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1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통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본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그만큼 도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 KCTV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도시디자인본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도시계획 정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개선정책 등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나라의 체육잔치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시환경 관련해서도 도로 및 환경 정비 등 체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청마의 해 갑오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개 과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2명에 현원은 87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 지정현황에서 9쪽, 목표와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5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삼성혈, 목관아, 용두암 등과 연계하는 원도심 탐라문화 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상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지난해 7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공식과 12월에는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탐라문화광장에서 맛볼 수 있는 관광 자원화를 위한 최첨단 테크놀러지 부스 등 수경시설 설치공사를 4월과 5월 중에 발주하여 광장 및 공원 조성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9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경관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는 경관계획 용역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 후 경관위원회 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에 맞춰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도시 제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범죄 발생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 내 제주 서비스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며,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대상 개최 등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제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시계획인 기본과 관리·고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마련하는 고도관리계획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숙원사업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마련하여 제주다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하수 자원 보호, 생태계 유지, 경관 보호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자연환경, 독특한 경관, 생태·문화 등의 훼손 방지 대책을 위하여 토지 관리 체계를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지정 고시된 후 5년마다 자연환경 변화지역 등 현실 여건을 정기적으로 재조사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 사항으로써, 관리보전지역 재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원칙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 성장 거점화 추진 사항입니다. 2014년은 국립기상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3월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보완 계획을 통해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산학연 이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너지효과 창출과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주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안입니다. 제주다움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과 자연경관에 의한 랜드마크 구상 등 제주건축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건축기본계획인 3대 목표, 15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여 제주건축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건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 건축 50년사 발간 지원과 건축문화재 등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 건축의 우수성을 도민, 건축사, 학계, 학생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도민의 주거수준을 질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조하여 맞춤형 융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40개 단지, 5억 8,000만 원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사업에 250동, 224억 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 속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인 편이나 시행 초기라서 길 찾기라든가 우편물 사용 등 실제 활용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면 시행에 따른 상황 대응단 운영과 도로명 스토리텔링 사업 및 각종 교육을 통한 올바른 표기법 등 맞춤형 홍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그동안 사용했던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여 신뢰 높은 지적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국비 46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11개 지구 5,000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해서 지적 재조사 및 측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대상 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지적 정리 추진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에 의해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 등이 개설 또는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까지도 지적공부상에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건축이라든가 토지 거래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지적 정리가 안 된 도로를 전수 조사해서 지적 측량 등을 실시하고, 연중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공 부문 SOC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총 1조 4,732억 원의 SOC사업 중 90%인 총 1조 3,259억 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조기 발주 목표를 설정 상반기 중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차질 없는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 국도인 조천우회도로 함덕∼동복 구간은 5월에, 신촌∼함덕 구간은 12월 중에 준공 개통하고,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회천∼신촌 구간은 10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중산간도로인 구 국도 광령∼애월 구간도 10월 중에 준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재해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재해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심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 11개 지구와 서민밀집위험지역 2개 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1개 지구 등 총 3개 사업 14개 지구에 대하여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총 74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친수기능과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하여 교통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대를 추가하여 특별차량 27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요원 37명이 1·2급 지체·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한 4만 923회를 운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별 차량 13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의한 법정 대수 40대인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인 교통 약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기회 확대로 편의 제공과 함께 안전한 교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운수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로써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버스 1,886대, 택시 2,778대, 화물 790대 등 총 5,454대에 대하여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버스 631대, 택시 2,663대, 화물 1,659대 등 총 4,953대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큰 만큼 운행 기록 관리를 통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 대중교통 이용객 5,000만 명 시대 이용여건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가림승차대 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해 나가고,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하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대중 교통 분담률을 높여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해 나감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선진 택시문화 구축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와 택시사업 침체 등 택시산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차사업을 통해 택시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7대를 감차하였으며, 카드결제기 사업은 전 택시 5,404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택시사업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택시 감차 보상 13대와 브랜드 택시 노후 장비 교체와 동시에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5쪽,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각종 농·수·축산물 등을 도 외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고, 화물차의 안전 운행 여건 조성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화물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640대를 설치하였으며, 총 2,640대 중 24%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에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화물차 800대에 지원하여 영세한 화물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8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사항과 89쪽부터 113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도시 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쭉 하시던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와서 설명회 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와서 하시던데 그에 따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봉개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삼자 간 협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당시의 도, 사업자인 SK, 다음에 화물운송사업조합. 그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완결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질의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25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이 있는데, 주소전환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5개 분과 13개 단체,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용역 나온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 대수라든가 세부적인 인력,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의 목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는 좀 다릅니다. 목표가 자꾸 바뀌는 겁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슬로건에 의한 목표가 창조도시…….
○신관홍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의 목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2013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고, 이번에는 녹색도시와 창조도시…….
○신관홍 위원 창조도시가 뭐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일단 학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창조도시는 지역의 창조 역량이라든가 어떤 산업, 문화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였고, 2013년도의 녹색도시는 그때 당시 세계환경수도라든가 모든 목표와 그런 것을 압축했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목표 설정이 자꾸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본부장이 바뀌면 바뀌는 건가요, 뭔가요?
이러면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녹색으로 가다가 창조로 가고, 다음에는 또 뭐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기본 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와 창조도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신관홍 위원 중앙정부가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명칭만 따라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시대적 흐름에…….
○신관홍 위원 내용은 똑같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내용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녹색 부분과 앞으로 이끌고 갈 제주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면세점 있죠.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자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신라면세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심의하는 방식이 많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건축 파트에서 1월 말쯤에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인근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만 지적된 건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때 당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부분, 그 옆에 인도와 건물 간 간격이 없는 부분, 보행 안전이라든가 고객 하차 부분,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물 신축이 다 된 입장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차…….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하면서 당시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적받을 당시에는 대지에 골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죠. 당초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허가가 되지 않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해 버리면 도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를 마음대로 하더라도 사후에 지적만 받고 말아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곳이 행정 아닙니까?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준공 후까지도 지켜보겠는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준공 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
○신관홍 위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제주시 내 중에서도 연동, 노형 쪽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형 건축물, 판매시설을 갖춰서 하면 그런 것을 조치하고 해 줘야…….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민들이 편해야 하잖아요. 사업자가 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편해야지. 그럼으로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도 없습니까? 이거 뭐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315회 임시회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하실 거죠?
