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여행업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는 현재 여행업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여행업 5,000만 원, 국외여행업 3,000만 원, 국내여행업 2,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최저 2,000만 원에서 초대형 여행사인 경우 최고 15억 1,000만 원까지 세분화하여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여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5조는 호텔 중 업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이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 호텔업이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여행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인 관광객 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체가 등급 심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와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 소장 김우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8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개편에 맞게끔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서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진흥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장으로, 서기는 돌문화공원소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맞춰서 제주돌문화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우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3쪽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서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등과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특별법 제171조의2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현재 여행업자가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과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업체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증가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은 현재 업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의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는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호텔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의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17일 개정되어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관하여는 개정 공포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서는 도내 여행업계의 영업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조례안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인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려는 조례로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상정 보류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 안건으로 상정 보류된 이유로는 IT, BT분야, 관련 기관, 교수 등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0년 9월 29일 회의를 거쳐 2012년 3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2011년 1월로 통합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사유와 IT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우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IT 업계가 제시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 IT, BT본부 등 대등한 위치, 기획단·평가단의 IT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과 소속 직원 및 예산 확보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2쪽 기타 참고사항,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진흥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조직구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23조제2항의 사무보조 등과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조직구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관광진흥조례입니다. 지금 보증금을 예치하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00만 원 이렇게 변칙으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돼 있는데 증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제주도에 전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도내에 공제가입대상 여행사가 71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업체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증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여행공제회 업무는 제주관광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전체 719개 업체 중에서 관광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250개 업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가 451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18개 업체는 공제에 무가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원 미만의 업체는 전체 중에서 한 75%를 차지하는 540여 개 업체가 1억 원 미만이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부담액이 현행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75% 업체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업체가 한 170개 업체로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의 업체, 한 24%를 차지하고 있는 170개 업체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업체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관광객들한테는 손해배상 금액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여행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행보증 예치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의 업체들이 이런 평형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육지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내의 여행업체에 대해 불신하는 이런 측면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합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IT 업체들하고는 대화가 다 된 겁니까? 중간에 반발하고 있던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중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네 차례 이상 협의를 더 거쳤고요. 지난번에 전·현직 IT협회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IT 분야 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통합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통합하면 특별하게 어떤 것이 이득이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큰 이득을 보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TP 중심으로 개편 권고함에 따라 2012년도 13개 시도 평가 인센티브에서 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등급을 받으면 당장 인센티브로 국비 2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장기 공백 상태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및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소관 3D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전국적으로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입니다―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머지 지역은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테크노파크가 지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진흥원에서 받는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쪽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부는 문광부인데 지경부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체 금액 중에 문광부 소관은 현재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통합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당초에는 2012년 3월까지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통합이 계속 지연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전년도라든가 재작년이라든가 예산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만약 통합이 된 후에 통합되기 전보다 예산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소원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합쳐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온 예산과 2011년도, 2012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안 뛰고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자기네가 흡수당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아울러서 대등한 위치에서―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잊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주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 예산이 작년보다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가정하기에는 좀…….
○소원옥 위원 자신 있게 말 못 하겠죠? 예산을 많이 갖고 오겠다, 통합되어도 걱정 말라, 이렇게 하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 요번에 설명하실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던데, 통합되었을 때 예산을 따 오는 것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는 그것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봐요! 통합된 후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통합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로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 결과를 놓고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와서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속된 말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오면 내가 옷을 벗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소원옥 위원 이 상황에서 테크노파크 원장님까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따 온 것보다 더 많이 따 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더 따 오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에 가족호텔업이나 호스텔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휴양 펜션이라는 것이 사실 객실 수가 너무 적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대형 민박 형태로 하던 분들이 최근에는 관광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하는 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가족호텔업으로 등록된 데가 열다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강창수 위원 열다섯 군데에 불과한데, 원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어떤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좀 들어보세요.
