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11월 29일 월요일은 문화진흥본부, 제주도립미술관, 11월 30일 화요일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12월 1일 수요일은 제주시, 12월 2일 목요일은 문화관광교통국, 마지막으로 12월 3일 금요일은 서귀포시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려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과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7,497억 4,876만 2,000원보다 3.84%가 증가한 1,054억 8,9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42%가 증가한 2조 3,124억 9,11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1% 증가한 5,427억 8,287만 1,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79억 6,3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0.22% 증가한 2,213억 8,1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의 7.75%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전망이나 2010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및 재무구조 건전화 등으로 인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채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은 세입 증가율 둔화와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함에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채무 상환 부담과 중앙 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액 배분과 자율 편성 제도, 그리고 예산 편성 자율권 부여 및 긴축 재정을 통한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행정 내부의 조직 운영 경상비를 10%에서 50% 감액 조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기준액의 30%를 절감하며 민간보조금 지원체계 개혁을 위해서 경비별로 30%에서 50%의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고, 각종 스포츠 대회 지원 경비도 2010년 대비 50%를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인 경우 민간이전 경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경비별 절감률을 적용함으로써 선심성 경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별 자부담분 이행 여부 및 결산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으로, 2011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2,886억 6,217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은 354억 3,825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7,431만 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총규모는 금년도 말 현재 2,671억 3,958만 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은 300억 9,222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6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 재원인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 보조를 통한 효율적 발전 도모와 관광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금의 융자 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전면 이양과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 하나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 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실적이 미미하여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 금액이 적어 개별 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금 존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용범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내년도 예산안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교육·의료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며 제주 평화의 섬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및 57페이지, 58페이지 세입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81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6%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평화협력과 세입예산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제6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57페이지입니다―투자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에 대한 국비지원금 2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괄처리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돌문화공원사업 등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13개 사업에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99억 3,533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15.5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93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6,846만 7,000원이 감소된 53억 2,536만 1,000원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9,957만 원과 국내여비 1,58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육성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20만 원 등 1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국외 투자유치 홍보 일반운영비로 홍보 브로슈어 제작 2,500만 원, 투자유치 CF제작 광고비 1억 1,200만 원 등 1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자 유치와 관련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여비 6,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OTRA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1억 5,579만 4,000원 등 국외 투자유치 추진 예산에 5억 7,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는 44억 3,190만 원으로 국내 투자유치 홍보 일반운영비 4,410만 원과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고―496페이지입니다―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으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 9,500만 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9억 4,500만 원을, 투자보조금 26억 2,1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시설 지원으로는 7,075만 원을 계상하여 연수원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 일반운영비 1,613만 원 등 2,083만 원―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비축 운영 일반운영비 3,840만 원 등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106만 9,000원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066만 원 등 투자정책과 행정운영경비 7,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4,093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7,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19억 2,312만 원으로 영어교육도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866만 원과 국내여비 1,248만 원,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350만 원과―500페이지입니다―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비 6,74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과 국제학교 유치관련 외빈 초청여비 3,200만 원, 국제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 준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1,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591만 원과 국내외 여비 1,800만 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비 3,000만 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비 1억 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3,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일괄처리팀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951만 5,000원이 줄어든 3억 7,331만 5,000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지원예산은 3억 2,354만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00만 원, 국내여비 2,076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개발사업 도정 홍보 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6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권 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240만 원―504페이지입니다―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위탁금 2,400만 원 등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처리팀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502만 6,000원이 줄어든 18억 5,699만 5,000원입니다
평화의 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억 2,890만 원으로 평화실천사업 운영 및 추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및 발굴 사업에 2,100만 원,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1,400만 원 등 5,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섬 지정 6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1,4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운영을 위하여―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외 여비와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2억 원 등 2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교육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 원과 청소년아카데미 운영비 700만 원 등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중 제주평화대공원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507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으로 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7,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제평화센터 및 전시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비로 1,500만 원 등 4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보조금 1,500만 원 등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평화포럼 개최에는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제6회 포럼 개최 경비 5억 원 등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협력기반 조성 예산은 1억 8,79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110만 원과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기구 회의 참가 국외여비 등 여비 5,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 및 우호도시 대표자 초청 외빈 초청여비로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포럼 개최비 3,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한일 해협 연안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450만 원,―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외이전으로 UCLG 연회비로 1,200만 원 등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외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도민 도정 홍보 강화 예산은 일반운영비 3,992만 원과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재외도민증 발급 및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국내외 여비 1,542만 원, 민간이전으로 재외 제주도민회 참가지원 1,400만 원 등 1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510페이지입니다―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재외도민회 신문 