신고 자료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죠.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뭘로 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무조정 신고를 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김명만 위원   재무제표 안 나와요?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재무제표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부의 제삼자에게 공시되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한정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과거―지금도 마찬가지지만―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삼자 어느 누구도 브루클린 브루어리…….
○김명만 위원   제삼자든 제사자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신고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회사 내부 결산 자료와…….
○김명만 위원   그거로 합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김명만 위원   그게 하나죠? 두 개를 냅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두 개라 하심은…….
○김명만 위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두 개를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 내부에서 하든, 아니면 법무법인회계사에서 하든, 아니면 그냥 회계사에서 하든 자료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든 아니든 간에. 그 자료, 그게 공인된 자료 아니에요?
   투자하고 싶으면 공인된 자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줘야죠.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세무조정계산서가 공시되어 있는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당연히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될 테고요. 브루클린 브루어리 같은…….
○김명만 위원   감사 대상이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결산 자료입니다.
○김명만 위원   결산 자료 하면 거기에 다 나오지 않아요? 매출, 당기순이익 다 나오죠?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예.
○김명만 위원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안 했다는 얘기죠.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분명히 제시 받은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거 자료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세무신고를 말씀하셨잖아요.
○김명만 위원   국가에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그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국가에 신고하는 자료는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야죠. 그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알려면.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그것은 법인세 신고 자료…….
○김명만 위원   신고 자료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매출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거지,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구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용역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말장난 하는 겁니까?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분명히 맞는…….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유통망 분석 미흡, 매출 및 손익 분석 미흡, 출자 구조의 복잡함, 타 법인 출자 타당성 적합 여부 등 제시된 출자계획안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한 지 1년도 안 된 JESPI 맥주의 사업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사업성 및 출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용역 업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예산담당관    강왕진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
•    도시계획과장    양희영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자산보전과장    허경종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    하수도부장    양성부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정학
•  -농축산식품국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제주지역맥주사업추진TF팀장    강정현
•  -서귀포시
•    녹색환경과장    강연호

○기타참석자    

•  -제이피엠엔지니어링사장    강미란
•  -제이피엠엔지니어링본부장    현지학
•  -(유)이래대표    송호택
•  -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  -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진성우
•  -(주)블랙야크사장    정운석
•  -(주)해진이엔씨상임고문    김철수
•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  -현대산업경제연구원팀장    최영두
•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김정훈
•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