호스텔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군데 시도하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 형태이고,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겨난 거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단순하게 제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관광 변화 패턴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다 지나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9대가 끝나기 전에 가족호텔업이 5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관광의 발전사를 쭉 보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갑자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으려고 들어오려는 건데 왜 등급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만약이거든요―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호스텔업으로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호텔업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것에 대한 사업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 오면서 사업을 접으면서 안 했지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하려고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점점 많아질 겁니다. 기존에 제도권 안에 없는 형태의 소규모 관광숙박업을 하던 사람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진입할 텐데, 등급을 없애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몇 개 없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께서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 보면 가족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객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될 수도 있고, 또 객실별 면적은 19㎡ 이상이라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상의 펜션업이라든지 명칭만 펜션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기준에 기존 시설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창수 위원 이 기준에 기존 시설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주도가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관광객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숙박시설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급 호텔은 하나도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객실 수가 모자라는데 그에 대한 진입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지금 롯데나 신라, 해비치보다 방 값을 더 많이 받는 데가 올레리조트, 담&루 같은 데입니다.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기존의 펜션, 리조트 식으로 객실을 준비했던 분들이 가족호텔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 50개 이상 더 생깁니다. 그게 법적 규제는 덜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때문인데, 많이 생기면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제주도 가족호텔업을 A, B, C로 나눴을 때 A는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없애버리면……. 지금은 15개밖에 안 되니까 가족호텔업 수준이 비슷하지만, 더 많아지면 차별을 둬야 됩니다. 이게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저도 전에 30개 객실이 있는 펜션을 갖고 있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12월에 팔았어요. 앞으로는 민박형이나 그냥 펜션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호텔업이나 휴양펜션업을 할 건데, 휴양펜션업은 객실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족호텔업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 구상도 많이 하고. 그러면 숫자가 50개, 100개까지 많아질 텐데 등급을 없애는 것이 과연 좋은지?
사실 15개 있는 현재로서는 등급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가 관광 1번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가족호텔업이 늘어나는 추세보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했다가 추후 증가 추세를 보면서 검토해야 될 요인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는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등급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굳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현재 있는 15개 사업장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거나……. 김희현 위원님이 협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등급 심사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거나 엄청난 부조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풀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다. 그냥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족호텔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 3법 자체를 제주도에 이관해 달라고 하면서 법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대로 따라가려면. 전국에 맞추는 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 될 건데.
우리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일괄로 이양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에서 자유롭게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등급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는 약간 번거로움을 주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등급을 주면 아마 업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높으면 가격을 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등급이 낮으면 가격을 적게 받고. 이러는 게 관광객들에게도 확실히 되죠. 좋은 가족호텔이나 아주 형편없는 가족호텔이나 가격을 같게 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김희현 위원 특급호텔 같은 데도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 별로 안 좋은 데는 받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네 호텔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등급을 해 달라고 하고, 별로 안 좋은 데는 등급을 하지 말자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가족호텔이 많아지면 등급을 해 달라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로만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내 가족호텔업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 결정 심사를 완화한다고 해도 업자들의 부담은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번거로움, 수수료 일부…….
○김희현 위원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10만 원 이하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기본요금 3만 원에 객실당 500원씩 해서 아닌 게 아니라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특급호텔 같은 경우나 1·2급 관광호텔들 등급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등급을 하면 육지에서도 관광객들이 ‘아 저기는 특급’이고 ‘1급이다’ ‘2급이다’ 해서 요금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는데 가족호텔인 경우는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똑같아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만약에 통합 절차를 하게 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해산 절차를 거치겠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해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TP로 다 이동이 됩니다. 해고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조직 구성하는 데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정확히 할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융합센터, 여기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진흥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산이사회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조례가 통과돼서, 통합 절차가 끝나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다 흡수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표를 가져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디지털융합센터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중심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서 와서 말할 때는 IT사업단인가 부인가 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에 일부 소속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IT부를 하나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아닌가요?
IT 쪽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지식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예.
