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6월 9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및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위원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신묘년도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진흥본부 모든 직원은 수출로 잘사는 제주, 수출 1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수출진흥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주요 현안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 지향,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추진 상황, 수출 진흥 업무 협약 추진 상황,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및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수출로 잘사는 제주 지향입니다.
수출진흥본부의 비전은 ‘수출로 잘사는 제주 도약’입니다. 올해는 해외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하여 수출 목표를 4억 불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상 기반 강화, 수출기업 육성 및 유치, 수출 전략 상품 개발, 국내외 시장 개척 등 네 가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책 목표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성과입니다.
2010년 7월 1일 수출 제주 원년의 날 선포, 2010년 8월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 신설, 2010년 12월 말에는 연간 수출 실적 3억 4,8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무역협회 제주사무소를 개소해서 수출기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 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주)레젤, 한국무역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3일간 제주상품 해외시장 구축을 위해서 일본 오사카에서는 ‘바이-제주(Buy-Jeju)’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과 바이-제주 행사 등 해외시장 개척 추진 상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도정의 중점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 2010년 수출 실적이 3억 4,800만 불이 되어서 올해 당초 수출 목표인 3억 5,000만 불을 4억 불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도 2010년 1/4분기에는 40개 기업에서 2011년 1/4분기 86개 기업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 전자 무역 사이트를 구축하여 제주상품 홍보와 온라인 무역, 수출 통계 등에 활용하고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에 제주 특별 홍보관을 구축해서 현재 52개 업체 163개 품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제주 전자무역 사이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 한·EU, 한중 등 본격적인 FTA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농수산물 수출 주요 품목별 기업과의 간담회 등 수출 기업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기업 애로 해소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 수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생산 수출 체계나 창구까지 일원화해서 품목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해서 파프리카, 백합, 화훼류, 양배추 등 채소류, 활넙치, 활소라 등 1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들과 함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업무협약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업 발굴 및 육성·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LCD 생산업체인 온코퍼레이션,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휴멘,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인 (주)휴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주 수출 진흥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편의를 위한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등 수출 유관기관 유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로 조직 증원에 관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수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해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과 해외 시장조사 등 마케팅 지원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시에는 부스임차비, 기본장치비, 편도 운송비, 현지 통역비, 항공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시에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바이어 항공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시장조사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미국 보스톤 수산박람회 등 네 번에 걸쳐서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16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3회 34개 업체,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1개 업체, 해외 시장조사에 3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연중 수출보험료 지원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수출제품 해외규격 인정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비는 50건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31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에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텍스 오사카 3호관에서 오사카 바이-제주 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47개 업체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76개 품목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재일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제주 상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출진흥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제주 수출 진흥을 위해서 삼성물산,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레젤, 한국무역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체결된 3건의 협약에 대한 후속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과는 지난 1월 21일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동안 도내 수출 기업을 방문해서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2명―사무관급인데요―이 파견되어서 삼성물산 해외거점 등을 통해서 도내 상품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두 번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주 수출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례 협의회는 2월, 5월, 8월,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열기로 합의되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상품 수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공무원 연수 기간이 현재는 6개월인데 이걸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삼성물산 측의 제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인도네시아 (주)레젤과의 업무협약입니다.
주식회사 레젤과는 4월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협약 후속 조치를 협의한 결과 레젤 측에서 오는 8월까지 제주 현지에 주식회사 레젤 유통회사 법인을 자본금 50만 불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주식회사 레젤 제주 법인을 통해서 국내인 경우에는 한국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이용해서 제주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인 경우에는 레젤 홈쇼핑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등에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 상품이 실질적으로 국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국무역협회와의 업무 협약입니다.
