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0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나. 제주시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및 제주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정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희망과 행복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문철 건설과장입니다.
김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 전략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3년부터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의거 대천동 일원에 2015년까지 3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하논 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WCC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9월에는 하논 분화구 복원 방향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과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방지 기술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소음·악취 등 급증하는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선결제 방식인 RFID 개별계량장비 271개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85개조를 추가 설치하고 부족분 77개조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여 동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환경체험·견학장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우선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견학·체험하게 하는 사업으로 체험코스 개발 및 동영상 제작 등 준비를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매립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시에 매립장은 5개로서 일부 매립장의 매립률은 90%를 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2개 마을과 읍·면 매립장 증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표선매립장은 2단계 확충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성산매립장에 대한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매립시설 확충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매립량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 반입 검사 강화 및 매립장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시설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2년간 4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에 2017년도까지 총 264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 외에 서홍동 지역이 추가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기반공사 발주와 다목적회관 실시설계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정비대상은 31개 노선 31.16km로서 금년도에는 117억 원을 투자하여 대포, 컨벤션 등 2개 노선을 올해 마무리하고,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29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기반 부지 조성은 100% 마무리된 상태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이전 완료하였고, 국립기상연구소는 3월 중 개소 예정이며, 국세청 3개 기관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내실을 기하여 산남지역이 성장 거점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접수 및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성산일출봉 주 출입로에 대하여 가로경관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성산리 마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근동 시오름 일대에 올해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힐링센터, 치유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4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건축공사를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녹색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30억 6,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숲 가꾸기 및 임도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2013년부터 3년간 5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건축, 토목 등 본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 29일부터 산불감시원 65명을 배치한 상태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계절별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9월 2일부터 연말까지 투입한 예산은 38억 6,900만 원으로 11만 3,900본 중 올해 2월 4일까지 약 7만 7,000본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 9,500만 원으로 3월 말까지 1단계로 고사목 제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4월 말까지 2단계로 추가 발생 및 누락된 고사목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와 항공방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99개 노선에 연차적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개 노선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하여 보수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선 도색과 덧씌우기 등 말끔히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구간에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호근동 지역 원제천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81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동홍천 등 11개 지구 20.2km를 정비하였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물천 등 5개 하천에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를 착공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반사경 및 발광형 표지판 신설과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 대상지 조사는 공사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및 공동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공영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학시기에 맞춰 3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우리 시 공영버스는 총 23대로서 8개 노선에 대하여 1일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및 운전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학생들을 위한 심야 공영버스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앙동과 천지동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료화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중앙동 복층화 주차장은 하반기에 착공 완료하고 천지동 공영주차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27억 원으로 부족한 예산 1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59쪽부터 67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먼저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서귀포시 재해예방 복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복지지원담당 한영숙입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34개 지구입니다. 이 중 16개 지구는 완료됐고, 5개 지구는 정비 중이며, 13개 지구는 향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60억 원이고 2013년도에는 1,65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1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신평, 무릉1리 등 4개 지구는 착공하여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무릉2리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에 대하여 우기 전 주요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된 재해예방사업인 5개 지구에 대한 사업도 6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송산동 관내 천지연에서 서귀포수협 사이 도로변 급경사지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비탈면 보호공 등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여 교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형물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 전분공장이 있습니다. 모 전분공장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나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줄 테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신문에 난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 환경도시건설국장에게 자료 건네줌)
국장님, 이렇게 버려진 거 어떻게 해결하라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옛날에 면사무소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쪽을 걸으면서 봤는데 올레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 경관상 정말 안 좋아요. 올레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면사무소에서 하기는 좀 버겁지 않은가. 시 차원에서 좀 나서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선면 하천리 소재 제주스타치는 고구마 전분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로 언론에 보도된 시설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도 환경관리과, 해양경찰, 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해서 시에서 악취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올레길 등 악취로 인한 청정 서귀포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점검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중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김도웅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43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사업. 요즘 힘드시죠,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느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잠깐 봤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고사목 제거하는 데 진입을 하면서, 장비 또는 차량이 가면서 농작물 피해, 밭을 갈아서 가버리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민원인이 인터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사전에 행정에서 소유주께 양해의 말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를 안 해서 매개충이 확산돼서 또 확산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나무 보호수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결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에 보호수가 4본뿐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조사된 보호수가 6만 1,900본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소나무만 4본입니까? 소나무는 4본밖에 안 돼요?
소나무 보호수 현황 4본, 66쪽입니다.
덕수리, 사계리, 위미리, 대포동 1본씩인데 여기에 2차 나무주사 사업 발주까지 했는데 이것만 보호수로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보호수가 44본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나무가 4본입니다.
○신관홍 위원 소나무가 4본.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4본. 이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도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호 가치가 있는 정자목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6만 1,000본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선충 감염에 뭐가 있는 소나무 아닙니까? 저희가 “보호수라든가 관상목이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십시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완결됐다고 해서 보니까 소나무 4본에 대해서 1차 나무주사를 했고 2차 나무주사를 1월에 발주해서 2월에 완료하겠다고 나와서 소나무가 4본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보호수는 4본이고―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그 외 보호 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6만 1,000본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어렵게 소나무를 잘 다듬어서 키우는 건데 우리가 힘이 좀 들더라도 잘 보호하면 관상,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어서 모든 게 좋은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한종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있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목전에 다다라서 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색달매립장 하나 정도 또는 안덕매립장 정도, 안덕매립장은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목전에 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또 거기에……. 아마 이거 조사할 때는, 색달매립장 조성은 위생매립장으로 잘돼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데 비위생적으로 잘 못 한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매립이 끝난 후에라도 그 매립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매립장으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침출수 같은 것도 남원매립장하고 규모라든지 용량 이런 것은 대충 비슷한데 침출수 양이 20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15톤으로 나오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싶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되고 있으면 침출수가 더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사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매립장 위치를 잘 선정해서 잘하시고,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생매립장으로 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승하 위원 고성행 국장님, 2004년도 9월에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서귀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염된 소나무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왜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11만 4,000본…….
○김승하 위원 나무 수가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제주시보다는 적은데 서귀포시는 약 11만 4,000본으로 제주도 전체의 20% 정도…….