발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등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4,977만 5,000원으로 시간외수당 등 부서 인건비 3,811만 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 지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에서 10% 이내의 카지노 납부금과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 그 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5억 4,600만 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이차보전 등 64억 8,700만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현재액은 34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9억 2,000만 원, 융자금 이자 2,802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5,806만 5,000원, 융자금 상환금 2억 3,994만 원,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이 91억 원으로 기금 수입액은 105억 4,6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및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4,5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1억 1,000만 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원, 전국 우수 관광안내소 선정 포상금 500만 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추진에 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1,700만 원―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5,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등 10개 사업에 1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소관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2억 5,000만 원, 외국인 의료관광 및 관광산업 유치 추진을 위한 1억 원 등 기금 납부금 부과 징수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8억 원 등 총 5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액, 즉 내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기금 예탁금 52억 원을 제외하면 289억 5,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07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16억 9,300만 원이 조성되었고, 내년 말 기금 조성은 이자 8,100만 원이 수입되어 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506쪽에 보면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507쪽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506쪽에 있는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없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0월 초에 유엔 산하 평화 이념을 도입하는 국제기구인,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유니타르 제주훈련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 국제훈련센터는 국제기구로서의 훈련센터를 이야기기하는 것이고,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에 개관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김용범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평화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저도 개소식할 때 갔었는데, 지금 훈련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소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다 운영비인데, 국제평화센터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이 하는데 왜 그렇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는 작년에도 3억 6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었고 이번에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훈련센터 운영비는 건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인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3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시아 정상들을 교육시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정상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 11월에 15명 정도를 1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 지역 8개국 정부 각료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경비로 2억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3억 원이 돼 있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금년도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2억 원으로 하고, 가급적 국비 절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한번 오면 교육기간이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교육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 숫자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김용범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본적으로 유엔 평화 이념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각국 정부 각료나 사회 지도층에게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나중에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 연고가 있는 분은 물론이고―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업인, 또 필요할 때는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올해 대비 한 16% 정도…….
○위원장 신관홍 왜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업 이전 설립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물론 국비하고 매칭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투자정책과에 33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투자에 소극적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금년에는 종합계획용역비 14억 원이 올라있었다가 내년에는 없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은 나중에라도…….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이전할 기업이 없어서, 제주도에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할 기업이 없어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한 5개 기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마는 이전기업 숫자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데 부지 매각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부지를 매각했으면 그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달 30일에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가 거기에 착공을 하고, 내년 초에도 한 2～3개 정도는―금년 12월까지 포함해서―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게 전부 입주보조금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번에 다 올라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적을 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보면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입주보조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서 이전기업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음’은 부지가 13만㎡로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투자보조금이 계상됐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소요됐었고, 내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JDC가 전부 일괄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 저런 것들은 도가 다 하고 학교만 JDC가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 유치를 JDC와 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성과가 있어서 유치까지는 됐는데 민자 투자가 불가능해서 JDC에서가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JDC가 학교 설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JDC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맡아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막대한 부지를 그쪽에 제공했거든요.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JDC에다가,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에다가 부지를 제공해 줬고 일부 부지는 JDC에서 매입하는데 정립을 해 봤으면 좋은 게 영어교육도시 안의 모든 것은 JDC에서 하고, 또 거기에 이런 저런 마을 형성, 부지 매각까지도 전부 JDC가 하는데 공공청사비로 15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 도가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땅 주고 전부 해서 이익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개발하면 나겠죠. 부지 매각비도 3.3㎡당 얼마 해서 대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모든 것들을……. ‘영어교육도시’ 하면 말 그대로 별도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도시하고 달라서 거기만의 도시만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쪽 내에서는 외국어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즉 말하면 영어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를 상용화하고 그쪽의 모든 지역을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셨고 개발이 끝난 후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3.3㎡당 칠십몇만 원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때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한 땅인 경우는 영구보존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만약 그 땅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땅을 매입해서 하면 당연히 조성 내지 보존하는 것은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마을이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공청사니까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격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조성업자가 계속 다 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매각할 거거든요. 부지도 그분들이 매각할 것이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도 그분들이 할 것이고, 교육도시 자체를 그분들이 전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도 그분들이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파주영어마을처럼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둬서 출입이 제한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출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설립에 대한 민간투자가 어려워서 JDC가 2,700억 원을 차입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해서 분양되는 토지들은―JDC가 공기업이기 때문에―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치센터 기능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정주민들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방, 경찰, 의료, 비상대응체제까지 그쪽 직원의 파견을 받아서 내년부터 거기에 근무를 시켜서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현재 3개 학교는 확정됐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12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앞으로 공공행정까지 좋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좋은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까 JDC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적자가 나면서까지는 안 합니다. LH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공사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 학생들도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만 거기 갔을 때 외국 학교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하고 있고, 1·2·3학년은 차후에 하겠지만.
