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3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써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혹시 추가, 삭제, 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귀포시 소관 국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2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중섭미술관 로고상품 판매료 등 2억 5,700만 원,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입장료 52억 원, 감귤박물관운영팀은 감귤박물관 입장료 5,000만 원, 건설교통과는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1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64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23억 9,500만 원, 651쪽 스포츠산업 육성에 3억 8,600만 원, 653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29억 8,400만 원, 716쪽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에 28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7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8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2억 6,000만 원, 737쪽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8,800만 원,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 9,200만 원, 서귀포예술단 운영 13억 8,900만 원, 739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21억 4,200만 원, 745쪽 문화재 관리운영 및 정비에 4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입니다.
삼매봉도서관 외 7개 도서관에 대해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매봉도서관 운영에 2억 8,300만 원, 761쪽 중앙도서관 운영 2억 100만 원, 763쪽 동부도서관 운영 1억 7,500만 원, 766쪽 기적의도서관 운영 1억 1,200만 원, 768쪽 서부도서관 운영 1억 2,900만 원, 769쪽 안덕산방도서관 운영 1억 3,400만 원, 771쪽 표선도서관 운영 1억 2,100만 원, 773쪽 성산일출도서관 운영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8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2억 1,600만 원, 790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1억 3,600만 원, 792쪽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육성에 5억 2,300만 원, 794쪽 슬로관광도시 육성에 4억 5,500만 원, 792쪽 불로장생 건강특화 도시브랜드 육성에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환경조성에 9억 4,6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 분야는 전년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600만 원이며, 감귤 체험장 조성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건설국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888쪽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3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61억 1,400만 원, 투자지원 행정업무추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 건설교통과 교통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17억 3,600만 원, 927쪽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1억 6,100만 원, 928쪽 교통환경 조성에 52억 5,500만, 930쪽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 문화·관광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무순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 FC 운영 해서 748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유나이티드 FC가 선전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나이티드 FC가 제주에 내려왔는데도 저희 연고라는 생각을 별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전하는 거 보고 저도 가슴도 뛰고, 사실 모레 일요일 날 있는 경기에도 김용범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응원도 갑니다. 제주FC가 제주와 서귀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예산이 좀 더 배정돼서 홍보나 이런 걸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고민을 같이 해 보고요.
그다음에 793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 홍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관광정책과장님과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그 말씀드렸는데 자꾸 중복되고 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서귀포시를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서귀포 칠십리 축제 예산이 4,692만 원 이게 전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를 따로 하지 않고 11개 축제를 풀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풀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서귀포 칠십리 축제에는 칠십리 대행진과 시민화합마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출연진들의 소모품이라든가 간단한 간식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칠십리 대행진 추진에 3,519만 원, 시민화합마당 추진에 1,173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풀 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러면 풀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11개 축제에 2억 3,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서귀포 대표축제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된 것은 서귀포 칠십리 축제이고, 가능성 축제로서 지금 모슬포에서 하고 있는 방어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마는―우리 시의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게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해서―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성산일출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이 세 개 축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육성해 볼까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도 지사님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칠십리 축제를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표축제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방어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축제 예산이 싹 줄었네요? 5억 4,700만 원 할 때도 못 했는데 3억 원이 줄어서 2억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러한 부분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답변 내용들이 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들고 있습니다만 서귀포시의 11개 축제가 2009년도에 7억 1,000만 원 했다가 올해 5억 2,600만 원, 내년에 또 2억 3,100만 원, 이렇게 축제 지원금이 줄어드는 현실에 담당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의 취지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축제마다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칠십리 축제를 합니다마는 올해 개최된 11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평가한 결과를 갖고 차등 지원하면서 통폐합 대상은 통폐합하고 일몰축제는 일몰시키고, 육성할 축제는 육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여건이 주어지면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문체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할 때도 행·재정적 지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축제에 3억 원 이상 정도는 지원이 돼야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인구에 비해서 많이 발달돼 있는 편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대표축제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올레 코스 인프라 구축 사업, 올레 홍보마케팅 해서 4억 5,000만 원 이상이 배정돼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트레일 워킹이 유행하고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트레일 워킹의 근본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거기다 더 좋은 화장실을 짓고 길을 잘 정비하면 트레일 워킹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레코스의 돌 하나라도 정비하면 정비할수록 손님은 점점 올레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불편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게 트레일 워킹의 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레일 워킹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EBS나 KBS, MBC에서 트레일 워킹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십시오. 지금 서귀포시가 올레 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트레일 워킹은 절대 돈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자꾸 바꿉니까? 왜 자꾸 뭘 더하고. 그러면 도심지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올레 길에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서오십시오. 올레 길 몇 코스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안내도 은근슬쩍 숨어 있고. 선진국의 트레일 워킹의 코스들을 보고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올레 길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골프가 유행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것도 10년, 20년, 몇 년 지나면 점점 유행식으로 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제주올레 홍보마케팅 추진에 제주올레 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리플릿 제작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법인 올레 홈페이지 가서 누르면 지도도 다 나오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레코스 트레킹 워킹에 대한 개념, 강창수 위원님의 마인드와 개념에 동감하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레코스…….
