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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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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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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소관
    □ (사)제주영상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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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교통국과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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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터미널 관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도 관광안내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실태하고.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원옥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무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먼저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영광스러운 도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으로 보임하심을 충심으로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교통·스포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이 분야에 한층 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대안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운영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탐라 천년 문화권 정립,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혁신적인 녹색 교통체계의 구축, 레저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제주가 되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은 물론, 특히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대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분야를 막론하고 성심을 다해 시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4개 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78명 정원에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의 과별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 해서 문화기반시설 3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회원단체 20개 단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9개 단체 등 총 3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현황은 불교 251개, 기독교 347개 등 680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 90점, 도 지정 문화재 270점 등 3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은 일반 여행업 61개소, 국내 여행업 89개소 등 6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이 104개소에 1만 1,659실 등 771개소에 2만 4,339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은 전문휴양업 25개, 관광유람선업 5개 등 51개가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은 관광식당업 35개소, 관광사진업 2개소, 관광유흥음식점 8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업이 8개 있고 국제회의업이 11개소, 유원시설업이 12개소, 관광지가 122개소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입도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약 652만 3,000명이 입도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이 약 63만 2,000명으로 약 1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제일 많이 입도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 40.9%, 일본이 29%, 기타가 17.5%, 이렇게 입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황입니다.
   차종별로 승용차가 16만 138대, 승합차가 1만 8,000대 등 해서 24만 1,651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자가용이 21만 8,666대, 영업용이 2만 1,555대로 총 24만 1,651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558개소에 1만 6,922면, 노외주차장이 950개소에 3만 5,827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만 3,747개소에 14만 2,945면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고지는 9,408개소에 2만 6,822면으로 총 3만 4,663개소에 22만 2,066면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버스업체가 13개 업체에 421대, 택시업체가 34개 업체에 5,445대 등 총 1,847개 업체에 2만 2,06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은 자동차정비업이 513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61개소 등 5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체육단체입니다.
   엘리트체육 분야 정가맹 회원 단체가 33개, 생활체육이 34개, 장애인 체육회가 13개 등 해서 정가맹단체가 80개소, 준가맹단체가 8개소, 인정단체가 7개소 등 9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동네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록 체육시설업 등 1,204개소가 있습니다.
   12쪽에는 우리 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국의 과제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제주로 설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는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국제문화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전통문화콘텐츠의 실용화라든가 예술단체 창작 지원의 강화,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사업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관광정책과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창의적인 녹색관광 제주, 최고의 브랜드화를 내세우고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제주형 MICE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혁신적 녹색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녹색-지능형 교통사회 시대로 전환해 나가고 대중교통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 시스템의 도입과 고품격 서비스, 택시·렌터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레저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레저스포츠 5대 산업 육성을 전략화하고 있고, 2010년 스포츠 이벤트 제주의 전략산업과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 유치, 도민 건강 증진과 대통합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9쪽, 주요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1쪽,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제주는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한 다양한 섬 문화의 콘텐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다양한 콘텐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KBS 특별드라마 ‘거상 김만덕’이라든가 최근에 SBS에서 방송하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52건 이상이 영상콘텐츠로 방영됨으로써 제주의 홍보는 물론이고 제주의 문화가 전국화 내지는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문화 원형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 소재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만 8,000신, 해녀와 제주어, 제주문화 10대 상징물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함으로써 시나리오라든가 스토리 텔링을 오픈마켓으로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작품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제주에 대한 작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실용화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창작인력의 제주 유입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지원,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연관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지만 상품성이 높은 문화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개발해서 제주가 세계 속으로 문화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마을별 특색 있는 콘텐츠 조사·발굴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에든버러는 문학, 독일의 베를린, 일본의 고베는 디자인으로 창조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리포터’나 호주의 ‘반지의 제왕’ 등 이러한 분야를 가지고 영상창조도시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섬 문화의 부분들, 민속 설화 부분을 가지고 창조도시로 진입해서 세계국제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2010년 2～3월부터 신청 절차라든가 지정 혜택, 이런 부분을 조사해 왔고 또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조사라든가 내역 조사,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청하는 노력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확정 목표시기를 결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품격 있고 신뢰받는 제주 브랜드 가치 창조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안내판이라든가 다양한 사인물, 유인물 이런 부분에 저희가 통일된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브랜드의 통합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징 CI라든가 BI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는 서체나 색깔, 이런 부분에도 개발을 완료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통합된 브랜드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반 인프라 시설입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4만 4,240㎡로서 서귀포시 동홍동 615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47억 8,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는 20억 원, 정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대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을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2009년 12월 4일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2011년 말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아마 영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이 분야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80억 원을 투자해서 바다스튜디오와 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기본 설계가 2010년 3월 1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 실링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절차를 마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가 영상 촬영의 핵심 기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산모루 사거리에서부터 삼성혈, 제주성지에 이르는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약 57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에 국비 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로등, 간판, 공연 무대, 소공원, 보행 및 차도 정비를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더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의 거리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보·차도라든가 시설물 배치, 이런 부분을 최종 확정해 나가고 올해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지만 읍면동별 유휴 공간 및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품격 높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가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의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은 9개 읍면동에 1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의거 매년 2개소 내외로 조성하고 있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164개소의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이 곳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술단체 창작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에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팔길이 원칙’의 적용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간섭으로 지원된 부분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술단체 지원 방침을 설정해서 예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연 예술단체 집중 육성 프로그램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도 15개 분야에 13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활성화 사업은 2개소에 약 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50%에서 70%의 중앙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50%를 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문화예술 창작 활동도 제28회 전국연극제 참가라든가 제19회 전국무용제 참가, 한국민속예술축제라든가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에서도 5건에 약 8,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단체 집중 육성에 따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원해서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감동과 소통이 있는 문화예술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의 나눔 사업이 소외계층을 아우르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업 등 이러한 분야에 그동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문화예술 교육센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등을 더 강화해 나가고, 문화바우처사업은 지금 120%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50%까지 확대함으로써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강화함으로써 항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세계로 가는 제주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4·3 문화예술축전, 제21회 탐라합창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15회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 축제 및 제6회 국제관악콩쿠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25개국에 1,9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제49회 탐라문화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축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음악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하는 만큼 더욱 임팩트를 주어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학관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은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럴 듯한 문학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제주시 건입동 세모빌딩에 예전 예총사무실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 문학관인 제주 문학의 집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기본계획과 그동안 우수 문학관 비교 견학 등을 해 왔고, 앞으로 제주문학관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건립 추진계획 로드맵을 작성해서 제주문학관 건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녹색 성장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대표 핵심 사이트로는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 수월봉, 주상절리대, 서귀포층, 천지연 폭포가 되어 있고, 제주의 전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지질공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두 사람이 와서 현장 평가를 하고, 11월쯤 최종 확정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지질 현장 평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지질공원 지도 제작이라든가 안내소 홍보판 제작 설치, 현장 평가 대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오고 있고, 지질공원이 대한민국 지질학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전문위원 구축 등 차질 없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승인이 되면서 세계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탐라문화권 정립으로 제주문화유산의 고품격화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내포문화권, 중부문화권, 이렇게 해서 각 문화권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탐라문화권 기본계획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문화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벤치마킹하고, 3특화 7거점을 중심으로 한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단순한 지방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연계해서 발전되어짐으로써 국가의 관심 속에서 제주 탐라문화권이 정비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탐라문화권 복원 정비사업으로 약 10개 분야에 95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더욱 강화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건 이상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했던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문화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로 지정해 나가고, 이 분야가 소멸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에서 보고 드렸지만 문화재 지정은 360건으로 국가 지정이 90건, 도 지정이 270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인력 지원도 상시 인력이나 특별관리에 대한 재원을 문화재청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생생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유산 으뜸학교 지원 등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서 도민과 함께 이해가 넓혀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전통 문화 재현도 향교 춘추기 대제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재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확대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만덕의 객주터라든가 해녀 관련 문화라든가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전통문화 전승 구축으로 문화유산 가치 활용입니다.
