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8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변태엽 일괄처리팀장입니다.
김성훈 평화협력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강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의 해외 손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1년에 몇 명이라고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30회에서 40회 해서 100명 이상의 외빈을 초청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초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 유치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작년에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외빈 초청 집행 잔액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정책과에 54% 2,955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교육의료산업팀에도 68.5% 3,770만 원이 남아있고 평화협력과에도 45.5% 1,6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 수립 시 어떤 기준이나 데이터도 없이 무작위로 산출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보통 하반기 정리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감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빈 초청 여비는 연말까지 계속 손님이 오기 때문에 감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인 경우에 투자정책과 소관은 영주권 제도가 금년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고시가 돼서 중국투자가들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지연되었고, 교육의료산업팀인 경우에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작년 12월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정에 의해서 방문을 못하고 금년 2월에야 방문했습니다. 평화협력과인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일부는 감액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하기로 했던 외국 인사들 방문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주요 외빈 초청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홍보와 국제교류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아닌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업무특성상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심사에서 외빈 초청에 대한 예산은 일괄적으로 50%씩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투자유치 관련 여비가 과다하게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빈 초청 여비인 경우 투자정책과 53.9%, 교육의료산업팀 68.5%, 평화협력과 45.5%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약 24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기금 조성액이 얼마이고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 조성액은 113억 원이었고 지출액은 2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7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론에 보면 몇백억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총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해 주는 것이 27억 원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 결산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26억 7,500만 원.
○김희현 위원 도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진흥을 위해서 투자되는 기금인데, 은행 쪽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 혜택은 못 받고 있음에도 언론에는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후에는 집행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기금을 그쪽에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몇 % 정도 집행이 됩니까? 예산이 10억 원이다, 20억 원이다 해서 총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예산 집행이 된 게 몇 %인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의 책임하에 기금 융자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적절한 담보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100%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담보권이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이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몇 % 집행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기금 신청된 신청률에 따라서 몇 %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게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균 60%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총금액의 60%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의 60%를 집행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대출 수행률이 60% 가까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나머지 40%는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담보율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런 쪽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결과로 인해서 잘못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확인 절차를 단순하게 거쳐서, 이분들이 은행에서 30억 원이니 40억 원이니 하는 돈이 나올 것으로 착각해서 사업을 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하고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돈도 나오지 않고 나중에 부도가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실 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과장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실수요자들이 기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사전 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나 회계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탈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자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광진흥기금이 190억 원 정도 수납되고 있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들이 수납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 집행했을 경우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과다하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40%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로 이월해서 그분이 다시 융자 대상자로 선정…….
○김희현 위원 다음 기로 이월했을 때는 그때 문제이고, 어쨌든 그 당시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게 들어가고……. 또 담보권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대출이 될 것으로 알아서 사업을 진척시켰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 기준이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심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20억 원밖에 담보 권한이 없는 사람이 4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정작 5억 원, 10억 원 필요한 사람은 승인을 못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사기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좀 무관심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 관광진흥기금이 결국 제주도 관광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관광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아까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상임위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서 집행을 하다가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10%를 일괄 삭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할 때 보면 또 불용액이 생깁니다.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 예산이 아니면 이 사업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상임위에서 이해를 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도 심사를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없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10% 일괄 삭감을 합니다. 오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10%를 증액시켰다가 그때 삭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공통적인 겁니다―업무추진비를 보면 삭감을 딱 합니다. 10%! 그런데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전부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되지 않아도 될 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하도록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 집행하지 못하니까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 ‘두고 보자.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의 삼점몇%면, 거기에 10%까지 집어넣으면 4～5% 되지 않을까요? 전체 예산의 4～5% 정도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한 이후에 삭감해도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른 실·국 결산 심사를 하면서 2011년도 예산 심사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시던데, 정말 갑갑한 것이거든요.
