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2월 25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호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강동호 상수도부장입니다.
양성부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2014년도 올 한 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의 미래 비전인 2018년 도민 소득 3만 불 달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민이 신뢰하는 공기업 행정을 구현하고, 둘째, 농업용수 통합관리,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확대, 지하수의 공공 관리, 수자원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등 수자원 운영의 통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수율 제고사업과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관리를 통해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마무리와 하수관로 조기 확충,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해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은 상하수도 업무가 종전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보다 수자원본부에 오니까 민원 처리가 불편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조직 이관 관계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민원 행정 서비스를 특별자치도 통합 이전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자 도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 시설별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에 초동 대처하는 등 담당자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에 따른 민원 불편이 예상되는 1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과 책임담당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민원 24시간 콜센터 기동 처리반 운영, 둘째, 소외계층 생활 지원과 정기적 돌봄 등 봉사활동 강화, 셋째, 저소득층 대상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넷째, 가정 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항목을 종전 6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민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도 사용 중지, 폐전 및 이사 시에 사용기간 요금을 정산하는 상하수도요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잘 다루는 중·장년층까지는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인터넷 납부 대신 여전히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시기를 선호하시거나, ATM기기 등 금융기기에 서투른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화면 전국 어디에서나 365일 요금 조회,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4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종이 고지서로 나가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OCR 고지서로 전면 교체하여 타 시도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3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4월까지 행정시 세무과와 차량 등록 부서에서 기위 설치된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과 연계해서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기업회계를 쓰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기고 모든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영 효율화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감축시키고 예산은 절감하며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안정적 재정 확보에 매진하겠으며, 책임경영을 추진하여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최고 등급 달성입니다. 지난해에도 주요업무 과제로 선정하여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2014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 평가 실시, 실적별 증빙자료 준비, 지표 담당자별 현지실사 대응요령 교육 등을 통해서 최선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평가에 대비해서도 금년도 실적이 내년도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지표 관리와 정기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통합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에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해서 물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기관 해서 수자원통합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제주지역에 적합한 빗물 활용 방안, 용천수 이용 방안, 하수 재이용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 지원체계를 더 확대 운영하면서 민·관·학을 아우르는 수자원통합관리협의회로 확대 운영해서 더욱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단 내지는 협의회를 통해서 농업용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체 수자원 개발 이용 확대, 지하수 공공 관리 강화, 수자원 관측망 확대 등 과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공공 관리 강화입니다. 앞에 도민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2월부터 읍·면 소재 관정별로 열 명의 직원이 지역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주기적인 지역 순찰과 정비로 지하수 허가 현행 유지, 방치되고 불량된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용도 변경 확인 등 공공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이용실태 조사와 연 2회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 관정 안내판 부착 관리로 사후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치 공이라든지 원상복구사업 추진, 대도민 홍보활동 활성화, 취수 허가량 초과라든지 불법 용도 변경된 시설물들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지하수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자원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자원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512개소의 관측망이 200m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중산간 이상 고지대를 포함한 도 전역에 32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20개소, 지하수 원격검침이라든지 농업용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300개소, 다심도 지하수 관측시스템 4개소 등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하수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사업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적정 수압 관리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량 계측이라든지 적정 수압 관리를 위한 유량계와 감압벨브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만 6,000전에 달하는 계량기의 부적정 및 노후 계량기 교체, 37㎞의 노후관 교체 및 개량, 700㎞에 달하는 누수탐사 및 관망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없었던 누수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지침을 마련해서 3월부터는 누수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도민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제고대책팀의 운영 내실화와 노후된 상수관망의 조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 공급 관리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59일간에 걸친 장기 가뭄 발생 등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상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인식해서 상수도 급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설 확충을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뭄과 상수도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조속한 원상복구와 급수공급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16개 정수장별로 용수공급계통도 및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정수장별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뭄에 대비한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 조기 확충이라든지 대규모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어떠한 이상 기후에도 급수 중단 없이 수도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물 사랑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1953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사업이 착수되었던 금산수원지 관리동 했던 건물을 지난해부터 리모델링해서 물 사랑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907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1만여 명을 목표로 잡고 관광협회라든지 여행사 협조하에, 그 일대에 탐라문화광장이라든지 김만덕 기념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홍보관을 통해서 도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제주의 독특한 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수질검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적은 양의 유해물질까지도 수질검사를 확대 시행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도민 보건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하수도 정비계획 마무리입니다. 