   그동안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무형문화재인 경우에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해녀문화재도 그러한 유형이고, 삶이 발전되어 오면서 그런 다양한 무형문화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연 3명 이상 확대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도 함으로써 최근의 영상발전과 더불어서 성읍리 초가장이라든가 방앗돌 굴리는 노래라든가 칠머리당 영등굿, 이런 부분들을 영상 기록물로 축적되어지도록 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이라든가 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5월부터 6월까지 실태 조사 및 전승 조사를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영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승 기반을 구축하는 전수회관 건립이라든가 전승활동 지원은 연중 해 나가고, 앞으로 전승자 확대 분야라든가 전승기반 구축 사업도 올 연말까지는 계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의 독특한 전통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갓일이라든가 탕건, 망건 작업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해녀관련 문화라든가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칠머리당 정비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해 나가고, 해녀 관련 문화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연구 자료 수집이라든가 학술적 가치를 정립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등록도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읍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분야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국가 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지정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935필지 79만 747㎡가 되겠습니다. 7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52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매입이 100필지 15만 5,963㎡, 가옥 정비가 30여 동, 철거를 약 50동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4,620m, 초가지붕 잇기가 약 370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 소유 퇴락·변형 가옥의 보수·정비라든가 매입가옥 보수라든가 초가지붕 잇기, 토지 매입, 전통 문화 복원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지역 공동체 의식의 복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세계 민속 중요자료로 지정되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기반 정립사업 측면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추사유물 전시관이라든가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 체험장 조성,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사유물 전시관은 지난 5월 13일 개관을 완료했고,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 체험장 조성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란 감상 및 생태 체험장은 올해 11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내년 7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아까 현황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직자들의 마음을 읽는 3S―Speed, Smile, Sense―사업을 해서 민원을 체계적이고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종교단체를 통해서 도민 화합과 도민의 정신적·정서적 발전의 기여라든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는 670만 명입니다. 관광조수입도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인물과 달리 어제 현재로 보면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레, 녹색체험관광이라든가 광역 중소도시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영상을 통한 드라마 마케팅이라든가 크루즈산업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녹색관광 제주, 최고의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녹색관광시대를 주도하는 제주관광을 위해서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 도입이라든가 친환경 관광단지를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발표한 바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레저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중앙정책에서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탄소 저감 관광지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제주관광 선진화 전략으로 그동안 고비용·불친절 문제라든가 관광서비스 혁신단 운영, 도민 친절교육, 기념품 공모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에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육성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기념품이라든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도 관광공사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이 분야는 2007년부터 441곳에서 약 261곳으로, 2009년도는 261곳에서 7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3차 투표가 끝나서 28곳에 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7곳 내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가 기업 후원을 받으면서 노력함으로써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The New7wonders에 출연하는 7대 세계자연 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도정 방침으로 도민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논의 중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정 철학에 따라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논의를 유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도 2009년 3월 30일에 개점해서 활성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보면 약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하루에 약 2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서 자립 마케팅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라든가 골프장 인수권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매각 대금이 반드시 제주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 도정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녹색형·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분야는 그동안 올레라든가 오름, 자연유산 이런 분야를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저잠수함이라든가 해상유람선, 요트 투어,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상품 쪽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분야에 조례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관광객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천이라든가 이호해변으로 이어지는 레이저 쇼라든가 분수 쇼를 더욱 개발해 나가고, 자전거 코스 개발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품 개발,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새로운 녹색관광에 걸맞은 관광지로 상품이 개발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축제 발굴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2010년에 공모 선정 및 평가를 통해 27개 축제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8대 의회 때 의원 입법으로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6년도에 약 50개 이상 돼 있던 축제를 지금은 27개 축제로 구조조정이 돼 있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 받아 있는 컨설팅 대상으로는 제주마 축제라든가 이호 테우 축제, 칠십리 축제, 삼양 검은 모래 축제, 성산 일출 축제 이렇게 저희들이 컨설팅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의 모델을 더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민속이라든가 자연, 역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제주의 문화·생태·역사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개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45쪽,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입니다.
   이 분야에도 국제회의 개최가 58건에 1만 9,000명이 2010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약 37건에 5만 6,230명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MICE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 국제회의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개최되는 WCC, 세계자연보전총회라든가 한·아세안문화예술포럼, 녹색성장을 산업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각종 국제회의 유치는 물론이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준으로 UIA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29위, 아시아권에서는 6위, 국내에서는 2위로 저희들이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국내 마케팅 분야는―잘 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그동안 각 지역권에, 저희가 2009년도 관광시장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목표시장, 잠재시장을 설정해서 주기마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방송매체라든가 드라마 등 여러 가지 마케팅 매개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국내 관광객 유치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보다는 더 발전된 민선 5기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기반을 마련해서―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국제 직항노선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고 또 동아시아 주요 지역에 가칭 제주관광무역관 홍보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정비가 있을 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제 크루즈 유치 전담조직도 설치하는 등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에, 지금 저희들이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가 탄력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200만 명 유치가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48쪽, 녹색-지능형 교통사회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최근에 국가 정부 정책이 친환경 저탄소로 가면서 이 교통 분야도 그러한 분야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계획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면서 친환경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탄소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최근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의 녹색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 정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추진해 나가고, 최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회전 교차로 시범사업을 제주가 먼저 시행을 해서 회전 교차로가 갖는 녹색교통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격 높은 교통안전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까지는 50% 이상 사망 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착수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교통안전 범도민 실천 문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마을 지정 운영이라든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기가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분야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에 있는 혁신적 대중교통 체계 트램 도입입니다. 이 분야는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가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는 자가용 증가를 차단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신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램을 도입해서 시가지라든가 이용의 편의, 제한된 시간,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조사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은 2012년까지 하면서 본 사업이 2014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렇게 됨으로써 정속주행 및 승·하차 시 편의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이용 관리에도 한층 기여할 수 있고, 역세권 형성으로 인한 구도심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51쪽,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 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간요금제라든가 학생할인제, 손실 보상 이런 분야를 지원해 가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안내방송 일제 정비, 버스운행노선의 도로 외 제작,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올레코스와 연결되는 노력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의 노사분규를 무분규화 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간선급행버스 도입도 검토해 나가고, 함덕 종점 회차지 환경도 개선하고, 후불교통카드라든가 전국 호환 교통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통학 불편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안전 버스 운행이라든가 하귀, 삼화, 이도지구 등 신규 교통수요에 대한 노선 신설, 전세버스 합동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고품격 서비스 택시·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택시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브랜드 택시를 약 500여 대 해 오고 있고, 앞으로 1,000여 대까지는 시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차량별 콜장비라든가 네비게이션,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어 통역 택시의 확대, 운전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택지 총량제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하면서 불어나는 택시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사업도 중앙정부와 협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택시의 블랙박스 설치 사업도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사고 후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고품격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렌터카 산업의 활력화 제고를 위해서 대여요금의 안정화 추진을 위한 대여요금 신고제라든가 예고제를 해 나가고, 예약시스템 구축도 올해 6월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안전 서비스 제고를 위한 렌터카 친절 교육이라든가 투명성 운영이라든가 신뢰 제고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사업 선진화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이라든가 폐업지원금, 정비업체 승용자동차 상시 무상점검 서비스의 구축이라든가 과적행위 단속, 화물운송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합동 정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관리 사업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포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무방문을 통해서 자동차 원스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동아시아 교통학회 학술 세미나를 유치하면서 선진 화물자동차 운영 사례도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스포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스포츠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2010년도에는 스포츠관광객 100만 명, 관광소득 6,000억 원을 향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112개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1만여 명 이상을 상반기에 했고 연말까지는 2만여 명 이상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전지훈련도―이번에 남원 전지훈련 현장에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25개 종목에 약 8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만여 명을 해서 8만 명 목표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프 관광객도 각종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13만 명 정도 유치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개최라든가 제주환경과 부합된 골프, 승마, 요트, 낚시, 패러글라이딩, 새로운 종목으로의 변화, 유관단체 협조 체제 유지라든가 항공, 숙박료 할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스포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0년 동아시아 배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개최되는 겁니다마는 8개 국가에 1,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주관은 아시아연맹과 대한배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신청하고 있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이 대회를 유치해서 제주의 새로운 스포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2014년 10월에 개최될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약 42개 종목에 5만 5,000명이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국비 50%, 도비 50%, 시설비가 국비 30%, 도비 70%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의 스포츠타운을 마련해서 전국체전부터 해 나가면 어떠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용역을 해 오는 과정에 보면 지방비가 무려 8,00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 돼서 이 분야는 일단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리모델링 해서 전국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2009년도 7개 사업에 약 115억 원을 투자했고, 2010년도에 4개 사업에 89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 전지훈련센터 건립의 마무리라든가 학교체육시설 지원, 주민생활권 체육시설 공고 및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 대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함으로써 리모델링 된 경기장들이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엘리트 전문 체육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지원으로 도민 체력 증진 및 행복지수 향상,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사업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운영 사업에 약 19억 원, 도민생활체육에 약 10억 원, 장애인 체육 육성 활성화에 약 4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개별적으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내도 관광객이 400만 명 돌파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도정의 내도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 치중된 관광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내도 관광객 수는 하와이의 700만 명, 오키나와의 30만 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관광 수입은 오키나와의 3분의 1 수준, 체류기간은 하와이의 일주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박 3일입니다. 이게 30년간 그대로죠. 옛날부터 계속……. 설문조사를 해 보면 2박 3일에 정체돼 있는데 본 위원은 1,000만 관광객이 2박 3일 머무는 것보다 500만 관광객이 일주일 머무는 것이 제주 경제와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사회와 일부 관광 전문가들은 그동안 도정이 지사의 치적 쌓기와 도정 홍보를 위하여 수학여행단 인센티브와 같은 단순한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 많은 정책과 마케팅을 집중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창수 위원   아닙니까? 저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정이 바뀌고 새로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한 숫자 늘리기 정책에 많은 홍보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과 관련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려서……. 사실은 너무 많은 관광객, 1,000만 명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해서 공항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500만 명이 와서 일주일씩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셔서, 아시면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최선입니다. 인원수는 적게 오되 열흘간 살아주면 우리야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고비용의 관광객만 와 주면. 그런데 우리 제주관광 발전을 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전 홍보를 통해서 글로벌 사회 속에 제주의 관광 인지도를 높여가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경제 발전 추세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관광객이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의 통계 방법 개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전에는 한 12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계산되던 것이 최근에는 수학여행 학생들도 22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약 2조 3,000억 원 정도 소득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는 2조 9,000억 원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정도로 높여나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사회 여론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양과 질 문제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고 숫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냐가 관광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녹색 관광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처럼 요트라든가 승마라든가 좀 더 고급의 레저와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양보다는 질 쪽에 비중을 더 놓자, 이런 기류를 형성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6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종전에는 양도 안 들어온다고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산업구조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단이 안 오면 바로 도산이 됩니다. 장급 호텔도 그렇습니다. 관광호텔 중 특급 관광호텔은 괜찮은데 서민들이 하고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택시기사라든가 장급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학여행단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입장은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광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하는 패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마케팅인 경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서울의 주요 부분에 제주 경관 사진을 붙여 놓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의 마케팅은 트위터, 블로거……. 