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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4월 25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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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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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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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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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친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계획 및 조성 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제14호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검토결과 통보서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4쪽과 5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법 제299조제9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 업무위탁 기관의 확대,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토지의 공동취득 등을 비롯해서 3페이지 조례안, 기타참고사항인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검토결과서 통보서 등은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토지비축 업무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비축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를 집행부가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비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비축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때는 도지사가 하고, 그 이후에 결산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 특별법을 안 고친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비축할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관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도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 비축 토지를 관리하는 위원회인 우리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이 부분의 적합 여부를 따지고, 정당성을 따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처리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납득하고, 시민단체가 납득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이다 해서 개정했는데,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검토하도록 해 드렸고, 또 도에도 의뢰해서 했더니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의회가 도정의 정책에 따라서 조례도 가야 되고, 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이게 의회냐. 의회는 당연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권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 의견으로 다만, 특별법에 토지 비축제도가 살아 있는 한 이 법 취지에 맞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네 분이 들어오면 위원 수가 총 10명인데 그러면 한 40%가 의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실무 검토나 법조 검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법 시비나 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례원칙이라든지 균형의 원칙으로 볼 때 다양한 토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40%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위원 전체 수를 늘려서 형평에 맞춰줬으면 하는…….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 부분은 차후 문제고요 도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에 당연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구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원이 열 명을 다 했다고 해서 도의 정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의회에 형평성이 없다. 열 명으로 돼 있는데 40%가 도의원들이 들어간다. 다른 것 같으면 들어갈 필요도 없죠. 사전에 의결하고 사전에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 지금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 듣고 다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막 하는 것 마냥 하고,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을 어기고 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재의요구도 하겠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겁니까? 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정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거든요. 고민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재의요구 얘기는 우리가 전혀…….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셔도 좋습니다. 상위법을 어겨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의요구 하죠. 그보다 더한 것도 재의요구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발의할 때 무작위로 안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도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심사해 주시는 분도 이번에 특별하게 별정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검토하고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듣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발의하겠다’ 하는 것도, ‘제정하겠다’, ‘개정하겠다’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데 심히 유감스러웠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늘리는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냐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법 내용이 지금 토지 비축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또 취득한 것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전혀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할 의향은 사실은 없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가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다른 데는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왜 여기는 네 명이냐 하는 게 지금 집행부 측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다는 건데,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의회에서 토지취득이나 매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위원 수를 늘려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법 개정 이전까지라도―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 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본부 측에서 많다고 생각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께서는 견제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입법 취지상 이 법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 원칙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일반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이 살아있는 한은 효율성 쪽으로 해서 도에 한번 해 보라, 입법 취지라는 견제의 원리보다는 효율성의 원리로 할 때 의원님들이 62개 위원회에 와 있는데 최고가 한 27% 돼 있으니까 이런 균형을 생각해서 고려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만 내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효율성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부서 실·국장, 금융기관―농협하고 제주은행―효율성이라기보다는 도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그러면 여기에 민간단체나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까 다른 대안이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비축을 해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두 명 들어가도 상관없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관련자를 한두 명 더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 지금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 실·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부 도하고 연관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도의원이 네 명 들어가는 게 많아서 효율성에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제의 이유보다 효율성이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효율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도의원 네 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임직원 둘, 주택공사, 개발센터, 관련부서 실·국장, 관련분야 전문가,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야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정안에 보면 기존 단체에서 시민단체 쪽으로 약간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 수를.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또 하나의 견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는 상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효율과 견제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효율성만 얘기해서 편리하게 가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여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효율성만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효율성이 아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토지 비축이나 매매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할 방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내놓으신다면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그 방안을 수용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참여가 법 조례개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시민단체 한 명 돼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도정의 견제 방침은 이것을 비롯해서 ‘왜 니들 마음대로 이 땅을 비싸게 샀는데, 왜 마음대로 처분했느냐’, ‘다른 데는 100원 하는데 왜 여기는 90원에 팔았느냐’ 하는 견제 장치는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도정질문이 있고, 도지사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견제 개념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위원님들하고 다른 의견은 하고 싶지 않고요. 조례 제·개정권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의견은 이 정도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반된 관계로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토지 비축제도의 입법 취지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 위원회도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하고자 한다든지 집행부가 하는데 의회가 같이 동조하면 협력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것을 견제하고 본연의 임무인 감시 이렇게 견제장치가 들어가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쩌면 이 조례에 도의회에서 참여 위원을 4명 했을 때 집행부가 더 편안하고 더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관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시, 견제는 다른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법적인 내용에 보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지 도의회에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만 도의회가 가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토지를 비축하고, 앞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안 주면 ‘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목 잡는 의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위원장 신관홍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은 ‘동반자적 관계다’라고 생각해서 가면 다 쉽게 풀립니다. 자꾸 의회를 멀리해서 밀려고 하니까 서로가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왔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동반자적 관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와 달라서 지방의회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모든 것을 부정적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도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비축하는 토지도 우리가 고민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보존해야 될 데를 오히려 비축 토지로 매입해서 거기다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정말 토지비축 자체가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편안하게 하고, 투자자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비축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넓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관홍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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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홍봉기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관    김용구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