2011년도 11월에 하수도 관련 정부 정책이 오수 처리 중심에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 도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 증가 등으로 물 재이용을 통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도시에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등 하수처리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등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2009년도에 최초로 수립한 우리 도의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로사업은 수질 오염 방지라든지 청정해역 보전과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6년도부터 총사업비 1조 8,08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조 3,252억 원을 투자해서 3,719㎞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BTL사업 189억 원을 포함해서 614억 원을 투자해서 9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100%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2016년도까지 다섯 개 처리장에 총사업비 823억 원을 투자해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색달·대정처리장은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판포처리장은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성산처리장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에 설치된 개방형 하수처리장인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서 돔형식 밀폐형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설치된 제주위생처리장에 대해서도 올해 기계라든지 전기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항상 주변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명만 문원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현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강정현 제주지역맥주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자본금에 수권 자본금·납입 자본금이 500억 원이 됩니다.
정원은 현재 총 44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가결산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912억 6,400만 원, 당기순이익 412억 4,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총 2,94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관리 부분의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매출액 2,063억 7,600만 원, 당기순이익 460억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금년에 “10-10-1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10 목표는 판매량, 매출액, 순이익 각 10%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업무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소통 및 전사적 혁신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렴·고객 중심 조직문화를 위해서 청렴·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나눔 경영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체계를 정립하고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샘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판매량은 67만 1,800톤, 매출액은 1,916억 6,200만 원, 순이익은 458억 5,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유통사 관리 강화 및 직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수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 유통·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 체계 구조 개선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5,216톤을 수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만 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국제품질인증 유지 관리도 계속 추진해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물산업연구센터에서는 지하수 조사와 관측망 확대 구축, 제주 지하수에 대한 생리활성 및 기능성 연구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귤가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매출액은 126억 9,700만 원, 순이익은 2억 원으로 잡아서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귤 수매 계획은 2만 3,000톤으로 정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 인증 취득 추진과 생산성 향상 노력, 제품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미국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0억 1,700만 원, 순이익은 500만 원으로 잡아서 흑자 유지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미국 호접란 농장 매각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네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응찰되어서 유찰됐습니다. 흑자경영을 통한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매각을 재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지금 현재 232호가 매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호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승인됐습니다.
여섯 번째,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296명 입주자 선발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숙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3차 분양을 하고 준공 인가 및 시설물을 귀속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공장 부근에 7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분석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주지역맥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맥주사업은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법인 설립 및 사업 추진 준비를 계속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명만 오재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확대 해서 125개소에 25억 원을 지원한 적 있죠? 이거 작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25억 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도웅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작년에 22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고산 쪽이나 저쪽에서 가뭄 때 농업용수가 없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빗물이용시설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을 더 지원해서,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9일 동안 비가 안 와서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25억 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도 지역에 나가서 대화해 보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 때라든지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이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간다고 하면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많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다음 18페이지 봐 주세요.
지하수 공공 관리 강화에 보니까, 농촌에 보면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신청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까다롭지 않습니까? 심의 위원들이 알아서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해에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관리방침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원칙, 두 번째는 적정하게 생산해야 되겠다. 적정 관리의 원칙. 세 번째는 과학적 관리의 원칙입니다.
