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3월 2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계속)
4.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
심사된 안건
1.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승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청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은 2013년 12월 5일 자로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3월 14일까지 공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선정 공모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 공모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 시 주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전국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년 4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선도지역 지정 신청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입니다.
(영상자료에 의한 보고)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신청 발표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 중에 상대적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경제·문화·사회 재생에 필요한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상권 활성화 경제기반 구축사업, 역사문화자원 특성화사업, 지역주민 재생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8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긴급하게 아니면 시범적으로 지원돼야 될 지역에 대해서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지역 유형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근린재생형인데,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구와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선도지역 지원 규모를 보면 근린재생형이 아홉 군데, 도시경제기반형이 두 군데 지정됐는데, 저희가 신청한 근린재생형을 보면 전체 200억 원 규모에서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올해 선정되면 2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도지역 추진 일정을 보면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지역을 공모하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두 달 정도 후인 3월 14일까지 신청하게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5회 거쳤습니다.
2월 26일에 주민 공청회를 했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4월 중에 심의나 의결을 통해서 지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서 사업유형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제주시 일도1동과 건입동 일원이 되고, 대상면적은 0.26㎢, 약 7만 8,23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4년간이고요.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60억 1,100만 원입니다. 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 민자 60억 1,100만 원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도지역 대상지 선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청취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선정된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를 기준으로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다섯 개 동지역을 우선 일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지정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역 지정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탐라문화광장 조성지역이 선도지역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정됐고요. 그래서 일도1동과 건입동 일원을 선도지역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음으로 주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하고 연계하는 지역의 적합지로 선도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지 특성을 보시면, 대상지는 제주시 원도심인데 노후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심지역이고…….
○위원장 하민철 넘어갑시다.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구상은 탐라천년 문화 중심 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했고요.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에 기초해서 총 28개 사업에 260억 1,100만 원을 총사업비로 했습니다.
주거재생 관련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개 사업, 상권 활성화 경제기반 구축에 7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특성화에 7개 사업, 지역주민 재생기반 구축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28개 사업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이거 안 할 사업 아니잖아요?
이게 수정되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기위 올라간 것 아닙니까? 맞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냥 이야기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통보 아닙니까?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하고 상의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죠?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죠. 그냥 통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하민철 국토부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저희가 3월 14일까지 접수…….
○위원장 하민철 의견제시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국 자치단체…….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비회기 중이라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단지, 이 부분만 이렇게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신관홍 위원 검토보고 할 거 뭐 있어요? 검토보고 할 것 없잖아요. 검토보고 해야 돼요?
○위원장 하민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견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몇 가지만 묻고 마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주민설명회 하는 데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거 맞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예.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도 주민들이 원도심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과의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일부 거칠게 반발하는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선도지역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민들이 구분을, 옛날에 재개발하다가 안 된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느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많은 의문점도 제기하고, 또 이 기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들을―공청회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실상 이번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11개 지역을 결정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18년까지 116개로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도시 재생하는 데,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배로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용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선도지역 지정받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정이 되면 활성화 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토론회 할 때도 제가 가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에 올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도심지역과 지금 도심 쇠퇴 지역을 되살려 보고 정말 부활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 본부장님 말씀도 있었고 오늘도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고도 완화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이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커지고, 절차가 국토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지정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맞춰서, 260억 원 정도 되지만 이 파이는 키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체가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 부분하고…….
○신관홍 위원 아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 부분을, 위원님들이 의견 청취할 때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퍼센트를 두지 않고 하겠다고―직접적으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말씀은 시기적인 거죠. 이때 가면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주민 공청회를 많이 하고 주민 설명회를 많이 하십시오.” 한 뜻이 그거였습니다.
엄 박사님, 만약에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사실 급하게 추진되기는 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공청회 1회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첫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안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역 의견 수렴을 다시 또 합니다.