의회에 와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선도지역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해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어 주셔야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겁니다. 국토교통부 일정이, 도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를 제출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기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고, 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그전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2월 26일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으니까 그것을 받은 다음에 보고하려고 특별히…….
○신관홍 위원 아니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올해 목표가 이렇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을 하기 이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전략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연구서가 나왔어요.
나온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도심 쇠퇴지역을 지정해서 그에 맞는 도심재생 선도지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11개 도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비 받아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 대안 제시를 잘하고 대처를 잘해서 우리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도정이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들께 철저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이상하게 호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쇠퇴지역을 마치 경제력이 떨어진 도시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지사님의 동 방문 시에 수행하면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쇠퇴가 아니고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고유의 동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돼서, 그때 위원님 말씀과 동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적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대로 알리고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여기에 명시돼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도민과 행정이 소통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건입동이라든지 원도심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행정이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과 공무원 또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자 세 곳이 공유하면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깊게 생각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홍보관이라도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떤 변천이라든지 서로 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못 해서 3월 중에 홍보관도 설치하고, 그 지역이 지금 갖고 있는 환경과 종전의 환경, 미래 발전에 대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변천사도 설명하고, 그런 기회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김명만 위원 33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객 5,000만 명 시대 이용여건 개선,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2006년 10월에 환승 할인 및 2007년 2월에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2007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2013년도에, 작년이죠. 5,114만 명이 이용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시외버스 1,490만 명, 시내버스가 3,623만 명이 이용했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구간요금제하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버스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손실보상금을 많이 보전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는데 거꾸로 손실보상금은 계속 많아지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논리상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 주차난 문제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면, 저희들 어떤 것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처럼 대중교통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구간요금제, 무료 환승, 학생 할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보전할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대책으로 노선별, 이제까지는 사람당 돈이 나갔지만 운송원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총량적으로, 전체금액이 그 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들었고, 또 발생된 이익은 얼마고, 차액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운송원가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단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버스에 1년분 손실보전금을 해 주잖아요. 총금액이 180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190억 원 정도.
○김명만 위원 예. 버스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면 200억 원이 되고 300억 원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까 말씀처럼 지금 상태는…….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버스 한 대당 얼마 보조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3,500만 원 정도…….
○김명만 위원 4,575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공영버스는 한 대당 9,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거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노선만 다니고 있고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안 가는 데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버스를 수익노선에 배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도…….
○김명만 위원 수익이 나게 하고 또 보조해 주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버스를 갖고 노선을 받아서 좀 특혜적인 면에 의해서 공영버스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전국이 갖고 있는 거라서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례로 옛날에 건설업 면허가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프리미엄이 붙듯이 이것을 지적재산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형이 돼야지, 이게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개선 대책을 어느 누구나, 대중교통을 개인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행정에서 터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어떤 방안으로든 검토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고, 보조하는 것도 대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 운송에 대해서 보전하다 보면 보조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다른 지방이 한다고 우리 제주도가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교통정책을 펴야 된다. 실질적으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일반버스는 4,575만 원, 공영버스는 9,000만 원. “야, 공영버스에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나쁜 노선만 다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비수익노선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정책도 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전 공영제로 간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바꾸는 방법을 해야지, 대중교통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폭도 계속 늘어난다. 우리 도민들이 알 때는 ‘이거 뭐냐.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대중교통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는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가면, 지금 180억 원이지만 200억 원, 300억 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들도,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떤 방안을 내서라도 부담하는 비율을 줄여야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아무튼 공영제 도입이라든지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든지 아까처럼 노선별 운송단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이 아닌 행정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기본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버스 이용객이 증가했는데 손실보전금은 더 증가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서 도민들 생각할 때는 이거 무슨 정책이냐 하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금까지 택시가 몇 대 감차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77대…….
○김명만 위원 77대 감차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25억 원이 들어갔네요. 도지사님이 선거 당시에는 국비를 갖고 택시 감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국비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지원된 것은 없고 지원은 하겠다고 했고,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김명만 위원 왜 지원이 안 됐느냐 하면 그 내막을 보니까 신규택시 면허가 발급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보니까 다른 데는 한 대당 390만 원인가 책정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차할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총량제 시행계획을 할 때 연간 7대씩 해서 금년분 7대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7대만 정리되면 신규 발급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신규 발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차 대수가 총 몇 대냐고요, 계획된 감차. 지금 77대가 감차됐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1,098대입니다.
○김명만 위원 총 감차할 게 1,098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77대면 앞으로 1,020여 대를 감차할 계획이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오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희망했었는데 목표가 없어져서 이런 것 때문에 도의 방향이 좀 전환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감차되는 부분은, 택시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손실로 감차를 해가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것은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팍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0여 대를 감차해야 하는데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진짜 버겁거든요. 아까 390만 원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대당 390만 원.
○김명만 위원 조건이 신규 택시 면허 발급을 안 할 때만 국비를 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만 중단했다가 목표 양이 달성되면 그때 조정하면서 신규 발급도 해야지 딱 막아버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시대가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까 말씀드렸던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서 금년까지만 목표연도로 해서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국비도 받아오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규면허 발급 안 할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서 추가 질의 때…….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차할 동안은 신규면허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금년 한 해만 봐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간단히 하나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추진 해서 나왔는데, 용역 기간이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고 소요예산은 2억 원 (1회 추경확보) 이렇게 돼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도웅 위원 주요내용 읽어보니까 조건부 가결 해서 2013년 10월에 가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도웅 위원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경관계획 수립 추진을 하는 데 6개월이면 되겠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사계절이 되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안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면 7월에 해서 8월에 내시가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된다면 6개월 안에 되지도 않을 건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될 수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될 수가 없잖아요. 사계절을 담지도 못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글만 거창하게 썼지 뭐 하나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께서 옛날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 할 때 담당 과장님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년 걸렸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많은 시간이…….