공공 관리 강화 관계는 맨 처음 허가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3,500여 공에 달하는 지하수가 그냥 뚫은 상태에서 양성화된 것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과다 개발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가뭄 때 보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저는 직접 봤어요. 어느 쪽에는 물이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통에 물을 받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본부장님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겁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
어느 곳에서 지하수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그분들은 새벽부터 가서 줄서서 자기네 밭 물통에 물 받으려고 아우성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려서 노파심에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만들면서 보니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에서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두 번째는 개인 사설관정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세 번째는 상수도이지만 농업용으로 받아서 하는 수돗물이 있는데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리계가 관리하는 관정을 보면 배수지 하나에 한 30농가, 50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리계는 물이 남아돌고 어떤 수리계는 물이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정…….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현재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지역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동안 2,200억 원인가 투입을 해서 구좌읍 쪽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아돌고, 그러니까 남는 데는 말이 없어요. 부족한 데서 아우성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서 수리계와 수리계를 연결시키는 관망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배수지를 지금 100톤에서 1,000톤, 2,000톤으로 늘려주면 물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도웅 위원 이번에 59일 동안 행정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니까 수자원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해서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해서 나와 있네요. 염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내에 양식장이 한 300군데가 되거든요. 염지하수를 쓰고 있는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담수를 쓰는 데도 있고 해수만 쓰는 데가 있습니다.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해서 20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덧붙여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다 되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염지하수 같은 거나 담수 같은 것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공사 오재윤 사장님도 계시지만 물구멍 하나 파는 거 된다 안 된다 해서 엄청 떠들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 도민들이에요. 모슬포 같은 데는 염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담수 아니면 해수를 직접 뽑아서 쓰는데 수질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서귀포 쪽에서 고기가 집단 폐사를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만 사람이고 어민들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담수를 갖고 수온을 낮추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된대요.
모슬포 쪽이나 저 위쪽으로는 지하수가 안 나와요. 염지하수도 안 나오고 담수 조금 나오는 데가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서귀포 효돈 쪽에는 아예 담수밖에 안 나와요, 염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수온 2∼3℃ 내리기 위해서 담수를 300㎜ 관 해서 수온을 내리겠다고 해도 이쪽에서 허가를 안 해 줘요. 왜냐? 담수도 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담수를 해서 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온을 1∼2℃ 내리려고, 왜냐하면 30℃ 이상 되면 고기가 집단 폐사를 합니다. 1℃, 2℃ 싸움인데 8월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은 고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일례로 효돈 쪽에서 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도민이 아니고, 어업 하는 사람은 도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300㎜ 관 하나 파서 수온 1∼2℃ 내리는 것이 그렇게 불법적입니까? 그거 파면 제주도 전체 물이 안 나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업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지 염지하수만 판다, 담수 파면 삼다수 물이 안 나온다. 골프장은 물 팡팡 푸게 다 허가해 주면서 그 사람들 수온 낮추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주변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관점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으로만 봐서 허가가 안 된다면 100개소 정도 쓸 수 있는 담수나 뭐를 못 뽑으니까 그분들은 여름철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담수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생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거면 이것도 염지하수처럼 돈을 받아서 관리하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염지하수 쓰는 것은 되고 담수로 수온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잣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100개 업소가 넘어요. 모슬포 쪽하고 한림 쪽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뭐 1조 원 시대에 수출 1등이다 뭐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김도웅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에 염지하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군데가 있다면 50군데는 나고 50군데는 안 나요. 50군데 안 나는 데는 쉽게 말해서 직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서 고기가 위험해요. 수온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쓰느냐 하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데는 담수가 나옵니다. 담수가 뭐냐 하면 먹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바닷가에 가면 있는 짭조름한 물.
○신관홍 위원 용천수.
○김도웅 위원 용천수라고 합니까? 용천수 모르겠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압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 물입니다. 그것으로 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수온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몰라요. 환경단체 눈치만 보면서 물 뽑으면 제주도 전체 물이 다 말라버리는 양 확대 해석하는데, 100군데 양어장 하는 그분들도 같은 도민이다 말이죠. 농사짓는 사람만 뭐하고 어민들 하는 것은 신청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대요. 왜냐? 염지하수는 허가가 나오는데 담수니까 주변의 지하수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 해서 허가가 안 나온대요. 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도 전체를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모슬포 쪽은 염지하수를 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 모슬포 쪽에는 지하수 개발 양이 필요량보다 더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관망 통합사업을 구좌지역 다음으로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고…….