또 어느 한 편으로는 공직자들의 말도 맞는 건 있습니다. 이때 가서 다 될 것이라고 봐서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 추경 예산안을 만들 때도 12월 중순 이전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 데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확보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8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부터 하고 이어서 서귀포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자로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광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심은 물론 제주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교통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용범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방식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오기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남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강군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나머지 각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번 8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서귀포시의 스포츠 관련, 교통 관련 담당 국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익 지역경제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환 관광진흥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양병우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서귀포시 담당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서 지적해 주신 바는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해 나가겠고 앞으로 우리한테 힘을 주시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필요하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남문로터리에서 탑동까지, 또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까지 해서 문화관광형 시범구간 내에 조명이라든가 디자인 등 야간 경관을 위하여 제작하는 데에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아홉 가지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까, 지역민의 편의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중앙로, 칠성로, 지하상가, 동문 재래시장 등 이 지역 일대가 전통시장으로 형성되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한 결과 도로변 야간 경관이라든가 안내 간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3억 4,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4,2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남문로터리에서 탑동까지 한 가지만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그런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상인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사업도 있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관광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본예산은 9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3억 2,8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통틀어서 15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1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하다 보면 입찰 차액도 남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통틀어서 잔액이 한 3,200여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동도 도심지 빛의 거리, 테마 거리,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든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이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어제도 동문 재래시장, 수산시장, 지하상가, 칠성로까지 쭉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상인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통역안내원도 배치가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과거에 비해서 몇 배 증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지하상가에 살 것이 좀 있어서 많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테마거리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까? 테마거리 때문에 많이 온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테마거리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든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내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제주시에서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가……. 또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효과 측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제주시에서 봤을 때는 도심지 재생사업이라든가 다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측정이 좀 형식에 치우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 조성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저렇게 해 놓고도 지역주민들이 별 효과가 없다……. 관광객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해 준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차기 연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칠성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4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눈 맞고 여름철에 비 맞으면서 쇼핑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우선 거기에 아케이드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는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서 지금도 매일 오후 두세 시 정도에 가 보면 지하상가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이고, 동문 재래시장도 비가림 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시설로 해서 앞으로 상인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직접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게 해 나간다고 하면, 제주의 경제나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보다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그런 것을 해서 지금 중앙로 빛의 거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많이 몰려들고 있는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차후에 이런 테마거리 조성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시내 거리에서―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다고 하면 테마거리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중앙로 지하상가에 가면 통역 안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명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그것은 지사님께서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그 이후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중앙로 지하상가나 동문시장, 이런 데에 관광객들이 가면 통역안내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에서 모자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집행한 금액이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동향이라든가 연관된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확대나 축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김희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질의입니다마는, 이런 것과 연관해서 별빛누리공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약 27억 원 정도 투입했고 집행 잔액이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별빛누리공원 부분도 국비와 연관돼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1일 관람객이 몇 명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평균적으로 1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80명입니까? 팔십몇 명이라고 하는데. 180명도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1일 평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1일 평균 180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관람객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참관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관된 시설물 두세 개 정도가 더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좀 전에 너무 하드웨어적으로만 사업을 벌여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약 150억 원 정도 투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관람객은 제가 알기로는―아까 180명 말씀하시던데―요즘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제주도에서 최하위 관람 인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도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했는지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도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장기적으로는 별빛누리공원이 문제가 없겠다든가, 애초에 사업비를 잡을 때는 180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5년간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든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광객 증대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예측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프로그램 등도 해 가면서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청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이런 