○강창수 위원 트레킹 개념이 아니고 올레는 트레일에 가깝습니다. 트레킹이 아니고 트레일 워킹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기본을 갖고 방향 표시를 해 주고 있는 게 특이하고, 이러한 편의시설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의하면서…….
○강창수 위원 사단법인 제주올레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리플릿을 2,500만 원 어치 왜 제작합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트레일 워킹 참여자들이…….
그리고 잘 생각하십시오. 단체로 버스로 내려서 우르르 달리는 올레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올레의 생명력이 짧아집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트레일 워킹에 대해서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를 하면서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봤지만 트레일 워킹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면 가미할수록…….
이거 뭡니까? 축제예산도 없는데 여기다가 4억 5,000만 원 이상, 지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하도록 가야지. 서귀포시 예산도 없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의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외 교류협력에 2억 원, 그다음에 관광 경쟁력 강화에 1억 3,000만 원인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마케팅이나 축제육성 및 홍보, 지금 축제육성 및 홍보도 마을 전체에 모든 걸 다 하면, 풀 예산이랑 다 하면 올레 예산이나 비슷하거든요. 관광 경쟁력 강화 예산은 1억 3,4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 이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올레지기라고 해서…….
○강창수 위원 올레지기는 자원봉사로 해야죠. 어떻게 임금을 주면서 활용합니까? 트레일 워킹이 관광지라는 개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근본적인 것을 벗어난다니까요. 자꾸 상업화시키고 시설화시키고 화장실도 너무 비까뻔쩍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위원님, 화장실 관계는 신축예산이 아니고 민가 화장실을…….
○강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및 발효식 화장실 관리 위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서귀포시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올레는 지금 서귀포시를 벗어나서 제주시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서귀포시는 올레에 올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레사무국 사무실 있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원래 거기 사용 못 한다고 했다가 왜 사용하는 겁니까? 옛날 식당 하다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식당주인한테 매입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안전진단에서 위험이 없다는 판정에 의해서 다시…….
○강창수 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는 왜 매입했습니까? 그때는 안전진단이 위험하다고 나왔고 이제는 위험하지 않다고 다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 관광 정책이 가장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올레가 제주도 전체로 번졌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도 많이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관광정책을 올레에다 올인하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레일 워킹의 개념에 맞지 않다니까요. 올레에 이렇게 시설 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 올레코스가 트레일 워킹 코스로서 지속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저번 달에 신문에도 많이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도로에 손댔다가.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올레코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지금은 트레일 워킹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찾아서 자기네가 다 준비하고 가는 맛이 있어야죠. 너무 편해도 트레일 워킹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번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사업명…….
○소원옥 위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예,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도 안 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안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계속 올려보는 겁니까? 위원들 간 보기 하는 겁니까?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위원들이 안 해 줄 거 알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추경 때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 알면서 간 보기야. 위원들 이거 할 건가 안 할 건가 한번 간 보기 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해군기지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기라도 변경해서 사용을 안 하면 도 차원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군기지와 관련 없는 부분을…….