사실 블로거를 양성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30년 전부터 쭉 해 왔던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에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정책을 그대로 가서는 계속 그렇게만 되고, 아까 수학여행에 대한 지원이 택시나 전세버스 운영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트램 전차 도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버스공영제나 버스 사업비 보조금 지원으로 거기에 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안일한 답변이죠.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케팅을 하고 똑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있고 않습니까?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죠. 패러다임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의 홍보나 마케팅 능력이나 방법은 그대로라는 거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전부 트위터를 지급하라, 그리고 기업에서도 전부……. 전화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그걸 바꿔보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것을 바꿔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라,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뭘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저번에 관광공사 업무보고 시―관광객 전용 카지노 부분입니다마는―정책 결정을 도정의 방향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용역 등)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행정의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찬반과 관련된 시책들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당초 인수위원회 검토를 넘어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전면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용역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다 보면 공청회를 하게 되고, 설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을 전면 유보하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유보하는 것처럼 하면 행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희현 위원   저는 사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을 존경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6만 명 서명운동하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협의회를 추진하면서 소신 있게, 그 당시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관광협회 재직 당시에 민관 합작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청회,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도 갔다 오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다녀오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재정 문제, 제주지역 관광의 임팩트 문제, 제주 관광 1,000만 명 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입장 발표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갈등 문제 때문에 논의를 잠시 보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용역까지 보류해 버리니까, 어제 제주관광공사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까지 보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잠시 논의는 보류하더라도 용역 문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립, 반대, 찬성 위원 10인 기준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나 우리도 치적으로 전부 다 해서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 그 소신이 없어져 버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심의는 보류하더라도…….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등 문제 때문에 심의를 계속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해군기지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더라도 용역 문제만큼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국가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차후에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인천개발지역이라든가 호남권 개발 지역, 새만금 지역에서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논의를 보류하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지역에 했을 때 그때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지사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까지 보류하겠다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취임사에서 도민을 향해서 취임사를 하면서 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민들이 선택을 하신 도지사님이 도정 철학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어떤 철학을 갖고 논의를 해 왔던 것이지만 지금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사님도 이것을 영원히 유보하자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도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자, 이렇게 제언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안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의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사님께서 반드시 용역까지 보류하자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1조 원 정도 부채를 갖고 있고,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제주지역 경제, 또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그러한 임팩트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용역까지 보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사회의 논의를 잠시 보류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질의를 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 문제까지 보류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이 보류됐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국가 신뢰 문제라든가 지방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갈등 문제하고는 별개로 용역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는 논의를 제한한다고 해 놓고, 내부로는 용역을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은 겉으로는 논의를 중단하자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일단은 차단하고,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단…….
○김희현 위원   우근민 지사님께서 용역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 보류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합작으로 해서, 도민 26만 명의 서명까지 받았는데 도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중간에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거짓말 했던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민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제가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용역 문제만큼은 말씀드려서 용역까지 보류할 건지 아닌지 이것은 반드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고, 지사님께서 취임사에서 ‘논의를 중단하자.’ 이렇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또 종합적인 선언이 도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렇게 했던 도정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차후에 지사님께도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제도개선 4단계 핵심과제로 추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총리실 제13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용역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희현 간사님, 그리고 저희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행정의 신뢰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행정만이 아니고 중앙행정까지 같이 연결돼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을 관광공사나 국장님네가 지레……. 아까 김희현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확실하게 말씀했느냐 아니면 지사님이 취임사에서 찬반의 갈등을 우선 접어두자, 지금 이것은 찬반의 갈등에 대해 지사님께서 심사숙고하시는 데도 참조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리고 이미 추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간사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이 관광공사보다 상위기관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 대답하시면……. 명확한 대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지사님이 얘기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중단해서 용역을 타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자체도 유보……. 그러니까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지.   
   이것은 제가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용역도 유보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지사님께서 국장님께 지시하셨느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비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관련된 극비사항이니까 보안에 부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시를 안 하더라도 국장이면…….
○강창수 위원   눈치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소한 도지사의 취임사 정도는 읽고…….
○강창수 위원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취임사 때문에 국장님이 지레 겁을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기념품·공예품 지방공모대전 관련 문제입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6월에 제주도가 주최하고, 관광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해서 공모대전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공모전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제주도청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도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복잡하다고 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공예조합에서 일어나는 공예품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관광 기념품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공예경진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대다수이고, 우리도 그 공예조합에 위탁하다 보니까 자꾸 관광 기념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의원 입법으로 된 관광기념품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기로 관광공예협동조합에 계속 공모전을 부탁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협회나 이런 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별도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척되어야 될 심사위원이 들어감으로써 자기네와 관련된 연관업체들이 대상이나 우수상 등 상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다는 부분들도 공예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기념품 쪽에는 이번에 문제 제기된 위원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심사위원 중에는 저희 관광정책과의 공무원도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공예품에서 당선되고 관광기념품에도 당선되어서   중복해서 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관광공예협동조합에 의뢰한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과연 관광기념품까지 관광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자꾸 앞에 ‘관광기념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앙의 기념품 선정할 때 가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돌하르방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입상되고, 친족들 입상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령 그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양심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제품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상이 되고―거의 비슷한 겁니다―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도비 보조를 받는데,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든 화면으로 보든 거의 비슷한 제품이 여기에도 공모되고 저기에도 공모돼서 수상한다는 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기념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기념품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에 와서 기념품을 하나 갖고 가는 것이 제주관광의 추억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기념품이라는 것이 공예품하고의 차별성, 또 공예품이나 기념품 공모전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념품을 사고 가는데, 공예품 위주의 입상 대상을 선정해서 정말 이것은 예술적인 제품인데……. 사실 기념품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쓰기 편하고 갖고 가기 편하고 포장 용기에 들어가기 편하고 가격에 맞아야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정책과에서는 기념품만 관여하고 공예품은 기업사랑과와 관광정책과하고 이중으로 도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공예품 위주로만 대상 입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정말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개발사업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제주도 상품인지 강원도 상품인지 광주 상품인지, 만드는 사람이 여기도 가서 만들고 저기도 가서 만드는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밖에 살 수 없는 독특한 관광기념품이라야 되는데 그게 공예품과 혼선이 오고, 또 부서가 혼선이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은 공예 쪽에 의존을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쪽도. 왜냐하면 공예품 자체가 기념품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기념품 활성화 용역에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또 이걸 과연 공예조합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주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면 자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주관을―기념품 분과도 있기 때문에―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념품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 선진화 전략 중점 추진이라고 해서 기념품도 나오고, 친절 문제, 관광 진흥전략 보고회 문제도 나왔는데, 관광 진흥 전략보고회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3년 연속 관광객 목표 달성을 했고,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 문제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서 제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광진흥전략보고회가 힘이 빠진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든가 정책 자체를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의 관광 정책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간부회의 방법을 종전과 같은 확대 간부회의가 아니고 분야별 촉진전략을 만드는 간부회의 스타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도 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가까운 외국도 있지만 선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유치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연구 과제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우리가 수용 태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하는 논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 진흥전략보고회가 되었든 다른 형태가 되었든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주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제주도가 친절하느냐, 관광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친절한 부분은 친절하겠지만 친절하지 않은, 특히 일반 단체식당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관광객을 전용으로 상대하는 음식점이나 여행 안내사들은 사실 친절합니다. 호텔도 친절하고. 그런데 관광과 관련은 되었지만 관광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관광과 관련해서 조금 소외되는 곳은 아주 불친절하기 때문에 전제적인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고용시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평가단도 운영해서 제주도에서 역점적인 사업으로 2년 정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었고 관광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창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답변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시에 지역별 기준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여건이 갖춰지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지, 현재 9개의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고 2개가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 운영상황은 어떠하고 인력 배치……. 자료 25쪽에 보면 지방비 30%에 국비 70% 해서 최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노형이라든가 다른 데는 1억 4,000만 원도 되어 있고 1억 1,000만 원도 되어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공공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대해도 가능한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작은 도서관 정책은 1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형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저희가 행정시에 작은 도서관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을 하면서 한두 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데, 아마 작은 도서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홍보가 대외에 많이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70% 지원하면, 그러니까 1억 원이면 7,000만 원 지원하고, 3,000만 원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왔는데,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보기에 어떤 것은 4,000만 원 운영비가 불어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데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위원님 지역구지만―용담2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에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 리모델링을 했던 것처럼 작은 도서관도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1년에 2개 정도 배정되는 실정이라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전부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에는 우리 제주도 재정 형편으로는 안 되겠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작은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마을문고 하던 것이 작은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 보면 마을 단위에 마을문고가 지어져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운영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8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매실, 홍익, 보목 전부 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노형 꿈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전부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립 민간 위탁으로 되어서 인건비가 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창기 시책이라서 저희도 더 깊이 있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시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만 빌려서 보는 겁니까? 책만 빌려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책도 읽고……. 책을 읽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이나―용담동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다 차를 타고 가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타이틀에 보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젊은 주부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되고, 운영비가 연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구도심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용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런 것을 명심해서 운영비가 더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데를 빌려서 시설을 해도 시설비를 줍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임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공건물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고, 빌려서 하면 투자해 놨는데 1～2년 후에 집주인이 다른 데에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공공인프라를 투자했는데―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더라도 우선순위가 가능한 것은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런 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비중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운영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거의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배치를 잘 하고 운영비를 더 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하나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자원봉사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방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처음 몇 군데 할 때는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백 몇 군데 마을마다 다 해 나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민사회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 재정이 많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적은 돈이면서 지역의 청년회나 부녀회, 이런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현안 지역인 외도, 이호, 도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공기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 제가 보좌관 때부터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소음은 재산 및 신체상에 피해를 입혀 왔고,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게 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항은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드나들게 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즉 공항 인근…….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이것은 다른 과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교통항공정책과장님 안 계십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항공 업무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니다.