○김승하 위원 2004년에 최초로 나무가 감염되기 시작해서 지금 10여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서귀포시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 7만 8,000본이 제거가 됐고, 매일 도급 공사와, 도급 공사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과 또 지역에서 기술공 주민들이 벌채를 하고, 자원봉사는 다섯 개 단체, 그러니까 다섯 개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공무원은 평시에는 1일 30명, 주말에는 각 국에서 60명 정도 나가서 매일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전부 제거 완료하고 4월에는 제거하다가 추가로 생긴 부분, 단목들 한두 개 남은 것들을 해서 작업을 완료하고, 노거수라든가 보호수 6만 1,900본에 대해서 70% 이상 수간주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기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항공방제 사업을 해서 소나무재선충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소나무재선충 작업은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피해의 심각성,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김승하 위원 재선충의 개념과 발병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목에 따른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동을 못 하도록 이것을 확대 지정을…….
○김승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현황이라든지 도민들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감염된 소나무는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지, 재선충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고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도 받고 있고, 또한 정원수도 신고받고, 또 반상회…….
○김승하 위원 주민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재선충과 관련한 주민 홍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을별로…….
○김승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재선충이 감염되는 경로라든가…….
○김승하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가 지금 14개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2개 동, 5개 읍·면.
○김승하 위원 12개 동, 5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반상회를 통해서…….
○김승하 위원 국장님, 반상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몇 회 정도나 한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반상회를 통한 것과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동 단위까지, 자생단체까지 충분하게…….
○김승하 위원 자생단체장님들은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 감염된 소나무 판별이라든지 고사한 소나무 처리 방법, 감염 소나무 발견 시 신고 방법……. 10년이 흘렀어도 도민들이 재선충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됐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서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견 시에 도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 방법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인정합니다. 이 부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민들에게 감염된 소나무 판별법이라든지 고사한 소나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해 줌으로써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막아야 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당연히 제거 작업은 하시고, 신속한 대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실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일단 보충질의 한 건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1차 계획이 4월까지 고사목 전부 제거인데 서귀포시 가능하겠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3월 말까지 제거를 완료하고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 또 2·3차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한두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목들은 4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께서 3월 말, 다음 2차적으로 4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가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2 제주 WCC에서 의제, 하논 분화구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페이지가…….
○김명만 위원 27페이지. 하논 분화구 복원 의제가 발의안으로 채택돼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제 끝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올해 6월…….
○김명만 위원 올해 6월까지네요. 용역 내용을 보면 복원 기본계획이라든가 방향 설정 다 좋은데, 복원하는 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대략적으로 보상비에 1,000억 원, 시설사업비에 1,000억 원…….
○김명만 위원 많은 재원이 필요하죠?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WCC 할 때도 보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 쉽게 말해서 국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원할 때 과연 국가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원이 많이 들 건데. 노력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막연하게 로드맵만 수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방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용역이 완료되면 범국민추진위원회 등을 이용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김명만 위원 WCC 할 때 처음에는 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로 하기로 돼 있었던 것은 아시죠? 일정 부분 지방비는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주를 이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국비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거든요. 재원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복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방비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용역 끝나고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용역비만 날릴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두 분의 공동 위원장이 계셔서 그쪽하고도, 지난달 이사회 시에 와서 보고도 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이용하고, 또한 환경부 등에 해서 용역이 끝나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용역하는 과정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있는 기술진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이 끝나면 분화구의 가치라든가 지질, 생태계 다 조사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나면 충분한 복원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귀포시에서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 일본 하천정비사업 사례까지 들면서 얘기했던 건데,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 매뉴얼 개발이 마무리됐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명만 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1월 9일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와 병행해서 어떻든 매뉴얼에 있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형을 보존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는 건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몇 월부터 할 거죠?
올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계속사업들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에 이어서 하는 것이 있고, 올해부터 신규로…….
○김명만 위원 올해 할 것은 안덕면의 창고천하고 남원읍의 의귀천 이렇게 두 군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맞습니다. 의귀천하고 창고천이 올해…….
○김명만 위원 용역도 다 끝났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용역도 전부 끝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참 기쁩니다.
마무리가 언제까지, 2015년 7월 이것은 용역이고, 하게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의귀천과 창고천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말이면 마무리됩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1,324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이 상당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작년부터 연휴도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체전 끝난 이후까지라도 점검이라든가 지도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체전 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청정제주, 관광제주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30쪽, 환경체험·견학장 운영.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 시설이라는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제주시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입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 시민들에게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초·중 또는 타 기관, 타 단체들 포함해서 이런 데 와서 직접 보도록 해서 쾌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1단계는 초·중·고, 2단계는 여성단체, 3단계는 기타 단체, 지역주민들에게까지도 홍보를 잘해서 쓰레기 감량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여러 번 해서, 지금 MOU 체결도 전부 했고, 한 곳 더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내일모레 자녀 결혼식이 있는 줄 아는데 도의원을 대표해서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9페이지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인데, 서귀포시에서 선결제 방식인 RFID를 해서 제주시도 서귀포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작년 말까지 271개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육지부에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의회 이런 곳에서 서귀포시의 RFID 시설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설명하고 현장도 가고, 환경부에서도 국장님이 직접, 전국 지자체 직원 400명이 서귀포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RFID 선결제 방식으로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한 결과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녀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도 19% 감량되고, 올해까지 해서 12개 동이 완료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30%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깨끗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회도 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버리려고 하니까 높이가 좀 높다. 그래서 10㎝ 낮춰주고, 그리고 대량으로 버리려고 하니까 폭이 좁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작년 하반기에 하면서 좀 크게 하고, 또 카드 넣으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 빨리 가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빨리 나오게 만들고, 또 시장통 같은 데는 통을 두 개만 하면 여러 사람이 비워버리면 금방 차니까 그것도 4개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2개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기록 상황들이 사무실에 다 나와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깨끗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보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중앙의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30% 감량됐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측으로 30% 감량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동에서 나오는 양들을…….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2012년보다 2013년이 낫고,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 없이 막연하게 30% 정도 감량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수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RFID를 사용해서 작년 한 해 세수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위원장 하민철 안 됐죠?
자료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에 총사업비가 6억 원, 2013년에 5억 원, 올해 6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종량제 봉투보다는 RFID가 깨끗한 편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201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만 돼 있고 읍·면지역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종량제 봉투보다는 RFID가 깨끗하고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고양이가 와서 찢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RFID를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 깨끗한데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을 더 권장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올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부족해서 6월에 3억 6,600만 원, 12월에 2억 7,400만 원을 다시 확보해서 12개 동지역이 마무리되면 이 사항도 검토해서 읍·면지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올해 마무리하지 마시고, 읍·면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나 밀집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RFID를 권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보다는 RFID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보십시오.