지난 4월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날에 무역협회 제주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tradekorea.com에 제주특별홍보관을 구축해서 제주 상품 국내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 전문가가 제주도의 수출업체와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에는 중화권 유통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100만 불 계약을 포함한 700만 불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수출 진흥을 위하여 공동 연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무역협회 홍보관의 지속 관리와 기업별 1 대 1 컨설팅의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는 구좌읍 한동리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까지 총 147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맥주, 먹는 물, 음료, 화장품 등의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08년 4월에 용암해수산업 연구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조건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가 있었고, 5월 중 부대조건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서 현재 제주개발공사에 공유재산 현물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관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기업, 2개 대학, 2개 TP, 1개의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4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국비는 150억 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기술 고도화사업, 코스메틱 벨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중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5년도에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였고 2007년에 HIDI·프랑스·유럽화장품원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009년도에는 경기피부생명공학센터,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북 T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전국 33개 신규 과제 중에서 지원 검토 후보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6월 7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등의 경과를 거쳐서 최종 확정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6월 말 이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제주맥주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시제품 출시 이후에 2015년까지는 연간 최대 1만 5,000㎘, 2020년까지는 연간 3만 ㎘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시제품 개발용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완료했고, 가칭 제주맥주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한 제주맥주 시제품 생산용 백호보리를 수확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하순경 예비 시제품을 생산하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제주맥주사업 파트너 기업을 공모하는 등 2013년에 제주맥주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입니다.
첫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등 일정 지역에 창업·벤처기업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달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7～8월경에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바일 관련 신기기 개발 후에 시험 장비를 통한 여러 단계의 기술 검증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도내에는 신기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해외로 나가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정된 사용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목적 변경 시에 재승인 등 행정 처리 절차가 2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의 일정 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로 지정하고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신기술 및 제품화 테스트베드 사업 발굴과 관련기업 유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내년 2월에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의사항입니다.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 개척과 용암해수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광위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출진흥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요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 주요 현안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먼저 청정환경국장께서는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의 심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는 등 평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1쪽입니다.
오늘은 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 중의 하나인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그리고 금년도 1월 19일에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통합 보전 관리, 그리고 작년도에 지정된 세계지질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광 입국과 대한민국의 브랜드 세계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전하고 있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입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필립 코틀러라든지 남아공의 테이블마운틴, 또 제주발전연구원 등 국내외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에서 경제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지난 2월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이한 것은 금년 3월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대 총장과 부산 상의 회장님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자발적인 자체 범시민위를 발족해서 이 지역의 득표활동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 18일 문광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아젠다로 격상된 데 이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주 4·3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4월 5일 국무회의 시에 공식적으로 강조를 해서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외통부 산하의 재외 공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외통부가 연계되는 해외동포 등 현장에서 제주 마케팅을 해 주고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인 로즈 장이 금년 10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콘서트를 열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후보인 제주도 경우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는 투표 증가율이 1위였지만 5월에는 다소 주춤한 점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난 3월까지는 해외 투표율이 32%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63%까지 상향된 것으로 재단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소망을 담아서 금년도 11월 11일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온 도민이, 그리고 문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함께 공조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4쪽입니다.