○소원옥 위원 안 되는 거 어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벌써 직원들 다 얘기해 준 모양이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가 자른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러니까 문광위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해군기지 관련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현병휴 국장님, 간 보기 했지만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거기는 강정지구만이 아니고 삼매봉부터 시작해서 대포까지,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레도 있고 해안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해안도로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일정한 부지면적이 있다면 그런 부지에 쇼핑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소득 창출에도 이바지하려는 차원에서 계획한 겁니다.
○소원옥 위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총 44억 원 중 국비가 10억 원, 지방비가 14억 원, 자부담이 20억 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쇼핑거리를 조성하면 일반 상가라든가 기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토지주들에게도 그런 쇼핑하는 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난 29일 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했죠? 지역 발전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수용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미뤄도 되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계획변경,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어도 되겠다, 말아도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 사업 총 44억 원 중 국비 10억 원, 23%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군기지 관련한 사업비인데 23%밖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소원옥 위원 현병휴 국장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중섭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소원옥 위원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장한 이중섭 작품은 몇 점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소원옥 위원 소유 작품 중 전시되는 작품은 몇 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46점이 있습니다. 원화 작품은 11점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작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어떤 작품을 몇 점 구입할 계획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은지화 1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원옥 위원 은지화 1점이 3,000만 원씩 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미술 전문가 분들한테 미리 의견은 구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소장 작품을 적극 활용한 기획전시가 아닌데도 내년도에 작품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미술관이 국내에서는 첫째가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회를 하면서 로고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세입이 운영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도 하고 이중섭 거리라든지 이중섭미술관 등 이중섭에 대해서 특별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변시지미술관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변시지미술관은 지금 삼매봉에 위치한 기당미술관입니다. 그 기당미술관을 리모델링해서 변시지미술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앞으로 변시지미술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증축할 증축 예산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난 8대 의회 때도 변시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소원옥 위원 8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죠? 어떤 내용을 지적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8대 때는 3억 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여기에 설계비라든지 수장고 추가 설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적사항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 서귀포 출신 화가나 예술가들이 미술관 건립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립해 줄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출신자마다 미술관 건립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왜 들어보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변시지 선생님이 서귀포 출신이니까 혹시……..
○소원옥 위원 국비는 받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당초에 이 미술관 신축을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축소하면서 기당미술관을 변시지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자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모 의원께서도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시지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공론화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의회의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변시지미술관은 2007년부터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당미술관이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고 이중섭미술관이 있어서 제주도 재정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을 따져서 이제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화가 변시지라는 분이 현재 서귀포시에서도 유명하지만 전국에서 더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는 섬에 관한 책에도 이분이 세계 100대 화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기당미술관을 리모델링해서 화가의 미술관을 운영하면 문화예술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잘 될 것 같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기당미술관을 변시지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당 선생님 유족들과 협의를 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전화도 몇 번 했고 장문의 편지도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2월에 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나 “문서로 보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눈과 가슴으로 얘기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성규 과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발언대에 세웠는지 느낌으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예.
○소원옥 위원 느낌으로 몰라요?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관광지와 사설 관광지를 비교해서 제일 기본적인 복장 상태부터 불량…….
○소원옥 위원 피복 의원 아닙니까! 저는 정성규 소장님을 질타하려고 발언대에 세운 게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제주도가 국제자유관광도시이기 때문에―정성규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서귀포가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와서 부탁하고……. 홍 국장이 잘 안 들어줘요?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피복비는 금년도에 1,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은 하복을 했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 어제까지 매·검표 요원은 전부 구입해서 오늘부터 일률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 안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어제 가져와서 오늘부터…….