요즘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남원매립장 매립률이 97.7%, 성산매립장이 86%, 표선매립장이 92.7%인데 지금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사용기간을 보면 2023년까지인데 97% 차 있거든요. 성산매립장은 사용기간이 2029년까지인데 매립률은 86%, 표선매립장은 2027년까지인데 92%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표선 같은 데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어디가 협약됐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성읍리 마을회와, 남원도 마찬가지로 마을회와 협약이 돼서 옆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투자해서 표선 2단계 매립시설 확충이라든가 남원·성산 매립 공간 확충 사업들을 해 놓으면 이 기간까지는 매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보면 남원하고 표선은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은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성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지난번에 2회 가서 설명도 하고, 마을회에서 2차 회의를 해서 저희들과 협약을…….
○위원장 하민철 성산 난산리와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난달까지 2회 설명을 하고 마을회에서도 개발위원회 회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 하민철 집행부하고 주민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성산 마을회하고는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해 2월 중에 협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도 없는데, 저희들한테 올린 업무보고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다음 주 중이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하민철 제가 서두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진행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봉개 지역과 같은 일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남원매립장 97%, 표선매립장 92%, 성산매립장 86%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서에는 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집행부의 역할이……. 그래서 도민들한테 욕먹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엉터리로 올라와 있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도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데 의회에 올린 자료에는 2월 중에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은 한 건도 없다라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펠릿 보일러 연료를……. 지금 펠릿 보일러 쓰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료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나무 같은 거 쓰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에서는 대부분 삼나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소나무재선충 제거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로 다 실어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현장에서 소각 또는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파쇄하고 소각시키는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보일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보일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현장에 설치해서 하면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안 하고 운반이라든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신관홍 위원 좋은 원자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게 되면 연료 절감도 할 수 있고, 소각도 그쪽에서 해 주면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그쪽 농가하고 같이 윈윈하면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서귀포는 국도 유지 및 관리하는 쪽이 많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올해 11월 초에 전국체전이 있고, 도로보수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원님께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해 주신 10억 원하고 올해 본예산에 8억 5,000만 원 해서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로 소파 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은 한 15억 원. 15억 원이면 몇 m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신관홍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이 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전도의 체육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도 BTL사업 많이 했죠?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수자원본부에서 우수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BTL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했죠? 그게 제대로 복구가 돼서 괜찮나요? 지금 1～2년쯤 돼서 빨래판 되고 그냥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가지를 돌아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게 아닌가. 그분들은 하자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15억 원 가지고, 차선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걸로 안 되는 거니까요. 15억 원으로 얼마나 됩니까? 몇 m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당최 대비를 할 수 없다. 7월에 새로 도정이 꾸려지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 보수하는 데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멀쩡한 도로인데 덜커덕거려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관심 좀 가져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39페이지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승하 위원 제주도내에 숲치유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숲치유사는 아직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금 50억 원을 들여서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2년부터 해서 작년도에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사업들,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김승하 위원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승하 위원 무슨 착공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 공정이 1차 공사가 한 70%…….
○김승하 위원 70% 돼 있으면 여기와 관련해서……. 숲 치유라는 게 산림문화와 휴양과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다음 1차산업과도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이고 올레길과도 연계를 시켜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숲 치유와 관련해서 어떤 세계적인 치료라든지 전국적인, 그리고 도내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시키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산림치유지도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급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작년부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이 생겼는데 아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무리 시점으로 지금 70% 공정이 되고 있는데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성기관도 없고, 산림치유지도사가 있어야……. 숲 치유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에서의 준비가 상당히 엇박자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자격증제도가 생겨서 그것은 준공 시점에서…….
○김승하 위원 준공 시점이면 늦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서 50만 ㎡ 이상은 1급 1명, 2급 2명을 두게 돼 있거든요. 지금 70% 공정률이면 당연히 그것도 같이 가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저희들 준공 시점에…….
○김승하 위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70% 공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승하 위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숲길 조성을 하고 힐링하우스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들을, 여기 설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서, 힐링센터 운영이라든지 힐링하우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은 제주지역이 치유의 숲 지역으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올레길과 연계하고 제주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조성이 돼야지 치유의 숲만 조성이 돼서 운영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준공 이전에 홍보도 잘하고, 1급 산림치유지도사라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숲 치유와 관련해서 사전에 홍보 준비를 해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혜택을 받고 우리는 수익을 내야하는 거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주차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대동소이하게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사고율 자체도 1위가 되고 있는데,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겠지만 차가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이 차를 피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골목길 같은 경우 양면에 주차가 돼 있는데 남성들은 괜찮은데 여성들은 후진할 때 정말 굉장히 고생하면서 차를 빼거든요. 왜냐하면 안 빼게 되면 어떤 경우는 30분 동안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주차단속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 주차위반 건수 갖고 있습니까? 몇 건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것은 자료를…….
○위원장 하민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땡 하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양면에 세웠을 때는 적어도 일방통행을 시켜라. 자가용을 그만큼 돌도록 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고,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6차선인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전혀, 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위반 건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도 특히 도심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매일올레시장 입구에 복층화시설 230면을 하고, 복층화시설이 2층인데 사실상 설계를 3～4층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아까 2개소인데 1개소는 130면 되는 부분에…….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우리 현실이 뭐냐 하면 주차장 확보보다는, 차량대수가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맞춥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냥 주차장 확보, 복층화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3차선, 4차선 일방통행을 시키십시오.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부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 예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못 쫓아갑니다.
