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2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2010 . 07 . 20.(화)

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0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문화진흥본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므로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정책 비전으로 당선되시고 제주 발전의 중심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출발한 지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선진화된 정책으로 보존·관리하며, 동북아 세계자연유산의 중심 허브로 도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총괄관리부 오정훈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강성보 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의 주요 성과, 비전과 목표 및 총괄 PLAN,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약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008년 3월 5일 설치되었으며, 자연유산총괄관리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2개 부에 7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유산총괄관리부는 말 그대로 자연유산을 총괄 관리·기획하고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을 관리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부는 한라산국립공원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인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등재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3개 지역이며, 면적은 188.45㎢가 되겠으며, 제주도 면적의 10.2%입니다. 이 중 94.75㎢가 핵심지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산지구 현황입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표시한 위치도입니다. 밑에 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산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산지구 탐방객 현황입니다.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탐방객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총 탐방객은 322만 5,000명으로 이는 유네스코 등재 전 2006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탐방객은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중 성산일출봉은 중국인, 만장굴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추세이며, 성산일출봉은 2009년부터 도내 관광지 중 탐방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탐방객은 38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성과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더 큰 감동, 더 큰 가치,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전문화된 행정으로 보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개 과제, 녹색성장의 신리더로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3개 과제, 고품격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제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의 총괄 플랜(Plan)은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하나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산의 보존활동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난 7월 12일 현장방문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6월 11일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건립공사에 따른 원가검토와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7월 16일 최종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유산지구의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핵심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 307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매입대상 290필지 201만 6,000㎡ 중 153필지 166만㎡를 매입하여 전체의 82.4%의 매입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3억을 투자하여 55필지 15만 3,0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93억 원을 투자하여 82필지 20만 2,000㎡를 매입,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으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신가치 창출로 제주 유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투자하여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밀 측량, 용천동굴 자연유물 수습 조사와 식물조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벵뒤굴 등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식생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유산지구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자연식생 복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탐방 기반시설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 32억 7,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돈내코 탐방로 정비, 사라오름 경관포인트 조성사업에 11억 원, 성산일출봉은 유산마을과의 연계성, 주차장, 탐방로 등에 대한 환경개선 용역과 분화구 식생정비, 홍보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생태환경보존 사업 10억 9,300만 원, 만장굴 탐방 환경개선 4억 400만 원, 용천동굴 상층부 지표 표시와 핵심지역 경계표시 등에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유산지구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사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양질의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명의 해설사를 신규 양성하였으며, 올해는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유산지구에 11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력개발원과 협조하여 상·하반기에 각 80명씩 2회에 걸쳐 40시간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산지구별 실정에 맞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 해설사 포상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륙별 거점 유산지역과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매결연 지역 상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 미국의 하와이 국립공원, 2009년 중국의 태산 풍경명승구, 올해에는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과의 자매결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시라카미 산지가 있는 아오모리현과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매 결연지역과는 상호 홍보를 위한 전시 공간 설치, 공동학술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세계자연유산 홍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방문 동기 유발 및 잠재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결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제주 브랜드가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11개국에서 2,000여 점이 출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인 작품 국내외 전시홍보 사업도 제주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순회 사진전, 방송 특집물 제작 방영,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주요행사를 표시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인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한라산 탐방 안내소 조성 사업입니다.
   한라산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여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자연 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함은 물론 한라산의 자연생태계 자료 구축과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라산 탐방안내소를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리목은 2008년도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성판악은 2009년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한라산 민간 휴게소 정비 및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한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한라산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환경 조성 및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민간 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휴게소 정비 대상은 성판악, 영실, 1100고지 등 3개 지역이며, 성판악 휴게소는 2009년 9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였고, 영실 및 1100고지는 2009년 11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판악과 영실인 경우 우리 측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로 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이자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공익적 차원에서 보존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부 특수시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유산마을 친환경 녹색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내 매입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녹색 시범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유산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기 위하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에 약 33만㎡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국비 등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유산위원, 마을 임원,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굴 지표 좌우측 3m에 지표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친환경 녹색단지 구역 설정 및 단지를 조성하고, 탐방로 개설, 체험 농장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카드제휴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추진 사업입니다.
   UNESCO 세계자연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확대로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은 기금으로 적립, 우리 도의 세입 재원도 확보하는 윈윈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농협의 세계자연유산 사랑 카드 2009년 10월에는 롯데의 세계자연유산 I LOVE 카드 2개 사와 제휴하였습니다. 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12개 직영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고, 연간 신용판매액의 0.2%는 우리 도에 세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세입실적은 2억 2,600만 원이며, 2009년도분은 지난 3월 1억 1,8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하여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오익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김진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완공되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업비 약 291억 원 중 국비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센터 건립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도 국비 50%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지난 7월 12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문화재 보수 정비지침에 의해서 지원이나 보존이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문화재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지침에는 30%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70%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국비가 너무 적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예산처를 통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 막바지에 여야 간 대치가 됐습니다. 2010년도 국회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 의결은 거쳤으나 예결위 심사 시 여야 간 대치 정국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50 대 50이라는 수치를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면 세계자연유산이 아니고 세계유산 별도 항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유산이 하나, 문화예술관이 8개로 됐는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제주에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별도 항목 거기에 100억 원 오르면 100억 원을 전부 가져오고 50억 원 오르면 50억 원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센터 건립을 문화재 관련 전시관으로 보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비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김진덕 위원   제주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이며 전 일류의 공동 자산임을 감안할 때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결국 중앙부처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7월 12일 현장방문 시에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출 시에 저희 도, 문화재청,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맹점이 있었습니다. 국비, 지방비를 구분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필하는 게 약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주유산이 아니고 세계자연유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도 주십시오마는 저희들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청과 함께해서 제주도가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30%가 돼도 사업은 진행해야 됩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향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지방비가 70% 돼서 204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무슨 무슨 경기장 5개를 짓겠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신청할 때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무슨 무슨 목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됐고 그것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30%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도 거기까지 갔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가 파행됐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센터건립비만 별도 예산 항목으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50%든 100%든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센터 건립비 항목이 되면 센터건립비 지원 지침을 또 마련합니다. 