○소원옥 위원 앞으로 입지 않았을 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입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가 항시 하겠습니다. 친절에 관해서도 관광…….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현공호 국장님, 옷만 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을 안 입었을 때 페널티 적용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도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평도 잘 안 주고 인사고과 아무 것도 안 주고 예쁘게 봐주지도 않고. 정말 이번을 기회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정말 공격적으로 하시면 그런 인센티브를 꼭 주십시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성규 소장님, 물론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선 일선에 나가 있는 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특히 직원분들이 공무원증 패용한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저희들 매·검표 요원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지만 공무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전부―없는 분도 있었습니다―만들어서 패용하도록 그때부터 실시했고, 옷은 어제까지 도착했는데 오늘부터는 전 매·검표 요원이 착용해서 일률적인 복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두사미격인 복장을 하지 않도록 해서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의 매·검표 요원들, 그리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률적인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구나. 변했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1,000만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지금 좋은 정책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가는 일선의 직영 관광지나 박물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최고로 잘해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서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 한 군데에만 얘기하면 탁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계자연유산본부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앵무새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이런 데로구나.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냄새를 잘 못 맡았는데, 몇 개월 되어 가니까 약간 눈 뜬 강아지가 되었어요. 조금 눈 떴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고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서귀포시, 관광으로 밥 못 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본 위원 때문에 정성규 소장님이 잠 잘 못 잤을 겁니다. 현공호 국장님,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관리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예산 투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문화관광 예산도 그렇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가 약 0.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무려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예산 투쟁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에 비해 128억 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많이 따와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배정을 한 부분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예산도 전부 시설 위주의 사업에만, 인프라 구축에만 투자가 거의 다 돼서 스포츠산업 육성에는 3억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전지훈련지역이라고 하면서 전지훈련팀 유치에 약 1억 1,700만 원, 스포츠대회 개최에 1억 5,7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6억 원, 체육시설 확충이 28억 원, 스포츠에도 보면 특히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가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시설물입니다. 지어놓은 후의 유지관리비가 제주도 전체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2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강창학 운동장, 공천포, 중문단지 축구장, 서귀포 야구장 등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갈 수 없잖아요? 서귀포 예산이 어찌 보면……. 시설물을 많이 지어서 행복하긴 하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물 많이 들어가서 유치하니까 행복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시설물이 많으니까 좋긴 한데 유지관리비가 걱정입니다. 유지관리비 쪽에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 제가 점검을 쭉 해 봤습니다.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지붕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많이 녹슬어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예산들만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시설물 관리에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귀포시도 조금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제주도 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 자율 재산이 별로 없다, 국고가 나와서 매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 예산 배정을 보면, 서귀포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문화 예산과 관광 진흥 예산은 약 네 배 차이가 납니다. 약 80억 원 대 20억 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이제는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인프라 구축에만 너무 많은 정열을 쏟았지 인재육성이나 자원개발이나 이런 데는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관광도 있지만 전지훈련, 1차 산업인 감귤, 이 정도로…….
○김희현 위원 전지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어제 도에도 얘기했지만 남해안 지역과 경쟁하기가 앞으로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시설물도 어느 정도…….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지어놓은 시설물에 관리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올레 코스도 얘기하고 예산도 거기에 4억 5,000만 원, 5억 원,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는 불로장생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올레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레가 서귀포시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왜 서귀포만의 특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전역에 올레가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귀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 가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앞으로 시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754페이지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9억 원입니까, 9,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9,0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해서 40억 원 재원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희현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천지연의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로 인해 무태장어를 포함한 치어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어 어도 설치를 통한 서식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해서 70 대 3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향후 계획에 꾸준하게 국비를 승인 받아서 가져오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김희현 위원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문화재사업이 전체적으로 10월 말에 국비가 내시되는데 그때 이 사업은 빠졌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과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승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40억 원짜리 사업이면 재정의 연속성 면에서라든지, 또 이 사업이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국비를 준다고 하면 탁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 사업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40억 원짜리 사업을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에는 9,000만 원을 올렸고, 40억 원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친 바람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된 사업들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집행하시고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890페이지 투자지원과 소관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 400m, 보행자 전용도로 2㎞, 야간 조명시설 1㎞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광특이 12억 5,000만 원, 지방비 50% 해서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방비가 현재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희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김희현 위원 20억 원 이상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40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자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이상입니까? 20억 원 이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40억 원 이상이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는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하고요.