도로 뽑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차량대수는 배로 늘어나는데. 잡지를 못하거든요.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울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차선을 어떻게 일방통행을 시킵니까? 어쩔 수 없이 6차선 일방통행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라도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제가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다면 자동차 끌고 나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분들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스무 살 대학생만 되면 자동차 한 대씩 주거든요. 제주대학교 가면 그 넓은 땅에 자동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편하게 자가용을 탈 수 있는, 아무 데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대학생들이 자가용을 끌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위반딱지 연속으로 붙이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동차 사주겠습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오후에 제주시에도 질의하겠지만 서귀포시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이나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주차단속 위주로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6월에 끝난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차 부분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제주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 시간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운영 방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람사르 시범마을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지역에 국비 5억 원 및 지방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460㎡ 규모의 탐방안내소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선흘꽃축제, 지역 토산품, 전통조리식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온실가스 없는 ‘2020 green 제주’를 확산 추진하여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지금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세대 4만 9,000세대를 6만 세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시민 주도의 그린스타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사건물 등 공공 부분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화장실 170개소를 정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통합 수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는 반으로·재활용은 두 배로”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와 학교·직장·단체를 방문 찾아가는 클린교육 전개, 자율 청소봉사단 운영, 시민참여 청소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RFID) 확대 설치 관련입니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 정책에 따라서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1개 단지에 개별계량장비 532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공원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 창출을 위하여 14억 5,000만 원을 투입 도시 공원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및 공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 도심 꽃길 조성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2억 5,000만 원을 투입 5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기반시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표고 재배 및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등 산림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 9억 4,700만 원을 투입 산불 방지 및 병해충 방지 시스템을 운영해서 산림 피해를 제로화하겠으며, 임도 정비, 숲길 조성 등 녹색체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현황은 제주시가 15만 7,000본으로 2013년도 10월부터 전담반 구성 및 작업단을 편성해서 2014년 1월 말 현재까지 9만 8,000본을 제거하였고, 4월 말까지 소나무 고사목 전량을 제거할 계획이며, 무인헬기 항공방제 추진과 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고사목 제거 지역에는 편백나무, 황칠나무 등 산주가 원하는 향토 수종으로 대체 조림하여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규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시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2년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어 현재 입지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밀착 대화, 이해와 설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확한 이해로 지역주민 협의를 도출하고자 150여 명이 선진지 시찰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방문객 편의제공으로 명품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특성화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6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시 클린하우스의 계획적인 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정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강용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행정과장은 지난 17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업무담당 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응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2개 노선, 13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93㎞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사업은 1/4분기 내 공사를 발주하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지방도 1131호선 등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형동 일대 35만 8,000여 ㎡에 40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노형2지구는 2014년 1월 말 현재 기반시설 공사 공정이 99%로 마무리 단계로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지 처분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라동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아라지구는 지난 1월 30일 자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하여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북동 월마트 일대 28만 8,000㎡에 추진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2011년 11월 19일 개발계획이 착수되었고, 지난 1월 17일 경관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원도심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도시 재생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일도1동 등 원도심권 일대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대상 지역 요건에 부합되는 일정 구역에 대하여 올해에는 소규모 재생사업 검토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가로주택 정비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좌읍은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올해 18억 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 정비와 해안도로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림읍은 올해 1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와 올레길 정비를 추진하며, 조천읍은 올해 1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주변 문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한경면은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애월읍은 금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6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과 문화교류센터 증개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계획 67.9㎞ 중에 올해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애월읍 하귀리 구간에 있는 해안도로 4개 구간 20㎞에 사업비 3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지금까지 연평균 800여 건을 처리해서 연간 3억 8,50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안내와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부 등을 배부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관덕로 일부 구간 간판 개선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인 관덕로11길의 금강제화에서 보수당한의원 구간에 대하여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50개 업소 15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보수당한의원에서 무진장횟집 구간 64개 업소 82개 간판 정비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주민설명회와 디자인 설계를 마치고 5월부터 간판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8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광지 및 다중 집합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의 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 옥상정원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최근 5년 이내 조성된 사업장 47개소에 대한 사후 점검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거형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형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2월 중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건축 심의 등을 이행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동 육아방 운영, 옥상 텃밭 가꾸기 등 공동주택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오는 3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동주택 문화예술 안내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시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시 안내판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313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등을 통한 문화예술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3만 3,000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시설 등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 고장 수리, 동지역 보안등을 신규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야간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두 개 노선 3,004㎞에 33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한 개소에 2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한 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의 유인효과를 높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관덕로11길 금강제화에서 탑동까지 구간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4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신주 및 가공선로의 지중화와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등 지역상권과 어울리는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간판 개선 2차 사업도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62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주요도로 포장·보수, 차선 도색, 인도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에 2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연결도로 중심으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군도 7개 노선 21억 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11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과 용지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금성천 등 12개 하천에 30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7.2㎞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하천 주변의 자연 상태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임항로, 한천 복개부지, 영락교회 주변 등 민원 발생지역 및 상습 밤샘 주차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불특정일에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 1일 동지역 대형차량에 한하여 도입되고, 2017년도에는 중형차량, 2022년도에 소형차량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차고지증명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감은 물론 차고지 이용 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업체로 하여금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보완 및 기능 개선 등 차고지증명 확대 실시에 따른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7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차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내 벽면 등 일정 공간에 지역별로 내려오는 마을 유래나 제주를 테마로 하는 시를 부착하여 버스 이용자들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 186개소를 이미 확정한 바 있으며, 이달 중으로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두 건으로 한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쪽부터 10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두 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의 비전인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 건설은 물론 제주시 안전·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업무,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상습 피해지역과 붕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45개 지구 중 재해위험이 해소된 12개 지구가 해제되어 현재는 33개 지구 66.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외도 월대지구와 고산·조수지구, 신설동 막은내지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23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과 배수로,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외도 월대와 복신미륵, 남수각 등 세 개 지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 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소하천 주변 농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전체 40개소에 107.52㎞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고내술내, 덕우물내 등 다섯 개 소하천 5.23㎞의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64억 9,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고내술내와 병문천지류, 죽성내 등 세 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생활 안정화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77페이지, 78페이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으면 변태엽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던 건데요. 탑동 공유수면 매립을 보니까 여기에 완결로 나왔습니다. 도 항만개발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항만시설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이 사항은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도 항만개발과에 20억 원이 확보되어서…….
○신관홍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 공사 시행 예정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신관홍 위원 협의할 사항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얘기하고 달라서 묻는 거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를 거쳐서 국비 조달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난재해 예방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재난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항만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돼 있어서…….