   제가 공항 업무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실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 업무를 하다 보면   24시간……. 저번에 아침 7시부터를 6시부터로, 밤 10시까지를 11시까지로 늘리면서도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소음 관련 특별법을 만들면서 법으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에서는 청정환경국에서……. 왜냐하면 소음도 환경 업무로 분류돼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면서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분야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서에 소상히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김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신관홍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질의 내용이 뭔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을 비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계 부분만 하더라도 인수위에 국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 관한 업무를. 그때는 이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사님께 종합적인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5기 도정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던데, 즉 취임사에서 한 신뢰를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에 앞서서 4기 도정, 또는 우리 도민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분들이 우리 보고 용역을 해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6만 명의 서명을 받고,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니 이것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서 4단계 제도 개선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 득과 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와 중립 측이 있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단과 총리실 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부 해서 이대로라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가 더 중요하죠. 그것을 그전에, 지사님 취임사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근민 지사님께 전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5기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따지고 도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따지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수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의 발표는 인수위에서 검토가 되어지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 약간 논란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고뇌하시면서 취임사에까지 그것을 넣으면서 발표를 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발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도민이 이 부분에서 찬성하고, 제주도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중앙정부에 갔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도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때 되면 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한 것은 제주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만 만들어줘서 다른 쪽에……. 지금 한 대여섯 군데에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만 반대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예민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고, 기위 발표된 부분을 다시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도민에 대한 신뢰,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꾸준히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도민 공감대의 상당 부분을 얻어 내서 갈등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했다면 좋았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도민의 공감대라든가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본 정책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원님들께도 질의하실 부분이 남았고, 중식 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관광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만이 아닌 모든 관광 관련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카지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속성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에는 면세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관광객 면세점이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 3분의 1 정도이고 저희들이 금요일에 업무보고 받은 관광공사의 것과는 일반현황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 부분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맞은 건지 문화관광교통국이 맞은 건지 저희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5기 도정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램 부분은 너무나 정리가 잘 돼서 한 면 가득―인수위원회 것을 받아서 직접 업무보고서에 삽입 시켰는지 모르지만―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면세점은 한 지 1년여가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의 문제에서 관광공사에서 보고 받을 때도―지금 중문에 면세점을 개점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좀 적습니다―친절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주시내 면세점도 관광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교통국과 조율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전부 빠져 있고, 지속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여기에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국내 마케팅 실행, 창조적 마케팅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마케팅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협찬하고 이건 사실 육지부에서는 10년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지나 간 거. 배용준의 ‘가을연가’입니까, ‘겨울연가’입니까? ‘겨울연가’죠. 남이섬 마케팅 할 때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언론 광고 7회, 24개 와이드칼라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마케팅 방법이 아니거든요. 기업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로거 부분도 다른 지방 사례를 보면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충북 관광협회 전부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일부러 블로거들을, 파워블로거들을 양성합니다,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저도 카페나 블로거 활동을 조금 하는데―7월 말에 여행 블로거 기자단이라고 해서 다음, 네이버 쪽에 여행취재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써 올린 것을 보고 관광을 많이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 팸투어를 협찬하기 위해서 협찬해 달라고 제주도에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신 트랜드, 최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 홍보를 하려면 트위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걱정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응하려고 하면 부서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 관광 부서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내가 파워 블로거가 돼서,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파워 블로거가 돼서 제주도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앞장서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드라마는 이미 지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화도 이런 콘텐츠 쪽에는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블로거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인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약 열네 차례에 걸친 팸투어를 하면서 각 포털사이트의 기자분들하고도 꾸준하게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16개 시도에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정착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관광 정책들도 그 분들도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 관광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충분히 진단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1쪽에 있는 탐라문화권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의 개념 정리도 없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세부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탐라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즉 고려시대 이전 탐라시대의 문화를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제주의 모든 문화를 탐라문화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3읍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제주문화이고 항몽유적지는 고려시대의 제주 문화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탐라문화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탐라문화라고 하는 것은 탐라국 설립 이래 지금까지의 문화를 일괄해서 저희가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백제권 문화하고 신라권 문화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관광지 조성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백제권 문화, 신라권 문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탐라국이 형성되고 이후에 유배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지만 그 문화를 일괄해서 우리가 탐라문화권 권역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탐라국 시대 것만이냐 고려 이후냐 이렇게 하면 탐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문화를 권역으로 묶어서, 도시 발전을 하더라도 종전은 단순하게 도시 발전 패턴만을 유지하는데 그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가 함축될 수 있도록 도시 발전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독특하게 상징화되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권 정립이 아니고 탐라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탐라문화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이전의 문화를 말하는 건지, 과거의 전 제주 문화를 통틀어 말하는 건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탐라국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 문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관광안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제주도에 총 15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국장님, 이 현황을 보니까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두 군데하고 제주시 일곱 군데, 서귀포시 다섯 군데, 한국관광공사 한 군데입니다. KATA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이 제각각 돼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예산은 각각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 관광진흥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직원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에…….
○김희현 위원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 부분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건비 부분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에.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내사별로 개인 급여로 책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안내소 계약직으로.
○김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광안내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연속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돼서 안내시스템에 구멍 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부는 통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목관아지 이런 데가, 종전에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관광지 자체도 전체적으로 별도의 사무소가 마련돼서 관리하던 것이 일부 행정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안내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시내에 있는 탑동이라든가 연동이라든가 이런 관광지들은 관광협회, 관광안내소로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분야에 제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통합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안내 업무 영역이 시스템화 되지 않아서 업무의 질도 떨어지고 또 서로 간에 제주 관광 안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안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국장님께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광 안내 업무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크루즈 관광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신장률이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증가율이 엄청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대비 147%, 150%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양적 성장이 증가하고 또 앞으로 해외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위해서 우근민 도정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항공노선이라든가 강력한 임팩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로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정기노선이 약 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개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8개 지역을 임시성 정기선 전세기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15개 지역에서 오고 있는데 이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한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해외 홍보사무소를―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제주무역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제주홍보관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임팩트를 더 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중국 관광객만 하더라도 여기 와서 호텔 객실이 부족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수용태세, 관광상품에 대한 수용 태세,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져야만 우리가 2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하셨는데, 우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직항노선을 얼마만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는 데 최우선 관점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부분에서도 지금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올해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작년, 올해 중국 관광객 증가율이 47% 정도 증가하고, 올해도 보니까 거의 20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위에서, 엊그제도 안내사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식사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음식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분들의 구전 효과에 의해서 제주관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건데, 중국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크루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겠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해외관광객 200만 명이 유치되지 말로만 해서는―사실 대폭적인 증가는 하고 있지만―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크루즈 분야는 공약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전담조직을 만들 걸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오전에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는데―크루즈 관광객들의 쇼핑 문제를 비롯해서 상품 개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짧은 시간 여기에 머물지만 머문 효과가 경제적 가치로 창출되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구가 개편될 때는 크루즈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이 분야에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올해 중국관광객이 무려 244% 성장하고 있는데, 30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광객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먹거리 문제, 그동안 고비용 문제라든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협회에서 맛집 지정이라든가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이것도 도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또 시장이 형성된 만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이라든가 상품의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레저상품, 레저상품” 부르짖어 온 지가 꽤 되는데 지금에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준비를 하듯이 웰빙 음식과 관련한 부분, 숙박시설과 관련된 부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에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도 문화관광교통국에 오신 지가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관광객에 대한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 문제도 관광 예산이 떨어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그 효과가 2년이나 3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한 2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주관광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 차량이 총 몇 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 11대…….