○김도웅 위원 그것도 한 2년 정도 걸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경관 기본계획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 계획과 지금 현실이 달라진 점, 또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종합계획도 2021년으로 잡았는데 인구 목표라든가 GRDP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2018년으로 당겨졌듯이 이런 것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3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년 정도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민 의견 청취도 해야 하고, 또 용역진하고 도민과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1년 정도 잡으면, 큰 골격은 돼 있는데 그 골격에 의해서 살이 바뀌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정도의 변경사항이지,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모든 포맷이 돼 있으니까…….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 제주도에서 경관 및 관리계획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때 당시에 만든 경관 기본계획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아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직원들한테 제가 뭘 하나 문의하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헷갈리고, 전문위원실도 헷갈리고, 거기 직원들도 헷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다가 도시디자인단이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시켰던 당사자로서 저희가 초창기에 그것을 만들면서, 사실 제주도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폭주돼서 저희들 그때 운영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또 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서 해석이 달리 돼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경관법」이 개정됐고, 또 경관 조례가 국가에서 통합 조례…….
○김도웅 위원 통합 조례가 2월에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도웅 위원 다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게 시도로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이번에 문제점이 된 부분들, 이런저런 문제점이 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통합 조례안이 2월에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제가 그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해상 경관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침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상 해상은…….
○김도웅 위원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 됐어요. 그것도 1년이 됐는데 6개월 안에 한다는 것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마는, 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해상 경관까지도 분명히 수립한다고 했는데 1년이 됐는데 수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안에 일사천리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야 하는데…….
○김도웅 위원 2월에 향후 계획이 내려온다면 지침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새로 만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근거 법인 조례를 바꾸는 게…….
○김도웅 위원 조례를 바꾼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간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등’ 자 하나 때문에 다르고 상당히 말에, 뭐라고 합니까? 뉘앙스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맞습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김도웅 위원 목소리 센 사람이 우기면 이겨요. 경관 심의가 상당히 중요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등’ 자 때문에……. 공무원들 참 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이에요. ‘등’ 자 하나로, ‘등’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확하게 지침이 됐다니까 2월에 통합…….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그때 했던 과장으로서, 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김승하 위원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 조성 및 생활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승하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주소 부여로 인해서―취지는 좋습니다마는―물류 대란, 우리가 이용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시행 단계에서 길 찾기라든가 이(里)에 이장님들은 이(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또 아까처럼 우편물 하는 데도 혼선이 되고 택배도 혼선이 되고…….
지금 2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초기니까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프랑스라든지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우리와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승하 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도는 더더욱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里) 단위 그런 표기 말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현시대에서 원하는 주소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는 마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제 강점시대에 토지 지번으로 100년 이상 운영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한 순간에 바꾸려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나이 드신 분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번지를 검색하면 바로 도로명주소가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까처럼 이(里)도 없어지고 이런 혼선이 있습니다. 또 어디 하면 머릿속에서 대충 위치가 그려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동은 좀 낫지만 읍·면은 완전히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가든지, 동은 그래도 뒤에 무슨 동 무슨 아파트라도 써지는데 읍·면은 이(里)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저도 건축지적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전 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명이 좀 길어도 우리가 알기 쉽게 해 줘야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해 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홍보도 하면서 못 다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헤쳐나가야지, 읍·면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대응단도 설치하고 …….
○김승하 위원 근간에 행정에서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도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착을 위해서는, 안행부에서도 새로운 주소를 부여해서,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제주지역이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택배의 혼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주도에서 택배는 어느 정도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도로를 가다 보면 교차로에 도로명을 크게 해서 탁 보이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우선 작은 인프라는 다 됐지만 큰길 교차로 표지판에 여기가 어느 도로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제주시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는 동사무소라든가 읍·면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이든 자동차면허증이든 아무 동이나 가면 뒷면에 새 주소를 스티커로 붙여 주게 됐습니다. 해당 동이 아니고 아무 동에나 가도 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착하는 데 목표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주셔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지역은 국제표준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명 의견수렴을 하면서 다양하게 안 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는 마을 단위를 표기해서 긴 도로를 중심으로 홀수·짝수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마을 전체의 주소가 일관성 없이 어떤 데는 마을 전체 표기로 되어 있고, 일부는 우알 동네 해서 제주도 명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저희들도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았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지도만 보면 ‘아, 여기에서 몇 번째.’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지역의 환경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서 지도에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나이 드시고 우리 같은 분들은 그런 것의 활용이 늦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 말씀은 주민 의견이나……. 제주도는 시범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하고 서울 몇 군데 했는데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김승하 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조차도 목적지를 찾아 가는 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의견을 받고 이것이 문제다 해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건의도 하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했는데 주소명이 길어진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전국이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우리 도만 특별법으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면, 택시총량제 이런 부분들은 안 되면 노선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특별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도와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고 헤쳐나가야지, 사실적으로 제주도만 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하는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도와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김승하 위원 취지와는 상관없이 전국에서도 소단위 지역들이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안전행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김승하 위원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클린하우스 시범지역이니 뭐니 사실상 시범지역으로 지정은 해 놓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부분들만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읽어보셨습니까? 19쪽.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봤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2012년에 도시디자인단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 모두 도시디자인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 태도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가 갖고 있는 모든 디자인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우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행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다른 도시하고 다른 이국적인 맛을 주기 위한 디자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큰 틀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옥외 광고물, 도로, 도로에 의한 녹지축, 해안 이런 것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다음 세부 실행계획으로 각 파트가, 우리 같으면 도로는 도로 분야에서 조경을 어떻게 하고 가로 환경을 어떻게 하고, 건축하는 파트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이런 건데 아까처럼 여기에 다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사람이 우선시되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주가 갖고 가려는 취지를 담는 계획이지, 저희가 이것을 갖고 실행하는 쪽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서 차질 없이 각 파트가 하는 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챙기면서 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지 다른 뜻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현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21쪽 봐 주십시오.