○신관홍 위원 고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만 ㎡의 배후부지를 매립할 것이냐. 국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용역에서 B/C(비용편익비율)가 안 맞았거든요. 1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30만 ㎡ 배후부지 매립을 하고 일부 상업용지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 반발, 또 시민사회단체 반발 때문에 이게 보류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마치 되는 것같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이 사항은 관련 부서와 의논하면서, 또 신관홍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신관홍 위원 저하고 의논할 일이 아니고요. 여기 2016년부터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 용역이 나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혹시나 유인물이 밖으로 나가면 마치 그게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엽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승하 위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이 우리 제주도에 시작된 지가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에 언제부터 재선충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김승하 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서, 제주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다시피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도민들이 재선충과 관련해서 개념과 발병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일반 도민들이 또 모르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발견되면 도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취해야 될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했을 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작년 9월에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재선충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사목 전체 건수…….
○김승하 위원 도민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제주시 산림면적이 4만 5,000㏊인데 소나무 면적이 8,560㏊가 됩니다. 작년도 10월 21일에 발표할 때는 총 19만 3,000본이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1월 12일이 31만 6,000본…….
○김승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종합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선충 대응 방안과 예방방법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감염된 나무의 판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감염된 소나무가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감염 확산을 막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런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이겁니다. 감염된 소나무 발견 시 신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김승하 위원 국장님, 막연하게 무슨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것이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재선충은 읍·면·동에 홍보 팸플릿을 전부 배부했고, 도나 시에서 라디오 홍보 방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감염은 한라산연구소에 의뢰해서 검경을 실시해 왔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작업은 작업대로 하시고, 또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해서 확산을 막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재선충병이 어떤 것이다, 방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고사목 처리문제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3년도에 제거된 것이 14만 1,000본이고, 1월에 제거된 것이 7만 4,000본, 그래서 20여만 본이 돼서 어제 현재 제주시 잔여 본은 6만 8,000본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는 주변 잔가지라든지 도로변에, 저류지로 못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동해서 파쇄하고, 파쇄 못 하는 부분은 소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완전 정리를 한 다음에 4월에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해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고사목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사목 처리 방법이라든지 감염된 소나무 발견 시 신고방법, 재선충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다음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책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서별로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또 청정환경국 자체적으로 지역순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작년에 21명이 투입돼서 19개 동 클린하우스에 지역책임제를 운영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클린하우스 주변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우리 동에 1,155개소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특히 야간에 상가 같은 데는 넘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동하고 시하고 자생단체 회원들을 계속적으로 계도하면서 깨끗한 클린하우스를 지키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 처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 48억 5,000만 원 정도, 2013년도는 4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한 5억 원이 절감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6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승하 위원 다음 김영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노형·아라·화북지역이, 화북지역은 구획 정리가 끝나고 있고 아라지역이 공영개발로 해서, 노형도 공영개발로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노형2지구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돼서 25년여 만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 단계에 있는데 예비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중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교통과 관련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아무리 연계성을 중시 안 했다고 해도 35m 도로에서 80km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8m 도로로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이 부분 과연 현장 중심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만 앉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인도 없는 8m 도로에다가 35m 도로를 연결시켜서……. 이런 도로 연계성이 과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저희들이 당초 노형 도시개발…….
○김승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정은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35m 도로를 신호등 사거리에 놓고 도시개발 중심을 뚫어가지고 마을 뒷골목으로 연결시켜서 신호등을 달아서, 35m 도로에서는 80km, 100km까지도 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야간에. 8m 도로로 연결을 시키니까 파란 신호등 보면서 과속하는 차들이 인도 없는 8m 도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가 봤습니다.
○김승하 위원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하나 없이 가운데 안전봉 하나 세워서, 8m 도로에서 사람이 건너다니겠습니까? 과속 붙어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역인데, 도시개발이 끝나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존마을 회장님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서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과 현장에서 만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오늘도 마을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서 위험하지 않은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력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형2지구가. 그런데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겠다. 어떤 좋은 정책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정책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아닙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지금 그쪽만이 아닙니다. 현장 중심적인 교통 정책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5m 도로를 8m 도로로 붙여 놓다니요. 밤에 그 도로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35m 도로인 줄 알고 과속을 합니다. 그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하고…….
○김승하 위원 경찰서 이전에 택지개발 주체가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교통체계 관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스럽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 사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방치해서 놔두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정존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심 한가운데에…….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책임 있는 시정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예.
○김승하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현안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최고 현안이 쓰레기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 조성 부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세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죠, 원천 봉쇄를 하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 12월경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제주시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일일이 가구를 방문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견학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주민 설득과 설명이 끝나면 3월 중에 도와 협의를 해서 입지 선정을 매듭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겁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이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일반사람까지도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 인식을 빨리 바꾸려고 하면, 지금 선진지 이쪽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립지가 2016년도까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6년 7월…….
○김명만 위원 그때까지 협약이 돼 있지만 올해 6월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생각만이 아니고 제주시민 생각에는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의 총체적 부실이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제주시로 통합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로 통합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때 수거가 안 돼요. 그전에 각 동에 맡길 때는 새벽 4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6시로 협약이 돼서 늦게 처리하는 그런 결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안 돼서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수거할 때 또 섞어서 가버리죠. 그것을 이제는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나 저렇게 버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오히려 클린하우스를 없애자. 요일별로 쓰레기를 정해서 내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쓰레기 투기장이 돼서 관리 못 하는 것을 뭐하러 두느냐 이거죠, 예산만 낭비하면서. 이 정도 부실까지 왔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 1월부터 전면 통합시스템으로 갔는데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2월 중에 구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조정을 하고, 또 미화원 인사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부 조정해서 제때 수거를 해 나가고, 그리고 4월에 차량 5대가 들어옵니다. 4월에 차량이 들어오면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하는 체계가 거의 정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시민들의―전혀는 아니지만―불편을 없애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쓰레기 수거부터 잘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지, 소각장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매립지도 포화상태가 빨리 오는 것이고. 매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재활용이라든가 소각하는 것을 분류만 잘하더라도 매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처음부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월부터 통합운영시스템을 했는데 재활용률이 8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재활용품선별장에 그전에는 15톤이었는데 30톤 이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단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12%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소각장 자체가 200톤 규모지만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1일 용량이 155톤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매립시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신규 매립지가 선정이 안 돼서 자꾸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만 내세우고 혐오시설로 느낀다.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라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며칠 됐는데 제주시청 출입기자 한 10여 분하고 구미와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기자님들도 여기 안 가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가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구좌, 조천이라든지 제주시 지역 전 주민들이 견학을 원하면,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오면 쓰레기는 자원이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같이 조성된 것을 보면 저절로…….