지금 진입로 정비를 한다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정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김희현 위원 그러면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사전 심사도 없이 하고 싶으면 서귀포시에서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용머리 관광지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849페이지 천지연 상가 정비사업, 이 천지연 상가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저번에도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천지연 상가는 시에서 조성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상가했던 게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는 건데 토지가 지자체 소유하고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소송이 이뤄지면 증축을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소유권이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구십몇 %가 시 소유인데 거기 일부분이 사유지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재일교포인데 여러 차례 분할동의를 해 달라고 접촉했는데 공동 소유로 돼 있어서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분할소송으로, 그분들도 분할소송 해서 분할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동의를 얻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위원장님이 질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이 안에 있는 주차장 이용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방폭포이고 이것은 천지연입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분 분할해서 앞으로 공사 시작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분이 원래는 20억 원 하다가 올해 초에 바뀐 모양이네요? 제가 바뀐 법을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올해 40억 원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일단 법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좋고요. 어쨌든 무태장어도 보니까 40억 원으로 해 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범위 내에 포함된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설령 중기계획에 포함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축제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포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793페이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성산일출축제하고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는 도 우수축제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우수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의 차이점은 정액지원이냐 아니면 자체부담이냐, 그 차이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정액지원이라고 해서 축제 예산을 줄여 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우수축제라고 하지 말아야지. 서귀포 칠십리축제는 무슨 축제입니까? 우수축제입니까, 아니면 중앙 무슨 축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전까지는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였는데 올해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우수축제라고 해 놓고 활성화 시키는 예산은 올려주지 않고. 칠십리축제 행사에 다른 데다가 또 배정이 3,500만 원, 1,100만 원 해서 시민화합 참여보상제로 해서 또 돈 주는 거 있죠? 1,170만 원.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칠십리 대행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의상비는 지급 못 해도 소품이나 간단한 간식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있잖아요. 3,500만 원, 190만 원, 이것도 17개 읍면동에 또 나눠 주는 거죠? 축제 예산을 동마다 다 나눠주는 게 축제 활성화하는 겁니까? 동 축제입니까? 지역마다 17개 읍면동에 207만 원씩, 69만 원씩 개별로 나눠줘서 축제하고 행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칠십리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칠십리 대행진에 각 읍면동별로 홍보, 그러니까 지역의 홍보, 특산물 홍보 또 거기에 시가행진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홍보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들을, 반복됩니다마는 소품이나 일부 의상비,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도 우수축제라고 지정은 해 놓고 금액을 보면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정액이라 해 놓고, 1,000만 원 정액, 2,000만 원 정액 이렇게 표시만 해 놨지 우수축제 혜택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올해는 문체부 우수축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해서 올해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가 되면 별도로 인센티브 지원이 따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문체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일부 축제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올해 16회 칠십리축제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신경 써 주시고요.
753페이지 전쟁유적 시설물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해병대 부대에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25한국전쟁 시 육군제1훈련소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쟁유적지 사업으로 해병3·4기 훈련병 숙소라든지 시설물 등 안내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군부대 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대정읍에 위치한 해병부대 내에 옛날…….
○김희현 위원 지금은요? 지금은 군부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도 구역 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역 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부대 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군부대 내에 시설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민간인도 가서 교육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군부대 안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유지라도 등록문화재나 문화재로 등록되면…….
○김희현 위원 등록문화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군부대 내에 일반인 출입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여기 그…….
○김희현 위원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육군1훈련소 시설물 정비인데요 해병3·4기 숙소라든지 이걸 정비하고 앞으로 정비가 되면 올레꾼 등에게 관람을 허용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로서.
○김희현 위원 거기도 올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광객이나 올레꾼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가니까 나중에 와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군부대 내에 일반인 출입도 안 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문화재 예산을 따오려면 문화재청에 계획, 방법 등을 승인받은 후에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 따와서 하려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건데 군부대 내에 숙소를 짓는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25 당시에 해병3·4기 숙소입니다. 구역 내에 있지만.
