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봤더니 축제예산이 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풀 예산은 어떤 축제의 예산인지 목록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시대 세계로 가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9억 9,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억 7,300만 원보다 2.24%가 증가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90억 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45억 500만 원보다 15.92%가 감소한 54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제주시 총계상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10쪽, 14쪽, 38쪽, 40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소된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등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권 129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64억 5,200만 원보다 1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사업 1억 5,3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 및 연주회 개최에 2억 1,200만 원, 도립예술단원 급여 32억 4,100만 원, 탐라문화제 등 문화 축제 개최에 2억 9,700만 원 등 예술문화 활성화에 4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 관리 분야에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8억 2,400만 원, 해변공연장 운영관리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 8억 4,000만 원, 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2억 8,500만 원,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 한림용암동굴 정비사업 5억 원, 불탑사 5층 석탑 주변 정리에 7억 원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3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1억 8,1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700만 원,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10억 3,500만 원, 애월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4억 6,700만 원,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에 13억 6,700만 원 등 체육진흥 및 체육환경 조성에 5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61억 7,2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13억 500만 원으로 들불축제 추진에 6억 100만 원, 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에 9,600만 원, 왕벚꽃축제 추진에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 사업에는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8억 원, 신규사업인 수월봉 서부해안 경관도로 조성사업 8억 원, 재릉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5억 원, 에코랜드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12억 원 등 총 4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 시설물 관리에 1억 2,200만 원, 별빛누리공원 운영에 3억 2,800만 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38억 3,100만 원보다 1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400만 원,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에 3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4억 1,200만 원, 애월국민체육센터 운영에 2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억 5,4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문 서비스 제공에 1억 9,600만 원,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에 6억 7,6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1억 7,400원, 조천도서관 운영에 1억 6,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라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탐라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10억 7,1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에 3억 6,500만 원, 전문 서비스 제공에 4억 4,400만 원, 애월도서관 운영에 1억 2,100만 원, 한경도서관 운영에 1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36억 3,500만 원보다 14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유적지 조성에 2억 8,600만 원, 제주목관아 정비에 2억 2,000만 원, 항목유적지 정비에 13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제주아트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20억 8,800만 원보다 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4억 5,200만 원, 기획공연에 2억 700만 원, 공연장 시설관리에 5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 발전시킴과 동시에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문화 행복지수가 높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1년도에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올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유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항상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교통 및 주차 관련 분야에 늘 변함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20쪽 자동차등록업무 수수료 수입에서부터 43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지난해 수입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46억 9,620만 원보다 6% 감소한 44억 1,280만 원으로 2억 8,34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13억 2,680만 원보다 7.3%가 증가한 14억 2,300만 원으로 9,62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33억 6,940만 원보다 11.3%가 감소한 29억 8,980만 원으로 3억 7,96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 업무 관련 증지수입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은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부비용 등 1억 6,08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잡수입은 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난해 수입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234쪽부터 24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는 147억 1,83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94억 2,403만 7,000원보다 56.2%가 증가한 52억 9,4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37억 4,714만 6,000원보다 128.8%가 증가한 85억 7,344만 9,000원으로 48억 2,630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56억 7,689만 1,000원보다 8.3%가 증가한 61억 4,495만 원으로 4억 6,80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41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98억 2,7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6억 287만 원보다 48.8%가 증가한 32억 2,4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사업으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버스승차대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도와 추자에 각각 7,800만 원과 중산간 마을에도 열악한 버스운영업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영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류비 등 22억 1,749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으로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영버스 운전원 인건비 등 15억 2,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발이 되는 공영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8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지난해에 비해 20억 6,99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8억 9,10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 운영관리에 1억 9,712만 3,000원, 차고지증명제 운영관리에 1억 3,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기반 조성 관리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 6억 5,000만 원, 동문주차빌딩 추락방지 정비공사 8,000만 원, 민간투자 주차 전용 빌딩 건설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양심 주차장 시설 3,000만 원,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21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순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 50%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주간행사 같은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사업은 일정한 행사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여성주간행사는 이번에 안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성주간은 양성평등과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민간경상보조 133페이지에 백난아 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억 원에서 70%를 삭감했거든요. 왜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처음에 한림에서 추진하다가 2010년도부터 제주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주민 부담도 있고 해서 2010년만큼 충족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못 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할 겁니다.
○강창수 위원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축제 지원 예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축제지원 풀 예산현황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152페이지에 관광축제 추진 풀 예산 해서 2억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백난아 가요제는 70% 삭감, 쭉 다 삭감입니다. 우도면에 우도소라축제는 지사님 고향이어서 삭감 안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것은 아니고…….
○강창수 위원 뭐가 아닙니까? 지금 백난아 가요제는 하지 말라고 70% 삭감해 버리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풍족하게 확보를 못 해서 읍면동에서 해 왔던 축제는 최소 단위로 1,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500만 원 반으로 줄이십시오. 이호동, 도두동, 김진덕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이호테우축제 행사 50% 삭감, 도두 오래물 수산물 큰잔치 반으로 삭감, 다 삭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50% 삭감, 70% 삭감 다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이나…….
○강창수 위원 일도1동에 빛의 거리 음악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중순경에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심의해서 거기서 통과된 축제는 50% 정도 지원이 되고, 안 되면 지원도 힘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도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자부담도 있고, 행감 자료에 보면 집행한 잔액, 예를 들어 건입동 산지천 축제 개최는 3,000만 원 했다가 2,700만 원으로……. 이거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릴 때부터 그렇게 올리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개 평화트레킹 축제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적으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요구자료에서. 우선 축제 평가를 해서 평가대상 축제로 되면 70%, 50% 우수축제는 100%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심사도 하기 전에 요구 자체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보기에 백난아 가요제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더 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해 보면 모자란 축제는 전년도보다 더 계상을 하려고 신청은 합니다마는 재정을 배분하다 보면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예산 문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있는 7대 경관 선정투표 관련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이거 다 도에서 15억 원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러 중복으로 잡으셨어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지, 제주도가 너무 크고 방대해서 제주도 홍보물 따로, 제주시 홍보물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도하고 차별화가 된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데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중복 투자하시냐고요, 예산도 없으시면서? 도에다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산 올리지 말아야죠. 도 관광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 투자되고.