그것은 돈이 확보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확보된 다음에 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로비한 것을 문화재청이 알기 때문에 쉬울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중으로 올라가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내일 올라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별개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섯 번 중앙부처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주도 말로 하면 초벌은 걸렀습니다. 검토해 보자고, 내일 과장 이하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오익철 본부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에 센터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가 운영조직의 문제, 기본방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수립돼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집 같은 데 입주하게 되면 대개 1년 전에 조직 부서에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할 거냐 아니면 위탁할 거냐. 지금 저희 생각은 저희 본부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센터관리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는 입장료 수입, 영상전시관 수입, 거문오름도 그때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적립금 수요로 하면 공무원 인건비 말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건비, 운영비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센터가 건립되면 내부 공간을 보니까 홍보전시, 영상체험관, 교육, 학술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계획 수립, 세계자연유산에 관련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준비들은 앞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현방방문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에 있는 환경이나 자연유산기구를 유치하고,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홍보전시관, 교육관, 그렇게 다원화해서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에 만든 것이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관람료를 받아도 그분들로부터 저항이 없고 ‘아, 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직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2년도면 2개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어떻든 볼만한 가치를 주어야 관람료 징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 갔지만 오름하고 연관돼서 아주 색다른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내부 전시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가 많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기념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기념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님께서도 관광분야에 종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에 가면 뭐를 팔고, 만장굴에 가면 뭐를 팔아서 상품 개발을 어떤 것으로 할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방법,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법 해서 개발이 되더라도 판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기념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문화관광교통국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기념품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념품을 만드는 자체보다도 홍보하는 것으로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기념품, 예를 들어서 만장굴 기념품이라든가 한라산 기념품이라든가 거문오름 기념품이라든가 특별한 기념품을 만들면 그것이 밖으로 유출돼서 세계자연유산 홍보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상품 개발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협조하고, 결국은 세계자연유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민들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특화산업으로 하나 정도 나와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 또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그러한 가치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토착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국비보조율이 30%밖에 안 돼서 건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의 소리에 실린 “국립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이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니까 한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물려서 부처는 다르긴 하지만 취지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운영 측면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맞물려서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다고 나왔지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건립 시기도 2012년쯤으로 잡혔다니까 같은 시기고, 전체 예산이라든지 건립 규모, 예정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전액 투자하고 직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조인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극 검토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31페이지 보면 생동감 넘치는 세계자연유산 홍보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일본 동경 우에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 예술인 작품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국제사진공모전, 세계자연유산 순회 사진전 개최, 도내에서 20회로 도내에 집중돼 있고, 밑에 보면 홍보 책자 2만 부, 화보집 1,500부, 영상물 2,000개, 탐방지도 1만 부 돼 있는데 단위에 100만 원 넣었다가 뺐는데 예산을 일부러 뺀 겁니까? 왜 뺀 거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홍보물 제작 배부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창수 위원   2만 부 다 해서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네 가지 해서.
   저희들이 유인에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해외 27개 대도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이것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링크해야 되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마케팅을 잘 해야 홍보가 되고 찾아오는데 잘 보십시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보면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에 국내 주요 관광지를 뽑아서 국내여행을 하고 싶다고 거기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요 상자로 이만큼 보냅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전국 일주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보내 와서 뭘 봐야 될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계자연유산을 27개국에 놨다고 몇 명이 가져다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문오름 탐방소에 있으면서 보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젊고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활동적이고, 오름탐방 하는 모습, 그런 분들을 저희 관광 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관광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우선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을 내가 가고 싶은 관광지,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블로거, 카페, 그들만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인원현황을 쭉 봤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스물네 분이 계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스물아홉 분이 계신데, 여기 홈페이지 관리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접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운영하려고 해도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취업문제도 심각한데 인턴사원격으로 파워블로거를 양성한다든지 트위터에 전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학 졸업자들, IT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요즘 애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뛰어납니다. 우리 제주지역에도 2년제나 4년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다음이나 IT업체도 들어와 있지만―실질적으로 학부과정을 공부해서 활용 범위들이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 중에 3,000만 원 예산을 빼서 3명만 돌려도 세계의 모든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센터 건립비에 대해 국비를 30%가 아닌 5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일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낼 때에 약속된 것들이 같은 약속입니다. 제주도와 유네스코와의 약속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와 유네스코 삼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방비 70%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신청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은 본인들이 하고 지방비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나 문화재청에 확실하게 해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여망인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에서 제일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1번이 이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경영기획실에서 판단한 1호인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그렇게 갔으니까 올해는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윗선, 의원님들을 빌려서   50% 이상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면 건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서명해서 올려 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진척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리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기념품 관계 있죠? 그것만 별도로 공모제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등재된 지 3주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유산에 대한 이용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성판악 휴게소 관계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성판악 휴게소는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지금 집을 짓는 중입니다. 집을 지어야 그분들이 입주하고 기존 건물을…….
○위원장 신관홍   그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더 연장해 주십사 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기간을 더 달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짚어서 그런 것을 후세에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게 1974년도인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1974년도부터…….
○위원장 신관홍   8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보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기한이 없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예.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줘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새 건물을 지어서 일정 기간 거기에 있다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임대…….
○위원장 신관홍   임대가 아니고, 있다가 나가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해 주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그 대의 공직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게 그냥 넘겨 버린 게.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원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익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김영옥 환경교통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원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담당 이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목표 및 전략,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중에 75쪽부터 80쪽까지 부서별 기구, 정·현원, 주요 기능, 기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비전 및 목표·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규 위반 차량 신속 처리 및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과 지속적인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관리, 공영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수요자 중심의 주차 환경 개선 및 주차 공간 확충 등 기반 구축, 선진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이용, 시민 의식 고취 등을 전개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무단 방치 차량 처리 및 법규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영업용 차량 차고지 미입고, 밤샘 주차 행위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건입동 임항로, 사라봉 입구 주차장, 노형 뜨란채 아파트 인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원발생 요지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각종 도로·교통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버스 승차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버스 승차대 11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설 10개소 및 이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관광지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민의 발이 되는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영버스 종사자는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가용 차고지 증명제 추진입니다.
