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2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충진 의원님이 소개하여 제출된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통합하여 심사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교통국)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진흥본부)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를 해 드려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총괄 부분과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조 8,669억 6,730만 원보다 103억 4,2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8억 8,81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45억 3,38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2억 3,036만 4,000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6억 9,22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0%가 증가한 20억 74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34억 1,13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21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은 412억 6,728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9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는 9억 91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1억 9,273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66만 7,000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한라도서관과 도립미술관은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57억 8,75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는 76억 3,11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02억 2,37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0.86%가 증가한 20억 4,8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8.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24억 1,7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32%가 감소한 15억 8,527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은 1,163억 5,9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07%가 증가한 8,607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18억 7,7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0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435억 1,0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43%가 증가한 1억 8,539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297억 9,2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80%가 증가한 33억 8,004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하고 적정하게 검토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사업명세서 97페이지, 제주국제합창축제인데, 이것은 아예 행사를 못 하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주국제합창축제는 2009년도에 국제합창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제합창제 문제가 같이 발생되었는데, 2009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201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 위반 행위 시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금년…….
○김희현 위원 내년 예산에.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간 사업 지원이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내년 중에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으로 확정되면 1년간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중단되고 내년도에는 풀릴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금 현재 항소심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1년간 보조금 지원 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국제합창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행사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금년도에는 부득이 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단체 또는 국제합창제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 있는 합창에 관련된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대신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해당 행사에 대한 지원이 1년간 곤란하다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해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 기준에 의하면 1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년간 지원 중지가 되고 내년에는 지원 재개가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더라도, 또 규모를 줄이더라도―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행사 자체가 지원 정지대상이기 때문에 국고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위원장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개최해 볼 생각을 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해석을 해서…….
○김희현 위원 내년에는 언제 판결이 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지금 항소심이 끝났는데,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끝난 후 6개월 내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4～5월경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결정도 안 난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고.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계상하지 말았다가 추경에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행사 자체가 9월경에 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5월경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행사에 대한 중단 사유가―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1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데, 만약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집행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어떤 판결입니까?
○김희현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1년 동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벌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정이 되면 1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을 안 한 것이 그 1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 1년 규정에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국내 중앙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에 3억 400만 원을 잡아놨다가 2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90%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행사를 하지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아예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사항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는 당초에 연 4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연 100만 명 이상 대폭 증가하여서 광고를 더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2회를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이어서 이것을 교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좀 절감하고 인센티브 비용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돌린 측면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3억 400만 원씩 계상을 해 놨다가…….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예산은 필요 없었다는 예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올해 해서 올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중앙 언론 홍보를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지 홍보라든가 제주관광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언론사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언론사들의 유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예산은 계상해 놓고 일은 전혀 안 하고, 지금 와서 다른 사업에 필요하니까 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12월 말에―27일을 전후해서―중앙 언론에 일제히 제주관광 홍보가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것만 사업비를 절감해서 빼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돌리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중간에 중앙 언론사에서 제주 이미지에 안 좋은 타격을 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연관 지어서 중앙 언론사에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홍보, 그리고 제주관광이 변하고 있다거나 제주 관광업계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올해 들어서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중앙 언론매체 홍보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예산 심사가 또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 예산 올려놓은 게 내년 예산보다 추경이 먼저 왔으면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래서…….