관리보전지역을 지금처럼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고 각 등급별로 관리할 거라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경우밖에 없는데 별도의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재정비는 완화도 하고 강화도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완화를 많이 요구합니다. 행정청에서는 강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의 요구도 있고, 행정은 행정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해야 되고 해서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완화만은 아니고 당초에 등급이 낮았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생태라든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강화도 됩니다. 완화만 하는 거면 재정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수시로 받아서 처리해 버리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강화와 완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봐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관리보전지역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유사하게 하나의 등급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지하수·생태·경관과 환경자원총량제에 의한 시스템을 거의 같은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발점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보전지역도 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환경자원총량제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사실상 달리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리보전지역을 만들 때는 토지별 특성을 갖고 경관·생태계·지하수를 끊어서 한 필지 내에서도 경관이 달라지고 이러는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자원 구축 단계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자원으로 봐서, 출발점이 달라 버리니까, 저희도 그때 환경자원총량제가 잘 안 되어서 발전연구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넣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출발점이 너무나 다르다. 나무냐 숲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잘못했을 때는 각각 다른 거다.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데 크게 봤을 때는 하나로 비치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관리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대로 토지가 갖고 있는 적성적인 평가를 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더 발전 보완시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개발에 대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큰 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총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 파트하고 저희 국하고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도 보전하고 개발하는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넣으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이 보더라도, 육지 분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31쪽,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세 명만으로 정말 어려운 것인지, 일부 이용자들만의 불만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거기도 차량처럼 러시아워 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는 폭주되고 조금 뭐할 때는 한가하고, 그런데 그것을 평균 낼 수는 없고, 아침 시간대에는 폭주합니다.
○김진덕 위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방안이고, 아침 시간에 폭주된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고…….
○김진덕 위원 앱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산 시스템을 콜 관제시스템을 하듯이 어떤 방법이든 강구는 해야 될 겁니다. 앱을 하든 관제시스템을 하든 다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구축하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덕 위원 올해 15억 원을 지원센터에 지원할 예정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지원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 수입이 적어도, 왜 편입을 안 하는지?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상 운영 수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2억 원 조금 안 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세입이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금으로 했다가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통 약자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세입으로 담아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받아서 약자한테 제공했던 돈인데 다른 데 쓰는 것보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일반세입 논란이 되겠지만 아직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쪽에서도 크게 터치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사실 지금처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시고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콜택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한다면 지원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기다릴 수도 없고, 일반택시든 콜택시를 불러서 쓸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지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가서 공무원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부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번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는 것이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못 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3쪽에 보시면 처리결과에는 향후 계획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로드맵이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것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 정도면 자가용을 안 모는 거고, 제가 서울에서 1년 살아봐서, 서울은 교통카드와 자가용을 같이 갖고 다니지만 제주도는 교통카드를 쓸 정도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이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한두 번은 쓰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어제 해당 과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은 가서 보니까 교통카드도 갖고 있고 신용카드도 사용이 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 쪽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돈 내는 시대는 지났고 그것은 빨리 개선하고, 교통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잘못 투자하면 안 되니까 이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당 과와 검토를 더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는 못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무질서한 주차문제, 교통문화가 제주도가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도시환경이 세계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최소한 주차질서만이라도 바로잡히면 다른 도시 문제도 같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문화를 바로잡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교통카드를 이용한 주차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까 말씀처럼 언제까지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덕 위원 대략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할 것이고,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 업무 보고할 때나 자리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애매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이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도 준비 안 된 사안을 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그것은 하반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주차 부분, 교통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마는 개선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현근협 교통항공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2008년, 2009년도에 버스 담당 계장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외에는 전혀, 교통 관련된 학위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시에 있을 때도 조금…….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별도로 뭐 특별하게…….
○위원장 하민철 교통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서 작년에 두 번 회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협의된 내용이 뭐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몇 번 지적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 아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생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TF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79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처리 결과 TF팀…….
○위원장 하민철 제가 한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교통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구성되어서 작년 11월, 12월 두 차례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TF팀이 2013년 8월 16일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회의 내용들은 도심 중심의 주차문화 개선방안이라든가 주민이 솔선 참여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차 수요 관리라든가 주차시설, 주차질서를 하고 또 도민의식을 개선하는 것, 다음 회의 때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본부장님, 노형·연동·일도2동 이면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주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고…….
○위원장 하민철 양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119구급차도 못 지나갑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죠? 그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방치했으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일단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주차 단속 건수 있습니까? 없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주차 단속 업무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자치경찰단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자치경찰단에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간선도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부분에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지금 현재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느냐.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허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어제도 신관홍 위원님이나, 제가 제주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월산에서 노형로터리까지 오는 데 차량 속도가 7㎞거든요. 차라리 걷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건설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어제 얘기했지만 도로를 뽑을 때, 연북로에서 서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디까지 연결되죠? 연북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연북로를 타고 서부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쭉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윗길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랫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KCTV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거기가 몇 차선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지금 6차선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연결되어 있습니까? 막혔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상 재정적 지원이 많으면…….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적어도 노형2지구를 계획했을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이 돼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나오는 길은 6차선이고 그다음은 막혀서 정체현상이 생기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노형로터리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병목현상.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 도로입니다. 주차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하고 공항으로 빠지는 도로를, 서울도 6차선 도로 일방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갖고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여러분들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만……. 그런 부분 과연 실리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도로 내에서라도 교통흐름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서 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하고 공항 양쪽 방향, 그다음 KCTV 있는 시가지하고 그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방통행을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교통에 대해서 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부분은 복층화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전혀……. 여러분 알다시피 차도는 있는데 인도는 없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가방 끌고 다니면서 차 가운데 다닐 때 차에서 ‘빵빵’ 하면 제주도 도민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청청환경도시 부분이 슬로건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희영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통 개선을 할 수 있는 TF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역기간이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획해 놓은 게 2014년 2월 26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용역이 완료되는 날이죠. 맞죠?
엊그제 두 개 동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뜻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린재생형이 어떻게 가는 것이다라고 지역주민이라든지 관련된 분들께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좀 하고, 사실상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직접적인 보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한테보다는 주민설명회부터 우선 해 줘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일정이 없다 보니까 좀 빨리해서 설명회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은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분들께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린재생형인 경우는 있는 건물을 다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위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또는 도로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서 한번 보고 그다음 발전연구원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도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쇠퇴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건축물이 쇠퇴한 지역이라고 했으면, 특히, 40년에서 70년 된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40년, 70년 된 건물을 부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몇 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서 건축을 하려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린재생형으로 지정이 돼서 도심이 그렇게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 잘 알아들었다가 가능·불가능을 얘기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이 돼야 한다. 지난번에 탐라문화광장사업 시행할 때처럼 사후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해를 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밖으로 이주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26일 날 설명회 할 때 많은 주민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이게 잘돼서 그 지역이 바뀌는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간단히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있는 데 있죠?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삼자 합의를 했답니다. 여기 보면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주차 면수가 168면인데 50% 해서 86건의 차고지증명을 발급했다. 당초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이 설립된 당초 목적이 뭐냐. 사업자가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영업을 하라고 한 거냐, 아니면 노숙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었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괜찮다. 법률은 최후거든요.