   자가용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폐해가 주거 생활 공간까지 파급된 현실에서 자동차 보유자 스스로가 차고지 확보 의식 변환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교통 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2월 1일부터 대형 자동차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고지증명 신청·처리 실적으로는 총 1만 1,554대로 신규 차량은 2,068대, 이전 차량 6,393대, 전입차량 3,093대 등 1일 평균 13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더불어 확대 시행을 대비한 제도 개선, 주차장 인프라 구축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2개 동 4개 지역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현장 및 상황실 상시 근무체제 등 운영관리 철저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도심권 동별 거점지역 7개 동 7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및 개선, 홍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대 추진 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공한지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총 1,216개소에 3만 5,642면이며, 노상주차장은 599개소에 1만 3,232면, 노외주차장은 617개소에 2만 2,410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71필지 총 238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투자하여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도 입간판 및 노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호 광장 서측 공영주차장 일부 조성에 4억 8,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시설·정비 50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으로 주차 회전율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 심화 및 주거 지역 중심의 부지 매입과 공한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기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총 488주택에 734면,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율 인상, 지원 기준 세분화,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개선·확대를 통하여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고객 중심의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올해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규등록 8,348건 등 총 32만 8,0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2,607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자동차 등록 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영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규봉 문화산업국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역사적인 제9대 제주특별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문화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관 문화, 관광, 스포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윤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방식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군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군완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이외 담당 계장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15쪽까지 주요현안과 16쪽에서 19쪽까지 기구 및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84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중에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125명, 현원 108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연주회라든지 수시 연주회, 국제자매도시 교류 특별 연주회 개최 등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제주시 공연 예술을 도민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화합을 위한 지역주민 밀착형 순회 연주회 개최라든지 정기 연주회, 기획 특별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품격 높은 야간 문화예술 축제 개최로 관광 자원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지역예술가들의 활동 무대 마련 및 예술을 통한 시민 대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고 축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된 바 있는 탐라국 입춘 굿놀이가 지난 2월 입춘을 맞이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고, 오늘 저녁부터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가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는 제주 선인들의 풍류를 재현하는 용연야범 재현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 관련 업소 지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반 청소년들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PC방 등 637개의 문화 관련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영업 및 사행성 오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면서 건전 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관리 강화로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보는 문화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를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체 22개 지구, 38억 20여 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11곳, 도 지정 문화재 11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 문화와 향토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문화 역사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당도서관에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나 오현단에서 전통학교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 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히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44회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가 있고, 특히 전지훈련 유치의 경우에는 올해 유치 목표가 4만 명인데 5월까지 99.4%인 3만 9,000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시민 체육행사 지원, 저소득층 체육시설 지원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국내외 교류의 일환으로 국제 자매도시에 대한 생활체육 방문 교류, 국내 자매도시에 대한 방문 교류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시민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체육시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전국 체육대회의 유치, 도내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객 만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 관광 제주 실현입니다.
   불친절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불친절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친절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이나 관광지, 교통업계 등 대형 업소 9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친절 상담소에 위탁해서 친절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친절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관광 편의시설이나 각종 안내판 같은 시설들은 수시 유지 보수해서 국제 관광지로서의 면모에 맞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사계절 관광 이벤트로 관광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관광, 야간 관광 활동 등을 통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산지천 예술마당이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지천 음악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돼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전통 문화 예술을 선보인 바가 있고, 금년 가을에는 10월에 제11회 돌이멩이 골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읍면동 단위 축제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유원지 개발 사업의 활력화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8개의 유원지가 지정돼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천단 유원지, 이호 유원지, 무수천 유원지, 함덕 유전지, 재릉 유원지, 협재 유원지, 김녕 유원지에 대해서 일부 투자 유치가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유치돼서 우리 관광지 개발이 되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다변화된 교류 도시를 활용한 제주 관광홍보라든지 경제 교류, 상징물 설치, 스포츠 및 문화 교류 등 실질적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민간 교류 증대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5개국 13개의 해외 도시와 국내 28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교류 실적으로는 들불축제나 왕벚꽃축제와 같은 제주의 대표 축제에 자매 교류 도시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라든지 외국의 축제에 우리 제주시 지역의 민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사절단이 참여하는 교류들이 있고, 또 예술단이 외국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연주하는 공연 활동, 특히 공무원 연수 파견을 통한 인적 교류 및 세계화 마인드를 배양하는 사례라든지 우리 제주시내의 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미국의 자매도시인 센타로사시에 학생 교환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또 육지부의 자매도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제주시에 초청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외의 잠재 고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관람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개관돼서 천체 교육의 장 겸 야간 관광지로 시설이 된 제주별빛누리공원은 그동안 기후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제주별빛누리공원이 도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장이자 관광지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은 공인 1급 경기장으로 공인기간이 5년마다 갱신되고, 지금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마모된 육상트랙 보수라든지 보강 공사 등 정비사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마는 2014년 전국체전 유치 확정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중지하고 전체적인 안전 진단과 앞으로의 리모델링 계획을 도와 협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종합경기장 전광판 정비라든지 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와 같은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든지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고객 만족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합경기장은 사라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애월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일시적인 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도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교실, 복싱교실, 아쿠아로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당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의 균형적 확충 및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당도서관은 전체 1,278석 규모의 동부지역을 관장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과 조천도서관을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변화하는 미래에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특히 요즘은 사이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자료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찾아와서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도서관 문화 학교 운영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주간 행사, 어린이날 축제와 같은 독서와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독서 마라톤 대회라든지 독서의 달 운영, 여름방학 독서 교실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당도서관인 경우 그동안 지하실에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 열람실을 금년에 증축 공사를 하고 1층에 새로 정비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고, 이외에도 컴퓨터 이용 시설 확대라든지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도서 택배 서비스나 대출기간 및 권수 확대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탐라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시민 문화를 선도할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탐라도서관은 현재 863석 규모에 서부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애월도서관과 한경도서관과 같이 해서 지식 정보가 살아 숨쉬는 여러 가지 자료 제공, 독서 활성화를 위한 시민 독서 운동 전개라든지 다양한 문화 독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고증에 의한 국가 사적지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지, 항파두리, 삼양동 선사유적지, 네 군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비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덕정 마루공사 정비공사라든지 목관아 목조 건축물 창호지 교체와 같은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의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신명과 전통이 있는 제주목 관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목관아를 단순히 보존하는 역사 자료가 아니고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제주목 관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에서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을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전통 문화 체험교실이라든지 전통 무예 시현 및 활쏘기 체험장 운영, 어린이를 위한 역사 체험 교실 운영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아트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는 금년 5월에 개관된 제주도 내 최대 전문 공연 예술 행사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9,391㎡에 좌석 1,182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입니다마는 5월 19일 개관한 이래 전국 단위 예술 행사라든지 전국 규모의 공연 유치를 통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 예술 공간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수준 높은 예술 공연 운영입니다.