○김희현 위원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질의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고.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내년 본예산보다 추경이 먼저 올라왔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니까 상반기에 2회를 했었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김희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올해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두 번 했는데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추이를 봤을 때는 홍보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 광고를 했는데 그 후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의 광고는 지양하고 연말에 한 번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돌려서 직항노선 인센티브 쪽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인센티브 얘기한 것이 직항노선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직항노선 인센티브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내년도에는 사업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사업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들어온 직항노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중앙 언론매체 활용 광고 마케팅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라는 측면과 제주의 건전관광 유치라는 방안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내년도에도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를 쓰지 않고 다른 데에 활용하려고 연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미지 홍보나 이런 홍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히 의지를 가져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더 들어올수록 더 많이 노력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주 관광이 변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지역이 아니라 중앙에 비치는 것인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필요 없고, 관광객이 예상 외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중앙 언론매체 광고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는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취항한 항공사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국장님,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항노선 인센티브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 예산을 안 쓰고 직항노선 인센티브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놔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앙 언론매체 홍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내년에 2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쓰려고 그쪽에 증액시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말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일부 정리를 했어야죠. 지금 직항노선이 몇 편이 와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미리 전용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전세기들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7월에 그런 예측을 해서 1차 추경에 변경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지금 인센티브 관광에 2억 5,000만 원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2차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직항노선 인센티브로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직항노선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전 집행했던 것이냐고 물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사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확보된 것보다 더 많은 직항편들이 들어와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모자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모자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추경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면 되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도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2011년도에 홍보물을 많이 만들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실제로 광고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홍보물 책자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앙 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 예산을 잡았다가 2억 7,000만 원이나 감해 버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J일보 사태나 여러 부분……. 사실 중앙 언론의 제주관광에 대한 보도에는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주 죽이기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제주도민들이 기분 나쁠 정도로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직항노선 인센티브 자체가 사실 저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문제, 7대 자연경관 문제 때문에 직항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소홀이라기보다는 핵심에서 좀 벗어났죠. 직항노선 인센티브가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내년에도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 10억 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이 관광 정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제주관광을 어떻게 바꿔 가겠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0만을 돌파하니까 많이 필요 없다니까, ‘저희는 1,000만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추경에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도전이고 이번 주엔가 토론에도 1,000만 관광객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1,000만이 올 건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만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데 인센티브로 데려오는 것이 과연…….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광객은 많이 왔는데 도민들은 관광객 입도로 인한 경제 발전에 대한 체감이 전혀 없고, 450만 명 올 때도 관광 사업자들이 나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행사가 한 600개, 지금도 600개인데 그렇다고 여행업 하시는 분들 중에 관광객은 두 배로 들어오는데 해피하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고 수익은 더 없다고 하고, 전세버스, 렌터카 다 어렵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찾아오는데, 인센티브 몇 푼을 줘야 관광객들이 더 오는 것이 되어서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 부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였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지금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앞으로 국내 관광객을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관광객은 어떠한 고객을 어떻게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일단 국내 관광객도 저희가 볼 때 내년 사업계획에 일부 마케팅 조사…….
○강창수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간과하고 있는 게, 국장님도 그렇고 학계 등 전체적으로 제주도 관광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관광에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여행 관광, 패키지 관광, 가족 위주의 체험관광, 그다음은 뭐입니까? 노인관광입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북유럽, 미국, 일본 쭉 오면서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30년 전에 퇴직하신 일본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따뜻한 곳, 괌, 사이판,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발리까지 다 휴양형 관광을 갔죠. 반별장식으로 오키나와 따뜻한 쪽에 해 놨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는 3만 5,000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3만 달러 딱 넘으면서 패러다임이 다 바뀝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의 문화관광교통국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4년 후, 5년 후 몰려올 텐데, 지금 60대나 70대 어르신들,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 퇴직하면 자식들 다 나눠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퇴직하시는 분들, 국장님도 자식들한테 모은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지 않거든요. 노인이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광의 초점이 그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제주에 오고,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나눠줄 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북유럽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 안 계십니까? 북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면 노인휴양촌식으로 규모가 크지 않게 30평씩 나눠서 텃밭을 만들어 주는데, 단지 안에는 찻길이 없습니다. 리어카로 끌고 가고, 그렇게 대단지를 해서 건물도 1층짜리 15평씩 부부가 하고, 밖에는 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손님들이 와서 자는 방, 예를 들어 제주도에 그런 분들이 백 분이―부부든 혼자든―계시면 그 가족들은 휴가 때 동남아로 가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제주도에 가서 관광하고 놀자, 이렇게 될 겁니다. 외부에 숙박시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초구 쪽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벌써 5년 됐습니다―서해안에 콘도를 지어놨는데 3대가 같이 가면 공짜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노인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가면 그날 숙박이 무료거든요. 노인분들만 가면 50% 할인이고. 그런 게 급속도로 발전한다니까요. 여행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으로 5년이면.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인센티브 하나 나오면 인센티브 하고, 내국인 마케팅 하고.