또 하나 묻겠는데요. 그쪽에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마무리 좀…….
○신관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협약서하고 운영·관리현황 정도만 갖고 있고 깊은 내용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난 후에라도 협약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해서 이게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 즉,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 내에 들어갈 예정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2013년 2월 17일 이전까지는 제주시에서 시청부지 활용 방안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운영했는데 그때 제주시장이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권한 때문에 그랬죠. 2013년 2월 17일 이후에는 도로…….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이관돼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관돼 왔죠. 문제는 뭐냐 하면 시청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전혀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언론지상에 보면…….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임시회 때 몇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서 지적사항도 되고 해서 업무 주 타이틀로는 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우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보고를 받아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8개 대안이 나오면서 3개의 대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갖고 토지주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시청이라는 큰 매스가 오는 것을 기대해서 모든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말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관광환승센터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다, 쇼핑아웃렛이다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그때도 사실상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개 대안을 갖고, TF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3개 대안을 큰 틀로 가져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진흥 쪽에서 맡아서 하고, 이런 쪽으로…….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부지 활용 문제는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더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분 보고도 받고 다 했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김명만 위원 아니죠.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데…….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쇼핑아웃렛이―언론지상에 나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게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시민복지타운에 쇼핑아웃렛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IBE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주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일원에 IBE R&BD 클러스터로 설정해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시청부지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일단 제가 그때 참석한 결과로는 3번, 글로벌비즈니스센터나 도심형이다, 교외형이다 해서 쇼핑아웃렛이 결정이 안 됐지만 도심형을 할 때 그만한 매스가 시민복지타운 그 땅과 그 앞에 있는 공원을 포함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리 이런 것을 제일 원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김명만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부지 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다른 데서 용역한 것도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명히 제주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일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용역할 때는 무슨 문제고 갑자기 시청부지 할 때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은 한 가지를 갖고 재탕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용역과 우리 TF팀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짜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안 했다가 언론에 딱 튀어나와서 거꾸로 의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요. 문제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시청부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이, 그게 특별회계로 해서 금액으로 얼마가 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230억 원.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한 230억 원…….
○김명만 위원 230억 원으로 그런 땅을 살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없습니다. 면적도 4만 4,000 정도로 땅도 크고 참 좋은 땅인데 저희가 갈팡질팡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시청이 올지 안 올지, 또 못 올지도 모릅니다. 못 오게 되더라도 그런 땅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여튼 거기는 시청에 버금가는 공공시설이 꼭 들어와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것은 저희가…….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만 자꾸 언론에 비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김명만 위원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은 시청 아니면 시청에 버금가는 공공시설이 꼭 들어와야 한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도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김승하 위원 제30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형오거리의 교통 문제점을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다시 노형2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심장부를 뚫어서 35m 도로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를 교통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교통영향평가 전체 흐름에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35m 도로를 8m 도로와 연계시키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교통……. 인도도 없는 도로에 연계시켜 버리니까 교통지옥이 돼 버렸습니다, 노형2지구에 연계시킨 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마을 내부의 교통에 대한 불안 요인을 상당히, 많이 위험해 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주변에 학교가 있고 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35m 도로를 하면 야간에 속도가 80km까지 붙어버립니다. 낯선 사람들은 과속해서 들어가다가 신호 유도가 돼서 8m 도로로 들어가다 보면 좌우에 인도도 없고, 35m 도로에서 8m 도로로 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교통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 문제는 교통 부서보다 도로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노형 35m 도로에서 8m 도로 들어가면서, 특히, 노형중학교 인접한 도로에 등·하교 시라든지 거기로 올라가는 길들이 제주제일고등학교라든지 있어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노형중학교 인접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인도를 좀 줄여서 도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과장님,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도 없는 도로에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곳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노형동을 구역별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 도로들이 연계가 안 돼서 자동차들이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기능을 못 해서. 이것을 더욱 가중시켜서 노형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교통사고 1위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가 또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 1위라는, 제주도에서 1년에 98명의 사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정책들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업무 협조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 혼잡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교통 파트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예를 들면 노형로터리 주변의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공항에서 오일장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김승하 위원 과장님, 그런 교통영향분석들이 하루속히 나와서, 연동·노형의 차량 흐름과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주민 불편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정책들이 속히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읽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이런 위험요소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현장에서 보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 과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답변 중에 포화상태에 대한 부분을 도로를 개설해서 정체현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도로 건설하려면 몇 년 걸리죠?