   제주아트센터는 도내 최대 규모 또는 최첨단의 무대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우수작품들을 기획 및 초청 공연의 형태로 계속 공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시에서 주차장 때문에 강화하려고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2015년이 되면 경차를 제외해서 다 해야죠?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다 해야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차량 증가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차량이 불어나는 속도보다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만든 겁니다.
   당초에는 2012년부터 전 차량을 다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여러 이해 관계되는 분들이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2015년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것은 2015년부터 10년이 지나가는 2025년쯤 되면―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잡고 보면―차고지증명제가 연착륙이 돼서, 차량들이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큰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서민들이 사는 데란 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을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700만 원, 800만 원씩 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싸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싼데, 이것을 팔려고 하면 사실 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국장님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에서는 2월부터 금년 말까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종합적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시켜서―발전 방안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 말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입해야 되는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일 내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규봉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는 지인께서 도서관 식당을 임대했었습니다. 요즘 식당을 임대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도 대략 아실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1억 원 정도 죽어지는 세로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공사로 인해서 보름이면 보름, 혹은 20일 정도 쉬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보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규봉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인 음식점 임대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 일수 같은 그런 조건들이 입찰할 때―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희망자들은 1년에 이 도서관이 며칠 정도 영업을 할 수 있겠다는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운영상의 공백이 시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탐라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탐라도서관은 연동과 노형동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정원에서 쉴 수도 있고 시설도 좋은데 너무 비좁습니다. 인구 집중도나 이런 것을 보면 규모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좁고, 자리가 없어서……. 연동과 노형동 지역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아침 일찍 우당도서관까지 가는……. 탐라도서관을 이번 노형2지구 개발에 포함시켜서 확대할 수 없는지, 그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연동, 노형동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저희 애들도 자꾸 이용하고 저도 거기 가서 매점에서 가끔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노형2지구 공사기간 동안 걱정입니다. 토목공사 하면 매일 소리가 들리고 옆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너무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겁니다. 노형2지구가 일반 시민들이야 땅을 파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이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라도서관 열람석 규모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탐라도서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확충하고 싶은 것이 실무부서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탐라도서관이 위치한 장소가 공원지구로 묶여있어서 증축이나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형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탐라도서관 부지 내에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람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형2지구 개발과 관련한 소음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공사장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자들이 소음 피해를 보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주체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음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환경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안전 조성, 이용자 중심의 주차 환경, 고품질 교통 서비스 등 아주 좋은 말씀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교통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시내버스 노선 문제, 주차 문제 할 것 없이 어느 국장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대비 제주도나 제주시가 높은 편입니다. 2.29명당 1대씩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어쨌든 제주지역의 주차 문제에 있어서,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주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차량보다 주차할 면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보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의 대책은 아까 말씀한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진지 것도 벤치마킹하고 토론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다는 얘긴데 업무보고에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하겠다, 주차환경을 하겠다, 고품질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도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하고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것은 현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그러니까 대문을 헐어서―보조금을 최고 4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는 한 2,000만 원이 들지만 저희들이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대체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시 유료주차장이 17개소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 해서 이득 나는 주차장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한 4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병문천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철수하고 무인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두 명이 근무해서 하루에 한 2만 5,000원 정도 주차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설해서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만 원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무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주차장을 유료로 하면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탑동주차장이 무료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무료로 해서 불편사항도 많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회전율이,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보통 회전율이 한 5대 되는데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해서 1.5대 꼴로 돼서 주차 회전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 회전율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주차 해결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김희현 위원   혹시 무료주차로 하기 때문에 주차회전율이 높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500원에서 1,000원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면 유료주차장이 있는 주변에는 무단으로 주차 해 놓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단속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돼 있어서 관계 부서끼리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려운 줄 아는데 현재 주차 면적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시설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탑동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위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은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일도2동 공영주차장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동 같은 데는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 같은 데는 위탁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7개소의 주차장 중에서 위탁은 중앙로터리에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꼭 시에서가 주차장 관리까지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있고, 특히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부분은 2008년까지는 유료화 하다가 무료해 버리니까 주차 회전율이 5대에서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서 할 거냐. 직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할 거냐 하는 것은 곧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관련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찬반 양론이 있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무인관리 방안도 있고 뭔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검토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도청 앞이든 노형동 사거리든 아까 말한 시청 앞이든 탑동이든 여러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형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형동 사거리 쪽에도 보니까 주차관리가 안 돼서 차들이 장시간 주차해서 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위탁 관리라도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차관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화관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업이 562개소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제주시 소관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여행업 중에서 일반 여행업인 경우는 도에서 직접 등록을 하고, 국외 여행업하고 국내 여행업은 제주시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내 여행업하고 국외 여행업 562개소가 제주시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나 이런 것을 점검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점검합니까? 어떻게 점검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그 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점검 내용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점검결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점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여행객을 송출하거나 안내한다거나 계약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험이든 행정실태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상의 문제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실상 여행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를 일일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록만 해 놓고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여행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협회인 경우는 회원업체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든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서 영업을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허다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든 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끔 저희들도 점검해 보면 문을 닫았거나 사실상 휴·폐업 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업소 한 업소 밀착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행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 파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생기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리하면서 과연 이 여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업체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주체가 제주시 외에는 없습니다. 관광협회는 회원업체만 관리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개선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실태 점검도 하고 실태점검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센터가―어제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했는데―제주시에 5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재릉하고 탑동, 터미널, 용두암 이렇게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안내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동선이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부 관광지 입구거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주요 동선에 배치되고 있는데 가장 관광객 수가 많은 용두암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1만 7,000명이 방문해서 하루에 한 95명, 터미널은 하루에 한 60명 정도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시내거리를 많이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동 지역이나 중앙로 지하상가 지역에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혹시 안내소가 배치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거기는 안내소가 따로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통역안내원을 수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외국인 통역안내원을 어디다 배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일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아까 용두암 어디 다 좋은데요, 진짜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연동상가나 지하상가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분들이 쇼핑할 데 어디 있느냐, 사우나 어디 있느냐 저도 몇 분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 같은 데는 장소를 어디 선정하더라도 ‘안내’ 해서 외국인이 볼 수 있게끔, 특히나 일본인, 중국인이 다니는 곳에 안내시설을 하다못해 그런 정보라도 줄 수 있는 장소와 안내원을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고, 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어제 도청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네 군데 관광안내소에 열 명의 관광안내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웰컴센터에 따로 배치돼 있고, 또 관광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광안내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어권별로 배치되는 부분도 상황에 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어권별 배치를 제대로 하려면 통합관리를 해야 어권별로 배치가 순로롭게 가능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지 문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직률도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인 통합안내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하상가나 연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통합적인 안내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에서 제주도 전체적인 통합안내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고, 요즘 누가 봐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만약 지하상가나 연동지역에 시설이 불편하다면 어느 지역 한 군데 임대하든 아니면 자그마한 데 해서 관광안내시설을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한 군데 정도 있어야 편하지 않을 건가. 사실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도 중국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웰컴센터가 있다지만 사실 웰컴센터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다니고 관광객이 다니고,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에 안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 신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형1지구죠, 주택공사에서 한 데. 거기 본죽 사거리 뒤편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 주차시설 한 빌딩들이 7～8개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말고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항상 꺼 놓고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주차관리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주차장 갖기 운동 해서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차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편하다고 안 들어가고. 정든마을 주민들도 길거리에 쭉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지하에 들어가도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직접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 나오기가 불편하다고 밖에 세워버립니다. 제주도 주민들 전체가 주차에 대한 선진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관하든 아니면 주부교실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해서 우선 의식을 개혁시키는 게 중요하지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주들은 주차장을 잠가버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있는 주차장을. 안 그러면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허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하나에 1억 5,000만 원 되는데 다 놀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의식 개혁운동 쪽으로 예산을 쓰면 어떤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이규봉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관광이벤트로 관광 만족도 제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1년 내내 즐길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객들이 제주공항을 이용하면서 비행기 시간이 애매할 경우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공항 인근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항 인근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공항 인근인 외도·이호·도두동입니다. 본인의 선거공약도 관광객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관광 휴양 중심 마을로의 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내도 알작지를 관광 자원화 하고 외도천을 생태 휴양공간으로 만드는 게 시의 주요 추진사업인 관광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김진덕 위원님이 알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알작지는 관광자원으로서―저도 가끔 거기 가 봅니다마는―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축제 있죠?