지난 2월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도 1월 조직 개편 당시에 생물권 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을 통합 관리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발족함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보전 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단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고 세부 계획은 4월에 수립해서 분야별로, 섹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안내판이라든지 안내 책자, 홈페이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사나 도민 통합교육 때도 유네스코 3관왕을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한번에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기보고에 대비해서 세 가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정기적 평가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학술적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내년도 6월에 준공되는 센터인 경우에도 국비가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와 마지막 투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고,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전국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세계자연유산 통합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명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했고 제정 이유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6월에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이 포함되는 관련 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용천동굴 상층부의 매입 토지 관리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TF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구체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강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매입된 토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친환경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쪽, 세계지질공원 운영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확보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김재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있는 지질공원이 추가되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도록 김재윤 의원과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판 정비라든지 모니터링, 특히 지난 5월에는 제주포럼과 연계해서 세계지질공원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트레킹 프로젝트라든지 관련 주변국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1주년 행사 등을 통해서 세계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센터 건립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7대 자연경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몇 위쯤 된 것 같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단에서는 1위에서 14위의 상위 그룹과 15위에서 28위까지의 하위그룹만을 4주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서 몇 위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28개 후보가 똑같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15위 이하였지만 금년 1월부터는 14위 이내로 진입했습니다마는, 추정하는 것 외에 몇 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아주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홍보에 치우친 나머지 득표 전략……. 우리가 득표 전략, 홍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득표 전략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홍보 전략을 보면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득표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이슈화를 해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차피 손을 움직여서 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보다는 가급적 득표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서중 학생과 연계한 UCC,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SNS도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특히 젊은 층에,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와 연계한 득표가 될 수 있는 득표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득표 전략으로 전환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너무 감성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서중의 UCC도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인데, 보니까 5일 만에 3만 번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IT강국이고 이러한 쪽에서 홍보면 홍보 전략, 득표면 득표 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을 보면 홍보 전략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득표 전략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든 슈퍼주니어든 K-POP 동영상을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에 올리고 그것을 보면서 체크하고 득표하게끔 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SBS 100분 쇼를 했는데 지나고 난 후에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것이 득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T하고 관련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형 쇼를 할 때에―100분 쇼 같은 것을 할 때―AR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류 스타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이미 이번 주에 계약이 되면―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그 부분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출이 돼서 국민들이 재미있게 하면서 투표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터치 링’이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관련된 기업의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면 투표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최신 기법들을 정비해서 본격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게 사실 대단한 홍보거든요. 중국에서도 한국의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나 원더걸스나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동영상이나 음악 영상을 메시지로 해서 이 동영상을 체크하면 문자메시지로 득표하게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광 홍보도 되고, 특히나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득표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T를 이용해서 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기법들을 이용하면서 홍보와 겸해서 득표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해외 득표율이 28개 후보지 중에 27위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해외 득표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해외에 가서 아무리 홍보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투표를 해 달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렵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쉽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득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의 여망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망이고 꿈으로 갖고 있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이미 뛰어들었고, 뛰어들었으면 분명히 7대 경관에 선정돼야 합니다.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한 2,000만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한국통신에서 자료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투표한 것을 뽑으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억 명 정도를 해야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시던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전화로 투표를 했다는 것은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통신을 통한 투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내에 국제전화 회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002를 쓰지 않고 있는 다른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계약은 어디하고 돼 있습니까? 한국통신하고 다른 데 어디하고 돼 있습니까? 지금 재단하고 계약되어 있는 데가 한국통신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한국통신은 공식적으로 스폰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한국통신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통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만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지금 체크를 안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려고 했지만 재단과 통신사 간에 사전에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자료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현 위원 사전 확보가 안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7대 경관에 대해서 온 심혈을 기울인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료 실적도 없고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 도민이나 국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자료를 뽑아서 몇 명 정도 됐고, 순위는 몇 위에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득표 전략을 연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득표 전략을 해서 몇 표 정도는 득표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지 지금 홍보전략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안 남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님의 우려가 옳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국통신하고만 돼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른 통신사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득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뒷전에 밀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세계지질공원이 선정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벌써 7～8년이 지나가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질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도 지질공원이라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재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현재 국회에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과 같은 세계지질공원 개념이 추가로 들어가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6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식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이 개정되면 현재 모든 준비가 돼 있는 통합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고 관련된 위원회도 출범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국회 법안 심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6월 국회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현 위원 조례 부분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관리방안이라든가, 보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3관왕의 중요한 실체들, 또 보전관리대책이라든가 이용관리대책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산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저번에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관리방안이라든가 보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재 자연유산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질공원인 경우가 작년 10월에 지정된 점, 그리고 국가에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 아울러서 생물권보전지역이 미약하다는 점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도 이미 정책 협의가 끝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암해수 관련해서 요번에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업 유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업 유치에 대해서 더…….