○김희현 위원 구역 내에 관광객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협약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홍보관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관 설치를 통해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10년 전의 자료전시가 얼마큼의 중국관광객과 경기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홍보관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 투입 대비로 봐서 효과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여기에 중국관광객들이 하루에 200명 정도 찾고 있고 연간 한 7만 3,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 선수 유니폼이라든지 축구공, 기록사진, 경기 때 사용했던 각종 유품이라든지 기구들을 모집해서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한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월드컵경기장도 활성화되고 관광객 유치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통합 홍보물 발간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또 사무관리비에 월드컵경기장 홍보책자 제작 예산으로 2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복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용 책자는 전시관하고 시설 쪽이고 이것은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로 해서 홍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창수 위원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야 할지 관광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문화의 도시입니까, 관광의 도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강창수 위원 문화의 중요성하고 관광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50 대 50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문화정책 예산하고 관광진흥 예산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미술관, 저도 올레 길을 얘기하면서 서귀포는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관광의 도시로 거듭 나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과연 서귀포 경제가 왜 힘드나, 이런 걸 보면 막대한 예산이 시설비, 예를 들어 변시지미술관이라고 봅시다.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예산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100대 화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서귀포시민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뭐로 갖다 줄 것이냐.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데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화예술로, 미술관도 사실 인구 대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은 탄탄한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숫자, 예를 들어 서귀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정말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도시로 거듭 나려면 문화예술고등학교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바탕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문화예술 인구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이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도시인데 문화 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딱 한 목만 봐도 관광진흥과는 23억 원이고 저쪽은 팔십몇 억이죠? 대충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예산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투자입니다. 하드웨어에 투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변시지미술관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지만 문화예술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관광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문화재, 천연기념물―천지연이나 정방폭포―이 관광지와 관련된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되고 있고요.
○강창수 위원 그것도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은데 이게 자꾸 시설 쪽 투자에만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온다고 지방비 매칭 해서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 보고 시도해 보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에 가서 미술관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몽마르트르 언덕 뭐 있습니까? 삼매봉 언덕보다 경치가 더 안 좋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 가 보면 예술인이 있고 1인 팬터마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그런 것이 아름다운 경관이나 시설보다―문화예술의 도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진흥과 예산도 다양하고 폭넓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올레 길에 집중돼 있고 변시지미술관 건립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서귀포에 대한 어려움, 안타까움, 자꾸 서귀포에서 빠져나가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먼저 동홍동 위성곤 의원한테 제안했겠습니까? 서귀포시 문화예술 활성화 모임을 만들자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2011년 1월 되면 제가 위성곤 의원하고, 저는 지역구가 서귀포시도 아니고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무슨……. 저는 대정출신입니다마는 대정으로 지역구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매주 서울을 갔습니다. 매주 가서 관광전문가로서 겸임교수 하면서 생활했는데 서울사람들이 느끼는 제주도에서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아주 다릅니다. 제주시는 부산 이런 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귀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너무 따뜻하고 여기는 쌩쌩……. 나는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 나는 제주도에 가서 생활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주도는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서귀포시를 염려해 주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배정이나 방법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자꾸 소프트웨어적인 시도를 해서 한 분 한 분이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새 젊은 친구들 쿠키인가 뭐 있죠? 그 친구들도 그런 식의 문화혁명 이런 모습들이 외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나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서귀포는 역시 뭔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여러 가지 시도가 시범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예산이 경직돼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적은 규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서귀포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걱정,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 따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런 예산이 왔으면 다양한 시도를, 그리고 행정 주체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관광도 관광진흥과가 5,000만 원짜리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관광을 시도해 본다든지 이러한 시도가 자꾸 이뤄져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서귀포 구시가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가 지금 주차면적이 상당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읍·면에도 지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표선이나 대정…….