   국장님, 혹시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가서 어떠어떠한 지역축제는 50% 자부담, 또 도가 권장하는 축제인가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축제는 30% 이렇게 됐거든요. 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 주최가 어디냐, 이게 문제거든요. 일괄적으로 30%, 50% 하면 여기에는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안 오셨지만 읍·면·동장들이 그걸 주최를 못 해서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보고 부담하라는 건지. 저는 아리송하더라고요.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1년, 2년 후에 일몰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면 좋지만 무작위로 한다면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문제라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상인회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부담해서 하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는 지역에서 자부담 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제가 단순히 축제 주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강조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축제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엄격히 해서 축제를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트센터요.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 기사가 났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제주아트센터 건축공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타이틀이. 사실 아트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시작에서부터―완공되는 부분만 못 봤습니다―중간까지는 제가 직접 상임위에서 관리도 해 봤는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트센터 문제는 입찰 결과 도급업체가 서울에 있는 주 도급업체와 제주 도내에 있는 두 개의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업체로 구성돼서 공사를 진척하다가 작년 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주 도급업체인 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가 거의 부도상태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주관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음 여기에 같은 도급업체 그러니까 2, 3, 4 여기에서 도급을 맡아서 완공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일간지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언론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설계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 내용과 다른 것은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 실시설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 때문에 좌석을 더 늘린다든지 야외의 지표가 너무 안 맞아서 조정한다든지 또는 설계 재료 부분이 외부의 전문가의 권고에 의해서 교체한다든지 하는 설계변경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설계내용과 시공내용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공내용과 설계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준공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게 당초설계자의 의도대로 안 됐다, 그 얘기죠.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대로 설계한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계획변경을 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에 좀 문제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좌석수를 확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변경했던 거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당초는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행정 이렇게 전부 모여앉아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했을 때 외형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느냐 이걸 전부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때 1,182석이죠, 이렇게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연할 때 1,019명씩 들어갔잖아요.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괜찮은 공연은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연 내용이 좀 부실하다면 관람객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내용대로 변경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이런 게 언론사의 보도내용입니다.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가서 한 번 잘 찾아보시고요. 지난 3, 4일자입니다. 잘 찾아보시고, 왜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번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옥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관계는 시 환경교통국에서가 안 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노선 조정은 도에서 하고…….
○위원장 신관홍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도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선조정 할 적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줄 수 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도 전화를 좀 받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니면서 보면 불편이 있는 게 많습니다. 사라봉 오거리부터 내려와서 국제부두 쪽으로 해서 2부두 쪽으로 해서 동문로터리 그 구간 중간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신관홍   2부두도 안 들어가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중앙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위원장 신관홍   회전은 안 되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버스 한 대가 한 30분 간격으로…….
○위원장 신관홍   어저께 문화관광교통국 할 때 그쪽에 관광버스인가요, 임차해서 시간대별로 셔틀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부두에서부터 동문로터리까지. 그렇게 운행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배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누가 마중 나와서 택시 타고, 아니면 자기 자가용 타고 쏙 와버리는데 관광객들은 배에서 하선하고 나서 가방을 끌고 2부두나 7부두 쪽에서 걸어서 동문로터리 아니면 칠성통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하겠다는 특별자치도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주민도 전화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은 여기서 담당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스쿨존 시설해 놓고 관리한 적 있나요? 가 보신 적 있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가드레일 쳐 놨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가드레일 찌그러진 것들은 보셨나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60개소가 돼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하고 내버리는 것보다 하고 관리 잘 안 하면 아니한 만 못합니다. 지저분하고 심지어 차가 받는 수가 있죠. 찌그러지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어린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을 6호 광장 서쪽에 하셨다는데 대단위로 해서 좋습니다. 다만 시급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급한 데는 일도2동 쪽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후면 도로 쪽으로, 저녁에 가면 차가 못 다닙니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정도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를 해 주셔야 되고, 먼저 시급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일도2동 쪽에 보면 주차장 있죠? 주차부지 해서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 저는 오히려 이 돈이면 제대로 주차빌딩을 올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무인주차장 말씀하시던데,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전부 이러더라고요. 열 대 이상 주차하는 데는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카드 빼고 나오면서 카드 꼽아서 얼마 하면 놓고 가고, 그렇게 하고 단속을 잘해야 돼요. 단속을 안 하고 내버리면 됩니까?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많이 시설해 줘야죠. 여기 보면 일반 토지 주인한테 5년까지만 하면 재산세 감면해 주고, 거기에 무료주차장 시설하는 거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통 한 삼사천만 원 이상 주차장 시설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5년 쓰려고 삼사천만 원 하는 거면 좀 더 모아서 오히려 주차장을 구입해 나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차장을 구입해야죠. 주차정책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민 홍보도 잘하고 시민들께 주차에 대한 계도도 잘해서 정말 서로 편한 주차정책이 돼야 되겠다.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도 선만 그어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해서 내버리잖아요. 주차하라고 공식적으로 선 그어서 인정해 버리고 제주시가, 그렇죠? 거주자 우선 주차해서 도로에 선 그어 준 게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공인해 준 겁니다. 정책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암초에 딱 한 번 걸렸다고 해서 후퇴하고, 관리하다가 뭐라고 하면 후퇴하고, 선량한 사람만 피해 보는 거죠. 잘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도청의 업무니까 해서 시청에서는 안 하고, 이건 시의 업무니까 해서 도에 놓고, 이런 식의 업무는 이제는 아니다. 특별자치도 해서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김영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문화진흥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대희 문예진흥부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안녕하십니까? 문예진흥부장 김대희입니다.
