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2010 . 09 . 03.(금)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 제주도립미술관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은 2009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심사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처음으로
      □ 문화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 한라도서관소관      처음으로
      □ 제주도립미술관소관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를 통합하여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교통국)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진흥본부)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그러면 먼저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되어 검토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검토의견만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부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등에 대하여,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123억 2,64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중 집행잔액이 과다 발행한 경우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 또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 반영하는 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액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업 변경이 아니고 예산 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으로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6건에 73억 6,073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를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총 28건에 61억 3,149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은 21건에 210억 8,688만 9,000원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중 과태료 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4.39%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67.86%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따른 징수를 소홀히 함은 물론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도 관광사업 민간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중 이차보전금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92.67%이며, 여유자금 예치금도 지출 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의 74.9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해당이 없는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8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교통국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저와 담당과장들이 상당히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문화·관광·교통·스포츠 정책과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치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철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 소개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부장 강영호입니다.
   다음은 해녀박물관장 함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지난 8월 5일 임명 받은 도립미술관장 부현일입니다.
   신관홍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도립미술관 정립에도 힘을 쏟아서 자랑할 수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관광진흥기금 2008·2009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 좀…….
○위원장 신관홍   관광진흥기금?
○김희현 위원   예, 관광진흥기금……. 아,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구나!
   그러면 신공항건설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단 조직개편에 대한 상황, 인력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관련해서는 자료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열두 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후반기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서장님들이 다 바뀌었고 심지어는 과장님까지도 자리이동이 전부 돼서 개원한 이후에 업무보고 한 것과 지금 새로 온 부서장님들의 정책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한동주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각 부서별로 앞으로의 정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89억 원 정도인데 이 규모는 사실 다른 사업비로 집행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소요액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재원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처 예상치 못했던 환경이라든지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이 재원들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재원을 절약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여억 원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크게 보입니다마는 단위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금액들이 모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월액이 한 143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월액이 143억 원 정도 되는데 2009년 예산의 한 10%가량 됩니다. 이는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 중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 검토 시에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의 경우 제출된 예산의 10%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런 점은 아닙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주로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국비가 반영되는 결정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늦게 해 준다든지 재원이 늦게 교부가 됐을 경우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인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사업예산이 너무 추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89억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고 또한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도 보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도 2억 8,000만 원씩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인 경우 이월된 것은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의 문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인 경우는 부지 확보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부지 매입에 따른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사전 예고되는 문제들, 아까 말한 지역상권들하고 협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 내려서 예산을 집행했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월됨으로 해서 긴급한 사업이 그 연도 내에 사업을 못해서 결국은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물론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사전에 부지 매입 문제라든지 지역상권의 상인들하고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왕왕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명시이월인 경우에도 총 16건, 사고이월인 경우에 7건 해서 총예상금액이 약 28억 원, 집행잔액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28억 원, 명시이월인 경우도 28억 원이고, 또 사고이월 14억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 예상을 너무 단순하게 아니면 편의성 사업으로 해서 주도면밀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점은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업 추진에 욕심을 부려서 사업비를 한꺼번에 올렸다가 이월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성이라든가 계획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전집행,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문제죠. 그리고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한 푼도 사용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이월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가 꼭 필요하고 다른 부서, 다른 국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 시켜 버리는 이러한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70만 명 목표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특히나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나 외국통역안내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가 있죠? 그게 1억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제도 제가 태풍 후라서 칠성로 쪽에 간판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게 없나 해서 걸어서 돌아보는데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언어 소통과 음식이라고 합니다. 언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쪽 상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중국어 강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소통, 즉 말하면 간단한 인사, 그분들과 소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사가 와서 해 주더라도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1,200만 원이면 예산의 한 30% 정도나 집행잔액으로 남겨 버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예산 파트에 가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들 안내하는 데 필요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내버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이것도 약 9.4%, 다음에 도립예술단 운영 이것도 약 16%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사장시켜서 내버리는 예산을 다른 데 쓰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위원장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에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점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중간에 사정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예산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그 사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 경우 하지 않다 보면 예산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무적으로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소홀히 한 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인 경우에는 당초 3억 7,73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30%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들이 고급 인력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하루 일당이 3만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더 안 하겠다 하면서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경우도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 관광객들의 언어소통에 대한 불편은 저희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관광 업계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점을 충분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개발원에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의 강습과정, 주인을 상대로 한 또는 관광업 종사자를 상대로 한 강의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또 다문화 가정에 보면 중국어를 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지하상가라든지 칠성통, 신시가지 쪽, 관광지 쪽에 임시 통역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남는 부분은 예산 절차나 예산 타당성 등을 잘 분석해서 이러한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이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1일 3만 얼마라서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잠깐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습니까? 지출하는 금액이.