○김명만 위원 국장님, 이제야 그것을 깨달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정책이 20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다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다라서 이제야 하면. 다른 데 입지 선정해서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텐데.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 강용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현안으로 대두되는 게 주차난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지역에 최초로 한 줄 주차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면도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이면도로는 권한이 읍·면·동에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쪽에 안 해 주다 보니까 성공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김명만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차 인프라 확충이나 단속, 이런 업무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그겁니다. 간선도로 주차단속은 자치경찰단, 이면도로는 읍·면·동 체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동 여건상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또 실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도 차원에서 주차업무 개선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개진해서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도와 협의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이 없으면 어떤 사고나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이도2동에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소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불법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애가 튀어나오는지 몰라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것이냐, 주차정책이 없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와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 증가율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아무 데나 세워버리면 과연 선진 시민사회가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도 좋지만 차고지 있는 데는 차고지에 세우게 하고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세우게 하고, 어느 동네 가 보면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유료도 아니고 무료입니다―집 앞에 차를 세워요.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히, 이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고민도 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 가끔 다니면서 하지만 이면도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 완결된 거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신산공원 내에 저류지 한 거 있죠? 그것을 마치 합당한 것으로 해 놨는데, 강용석 국장님.
○위원장 하민철 99페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해서 끝났다 말이에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런데 채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변경을 했다 말이죠.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또 계획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당초에 할 때는 수변 저류지, 항시 물이 있는 저류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할 겁니까? 지금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저보고는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당초 주민설명회 한 거하고 시공 완료된 거하고 안 맞다고.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 변경할 때는 주민설명회 안 했죠? 그대로 시공해 버렸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전부 된 것마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 주민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것부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해야지 사업 착수하고는 바로 설계 변경해서 만들었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하겠고요.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23쪽 보면 품격 있는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동지역 94개로 돼 있는데 공원의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라봉공원, 신산공원에 아침저녁으로 산책객이 상당히 많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없어서 거기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산책객들이 화장실 냄새 때문에, 하수구 냄새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더 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런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혹시 그쪽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사라봉 정상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밑에 있는 화장실 정화조 청소 언제 했죠?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매년 1 내지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요? 정말로 하고 있습니까? 사라봉 정상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정상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하수가 전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보림사 앞을 통과해서 가는 하수구가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 냄새가 나서 다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국체전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화장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천 명이라면 거짓말이고 1,000명 이상 1,500명 정도 다니는데 이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정상까지 수거차량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신관홍 위원 관을 매설해서 밑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나와요.
그다음 신산공원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신관홍 위원 신산공원에 보면 국일건재사가 있습니다, 다리 지나기 전에. 국일건재사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안에 공원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간이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아예 치워버리든지 하려면 다른 것으로 좀 하든지 해야지 제가 거기 가도 냄새나서 못 다니겠어요. 그것을 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확인해서…….
○신관홍 위원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라봉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한번 확인해서…….
○신관홍 위원 꼭 하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이나 밤, 새벽에 다니다 보면 그쪽에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클린하우스 통을 열어서 다 뒤지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할까요?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클린하우스 통에 이것저것 넣어서 넘치고 그러니, 그 옆에 헌옷 수거함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폐지 수거함만 별도로 놔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열어서 가져가면 클린하우스 통 닫았다 열었다 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헌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박스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좋을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스티로폼 보관함도 작년에 50개소에 했고 올해도 200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폐지 수거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 자체가 좀 좁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몇 개만 해서라도, 좋으면 확산시키는 것이고 나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 엎드려서 하다가 엎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48쪽 보십시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라지구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하면서 도로에 인도라든지 클린하우스 설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한 데거든요. 클린하우스 설치한 것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도블록도 보면 어떤 거리는 저런 색깔을 하고, 어떤 거리는 인터록킹을 하고. 왜 그런 거죠?
또 차가 다니면서 깼는지 부실시공을 해서 깨졌는지, 저렇게 안 되게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좋은 기술진들이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공 완료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공사에 따라서 차량 진·출입,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공사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 계약기간을 연장해 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가 됐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저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철저하게 부담을 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준공돼서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누가 지속적으로 사업비 투자하면서 다 만들어 놓을 겁니까? 더군다나 아라지구는 한 150억 원씩 적자 나면서 도시개발 해 주면서. 그러면 돈 내는 사람 따로,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관련된 시공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연배상금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도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후속조치 계획까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는 못 하겠지만 저런 부분들은 파괴를 시킨 분들이 해야죠.
그리고 여기만이 아닙니다. 도시 내에도 보면 전부 달라요. 자전거도로도 보면 관 들어가는 데 굴착했다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떼어놔서 무슨 선 그은 것도 아니고, 모양새도 안 좋고.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계를 정해서 “이것까지 나중에 포장하시오.”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주는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실제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할 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굴착 폭의 3배, 양편까지 전부 포함해서 포장하도록 하고, 심지어 조금 규모가 클 때는 한쪽 차선 전체를 재포장하도록 하는 정책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서 예산이 재투입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진덕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진덕 위원 혹시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공원녹지과 업무 분장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가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겠지만 제주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제주시 내 공원,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혹시 장기미집행 비율과 공원 개소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총 18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립된 부분이 169개소고 미수립된 부분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개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16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수립인데, 올해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2020년이면 집행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일반적으로 폐지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10년도를 기준해서 2025년도까지 1인당 공원면적 15.3㎡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공원은 지금 185개소인데 190개소를 확충하는 장기계획입니다. 총투자비 4,504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안 하면 공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미수립된 16개소라든지 올해 5개소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원의 사유 토지 매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이 10.7% 정도 되는데 43만 6,000㎡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보통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 20억 원 이렇게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 6억 7,000만 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이 없다고 공원 조성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추경 등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업무보고에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공원 집행비율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공원숲 조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공원 내 사유 토지 매수 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넣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할 거라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민간 주도 공원 조성 방식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70%의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30%의 토지에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는 아직까지 민간을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없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다음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해안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안전 펜스는 대부분 특허품으로 되어 있죠?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안전 펜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전에는 특허품을 사용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허품 여부는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실시설계를 업체 한 곳에서 했다면 안전 펜스가 일률적으로 돼서 조화를 이룰 것인데 업체가 달라지면서 펜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계를 이루는 성산읍 시흥리 해안도로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 역시도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감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현지실정에 맞고 어울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저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문제점을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장님, 자전거 자주 타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자주 못 타지만 기회가 있으면 타는 편입니다.