○김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 운송차량, 리프트 차량, 저상버스 합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2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체들과 교통항공정책과 등 운영 체계가 통합되지 않거나 적어도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운송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낮고, 1m가 더 길어 경사의 기복이 크고 곡선이 빈번한 제주지역 도로에서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위급 시 정류소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교통약자의 보편적 보행권을 위해서 분산돼 있는 운영 주체에 대한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 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각 행정시에 보면 리프트 장애인 차량도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교통약자 편의 이동 수단 개선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다섯 대를 도입해서 주체를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교통약자 편의 증진 심의위원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 군데에서 접수합니다, 저희들한테. 개인택시 단체나 법인택시 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단체를 지정하고, 지금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모니터링을 해 봅니다. 어느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지 지방에 한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제일 낫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책평가와 병행해서 최선의 단체를 지정해서 통합·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콜택시 운영 등 특별교통 수단 운영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같이 들어갑니다. 편의 자동차 하게 되면 콜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교통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적 대중교통 체계 트램 도입이라고 50페이지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튀어 나온 거죠?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부분도 아니고 잠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도민들의 이해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과연 교통항공정책과에서 그걸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이고, 비용은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노면 전철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강창수 위원   킬로미터당 얼마 정도 들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강창수 위원   그러면 한 5㎞ 정도만 하실 겁니까, 1,000억 원이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차는 어느 노선에 어디까지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2차는 어디까지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단계는 경제적으로 제주에 도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부터 일단 검증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창수 위원   트램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모노레일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면에서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짧습니다마는 택시만 하더라도 총량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택시 하시는 대다수 분들의 뜻입니다. 제주가 섬 지역이라서 지역적 한계가 있는데 자동차 수단이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함축해서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녹색시대로 전환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녹색교통의 시범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 정책과도 맞물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해 보면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저번 총선에 이 부분을 제안하려고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킬로미터당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들고요, 수익성을 맞추려면 최소 20～30㎞는 해야 됩니다. 아주 최저로.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단순 계산해도 몇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에 한다고 해도 너무 구간이 짧지 않습니까? 도시가 해안을 따라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방사형 도시 체계로 도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적합한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조사할 때는 제주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왔나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고민한 것에 비해서 업무보고서 내용에 너무 자세하게―지금 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을―2010년 중에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2011년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해서 2012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도심을 살린다고 했는데 구도심의 도로에 이걸 깔아도 다른 차는 안 다니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신중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에 너무 치중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타당성 조사라는 게 도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 달라고 하면 타당성 있다고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억지로 가 버리는 결과를 낳아서 제주도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보니까 서울 하남이나 부산 김해, 의정부나 용인, 부산의 영도, 대구, 경산 이런 데 보니까 기초조사라든가 어느 지역은 착공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분야는 타당성 조사 시에 도민 공감대라든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제주 교통에 대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경솔하게 다루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몇 가지 내용들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말씀을 하시면서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 전과 후, 그러니까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났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만큼 직항로를 더 개설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개설했다고 해도 우리 공항이 받아주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1년에 약 25% 정도씩 계속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2014년도까지 200만 명 목표. 목표야 당연히 높게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인데,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한 트램, 이런 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트램을 2010년에 어떻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검증 절차 없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크루즈 관광객 말씀을 하시던데, 제 집에서 보면 크루즈선이 다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입항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냐, 이것을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식사가 1만 원이다. 아니다, 2만 원이다.’ 이런 논란도 되고 있던데, 와서 식사 한 끼 하고 물건을 사는데 무슨 물건을 살 것이냐를 고민할 겁니다. 관광 기념품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이 뭔가? 없다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관광기념품과 공예품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면에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 내용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하고 있고, 또 있습니다.「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도 저하고 다른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고, 영상 관련 조례도 있는데, 그것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이, 뭐라고 합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줘야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안 하고 내버리니까 그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칠머리당 영등굿도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뿐이지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러한 분야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찾아내기 힘들걸요. 가 보면 이게 과연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기야 시연하는 것이 등재된 것이지 굿 당 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시킨 겁니까, 용역서가 다 나온 겁니까? 그 용역이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중단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단시켰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 용역을 폐기시켜야 되겠네요. 완전 못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건립하는 데에 약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면 201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려면…….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할 때도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서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하게 되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1,6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국비도 가져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창원이나 다른 데서 전국체전을 할 때 보면 국비는 3 대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70%가 지방비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600억 원 예산 중에 70% 부담이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리모델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인가 2004년에 태풍이 불어서 수영장 지붕이 한 번 걷힌 적이 있죠? 그 수영장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태풍 피해 복구만 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다 그대로 쓴다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헷갈려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새로운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류하고 1,600억 원 들여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 간 어떤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줏대를 딱 잡아서 하고 그대로 이해를 시키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고, 이러니까 도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옛 코리아극장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에서 좀 반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 신관홍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옛 코리아극장을 살려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4월에 그것을 계약했으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밀고 나가야죠. 어느 한 단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기우뚱거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시켜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예술영화냐!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준비가 다 돼서 8월에 개관될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분명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교통국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한쪽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려서 또 새로 가는 도정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대로 가줘야죠. 그것을 가지고 몇몇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해서 그쪽으로 살짝 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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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도 제1의 현안이면서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 신공항 건설은 지난 6월 29일 공항개발에 있어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에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및 입지 조사를 2015년경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국가 계획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민선 5기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우근민 제주도정 시대를 맞아서 아시아 최고의 관광 명품 공항으로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수 신공항건설추진팀장입니다.
   담당 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은 3개 담당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신공항 건설 종합 추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중앙 절충, 신공항 입지 조사 및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대책 수립, 항공 좌석난 해소 및 항공 수송 대책 추진, 항공 자유화 및 노선 확충, 그리고 항공 관련 서비스 확대 추진과 더불어 제주-호남 간 해저고속철도 공론화 추진 등 항공 관련 전반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항공 노선은 정기편 기준으로 국내선은 김포, 김해, 청주 등 13개 노선이 있으며, 국제선은 일본, 중국, 대만 등 3개국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 운송 실적은 연간 운항 편수 9만 9,323회에 공급 좌석 수는 1,793만 석이며 수송 인원은 1,364만 3,000명으로 탑승률은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주공항의 운송실적 증가율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4.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1942년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되어 1948년 5월 민간 항공기가 취항한 이래 62년이 지나고 있으며, 196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공항의 부지 면적은 총 350만㎡, 약 106만 평으로 3,000m 활주로 하나와 6만㎡ 규모의 여객 터미널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력이 부족하여 현재 2,9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활주로 확장 및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 시설 확충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면 연간 활주로 능력은 13만 회에서 17만 회로 증가하고, 여객터미널도 연간 2,54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관리는「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32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공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을 제외하여 김포, 김해, 대구, 청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14개 공항 중 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 되겠으며 나머지 공항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전국 주요 지방공항 중 국내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김포공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에도 국내선인 경우에는 김포공항보다 4%가 앞서고 있으며, 참고로 제주공항은 전체 이용객 기준으로 김포공항의 약 90% 달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는 전체 이용객 수에 있어서도 김포공항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습니다.