별빛누리공원 같은 형태의 시설물이 있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행정에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진 사업이고,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다 했을 거고, 그것에 따른 부분도 진행하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에서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관광객 증가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지금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고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내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 집행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해야 최소한 적자를 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취지를 살려서 관광객이 증대될 것인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관된 시설이 현재 없어서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메리트가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옆에 우주모형이라도 해 주고 아울러 과학적인 시설도 했으면 관람객들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좋은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왕 집행이 다 된 상황인데,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별빛누리공원이 사양돼 버리고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손해고, 또 도민들한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빛의 거리 특화사업은 어디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한 게 아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관홍 예산은 관광진흥과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빛의 거리’ 하게 되면 특화거리로 가는데 지역경제과가 하는 부분은 온당치 못하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거기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 인도 블록을 바꾼 거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후의 관리 상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나면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강유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문시장 쪽에서 거리축제를 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과거에는 서문시장이 명성이 있고 찾는 시민도 많아서 시장도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상인도 힘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공격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과거에 제가 해 보려고 했는데 ‘서문시장’ 하면 아마 고춧가루가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화를 한다든가……. 중간에는 약재상을 하겠다고도 했는데 그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문시장을 살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도 거리축제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이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약 1시간 정도 관람했고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관람객들을 보면 거기 건물주, 영업주들이었습니다. 손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거리축제를 할 적에 배우진이나 이런 분들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탄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동화돼야 되지 않겠나. 현 계장님입니까? 그분한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같이……. 물론 번영회 측 잘못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축제가 있으면 정말 도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축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유독 사고이월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 2,600만 원, 서귀포 야간관광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7,378만 원, 문화재 보수·복원 정비에 3,500만 원 등 약 3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우선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11억 9,600만 원 예산을 가져서 지출이 11억 2,400만 원 정도 됐고 여기에 2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술인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2007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조명시설,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9,800만 원으로 해서 간판 디자인 등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는 디자인 용역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 지방비 편성이라든지 예산상 용역 발주기간이 늦게 돼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용역이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차로 1억 8,400만 원은 현재 집행이 다 되었고 용역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사고이월 관계는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총예산 탑다운 방식인데 그 주변의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예산상 출연이나 사업 진행 등이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제주시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분야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있어도 사고이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공무원들의 능력이 제주시의 해당 분야 공무원들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고이월사업이 안덕계곡 상록수림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된 것이 현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청 승인에 따라서 늦어진 것이지 자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렇게 생각 안 들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께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이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 예술 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립예술단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채울 것을 가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등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결산 시에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도립예술단 급여에 약 4억 6,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정원을 다 채울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교향악단 69명, 합창단 53명, 사무국 3명 해서 정원은 125명입니다. 현원은 교향악단 65명, 합창단이 39명, 사무국이 3명 해서 105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4억 6,800여만 원이라는 게 20명에 대한 급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명 급여하고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까지 정원 대비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작년 3월경에 제주도 문화진흥본부에서 합리화될 때까지는 보충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결원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때 연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정기적으로 하는 연주회, 아파트별, 지역별로 하는 순회연주회, 또 도외에도 나가서 하는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주시 자매도시의 축제 때 가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62회의 연주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인적 구조상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도립예술단의 연주회 개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1,650만 원이나 됩니다. 아까 62회 정도 공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650만 원 정도면 연주회는 몇 번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회에 얼마라고 하기는……. 작년에는 신종 플루 관계로 해서 9월 이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2회 공연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작년에 신종 플루 이전에 한 것이 62회 했습니다. 62회는 교향악단 26회하고 합창단 18회…….