○김희현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연구개발형 투자사업이라고 코스메틱 사업이 이번에 광역연계 협력사업 후보과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단 8개 기업이고 다른 기업까지 합치면 한 20여 개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연계사업에 국비가 연간 50억 원씩 150억 원이 투입되고, 우리 제주도 지방비가 60억 원, 나머지 경기도, 경북 각각 30억 원 합쳐서 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50억 원에 지방비 90억 원, 그래서 240억 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민자 투자를 합치면 400억 원 규모인데 거기에 직접 투자 협약, 출자 협약이 되어서 현재 한 8～9개는 연구개발형 투자사업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확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의를 했고, 또 현물출자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기업이 유치됐다 뭐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이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회사 휴럼―개별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긴 한데―같은 데는 거기에 식물공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원래 KT&G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나 식음료 관련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의지는 대단히 강합니다. 아까 얘기한 코스메틱 벨리를 보면 제주도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에는 아까 얘기한 주식회사 휴럼이나 바이오스펙트럼, 샘표식품, 미스킨, 장원, BK바이오, 자담 등 여기 참여기관은 틀림없이 참여할 겁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거기에 얹혀서 자부담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기타 광역권 연계사업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연계 협력사업 중에는 새별오름 쪽에 허브랜드를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참여 희망 업체를 말씀드리면, 이름이 좀 익숙한 데는 이니스프리 정도인데―태평양제약에서 하는―그런 데에서 직접 참여를 하겠다고 계획 중이어서…….
○김희현 위원 지금 용암해수단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먹는 물입니까, 화장품입니까, 맥주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화장품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업무협약이 6월 중에 이뤄지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제주맥주가 8월 중에 전국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다. 예비 시제품은 2012년까지 서귀포시 한남리 쪽에서 생산하고, 용암해수단지에서의 본격적인 생산은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화장품이 제주도가 가장 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기반도 강하고 40개 업체가 이미 있고, 광역연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생산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홍보나 마케팅 기법에서는 우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기능성 화장품들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가치도 아주 좋고 상품성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의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인도네시아 레젤 홈쇼핑 회사인데, 감귤 정유 크림을 가지고 올해 4월 8일에 토평동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레젤 홈쇼핑―TV 홈쇼핑입니다―을 통해서 연간 1,000만 불 정도를 판매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그 회사가 홈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방문판매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그래서 방문판매를 통해서도 1,000만 불을 추가로 하겠다. 그러니까 ECO컴퍼니라는 한 회사가 만든 것을 가지고 TV 홈쇼핑 1,000만 불에 방문판매 1,000만 불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젤 인도네시아 법인이 제주에 설립이 되면 머천다이징 상품 검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법인장으로 해서 50만 불 하니까 처음에 자본금으로 해서 제주 상품 중에, 거기는 특히 TV 홈쇼핑이나 방문판매는 화장품 같은 경우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단위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업 꼭지 하나가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국비도 왕창 들어가서 개발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업 꼭지에 연구개발 투자도 해라, 허브랜드도 하겠다, 그리고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바이어 상담회, 기타 카탈로그 지원뿐만 아니라 디자인하고 브랜드 개발 지원하는 사업까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 24억 원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용암해수의 경쟁력은 중간에 용역보고서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테크노파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용암해수의 미네랄 함유량이라든가 건강기능성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첫 관건이 제가 봤을 때는 우수 기업 유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기능성 화장품이이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먹는 물은 삼다수하고도 연관되겠지만―맥주시장,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진 맥주 업체들하고 견줘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에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지가 조성되면 지방 단지로서는 1호가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방산단 1호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첨단과기단지는 국가산단 1호이고 나머지는 농공단지, 화북공업단지…….
○김희현 위원 산업단지로는 1호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방산업단지 1호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방산업단지 1호로서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만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 아까 말한 브랜드, 마케팅 방안까지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고두심, 박지성, 박은혜 씨가 나와 있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두심 씨하고 박지성 씨 사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돈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JYJ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트위터라든지…….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가끔 지방신문에 보면 ‘홍보대사 누구 위촉’ 자꾸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들을 찍어서 그냥 돈을 드리는 건가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그분들은…….