예를 들어 축제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게 선정해서 없앴다, 뭐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다 풀 예산이든 뭐든 해서 조금씩 다 이뤄지고, 축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관광전문가들은 왕벚꽃 축제 같은 걸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벚꽃이 제주의 자생지라는 확실한 테마가 있는데 왜 그걸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축제들을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도 방만하게 조금 조금씩 마을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가 의지를 갖고 축제를 해 보겠다고 하면, 백난아도 70% 삭감하는데 아예 없애고 지금 못 하겠다 하고, 벚꽃축제 같은 거 하나 잘 키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제주시가 축제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끌려 다니고 있구나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 사업, 에코랜드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에코랜드는 환경 문제 때문에 한 그 골프장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강창수 위원 이호유원지 광특으로 돈이 잡혔고, 에코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에코랜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뭐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관광지의 기반시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강창수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미 말썽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호유원지는 완전히 부도를 내 버린 상태고 이호주민들이 얼마나, 저번 행감 때 김진덕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죠. 해결은 되지 않고 예산을 해서 문제가 되고.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립도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매립한 거 그들이 안 하면 바다를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밖에 안 될 텐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강창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호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인데, 유치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에 돈이 잡혀 있다고 우리도 같이 지방비를 쓰면서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것이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질질 끌려가는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에코랜드 자체가 약속을 어기려고 했다가 도가 제재를 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곶자왈 지대를 개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 농약을 안 치겠다고 약속해서 허가를 받았고 기반시설 등을 다 잘해 줬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제재하기가 쉽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특히 이호유원지 부분은 가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이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있죠? RFID 구축사업 하는 거 탐라에도 잡혀 있고 우당도서관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잡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주관하는 RFID 구축사업 과제공모 사업을 하는 거 아시죠? 공모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소원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따지려고 본 위원이 들어보는 거 아닙니다.
한라도서관도 구축되어 있고 서귀포에도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 2회 해서 시스템 구축사업 과제에 공모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은 공모한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런 자동화시스템이 들어가서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거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방비로만 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은 보유한 도서 수가 10만 권 이상이 돼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모할 수가 없어요? 전혀 공모할 수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소규모 도서관 위주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은 지방비로…….
○소원옥 위원 지방비로밖에 안 돼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서귀포는 해당이 돼서 지원되었는데…….
○소원옥 위원 한라도서관은 되었는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한라도서관은 자체 예산입니다.
○소원옥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방비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50% 준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산지천에 중국 피난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그것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목관아가 1단계로 준공이 돼서 직제가 생기고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인근이고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국 피난선이 문화유적지는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유적지는 아니고 과거의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피난선을 만들 당시에 시장 목표를 어디로 했습니까? 중국 관광객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피난선 자체가 중국에서 넘어온 배입니다. 물론 중국인도 겨냥을 하기는 했지만 국내 관광객이라든가 도민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관광객들이 1년에 몇 명 보러 갑니까? 통계를 안 내보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처음 할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소원옥 위원 통계를 안 내보신 건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에는 하루 평균 83명 정도…….
○소원옥 위원 어떻게 통계를 내요? 유료 관람입니까, 무료 관람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그 수치 맞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근무일지만 쓰고 있죠? 근무일지 쓰는 분 마음대로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방산 앞에 하멜표류기 배를 구경하면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다’ 구경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같은 도에 있으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흉칙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지보수가 잘되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감이 생겨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점 때문에 내년에 새로 도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소원옥 위원 유지관리비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거기에 직원이 항상 상주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아까 83명이라고 하던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무료 관람객이 왔다 가는데 관람객 수는 인정하지 못 하겠다. 신뢰가 안 간다.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문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 일련번호를 적어준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아까 도서관 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용자 수라든가 모든 게 정말 신뢰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별빛누리공원 우주과학 체험 장비와 미술작품 구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진덕 위원 별빛누리공원의 방문객 저조와 적자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에 장비 구입과 미술작품 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장비 구입이나 미술작품 구입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우주과학 체험장비 구입에 4,000만 원 되어 있고 소장 미술작품 구입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든가 미니 라이더 등의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거기를 찾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눈으로 즐기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미술작품 구입은 일반 미술작품이 아니고 우주라든가 과학에 관련된 작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스포츠 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지역의 스포츠 행사 민간 행사보조금은 대부분 스포츠 행사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를 감안해도 2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데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예산 편성한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관광축제 풀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 역시 100만 원씩 보조를 해서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소하나마 1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는 보조금이 최저 200만 원이고 유사한 스포츠 행사에도 제주시와 차이가 많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 제12회 제주시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의 경우 100만 원, 서귀포는 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3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인데 제주시는 서귀포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단체 수라든가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서귀포 것을 삭감해서 제주시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진덕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물 정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종합경기장은 201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시설 보강이라든가 그런 안이 나오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때까지 긴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4년 전국체전 등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종합경기장의 안전진단 이후에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텐데 올해 예산에 꼭 계상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14년까지는 시민들이 이용도 해야 되고 육지부에 있는 전지훈련팀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수·보강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수영장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2014년 이전에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덕 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올해 제주시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46% 감소한 약 43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업 부서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왜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체육과 소관이 한 18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명칭은 당초 한라문화예술회관에서 아트센터로 되었습니다마는, 아트센터가 2010년 5월에 개관해서 비품 등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구입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체육시설사무소에서 1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김진덕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소규모로 보수·보강하는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도 15억 원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문화재청 국비 예산으로 계획했던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막대만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절충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비례의 형평성이나 요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그렇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도 그렇고, 특히나 문화산업국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9%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3개 사업에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4억 원 정도 감소되었고,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도 14억 원이 감소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한두 개씩은 있지만―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너무 많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가 예산에 너무 소홀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꼭 문화산업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도 재원이지만 계획된……. 큰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되면 다음해에도 그것만큼 시설비에 투입될 만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연결이 안 되면 예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차후에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전체 사업 예산도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제주시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129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제주시 내에 작은 도서관이 총 6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현재 6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개소당 6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형동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노형동 작은 도서관 건물이 전에 노형동사무소였던 건물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이 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했고 노형동은 민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기독교 감리회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형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은 도서관들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작은 도서관들은 마을회 위주로…….
○김희현 위원 전부 다 마을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똑같은 건데 여섯 군데는 다 합쳐도 3,600만 원인데 한 군데만 4,000만 원으로 편차가 납니다. 같은 작은 도서관인데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 아닙니까? 혹시 외압이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닙니다. 문광부하고 2008년도에 제주도 방침에 의해서 민간 위탁은…….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작은 도서관인데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금액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서관들은 자기네만 소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다른 여섯 군데보다 활동량이 많거나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똑같이 민간 위탁을 해서 가는 건데 왜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노형은 건물 자체가 예전 노형동사무소 건물이라서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작은 도서관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운영비 아닙니까?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노형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주고…….