   먼저 문화진흥본부장의 명예퇴임으로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정책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본부직원 일동은 문화예술 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와 박물관 운영을 효율화하여 높아져 가는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진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이성관 문예진흥과장입니다.
   고정자 공연사업과장입니다.
   홍남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창선 제주돌문화공원소장입니다.
   김동섭 해녀박물관장입니다.
   현문규 항일기념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진흥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진흥본부 기구는 2부·2과·4박물관으로 편재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은 68명, 현원 62명으로 6명 결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19명, 무기계약직 44명, 기간제근로자 7명과 도립무용단 31명이 있습니다.
   6쪽 주요 업무분장과 7쪽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문화진흥본부 비전과 정책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5쪽 도민 정서 함양을 위한 우수작품 유치 공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양한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작품성, 대중성이 충족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와 “메노포즈”, 연극 “고추장 떡볶이” 등을 유치 공연했습니다.
   2010년 제주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관 중 스페셜 공연으로 이루마 콘서트를 6월에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신학기 및 가정의 달 등을 맞아 가족영화 위주의 좋은 영화 무료 상영을 2회 6편 상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획 초청공연 프로그램으로 연극 “웃음의 대학”을 10월 중에 추진하고, 7월 말에서 8월 중에 도내 문화예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예술 한마당을 지역 특성을 살린 무용, 사물놀이 등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축제 형태로 4회 운영할 것입니다.
   방학기간을 활용 온 가족이 관람 가능한 가족영화를 중심으로 좋은 영화 및 추억의 명화를 2회 4편 상영 추진하여 도민의 정서함양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 기회 및 예술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수 예술작품 기획·초청 전시로 문화 향유 증진입니다.
   도내 우수 문화예술 작품 교류를 통한 작가들의 예술성 향상과 도민들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 초청전시로 제주 우수청년작가 3인전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어제부터는 제17회 제주청년작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외 중앙단체 초청전으로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초대작가 초청전과 한라미술인협회 제주 초청전을 6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국도자학회 초청 교류전 등 도외 중앙단체 초청전 3회 및 송옥 김영미 서전 등 총 4회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립무용단 운영입니다.
   제주의 역사와 예술이 담겨 있는 작품 개발로 국제행사 및 지역 축제 등 행사에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에 적극 참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시립요양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공연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도민대상 전통춤 연수 및 보급을 위한 무용아카데미 2개 반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립무용단의 새로운 작품을 9월 중 정기공연 및 10월 중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통해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도립미술단 상설공연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 3층에서 7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3회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천안함 사태와 남북의 긴장 상황에서 군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위문공연을 7월 말 두 차례 시행하여 군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펼칠 예정입니다.
   하계 휴양관광지 특별공연은 7～8월 중에 추자도 참굴비 축제와 삼양 검은모래 축제, 이호 테우축제 행사 시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를 8월 중에 실시하여 제주춤 보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입니다.
   현재 도립예술단은 5개 예술단에 정원 317명, 현원 198명, 비상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만족 박물관 관람 환경 조성입니다.
   관람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6월 말 현재 81만 7,000명이 관람, 5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박물관별 특화된 볼거리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제주 고유의 민속자연사 바로알기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5개 과정 29회 운영과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해녀노래 공연 한마당 15회, 로비 공간을 활용한 사진전 등 특별전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박물관 운영부 연보 및 제주해녀노래집 발간, 그리고 직원 친절의식 함양과 고객 참여형 박물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박물관별 특화된 볼거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사회교육 체험 프로그램 10개 과정 47회 운영과 돌문화공원의 특별전시관 하반기 개관, 교래 자연휴양림 및 전통 초가마을 개장을 위한 공사 추진, 그리고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문화축제와 해녀노래의 교육 및 상설 공연, 로비의 연중 갤러리화를 위한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일기념관은 영상관 등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과 항일역사 체험장 연중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 지향적인 관람 서비스 제공 추진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초빙 분기별 교육 지속 개최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체험프로그램 호응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반영해 나가며, 다각적인 관람객 유치 마케팅 추진활동으로 수학여행단 등 유치를 위한 전국 중·고교 홍보와 도내·외 여행사, 타 시도 관광협회·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공항·부두 등 관광객 집합장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비치하는 등 자체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관광 행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도에 세계자연유산 체험관과 해양생태 전시관을 새로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전시환경을 구축, 도의 중추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전시 중인 희귀 조류전을 비롯한 특별전 3회, 자연생태교실 등 사회교육 5개 과정 35회,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사업으로 잊혀져 가는 제주 고유의 고고민속과 자연사 자료를 금년 상반기에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129점 수집한 바 있으며, 박물관운영부 연보를 4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낡은 수장고 및 자료보존 시설 등에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장고 시설의 복층화와 모빌렛 시설 설치, 그리고 노후 설비·시설물 등을 교체하여 민속자료 보존의 체계화 및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제주전통 식생활 특별전 개최 및 박물관 어린이 교실 등 사회교육을 10개 과정 41회 운영하고, 민속자료 및 자연사 표본 자료 수집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연말에는 박물관 학예직 직원 1인 1과제를 선정하여 학예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1쪽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가장 제주다운 문화사업이자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돌박물관과 자연휴양림 포함 327만㎡에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총사업비 1,9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06년 6월 3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특별전시관 개관, 교래 휴양림 및 전통 초가마을을 하반기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단계 2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재요구를 이달 중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0년도 돌문화공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특별전시관 건축사업은 2006년 7월 사업 발주된 이후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4월 말에 준공되어 9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각종 기획전은 물론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학술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에 발주되어 제주의 전통 초가 49동을 재현하는 사업으로서 6월 말 기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초가동 건축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개장 후 제주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체험학습장, 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의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교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휴양동 8개 동, 야영테크 20동, 생태체험로 및 산림욕 지구가 완료되어 금년 6월 말 기준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부분 개장을 목표로 시설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 환경 개선사업은 관람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관람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탐라목석원 기증유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22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용암석 전시관과 ‘갑돌이의 일생’을 비롯한 탐라목석원 기증 유물들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들여 관람 동선 포장, 원두막 휴게소 추가 설치, 석부작·호수석 야외 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해녀박물관 운영입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제주 해녀의 문화적·학문적 정립과 세계적인 가치를 조명, 제주 문화의 자긍심 고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녀 민속 관련 자료 79점 수집, 해녀 생애담 조사, 제주 해녀 노래집 발간과 찾아가는 ‘해녀 양씨’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해녀사진 국내 순회 사진전을 대구,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3개월간 개최하여 제주 해녀문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5회 해녀 국제 학술 심포지엄과 해녀 문화 축제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해녀 전시자료 수집, 해녀 생애담 조사 및 해녀 노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제주해녀사진 해외 특별전을 일본에서 개최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기반 조성을 일본 ‘아마’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항일기념관 운영입니다.