○소원옥 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그분들이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세계 7대 자연경관 배너를 게재해서 마니아들의 투표를 유도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투표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리는 부분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그분들도 알고 보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안 주고 하겠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 않습니다. JYJ 사례를…….
○소원옥 위원 JYJ만 자꾸 얘기하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마니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JYJ가 제주도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에 JYJ의 체면을 살리자.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투표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 찍고 홍보대사 위촉해서 신문에 자꾸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천우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지금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4개월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성과에 보니까 2009년 대비 33% 증가, 1차 산품이 23%, 공산품이 77%로 나와 있는데 1차 산품 수출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활넙치입니다. 그다음에…….
○소원옥 위원 그것은 전에도 계속했었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수출했었던 것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품목은 그렇고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활넘치가 2010년에 4,400만 불로 늘어났고 백합 900만 불, 활소라…….
○소원옥 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수출했었던 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김천우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품목이 바뀐 거 뭐 있어요, 1차 산품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식품 쪽…….
○소원옥 위원 1차 산품에서는 증가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수출진흥본부가 생긴 이후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본부가 생긴 이후에 구체적인 품목 기억은 안 나지만…….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공산품은 어떠어떠한 용도가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공산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EMLSI에서 만드는 반도체 C램하고 키맨슨 전자가 만드는 엠프…….
○소원옥 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새로 출범해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김천우 본부장님 도청에 들어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냐고 물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활소라, 넙치 이런 거야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가 생겼는데 그 정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하면 수출진흥본부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공산품도 아까 그 얘기한 거, 재차 들어보겠습니다. 공산품 중에 수출진흥본부 생긴 이후에 새로 수출하는 것은 뭐 있어요? 전에 수출하던 거 말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타일이라든지 하우스 자재 나간 게 있고요, 리투아니아에 칫솔, 치약, 최근에 기업유치의 성과이긴 한데 제약회사 중에 BMI라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늘어났고, 지금 ‘스킨큐어’나 ‘일구오공’ 이런 데는 과거에도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제가 4월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천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동의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차 산품의 부가가치가 점점 커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품 원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공한 식품, 더 나가면 화장품,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이런 것까지 제주의 청정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식품가공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가고 있고, 가공식품은 당연히 1차 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나갈 방향입니다. 1차 산품 원물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더 나아가서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가 되도록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해야 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화장품’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언제인가 거기 갔을 때 봤는데, 포장만 봐서는 살 사람 없겠던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본격적인 상품이 되기 전에 실험하기 위한 걸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도 강창수 위원이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창수 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질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잘 몰라서 들어보는데 그런 것은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브랜드 지원을 하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마케팅 지원 쪽에 자금 지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사업마다―예를 들어서 제주본초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레오롬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화장품에서 해야 되고.
○소원옥 위원 아까 용암해수 할 때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 1월 21일 삼성물산하고 업무협약을 했던데 보니까 좋은 얘기 나왔더라고요. 협약 주요 내용에 ‘수출유망상품 발굴’이 있는데 어떤 게 수출유망상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직 성과 난 것은 없습니다. 2010년에 선박 엔진 수출을 280만 불 한 게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자기네가 ‘시장 개척을 더 해 보겠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딱 ‘이거다.’ 해서 실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0개 기업에 100여 가지 품목을 주고 ‘지금 여기서 제주도 수출 가능한 품목들이 이것이다.’ 제시를 했고 삼성물산에서 해외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검증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 난 것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박람회 참석을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4회, 베트남, 미국 보스턴, 홍콩이 있는데 참가 성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시회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게 일부 있고요. 극히 최근에 중화권 바이어와 하듯이 ‘100만 불 계약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700만 불 상담을 하였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도 100만 불을 계약하고 1,000만 불 계약 상담했다면 그게 사후 관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전시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바이어와 이메일로든 무엇으로든 유망상품에 대해 서로 간에 교신이 있어서 전시회에 가면 현지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금액과 그다음에 거기서 상담을 해서 ‘아, 이 정도 관심이 있다. 앞으로 연락하자.’ 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그게 수출 실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를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2011년 8월 제주맥주사업 파트너 기업 공모(전국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많은 기업체에서 달려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이런 자리에서 상호를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카스나 하이트에 버금가는 업체가 뛰어들지 않고 제주도 물하고 제주도의 좋은 맥주보리로 해서 맥주를 만든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큰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월에 공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스, 하이트, 롯데칠성 등.