○위원장 신관홍 그거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지식산업진흥원의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실제 본부 체계 밑에 센터를 두고, 센터 밑에 팀을 두는 체계에서는 전체 조직 규모에서 간부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전국 TP가 20% 정도인데 제주TP만 30%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에서는 지경부의 룰에도 맞지 않다는 지경부 쪽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부는 없지만, IT본부만 없는 게 아니고 BT본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의 내용 체계를 센터 그대로 수행하고, 그 센터 밑에 있는 조직을 각 센터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고 배치하도록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테크노파크로 하나로 되었을 때 원활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사업도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문광위 위원님들만 이걸 듣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답변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 그냥 ‘아, 이거 괜찮은 조례다’ 해서 심사해서 통과됐다,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의회가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안에서만 하고 차후에 속기록만 등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은 각 읍면동이고 어디고 전부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모든 실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야 혹시 의혹이 있었던 분들이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하도록 답변을 잘해 달라는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예산 소스 시행은 제일 큰 부분은 지경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저희한테 오는 큰 예산의 주류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 관련된 사업에서는 CIC라고 해서 문화기술연구센터라는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 3억 원에 지방비 3억 원 해서 3년간 18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전의 방식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문광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그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제주도로 내려줍니다. 제주도로 직접 내려줘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의지에 따라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줄 수도 있고, 제주 TP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업무를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에 해 왔고, 진흥원이 TP로 가기 때문에 이 문광부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문광위 소속으로 오면서 그 이전에도 문화콘텐츠 부분들을 육성,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BT계에서도 있었고, IT계에서도 있었습니다. BT계는 자기 제품의 문화콘텐츠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IT 업체 쪽에서는 BT계 쪽의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윈윈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조직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직이 살게 되면 TP 내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진흥원 체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조직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혹시 이러이런 식으로 운영에 관한 것을 하자는 그런 것도 서로 협약한 게 없습니까? 협의하거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기존 TP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본부 체계도 저희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지경부의 전국에 있는 TP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조직체계에서도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 이쪽에 IT 인력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정책기획을 하는 데도, 기업 지원을 하는 데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R&D 평가를 하는 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IT인력을 참여시키겠다는 확답은 제가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얘기가 갈 겁니다. 저희 의견은 이제까지 각 기획단, 지원단, 평가단으로 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통합 통합’ 해서 통합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지식경제부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면 문화체육관광부로 각자가 뛰어서 예산도 획득해 오고, 그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런 부분에 덜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로 모여서 큰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 그쪽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전파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파크 쪽에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통합 조례가 돼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식산업진흥원의 모든 업무가 테크노파크로 통합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밑에서 일해야 된다’, ‘우리 부속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등한 권리에서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직개편 하는 데 같은 힘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예, 저는 조직개편 방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종전과 달리 합치게 되면 다소 성격이 다른 기관 간의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으로는 정합성이랄까요 하나의 조직으로서 통일된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효율적인 조직,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초에 IT본부, BT본부, 기획관리본부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 위가 너무 크게 되는 역 피라미드 현상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T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부서장한테 자율성을, 최대한 저의 권한을 많이 위임할 겁니다. 위임하고 센터장들이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저는 뒤에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서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갈 수 있는 체제로 갈 거고요. 다만, 제주테크노파크가 지향하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 부분을 향해서 통일된 목표로 가 달라. 그래서 IT가 BT 쪽에 가서 접목하고, IT가 1차 산업, 향토자원 생산하는 데도, 고부가가치 하는 데도 접목되고 기여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세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로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서 서로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 제가 가족호텔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족호텔업에 대해서 등급 결정 신청을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중앙 자체가 호텔업 등록을 한 자는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호텔업이나 호스텔업에 등록한 자는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단서조항만 추가하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그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호텔업을 신청해서 그냥 하면 되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은 신청을 안 해서 등급 결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등급 결정을 받도록 하되 본인이 희망해서 ‘나는 안 받겠다’ 하는 업체는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하고 싶은 업체는 할 수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원칙은 하도록 하되 받고 싶지 아니한 업체는 안 받아도 좋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하거나 안 좋거나 이렇게 한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관광객들이 구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게 사실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문화산업에 대한 국민의식도 그렇고 정치권의 의식도 그렇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현대, 삼성 해 봐도 해리포터 하나만 못하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같은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제주도가 예를 들어 지사님 말씀하신 대백제전 못지않게 탐라문화제를 제주의 새로운 축제로 육성시키고, 그리고 이규봉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탐라문화제를 크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요즘 예산이 나오는 데는요 지경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화시킨 설문대할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디지털화시켜서 뭔가 보여주면서 지경부 예산으로 축제 예산을 받아오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문화콘텐츠도 디지털 속으로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주도는 더 심각한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연구원에서도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화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