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금액은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미처 비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중앙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고급인력에 대한 일당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고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주면서 해야 되지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언론지상에 보면 지사님께서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를 축소하고 1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사, 축제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쓰였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러한 정책에 동감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도 아주 중요한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조 원 수출이라는 것에 몰입이 돼서 지금까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일정 규모로 쓰던 예산이 1차, 2차, 가공업이나 농·수·축산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관광객 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관광인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문화관광 쪽에 있는 축제, 스포츠 행사 예산이 다시 이 안에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쪽에 쓰여야지 1조 원 수출 쪽으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예산을 지켜서 관광문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조 원 수출 목표를 위해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축소한다, 감축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아니고 각종 체육대회 관련한 것은 체육대회만이 아니라 문화행사, 사회단체 이런 데 보조금이 일회성, 소모성으로 낭비되고 있다. 예산을 생산적인 것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인 경우도 예를 들면 동네 체육대회라든지 일회성, 소모성으로 해서 제육대회 자체로 끝나는 행사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 체육대회를 계기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산적인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관계는 지사님께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2014년까지 200만 명 유치하겠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하셔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실 방침이고, 또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점에서는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예산 중에 예를 들어 생활체육에 따른 대회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것을 엘리트체육이라든지 다른 스포츠산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앵커호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ICC 소관인데 이게 ICC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은 많이 지났고, ICC에서는 이미 50%가 됐다고 하는데 50%가 아닙니다. 호텔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준공 예정이 2010년 7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준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WCC를 유치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셔서, 지사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지, 담당이나 이런 게 다시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호텔 관계는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앵커호텔의 추진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 WCC총회에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직원조회에서도 하셨고, 컨벤션센터의 김형수 사장께서 앵커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자문을 얻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서 정확한 법적 자문을 얻고 어떠한 것이 앵커호텔을 건립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WCC총회가 지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CC 총회가 개최되는 인프라 중에 호텔도 중요하지만 교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MICE산업 참가자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용할 버스가 없습니다. 벤츠나 최저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버스가……. 그리고 서울에 가면 다 우등버스를 타는 것이―우등버스급 아시죠? 27인승―전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우등버스가 10대도 없거든요. 최소 10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여행사에서 받는 버스요금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도 적자인데. 그런 부분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100대 정도는 확보해야…….
   WCC 참가 예상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것까지는 제가…….
○강창수 위원   예전에 WCC 총회를 유치했을 때 도에서 얘기하기를 관광 유발 효과가 1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밖으로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렌터카로 다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버스를 통한 교통 등 교통 인프라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수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교통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통역 문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글로벌 택시’라고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운전기사로 조직된 조합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은 해 놓고 지금 유명무실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하고, WCC총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결산서 2권 26페이지에 보면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서 보면 약 3,9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고, 건전 관광 질서 확립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경쟁력 강화 등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라든가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관광객 수용태세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불용처리 된 예산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인 경우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전산개발비 3,100만 원이 주요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스케어소프트라는 회사에 제주관광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1억 8,000만 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용처리 된 것이 이렇게 많을 때는 불용처리 된 이유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를 일일이 다 물을 수도 없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된 내용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안이나 1억 원 이상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여기는 잔액이 남은 건 아닙니다마는,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에 7억 8,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해외사무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재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과 상해, 대만의 타이베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해외사무소에 직원이 1명씩 파견 나가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한 명씩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명씩 파견 나가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전화를 받는 것도 벅찬 입장인데―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인 경우에도 인센티브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해외 마케팅을 해서 제주도에 해외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예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운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직원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케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한데, 혹시 제주에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주에서 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케팅 업무를 도에서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련된 협회나 공사, 또 일부 회원사들, 관광과 관련된 업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업무에 전혀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그리고 도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고, 제주관광홍보사무소인 경우에도 도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에 업무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우근민 도정에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운전면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일단 해외의 교두보입니다. 그 교두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소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다. 직원 한 명 파견 보내면 그게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하상가의 통역안내원 문제, 또 음식점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두보, 해외 사무소 운영을 도청에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공사가 되었든 관광협회가 되었든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민간의 마케팅 업무와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지시를 해 버리면, 공사에서 그쪽에 가서 마케팅 업무를 하려고 해도 공사 말을 별로 듣지 않습니다. 협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차원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저도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의 운영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 도 미술대전의 대상작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예총에서 도 미술대전을 하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미술대전에서 나온 대상작들이 한 30여 점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지금까지는 도립미술관 소관이 아닙니다. 예총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진흥본부 수장고, 또 그 옆의 제주영상위원회 수장고 같은 데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립미술관에서 이 작품들을 수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작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영상위원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분산돼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도립미술관이 제주도의 대표미술관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좋은 지적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의 대표미술관으로서 지금까지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이 산발적으로 보관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총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도립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미술대전의 대상작들은 제주의 역사이고 제주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에서도 이 작가들의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이러니까 관심 없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3억 8,400만 원을 불용처리 해 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다음에 추경이죠?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더라고요. 왜 이런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불용시켜서 다음에 재편성하는 것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 6개월 동안은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9대 의회가 개원해서 저희들이 여기 가 봤더니 사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남아서 불용시켜 놓고 사업은 안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산 운영에…….