○신관홍 위원 구체적인 안은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쪽 골목길을 대도로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신관홍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원도심에 고도 완화 140% 해 주겠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면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화면 좀 비춰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이 되면 선도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지역 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4개 큰 건으로 해서 28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나타내면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인데 근린재생형으로 가면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근린재생형으로 지정되어도 풀어야 될 부분은, 쇠퇴한 구도심을 중심 상업지구로 바꾸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경제에 기반을 둬서…….
○신관홍 위원 그렇죠. 도시경제기반형으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가게 되면 아까 엄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맞죠?
거기 건축물을 다 뜯어서 몇 개 건축물을……. 지금 현재 35m에서 140%로 고도 완화해도 되는 겁니까? 상반된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특성화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조금 다른 것이 있고…….
○신관홍 위원 아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사업비 100억 원을 주는 겁니다. 100억 원은 지방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있는 길, 지금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재생사업을 해서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선도지역 사업은 국토부 특성에 맞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이 선도지역 사업 외에 아무 사업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연계사업들을 다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사업들은 또 그 사업대로 가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이나 추가적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근린재생형으로 간다 말이죠. 가는데, 도에서 거기 건축물에 140%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뜯어서 짓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형을 가지고 가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은 우리가 옛날 말하는 재건축 큰 단위로 가는 것이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근린재생형으로 가더라도 구도심이 갖고 있는 교육이나 문화 이런 인프라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면서 아까처럼 어떤 건축물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40% 완화를 받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린재생형이니까 완화를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재생형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노후 주택도 개량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주어진 높이에서 140%까지 허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런 뜻입니다.
○신관홍 위원 확실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됐죠?
엄 박사님,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규제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근린재생형으로 우리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재생형으로 갔을 때 그 지역을 묶어 버려서 고도가 140%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경제기반형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이 몇 년생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57년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년 남아 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3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중에 가 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이번에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저희가 4년 안에…….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신관홍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처럼…….
○신관홍 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투자계획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 왜 하느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도심이 자꾸 묶이면 원도심이 지금 이대로 자꾸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활성화 계획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는 높이를 생각하고 했지, 도시경제기반형이 아닌데 너무나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해지는데…….
엄 박사님, 지금 있는 도로를 재생해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맞죠? 이거 그 사업이 맞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그중심입니다.
○신관홍 위원 맞죠? 정확하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그것을 뜯어서 140% 고도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활성화 계획에 그것을 포함해서 해도 법적으로나 플랜 자체에…….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양희영 본부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이고요.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도로를 그대로 놓고 도시재생을 해 나가겠다고 그럴 때 그 주민들이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로도 지역 생활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니까 도로 그대로만 갈 수는…….
○신관홍 위원 지금 그쪽의 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세요? 그쪽에 가서 그쪽 분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야 공청회 할 때나 가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원도심을 정말 부활시켜 보시겠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이거 됩니다.”라고 한번 내놓을 수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거 있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따는 목적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신관홍 위원 어떻든 이게 지정돼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에 대한 것이 지정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규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규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활성화 계획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만들 건데, 지정되면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지정되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면 어쨌든 지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되면 모든 것이 제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상 총사업비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받아오는데, 탐라문화광장 하나만 하는 데도 500∼600억 원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관홍 위원 탐라문화광장 하는 거하고 이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런 거에 보태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탐라문화광장은 광장 내를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 어쨌든 그 지역이 묶이는 거거든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왜 주겠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4개 분야에 28개 사업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사안이지 전체적인 묶음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사실상 국비 100억 원이 오는데 100억 원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도 처음에 5개 동 하다가 안 된다 해서 2개 동만 하고, 또 2018년까지 백몇 개 지정이 있으니까 나머지 동들도 추가로 선도지역 지정을 받자는 데 목적…….
○신관홍 위원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전체적인 틀에는…….
○신관홍 위원 저의 뜻을 제가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중앙정부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이 어떻든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생각 자체를 제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쪽에 포커스를 잡는 사업이지…….