○김진덕 위원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까지 그런 사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전에는 제주 자연석으로 해안도로 난간을 만들었는데 이를 전부 철거하고 철제 난간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조화로운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에 제주 자연석을 활용한 것은 공사에서 나오는 자재를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지적이 있어서 다시 펜스로 교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도답게, 앞으로 철저한 관심을 쏟아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승하 위원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모든 교통사고 건수가. 그리고 그 1위 속에 광주와 우리 제주도가 연이어서 전국 1위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통계수치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하 위원 OECD 가입 국가 중에 제주도가 세계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연간 98명이고 사고건수 모든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제주도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세계 1위입니다. 집중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가 주로 6·7·8월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렌터카가 또 사고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으로 가장 많은 접촉사고가 나는 데가 공항에서 신제주 방면, 그다음 무수천 방면, 서귀포시내 이렇게 세 군데가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있지만, 이러한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미숙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차선에 의해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근간의 접촉사고들을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마을 안길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있던 차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선이.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 보수하고 유지가 종전에 비해서, 저는 자전거로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 상태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파인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보수도 느리거니와 과속 방지턱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는 과속방지턱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지·보수가 종전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때 안 되고, 뒷골목에 가 보면 중앙차선 자체가 없어져 버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실 지금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예산 심사 대비해서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처럼 제때 정비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선 경기장 연결 도로 부분 위주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면도로와 차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그 필요성을 거쳐서 급하면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보수 중에도 중앙선이 없어지는 부분은 사고가 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문제가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연계성이……. 요즘 자전거들이 상당히 고급화돼서 종전의 자전거에 비해서 타이어 파손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공사하면서 도로에 턱을 없애줘야 하는데 막 높여버려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시점에 자전거가 가다가 파손되고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도로에 놓인 가로수, 지장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로수들이 자라면서 자전거를 타서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가로수 선별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높이가 2m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2m 50㎝가 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작은 부분 같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형로터리에서 한라수목원까지 가다 보면 전 나무가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선별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들도 개설되고 있지만 기존의 도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가로수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 확장을 할 때도 사람 중심적인, 100%는 힘들겠지만, 차량 흐름만을 생각해서 갑자기 인도가 없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다가 차제에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자전거, 몇 ㎞ 목표를 정해서 신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은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선충 문제…….
국장님, 가장 머리 아픈 게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머리 아픈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쓰레기매립장 누가 처리하죠? 제주시가 하는 겁니까, 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도하고 시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하고 설득이 끝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3월 중에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민설명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제주시 전 공직자가 해당 지역주민들을 개별로 방문하면서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설명회를 갖고 설득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 봉쇄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국장님께서 2월 말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3월에 도하고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신문에 어떻게 나왔죠? 폐기물처리장 해서 …….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민설명회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대신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설명회를 갖고, 개별적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150명 선진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내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도에서 한 부분인데…….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도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민설명회 없이 하면 제2의 강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아무리 포화상태가 됐더라도, 7월까지가 맥시멈이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 어제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본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입지를 선정한다면 제2의 강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설명회가 무산된 부분은 설명회 자체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설득시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와서, 작년에 와서 얘기하면 과연 설득이 먹혀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본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위원장 하민철 개별적인 설득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절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아까 머리 안 아프다면서요. 지금은 머리 아프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머리 안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주민 설득시켰습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 설득해 가면서…….
○위원장 하민철 설득했는데 공감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공감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하면 주민설명회 없이 이렇게 급하게 본안을 제출합니까? 설득이 가능하다면 주민설명회 없이 본안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겠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주민 설득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주민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설명회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대응으로 주민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뭐냐 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만약에 입지 선정을 강제적으로 하면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100% 생깁니다. 제2의 강정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프랑스는 뭘 하려고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갈등이 한 사람이라도 풀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30년 했습니까?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설득시켰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받고 대행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제2의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 부분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내일 제출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 협의 안 합니까? 이런저런 진행과정 전혀 얘기 안 하고, 제주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국장님한테는……. 업무보고 때 매립장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들어봐야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제 광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화 한 통화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도민들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본부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내일 제출하는 기간에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하민철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전에 서귀포시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보면서, 도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아까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갖고 했다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제주도가 지금 교통대란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부분, 여러분들 연동이나 노형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양쪽으로 세우니까 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답변하는 거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복층화,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지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년에 자동차 증차 몇 대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작년 말 현재 제주시가 약 25만 대로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따라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가 경찰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치경찰에서 간선도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면도로는 읍·면·동에 위임시켰는데 여러분들 주차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도·단속에는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장 하민철 한 건도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임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읍·면·동 일선기관의 업무 여건이 지역주민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 하민철 위임된 사항은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들딸이 대학생만 되면 우리 제주도 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차를 사주거든요. 제주대학교 가면 포화상태입니다. 넓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도 도로 일방통행 시킬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켜야 합니다. 부산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단속이 이뤄져야만, 강 국장님도 자녀가 딱지 3～4번 받으면 운행하지 말라고 하지 운행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차될 수밖에 없고 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노형 월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러시아워 때 시속 몇 km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7km입니다. 7km면 빨리 걷는 사람과 비교하면 도보와 똑같은 속도거든요.
서울 을지로 보십시오. 6차선을 일방통행을 시킵니다.
우리도 일주도로하고 노형 거기하고 위에 부분 양면이 있거든요. 한번 일방통행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제 도로 만들어서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있는 지형을 갖고 고민을 해 보자. 예를 들어 일주도로 부분은 동쪽으로 빠지고, 노형 쪽으로 빠지는 것은 우측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한번……. 또 위에 연북로 있고,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쪽으로. 우리가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중간에 뭐죠? 도로 중간에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중앙분리대.