마케팅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내년 예산 보십시오. 관광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무슨 용역하면 도둑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책개발에 뭐 있습니까? 국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고 제주 사회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용역하고 풀예산을 가져서 국장님들이 서울에 누구 만나러 가거나 정책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기 용돈 써 버린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전체적으로 의회나 언론이나 보는 눈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작 내놓은 마케팅 방법이 인센티브 같은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가장 후진국형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인센티브지 가장 후진국형 마케팅으로 이게 전형적인 음성 수수료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걸 도가 하면서 제주도 여행업체들한테, 그분들도 인센티브지 어떻게 그게 수수료입니까? 영어로 바꾸면 다 인센티브지. 인센티브가 마케팅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겁니다. 다른 매력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도가 앞장서서 음성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사업자들한테는 수수료라고,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아름답게 인센티브라고 얘기하고 업자들이 하면 음성 수수료라고 얘기하고,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사업자들 보고 음성 수수료를 주지 말고 올바른 마케팅을 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세우자고 한 3억 원 예산 배정해서 TF팀 만들면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나 도민 사회에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이 없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관광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정확한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내·외 전체적으로 정책팀을 만들어서 한번 짜보자고. 7～8년 전부터 밖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발전연구원분들하고 제주도에 쭉 계신 분들하고 거기서 조몰락조몰락 하지 말고 뭔가 짜야 되는데. 관광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노인관광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과거부터 실버관광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강창수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잘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대회를 취소해서 세미나를 하자고 하니까 전용은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행사 지원 예산은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 없다고, 스포츠 행사기 때문에 스포츠로 써야 되고, 그 부분에 줄여서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당신네는 생활체육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자고 했지만 못 한다고 했는데, 왜 도가 직접 할 때는……. 문화관광 풀예산 같은 것, 그 얘기에 따르면 2억 3,500만 원 축제행사비인데 왜 다른 데로 바꿨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는 건 가능하고……. 여기 스포츠 계장님 서십시오. 이영철 계장님 말고 다른 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부분은…….
○강창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교통국, 왜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는 전제하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승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승인 안 해 주시면…….
○강창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승인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건 상식 선에서 되는 얘기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수없이 얘기해도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우근민 도정이 하는 일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건 죽어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도 체육회관 보수정비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위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본 데라서 더 피부에 와 닿고 가슴에 와 닿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온수탱크, 난방, 화장실 보수, 합숙소 난방, 세면장 양변기 교체라고 돼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다른 거 할 의향은 없고요, 그것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시설 개·보수비가 전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체육회관까지 같이?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문화관광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물론 부회장님이 그런 걸 보여줘서 더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화장실이나 침낭을 봤을 때 1970년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대부분 학생들이 돈 없으니까 거기 와서 자는 것이잖아요? 돈 있으면 거기 와서 자겠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노숙자들, 좀 깨끗한 사람도 그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더 계상해서 위원들한테도 와서 설명도 드려서―위원들이 다 보고 느꼈으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대략 이것만 하면 될 게 아니고 2014년 전국체전을 떠나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침낭이나 침대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식들 많이 낳은 집에 1층, 2층, 3층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와서 봤을 때는 누가 그런 데서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제주도까지 왔는데 호텔급은 아니라도 준호텔급은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반가운데, 투자가 기위 3,100만 원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기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이 체육회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한 번 갔다 오셨다고 했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 후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 잘못된 사항들은 저도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담당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길래 제가 또 올려놓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보수공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소원옥 위원 각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의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청에서가 안 들으려는 마음 자세로 돼 있으니까 사업소에서는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업소에 근무해도 못 하겠어요. 잘못하다가 찍힐까봐.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기, 재정위기’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돈을 많이 투자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거기 오잖아요. 그거 참조하시고 거기에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자료 챙기는 동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레 관련해서 이월되는 금액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거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나요? 국장님은 다른 데 갔죠? 이월시키는 거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양경환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올레 관광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쭉 읽다 보니까 시흥의 안내센터를 취소하고 남원탐방안내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안내센터면 안내센터 정도로 해야지 여기 내용에 보면 ‘풀장이 조성돼 있어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한 필지 내에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관광안내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 필지 내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로 단일화해서…….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한 필지 안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원 쪽으로 옮기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옮기는 건 아닙니다. 시흥리는 당초 면적보다 조금 작게 최소로 하고…….