○신관홍 위원 아니요. 아까 엄 박사님한테 물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도심을 재생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본인은 다른 용도로 가고 싶다. 그럴 때 하는 중에라도 다르게 가더라도 제약을 받는 것이 없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지정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해 나갈 것이지, 예산을 받아와서 그 2개 동을 제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서포트 하는 부분으로…….
○신관홍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세워서 가도 문제는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받아와서 좀 높여야 할 부분은 높이고, 또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해 가는 거지…….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말해도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아까 얘기한 게, 하는 중에 주민들이 거기에 다른 각도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활성화 계획에 집어넣으면…….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희영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데가 2011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정비든 재생사업이든 간에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일…….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성공이 안 됐죠? 2011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왜 해제됐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때 당시 지정했다가 해제를 했는데…….
○김명만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때 당시 경제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두 가지 형태인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근린재생형으로 가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김명만 위원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근린재생형으로 갔을 경우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주민과 관계 전문가입니다―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까 말씀…….
○김명만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아닙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13일 고시하면서 3월 14일까지 하라. 3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까처럼…….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규정이 공포됐죠? 그래서 2014년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 공포됐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1월 13일 날 선도지역 지정 신청하라고 공포가 됐는데…….
○김명만 위원 그때 보니까 2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2월 18일부터 28일까지였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십시오. 원도심을 우리가 어제오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전부터 재생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 기간이면, 이제까지 해 왔으면 2월에 의회 의견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갑자기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전부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건데,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3월 14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급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날 공포됐는데 이 용역은 법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2013년 11월에 저희가 발전연구원하고 벌써 용역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전에.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용역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론 안 봤습니까? 제주도에서 한 용역의 몇 퍼센트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도 좋지만 원도심 활성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제까지 논의된 것도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뭡니까?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급히 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법이 2013년 12월 5일 공포됐고…….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압니다. 2013년이 아니고 2011년에 해제됐잖아요. 그전부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수립이 어떤 식으로든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 해제가 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할 때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용역하고, 아까처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든,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급하니까 그냥 해 버린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일단 해 놓고 보자.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해 놓고 보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공식적으로 다 모여서 의견수렴 절차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서, 다른 도는 그렇게 안 한 데도 많지만 저희는 그래도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김명만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실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처럼 원도심 활성화 해서, 그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해제됐는데, 우리 같은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잖아요. 재생을 하든 재정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책방향이 설정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충분히 그 시간 내에 도의회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안 했으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 왔던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러면 법이 필요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다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어떤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 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법에도 엄연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용역 중간에라도 이런 보고를 했으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하고,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하민철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화를 낸 게, 웬만해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할 말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 차이가 나서 왔다 갔다 해 버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해야 하는데…….
○김명만 위원 법에는 분명히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못 갔을 때…….
○김명만 위원 이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리절차를 잘 거치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 용역”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싫으면 그냥 용역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인데, 본부장님도 자꾸 “용역, 용역” 말씀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국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비도 그만큼 매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어떤 말씀인지…….
○김명만 위원 법을 따라도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 박사님, 9페이지 세부사업 봐주십시오.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누가 주체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임시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개량할 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도 도에서 지원한다?
○신관홍 위원 잘 말씀하셔야죠. 아니죠. 사업할 때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이것은…….
○위원장 하민철 본인이 발주를 해 놓고 어떻게 모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주택개량사업하고…….
○위원장 하민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에 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고 묻는 건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그러니까 임대주택…….
○위원장 하민철 누가 주체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은…….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이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또 얘기할게요.
밑에 보면 마을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지원사업. 이 동네에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뭘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보면 15억 원이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마을기업을…….
○위원장 하민철 뭘 가져서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이렇게 엉터리로…….
제가 지적할게요.
10페이지 보십시오.
제주 유배문화 체험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13억 원인데 뭘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산지천 연계 테우뱃길 운영 사업 7억 2,000만 원.