저는 본부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사는 공사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적자났을 때 공사에 대한 그게 없을까요? LH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들이 팡팡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적자가 나면.
그래서 그분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익이 남으면 이걸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제주도가―평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100만 평이라는 부지를 출연했거든요, 무상으로. 100만 평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60만 평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0만 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자가 전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공립학교 한 490억 원 정도는 교과부가……. 지금 YBM시사가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센터 한 400억 원 들어가는 것도 교과부가, 또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반시설에 1,200억 원 지원되는 걸로, 또 우리 제주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교육도시 내 도유지 무상양여…….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MOU 당시에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과부에서도 공립학교를 짓는 것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이렇게 하되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공기업인 JDC가 맡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MOU 때가 아니고, 제주도는 토지 부분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시설 설립, 이런 역할 분담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영어교육도시만 하더라도 교과부가 자기네 못 하겠다고 해서―400억 원 예산 되는데―2～3년간 미루다가 금년 상반기에 총리실이 확실한 역할 분담을 시켜서 교과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동북아의 교육 중심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영어교육도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500페이지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이 계상됐네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관광객 유치 등 의료산업 육성 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요 용역 내용은 네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좋은 의료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유치 분야, 어떻게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것이냐 하는 의료관광 분야,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법 규제 완화 분야, 그리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분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소원옥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1차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년 말로 종료가 되고, 2012년부터 다시 2차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정책목표와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동북아 의료산업 거점기반 구축에 따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도 전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네 개 과제 중에 3개,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제외한 세 개 분야가 저희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1차 계획은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하다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8년도 초에 교육·의료산업팀이 새로 생기면서 주요한 내용들이 교육의료팀 소관이 돼서 업무를 협의해서 받아 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해서 양성교육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5,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의료관광객을 지금까지 몇 명 유치했어요? 국적별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기억하기로 전체 인원은 작년에 한 550명 가까이, 그리고 금년 10월 말 현재도 그 정도는 됐는데 국적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 되기 전에 뉴스를 보거나 언론을 보면 거창하게 의료관광객을 모집한다, 뭐한다고 하던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백몇십 명밖에 안 된다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행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실 5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주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 의료 환자만 말한 겁니다. 의료 환자와 같이 오는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소원옥 위원 그러면 작년은 몇 명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이 516명이고 올해 10월 말 현재로 629명이 한 10개 병원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주요 국적을 보면…….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12월 말까지 해도 몇 명이 늘어나지 않겠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2월 말까지 하면 7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이백 명 더 불어났다고 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더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전문인력 양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통역과 전문가는 몇 명 양성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료통역하고 코디네이터를 2008년부터 양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명을 양성했습니다, 통역만.