   제주-김포 노선 1일 운항 횟수는 159편으로 운항 횟수 기준 단일 노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은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내왕객은 1,512만 명이며 이 중 항공교통 이용객은 1,364만 명으로 90% 이상이 항공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및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주공항의 경우는 1948년 민간 항공기 취항 이후 62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1990년에 500만 명 돌파, 2003년에 1,000만 명 시대 개막, 2009년도에는 1,364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해부터 김포공항을 추월하는 등 국내 항공시장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항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불가능 등 접근성이 제약되어 매년 항공좌석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항 부지 면적도 협소하여 확장에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공항은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의 주요 지방공항에 비하여 여객 수는 10배 내지 13배 정도 많은데 반해 공항 부지 면적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은 도정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최상위 비전으로 하여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국제적 항공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 백년대계를 위한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아시아 최고의 관광 명품 공항으로 개발해서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 확대를 통한 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근 연륙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화두 되고 있는 미래 교통수단인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에 대한 공론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장기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섬 특성상 무엇보다도 접근성 확보가 숙명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도정 제1의 현안과제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공인되었으며, 금년 말 확정·고시 예정인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 공감대 형성 및 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우리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임을 강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에 관하여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어떻게 하면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과연 장래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제주공항은 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에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소음 및 부지 부족 등 입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항 건설에 10여 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경에 신공항 건설 검토와 입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공항 개발에 관하여는 소음 피해가 없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입지에 독립 출발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 규모로 개발하여야 하며, 부지면적은 현 공항의 2.5배 정도인 240만 평 내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 과정에서 현 공항에 대한 확장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현 위치에서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 주거지 이전, 어업 보상 및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은 우리 제주지역만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성격의 용역이었습니다. 이러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대중앙 설득 작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보람이고 제주도민의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말 확정 고시 예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를 조사하여 공항 개발 정책을 구상하고, 권역별 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법정 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공청회에서 제주공항 부분에 대하여는, 현 공항은 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였을 경우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신공항 건설 등 사업 소요 기간을 감안, 기존 공항 확장을 포함하여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 및 타당성 조사를 2015년경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현 입지에서는 해안 매립이 필요하는 등 개발 여건이 불량하다고 하여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더불어 개발 방향을 아시아 최고 관광 명품 공항으로 개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구현에 이바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항 개발 재원은 주로 국가 재정이나 공항공사로부터 조달되었으나,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 및 민간 공항 운영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신공항 건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하여는 먼저 지방계획에 반영되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으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국가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확충 관련 최상위 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국가 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공약 채택과 더불어 2007년 12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도 2010년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시 신공항 건설 반영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제주지역의 정치, 경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도내·외 주요인사 51명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신공항 건설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 차원의 신공항 건설 대중앙 절충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2월 도의회에서는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 차원의 도민 역량 결집과 국가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공인하였으며,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는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결과를 국가 법정 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서로 우리 도에 통보하여 온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민 및 국회 등 여론 동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는 도민 사회나 정부 및 국회 등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10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시에도 대부분의 여야 국회위원들은 제주 신공항 건설에 공감하여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2015년경에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및 입지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3년 이전으로 앞당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 4.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0%가 증가하였으며, 올 6월 말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9%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에서 예측한 수요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지난 7월 1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공항 건설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중앙 정치권 등에서는 과연 제주에 신공항을 건설할 만한 부지가 있느냐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에 제주시 도심권 상권 등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기존 공항 주변 고도 제한 해제, 소음 문제, 서부 지역 활성화 등 기존 공항 활용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과제에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현재 공항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정부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입지 선정이나 기존 공항 활용 방안 등에 있어 지역 간,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갈등 등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화합 속에 신공항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도 차원의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0개월에 걸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시설용량·소요 규모 판단 및 개발 계획 구상, 신공항 후보지 입지 조사, 재원 조달 및 기존 공항의 개발 방안, 신공항 운영에 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도심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기존 공항 활용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 선정은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제시·제언한 사항과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요소, 정부 및 정치권 등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도민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확정을 위해서는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내부 토론 및 자료 수집 등을 거쳐 과업 초안을 작성하고, 3월 말에는 항공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 4월에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및 의견 수렴과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좌석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민생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제주항공 설립을 통한 저비용 항공사 취항 유도, 정부 차원의 항공 좌석난 해소 TF팀 구성 등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관광 성수기에는 좌석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 과거에는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이 연평균 4%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해서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촉구하고,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의 매년 항공기 추가 도입에 따른 제주 노선 좌석 공급 확대와 항공 수요 분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주관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기 등 증편 추진으로 항공 좌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및 각 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증편 요청한 결과 공급 좌석이 2009년 대비 15.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심리 회복 및 올레 코스 개발 등과 더불어 이용객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8.7%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은 분산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력요금이라든지 비선호 시간대 운영,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이용객과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 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기존 공항의 확대 방안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공론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제3차 녹색성장세미나에서 구상안이 발표된 이후 아이디어 수준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일부 호남권 정치권에서 서남권 관광 개발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정부에서도 예결위에서 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필요성에 의하기보다는 호남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해저고속철도에 관해서는 막대한 투자비 등 사업성,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신공항 건설과의 연관성 및 연륙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현성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구상안을 보면 목포-해남-보길-추자도-제주까지 총 167km로서 사업 기간은 11년, 예상 사업비는 약 14조 6,000억 원, 운행시간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단순히 ㎞당 계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질이라든지 수심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는 적게는 30조 원, 많게는 40조 원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외 2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외국의 사례 조사, 안전 등 기술적 조사,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점 등 가능성 여부 검토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호남 간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세계 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막대한 운영·관리비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하고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실화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불 해저터널은 약 200년간 논의 후 착공 되었고, 일본의 세이칸 터널도 계획 구상 후 49년이 소요되는 등 오랜 기간 논의 후 실현되었으며, 현재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공항은 연륙 교통망, 즉 국제 교통망 역할을 하지만 해저고속철은 국내 연륙 교통 수단에 불과하여 섬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당일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여 숙박업, 관광운수업 등 관광산업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등 오히려 역기능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국가 법정 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신공항 건설 추진에 올인 하면서 해저고속철도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공론화를 추진하여 나가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저고속철도는 전남권에서 무안공항이라든지 서남권 관광 개발, 이런 숨은 전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우리 도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공론화시키면서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양치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서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좋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신공항 건설의 중요성은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신공항을 새로운 공항이냐, 아니면 제2공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은 없어지고 새로운 공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항에 하나 더 해서 둘 다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내부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새로운 공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정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갑론을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 말에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확정 고시되면 그런 부분이 논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공항은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겁니다. 제2공항이라고 하면 보조 공항 성격이 되겠는데, 지난해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보면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론조사 내용을 업무보고서에도 보듯이 도민들은 제주도의 현안 문제로 첫 번째가 해군기지, 두 번째 신공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이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5기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임에도 초기단계에서 소통을 잘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홍보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가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에 주민갈등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전문가 공청회 부분이나 기사로 짤막짤막하게 난 것은 일반 도민들까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홍보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확정 고시가 돼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용역에 이미 주요과업 내용에는 신공항으로 간다는 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 조작된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항이 하나 더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립이 덜 하죠. 예를 들어 지금 김진덕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공항 소음 때문에 힘들지만 공항이 옮겨가서 없어져 버리면 재산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공항 인근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식당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심적이든 실질적·경제적이든 준비할 수 있도록 앞서서 홍보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양치석 단장님, 신공항 건설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올 연말 정도면 확정될 것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줬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급속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항공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 중장기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나 공항 이용객 수가 1,360만 명인가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작년 말 기준으로 1,364만 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마스터 플랜에 나온 것보다 거의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공항을 유지했을 경우에 중간에 수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공항 확장 공사가 내년 말에 끝납니다. 공항의 수용능력은 활주로 능력입니다. 현재 슬롯이 33회입니다마는, 2,7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확장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37회가 됩니다. 2,541만 명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포화상태가 되겠다는 게 우리 도 입장이기도 하고 일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어떤 것을 제시했느냐 하면, 내년에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기존 공항의 이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2020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추가로 고속 유도로를 하나 더 신설하고 관제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변시설을 보강하면서 2015년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항이 건설 제한 10년을 감안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광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2～3년 앞당기고, 또 시행과정에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목공사 기법이라든지 후보지에 따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자체 용역하고 있는 용역진단 내용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근민 도정에 와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항노선을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슬롯이 37회로 되면서 수용 능력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야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좀 전에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신공항이냐, 확장이냐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천생 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와 연관돼서 공항문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든 아니면 11시 이후, 12시 이후, 1시 이후 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2025년도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운항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였습니다. 2008년도에―김진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지역 주민들을 한 6개월 동안 설득해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도 보면 국제선 같은 경우에 지연 운항이라든가 날씨 관계 때문에 11시만 넘어도 사실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네다 노선이라든가 상해 노선을 심야에 운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단기 처방이 요원하기 때문에 운항시간대의 국제선 확충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선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네다공항을 얘기했는데 하네다공항에서도 비행기를 야간 1시 정도면 충분히 이쪽에 취항하겠다고 하는데 제주 여건 때문에 지금 취항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하네다든 상해든 다른 노선들이 야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2025년 전까지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야간에 안 뜨고 주간에만 뜰 수 있는 노선을 확충시켜야 되는데, 접근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해외관광객 유치는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해외관광 노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현재 국제노선은 3개국에 12개 노선이 정기노선으로 운항되고 있고 그 외 일회성, 단발성으로 정석비행장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준비기획단 같은 경우도 LCC―저비용 항공사―특히 제주항공이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확충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제주-오사카 노선 개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야시간대 운항이 공항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즉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사이에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하는 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충하는 것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항공좌석 공급이 연평균 4%에서 2010년도에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벌써부터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공항 확장을 하게 되면 활주로가 하나 늘어나서 어느 정도 여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 과연 가능한지? 