○소원옥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카스나 하이트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제주도 것을 흡수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큰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걸 가져 버리려고. 돈 많은 회사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저도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카스와 하이트, 이런 데와 경쟁을 하려면 거기에서 그걸 화끈하게 키우도록―자기 새끼니까―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이 소형 항공사를 키우듯이. 하지만 큰 기업들, 카스나 하이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로컬 맥주 생기는 것을 별 게 아니라고 해서 놔 뒀다가 제주에어나 이런 데 때문에 대한항공이 곤란에 처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로컬 맥주가 허용되니까 이것을 해 보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스나 하이트, 롯데칠성, 이런 대기업들이 하지 않으면 사업 성공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도민이나 업계 쪽에서 ‘제주맥주,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놓고, 물 좋고 제주보리 쓴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재벌들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공사처럼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50% 이하를 투자할 것이냐,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주민 의견, 도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을 두루두루 다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오재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삼다수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사항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삼다수 수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작년에는 1,600～1,700톤 수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5월 말까지 1만 톤 했습니다. 일본에 많이…….
○소원옥 위원 1,600～1,700톤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5ℓ짜리와 2ℓ짜리가 좀 다른데 2ℓ는 400원…….
○소원옥 위원 작년에 수출한 게 1,600톤이라면 돈으로 얼마 되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50억 원 정도입니다.
○소원옥 위원 어느 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작년에는 일본에 조금, 중국에 조금, 또 인도네시아, 사이판,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 됩니다.
○소원옥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 정도밖에 수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소원옥 위원 금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 많이 수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중국에도 많이 가고 해서 한 1만 톤 정도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삼다수, 용암해수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제주도를 먹여 살릴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격적으로 수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발공사가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농심하고의 협약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농심은 국내 판매니까 수출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얘기는 다 나왔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안사항보고를 보면 수출 1조 원 시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민 사회에서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수출을 담당하는 전문화된 그룹이 부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런데 이게 수출진흥본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유관기관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7월에 기술신보가 들어오면. 수출계약서만 가지면, 예를 들어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다 오거나이즈(organize)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족 부분들에 대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체적으로 못 하는 것은 관련된 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면 물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류 체계는 저희 독자적으로도 하지만 해양수산국에서 해운공사와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상해에서 물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해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국제 카페리선을 제주를 경유하게 하자. 그것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이상 절감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없지 않느냐, 무역을 할 만한 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용암해수산업단지라든지 첨단과기단지, 녹색산업단지 등 이미 되어 있거나 향후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바이어를 직접 찾아 달라고 하는데 직접 찾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고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번역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바이어가 왔는데 통역을 해 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수출기업들이 다 파악되어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DB화시키고…….