엄 박사님, 제주도에 테우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적어도 7∼8개 되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예.
○위원장 하민철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아니…….
○위원장 하민철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안덕, 이호, 그다음……. 제대로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억 원이거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용역입니까?
차라리 그쪽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시켜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제주 유배문화 체험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13억 원인데 이것도 얼렁뚱땅이거든요. 260억 원 사업 중에서 40∼50억 원, 70억 원 그냥…….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해요?
엄 박사님!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원도심 특성도 있고 크루즈 관광객들도 있고…….
○위원장 하민철 그쪽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겹치는 지역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죠?
그다음 산치천에 테우 있어요, 없어요? 테우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1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사업이 됩니까? 누가 장화 신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발상을 전환시키라는 거거든요. 기존 부분만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늘 똑같은 거예요.
테우사업이 잘되면 저도 이 사업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여러분 생각이 과연 맞느냐는 거거든요. 또 지금 현재 테우가 있고요.
만약 선정되면 이 부분 새로운 각도로도 제시가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예, 오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신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한 번 짚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른 각도의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어떤 각도의 사업인지 말씀을…….
○신관홍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한 블록을 다 뜯어서 새로 짓겠다. 이거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그것은 활성화 계획에 넣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활성화 계획에만 넣으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선도지역이 되면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자 그러면 그 부분을 빼는 것이고…….
○신관홍 위원 이게 4년간 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사실상 이게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아니고 개개의…….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국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겁니다. 그저 해서 있는 집…….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옛날 소도읍 사업처럼 고시해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니까 규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따기 위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어떤 지역을 묶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특별법을 못 봐서 그런데요. 특별법은 그런 게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데군데, 200억 원 가져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면적에다가 무엇을 하겠냐 하는 뜻입니다. 막 들어가면 그겁니다.
여기 가서 아스콘 포장 조금 하고, 이쪽에 가서 파 버리고, 아까 말씀대로 테우사업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뭐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위원님,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비 200억 원 갖고…….
○신관홍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 잘하시던데요. 탐라문화광장 하는 데 오백몇십억 원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 가져서 저 면적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아오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신관홍 위원 더 다니십시오. 재생사업 하시는 팀들 원도심을 그렇게 바꿔놓고 싶으시면 그쪽에 다니면서 개별적 의견 수렴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 쇠퇴도 분석 결과 쇠퇴도가 높은 5개 동 중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동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승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01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 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됐으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뤄진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곶자왈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지속적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곶자왈 정의, 보호지역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곶자왈지역 자연 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 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으며, 체계적인 곶자왈 조례안 마련 등 곶자왈 보전정책을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용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나 곶자왈 정의 등 전반적으로 어원과 정의 사례 반영 및 지질·생태·역사문화적 보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상충되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곶자왈 정의와 관련하여,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 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 중 공유지 곶자왈 매각 관련 심의와 관련하여, 현재 공유지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 심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관련 심의”를 ‘매각관련 자문’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8조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제8조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정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및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동 조례상에 별도 행위제한 사항을 둘 수 없음에 따라 지정 후 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제4항에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에서 제시된 조례안 일부 반영 검토 및 제2조제2호의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조제3항 “임명”을 ‘위촉’으로, 제16조제1항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를 ‘조천읍 남조로 2023’으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앞전 상임위에서 서로 간에 상당한 접근을 가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다 보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다음 특별자치도지사가 입법예고 한 조례와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 발의한 조례의 장점과 단점.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자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등 곶자왈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에서 다소 다른 면이 있고, 그리고 곶자왈보전위원회의 기능도 구체적으로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보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표명이 돼 있고, 그다음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곶자왈 지정할 때 명확성이 없으면,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쪽으로 가면 개인 소유주의 재산권 제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가 이런 이런 것은 곶자왈이라고 딱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명시돼서 그 외의 지역, 또 곶자왈이라고 해서 곶자왈이 돼버리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정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기를 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곶이라든지 자왈,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적으로 불려왔던 어원의 근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된 점들, 지질학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그런 사항을 망라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정의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수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곶자왈의 가치가 그전에는 자산의 가치로 인식되지 않다가 최근에 자산의 가치로 인식하는 데 도민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곶자왈이라고 지정됐을 때는 당연하게 도민들이라든지 소유주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례 내용에 정의를 딱 짚어주지 못하면, 위원회에서나 다른 분들이 가서 “곶자왈이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이 “곶자왈 좀 이상한데요.”