저는 아무래도 2010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보고, 저번에 허종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치석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번 공항중장기계획도 2013년도까지 조기로 확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코티(KOTI), 즉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0년도 제주공항 이용객을 1,360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에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치대로 역산해 보면 코티는 2015년에 1,58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훨씬 상회할 거라는 전제조건에서 건의를 했으며, 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코티에 지시해서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이용을 늘릴 수 있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주중 비선호 시간대에 요금할인제도 폭을 넓히거나 공항 이용료를 감면해 줘서 탑승률을 높이는 방안도 하나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관광객 수를 확대시키려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없이는 관광객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슬롯 부분이라든가 야간에 착륙하는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정확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라고 하고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물거품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주중 비선호 시간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지만 비선호시간대는 사실 관광객이 잘 오려고도 안하고, 또 얼리버드 요금제니 항공요금 할인이니 뭐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가항공사들도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는 기존의 항공사들하고 요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으면 이런 상황에 따른 대책들이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야간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전적으로 김희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 제가 보좌관일 때부터 강창일 의원과 함께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은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혀왔고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게 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항은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드나들게 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즉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제주 발전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을 과거의 시의 차원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고, 3월 22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새로 통과된 법률의 추가된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특히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등 지원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조례 개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우선 소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창일 의원님과 김진덕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있습니다. 현재 도가 갖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소관 부서인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도 현재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서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이 법의 소관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우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조만간 생활환경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또 소관 위원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만간 생활환경과, 즉 환경부서와 우리 신공항 건설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해서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것을 하면, 공항 이용이 2016년이 되면 2,000만 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위원장 신관홍   여기 보고한 내용에 보면 2025년이면 2,100만 명,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문화관광교통국의 관광객 증가 추이라든지 목표 계획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은 공항 중심으로 추계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광부서는 선박이라든지…….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선박 쪽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물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9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구십 몇 퍼센트가 항공이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위원장 신관홍   또 관광객에 포함이 안 된 도내인, 도민들의 뭍 나들이라든지 왕복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말이에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그전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00만 명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0년이라 말이에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김희현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의 공항 개발 구상이라든지 수요를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수요 분석하는 것은 과거 회귀형 추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 분석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현재 중부권 공항의 상당한 적자 운영이라든지 무용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는 수요 분석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귀형 분석에 따른 문제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격적으로 궁극적 측면의 수요, 즉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억압된 수요라든지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잠재 수요라든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시기를 앞당기게 하는 등 건의를 하고 또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문화관광교통국하고 따라가는 게 기획단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중앙 절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손 따로 발 따로 놀지 말고 하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로 4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여객선을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도내인이 뭍 나들이 하는 부분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광객의 입도를 말하면 벌써 85%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도하고 가는 게 85%라고 했을 때 2016년에 1,00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15%를 더 놔 보세요. 얼마인가. 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벌써부터 올 여름 성수기에 항공 좌석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중앙 절충 노력을 통해서 공급난이 없도록 해야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더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고하면서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단장님, 이 고속철도로와 신공항 건설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현안 중에 가장 순조롭게 가는 게 제주 신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절차적 타당성 조사나 입지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해저고속철도 관계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난해 코티에서 철도세미나 과정에서 아이디어성에서 출발하면서 전남권·호남권 일부 의원님들이 예결위 예산에 반영하면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접근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 확보라는 게 사업 소요기간이라든지 재정 조달 방안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섬에 대한 특성, 브랜드 가치 등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신공항 건설에 올인할 때다. 단, 해저고속철도 관계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NO)보다는 공론화 과정에 전념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정책 반영을 설정하고 싶은 게 도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단장님,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중앙 정부가 신공항과 해저 고속철도를 놓고 했을 때 편향적인, 만약 해저고속철도 쪽으로 기울었을 때의 비책도 갖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토해양위 제주도 국정감사 시에 이용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당시에 지사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제주도 입장, 여러 가지 재정, 경제성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신공항에 올인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적정한 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단, 아까도 외국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간 논의와 공사기간, 재정,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 과정에서 도가 부정적인 시각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선 신공항에 올인하는 게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의 입장이 그러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서―개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저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도민의 모든 역량은 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해저고속터널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1일 거쳐 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외국과의 접근성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항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밖에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니 그때 맞춰서 당신들이 오시오.” 하면 유럽이나 어디서 시차가 안 맞는데 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고급 관광객,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들을 우선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하지만 2박 3일 후딱 와서 보고, 단체관광객 많이 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해저고속철도도 좋습니다. 우리 뭍 나들이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먼 훗날 제주도의 이러한 것을 볼 때 도민들이라든지 행정이 신공항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해 놓은 후에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득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문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심지어 당론이냐 뭐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신공항 고민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 여름 관광 성수기에 항공기 좌석난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대중앙 절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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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주영상위원회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럼 계속해서 영상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 임원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임원식 감독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영상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있는 고창균 사무국장입니다.
   영상지원팀 여관웅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수 영상교육팀장은 3시부터 5시까지 예전부터 잡혀 있는 스케줄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쁘고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주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지 7년, 영상미디어센터 창립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관광과 함께하는 영화·영상 문화산업 도시로서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를 소재로 한 전작 영상물 유치 및 지원, 관광과 연계한 신산업 패러다임 조성 등 5대 산업에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110여 편의 크고 작은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하였으며 약 125억 원의 지역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 미디어 교육, 전문비디오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미디어교육, 장애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5대 사업을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1,7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미디어 체험은 2,500여 명에게 다다랐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IT와 CT가 접목된 영상 문화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3D 영화 아바타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나라도 제대로 만든 영화 한 편이 갖는 경제 효과는 자동차 200만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고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은 자명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국적 없는 첨단산업은 영상문화산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영상산업의 동향을 보면 잠깐 참여하고 가는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전작 제작 로케이션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정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오션스튜디오 건립,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나리오 마켓,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상을 통한 문화로 구도심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업 등은 영상 문화 산업에 근간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성사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이요 사업이라고 감히 사료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저희 영상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도약과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영상위원회가 드리는 보고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오와 다짐의 시간이라고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옵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가 되신다면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저는 인사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창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는 영상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영상의 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역시 무공해 산업이면서 부가가치 높은 영상산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21세기 국제적인 영화·영상 문화도시로 육성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관련된 조직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촬영된 각종 영상물 촬영 현장을 안내하는 지도인 영화 속 제주 씨네맵(cine map)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통한 관광 활동이 새로운 제주에서의 관광 패턴을 유도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섬의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제주문화 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지금 3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발굴된 시나리오가 실제로 제작되기 위해서 원작자와 제작자를 연결시켜 주는 시나리오 마켓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오픈이 됐는데요, 지금 제작사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로케이션 유치와 지원현황에 관한 부분은 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한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가운데 2010년도 한일해협권영화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일 해협 8개 시·도·현 지사 회의에서 제안되어진 사업입니다. 작년에 일본 사가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올해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발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되어지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제주도로부터 위탁되어진 영상미디센터가 2006년 7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지금 4년째를 맞고 있는데, 미디어 교육 및 체험에 관련해서   모두 4,539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가운데 미디어 교육은 86회에 1,700여 명이 수료했고, 미디어 체험은 90회에 2,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비롯한 외부 공모사업 등 위탁사업 건수는 14건에 금액으로 2억 9,579만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는 계층별 미디어 교육과 영상 제작 전문가 과정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미디어 교육에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주부, 학생,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별로, 또 여기에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제작 전문가 과정은 저희들이 4년 동안 기초 교육을 통해서 영상 저변 인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예상됩니다. 수료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영상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된 교육 과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화와 관련된 화보와 시네 맵과 관련된 내용들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영상사업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6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인데요, 제주바다스튜디오 건설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를 21세기 관광과 함께 하는 영화·영상문화산업도시로의 도약 발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로케이션이 가능한 작품 유치 및 소재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작사는 물류비용이 제작비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제주도를 기피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작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대는 자료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임을 감안해서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지 또는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제주와 관련된 각종 영상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영상위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별로 영상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별로도 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AFCI라고 해서 세계필름커미션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 영상위원회가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아시아권에만 가입하고 있고 세계총회에는 미가입된 상태에서 올해 11월에 AFCI 가입을 위한 추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깐느,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참석하면서 제주 지역과 관련된 소재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영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 산업과 연계한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의 관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저희들이 관광협회와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공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촬영지가 관광자원화 되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시네 맵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화 사업도 도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과 미디어 교육 사업,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전문 미디어 인력 양성, 이 네 가지입니다.
   제주시권을 벗어난 지역은 센터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센터를 통한 미디어 교육이나 영상 제작 교육에서 소외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권을 벗어난 기타 지역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좀 모자란 편이긴 한데요, 그나마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산남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미래의 전문가의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전문 미디어 인력 양성도 주부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제주도가 영상도시로서 기반 마련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퍼블릭 액세스 창작 지원 사업도 계속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각계각층의 여러 관계자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야기와 지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바다스튜디오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 FTA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저희들이 창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TF팀에서 나온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인프라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제주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SOC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2년 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도 상당히 설득해서 지금은 국책사업의 한 분야로 구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의 국책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현안 국까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멕시코만에 있는 바자스튜디오와 그리스 몰탈에 있는 MFS 스튜디오에 이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대 효과는 한국영상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산업, 영상산업이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역에는 이런 영상사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지면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은 금방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이 점차적으로 올레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 관광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한 촬영 장소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관광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의 새로운 관광 자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해서   촬영지에 관련된 관광자원화 사업도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야의 전문가 교육 과정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제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소재 발굴을 통한 콘텐츠 제작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필러 컨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단체,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의 시급한 문제는 개관한 지 4년이 되면서 초기에 시설했던 장비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나 영상 제작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HD영상이 기본으로 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날로그 방식이 지금까지 채택되고 있어서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줘야 될 입장에 있고 보니까 미디어센터 시설들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영상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창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하여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태왕사신기’ 촬영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태왕사신기’ 세트장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트장 건립 단계에서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한 투자 개념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부지만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시설과 비용은 제작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 예를 들어서 ‘거상 김만덕’인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인데 그것은 제주도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고, ‘인생은 아름다워’는 2억 원이고.