그에 대한 예산을 하려면 몇 년 걸리죠? 거의 5년 내지 10년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과장님 전공이 뭐냐고 물어본 게 그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도로를 개설합니다.” “도로 확보에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5년, 10년 동안 그 불편은 누가 감수하죠? 주민들입니다. 적어도 기존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 도민들도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5년, 10년 동안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단기적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민철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신호등이라든지 가변차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은 안 하고 도로만 개설하겠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공 부문 SOC사업 조기 발주 추진. 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기대 효과를 보면 “공공 부문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라고 돼 있는데, 조기 발주의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조기 발주의 취지는 경제를 빨리 돌아가게 사이클의 변화를 원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일순간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 4년 내내, 저희들도 2년 내내 하면서 조기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주 물량의 과다, 그에 따른 부실설계라든가 장비·인력에 대한 어려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일순간에 몰리니까 좀 나눠야 하는데, 단점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있어서 정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목표를 또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도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소액은 하반기로 좀 미루고, 현장이나 이런 데도 발주만 하면 기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머리를 짜서, 옛날에는 기성금도 좀 많이 주고 선금도 많이 주고 해서 금액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하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감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제주시 할 때 아라지구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공사 부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한 예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리 부분이, 감리 책임은 없더라고요. 현재 이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도 와서 신문 보도상에서 봤는데, 아라 쪽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왜 이러냐 했는데, 소송을…….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소송이든 뭐든 여러분 사정이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죠? 여러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저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 발주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돈을 내고 사업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개인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국가 돈이니까, 나랏돈이니까, 속된 말로 쌈짓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저런 부실이 나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재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이번 시간에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 과제인 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력해 주신 결과에 힘입어 작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항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또한 올해 공항 개발 방향성 조사 연구에도 정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차질 없이 정부 법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이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은 현재 담당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공항 인프라 확충 정부 예산 반영 추진을 위한 대중앙 절충 및 도민 공감대 조성과 국내·국제항공 정기노선 확충을 통한 항공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주항공 지원과 공항 소음 피해 관련 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항공에 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현황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1942년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되었고, 196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관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제주국제공항의 총부지면적은 356만 ㎢이며, 활주로는 2개로써 3,180m, 1,910m가 있고, 34대 규모의 계류장이 있고, 여객터미널은 연간 수용능력 2,547만 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취항 항공사 및 노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는 7개 항공사이며, 운항노선은 국내선인 경우 인천, 김포 등 13개 노선과 국제선은 일본, 중국 등 5개국에 2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운항 실적입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운항한 항공 편수는 12만 5,000편이며, 이 중 91%가 국내선 운항입니다. 이용객은 작년에 2,00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지역 현황입니다. 소음 피해지역은 정부에서 고시하는데 현재 용담, 이호, 애월 등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면적은 10.93㎢, 거주가구는 4,100가구이며, 1만 4,8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쪽, 비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제주의 국내외 일천만 명 관광객은 세계 섬 관광지 중 최대 규모이며, 2013년 말 현재 공항 이용객 수가 이천만 명을 돌파하여 앞으로 제주공항 삼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은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기존의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최종 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수요 예측 및 포화시기 전망을 위한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은 국비 5억 원을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 10억 원을 가지고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2015년 하반기 국가 법정계획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2016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민에게 드리는 효과로는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가 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국제선 운항노선 확대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외국 관광객의 제주 접근 향상을 위한 직항노선 확충 및 신속한 입·출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적항공사의 부정기노선 다양화 및 정기편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제주와 중국, 주요도시 간 항공 자유화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는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확장 및 수하물, 컨베이어 증설을 통하여 국제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항공교통 수요 분산 등 공급석 확대를 위하여 노선 다양화를 추진하고, 정부 항공사와 공조하여 설·추석 등 성수기에 항공교통 좌석을 확대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 노선 항공기 공급석 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각 항공사와 제주 노선 항공기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해 업무 협의를 통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항공기 추가 도입을 유도해 나가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수요가 많은 주말이라든지 관광 성수기에 임시편이 증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항시설 확충이라든지 피크 시간대에 대형 항공기 투입, 슬롯 조정 배분, 공항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내선 좌석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항공 수요 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등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배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운영 보수과장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목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관리과와 보수과 2개 과에 일반직 38명,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37명 등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업무분장내역, 예산현황, 재산현황, 도로관리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도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드는 데 추진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핵심과제로 평화로 집중 관리 등 여덟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평화로 집중 관리 강화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하루 통행량이 3만여 대에 이르는 우리 도의 중추 도로인 평화로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포장 면을 전면 보수한 데 이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여 야간과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뛰어난 고휘도 차선으로 재시공하고, 노후화된 안개등과 도로 표지병 등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남조로 위험도로구조 개선입니다. 남조로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1만여 대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도로 포장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 불편과 특히, 겨울철 적설기에는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6㎞ 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 폭을 6m에서 9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4㎞ 구간을 확장 포장하고 나머지 2㎞ 구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도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지점, 교통사고가 잦은 곳,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구조 개선, 구 국도 교차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교량 보수·보강 등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장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관광도시 면모를 갖춤과 아울러 올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7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10개 노선에 대한 포장도 덧씌우기와 차선 도색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발광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드레일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입니다. 겨울철 적설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겨울철 제설작업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별로 장비와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적기에 제설함으로써 도로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수로 정비사업은 늦어도 3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행 제한차량 단속 효율화입니다. 도로·교량 파손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미리 차단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과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입니다. 물류 이동이 잦은 도로와 항만, 채석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공휴일 및 야간 단속 등 계절별·시기별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자재의 사전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적정 자재의 현장 반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수량 등 55개 종목의 품질 검사 의뢰 건에 대한 시연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실태 점검과 적정성 시험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무료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과 34쪽에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홍성택 단장님, 6대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이 6개 사업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래서 10억 원이 확보된 상황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작년도에 10억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승하 위원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근간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정부에서는 2011년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2014년도에 신공항이냐 기존 공항 확장이냐 하는 방향성 조사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 줬는데, 새누리당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단장님, 제4차가 아니고 제5차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4차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2014년도에 10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로 되어…….
○위원장 하민철 잘못 해석하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단장님, 우리나라에는 지금 14개 공항이 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14개 중에 제주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경영 흑자를 내면서도 유독 제주국제공항이 확장이라든지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1912년입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105%에 이른 현시점인데, 작년에는 관광객 일천만 명 시대, 외국인 관광객 이백만 명 시대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말입니다.
어렵게 10억 원 용역비를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하 위원 용역비가 확보되는 시점에서도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올 8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승하 위원 모 지사 후보께서 미국계 GK홀딩그룹, 딜론사, 제주미래사회연구원 삼자가 50억 달러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에서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어쨌든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통령 공약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민자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재무 분석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유치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활주로는 할 수 없고 시설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예비타당성 용역할 때 포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승하 위원 제주미래사회연구원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공항과 기존 공항의 확장, 용역 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항은 국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신공항은 주로 국제선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는…….
○김승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공항을 제주에 국내·국제로 두 개 한다는 것은…….
○김승하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라는 좁은 지역에서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하 위원 단장님이 준비된 부분의 말씀은 안 하시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미래사회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뭡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할 때 신공항으로 갈 거냐, 기존 공항을 확장하느냐 하는 방향을 결정할 건데…….