○김희현 위원 여기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까? 여섯 군데보다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08년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도서관들은 도서 구입 등을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군데는 각각 600만 원씩 지원하고 다른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는 조금 받는데 다른 데는 많이 받는다면. 두 배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하면 여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이 많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기는 당초 신청할 때부터 위탁을 했는데, 방침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데도 다 민간지원사업이고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그러한 설명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덧붙여 설명하면 노형 이외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은 신청할 때 마을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도서관들은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라든가 환경 정비 정도의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계약서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처음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한 지원 근거, 처음 오픈 할 때 노형 작은 도서관의 계약서 있으면 그거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시설물 명칭 연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칭을 공모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김희현 위원 “공공시설물 명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공시설물 명칭을 하는 겁니까? ‘도로, 광장,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에는 8호 광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련번호로 붙여서 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도 새 주소에 보면 옛 지명을 딴 도로도 있지만 도심 지역은 ‘몇 호, 몇 호’ 그런 식으로 명칭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도 5개국에 13개 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타로사시 시장이 자기네 산타로사시에는 자동차에도 제주 번호를 붙이고 ‘제주로’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다. 이것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이러저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특색 있는 도로명이라든가―물론 새 주소와는 별개입니다―공원 등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으면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 일원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주시 전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전 지역의 도로, 공원 명칭을 공모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그 지역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새로운 곳이 있으면 그것도 망라해서 하려고…….
○김희현 위원 거꾸로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것 아닙니까? 새 주소, 구 주소 하는데 그런 차원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자문이라든가 회의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정비사업, 여기에 범죄도 많은데 완전히 새로 수리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퇴색도 되고 청소년 우범 지역도 되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내·외부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론에 보면 범죄도 많고, 처음 가져올 때의 취지가 많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열차도 한 번 못 보고.
이게 언제 가져온 건가요? 전두환 대통령 때 가져온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박정희 대통령 때 ’7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주도에 기차가 없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게 제주도 문화 가치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지. 그 당시 취지는 제주도의 어린이들이 열차를 못 봤기 때문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범죄 행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삼무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공사를 계속해서 이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리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범죄 행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삼무공원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 당시는 어린이들이 열차를 못 봤기 때문에 보여주자는 취지로 했지만 이제는 초등학생 되면 다 육지에 여행 가는데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신제주 신도시 개발 시기일 겁니다. 삼무공원도 그때 생겼습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1944년도에 제작된 겁니다마는 문화재청에 414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 내리고, 그런 가치가 아니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애들한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범법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삼무공원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데 필요하냐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14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전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 가지고 교류사업을 하고,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에는 계림시 방문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예산은 중국 계림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해마다 한 번은 시에서 계림시에 가고, 다음해는 계림시에서 제주시에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계림시에서 우리 제주시를 방문했고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계림시를 방문해서 교차 교류하는데 일부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차 교류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다른 예산에는 지원 못 하고 한 번 식사 정도 하고 여기서 갈 때는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전년도에 5,000만 원은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5,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인데 교류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에는 제주에서 중국으로 갔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제주에 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김희현 위원 저번에 갔다면서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10년도에는 제주시에서 중국으로 갔고, 2011년도는 중국에서 제주로 오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상호 교류 체류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오면 우리도 체류비 주는 거 아닙니까? 저기로 올라가면 체류비 주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다른 교류는 주는데 이것은―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우리 같으면 생활체육인들입니다. 전액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줄여서 하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5,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하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증액해야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12년도는 제주시에서 중국에 가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 경비도 전부 다 유도대회니 뭐니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소해서 스포츠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지 정말 우려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엘리트 선수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다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스포츠 산업 예산 줄여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려움이 있죠.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항파두리 종합정비용역, 발굴조사 용역, 그다음에 정비공사, 매입, 항파두리 토성복원공사, 주변 정비공사 이렇게 많습니다.
정비용역 1억 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정비용역이 아니고 발굴용역입니다. 항몽유적지에 뭐뭐가 있었는지 발굴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9페이지에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해서 정비계획수립 1억 원 나와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 하고 있는 것은 발굴용역이고,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합정비용역하고 발굴조사용역 같이 다 함께 들어갑니다. 항몽유적지를 종합 정비하겠다고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부터 바닥정비공사, 토지 매입, 토성복원공사, 주변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렇게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사업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관계없이 진행해 버리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용역을 안 하면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종합정비용역은…….
○김희현 위원 결과 안 나와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용역을 해야 뭐뭐 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정비용역은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용역하고,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유물이라든가 유적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바닥공사니 뭐니 해도 될 거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김희현 위원 이거 계속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 아닌데 토성이나 위치가 명확히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사업들을 다 벌여서 용역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214페이지 아트센터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트센터는 금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벌써 환기구 지붕 시설하고 이렇게 많이 공사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건물에 이상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2층을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퀴퀴한 냄새도 있고 해서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구 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지하 2층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주차관리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용역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데에 그게 모자라서 주차빌딩을 짓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또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간사업으로 유치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수입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현재 운영면에서 볼 때는 이익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기본요금보다 조금 할인해 주고 있어서 주간에 차량들이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활용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차빌딩에 잘 들어가려고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그쪽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상태로는 워낙 모자라서 그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문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빌딩으로 올려놓으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으면 모르겠지만 기존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할 건지. 그러면 바닥면적이 다 차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몇 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층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정이 아니고 등록…….
○김용범 위원 문화재로 등록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414호로 등록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근거로 등록했습니까? 희소가치 때문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한 사유는 ‘1944년 일본에서 제작되고―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텐더식 증기기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해서 탄수차가 뒤에 달린 기관차로 됐는데―부산에서 신의주를 비롯한 전국 철도의 주요 간선을 운행하다가 1967년 8월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렇게 등록사유가 됐습니다마는 아마 희소가치가 있어서 등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일제시대 때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문화재 등록된 것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08년 10월 17일 날 등록됐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문화재청하고 한 번 더 검토를…….
○김용범 위원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 미카형 증기기관차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없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김용범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열차 안 타 본 사람도 없는데 희소가치 때문에 계속 등록된 상태로 놔둘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78년도는 제주에 열차가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이날에…….
○김용범 위원 그것은 그때 얘기 아닙니까? 삼사십년 전 얘긴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일단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김용범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말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재로 보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사유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지방비 1억 4,000만 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면 매칭이 7 대 3 아닙니까? 국비 7에 지방비 3.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7 대 3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왜 5 대 5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정문화재는 7 대 3이고, 이건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5 대 5로.
○김용범 위원 지정하고 등록 차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 개인 입장은 제주도에 열차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열차 없으면 40년 전 열차를 갖다 놓고, 이거 전시용품이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석탄을 때는 열차가 돼서 역사성으로 희소가치가 있느냐.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열차는 아니지만…….