   아까 임원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과연 상당한 효과가 있을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계량화된 수치는 계속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인’ 세트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섭지코지가 국민 관광지로 완전히 발전된 사례가 있고요, 만덕 드라마는 지지난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수요 성과는 표선민속촌박물관하고의 어떤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산에서 제작되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도 촬영 현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불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제작 중이기 때문에 세트의 훼손이랄까 제작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출입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간간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작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를 하려다가 영상위원회 자료가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십억 원……. 도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저희들은 매년 연별로 경제 유발 효과는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종 드라마나 영화가 제주에서 촬영되고 난 이후의 경제 유발 효과를 집계한 것을 보면 115억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별로 한 40～50억 원 정도는, 지역에서의 관광적 수요도 수요지만 제작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쓰고 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유치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홍보 효과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일반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몰랐었습니다. 여기에 와서야 자료를 보면 ‘아, 이랬었구나.’ 했는데, 그런 계량적인 분석, 제주도 홍보가 잘 되었나 하는 이런 분석을 해 보셨는지?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드라마가 올 때마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PR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부터 팬들이 같이 이동하는, 또는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되어지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만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을 기획할 당시에는 영상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도 당국에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자, 어떤 작품이 좋겠느냐 하는 심의를 하다가 만 섬 쌓기를 하면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영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도에서 15억 원을 지원했고 JDC에서 5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지원된 15억 원 중 10억 원은 제작비의 지원금이었고 5억 원은 세트비였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4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덕이 장사한 포구까지 제주도에 세트를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그 장면을 완도에서 찍었습니다마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완도에서는 해신이다, 이순신이다 해서 세트비로 100억 원 이상씩 들이면서 테마파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덕이라는 인물을 놓고, 제주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서 보존되었으면 좋겠는데, 만덕 여사가 쓰던 옷, 의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존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만덕의 집만 민속촌박물관에 5억 원 들여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민속촌박물관에서도 거기에 오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김만덕 세트장을 다 한 번씩은 거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덕 여사가 제주 여자다, 제주도의 여자 CEO다, 이런 긍휼을 베푼 여자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있어서 의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방금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을 삼켜라’ 1억 5,000만 원, ‘거상 김만덕’ 15억 원, ‘인생은 아름다워’ 2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대장금’, ‘태왕사신기’, ‘탐나는 도다’, ‘아이리스’, ‘인생은 아름다워’를 쭉 보면……. 제가 최근 7년 동안 거의 매주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강의도 하고 관광학을 전공한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요즘은 모든 지역이 드라마 지원을 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제주도라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대장금’, ‘태왕사신기’……. ‘태왕사신기’도 세트장만 하지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경관을 알린다거나 이런 것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탐나는 도다’는 제주도 색깔이 많이 나타났고,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이미지보다는 해비치 홍보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해비치 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생은 아름다워’도 세트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과업성취도가 어느 만큼 나왔는지 하는 평가, 자체 평가든…….   
   예를 들어 시나리오 선정 과정에서도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제주도의 풍광이나 제주도의 중요한 내용이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영상위원회 직원이 제주도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 ‘거상 김만덕’인 경우에는 JDC 돈까지 하면 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드라마는 그렇게 뜨지 못했거든요. ‘대장금’처럼 떠서 제주도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김만덕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주인을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썼으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폐에 인물을 올릴 때도 도움이 되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심사하는 노력, 예를 들어 ‘거상 김만덕’만이 아니고 ‘태양을 삼켜라’, ‘아이리스’, ‘탐나는 도다’ 이런 작품을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누가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과업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영상위원회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작품부터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제주도에서 찍는 소재냐, 제주도를 어느 만큼 찍고 홍보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느냐를 심사해서 대부분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데, 촬영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품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양을 삼켜라’, ‘거상 김만덕’, ‘인생은 아름다워’, 이것은 정책적으로 드라마·영화 지원책으로 해서 도 당국에서 결정하고, 도 당국에서 트라이를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 예산을 영상위원회에 보내오면 영상위원회에서는 지불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컨트러스트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 당국에서 도의 홍보 효과, 역사성 등을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억대가 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주도를 대신해서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노출 빈도는 어떻고 하는…….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5,000만 원, 3,000만 원씩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더 확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과업성취도 평가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도 ‘그래. 이건 제주도가 이렇게 노출이 되었고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고 객관적으로 성취도 평가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모니터링도 안 하고 그냥 막 줘 버립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먼저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돼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소재로 어떠한 범위까지 할 수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작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작품의 취지와 제작 의도, 방법, 내용, 범위, 그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그런 작품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까지 전부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와 협의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있을 뿐더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주 시청률 조사를 같이 합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저희가 도와 같이 공유하면서, 시청률이 떨어지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제작사와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상 김만덕’ 드라마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대보다 상당히 저조한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청률을 예상한 드라마라기보다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드라마이고,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시청률은 저조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만덕 드라마에 지원한 것이 잘못 되었다, 왜 그렇게 해서 돈을 줬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나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된 시청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위원회 직원 중, 아니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드라마가 나오면 저 부분은 제주도가 부정적으로 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횟수나 노출 빈도,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사실 영상위원회만이 아니고 문화 부분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사실 건설은 몇백억 원, 몇십억 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부분은 영상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다 이런데, 그런 부분에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청률은 낮았지만 실제로 제주도의 어떤 부분을 몇 회 노출시켜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 그런 예산에 대한 과업성취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봐도 그 예산 집행에 객관성이 있고 그에 대한……. 사무국장님이나 저희들이 봐도 그런 홍보는 관광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 처리요.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감사합니다. 시청률이나 영화의 인기도의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인원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작품이 제주도에 적합하냐, 얼마 만큼 제주도 홍보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얼마 만큼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생기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봤지,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한 모니터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아르바이트생이라도 동원해서―꼭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   새로 기획해서 지정하는 것보다 사후 평가나 사후 정산이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바다스튜디오 건립 추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에서 강정 쪽이고, 예산이 몇백억 원이고 하는 이런 내용을 언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 규모라든가 공사 규모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잡혀 있는 겁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고경실 국장님이 잘 아는 사항인데,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중 촬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는 멕시코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는 없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일 먼저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김녕에 있는 곳을 선정하여 제주바다스튜디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용역비 일부를 받아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도 당국에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관광객까지 해서 오션스튜디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오션스튜디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480억 원에서 500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촬영소도 들어가고, 관광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위치는 과연 어디가 좋겠느냐? 아까 강정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정마을 쪽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경관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480억 원 내지 500억 원 해서 국무총리실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150억 원 규모인지 480억 원 규모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80억 원에서 500억 원짜리가 됨으로 해서 관광을 오거나 외국에서 촬영팀이 오는 등 다른 데의 시선을 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150억 원 된 것을 보류해 놓고 48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오션스튜디오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해군 기지와 연관되어 있죠?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지난해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민관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약 1조 원이라고 했죠. 팔천 몇백억 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위원장 신관홍   다른 여타한 것들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오늘 문화관광교통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봤는데―480억 원 해서―이것이 거기에 의해서 올라온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 가야 되고, 저게 해결되어 가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다스튜디오는 되면 좋죠. 이것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320억 원, 지방비가 1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8대 의회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코리아극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뭐라고 하다가 갔는데, 지금 위탁받았죠? 영상위원회가 위탁받았는데, 언제 개관할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목표는 8월에 두고 있는데요, 조건이 따라 줘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실무진과 좀 다른 것은…….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위탁을 주는 측과 받는 측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언제 개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다. 쇠퇴해 가는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 문화공간으로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유인하는 것을 요구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겁니다.
   그것을 담당 국과 영상위원회가 잘 의논해서……. 4월에 계약돼서 내년 3월까지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대만 해 놓고 그냥 썩혀 두는, 사장시켜 놓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임대료를 지불한 것만큼 활용이 되어야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탁 받는 분과 위탁 주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3개월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계획이 나와야죠. 어떻게 할 건데 월 얼마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맞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고, 임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는 손은 이쪽, 발은 저쪽에 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주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 단체가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예.
○위원장 신관홍   그쪽하고 불협화음 되는 거, 몇 번이고 굉장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하지도 않느냐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예.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원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문화진흥본부 및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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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이명도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    신공항건설추진팀장    이행수
•  -(사)제주영상위원회
•    부위원장    임원식
•    사무국장    고창균
•    영상지원팀장    여관웅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