○위원장 하민철 예, 중앙분리대. 여러분들 그거 만날 깎습니다. 예산 만들어서 처음에는 예쁘게 만들어 놓고. 차량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 간선도로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거지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답변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6월경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시청 주변하고 일도지구 월마트 주변 시가지에 대해서 블록단위 주차계획,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방통행을 포함한 계획입니다. 두 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주변은 주민 동의를 완전히 얻지 못해서 지금 보류상태고, 일도 월마트 지역은 작년 12월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방통행 계획이나 지정차로 계획을 공무원 자체 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끝나면 일도 월마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진행된 부분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만날 검토하다 보면 2년, 3년 가거든요. 여러분 가버리면 또 끝입니다. 여러분들 국장 하다가 가서 다른 국장님 오면 그 부분 인계를 못 받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시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빠르게,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 것처럼 교통 부분을……. 연동과 노형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에 차 세우면 남성들은 그래도 후진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후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후진하다가 박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겠느냐. 재작년하고 작년, 작년하고 올해 사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재선충에만 뭐하는 게 아니고 주차대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와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영상자료 보며) 저게 신제주에 있는 건데 건축할 때 펜스 설치를 안 합니까?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200만 명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저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난주부터 대형 건축 공사장하고 자체 발주한 공사장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게 뒷골목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보일 텐데 전혀 지적을 안 하고, 국장님, 저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은 벌금을 매기고 저런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들 어떻게 봐야죠? 잡지 않을 때는 잡고 잡을 때는 안 잡고.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나갑니까? 건축 허가가 나면 펜스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가설울타리를 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지금 6～7개월 방치돼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바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말로만 관광도시, 청정도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해도 저런 부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강용석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서귀포에도 질의했는데, 제주시에서 읍·면지역 6개 하천, 동지역 6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네요.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하천시설 관리매뉴얼이 개발된 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활용한 하천시설 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예전 방식대로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원형을 살리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적용을 해 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형적으로 더 손대지 않아도 될 곳, 이런 부분들은 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손을 대더라도 도로처럼 평탄화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형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서상에 명기를 해서 발주청에서 생각하는 바를 시공사에서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튼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서 원형을 살리는 하천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이제는 서귀포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보니까 임항로, 월광로, 외도부영아파트 이쪽을 하는데 복지타운에도 굉장히 많던데 한번 해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실 여기에 다 명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복지타운도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밤샘 주차하다 보면 애들이 튀어나오든가 하면 사고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복지타운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월산 쪽으로 오거나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제주시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차가 정체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무수천에서 제주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단일도로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도시계획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도로 구조가 안 됐어요. 가다가 다 끊겨버려요. 지금 연북로 보세요. 노형2지구까지만 하고 끊어졌죠.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되죠? 연북로의 모든 도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 월산정수장 그쪽으로라도 연결되면 그쪽으로 빠져서 가는 차도 있을 건데 전부 노형로터리 통과해서 지나가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항 앞에서 오일장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었죠? 지금 10억 원 해서 제가 목숨 부지 할 때까지 그 도로가 다 개설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선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동맥현상이 오고 자동차 통행이 제대로 안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지금은 연북로에서 그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그 앞에 무슨 집이 지어진 거 아시죠? 그 도로 가면서 “야, 이거 아쉽다. 왜 이 도로를 저쪽으로 안 뺄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여서 도로를 빼놓고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로를 만들어서, 만날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그럴 거예요. 월산 저쪽에 가면 계속 주택이 불어나고 광령 쪽에 주택이 불어나면 전부 어디로 오겠습니까? 모든 생활환경은 이 시가지 안인데 여기로 오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그 도로 타야 합니다. 아까 시속 7km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시속 1km가 될 겁니다.
제주시나 제주도가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이니까 그렇죠. 시즌 때 가면 렌터카가 아마 1만 대는 더 들어올 겁니다. 현재 1만 5,000대면 2만 5,000대 정도 될걸요. 그 차들이 다 어디 돌아다녀요? 다 시내를 돌아다니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렌터카를 다 하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행정이 주차장 확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 보십시오, 따라갈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주차장 사업자가. 그렇게 행정이 가줘야 하는데 모든 게 공짜예요. 그러니 그게 몸에 배고 타성에 젖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냥 어디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차 세우고.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시설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소한 20～3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해야지 5～6대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됩니까? 무슨 활용도가 있습니까?
제가 도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아서, 쉬쉬 넘어가고 실실 넘어갈 게 아니라 도민들이든 주차장을 이용할 분들과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죠, 모든 것을 내놔서.
여찬현 국장님,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해야지 자꾸 뒤에서 해서 “인센티브 얼마 줄까?” “이거 할까?”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도의회에 와서 까놓고 하면, 의원들도 욕먹을 것은 욕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야죠.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있죠? 차가 안 다니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도 주차장이 돼 있다 말이에요. 주차장 몇 대 선 그려져 있는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37면입니다.
○신관홍 위원 37면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37대를 어디에 보내려고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 올해 저희들 복층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쪽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탑동 무진장횟집 앞의 주차장을 복층화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참, 걱정스럽거든요. 지금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고 거기에 차를 못 세우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옛 초가장 자리 거기를 복층화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옆에 주민들 민원 안 생기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제 설계 착수하는 단계라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관홍 위원 돈 들여서 설계 다 끝나서 주민이 절대 반대해서 거기 복층화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작년에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찬성반대 절차를 거쳤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하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신관홍 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요. 저도 7～8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한 건 맞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전부 차를 세우다가 막상 생활환경이 바뀌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시내 한복판 같은데 주차장 면적을 잘라버리면 상가 연결이 안 돼서 상업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아예 후면 도로에 가서 제일주차빌딩처럼 타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고민하고 그런 것을 한번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대화와 토론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가끔 토론회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국장님이 할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도 좀 해야죠. 뒤에서 안 됐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욕먹어보라고 하십시오.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분들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으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주민과 의견소통을 해야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 얘기해 주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논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벌써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차들 어디 가서 세워야 합니까?” 해서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해짓골 도로에 한 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토지주가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좀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업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역주민들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 계속 민원인이 찾아오는 부분들인데 구 제주일보 뒤에, 롯데시티호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만에 하나, 지금 계획이 없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작년까지 부지 매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를 느껴서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한 게 복층화입니다. 저희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복층화 계획을 수립한 게 10개소 후보지를 정해서 작년 말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포함만 돼 있지 설계는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쪽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설명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했는데, 한다 안 한다. 언론에서도 한다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만 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할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최근에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래 복층화 계획으로는 돼 있지만 현재 사업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KCTV 생중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안전총괄과장 고대익
- 녹색환경과장 박원하
- 환경미화과장 고철주
- 공원녹지과장 이창흡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부성현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박두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김근형
- 교통행정과장 강용철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안전총괄과장 김향욱
- 녹색환경과장 강문송
- 생활환경과장 김창문
- 도시건축과장 오희범
-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 건설과장 강문철
- 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기록
-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