○김승하 위원 신공항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선의 개념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기존 공항 확장은 국내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단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의 생각하고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제주도의 연구 용역을 보면 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어디에서, 어느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가 미국계의 민자 유치 관련해서 50억 달러 투자, MOU 체결을 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단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미래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단장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단장님의 준비된 부분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단장님이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촉구라든지, 구미에서는 도민들의 영향력을 모으기 위한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주에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기존 공항 확장 시점도 중요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3∼4년에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단순 용역 결과로만 도민의 영향력을 모아서 기존 공항 확장이라든지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쪽에서 계속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결집된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동남권은 5개 광역시가, 가덕도라든지 밀양에 할 거냐 해서 서로 지역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고, 제주도인 경우는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기존 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개발 비교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도민 역량 결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차분하게 해서 도민의 이익과 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종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도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도민들의 영향력을 모아서 신공항으로 가든 기존의 공항 확장으로 가든 분위기 확산이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중앙에서 하라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 도민들이 거기에 과연 동의를 합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김승하 위원 경제성·접근성은 용역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도민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지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공항을 한다, 기존 공항을 확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주민 설명회도 해서 제주도와 국가가 발전되는 곳에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1912년도에, 제주공항의 국내선 활주로의 경우 이용률이 105% 정도로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행정에서 도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시점에 가서 진행하려면 도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김승하 위원 하다못해 틈틈이 광고라도 하면서, 현재 결집력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4차 연구용역에는 2025년에 포화인데 저희들 용역을 한 것에는 2019년에 포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년 빨리 앞당겨져 있는데…….
○김승하 위원 2025년에 포화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관광객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제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점에서는 용역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시기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도민의 결속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기초적인 계획에서 시작해서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공항 건설까지는 8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6년에서 8년 정도.
○김승하 위원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 정치인이라든지 많은 접촉을 하고 대중앙 절충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도 결속이 돼야 하죠.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조금만 묻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택 단장님, MOU 체결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 공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을 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이 나와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활주로는 할 수가 없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타를 할 때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활주로 용량이 부족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순조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한 시간에 34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지금은 한 시간에 34회인데 증설을 하면 36회가 되고 1분 45초 만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공항이 12시간 내내, 시간적으로 36회 이렇게 되면 공항 활주로 용량이라든지, 들어오는 시간에 의해서 더 많을 때가 있고 슬롯 시간이 한가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아침저녁이 피크인데, 6시부터 8시, 또 저녁…….
○신관홍 위원 그것 때문에 증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슬롯 평균이 22회입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 얼마 전에 보니까 ‘100억 원 증자’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예를 들어서 10%가 안 되는 경우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식을 팔거나 다른 주식을 보유하라는…….
○신관홍 위원 증자하거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처분을 하거나 10% 이상으로 채우거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100억 원 정도를 증자해야 10% 이상의 지분이 가능한가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3.2%.
○신관홍 위원 당초 제주항공과 제주도가 협약 체결을 할 때, 협약된 게 있죠? 자본금이 얼마 이상 넘어서고 잉여금이 흑자로 돌아설 때는 제주도에 12.5%의 주식을 무상 배분한다, 이런 게 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결손금이 흑자가 나는 시점에 50억 원 상당…….
○신관홍 위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는 나는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전체적으로 537억 원이 적자입니다.
○신관홍 위원 적자폭을 다 메우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항공이 처음 출발할 때 자본금 400억 원으로 출발하면서, 400억 원 맞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당초 200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200억 원에서 출발해서 400억 원으로 증자하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분율은 떨어지고, 위용은 설 수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더 증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저도 말하고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공요금 인상 문제라든지 비행기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네한테 50억 원 투자했으니 벌어먹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증자해서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보면, 이번에 ‘100억 원 증자’라는 내용이 언론이 나가니까 반대하는 단체가 많았었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환경단체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신관홍 위원 의회 자문위원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왜 해야 하는가? 왜 도민에게 손해가 아니고 이익인가, 이런 것을 안 했다 말이죠.
그런 것을 좀 반박해서 대항을 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그래야 도민이 알아서 ‘아,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아니구나.’ 할 거 아닌가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저희들은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이라든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도민에게 손해가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다 보니까, 좀 있어서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하면 아예 소액주주가 돼서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왕에 하는 거 잘해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제주항공 로고가 제주관광의 홍보 역할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항공기가 계속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에 취항하고, 일본에 취항하고. 그러면 광고로 득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부를 좀 해서 해야 될 거면 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장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시에 도의회에서 회의할 때 부대조건으로 50억 원만 출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증자를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느 쪽에 이익이 가느냐 해야지,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말고 도의회에서 다른 거 부대조건 단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부대조건을 무시하는데 이것만 부대조건을 잘 지키더라고요. 50억 원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50억 원만 딱 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합니다라고 하고. 다른 것은 부대조건이 필요 없어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집행하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 돼서 그런 것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해서 이익을 따라가야죠.
다음 김민하 소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이쪽에서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구 국도라든지 지방도 부분의 회전교차로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행정시 관할 도로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작년까지 설치한 회전교차로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 그리고 중산간 쪽에만 가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없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보도를 보고 묻고 있거든요.
지금 국도 16호선인가요, 중산간 도로? 그쪽에 시설한 것은 전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중산간 도로에 시설된 회전교차로인 경우는 사업소에서 한 게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공직자께서 인터뷰한 얘기가 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우리 사업소에서 한 구간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중산간 쪽에 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우리 사업소에서 한 부분은 초창기에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시가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지를 확보하면서 화물차량이라든지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쪽에 가서 했다. 차량 소통량이 얼마 없는 지역에만 가서 설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신 분이―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하는 얘기가 회전교차로를 해야 할 곳은 도로 부지 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그쪽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도 그것은 잘못됐다.
어렵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해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아무튼 사업소가 됐든 행정시가 됐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회전교차로가 시설된 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개소당 다섯 건 정도 발생하다가 한 건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저도 타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방지턱도 앞에 있고 해서 과속 안 하고 시야가 훤하니까 그런데, 차량 운행 빈도가 많은 쪽에 해 줘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말 효율성 있는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구 국도 쪽에 도로 굴착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특히 일주도로 쪽에는 교통량도 많고 대형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다짐이라든지 복구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복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홍성택 단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입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님, 그 자리가 3급 자리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전에는 사무관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 두 분이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공항인프라확충담당하고 대외협력담당.