○김도웅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일례를 든 것이 양식산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다 지하수가 있어요? 염지하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염지하수와 일반 지하수가 구분돼 있는 것이고 지금은 혼재돼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염지하수를 많이 뽑아버리면 거기까지 담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계층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접근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민들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하수를 뽑아서 옆에 지장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생계에 직접 관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여론을 제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본부장님께 말했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수치를 좀 듣고 문원일 본부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삼다수 제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61만 2,000톤을 팔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판매된 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주도 내입니까? 6만 2,000톤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소모된 게 6만 2,000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23쪽에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몇 쪽입니까?
○신관홍 위원 23쪽입니다.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제주도 삼다수 소모량이 6만 2,000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삼다수를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작년도 1월 8일 자로 수자원본부장으로 와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라든지 수도 수질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음용수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수기를 쓰시던 분들이 삼다수를 접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래서 삼다수를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 삼다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수돗물 수질이 나빠서 삼다수를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던졌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도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매해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 수질검사 항목으로 앞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광고 나간 적이 있죠? 103개 항목.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검사기구들이 갖춰져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갖춰져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에 갖춰져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질검사실이 건물에 별도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좋고요.
왜 우리 도민들이 말 그대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후관 교체가 몇 퍼센트 안 됐죠? 옛날에 매설한 수도관 있잖아요.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교체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많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다수 소비량이 도내에서 자꾸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되면 누수율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 제주도는 지하로 투수해 버리지 위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다른 육지부에서는 수도관이 위로 돼서 누수를 찾아내기가 쉽지만 제주도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빠져버려서 어디 수도관이 터져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수도관 수리를 하더라고요, 칠성로 쪽에. 위에서 보면 멀쩡해요. 수돗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수도를 틀면 수압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집주인이 찾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 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챙겨졌을 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고 도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구역을 정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면 저쪽에도 가서 한번 하다가 또 이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TF팀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지하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저런 게 거미줄이죠. 땅속을 보면 거미줄 아니에요. 어느 쪽에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요.
또 누수율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이 말을 안 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 해지는데―BTL사업을 하면서 지하 굴착해서 걷어 올린 것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겁니다, 수도관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파이프가 나가면 고무줄 타이어인가요? 그걸로 감아서 그냥 묻더라는 거죠. 그게 다 나중에는 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수돗물 생산비가 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적자 누적도 좀 줄어들 것이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도 생산될 것이고, 모든 게 다 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요. 물 사랑 홍보관. 제 지역구에 있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데라서 그런데,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홍보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메리트를 좀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홍보관만 쓱 둘러보고 가게 하면 안 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안을 좀 정비해서 유치원생이든 초등학교 학생이든 그쪽에 오면 소풍이 되는 거죠.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많이 찾아올 것이다. 당분간은 거기에 김만덕 기념관이라든지 공사를 많이 해서, 그쪽에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좀 그럴 겁니다마는 거기를 찾아왔던 분은 저보고 그래요. 아주 좋게 잘 만들고 가 볼 만하던데 홍보가 안 됐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 동네 사람들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맞죠.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 있어서 잘 모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누구 말마따나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전용관으로 잘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지금 연동 쪽에도 가면, 한라병원 그 옆에 무슨 천이죠? 흘천인가?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양성부 흘천입니다.
○신관홍 위원 흘천 맞죠. 남녕고등학교 사이에 한번 보셨나요? 왜 그런 하수가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나요?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봤더니 하수물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는 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지금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죠. 이 방송이 나가면 혹시 우리가 BTL사업을 몇천억 원 들여서 했다. 이제는 하수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빗물만 따로 나가고 한다. 도민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시민이 이해할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사라봉공원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나옵니다. 아침·점심때라든지 저녁 때. 여름철은 더 많이 오고요. 거기에 산책 오신 분들이 계속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해요. 특히 날씨가 기압이 낮을 때는 더 난다 그래요. 그쪽 관련된 공직자도 시인하더라고요, “맞습니다.”라고. 그쪽을 산책하는 공무원도 “맞습니다.”라고 하던데 그것은 좀 그렇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수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아니면 제주시가 총괄할 거라면 제주시에서 하도록 총괄적으로 정책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관 잘 묻고 있죠? 언제 다 끝납니까? 언제 다 끝나서 거기로 물이 안 빠지나요?