○소원옥 위원 그러면 수료한 인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수료하면 수료증을 드립니다. 기위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의료 환자들이 오는 병원에서 통역이 모자라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도 편성된 8,000만 원으로 통역과 전문가 몇 명을 양성할 계획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에도 언어권별로 일어까지 포함해서 한 50명을 해 보려고 하고, 코디네이터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과거에는 통역사 양성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 등이 교육수강자들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자와 수료 인원이 저조하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의료관광객의 국적에 따른 통역사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 교육수료 이후의 활용 및 효과 등에 대한 파악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면 국외 투자유치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브로슈어 2,500만 원, 광고비 1억 1,200만 원 등 해서 1억 7,5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리랑 TV에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유치홍보 브로슈어나 동영상 같은 것은 한번 만들면 1～2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경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면 브로슈어나 동영상에 빨리 들어갈수록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져 있는 동영상을 1년에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슈어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아리랑 TV CF로 나가는데―아리랑 TV가 114개국에 방영이 되는데―제주를 알리는 데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리랑 TV는 주로 교포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114개국에 방영됩니다.
○김희현 위원 아리랑 TV도 좋지만 다른 방송에 방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홍보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방송 홍보도 투자유치 홍보 아닙니까? 제작비도 같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포들도 투자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리랑 TV에 방송하는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홍보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김희현 위원 매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홍보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예산 집행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보니까 중복 편성이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하고 연관돼 있지만 기금 운용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세계자연유산본부에도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또 5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축제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기금과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중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숨기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왜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사업은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전에 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운영할 때 기금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정부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었는데 정부가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은 지금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인 경우는 10억 원이 일반회계에 돼 있는데 그러면 10억 원이 모자라서 5억 원을 더 하는 건지, 기금에 왜 5억 원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예 15억 원으로 하든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중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면 기금 쪽으로만 해서 별도 사업을 지정하든가 하지,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축제 예산도 이쪽에 반 해 놓고 이쪽에 반 해 놓고. 이러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이양 받아 온 이후에 종전에 정부기금에서 지원받던 사업들이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기금을 그런 데에 써야죠.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쪽에 10억 원 해 놓고, 이쪽에는 5억 원 해 놓고, 또 축제 예산도 이쪽에 해 놓고 저쪽에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한 정부에서 이양 받은 사업, 관광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 관련된 예산들을 민간단체에도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공공 지원으로만 가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융자금이고요.
어쨌든 관광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안내 간판 하는 데 지원하든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간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금 운용에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방법을 고쳐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공예품 경진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일부이고요. 거기에는 1년에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지원하고 있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지원하는 등 단체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금 운용 사항을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 운용 방법을 새롭게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은 일반예산에 올리고 기금은 다른 쪽으로 돌리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그렇게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차보전액이…….
○김희현 위원 기금 여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용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은 일반예산으로 가고 기금은 별도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나눠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전에 정부 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어렵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여기 보세요. 관광안내 표지판에 1억 원, 7대 자연경관에 5억 원, 이거 일반회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제 예산도 1억 2,500만 원이 지정되어 있고, 컨벤션뷰로 예산도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2억 1,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들이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게 종전에 정부 기금으로 있을 때 지원됐었던 분야인데…….
○김희현 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우리 기금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금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정부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 배정하고 다시 기금에 배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리고 기금 운용의 원래 취지에 맞게 관광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사실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관광 안내 표지판, 컨벤션 등 어떻게 보면 공적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15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와 같은 질의가 됩니다마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영어교육도시에 공공기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영어교육센터에 400억 원, 공립학교에 500억 원, 국토해양부에서 기반 시설에 1,000억 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평화포럼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이게 6회째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에 6회째입니다.
○김희현 위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6회째 제주평화포럼을 하면서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 평화의 섬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회째까지 하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화포럼이 200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평화포럼으로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았고, 2006년도에 평화센터 개관, 같은 해에 평화연구원 발족이라는 성과를 봤습니다.
또 이러한 평화의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에 한·아세안 11개국 정상회담이나 금년 한·일·중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결정적인 역할도 평화포럼의 근본적인 효과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 교류 장관 회담이나 이런 것들도 제주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6회째 되는 평화포럼이 실적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많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있지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그리고 매년 이렇게 정례적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저희들은 정례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포함해서 경제, 안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연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례적으로 하면서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참석을 여러 번 했는데, 가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획기적으로 발전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획기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라든가. 경제 분야가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CEO들도 많이 초청됩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대기업 CEO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목적,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위치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업목적이 확실하게……. 매년 정례적으로 치르는 행사, 일회성 행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인식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 제주도민들만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말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됩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제주의 인근 지역에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밖에는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고, 평화포럼을 하는 목적, 예산 집행, 이것에 따라서 제주도가 전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라도 대한민국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시아든 전 세계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이 평화포럼을 통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도에 반기문 총장님도 일부러 왔다 갔습니다마는 호주 수상이라든가 각국 정상이나 세계적으로 평화와 관련된 석학들을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환태평양 평화 소공원을 세계 여섯 번째로 조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타르도 세계 아홉 번째의 평화국제기구입니다.