○김용범 위원 그렇죠. 역사성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의 역사성을 가져야지 일제시대의 것을 갖다 놓고 역사성을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김용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국비가 왔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왔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등록된…….
○김용범 위원 등록돼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 없애자고 할 때까지는 보수도 해야 되고…….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정말 이게 삼무공원에 놓아서 내·외부 수리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전 같이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시절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보는 입장하고 지금 삼무공원에 놓아서 효과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도 가서 보는 어린이들도 있고 어떤 때 가보면 어른들도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도 퇴색되고 안에도 정비가 안돼서 내년에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해서…….
○김용범 위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억 4,000만 원 비용을 들이면서 꼭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의문도 있고요. 사실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이 증기기관차가 삼무공원에 있어야 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상당히 지방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억 4,000만 원 갖고 어려운 데, 이번에 삭감된 데 재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8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제주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농촌시범마을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을 받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문화마을다운 마을을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368페이지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가 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표현이 잘못됐는데 현재 설계하는 것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거 뭡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해서 자료에는 ‘수립용역 설계 중’ 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서 자료를 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삭감돼 버리면 제주 문화…….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 정말 선심성 풀 예산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풀 예산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위치도 막연하게 제주시 일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풀 예산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여러 개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여러 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 해서…….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34쪽에도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해서 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김용범 위원 500만 원 근거는 뭡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됐는데 5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위원이라든가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또 자문을 얻으면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계상한 건데 5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
○김용범 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210만 원, 320만 원 잡혀 있는데 유독 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계획된 게 있는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는데 딱 500만 원씩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만 회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강창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 지금도 안 왔습니다.
○강창수 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잡아놨습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금 현재는 저도 자료는 없고요. 자료는…….
○강창수 위원 자료도 없는데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를 달라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사업설명서에도 두루뭉술하게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 중’,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자료가 없다는 건 이것에 따른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앙에서도 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
○강창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8억 2,400만 원이나 배정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자료 주십시오.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예산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강창수 위원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고 8억 2,4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강창수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자료를 건네며) 이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제주시에서…….
○강창수 위원 이거 뭡니까? 우 도정 지사님 선심공약사항입니까? 표 많이 나오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줄 겁니까? 이거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마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이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다른 문화 부분의 예산은 전부 삭감하면서, 지금 제주시 문화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액 도비로 돈 그렇게 어렵고, 제주시 문화관광 쪽 예산 다 깎으면서 8억 2,000만 원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계속 문화 관련 예산이 깎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시에 그런 특색 있는 마을이 사실상 없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문화 친화적인 마을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강창수 위원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나…….
문화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나오게 해야지 가서 기반시설 해 주고 뭐 해 준다고 문화마을이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러니까 기반시설하기 전에 그런 기본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강창수 위원 자문도 구하는 게 아니고 문화 관련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됐다니까요. 그걸 다 삭감시켜서 여기다 준 게 뭡니까? 이거 제주시 것이 아니고 문화 걸 다 모아서 거기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 제주시로 보낸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내일 제가 따질 테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김병립 제주시장이 하라고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 자체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 하자.
○강창수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다 다르고 우리 제주시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마을이라도 문화마을다운 마을을 조성해 보자.
○강창수 위원 국장님,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뭘 문화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 지역의 전통이라든가 그 지역의 정체성 등을 망라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마을을 하더라도…….
○강창수 위원 자, 보십시오. 문화라는 게 1～2년에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마을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당장 1년에 8억 2,000만 원을 해서 문화마을을 지정해서 하겠다. 기반시설하고 만들어 놓겠다.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주시 전체적인 문화 예산이 늘어나서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문화적 소양을 갖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께서는 이따 휴식시간에라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두 분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용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유진 국장님이나 김순홍 국장님이나 이번 8월 인사 때 가셨는데, 본 위원이 주차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해 보라고 합니다마는, 엊그제 강남수 과장님은 신문에 기고를 하셔서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될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기종 과장님은 토목직이고 강남수 과장님은 기계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홍 국장님은 감사를 할 때 제주시 주차면이 94.2%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94.2%로 나온 것이 도청, 검찰청, 호텔 등을 다 포함해서 94.2%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뺐을 경우에 대략 50% 내외가 아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동주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김순홍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50%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주차장법」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호텔이나 그런 부분들을 빼고, 공공기관을 뺐을 때 저희가 볼 때는 90%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원옥 위원 그게 정확하게 맞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뺀 나머지로 했을 때 주차면이 50% 내외밖에 안 되는데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마다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라. 모니터 하셨죠? 지가 하락으로 공동화 현상이 온다. 돈이 없으니까 큰 아파트 사서 못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분양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생각해 본 게……. 물론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셨고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차고지증명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주차장이 일부 모자라게 보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와…….
○소원옥 위원 일부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실무자가 검토했을 때는 법적인 주차면수에서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못 드리는 것은…….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강남수 과장님, 이번에 신문에 기고를 한 걸 잠깐 읽었습니다. 발언대에 서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연립에 사십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제주시 주차관리과장 강남수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님으로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저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주택이라서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소원옥 위원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단독주택입니다. 이층을 세 주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를 하라고 했을 때 차를 갖고 온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새로 차를 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보려고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안 제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고지증명제는―언론에 보셨을 겁니다―서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주차 빌딩을 짓는다든가. 작년 대비 주차장 관련 예산이 그렇게 확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해 오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저에게도 잠깐 말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목적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단독주택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 과장님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그런데 저의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려운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소원옥 위원 사실 주차 때문에 지금 골목이 전쟁이죠. 그런 것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 빌딩을 많이 짓겠다든가 광특예산을 제주도니까 엄살 부려서 더 따온다든가…….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특예산 15억 원을 따오고는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1년에 7,000여 대가 늘어나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렵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차고지도 마련해 주셔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만, 예산에서만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하면 어느 시절에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구도심권에 몇 년 전에 지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세대입니다. 그런데 4면밖에 없어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예. 구도심권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차량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걸 시행할까봐 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죠! 차고지증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도 해당이 될까봐…….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생활이 나아져서…….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시골에 주소를 두고―차고지증명제를 안하는 데 있잖아요―난 다음에 편법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세요?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어쩌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원옥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차관리과장 강남수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남의 명의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원옥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건 상당히 빠르다. 관에서가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서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 시민들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분양가가 올라가서 지금 30대, 40대도 집을 못 삽니다. 집을 어떻게 사요?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 데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문화관광 분야―제주시든 도든―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내일 문화관광교통국 예산 심사를 할 겁니다마는.