   항일기념관에서는 제주의 3·1독립만세운동 발원지인 조천 만세동산을 역사적 성지시설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애국·애향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그리고 지역문화센터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은 2009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상관 등 기념관 내부 바닥재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제주 항일독립운동 애국열사의 재판기록물 등 60여 점을 정리하였으며, 제주의 항일독립운동 역사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만세 재현 및 유아 학습프로그램인 태극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3개 과정 운영과 기념관 인근에 있는 비석거리, 연북정, 조천진 성터 등과 연계하여 유적답사 코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광장과 산책로 야간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영상관 무료 대관 및 세미나 개최 장소 제공 등 기념관 부대시설 개방을 통한 친주민 문화센터 공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일기념관에서는 유치원을 비롯한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제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김대희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할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며,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을 보면 정원이 317명이고 현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지금까지 정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페라를 염두에 둬서 정원을 많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정원은 317명인데 현원이 198명이면 이대로…….
   도립예술단 전체 인원이 정원과 현원 차이가 너무 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18페이지.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이것은 각 예술단별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 정원보다 약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올해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원을 채운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정원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배정 방식이 각 부서에 얼마를 책정해 줘서 얼마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부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예술단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리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정원 317명에 현원 198명이면 약 1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이 중에는 상당 부분 무용단 관련이 있습니다. 무용단은 정원 77명입니다. 오페라까지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해 놨는데 아직 오페라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정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무용단만은 지금까지 30명에서 40명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원을 일부러 많이 잡아 놓은 겁니까? 이 정원이 몇 년도부터 잡은 겁니까? 작년이나 올해 상황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처음 창단될 때부터 쭉 오다가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거의 정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과거의 민속단 정원까지 포함해서 가져온 겁니다.
○김희현 위원   민속단 정원까지 가져와서?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민속단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용단 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노동조합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우선 무용단 노동조합 문제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용단 노조의 시위와 관련한 쟁점 사항은 단체 협상과 노조 지회장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촉을 안 한 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안무자 성희롱 의혹 제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네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김희현 위원   문화진흥본부에서 단체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체 협상은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저희들이 단체 협상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협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지금까지 총 26회를 실시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4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에서도 빨리 단체 협상이 체결되어 무용단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단체 협상에는 부칙을 포함해서 16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들고 나온 게 부칙 포함해서 63개 조항을 갖고 나왔는데, 이 중에 18건은 원안 합의를 했고 수정 합의를 16건, 삭제는 7건, 아직 미합의가 21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문에 정치 활동 보장이라든지 단체협약이 의회 권한 사항인 조례보다 우선하겠다는 조항이라든지 인사 및 징계권 관련이라든지 근무시간 조정, 정책 결정 사항인 무용단 민간 위탁의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 위원장이 해고되었습니까, 아니면 위촉 기간이 만료돼서 없는 상황입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노동조합 측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국 직원인데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위촉기간이 2년인데―2년이 되면서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 16일까지는 이 문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매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노조 위원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건데 부당 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무용단 내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발생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저희도 이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사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쪽이 가든 저쪽이 가든 갈 것 같습니다. 빨리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해서 양쪽 다 상처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정은 내렸습니다마는 무용단 비노조원들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노 갈등이 심각한데 문화진흥본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사실 제가 작년 1월에 문예진흥부장으로 오면서 무용단원들에게 저희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원들이라든지 비조노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비조노원들의 고충도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충을 못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조 얘기는 노조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비노조원들의 경우에는 얘기를 해 보라고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희롱 문제가 터지고 노조에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의 행동에 반발해서 탈퇴하면서 다른 비노조원들과 함께 노조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자회견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근로자들끼리 아니면 무용단 내 단원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은 앞으로 무용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을 그만 두고 나간 전직 단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무용단 내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무용단이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인원에서 노조 인원은 7명인가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7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전체 31명 중에 노조원은 6명입니다.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상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마는 재위촉을 안 한 분까지 해서 노조원은 7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도립예술단의 무용단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지역 사회에 파급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문예진흥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나름대로 찬반 갈등의 영향도 있고 노-노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문화진흥본부에서는 잘 파악해서 성의를 다해서 노동조합과 대화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주해녀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도 내에.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해녀박물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해녀박물관장 김동섭입니다.