○위원장 신관홍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2009년도 예산은 불용시켜 놓고 2010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집행을 못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하고.
   이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이 놔뒀다가 나중에 불용되어 버리고, 한 6개월 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해서 7월 말, 8월이 되어야 사업에 들어가고. 그 사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2009년도 결산서를 세밀히 봐서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된 이 금액만큼은 2011년도 예산에 삭감시켜도 괜찮죠? 전부 해서. 꼭 달라고 하면 2009년도 예산을 못 쓰고 내버리는 불용액이 있는데 왜 그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고 할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은 매해 하잖아요. 10% 절감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진흥본부에 하나 묻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불용시켜 놨거든요. 이거 왜 시킨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입니다.
   도립무용단 인원이 41명입니다. 그중에서 예술감독과 상임 안무자, 이분들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두 분을 고용 못 했고, 단원 중에서도 9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동주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 시에 이런 부분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 위원이 보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정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했으면 그 기한 내에 안 되면 빨리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무용단 정원이 이거 아니잖아요? 한 26명밖에 안 되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서 정리추경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2차 정례회 끝나서 바로 마무리 추경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해 주셔야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명하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위원장 신관홍   분명히 하실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예.
○위원장 신관홍   꼭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에 삭감된 것을 금년에 삭감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멤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불용처리해서 내 버리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써서 이월시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세계 델픽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세계 델픽 대회 개최로 2009년에 22억 원이 소요되었고, 집행잔액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으로 불용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뭐고,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올림픽이라는 세계 델픽 대회가 예산 투입 대비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3회 세계 델픽 대회를 유치해서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 델픽 대회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델픽 대회의 역사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매해 4년간, 올림픽이 개최되던 중간의 4년간 개최되었는데, 올림픽이 제우스신을 기리는 군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대회였다면 델픽은 아폴로신을 찬양하는 문화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2회까지 델픽 대회가 유치되었다면 앞으로도 델픽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할 시점에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지만 이왕 제주도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델픽 대회 유치를 계기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주의 전통문화와 국제적인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가 되는 것 외에도 국내외 관광객 유입효과도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유치했던 겁니다.
   유치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당초에 델픽 대회 유치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게 3분의 1씩, 국비 3분의 1, 도비 3분의 1, 그리고 델픽 대회 유치위원회에서 민간기업의 스폰서를 받은 것 3분의 1의 예산을 하기로 합의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도비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에서는 응하지 않으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델픽 대회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대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픽 대회를 계기로 거기에 참여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전부는 아닙니다마는―국제적인 트렌드를 접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이런 대회도 있다는 인지도를 알리면서 우리 도의 고유문화도 나름대로 외국에 알리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종 플루가 상당히 유행해서 델픽 대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 절감 노력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회성 행사로 50억 원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비하면 1995년부터 개최되어 온 제주 국제관악제의 경우에 4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죠? 매년 정기적인 개최, 외국인 참가자의 증가 등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신공항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은 올 1월에 되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신공항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 말에 확정 고시 예정인, 국가 법정 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신공항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고, 우리 도가 바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도 차원에서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언론상이든 도민 공감대든 신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직이 1월에 생겼다가 개편돼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사실 도민 공감대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입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2015년 정도로 앞당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답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경에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그것은 요청한 것이지 거기에서 확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실무적으로는 2015년 전에 검토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무적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업무가 교통항공정책과로 넘어온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전에는 단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11명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단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까? 업무의 중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배치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과거에는 입지조사 담당부서에 2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입지조사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을 개편하게 된 것은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현 상태가 중앙정부에서 국가계획인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교통항공정책과에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을 흡수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조사 담당부서는 당장 현안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팀장과 단장이 할 역할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교통국장이 단장 역할을 대신 할 수가 있고, 팀장은 교통항공정책과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공항 건설이 제주도 미래 비전상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아주 중요한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아까 입지조사가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조사부터 타당성 조사,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이것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준비 등을 확실하게 해야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 결국 제주도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으로―된 것도 아닙니다―2010년 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에 포함되는데, 2015년부터 입지조사를 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입지조사라든가 재정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 공공기관 참여냐, 민간 참여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해 나가야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조직이 개편되었고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취임해서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전념해서 할 수 있는 분은 교통항공정책과장님이신데, 교통항공정책과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니 시외버스니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조직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관련 조직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나 담당 과장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은 생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측에 제가 일부러 접촉하고 있고 사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만큼은 못하는 면도, 나름대로 전념하지 못하는 면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신경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상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사업이고, 제주의 미래 비전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라든가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후보지라든가 공공재 확보 방안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되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고, 지금 교통항공정책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산은 처음부터 교통항공정책과에 전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래 교통항공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별도로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결산상의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교통항공정책과에 배정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한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없어짐으로 인해 도민 사회에서는 도정이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철저히 하겠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서 2015년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8일 14시에 개의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양 행정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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