○김진덕 위원 2012년까지는 단장 1명에 사무관 1명, 일반직원 4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 1명, 사무관 1명, 일반직원 4명이 신공항 업무, 항공 좌석난 업무,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대책, 제주항공 활성화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당시는 신공항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중앙부처 또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대책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됐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주민지원사업 일부가 위임됐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공항공사 전입금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그런 업무만 했었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에서 행정시 교통행정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이관했는데 교통항공과도 귀찮은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말 그대로 업무 과다에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대책 업무는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행정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제주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완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라든지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고 도는 전반적인 조례라든지 중앙절충 강화, 시는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주민지원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은 어쨌든 공항이 주도적으로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신청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 아무튼 단장님, 지금 달라진 게 없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덕 위원 우리 위원들이 사무위임 조례를 몰라서 그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면 최소한 조례라도 개정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님이 지금 오셔서 그러셨겠지만 그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은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님, 계급장을 떼고 교통행정과에 가서 한번 일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비상태인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김진덕 위원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4개 읍·면·동, 외도, 이호…….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두라든지 용담2·3동 해서 주민지원에 따른 것을 검토했는데, 저희 단에서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십시오. 만날 그 소리입니다. 제가 가급적 화 안 내고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답변이 항상 그렇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처음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검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안 이뤄지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님, 직을 걸고 지원업무 사업을 회수하십시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게 회수하시겠다는 겁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살아 돌아와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두고 보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김진덕 위원 19쪽 봐주십시오.
평화로에 사망사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안개 시에 차량 운전자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렇지 않아도 평화로인 경우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면 포장 정비에 이어서 올해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화로 전 구간에 대해서 야간이라든지 특히, 비올 때 차선이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휘도 차선으로, 고휘도 차선은 일반 시공에 비해서 네 배 내지 다섯 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차선을 정비하고, 또 도로 가에 도로 표지병이 있습니다. 야간에 반사되는 표지병이 일부 망가진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전면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안개등도 지금 단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면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해 평화로에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임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평화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안개가 꼈을 때 위험하다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시인성이 뛰어난 고휘도 차선 시공, 노후된 단면 안개등을 양면으로 개선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안개 시에 더 안전해지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야간에도 차선이 특히, 비올 때 차선이 안 보이는 문제점이 있고, 안개 시에는 차선보다는 발광이 돼야 중앙선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전시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평화로에 발광형 표지판이 6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그 발광형도 있지만 안개등인 경우는 중앙분리대에, 안개가 낄 때 농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거리는 발광형 표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속도제한 표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평화로만이 아니고 번영로라든지 일주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찰 부서와 협의하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런 시설들이 운전자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겁니다.
○김진덕 위원 앞으로도 안개가 생기는 곳에 더 설치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홍성택 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구성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2010년도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2011년도에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2014년이니까 3년 정도로 봐야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년 사이에 단장님 몇 분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이번에 나가신 강승화 단장님 계셨고, 그다음 국토부에 가신 강성후 단장님, 이용철 단장님, 저 해서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정은 제주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자리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협상이나 중앙 절충이…….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헷갈릴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바뀌고, 바뀌고.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하고 5차 종합계획은…….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항공 수요조사는 작년에 5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는 10억 원을 가지고 방향성 조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4차, 5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4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고, 제5차는 2016년부터 2020년이거든요. 2012년 제4차 종합계획 할 때부터 용역비용을 확보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3년 5억 원, 2014년도 10억 원은 제5차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항공에 대해서 제가 감사내용과 도정질문 내용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대다수 동료 위원님들이 증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제주항공에 증자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라든지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고요.
46페이지 보십시오. 향후계획에 보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10% 이상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서 2013년 11월 14일 정부에 법안 제출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에게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법안을 제출하면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협의라는 것이 어떤 협의입니까? 밀실에서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오픈시켜서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법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면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1월 14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말입니다.
일의 진행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됐는지, 적어도 제출됐을 때는 올해에 추진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충분히 협의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요.
제주항공이 과연 우리하고 같이 가는 항공사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이면 수자원본부에 계실 때입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2010년도에 본부장을 했고 그다음은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2년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요금을 인상했거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기 따라서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이 제주항공입니다. 그 이후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법원이 중재를 해서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줬거든요. 그 시한이 작년까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도 보면 협의 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협의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2013년도에 마무리됐으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2013년도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제주항공이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또 주주로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느냐?
2012년도에 8건 올라온 것은 요금 분쟁에 대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상생이지 도정과 제주항공이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임하면서 제주항공에 인사하러 다녀오셨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갔다 왔고요. 제가 와서 두 번 회의도 가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회의를 가졌습니까? 증자하겠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고요.
○위원장 하민철 언론에 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제 한라일보의 기고문 봤습니까? 안 봤죠? 제주항공 주식 상장에 대해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위원장님 쓰신 거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내용이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출자를 25%까지…….
○위원장 하민철 출자라는 용어를 쓴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지분 확대를…….
○위원장 하민철 지분 확대보다는 증자하는 이유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증자하는 것 아닙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보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주항공을 우리가 보증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했지, 증자라는 용어는 한 번도 없어요. 안 보면 안 봤다고 말씀을…….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증자라는 용어를 제가 썼다고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위원장님 얼굴도 잘 나오시고 그래서…….
○위원장 하민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꼭 증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익에 대한 지급 상환 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증자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기업만…….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식이 잠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주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얻고 있지 못…….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좌석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화물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비용, 불확실하기 때문에 화물기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석난과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애경그룹하고 우리가 해서 항공사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만약에 지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되면 어쨌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요금도―저가항공이 다섯 개입니다마는―차별화하고, 흑자되는 시점에서는 화물기도, 아직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밖에 없습니다마는 화물기도 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애경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민들이 제주항공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제주항공의 ‘제주’ 자를 떼라고 하십시오.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장님, 돌아가셔서 어제 한라일보 기고문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간략하게 하나만 더…….
김민하 소장님, 남조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고율이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특히, 부상자 수라든지 인적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일부 구간이라도 올해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또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6m에서 8m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6m에서 9m로, 지금 현재는 대형차량 두 대가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눈이 쌓일 때나 이럴 때는 아예 교통이 막히는 주 원인이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로가 넓으면 사고가 더 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차선폭이 중앙선 폭을 빼고 최소 3m 50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선 포함해서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견 자체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남조로는 건설과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상향 조정해서 전 구간을 4차로 이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완성되려면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급하게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부분을 해소시키자 해서 안전행정부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0년에 사고 건수가 14명이고, 2011년도 43건, 2012년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평화로에 사고 없이 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남조로처럼 사고 다발적인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두시고, 야광등이라든가 설치도……. 왜냐하면 그쪽에서 엄청 달리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예,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막힘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약간 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거의 직선도로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도로관리사업소 따로 안전 시설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 및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홍성택
- 공항인프라확충담당 박명호
- 대외협력담당 조문종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
- 도로안전과장 김동배
- 보수과장 강운영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