○수자원본부하수부장 양성부 하수부장 양성부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수자원본부하수부장 양성부 4.2km 중에 1.5km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은 하고 3분의 2는 아직 못 했죠?
○수자원본부하수부장 양성부 예. 제주도에서 금년 예산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좀 있으면 그쪽에 냄새난다고 또 나옵니다.
○수자원본부하수부장 양성부 금년에 1.7km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대비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얼추 배, 50만 명 정도가 크루즈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날씨 좋고 크루즈가 와서 할 때는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하수부장 양성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진덕 위원 17쪽 한번 보십시오.
수자원 통합관리 지원체계 확대 운영 및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광역용수 공급체계로 전환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연간 4,700만 톤 지하수 사용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지난해 수자원관리종합계획입니다. 2022년을 목표로 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지난해 5월 1일 자로 고시했는데,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록돼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2022년이 되면 4,700만 톤이라는 지하수가 절약된다. 4,700만 톤을 우리가 50만 톤 저수지로 계산해 보니까 94개를 시설하는 규모하고 같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물 양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9년 동안 노력할 겁니다.
○김진덕 위원 현재 제주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용천수가 해마다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용천수가 말라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말라가고 있거나 아예 없어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난해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절반 정도 조사했고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용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김진덕 위원 보존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례를 지난해 말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우선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조사한 게 911개소인데 그게 많이 없어지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김진덕 위원 그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덕 위원 23쪽,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시행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미량의 물질까지 분석, 수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홍보로 수돗물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 수질검사 항목 103개를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장비로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 총유기탄소 분석기를 구입하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노로바이러스 검사장비를 확보했고 올해는 총유기탄소 분석기를 더 하게 됩니다.
○김진덕 위원 현재 삼다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수로서 먹는 샘물 이용량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음용수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수돗물은 지하수나 용천수가 수원인 것이 97%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지하수나 용천수가 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관망 관리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물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은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써의 이용이 적은 것은 물 이용 및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먹는 샘물이더라도, 다른 시도에 가서 보면 삼다수, 화산암반수하고 다른 생수하고 비교했을 때 입맛에 길들여지면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다수하고 수돗물이 경쟁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수질, 가정에서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우리가 무료로 수질검사까지 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를 들자면 수도꼭지에 “이 수돗물은 지하수로 삼다수와 별 차이가 없음.” 이런 부착물 같은 것도 방법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돗물 수질에 대한 무료검사를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봐 주십시오.
1인 1일 급수량이 전국 332ℓ보다 제주도가 27ℓ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물 절약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데는 일단 물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강구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작년 여름 가뭄 시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제주도도 더 이상 물이 풍족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 부족이 용역 결과에 나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않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당시 용역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거기에 수록을 못 했다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맞춰 나가고, 기본계획이 설령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빨라야 3년 후에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나름대로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안 심사 때 거론됐던 절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업, 목욕탕, 체육시설 이런 데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진덕 위원 제주도 내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절수기 설치 관계는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집계를 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는 위생 분야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물 절약 홍보시책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자료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사용량의 30% 정도 절수효과가 있고 월 8,000원 정도의 요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8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만 사용해도 8만 원이 보전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물 절약 홍보와 더불어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면 하수도 처리비용도 줄어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절수기 설치로 인한 절수 효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밀폐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했던 건데, 업무보고 31쪽, 도두 하수처리장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서 완전 밀폐형 시설로 완료할 계획이신데, 또 26쪽을 보시면 201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상황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설계용역을 마치고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다르게 됐습니다.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도두지역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라도 밀폐형 시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악취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전을 보면 “세계인이 찾는 제주삼다수, 세계로 수출하는 제주삼다수, 세계 일등 브랜드 제주삼다수”.