○위원장 신관홍 시흥리에 처음에 사업비 청구할 때는, 거기서 사업비를 청구했다가 다음에 변경하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시흥리하고 남원 쪽 두 군데 짓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흥리 것은 포기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시흥리는 포기가 아니고 면적을 조금 축소…….
○위원장 신관홍 왜요? 남원 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축소하고 이쪽에다 증축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안내센터에 샤워장과 탈의실이 필요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바로 옆에 보면 해수풀장이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했는데…….
○위원장 신관홍 해수풀장은 해수풀장이고요. 서귀포시,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걸 아예 취소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지어주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관광객 전용 목욕탕’ 이렇게 명칭 붙이고. 올레 탐방 관광객 목욕탕 해서. 그러면 좋잖아요. 이거 무리수를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올레라는 걸 빙자해서.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서귀포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맞는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고 급한 곳에 편성해서 이용해야 될 지방비를 다 잠갔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하면서 집행부가 민간자본보조, 이런 데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축제 관련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국장님이 오늘 다른 데 가셔서 그렇구나. 여기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 육성이라고 해서 축제 지원 풀사업비로 5,500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다 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2010년도 서귀포시 전체 축제는 제16회 칠십리축제를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였습니다. 한 43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풀예산으로 5,5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성산일출제가 2008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 지원되고 2009년에는 1억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 원밖에 지원 안 돼서 평년 수준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지원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왜 당초에 편성을 적게 했어요? 당초예산 편성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제 예산도 서귀포시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풀사업비로 놓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모든 축제는 풀사업비로 편성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성산일출봉에 한다면서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12개 축제가 전부 풀사업으로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풀사업비 내에서도 축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 내시를 어느 정도 정해 준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놓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사리 축제 얼마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500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사업하겠다……. 그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는 축제비를 삭감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50%씩. 그런데 이건 105%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위원장 신관홍 올해 하면 내년 1월 1일에도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도지사의 정책에 반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도지사가 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서귀포시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평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위원장 신관홍 뭐라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평년 수준으로…….
○위원장 신관홍 평년 수준으로 보내주겠다 이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국장님, 서귀포시는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 예산이라든지 다른 데 축제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하겠다는데 왜 부동의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서귀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그렇잖아요. 국장님께서 서귀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모든 행정 체제는 도 단위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준비하는 성산일출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 맞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저도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해서 증액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안 했을 때는 아까 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당초부터 그 정책은 아니었다,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하는 게 맞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는 은근슬쩍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에 편성해 놨다가 빼서 그런 데 하는 건 아닌가요? 사용 목적을 그렇게 하려고 도가 하지 않을 사업에 지방비를 편성해 놔두는 건 아닌가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의 정책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 도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행사는 일괄적으로 재정의 위기를 내세워서 50% 딱 잘라내고,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 행정이 주고자 하는 일은 100%, 200% 증액해서 줘도 되고. 이런 특정 단체에만. 이게 맞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라든지 답변한 것을 잘 정리해 놔 뒀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아까 제가 성산 일출축제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저의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서귀포는 그런 입장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성산 일출축제에 대해서는 성산 쪽이 관광지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출축제에 대한 지원액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 번 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귀포에서 그런 점까지 반영해서 검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축제, 체육행사, 민간행사 경비 이런 것들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부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성산 일출축제라 그러니까 좋습니다마는―전년도 수준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증액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부분은 아까 서귀포의 담당과장이…….
○위원장 신관홍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5,500만 원을 얹어줘야 1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증액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성산 일출축제인 경우는…….