10월에는 아시아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해서 4개국 12개 도시에서 93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그 지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의료관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료관광객이 60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료 환자입니다. 외국인 환자.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역 인력 양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 통역은 관련된 병원 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역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통역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한라대학에 위탁하면 제주한라대학에서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도 갈 수 있고 기존 관련 직종에 있는 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전부터 생각한 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전문 통역입니다, 일반 통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병·의원 같은 데는 일반 사람이 와서 못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단 몇 명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통역을 시킬 것인지. 그런데 사실 병·의원에도 이런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코디네이터도 많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도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의사분들이야 전문용어를 사용하겠지만 단기간 교육과정을 거쳐서는 전문용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료용어를 바로 통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생활용어, 쉬운 의료용어라도 배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1년 단위로 무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재정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도 적고. 이렇게 단기간에 통역 인력을 양성해서 하는, 눈에 보이는 실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를 들어 3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 인원을 항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린 의료…….
○김희현 위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의료기관 종사자…….
○김희현 위원 배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배치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종사자나 보건이나 의료 관련 학교 학생, 또 외국인 진료소 종사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근무해야 되는, 종사해야 되는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교육은 계속 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교육시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단기간 교육을 시켜서 통역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역 인력 양성’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문통역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문통역은 아닙니다. 의료 전문통역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뭘 양성하는 겁니까? 그냥 통역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데요. 자료에는 의료 관광 통역 인력이라고 해 놓고. 전문 인력을 안 하면 무슨 통역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 인력은 어려운 의료 전문용어까지 통역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양성하는 통역들은 쉬운 의료용어를 포함해서 외국인 환자들의 생활에 부담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 말뜻을 알아듣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통역, 제주도에 오면 간단하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통역을 양성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통역 관련해서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하는데, 이것은 의료관광 통역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사업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병·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간단하게 통역하는 것을 시킨다면 의료관광 통역 인력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도 대부분의 교육시간을 의료 관련 용어 쪽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생활영어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희현 위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고 있겠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집중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는 정도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간단하고 전문적인 것의 기준이 어느 쪽에…….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만 말씀하는 겁니다―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오면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그리고 병원에 오면 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들병원이라든가 다른 투자 유치 병원―대구도 가 봤는데―그런 데서 시작할 때는 공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미팅해서 오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지사의 공약사항인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은 도민 소득 향상과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약집 71페이지를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의 투자비는 총 4조 9,371억 원이며 이 중 도비가 394억 원입니다. 특히 2011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651억 원, 도비 156억 원, 개발센터 1,602억 원, 민·융자 8,863억 원입니다. 도비 156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 프로젝트 11개 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6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있으면 단지 진입로까지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을 해 주는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1년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서에는 도비 16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내용이 없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6개 핵심 프로젝트가 저희 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본부 소관은 그중에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같은 관광개발 분야이고 나머지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서귀포 관광미항은 미래전략산업과, 해양수산과와 같이 소관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실현가능성 희박 및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7,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이 없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은 투자의 대부분이 JDC나 민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에서 국제학교 컨설팅 설립 준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데, 국제학교 부분은 JDC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유치 홍보 기념품을 제작 구입하고, 국제학교 유치 자문 및 번역 수수료, 영어교육도시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쭉 모아져 있고, 494쪽 투자유치과에 보면 제주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제작에서부터 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에 국제자유도시 것도 거기다 합쳐서 해야 됩니다. 내용이 다 겹치고 있거든요. 일괄처리팀에 가면 관광개발 사업이나 관광개발 현황,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을 똑같이 만들고 있고.