작년 2013년도 해외 수출은 어느 정도 하셨고,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에 저희들 수출을 5,216톤 했고, 금액으로는 14억 1,800만 원이 됩니다.
○김진덕 위원 2013년도에는 책임경영, 창의경영, 고객경영이었는데 경영방침이 창의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했다가 금년에는 창의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창조경제, 소통을 강조하는 3.0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창의경영, 소통경영, 또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가결산 2013년 실적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삼다수사업인 경우에는 407억 700만 원, 감귤사업 5억 3,700만 원, 호접란사업 100만 원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호접란사업인 경우 당기순이익이 4,000만 원인데 비해 2013년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재작년에는 4,0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적자였습니다만 흑자가 나서 좋았는데, 왜냐하면 매각한다고 매각공고를 네 번이나 내다 보니까 주위에서 가격을 잘 안 쳐주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재작년 말하고 작년 말하고 환율이, 재작년 말에는 1,071원이었고 작년 말에는 1,055원이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고, 매각 공고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판매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진덕 위원 19쪽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을 보면 대만산을 현지산으로 다변화해서 다품종을 보유해서 판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진덕 위원 도민의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제주산이 아닌 외국산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호접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산 호접란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제주도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한 것을 쭉 보니까 제주도산을 가지고 가서 팔면 활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호접란의 흙이나 이런 것을 전부 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활착이 잘 안 되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만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만산보다도 미국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지의 산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행안부에서 미국 호접란 사업 관련 자산 매각 및 호접란 사업 철수를 2012년 2월까지 하도록 경영개선 명령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매각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매각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라서…….
○김진덕 위원 매각 금액이 높아서 안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매각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1·2·3차까지는 감정가로 하고 4차는 거기에서 20%까지 감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도록 해도 안 팔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정상적으로 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제값을 받을 것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안행부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해결 방안이 그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안행부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호접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에서 유찰되어서 다음에 20%를 다운시켜서 해도 구매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20%까지 다운됐습니다. 법적으로 최하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한 번 호접란단지 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절대농업지역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 하면 어쩌다가 도시계획이 바뀌어 버릴 때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호접란단지가 미국에서 말하는 절대농업지역인가요? 거기는 바꿀 수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명칭을 우리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합니다마는 거기는 농업전용지역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초에 투자를 우리의 생각, 우리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와서 매각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당시에 투자한 금액, 매입한 금액,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침체 이러다 보니까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우리는 매각하려고 보니까 당시의 가격보다 저가로 되니까 또 질타를 듣고. 가관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그쪽에는 농경지만 다 있는데 누가 와서 뭘 투자하겠습니까? 당시에 섣불리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용암해수산업단지 있죠? 부지 다 매각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열두 필지 중에 여덟 필지는 매각되고 네 필지가 남았는데,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맥주사업부지로 되고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스파시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요자가 있어서 분할해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세 개 필지로 분할…….
○신관홍 위원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단지에 맞는 제대로운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당초의 목적대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산업단지가 완성됐다, 목적대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주지역맥주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주지역맥주사업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대조건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브루클린사하고 합작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브루클린사입니까? 그쪽에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서면 요청한 것 왔습니까? 안 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좀 전에 제가 호접란 농장 매입관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맥주사업도 사전에 준비할 때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의시키고자 그런 말씀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주지역맥주사업도 그냥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신관홍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우스맥주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 지금 매장 하는 것은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일반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일반 맥주 시판 관계는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서는 통과됐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이나 4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간 60㎘ 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팔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남는 것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맥주 집에 공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골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골프장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원도심 쪽에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님, 지난 2월 17일 날 제2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창조융합기술경영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 수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기록문화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삼다수가 생수부분에서 최고고,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다른 데와 견주어서 혁신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평가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익도 많이 올리셨지만 환원하시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지역사회 환원도 총순이익의 57%를 환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환원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평가되어서 받은 겁니다.