○위원장 신관홍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올레 관계는 조심하세요. 안내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거기에 샤워장, 탈의실은 올레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다. 거기에 무슨 민간인들이 하는, 지역주민이 하는 해수풀장이 있어서 그것에 같이 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고를 잘해 주십시오. 행정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시에서는 반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성산일출봉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상당히 많고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대한 지원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지금 억새꽃축제도 다 취소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억새꽃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것은 축제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협회에서 하는 축제의 참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축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축제를 구조조정 하는 데 있어서 관광협회가 공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먼저 취소하자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 예산안 심사하다가 말씀드리니까 이상한데,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실하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도 거론한 겁니다. 일출축제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축제답지 않은 축제로 되어 버리는 것이 허다하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억새꽃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축제를 제대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과 그분들의 기획력이 맞물려져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돈만 없앴다고 해서 되지도, 말지도 않은 것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도가 유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주고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로로 만들어 버려야죠.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축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될 부분을 계속…….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4,000만 원 지방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주면서 1,000만 원은 축제하시는 분들한테 매칭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축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축제다운 축제도 안 되고, 또 도에서는 이건 아니니까 2012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줄이겠죠. 500만 원 주면서 하라고 분명히 하겠죠. 그러다가 2～3년 후에는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계속해 오던 것 같으면 올해도 1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 줘야죠. 그것도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겠죠. 모슬포 방어축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하나 키우려면 집중적으로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줄 아는 것이 행정이고 그렇게 정책이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축제육성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저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아까 억새꽃축제가 어떻게 해서 취소되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이 감소돼서 취소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축제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올해 억새꽃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3,500만 원…….
○김희현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3,500만 원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취소하는 겁니다. 억새꽃 축제가 몇 회인 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작년이 15회입니다. 저는 정말 아깝습니다. 억새꽃 축제가 15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어떻게 보면 가을의 대표 축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억새꽃축제를 시와 문학, 향연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협회에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1억 원 하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3,500만 원 하니까 이 축제를 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서 축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관광객이 감소해서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축제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예산이 50% 이상 깎이고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협회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관광객이 감소하고 축제가 안 돼서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5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조그마한 축제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제가 필요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역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하게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러한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음식도 팔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다 보면 그게 2,000만 원이 들든 3,000만 원이 들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사회에서 자꾸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주도 축제를 다 합쳐도 50억 원에서 6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억 원에서 60억 원이 되는데, 함평 나비축제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한 번에 40～50억 원…….
○김희현 위원 40～50억 원이 아닙니다. 거의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축제예요. 축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가 들불축제인데 거기에 한 8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최고 대형 축제라고 합니다. 대표 축제가 없다고 하는데, 없을 수밖에 없죠.
축제를 하나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옛날에 섬문화축제를 하듯이 해야 대표 축제가 나오는 것이지 2,000만 원, 3,000만 원 들이면서 대표 축제가 없느니 뭐니 하는데, 사실 지역 축제 맞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제주도 전체 축제 예산이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에서는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향토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또 지역민들의 화합, 제주도에서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축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향유, 지역의 화합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성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또 1,000만 원짜리도 있던데,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자부담 시키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한번 제대로 잡아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저도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가 있다고 해서 소규모 축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 자체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경제를 창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축제는 그런 축제대로 다양하게 열도록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것은 대표 축제를 개발해서 제주를 상징하고 제주를 대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도내에 있는 전 축제를 지금과 같이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소규모 축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 지원은 대표 축제 몇 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공약수를 모아서 나름대로 대표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 방향을 잡을 분은 문화관광교통국장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기본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도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도민들이 제주도 축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대로 도민 화합과 문화 향유, 문화예술의 활성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축제나 대표 축제는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축제 예산을 50%에서 70% 삭감하고, 또 자비 부담하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제주도에 관광 축제가 몇 개 있고 이 중에서 문화예술 향유,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화합, 이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연결하고, 방어축제라든가 성산 일출축제라든가 들불축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아까 서귀포시청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 시설을 만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시흥 올레센터는 우리 시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남원 올레센터는…….