제주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투자정책과에서 하는 홍보물에 하나로 묶고, 국제학교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 쪽이나 제도, 이런 것으로 해 주고, JDC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본부급인데 예산이 100억 원도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관광 육성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텐데 제가 보면 사실…….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를 하다가 제주도에 온 분들은 제주도가 “의료관광, 의료관광” 하니까 아주 큰 기대를 걸고 강남에서 잘하던 것을 내버려 두고 20억 원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고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 안에서 겹치는 것이라도 좀…….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따로따로 하지 마십시오. JDC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주도 부분을 살짝 얹어 달라고 해서 절약하고, 일괄처리과의 관광개발도 투자개발과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 모여서 만드십시오. 홍보물 책자 하나에 다 하게. 하나에 잘 담아야지 과마다 따로 만들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량사업에 대한 예산도 모자란데 그 적은 몇천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몇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핵심을 하나 찍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홍보예산들을 모아서……. 따로따로 만든 홍보물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 파견된 홍보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올려놨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물 부분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만든 홍보물이 6～7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보는 타깃이 각각 다릅니다. IT·BT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 유치 홍보물이 따로 있고 관광 개발 홍보물이 따로 있고 교육 분야 따로 있고 의료 분야 따로 있고 콜센터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만들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깃별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 유치 컨설팅 비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초에 들어서 JDC가 국제 사립학교 투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마침…….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JDC 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에서는 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좋은 학교를 발굴해야 되고. NLCS 할 때도 처음은 도에서 한 것이지…….
○강창수 위원 도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은 JDC에서 그 부분을 책정해서 같이 쓰라는 겁니다. 홍보물을 할 때도 우리 것을 같이 하라고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잡혀 있는 1억 원 정도 예산은 JDC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강창수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같이 가고, 민간 전문가도 데려갈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컨설팅 비용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JDC가 홍보물을 만들 때―똑같은 국제학교이고 콘셉트도 갖고 타깃도 같지 않습니까―하나에 같이 해서……. 문화관광교통국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관광정책과가 제주관광공사에 줘서 만든 제주도 관광홍보물이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JDC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싱가포르 것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싱가포르는 처음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되는데, 지금 6급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싱가포르 투자가들이 왔다 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후에 상해, 북경 쪽에서 제주에 관심이 많아서 싱가포르 KOTRA에 있는 저희 직원을 상해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 한 명이 아니고,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강창수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관광홍보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만나봤었어요. 상해에 한 명이 있는데 관광공사가 거기 끼어 있거든요, 여기는 KOTRA에 있지만. 팩스 보내고 뭐하고 정신이 없답니다. 요구자료 준비해서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고 있다고.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런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네 군데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없으면 있는 데에 우선 두 명씩 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국영이거든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제주도에 600개 여행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해, 북경, 천진 등 한 군데만 집중 공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도 가고 상해도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누가 제주에 관심이 많은가를 파악하세요. 상해냐, 광동성에 있는 분들이냐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거기에 두 명, 세 명 둬서 상해에 있는 중국인들이 제주에 많이 와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북경 사람들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뉴스 있고 신문 다 있거든요.
제가 제각각 편성된 홍보 예산들을 하나로 합쳐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너무 조목조목하고 너무 적어요.
국제자유도시 홍보하겠다고 해서 한 2,000만 원씩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해서 쓰든지 더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직급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함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6급인 사람이 와서 “5,000억 원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국회 예산할 때도 그랬거든요. WCC도 왜 만날 과장님만 오느냐고 거기서 성질냅니다. 실장 만나겠다면서. 재경부 국장한테 면담 신청할 때 제주자치도 환경부지사가 오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이 오는데, 좋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와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8급이나 9급이 오면 ‘강 빨리 동장 오렌 허라.’ 이러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그림은 4조 원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어차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지위나 이런 걸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좁혀서 집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 홍보사무소에 한 사람 나가서 뭐하겠습니까? 아예 그쪽에 인센티브제로 보내 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제. 상해에 가 보면 투자유치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KORTA 사무실에. 본부장님,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거기도 현지인 1인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어느 지역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상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도 관광정책과에서 나가 있는 분이죠? 나가 있어요. 현지인입니다. 우리 제주분이 아니고. 거기 가보면 책상 하나 있고 전화 하나 딱 있습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면 전화를 못 받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거기 하자 했더니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교통국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KORTA 갈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 사무실을 같이 쓸 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 관광홍보사무소가 일본, 중국에 여덟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관광·수출·투자유치를 종합한 홍보사무소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KORTA에 있는 것이 종합홍보사무소로 가면 그게 KORTA에 존치될지 밖에 나와서……. 아마 밖으로 나와서 별도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홍보사무소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KORTA 사무실에 가서……. 거기가 3.3㎡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한 데에 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있느냐,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별도 사무실을 해서.