○김진덕 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염지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면 1차 산업은 거의 농업으로 분류됩니다. 영업하는 사업장이나 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민, 농민, 임업인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다 하나의 농업으로 분류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염지하수라든가 담수 그것은 단지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데도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농업용수와 차이 없게, 농업용수 수준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담수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줘야죠. 보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온을 낮추려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민들이 오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아, 허가 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는 하는데 필요하고 주변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잠깐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도웅 위원 속기록, 잘 적어 놔두세요.
○위원장대리 김명만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하수는 원칙이 그겁니다. 지하수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게 잠정 오염원이거든요. 오늘 지하수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했다면 내일은 그 지하수공이 잠재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 지하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농민이다 어민이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자원본부에서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가 용역해 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명만 하여튼 거기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도웅 위원님 질의할 때는 처음부터 안 받아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게 아니라고요?
○김도웅 위원 짠물도 아니고 해서 먹지도 못 하고, 비중이 예를 들어 0.001이다.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거기 사이는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본부장님, 좋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온 거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농업용수의 수준에 맞게끔 해 준다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에 영향이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게 했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지하수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누수율, 제가 줄기차게 누수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질의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누수율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요금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경영하는 데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경영개선이죠. 제일 핵심에는 누수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수율이 74.6%라고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유수율 76.7%.
○위원장대리 김명만 유수율이. 누수율이 십사점몇 퍼센트. 본 위원도 그때 질의했지만 십사점몇 퍼센트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 토질상 누수됐을 경우 밖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다 침투되어서. 그때 성산 온평리 예를 들었는데, 그쪽에 일부 샘플링 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생각보다 더 누수가 심하더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14.6%, 물론 수치를 뽑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빙성이 없다. 이제는 정확한 누수율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 첨단과학을 이용해서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경영개선이라든가 요금 현실화율이 누수율과 다 연관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상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에 목메게 되면, 이익을 낼 필요 없지만 적자가 누적되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계속 질의했던 것이 그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해 놓고 다음에 경영개선, 정책방향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과 유수율을 정확히 하려면 블록화사업 전체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블록화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총동원해서, TF팀에서 지난해에도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에도 그것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율 관계는 어쨌든 수치가 정확하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렇죠. 확신을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단지, 지금 생산하고 단순 비교해서 누수율을 따지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알기 쉽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물값이 싸다. 제주도 다른 물가도 다 쌉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싼 것도 있어야죠. 도민들은 다 비싸게 먹어야 됩니까?
비교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비교해요. 제주도 도민들에게 좀 싸게 공급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물가 비싼 것도 있는데. 물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자원본부 자체에서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책임을 다 도민들한테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수율 이런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놓고 도민들에게 요구해야 되지 자구노력은 안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불성설이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물 1톤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려면 889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생산원가도…….
○위원장대리 김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싸다, 싸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4개 시·군 통합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다, 싸다.” 얘기하면 됩니까? 싸게 공급해 주기로 했으면, 그래도 지금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물가는 굉장히 비싸요. 싼 것도 있어야죠. “제주 가면 물 좋고 물이 싸더라.” 이런 말 들으면 나쁩니까?
그 대신에 행정에서 경영개선이라든가 아까 말했지만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노력해야죠.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지역맥주사업, 부대의견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접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호접란 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런데 대만산 하다가 이제는 또 미국산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감사원에서 이런저런……. 적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매각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대리 김명만 원인이 그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 된다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이 생산한 것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미국계 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명만 부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감정가 이하 20%까지 법적으로 인하해서 매각 공고해도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의 기업 아닙니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낮게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지금 경영을 하는 데서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 흑자기조를 유지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 현장방문이 있으며, 10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수자원경영부장 고상호
- 상수도부장 강동호
- 하수도부장 양성부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김덕철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성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전략기획실장 김현순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삼다수사업본부장 함진규
-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