○강창수 위원 올레센터 말고 해수풀장 샤워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샤워실은 지역주민이 관리하고, 화장실은 공공부분이니까 그 분야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강창수 위원 서귀포시 행정이 잘못된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수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모든 예산은 제가 정말 도의원 자리를 걸고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명확히 잘 전달하십시오.
예전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있을 때, 강기권 군수 시절 신양리 공유지역을 팔았죠? 맞지 않습니까! 섭지코지에. 그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면, 남군이 짓지 않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짓지 않은, 대한윈드서핑연합회에서 지은 훈련센터를 그쪽에서 같이 부수는 과정에서 그쪽에 연락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친구한테 몇천만 원 줘서 해 버려가지고 법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서울분들이 참았어요. 제주도 놈들 다 도둑놈이라고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몇억 원 들여서 지어 준 것을 그렇게 훔쳐 먹었다고. 그리고 군수가 얼마 먹은 것 같다, 뭐했다, 전국적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분들, 다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관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겨울철에 윈드서핑을 하러 왔는데, 집을 빌려서 장비를 나릅니다. 금요일 밤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윈드서핑을 즐기고 올라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입니다. 겨울철에는 신양 말고는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신양리 해수욕장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년회가 관리하죠? 성산읍장하고 그쪽 마을에 얘기했습니다. 거기를 청소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할 테니까 겨울철에 서울에서 윈드서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자고.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그분들, 관광객들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객들. 그분들이 신양리 지역에 겨울철 석 달, 넉 달 쓰려고 1년치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집을 빌려서 장비를 다 놔둬요. 그런데 성산읍과 마을에서 겨울에 그것을 안 빌려줘요, 문 잠가 두면서. 그런 시설을 해서 뭐할 겁니까? 필요한 사람은 못 쓰고. 여름철에 청년회 돈 벌라고 그거 지어 준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수풀장에 그것을 왜 짓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그런 사용 문제는 적절히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겨울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쓸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다음 임시회에 있는 내년 예산을 자르든지 뭐하든지 본 위원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책임을 지십시오. 그것도 제주도 안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관리는 서귀포시청이지만 문화관광 스포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신양 해수욕장에 도유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줘야 돼요, 제주도가 도둑질했으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관계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강창수 위원 우선 이번 겨울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청년회 무서워서 못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 관계는 일단 확인해 보고 청년회 측하고…….
○강창수 위원 청년회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어달라는 얘기는 8대 때 오옥만 위원이 부지런히 쫒아 다니면서 했고. 안 됐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일단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서귀포시청과 청년회 측에 접촉을 해서…….
○강창수 위원 내용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비어 있는 탈의시설을 겨울 한철 이용하면서 청소하고 깨끗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설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름철 두 달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사용하려고 그거 짓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적극…….
○강창수 위원 그 부분은 이번 주 내로 확인해 주십시오,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겨울철이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됩니까?
○강창수 위원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내려와 있습니까!
○강창수 위원 1월 1일부터라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오충진 의원 소개로 청원)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산3번지 일원 142만 3,000㎡에―그러니까 약 40만 평이 좀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2015년까지 2,110억 원을 주식회사 남양개발에서 투자해서 18홀의 골프장과 수영장, 미술관, 숙박시설 등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이 된 이후에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4월 9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고, 주민 공람기간 중에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어서 5월 31일에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 이달 17일에는 도시계획 심의 관련 서류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사업자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서홍동 주민들의 의견 중, 그 후에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삼자 간에 의견 교환이 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와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지하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신관홍 지하수 굴착은 안 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다행히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2～3년 내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 말고도 공사 중에 조성이 끝난 다음에도 토사 유출이나 인근 하천 오염,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고, 이 청원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당초에는 골프 학교나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계획이 있다가 그것들이 왜 없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청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사업자가, 또는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보완을 하면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위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본 청원과 관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현재 도의회에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사전 평가서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이송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관광리조트개발사업관련청원의건은 본회의 상정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박홍배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 관광정책과장 문치화
-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한병수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강성보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유진
-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관광진흥과장 양경환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