   70년대까지 2만 4,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5,000명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 해녀 문화 유산을 하겠다고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 관련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데 자료에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4페이지에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제주해녀를 전승 보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녀박물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저희들이 조사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조사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발간 사업을―저희들이 개관 5년차입니다마는―네 권을 발간했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녀와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그 자료를 보편적 시각에서 가장 잘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 해녀가 문화 관광 상품화가 된 지 꽤 오래 되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성산포에서 해녀 공연도 하고 대정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평리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해녀 문화를 계속적으로 전승·발전시키려면 해녀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노화되어 가고, 또 자료도 수집한다고 하는데 자료 수집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녀박물관을 잘 만들어서 그나마 자료 수집이라든가 해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잘 수록하고 보관하고 영화로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 해녀가 제주민의 삶이고 제주 어머니들의 전통적인 삶을 이어가는 명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녀박물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산 발굴이라든가 해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해녀 문화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조그마한 규모입니다마는 해녀문화축제라고 해서 해녀들과 함께하는 축제 문화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사·연구사업의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걸맞은 개발하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해녀 문화가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해녀박물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물관 하나 지어 놓고 몇 가지 작품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에도 가 보면 해녀박물관, 어촌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대규모 수준을 맞춰서 자료 수집을 꾸준히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도 많이 해서 해녀박물관을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미술관에서 금난새 공연이 있었습니다. 관람 예약을 받자마자 금방 매진돼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미술관을 단순히 미술 전시가 아닌, 또 문화진흥본부에서 박물관 운영과 문예 진흥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 현악 3중주나 성악가의 단독 공연, 두세 명의 중창, 이런 조그만 공연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광을 왔던 사람들도 ‘아, 제주가 공연 예술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공연이 민속공연이어야 되고 해녀를 주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클래식함, 순수 음악이나 순수 예술, 무용, 이런 공연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관광의 패러다임은 그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의 삶의 형태,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느냐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관광객들한테 많이 보여 주지 않습니까? 현대미술관은 신라호텔에서 셔틀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현대미술관에 제주도의 미술 작품만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의 예술문화진흥사업을 쭉 보면 미술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도 많고, 개인적인 갤러리도 아주 많습니다. 시내에도 많고 외곽지에도 보면 육지부에서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개인 갤러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도 정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용단 정원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이나 인턴을 활용해서라도 예술단이나 합창단, 관현악단에서 두세 명으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주고 도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토요일에 한라아트센터나 민속자연사박물관 한 쪽에서 현악 3중주를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자연사박물관도 보고 음악도 접하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단원들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힘들다면 인턴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도 새로운……. 새로운 게 아니죠. 있는데 잘 활용되지 않는 예술 활동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광객들에게도 ‘제주도의 문화예술 수준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너무 정적이어서 민속무용단에서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올해는 공항 쪽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규모 공연을 하다 보면 주변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제주 민속을 접하고 제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공항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그러니까 기존의 공연단원들이 합창단, 중창 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도민들 정서에도 좋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은데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자주 다니는 편인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원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민속단원 정원이긴 하지만 차용이나 전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무용단도 그렇고 제주시립교향악단이나 관악단, 합창단들이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해서 주말마다 하는 공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그런 것들이 많기는 많은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강창수 위원   기존에 다섯 개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한다고 해도 다섯 군데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규모로 쪼개서, 그리고 그분들도 쉬셔야 되고 인원이 모자라면 대학생이나 인턴을 활용해서……. 인턴이라고 하면 취업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피아노를 치는데 사실 공연할 데도 없고, 어린 학생들도 여러 가지 예술 공연을 접해야 미래 희망으로 나도 저런 예술을 하고 싶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검토를 해서 제주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도 제주라는 곳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1년 전엔가 돌문화공원에 가 봤습니다. 작품 설명이 있죠?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소원옥 위원   한글과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소원옥 위원   외국인 관람객 현황에 보니까 중국어권도 많이 왔고 일본어권도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지금 돌문화공원 예산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입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 한글과 영어로 병용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관광객 추세가 일본인, 중국인이 상당히 많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요구하고,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본에서 지인이 오셨는데―재일교포입니다―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뜻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문화공원뿐만 아니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해녀박물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 뭐합니까? 구전으로 선전이 되어야 됩니다. 왔다 간 사람이 ‘거기 아주 잘 되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시설만 잘 되면 뭐 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되어야 해녀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도……. 해설사도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작품 설명이 일본어나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해녀박물관은?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김동섭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저희들이 박물관 전체를 아울러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것도 봐서 손님들이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부장님, 도립예술단이 근래에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래 전부터 예술단과 문화진흥본부와의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근본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도 이런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용단 정원이 82명인데 자꾸 줄어서 32명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용단 인원이 자꾸 감축되었죠?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무자 한 분만 잘못 채용하더라도 그다음 후속자는 무용단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곤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도 그러니까 도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술인들이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도민을 위해야 되는데 안무자 한 명만 잘못 채용해도 무용단과 안무자 간에 대립적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진흥본부와 예술단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성희롱 문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안무자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무용단은 예술 아닙니까? 몸짓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교정시켜 줍니까? 안무자가 교정시켜 주죠. 맞아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잘못하면 성희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법상 보면.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지금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안무자가 오는 첫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무자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원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안무자는 첫날 불거져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세 교정도 해 줘야 되는데 첫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심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니까 무용단이 상임 있다가 비상임 있다가 상임 있다가 비상임 있다가, 상임 안무자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무자와 단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관홍   무용단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무자는 남자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위원장 신관홍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이 안무자로 오셔서 하시던데 더 그렇단 말입니다. 여성 무용단과 여성 안무자와 지금 현재 여성 무용단과 남성 안무자,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겠지만, 사실 도민들이나 밖에서 볼 때에…….
   앞으로는 ‘의회가 뭐 했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뭐냐?’ 이렇게 하겠지만,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명의 단원 중에 노조원은 여섯 분이죠?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예.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섯 분이 노조이고, 비노조가 29명.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노조원도 같이 가서 연습을 합니까?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연습 하는 단원도 있고 안 하는 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지금 쟁의 행위 신고 중이라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여섯 분이 아무도 가서 하지 말고 쟁의 딱 해 놓고 이것도 언제까지 딱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하고 무용단원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대화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언제예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문화진흥본부문예진흥부장 김대희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해결이 끝나더라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또 불거져 나올 것 같다, 그런 직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셔야 되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딱 4년 이 자리에 앉았고, 2년 동안 배회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무용단과 여기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는 안무자 한 분을 지명해서 했거든요. 임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안무자는 싫다.’ 하면서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연습하라면 하지도 않고 안무자는 안무자대로 그렇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예술인들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물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제주자연사물박관 건립을 대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민속자연사박물관 현 부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돌문화공원 이쪽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는데 박물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입니다.
   공약 사항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방향은 자연사박물관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인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 30만 평 부지가 필요할 것 같고, 소요액은 한 550억 원 정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립관계는 부지는 지금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지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것과 함께 저희들은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공유지 내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난번에 자연사박물관 고래인가요? 수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시시설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계획상 시설물 면적이 풀이 돼서 넓히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태운 적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공약사항추진위원회에서 8월 중에 확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럼 9월 정례회 때는 나타나겠네요?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예, 그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김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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