○위원장 신관홍 사업 우선권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위원장 신관홍 사업순위가 도심지를 우선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읍·면지역을 먼저 해 줘야 되느냐.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사업 우선순위는 구시가지권을 우선해야 됩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국비가 있습니다. 광특 14억 3,000만 원입니다. 구도심지는 얼마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시가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대한 주차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소외’라는 말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지역 주차에 관한 것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귀포 구도심 지역에는 도로가 협소합니다. 차량이 많이 모입니다. 차타고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 우선순위를 배정해 줘야죠. 아직까지는 읍·면 도로변에는 차를 세워도 차량통행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몇몇 읍·면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먼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차장 한 개 면적을 얼마로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보통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요. 1개 주차장을 하는데 최고 면적을 얼마해서 14억 얼마 한 겁니까? 4개 한다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4개소인데…….
○위원장 신관홍 1개소의 면적을 얼마로 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30면도 되고 안덕면은 60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평균 60면에서 1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도심 그러니까 도심권을 먼저 하면서 읍·면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읍·면에는 자기차고지 지원사업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거기는 뜰이 넓잖아요. 마당 같은 게.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들어오면 특히나 서귀포나 제주시 구도심에 들어오면 옛날에 우리 때의 주택문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 50평 대지에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자기 마당에 주차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그런 데로 확산해야지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설명서에 보니까 3,800㎡를 4개소 조성하겠다고 나와서 제가 대충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평으로 약 1,100평이죠. 1,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당 250평 정도인데, 제가 제주시에도 주차장 할 때 했습니다마는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변두리 가면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마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복판에 조그마하게 열 대쯤 정도 세울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손도 못 대죠. 주차장하는 데 요금 받으러 갈 겁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24시간 주차장.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회전율이 나와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주차장은 회전율이 안 나와요. 면적을 크게 해서 관리자가 가서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그래야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권이나 상권에 가서 주차장 수백 대를 세우는 주차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리면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 가서 다 주차해 버려요. 손님들은 주차할 데 없어서 잘 안 갑니다.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제주시 로얄호텔 앞에도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거기 120대 들어가요. 그런데 가 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번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체크해 봤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도 주차장을 이쪽에 가서 조금, 저쪽에 가서 조금, 열 대, 다섯 대, 이런 주차장 만들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가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한 300～400m 정도 떨어져서 또 하나 만들고, 사람이 차 세워 놓고 걸어서 오고 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을 붙여서 주차요금 받고요. 그 대신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에 주차단속 한 거 한 건도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 구도심만 있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주차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도로에 주차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주차단속 해서 민원발생 하는 데는 내버리고 엉뚱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는 가서 14억 원 들이면서 주차장 만들고, 고민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러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중정로에 돈 3,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있는 부지에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억 원 해서 몇 군데 있어요. 효돈동 쇠소깍 1개소, 성산포 1개소,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 5개소. 효율성 있는 주차장 만드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이거 구도심권에 할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무인단속기 갖다 놓고 차 세우면 스티커 끊고 벌금 물리고, 주차장은 엉뚱한 변두리 읍·면에 만들어 놓고, 이건 또 자치경찰 쪽에서 하지 않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저희들이 구도심권에 주차 환경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운영이라든가 시설은 전문적인…….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시도 구도심권에 보면 재래시장 있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1순위로 잡고 다음에 밖으로 확산시켜 나가야지 복판은 놔두고 토지매입 하기 좋고 주차장 요금이 조금 적게 들어도 면적이 좀 있으니까 차도 안 세우는 외곽에 가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제주시처럼 ‘94.2% 주차장 확보했습니다.’ 하는 그런 주차 정책은 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거 제안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변시지미술관 사업이 나왔는데, 그분하고 거기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방송도 보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기당미술관에 리모델링한 것은 변시지 선생님이나 미술 전문가 등 많은 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공감을 얻었고, 다만 저희가 기당 호를 가진 선생님께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전화나 편지는 보냈습니다. 일본 방문계획으로 잡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추진계획도 다 나와서 좋습니다마는 기당미술관은 서귀포시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미술관이잖아요. 오랫동안 했고. 그런데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변시지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꿔버리면 혼란도 오고―본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좀 아니라고 봅니다. 명칭 관계도 좋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심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좀 걷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올레 걷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죠? 그쪽에서 도민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내국인, 외국인, 도민, 이렇게 해서 올레 걷기 하는 분들을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위원장님의 정확한 질의 취지가…….