저도 국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갔더니 도청 공직자들이 많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어디를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고민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어느 부서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퍼센티지만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기자회견도 보았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계속 시행할 겁니까? 제주시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장점보다는 아쉬움이나 단점이 많아서 지역주민 의견과 그쪽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현재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이 안건을 같이 검토해 주시도록 해서 요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계속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야간 지도 단속, 시행 안내문 등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94.2%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선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한 예산은 금년 말까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시행 여부를 확정지어서 만약 시행을 안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불용시킨다 이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내년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용을 안 하겠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삭감하고 확정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예산에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고, 아니면 그냥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다운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연동 로얄 빌딩 앞 주차장인 경우 주변 지역 상가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이 주차 관계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조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아깝게도 8대 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보류시켜서 지금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마는,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됩니다. 또 차를 가져 있는 사람들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공짜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뭐라고 그럽니까? 좀 야속하게 예산을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주차장에 가면 얼마를 받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다.’ 그러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제주시나 제주도의 주차 정책을 보면 무조건 공짜예요. 시설해 놓고 공짜.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말썽이 많죠? 저기는 공짜로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신관홍 여기 보니까 양심주차장 설치도 있던데 잘하시는 거예요. 전부 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내가 여기에 이 정도 시간 동안 주차를 했으면 1,000원쯤 내겠다. 이렇게 양심껏 내라고 해 보시면 그것이 주민의식을 바꾸는 길도 될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장기 주차가 없는 겁니다. 로얄 빌딩 앞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해 놓는 차들이……. 거기가 118면 정도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120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몇 %가 됐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바로 옆에 가서 길에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순홍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상가 주인들한테는 얼마만큼 깎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세우십시오.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야죠. 그분들만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공평하게 해야죠. 주차장 관리비용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주차 관리요원들 급여를 주면서. 못할 짓이죠. 안 되는 일이죠? 고민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 하면 다음에는 지사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식 시간이 끝날 때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저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
강유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을 각 마을마다 하고 있는 건 잘 하시는 건데 활용방안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놨는데, ‘광특’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 것 마냥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이것으로 인한 반대급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을 시설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며칠 사용하지 않는 것에 수억 원씩 투자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 운동장 시설도 집단적으로 해 줘야 아까 말씀하시던데, 전지훈련도 그런 데에 와서 하지, 회천에 있는 거 생활체육센터인가요? 과연 거기에 몇 사람이 며칠 동안, 혼자 가서 볼 찹니까? 전지훈련 오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
여기에도 보면 읍면동에 30억 원, 40억 원씩 해서 운동장 한 면 만드는 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우리 동네 우리 축구장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받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김순홍 국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니까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배정, 공영 주차장 조성 15개소 5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 20개소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 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배정, 광특 계정에서 70%, 거기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0개소 1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개소에 2억 2,500만 원. 똑같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왜 두 개 사업으로 쪼갰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6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에 계상했고 21억 원은 특별회계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예산이 그 정도 안 돼서 우선 22억 원은 주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6억 5,000만 원인 경우에는 매입된 부지에 대한 조성과 일반 편의시설을 하려고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광특 계정에서 70%가 지원되었고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는 광특 계정이 배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저희들이 광특회계에서 최대한 확보한 것이 15억 원이고, 그에 대한 부담금 6억 원 해서 했는데, 회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특별회계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6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같은 사업을 분리해서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냥 차고지증명제를 밀어붙이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말 산고를 겪는 마음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RFID 자동화 시스템 부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잠깐 알아보긴 알아 봤는데 저는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탐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이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니까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을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입니다마는 협약서를 가져 왔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석교회, 여기에 위탁을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노형동 작은 도서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만 협약하고 나머지는……. 여기는 협약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노형 것을 포함해서 7개지만 우선 노형 것 하나하고 와산리 거, 그거 한 건 해서 두 건만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2일에 도에서 행정시로 작은 도서관 운영 업무 인계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지침을 보면 공공 유휴 청사에 설립해서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공립으로 보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라든가 기존 문고 등 단체나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립으로 인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노형은 기존 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이라든가 단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인 경우에는 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등입니다.
사립은 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사립도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청사에 설립한 것은 공립이고 기존에 문고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립이라고 판단 내리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김희현 위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꼭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전부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일단 자치도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 조건을 정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적합하면 지정해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이것은 운영지침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에는 얼마 지원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일단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지정이 된 후에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내부지침으로 정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립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라고 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저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한쪽은 600만 원인데 한쪽은 4,000만 원 넘게 지원하니까. 똑같은 작은 도서관 지침에 의해 운영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똑같이 지정을 받는데, 단지 공공건물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공립이고 다른 데는 아니다. 이게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도 읽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정도 똑같고 단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서 자격증 소지가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는 사서 대신에 독서논술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 도에도 노형동 꿈틀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에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1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이 배정 돼 있고, 도서구입비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중 지원되는 것 같은데. 도 문화정책과에서도 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혹시 내년도 신규 도서관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사업 운영비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리로 저리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잘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실적은 거의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실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위원회 규정도 나와 있고 이용 격차 해소방안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상황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도청과 이중 지원되는 부분도 잘 검토하십시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이 너무 차이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행사, 작년에 1회 때 1억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3,500만 원 가지고 도민체전 행사가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은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 3,500만 원, 금년은 제주시에서 주관해서 주최했고 내년은 서귀포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은 입장식 때 이벤트 행사 하는 거 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가능합니다. 선수 출전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애월 동부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했는데 이거 인조잔디구장 얘기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게이트볼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또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거기 할 겁니다. 현재 바닥은 돼 있는데 요새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천후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3,300만 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비가림시설 같은 지붕을 씌우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다 지붕 만들어서 비 안 맞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요즘 게이트볼 많이 합니까? 중간에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밀감 수확철이 돼서 이용률이 저조할 겁니다마는 농한기 때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 상황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듭니까? 전천후로 한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 이용하려고 새로 만드는 거죠? 축구장도 하고. 제주시에 체전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보완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년에 한 3일 정도 쓰면 1년 동안 놀리고 있는 상태라서 해마다 행사 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계속 정비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들불축제장에 허브인가 무슨 꽃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그것은 행사장은 아니고 이것은 동쪽에 별개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들불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허브도 만들고 해서 1년 내내 사용하겠다하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니 뭐니 했다가, 제가 알기로 매 행사 때마다 행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7,000만 원씩이나. 행사비도 아니고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시설비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연구하십시오. 옛날 북군 땅 아닙니까? 지금은 서귀포로 돼 있습니까, 제주도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도.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셔서 들불축제장에 허브도 들어가고 예산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야지 행사 2～3일 전에 다시 공사하고, 보니까 주차장시설 들어가고 또 무슨 분전함 보수 해서 들어가고,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희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그래도 5년이나 10년 정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에도 7,000만 원 들어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해마다 비슷하게…….