○위원장 신관홍 별도 사무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간 뭐가 있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국 간에 같이 해 주면 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KORTA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또 관광정책과 직원도 같은 사무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 국은 이 국, 저 국은 저 국, 저 과는 저 과, 이러다 보니까 예산만 효율성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본부장님이 이분을 보내면 자기 부서에 관한 것만 하지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홍보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의 것은 선을 딱 그어서 안 한다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까지는 중복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갈 거 아닙니까? KORTA 사무실에 갈 거 아니에요? KORTA 사무실을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광홍보요원은 관광공사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사무실이 그 사무실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다릅니다. KORTA는 별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부터 별 문제가 없을 게 종합홍보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수출 관련이 워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른 부서와 달라서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했을 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영어교육도시에 공공청사 짓는 거에 ‘15억 원 투자해서 이 건물이 됐구나.’라고 느끼지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도 자주 가야 되고, 또 그분들 만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다 경비성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경비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대폭 삭감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쉽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비성보다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서 금년에 예산이 40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왜 그쪽에 그랬어요? 이전기업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예산을 안 잡았다가 우리가 협의해서 갑작스럽게 기업이 제주도에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국비가 75%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75%든 어떻든 간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와 놓고 나중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말씀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다음’이라는 큰 기업이 오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지만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옵니다마는 단지 규모가 작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자꾸 ‘다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이라는 기업은 제주도에 발 붙인 지가 7년차 되거든요. 내년이면 7년차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주시와 제주도가 50 대 50 했거든요. ‘다음’의 이전비용을 10% 주겠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라. 그래서 제주도에 오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투자비 10%를 5%는 제주도, 5%는 제주시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근민 도지사가 한 거예요, 김태환 시장하고. 그 사인을 하는데 같이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지, 예산을 안 주면서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업하시는 회사 직원 같으면 월급만 받고 부지런히 하지만 공직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강산철 본부장님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핵심 국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힘 있는 국장이 됐으면 하겠는데 안 돼서 밀리는 국장 같은데 잘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후에 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 위원 뭐 하나…….
○위원장 신관홍 하십시오. 조금 늦어도 되니까.
○김용범 위원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000만 불 외자를 유치한 자에게 유치금액의 한 0.5%―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정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유치가 아니고 현격히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유치를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자금액의 0.5%가 맞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유치하려면 몇 년 걸리고 비용도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이런 것들 유치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서 어떻게 해 주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액수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으면 제주도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존치과목 정도로…….
○김용범 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잡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 민자투자 유치자가 없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년도 예산은 삭감시켰거나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짜 맞추다가 남은 금액을 넣은 겁니까? 648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한 5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648만 원이라는 게 딱 짜 맞춘 것 같이 어디 하다가 자투리 남은 거 넣은 것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김용범 위원 긴축이지만 보십시오. 다른 사무용품비라면 모르겠습니다. 8만 원이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포상금인데 어떻게 8만 원까지 나옵니까? 이게 복사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계속하다가 필요 없으니까 ‘순수 민자 유치자가 없겠지.’ 해서 생색내기로 놓은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몇 년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이러한 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분을 내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확실히…….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이 많이 책정이 돼야 그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만약에 확실하면…….
○김용범 위원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놓는 거 아닙니까? 648만 원 해서.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648만 원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담관을 파견까지 하면서 하지만 사실상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면서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가 아니고 0.1%입니다.