○위원장 신관홍 올레꾼들이 올레를 걷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 신관홍 한 달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외국인, 내국인, 제주도민으로 구분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구분해서 정확하게 통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비율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외국인과 내국인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외국인, 내국인, 도민. 도민이 몇 %, 내국인은 몇 %, 외국인은 몇 %인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도내, 도외일 경우에 도내가 7이면 도외를 3으로 보고, 국내와 국외일 경우에는 국내가 90이면 외국인이 10 정도…….
○위원장 신관홍 도내와 도외 했을 때 3 대 7 정도 나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고, 또 도외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위원장 신관홍 도민만 가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맞지만 과연 그 길을 걸으려고 얼마만큼 우리 도를 방문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은 통계가 나오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한라산은 창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점과 종점이 있고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1일…….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레 걷기 하니까 15개 코스에 60만 명 걷는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60만 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느끼는 것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1인 1일 7만 2,000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1인 7만 2,000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소비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도외 내국인이 여기 왔을 때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7만 원 곱하기 60만 명 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 신관홍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민이 가는 비율하고 다른 도에서 온 내국인 비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위원장 신관홍 올레를 걷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하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를 걷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는 7 대 3으로…….
○위원장 신관홍 3은 외지인, 7은 도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 신관홍 외지인 3이면 그것만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이고 도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올레에 대한 것이 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이것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번 해 보십시오.
올레지기 있잖아요? 그분들이 작업을 하면 되죠. 그분들은 여기 보니까 13일간 근무하게 되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한 달에…….
○위원장 신관홍 13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 신관홍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15개 코스에 1인, 13명이 13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예산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발효식 개방화장실 91개소 해서 관리비가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부분도 있고 서울 도심지 조명 광고는 뭔지, 여행책자도 어제도 여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공사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나로 해서 일괄된 지도가 나와서 일괄되게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 나온 안내책자와 이쪽에서 나온 안내책자를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동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책자라든지 안내지도라드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도와 관광공사와 통합 관계 협의도 하고…….
○위원장 신관홍 예. 그것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올레 코스 내 화장실, 이거 관리 위탁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간 소유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용으로 연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걸 위탁하게 되면 한 군데에 맡기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사회적 기업에 청소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는 91개로 나왔습니다마는 100개 정도의 민간 소유 화장실과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를 청소도 하고 화장지 같은 청소용품을 비치하도록 위탁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개방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간 주택에 있는 개방화장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것과 저희들 자체 발효 화장실도 있습니다. 민가 화장실이 없는 곳에.
○김희현 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한 개당 20만 원인데 곱하기 11개월 했습니다. 한 달은 안 쓰는 건지, 11개월로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에 11개월 곱하면 얼마입니까? 220만 원 아닙니까? 1개 화장실 위탁하는 게. 이게 집세도 아니고. 촌의 1년 집세가 220만 원 정도 들 건데. 91개소에 2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아무리 위탁 관리 업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당초에는 100개소 계획으로 2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의 열린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비용이 약 35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차라리 촌에 한 군데, 민박집이면 민박집에 개방화장실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위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줘서 그쪽에도 도움을 주고 해야지, 이것은 한 개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쪽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만 원씩 11개월―12개월 할 건데 1개월치 모자라니까 11개월 했다고 하는데―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24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 화장실 한 화장실에 24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 아닙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의 깨끗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관리비로 1년에 100만 원 줄 테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촌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신청 받아서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그러면 120만 원인데―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업체에 용역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또 예산 범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7쪽에 서귀포 청소년 앙상블 오케스트라 운영이 나왔는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처음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요구를 의회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보식 예산 심사 요구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한 것은 일단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보식 예산 심사 요청을 한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의회에 통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가져간다. 주라. 이렇게 하신 것이냐고 묻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죄송이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서류로 남는 거잖아요. 공고를 익히 해서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3일 아닙니까. 11월 30일까지 단원 모집 공고가 끝났잖아요. 공고되었죠? 모집 들어왔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공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산 자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성규
○기록
- 강옥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