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연구용역에서 제정한 안을 보면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양각색이에요. 특별자치도 안에는 보면 “곶자왈이란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보면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의를 바르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소유한 분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원이 “이것은 곶자왈로 봐야 됩니다.”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법률적으로 딱 되어 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당신네 이거 사달라고 할 때 아직까지는 재정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 어떻게 완충을 잘해낼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테크닉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주와 사회가 같이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곶자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제정 조례를 입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다. 입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을 동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시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용어 정의를 세 파트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입법화시키는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곶자왈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보호지역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지정 부분도 굉장히 박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정하면서 차제에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 개정안을 하면서 환경부와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총리실에서 환경부에 곶자왈 보전이라든가 시급성, 특히, 곶자왈의 80% 정도가 GIS 3등급 이하라서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들어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 특별법에는 꼭 반영되어서, 정의라든가 국가의 책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것을 특별법에 마련해서 조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앞으로 활용의 문제라든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전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방비만 가지고는 힘들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돈이 얼마 있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30억 원을 모금해서…….
○위원장 하민철 30억 원 한 지가 몇 년 됐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위원장 하민철 7년 동안 해도 30억 원밖에…….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의 책무가 없기 때문에,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비만 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든 입법화를 시키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서 국비도 반영되고 지방비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하든…….
WCC 하잖아요. 우리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WCC 몇백억 원짜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제정된다면 차후에 제도개선에 반영되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국비가 반영되고 지방비 포함해서 어떤 사업이 일률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해서 동료 위원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통과되면 국가의 책무를 얻기 위해서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저희는 4월 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시47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새서귀포 마을회장 강성길 외 539명이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대륜동 혁신도시 주변 일대에 최근 인구 1만여 명이 넘는 신도시가 형성되었으나 마을복지회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음에 따라 서귀포시 신동로 소재 신학공원 또는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 다목적복지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복지회관 시설 요청 대상이 되는 시설부지는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으로 해당 공원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상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로서 향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되거나 그 외 적정한 부지 선정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명만 위원 청원은 물론 의회로 직접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에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지역에 설명해서, 서명 받아서 안 되는 거, 천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것을 바꾸거나 조성계획…….
○김명만 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청원을 내 주셔야지 안 되는 것을 청원 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 버리면, 우리도 난처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혁신도시 내에는 근린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는 가능 안 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근린공원 내에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치를 체육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에는 이런 시설을 못 하게…….
○신관홍 위원 아니요.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치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데로 어떻게 타협해서 하시고, 이분들의 주장도 맞는 거죠. 1만 명 넘는 지역에 마을회관 하나 없다는 자체는, 다른 데 그보다 조그마한 동네에도 마을회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주고, 요구가 당연히 있겠죠. 국장님이 가서 잘 해결하세요. 찾아서 잘 해 드리면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혁신도시가 올해 12월이면 완공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인수받아 오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인수받고, 「공원법」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를 건의할 경우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을 할 수 있도록…….
○신관홍 위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받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신서로98번길 48 새서귀포 마을회장 강성길 외 539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신덕로 소재 신학공원 또는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요청하는 건으로,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에 현행 규정상 다목적복지회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 또는 그 외 적정한 부지 선정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홍성익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
-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
- 환경자산보전과장 이성호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공원녹지과장 강한종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기록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