○김용범 위원 잘하십시오. 투자액의 0.1%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495쪽―별 건 아닙니다마는―제일 밑에 보면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있고, 496쪽에 수도권 및 대기업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49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 돼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뒤에 있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KOTRA나 JDC하고 동시에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홍보비용 같은 것은 JDC에 맡겨도 될 일을……. 차라리 이런 돈을 갖고 포상금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 추진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외도민’이라고 했는데, ‘어려운’이라는 부분의 선발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은 도민회에 가입을 못 합니다. 여러 여건상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모셔올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년 해 오다가 중간에 몇 년 못 한 사업을 포함해서 안산지역에 사할린에서 이주해 온 재외도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녀로서 출향잠수로 도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데려오는 사람을…….
○김용범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도민회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몇 년 동안 중단돼 오다가 금년에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올해 7월에 사할린 동포를 제주도에 오시도록 해서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어려운 재외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회 신문 발간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 아니라도 오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아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지사 공약사항 중 제주출신 국내외 인재네트워크 구축 공약사항에 보면 도비가 1억 원, 탐라영재관 기숙사 시설 확충 7억 원, 공약했었죠? 2011년 투자계획에 계획됐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왜 반영이 안 됐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인재 데이터베이스구축은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재외도민증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재외도민증 발급 과정에서 도외, 해외 인재들을 발굴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재관 기숙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재관 기숙시설의 수용인원이 296명에 불과함에도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이것은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돼 있는 기업의 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종료되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업추진을 하긴 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소원옥 위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인 경우에는 도민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공약사업 하는 것은 못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성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추경에 1억 6,600만 원을 하셨고, 2011년 계획에 1억 1,100만 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 1억 6,600만 원은 뭐를 해 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도에 5개 투자유치 우수마을에 대해서…….
○강창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김녕리, 안덕면 서광서리, 상천리, 조천 선흘2리, 서귀포시 예례동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여기 다섯 군데에 뭘 해 줬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각각 다릅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맞는 성격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2011년에는 두 개 마을에 1억 1,000만 원, 도에서만 1억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투자유치가 잘된 마을, 내년에 새로 잘된 마을…….
○강창수 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투자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좋은 마을을 골라서…….
○강창수 위원 사업개요에 두 개 마을로 돼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1억 원씩 지원하다가 작년에는 마을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마을에서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1억 원을 두 개 마을로 한 겁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선정…….
김녕은 왜 해당이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김녕에는 묘산봉 관광지 말고도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같은 좋은…….
○강창수 위원 투자유치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예를 들어 김녕 사람들 묘산봉에서 나눴죠? 땅 판 사람도 그렇고, 거기 포크레인 기사 한 명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또 더 해 줍니까? 이거 다른 데 써야지. 이게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군기지 같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같이 안타까운 데에 이거 국제자유도시 홍보비로, 본부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써야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해서…….
○강창수 위원 투자유치 하러 다니는 것도 자기네 돈 벌려고 다니는 거고, 마을에 엄청난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된 마을들이 사실은 그것을 해서 다 나눴지 손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강정이나 봉개동에 줘야 맞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강정이나 봉개동도 투자유치가 확정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얼마 주실 겁니까?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한테 3,000만 원, 5,000만 원 주면 그분들한테는 30억 원, 50억 원 줘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녕분들, 잔치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는 마을하고 투자자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위해시설이 아니니까. 그 마을을 위해서 좋은 투자유치가 되었는데 또 도가 보상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자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도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쭉 해 오던 거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지 않은 마을이 많다는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상천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라힐링파크에서 박물관 사업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마을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우리 마을에 저게 오니까 좋고 손해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힐링파크도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선정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섭섭한 데도 있는데 행복한 데로 돈이 다 가고 있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분이 들어 버릴까봐…….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도에서도 미안하다고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씩 주는데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3억 원, 5억 원은 더 받아 와야 돼.’ 이런 느낌을 가져 버릴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2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는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개 분과에 45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참석자 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들이 도내인만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 있는데 이분들이 제주에 회의하러 올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의료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료 관련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제주 의료관광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에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한 4～5회…….
○김용범 위원 숙박이나 체류비용을 다 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숙박은 거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일 항공료 같은……. 아까 거기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딱 잡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포상금은 잘못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유치마을 인센티브, 고민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13개 마을입니다. 13개 마을에 인센티브 줬다면 13개의 사업을 유치한 건데, 13개를 했으면 제주도 온 섬이 난리날 건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진흥본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박홍배
- 교육의료산업팀장 김태언
- 일괄처리과장 변태엽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