○김희현 위원 그 전에도 들어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논란이 있는 게 주차장 입구에 양쪽으로 천막들 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 양측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노레일은 그전에는 트렉터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했는데 트렉터 하시는 분이 북제주군 당시부터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오름훼손도 방지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기 사용하는 분전함이라든가 주차장도 억새가 있어서 해마다 일부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들불축제장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 말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들불축제장 장소는 거기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해야 될 상황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작년에 한 번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장소에서 영구히 하자 한 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저녁에 현장에서 만찬을 하는데 만찬장소는 작년에 영구히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축제행사 운영비 4억 원 말고요, 다시 또 4억 원 해서 전체 행사비가 한 8억 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좀 아쉬운 대로 쓰겠습니다마는 금년이 한 9억 얼마인데 내년은 6억 8,000만 원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4억 원에 아까 풀 예산하고 오름 로고 설치하는 데도 4,500만 원 들어가고, 행사장 기반시설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어쨌든 좋습니다. 들불축제가 제주시의 대표축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차피 내년에도 들불축제는 여기서 할 거고, 그런데 행사장의 기반시설비가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들어가서 이게 소모성 경비처럼 보입니다. 행사장 기반시설이라는 게 한 번 해 놓으면 한 몇 년 가야 되는데 했다가 계속 7,000만 원씩 들어가고, 오름 로고야 불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타 버리니까 없어져 버려서 그렇다 치지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아깝습니다. 하루 불 태워서……, 이거 로고 아닙니까? 오름에다가 ‘무사안녕’해서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4,500만 원 해서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기반시설 부분만큼이라도 뭔가 영구적으로 아니면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기반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진짜 소모성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동감입니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건 어차피 해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래도 한 번 설치하면 한 사오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희현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덧붙여서 용납이 안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립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공립이다 사립이다 하는 개념 정리가 위원님도 들었을 겁니다마는 2008년 8월 20일 날 발송한 작은 도서관 운영 업무 인계 그 문서에 보면 공립과 사립이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의 운영형태…….
○김용범 위원 공립의 개념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공립의 개념이라면 개인이나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닌 공공,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공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민간위탁 주니까 공립인데 이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민간위탁을 주니까 공립이 아니고 운영 형태를 보면 공공 유휴청사, 공공의 청사 그래서 여기는 운영하는 데가 구 노형동사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에 리모델링 하면 공립이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공공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공립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운영형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공 유휴청사에 설립 시 민간위탁을 하면 공립이다. 새마을문고라든가 기존의 문고 단체 신청에 의해 설립할 때는 사립이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덧붙이면 소유의 형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 청사는 전부 도 소유로…….
○김용범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러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의 건물에 들어서 있으면 공립이다.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김용범 위원 재산이 공공의 것이면 공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들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일부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작은 도서관을 하면 공립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마…….
○김용범 위원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소유가 그렇게 되면……. 만일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공립으로…….
○위원장 신관홍 꿈틀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운영비만 이겁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관리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운영비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내용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노형동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잘돼요. 잘되는 데 이게 본보기로 해서 정말 나머지 작은 도서관도 실상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원칙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옳습니다. 최대 목표가…….
○김용범 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삼양1동에 있는 원당작은도서관, 삼양2동에 있는 홍익작은도서관, 조천읍 와산리 와산매실작은도서관.
○김용범 위원 홍익지역아동센터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양2동 지하 임대시설인데 이거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기는 홍익보육원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육원 건물입니까? 6개 작은 도서관 위치하고 가져와 보십시오.
(공무원이 자료를 건네줌)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외 다른 데 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한 군데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일도2동에 두맹이작은도서관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관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개관이 안 됐는데 여섯 곳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 연말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거기는 공공건물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마을회관…….
○김용범 위원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상 남쪽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을회관은 공공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공공도 있고 마을 소유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공공건물일 경우에 공립으로 신청하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죠? 4,100만 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침을 잘못 내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 조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김희현 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 지침이 잘못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정확히 안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 같이 4,100만 원을 맞춰줘야죠.
○김희현 위원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김용범 위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도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지침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건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공공건물 내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 할 건데 거기도 공립 신청하면 4,100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신청하면 심사도 해야 되고…….
○김용범 위원 아니죠. 아까는 공립이라서 4,10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사립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하고 김용범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잘돼요. 이런 정도의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도서관은 600만 원 갖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맞춰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왜냐하면 공립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내, 사립은 2,000만 원 이내인데 5,000만 원 이내에서 4,1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이내에서 6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비율이라면 한 1,500만 원이라도 줘야죠. 그걸 감안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시행규칙이나 지원 규정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꿈틀작은도서관 하나 있을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년에 두 개씩 계속 만들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2개씩은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그러고 계획으로는 지금 문고도 작은 도서관 형태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내에 도서관이 있어서 누구나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인데, 다만 예산 지원이 작은 도서관인 경우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고 문고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잘 몰라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고에도 보면 300여만 원 정도씩은 관리비를 보내줘서 하는데 600만 원 하면 아마 전기료, 자원봉사는 사실상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에 한 것은 서귀포시, 제주시에 있는 운영위원회 그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 얘기할 것이고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내수영장 1년에 몇 개월 정도 보일러 돌립니까? 수영장 물 데워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어느 정도예요? 177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 해서 2억 400만 원 잡혀 있고요. 뒷장에 보면 실내수영장 보일러 연료비 유류 해서 7,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또 전기료도 보면 기본료와 전기요금, 또 밑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있거든요. 한 5억 원 정도 되죠? 전기기본료,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이거 세 개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내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2억 400만 원, 연료비가 7,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제주가스하고 연결된 거죠? 도립미술관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립미술관인 경우도 지적했더니 아침에 갖고 와서 물가 오름에 대한 뭐 적용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는 도시가스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있고 유류를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이 있어서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부 실내수영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에 보일러시설이 도시가스 사용하는 보일러와 일반 유류 사용하는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죠? 1년에 보일러 몇 개월 가동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보일러는 1년에 설 때하고 추석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신관홍 하나는 실내에 하는 거고 하나는 물 데우는 거예요? 맞아요? 보일러가 두 개라면. 누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입니다.
실내수영장에는 보일러가 총 석 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연결된 보일러가 있고 그 외는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연료비 또 경유 연료비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보일러는 물 데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시가스는 물 데우는 것이고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어느 것은 한 쪽만 연결된 게 아니고 보일러 석 대를 가져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석 대를 돌려야 수영장에 물 데운다는 것이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위원장 신관홍 가스보일러 언제 바꿨습니까? 제주가스로.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09년 6월에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전부 가스로 교체해 나갈 것인가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단, 초기 시설비가 과하게 먹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몇 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한 군데.