○김용범 위원 교향악단만 62회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6회입니다. 합창단 18회, 교향악단과 합창단 합해서 18회 해서 62회 활동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1,65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만약에 연주회를 하게 되면 어림잡아서 어느 수준, 어느 정도까지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니까 한 3회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 야간관광 특화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됐는데, 답변하시기를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덕계곡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더 많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직영 관광지가 6개입니까? 천지연폭포를 포함해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관광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 됐고 이중섭 거리도 야간관광하고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에서 부서가 다른지 모르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또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부서들이 체계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중섭 거리는 전체적으로 1억 9,8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했는데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4월에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야간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 부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하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부 협의가 돼서 협조가 잘 되고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야간관광 용역을 2008년도부터 같은 내용으로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연교 같은 경우에 야간관광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문화의 거리 관리와 야간관광에 대한 관리가 서로 다르고,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뭔가 통합적으로 업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이중섭 거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대두돼서 디 협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중섭 거리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담당 실·과별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귀포시에 직영 관광지가 6개 있는데 야간관광을 하려면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연폭포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5개 관광지는 7시 정도면 문을 닫는데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야간관광지를 운영하려면 몇 시가 되든지 간에 서로 연계가 돼야 합니다. 7시까지가 저녁이고 8시 이후 9시까지 야간인데 천지연폭포 하나만 열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거점관광지가 아니고 경유하는 관광지로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관광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거점관광지가 되면 숙박관광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연교 등을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오면 서귀포에 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체계가 안 잡혀서…….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남고, 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모자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월되는 부분들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야간 관광 관련은 관광 관련 국장님께서 같이 협약하고 저희는 이중섭 거리…….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서귀포시에서 야간관광이 왜 중요하냐? 체류관광도 중요하고 지역경제 기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서 테마거리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러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서 다르고 저쪽 부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도 남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는 문화재 관련만 하는 부분이지 야간은 별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서 이월액이 발생된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용역에 대한 문제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부서에서 총괄해서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서귀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엔가 처음 시작해서 벌써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작년 4월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금년 4월 말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점은, 지정 받은 당사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환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서로 반목이 있었고, 또 반대편 차선에 차를 세워버려서 교통 흐름에 불편한 점들, 예산 투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는 도의 교통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려고 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1년 시행해서 문제점이 파악도 되기 전에 바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내려집니다.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폐지한다. 이것은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1억 원 투자해서 6,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집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작년에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하수관거 BTL 사업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를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 1억 원을 집행하기로 해서 사업을 잡았는데 70% 가량의 예산이 남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도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 지역에 공사가 끝난 시점이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을 못한 이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4개 동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확정한다든가……. 주야간인데 결국은 야간에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주간에도 자기네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세워 놓아서 주차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월 1만 원씩인가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폐지 운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업을 계획한 사람한테도 모욕입니다. 전혀 안 되는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년밖에 안 됐고, 예산 집행도 채 40%도 안 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확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건지……. 지금 차고지 증명제하고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차고지 증명제는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고지 증명제와 자기 주차장 갖기가 다 연관된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2동이나 이도2동 쪽에는 사실 골목에도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잘된 점도 나오고 잘못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건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 개 동입니까, 세 개 동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두 개 동에…….
○김희현 위원 두 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폐지 운운하면 어떻게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행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논의도 하고 고민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서 도무지 안 되면 폐지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폐지하겠다고 나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김순홍 국장님, 김희현 위원님께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선 대안부터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국장님 때부터 말씀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백번 하면 뭐합니까? 구도심권, 지가 하락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계세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데 가서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도심권의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영세민도 계시겠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먼저 해 놓고, 주차 빌딩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모든 걸 해 놓고 난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현공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천연 잔디구장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오태휴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제주시에는 천연 잔디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 종합경기장 한 군데입니다.
○소원옥 위원 종합경기장 한 군데면 1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아무리 결산서를 찾아봐도 찾지 못 하겠더라고요. 1년 예산 얼마 들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것만 따로 발췌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애향운동장도 사고가 나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연 잔디구장의 모든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천연잔디구장에 물을 주고 농약 뿌리는 것을 누가 다 하고 있느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는 오태휴 국장님께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임업직 7급, 8급들하고 무기 계약직들이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공호 국장님, 1년 예산으로 업체에 위탁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거기 공무원들이 다 안 하려고 해요. 천연 잔디구장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걸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내의 사무실들 임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 시설물을 임대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소방서나 축구협회나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소방서나 어떤 공공시설물은…….
○소원옥 위원 종합경기장 임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제가 경기장에 자주 갑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싫어해요.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근평도 많이 안 준다고 소문났습디다. 고생만 엄청 시키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더 깊게 보십시오.