지금 문화정책과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문화유적관리에서부터 기존의 축제행사 이런 것만 해도 너무 바쁘고 사실 예산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일 때도 IT, CT가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행정실도 모으고, 모든 것들이 조직을 통폐합하면 힘이 생기고 좋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CT 부분을 더 중요하고 크게 확대시켜서―아까 김영철 실장님도 말씀하실 때 바이오에서도 더 바라고 했지만―올해 예산에 반영 안 돼 있으면 내년에라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제주도가 살아갈 길이 문화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이런 게 바이오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해리포터가 입증을 했고. 우리 현대자동차 수십만 대 팔아도……. 그런 것들에 대해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원장님의 권한으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정말 더 애정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가 임기 동안 제주도에 엄청난 문화콘텐츠를 하나……. 많지 않습니까? 설문대, 자청비, 영등, 여러 신들을 토대로 뭘 만들어 낸다든지, 정말 작품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중요한 삼박자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이든 서비스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 문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으로 TP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강한 TP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그 의미를 곱씹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수단은 바로 효율성과 융합입니다. 융합에서 오는 효율성, 효율성으로 오는 융합,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인접 산업 간의 융합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융합의 추세니까요. 그래서 작더라도 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융합은 좋은데 CT는 아직 어느 정도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자체도 자꾸 CT를 융합시켜버리거든요. 이게 선 다음에 융합시켜야 되는데 자꾸 융합시켜버리니까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IT, BT하고 융합돼 버리면 CT 자체가……. 예를 들어 콘셉트가 서야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맞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 TP가 하는 일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립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창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CT를 뭔가 만들어보겠다는 업적을 남겨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거하고 세분화라는 게 있잖아요―이건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세분화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 안 하는데 통합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융합을 함으로써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분화했을 때의 장점도 있거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식산업진흥원대로의 효과, 세분화한 효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했습니다. 자율성 부분이 바로 IT센터 쪽이든 BT센터 쪽이든 스스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을 때와 버금가게 자율성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을 얘기했는데 자칫 통합해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스스로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그게 쉽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한에서 최대한 그렇게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우리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주의 지식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조직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통합한 효과가 절감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경부 산하에서 통합을 권유한다. 전체적으로 통합 분위기가 이뤄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원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불식시켜줘야 우리 위원들이 선뜻 동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통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조금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김희현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율성을 추진하되 자율성을 줘서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조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뤄져서 통합된 제주테크노파크가 당초의 목적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제가 왜 자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35년 넘는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변수들이 너무 많다. 원장이나 기관장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도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여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한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지식산업진흥원과 합치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지금 60억 원에 저희 330억 원 해서 39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국비가 거의 80～90% 정도 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75%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크노파크는 국비가 많이 오는 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합쳤을 때 국비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소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런데 작아진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오고요…….
○김희현 위원 원장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는 데가 지경부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가는 데는 문광부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직의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기준으로만 보면 총 27억 원인데요 그 27억 원 중에 문광부는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지경부에서 5개 사업, 문광부에서 1개 사업, 도 자체로 3개 사업해서 27억 원인데 지경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자체도.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지경부, 지금 해산 예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문광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조차도 지경부에서…….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경부 산하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고, 또 문광부 산하의 예산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려의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병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삭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얼마밖에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더 들어온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영섭 그런 염려는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과 전문성의 양 날개를 제대로 펼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한 대로 조직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지식산업진흥원 쪽의 예산을 따 오는 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희들이 질의하는 이유가 무조건 통합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누구 말대로 도민들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것도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아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자치도 놓고 볼까요? 특별자치도 통합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을 하면 더 강해지고 뭐해서 중앙절충도 강해진다고 했는데 예산, 늘어났습니까? 제주도 하고 4개 시·군 했을 때 민선 시장·군수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국회의원, 중앙정부 로비 절충해서 더 잘 따셨던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놓친 게 많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원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한 분 더 있어서 두 분이 따로 따로 올라가서 로비하는 게 예산을 많이 따겠습니까, 혼자 가서 하는 게 많이 따겠습니까? 통폐합을 해서 운영이나 이런 게 훌륭한 재능을 발휘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에서는 어쨌든 불리하게 가는 겁니다. 두 명이 가서 젖 달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지경부에 가서 예산을 절충하고, 한 분은 문광부 가서 하면 3억 받던 것을 30억 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가 봐도 4개 시·군 있을 때보다 예산 타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그런데 합쳤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더 강력한 조직이 되고 원장님이…….
○강창수 위원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지경부 서기관 하나 제대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친다고 해서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런데 한 분 한 분, 두 분이 있으면 예산절충은……. 다른 것에 대한 이점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 만들어놓고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이게 4개 시·군 해서 서귀포시장 따로, 남제주군수, 북제주군수, 제주시장이 따로 가서 하고, 도지사도 따로 가서 5명이 가서 예산 받을 때보다 지금 많이 불리해졌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다 보고 듣고 설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 동의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제주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섭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총괄실장 김영철
○기록
- 강옥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