○위원장 신관홍 종합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잔디관리용 해서 지난해도 보니까 4,000만 원,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장비는 내년에 구입하면 당분간은…….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2010년도 예산에 구입비 4,000만 원 올려서 썼거든요. 자산취득비, 그건 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물론 그 장비도 잔디 관리용 장비입니다마는 천연잔디 관리용 버티클은 잔디가 일정하게 자라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은 빨리 자라서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이것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죠? 왜 그렇죠? 제주시는 소규모 체육시설들을 앞으로 안 해 나가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소규모 체육시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위원장 신관홍 소규모 체육시설을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48쪽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은 풀성 예산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풀성으로 해서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정비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할 예산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14억 원을 넘게 했다가 내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예산까지 합쳐서 14억 얼마인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14억 2,8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지방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토털해서 이것이고, 풀성 예산은 2010년도에 4억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152쪽에 보면 축제장 임시 주차장 등 정비 시설 해서 올해 예산에는 4,5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들불축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52쪽에 있는 임시주차장 등은 왕벚꽃 축제할 때 주차장 정비를…….
○위원장 신관홍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시민복지타운에서.
○위원장 신관홍 시민복지타운에서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임시 화장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2014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보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전광판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때 지금 도에서 2014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정밀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예산을 약 1,500억 원 정도로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거 지금 진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 절충도 내년부터 나서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전까지 전도체전이라든가 각종 연례행사에 따른 체육대회 등 각종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수·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장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만약 잘못하면 전국체전 때는 그 시설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2011년 예산을 했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보수, 체계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14년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11년도에는 전도체전을 서귀포시에서 하잖아요. 서귀포에 가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에 가면 이 시설물을 안 씁니다. 2012년에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2013년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 정밀진단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여기에서 전국체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국체전 할 때 실내수영장도 지금 이런 시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도하고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일 문화관광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짚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하면 들어간 것만 손해가 되는 것이다. 2014년 목표가 아니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해 사용해야 되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안전진단 건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17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납품일이?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위원장 신관홍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계속하던 데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기술안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신관홍 지금까지 C등급을 받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진단회사가 계속했죠? 3년마다 하는 거.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지난번 체전을 할 때도 카드섹션장 쪽이 위험하다고 해서 철 구조물을 보강해서 했는데, 그 후에도 몇 년입니까! 상당기간 흘렀거든요. 저도 보면 이거 되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행정에서 진단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하실 거지만 도하고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따로 도 따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계기로 해서 두어 번 미팅을 가진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하고 미팅하니까 전광판……. 전광판은 지금 손대서 될 게 아니…….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전광판이 모듈 형식으로 되고 또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자그마한 점들이 시커멓게 나타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인정합니다. 광양로터리 것도 지난번에 교환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광판 부분 같은 것은 당장 이용하지 않을 시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꼭 조치하지 않더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획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면 좋을 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의 라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여기 예산에 나온 라이트 건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조명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것은 광장 내에 있는 조명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단 수돗가 있는 부근에 세워져 있는 조명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을 심사할 적에 종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이런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것을 내년에 투입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체전할 때까지는 사업소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죠.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일러를 2009년도에 가스로 교체하셨다고 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강창수 위원 보일러를 교체하셨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아닙니다. 도시가스 선로를 들여온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전에는 기름보일러였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예.
○강창수 위원 기름보일러에 가스를 연결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일러를 교체하신 것 아닙니까? 기름보일러에 가스를 연결시켜서 쓰지 못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셨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교체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당시 기름보일러를 썼을 때와 가스보일러를 썼을 때를 비교한 결과 비용이 얼마나 절감돼서 그것으로 바꾸셨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강창수 위원 검토 안 해 보시고 그냥 바꾸신 겁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때 당시에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때 전기보일러는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강창수 위원 2008년도에 이미 전기보일러를 사용했었으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6배에서 7배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가스보일러보다 3배 정도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배가 절약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전기보일러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미 대형 수영장, 사우나 이런 데는 전부 전기보일러 시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가스보일러로 바꿨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
○강창수 위원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내수영장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료를 2억 원 정도 내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있었던 전기보일러를 시설했으면 10년 쓴다고 하면 1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기보일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합니다. 고장도 잘 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 참…….
지금 서울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나 새로 신설되는 호텔들은 식음료가 안 돼도 객실 팔아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2008년도 이후에 전기보일러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부터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국내에도 전기보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도입되었고, 2009년 지나면서 거의 안정화 되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우리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듯이 보일러에 관을 꽂아서 전기료를 아주 적게 드는 시설까지 다 도입되었는데 이런 검토가 왜 빠졌는지? 그 자료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원님 말씀대로…….
○강창수 위원 앞으로는 전부 전기보일러로 바꿔야 됩니다. 기름보일러도 헐어서 바꾸실 텐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기름보일러도 있고 가스보일러도 있고 경유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절감되는 시설로…….
○강창수 위원 제 지인이 1일 1,000명 정도 이용하는 사우나 시설을 할 때 제가 그것을 직접 검토했었거든요. 저하고 몇 촌 안에 있는 분이어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800명 들어오는 부림사우나 연료비가 기름보일러로 했더니 그때 당시에 6,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0명 들어와서 물을 매일 갈아서 버려도 한 1,200만 원 나옵니다. 2009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1,2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보일러가 나와서 애월 해안도로 올레 리조트 공사할 때 거기에 투입되었거든요. 그래서 몇억 원 시설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리조트 1차 공사 2차 공사해서. 그게 3년이면 계산이 나오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가 안 되었는지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아주 세세하게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위원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마치면서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요.
238쪽 중산간 마을 운영 지원을 보면 공영버스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 또 공영버스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뭐입니까? 현재까지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거 공영버스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238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 버스 운영 경비는 공영버스와는 무관한 조천과 애월의 중산간 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별 설명서에는 공영버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중산간(애월～조천)마을 공영버스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영버스가 아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순환버스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건 인쇄가 잘못 된 거죠?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추자, 우도인 경우에는 공영버스 개념이 맞는데 이것은 공영버스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영버스 아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영버스는 다 했잖아요.
○김희현 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 세계 7대 경관이 149페이지 중간쯤에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홍보물입니까? 세계 7대 경관 홍보물이라고 해서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 홍보물은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에 부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내버스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광고비로 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김희현 위원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투표하는 방법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지원 풀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50%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축제 예산은 12월 중순에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겁니다. 하루 하는 것은 전부 배제하고 일단 거기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70%, 50% 보조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대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대표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도 제주도 전체 축제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스물 몇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가지고 제주도가 많다고 겁내나. 아니지 않느냐 해서 가져와 보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축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 축제 현황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아는 축제도 안 올라 왔는데 왜 이건 안 했느냐 하니까, 도에서 하시는 얘기가 시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판이 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행정 예산을 단 1만 원이라도 받는 지역 축제가 있으면 전부 올려달라고 해서 행정시에 요구해야 되는데.