현공호 국장님, 천연 잔디구장 내역을 꼭 보내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안 가져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천연 잔디구장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난 김에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유진 국장님,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운영현황이라든가 천연 잔디구장 1년 예산과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통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내역에 보면 어디 나간다는 것도 없고, 민간자본보조를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예술단 운영에 집행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있고―한꺼번에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약 100억 원, 그 전에 이월된 금액이 89억 원인데 20억 원을 또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월 받아서 또 명시이월 했고, 또 집행 잔액으로 6,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운영비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이거 말썽 많이 나는 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500여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전문인 체육 육성에서 한 십몇억 원인데, 1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불용시켜 놨고,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에는 예산이 5억 8,500만 원인데, 홍보비나 뭐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강경식 문제점을 도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 보면 예산 투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 투입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182페이지에서 지적한 민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12월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술창작활동 지원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당해연도에 집행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추경에 한 건 압니다. 그런데 집행도 안 하고 전액 이월시키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시냐는 뜻으로 물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본보조이면서 마지막 추경에, 그것도 이월시켜 가면서……. 그것은 다른 데에 쓰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그때 하시냐는 거죠. 그게 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한 개 사업에 20억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는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회 추경 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못할 돈을 왜 2회 추경 때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다 중단시켰는데, 하필 서귀포시만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2회 추경 때 반영한 거 다 압니다.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은 안 하고.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만 확보해 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신관홍 문제 있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신관홍 또 말씀드렸죠?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스포츠클럽 관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감귤박물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실태를 자체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도 했고, 그동안 제주 오설록 박물관이라든가 전문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을 도출해서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단기대책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유류대가 5,600만 원, 전기료 2,900만 원 해서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유리온실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조생 온주 가온 재배를 보조 가온 재배로 전환해서 연간 2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쪽에는 관광벨트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올레 6코스를 신효마을 쪽으로 연결하는 6-1코스로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단법인 제주올레 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판매장을 확장해서 감귤 식품, 그러니까 쿠키라든가 케이크, 이런 시식·판매 코너도 운영하고, 또 이곳은 산남이면서 서귀포 쪽에서도 굉장히 온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봄에 최대한 빨리 피는 벚꽃나무 등을 거기에 식재해서 단지화한다면 상춘객을 유입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귤 체험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번에는 예산 관계만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4년 전에도 이 건이 나왔었습니다. 감귤박물관 적자 관계에 대해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또 4년 후에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한번 대안을 찾으십시오.
4년 전에 한 거, 지금 하는 거, 다음 4년 후에 할 것에 대해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으셔야죠. 무조건 어떻게 해서 보전하겠다. 4년 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감귤박물관이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5억 8,500만 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한 5～6억 원 정도 적자…….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예술단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1억 7,4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10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관악단에 16명, 합창단에 13명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지난해에 합창단이나 관악단의 통합 관리라든지 조직 체계에 대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 단원을 증원시켜서 모집하는 방안을 했는데,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임 단원을 모집하지 않아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잡을 때 정원으로 잡아서 현원으로 계산하고 남은 것은 마지막 추경에 경비성 예산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와서 불용시켜 놓으면……. 1억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 신관홍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아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5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시범사업이 종료됩니다. 내년에는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소년 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1년부터는 시범사업이 폐지된다 이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7,000만 원 관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법인에 지원하고 있는데, 토지라든지 이런 게 법인에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재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뭘 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창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마지막으로 제주시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간지를 봤더니 “산지천 예술마당 폐지 가닥”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5년여 동안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국장님은 아십니까? 왜 이 축제마당을 시작했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그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해는 보니까 3～4일 하고 종결시키던데, 이것 자체를 폐지해 버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합해서 했었는데 2008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졌고, 또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와 중복되는 분야도 되고 해서……. 딱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것보다는 유사한 축제가 돼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가 구도심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 중에 자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구도심권 내에서도 기 예산은 책정되었는데 자부담 때문에 어려워서 축제를 못 하겠다는 게―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월 1회 마지막 토요일에 쭉 하던 것이 폐지가 되었고, 모 동에서 하던 것들도 2,000만 원 주면서 2,000만 원은 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폐지되었죠. 또 이것도 폐지하죠.
아까 말씀하신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가 탑동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산지천 예술마당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시작한 겁니다. 2006년 딱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오니까 폐지한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그리고 시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정책협의회 안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한다, 안 한다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어느 것은 폐지하고 어느 것은 하고 이런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 방에만 없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렵게 해 오던 사업들이 5기 도정으로 바뀌면서 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4기 도정과 5기 도정에 대해서 지역적인 것들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을 끌어가면 안 되거든요. 전에 했던 사업들도 고심해 줘야죠. 칼로 뭐 베듯이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축제비에 대한 자부담 관계는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주민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될 축제면 일몰시켜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을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정책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박홍배
- 교육의료산업팀장 김태언
- 일괄처리과장 변태엽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문화체육과장 윤선홍
- 관광진흥과장 김형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 우당도서관장 고용범
- 탐라도서관장 강수복
- 제주아트센터소장 김방식
- 교통행정과장 오기종
- 주차관리과장 강남수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스포츠산업과장 박성환
- 관광진흥과장 양경환
- 감귤박물관운영팀장 강경식
- 투자지원과장 양병우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