아까 축제육성위원회를 말씀하시던데 축제육성위원회에 가면 이 축제는 이러니 이렇다. 저 축제는 이렇다. 이런 정도로 축제육성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축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축제라는 것을 명분을 내세워서 해 드려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2009년 대비 30～40%씩 삭감했거든요.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 놓고 또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50%씩 자를 대서 싹 잘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 30%, 70%, 50%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3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같은 경우, 사실상 이것은 상품의 홍보 역할도 합니다. 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스폰서를 받아올 겁니까, 뭐 할 겁니까? 2010년도에는 축제비로 3,500만 원 줬다가 내년도에는 1,700만 원을 주면,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죠. 겨우 3회 쭉 지원해 오다가.
만약 예산 편성을 하기 전이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축제들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데 사실상 그렇다. 앞으로 제주도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추천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빠지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상한 말로 그쪽 위원들한테만 해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도에도 말씀할 겁니다마는 축제 예산이라든지 체육행사 지원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이쪽의 예산이 대폭 줄어서 전체에서 십몇 프로 줄었던데, 올해 도 예산 증가율에 따르면 6～7%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건 좋은데,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건지,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가서 한 것인지. 풀 예산은 더 올려놨어요.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주시도 예산이 타이트하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축제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국별로 요구액을……. 요구액이 아니죠. 이것은 제주시 편성액이죠. 이렇게만 주겠다 하는 결정액이지. 이렇게만 주겠다고 했지 축제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만약 이 중에 ‘나는 이 축제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그 축제비로 안 되니까 더 주시오.’ 하면 거기에 더 얹어주실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정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위원장 신관홍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던 축제들도 50% 자부담 비율을 줘버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자부담 비율 50% 줘 버린 거예요. 인력 봉사, 자원 봉사 형태로 가서 해 주다가 공익성을 위해서 내 돈을 들이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더라고요. 공익성이냐 사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자부담 율도 정해 주시고 예산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지 공익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막 해서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수 조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분히 문제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유진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용연용두암 안전보호책 및 돌담정비,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거 용연해서 중간에 점 찍고 용두암 해야 되는데 점이 빠졌습니다. 용연하고 용두암이 구분된 시설인데 그 주변을 정비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소원옥 위원 주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주변에 관람로라든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용연이 조금 위험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를…….
○소원옥 위원 담당과장 안 왔어요?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문화체육과장 윤선홍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용연야범축제를 하고 있는데 관람석도 부족하고 산책로도 협소해서 용두암 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왕 용두암 얘기가 나오니까 말하는데 평상시에도 궁금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용두암에 주차장 있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예.
○소원옥 위원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내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세워서 돌아서 서쪽으로 해서 용두암으로 가야 되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예. 그런데 현실은 바로 화장실 쪽으로 해서…….
○소원옥 위원 그쪽에 모 식당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에 가서 보니까 서복전시관에서 정방폭포 들어가는 데 보니까 건물들도 임대하고 있고 어떤 것은 샀던데 윤선홍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대다수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90% 정도가 모 식당 길로 가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예.
○소원옥 위원 그거 도로입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도로가 아니고 편의상…….
○소원옥 위원 그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로 사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원래는 주차장에서 양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궁금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화장실 가는 길이 그쪽이다 보니까 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들어보는지 이해가 가세요? 왜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원래…….
○소원옥 위원 원래 주차장이면 거기를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확실히 알고 계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거기 내리면 길을 이용해서 다녀야 되는데 저도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그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용두암은 지금 그 식당으로 가서 보면 머리가 보이잖아요.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거의 서쪽으로 다녀야, 지금 해녀들 장사하는 쪽으로 와야 용두암이 멋있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진 찍는 거라든지 그쪽으로 해야 진짜 용머리다. 서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봐야 용두암이 멋있게 보여요. 거기가 절벽이다 보니까 안전으로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확실히 잘 몰라서 들어봐요. 누가 답변해 줄 사람도 없고, 위원장에게 잠깐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주차장은 막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막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관에서 묵시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루만 서서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해도 뭐 안 나올 겁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만 안 다녀서 되겠습니까? 입구를 서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으시죠? 윤선홍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맞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용두암을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로 가면 식당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용연에 보면 마애명 한 거, 지금 서서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그것은 지난번에 동에서 마애명을 해서 별도로…….
○소원옥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지금 그쪽에 이 예산도 같이 투입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용두암 길 정비하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용두암 같이 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게 포함된 거라고요? 돌담 정비라고 해 놓고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제목을 돌담…….
○소원옥 위원 그걸 집어넣어야 타이틀이 더 멋있잖아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안전보호책도 하고…….
○소원옥 위원 안전보호책 참…….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소중한 자원 맞죠?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은 없어서 못 찾잖아요. 그런 자원을 발굴하려고 해도 없는 데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자원을 방치해 둡니까? 약간 양념식으로 조미료 약간 넣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갖는 양념이 다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그런 좋은 자원을 놔두고 대충……. 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윤선홍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용두암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가게 된 거라든가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소원옥 위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녀도 안전에 이상이 전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한 거라면 서쪽으로 가서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을 관광지다 해서 관심 없이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의 편리와 사고의 위험성 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차량만 통제했다고 해서 거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던데, 차량 대는 거 보면 엄청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1분만…….
○위원장 신관홍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 등록했을 때 혹 필요 가치가 없어서 취소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재는 새로 등록하거나 예를 들어 등록했다가 해제를 한다면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등록할 적에는 여기서 이러이러 해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김용범 위원 그 위원회에서 가부결정해서 하고, 만약에 타당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 취소를 하자 했을 때는 다시 여기서 서류 접수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여기서 어떤 사유를 첨부하고…….
○김용범 위원 사유가 합당치 않으면 위원회에서 불가 결정하는 겁니까? 취소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계속 존치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김용범 위원 증기기관차만이 아니고 도에서 이러이런 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등록됐던 게 실상 필요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러이러 해서 취소를 요구합니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취소하는 것도 거기서 결정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우리가 필요 없어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면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고 또 해제할 때는 역으로 우리가 이 문화재는 인위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훼손됐을 경우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 하면 그 사유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문화재위원들이 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실상 우리 입장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도 문화재 위원들이 ‘아, 그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취소가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문화체육과장 윤선홍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찬
- 주차관리과장 강남수
○기록
- 강옥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