○김용범 위원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제주산 원재료를 이용한 수출 업체라든지 이런 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분류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도내 수출기업들과 수출 유관기관들, 그리고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수출기업들, 아까 현안보고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를 모아서 업체별·품목별 수출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파프리카, 화훼류 등 100만 불 이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관기관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례화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잘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최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도내 수출업자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구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교육을 좀 시켜 주시오.’ 하면 저희들은 교육을 어레인지(arrange)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할 테니까 파견을 좀 해 주시죠.’ 하면 ‘영세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그거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직원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돈을 대 줄 테니까 당신네도 돈 반 내고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합시다.’ 하면 대학에서 토익 940점 이상 되는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서 파견시켜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코트라가 좀 실수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코트라가 ‘그거 하면 지사 사업하는 데 돈 100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이러니까 ‘에이, 나 안 하겠다.’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주체적으로 기업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연간 해외 지사 사업으로 코트라에서―그거 공짜로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해외 지사와 KBC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외 지사 역할을 해 주는데 추가로 100만 원은 듭니다. 인턴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도가 반을 대고 업체가 반을 대는 것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어려움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배추를 ㎏당 300원에 계약 재배를 다 해 놨더니 시가가 600원이다. 다른 데에 팔아 버린다.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 그런 구체적인 애로사항도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까 얘기한 물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번에 베트남에 170억 원 프로젝트를 수출하겠다는 분도 ‘농공단지가 포화상태 아니냐. 농자재 수출단지를 만들어 달라.’ 하시는데, 화끈하게 바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는 단지를 만드는 데 1년, 2년 걸리고. 녹색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수출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내 수출기업에 관해 파악된 자료와 제주산 원재료를 이용한 수출품목이라든지 수출업체의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수출진흥본부가 하는 일, 수출진흥본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부분도 대기업과 갈 것이냐, 제주 스스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과의 소통이 모자라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테크노파크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곳인지 광고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보통 의원들이 광고비를 쓰면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은 제발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놀이동산이냐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언론에 한번 홍보가 되고 했는데, 제가 테크노파크 대외홍보협력부장인가 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출에 대해 어제 언론보도에 나왔죠? 제주도가 수출 수치를 거짓말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9,000만 불로 하고 있는데 3억 불로 하고 있다고. 그거 보셨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9,800만 불인데 3억 4,800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했다고 부정적인 것만 보도가 되었거든요.
맥주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맥주를 세계적인 맥주인 하이네켄과 경쟁해 보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대기업과 가야 됩니다. 우리 역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로컬맥주로서 제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한일소주가 지역소주로서 팔리듯이 하겠다. 제주막걸리 팔듯이 해 보겠다. 그러면 철학을 명확히 세워서 그것을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서 소통을 하고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수출진흥본부가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통이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통이 너무 되지 않아서……. 사실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의원님들하고도.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언론과의 소통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는 다른 분들도 ‘지사가 수출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데, 엄청나게 다 나눠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줄까?’라는 그런 막연한…….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소통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쪽 부분도 어느 한 분 담당을 정하셔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수출 실적 집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토론자로 직접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 9,800만 불이고 왜 3억 4,800만 불인지에 대해서…….
○강창수 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제무역연구원의 권영대 박사가 발제자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 집계 실적이 맞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딱 그것만 캡처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언론사 마음이죠. 그것까지…….
○강창수 위원 그것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언론도 잘 대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재윤 사장님께 삼다수 수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풀무원보다 저희가 더 싸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소비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싸다고 하는 데도 있긴 한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가격은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마루베니’라는 회사가 수입을 했는데 자기네가 처음이니까―‘이원유통’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소비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네가 이익을 덜 보면서 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많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뭐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삼다수 수출을 서두를 게 아닙니다. 지금 용기도 새로 디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강창수 위원 용기도 새로 디자인하고 제품 가격도 올려서 좀 고가로 수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1년 정도 수출을 안 하더라도 어떤 단절을 좀 시켜서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너무 저가입니다. 풀무원 샘물하고 삼다수가 비슷한 가격이라는 자체가 좀……. 에비앙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물인데. 에비앙이 동남아권이나 중국, 일본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3,000원이면 적어도 2,500원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수출에서는 몇 톤을 수출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내다봐서―지금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수출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디자인도 고급화시키고 해서 수출만이라도 고가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기라든지 이런 것도 유리병 등으로 디자인을 고급화시켜서 프리미엄급으로 할 것은 프리미엄급으로 하고, 일반 서민용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차등을 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서민용은 수출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4월에 다소 주춤했지만 5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많이 가라앉아 버리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간의 축구대회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주도민회 청년회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대사관에서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서만 보냈다고 합니다. 모여서 전화를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문서만 보냈다는 거예요.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병국 장관도 엄청나게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사관에 얘기를 했고, 대사관에서 문서 한 장씩만……. 문서 한 장 말고는 받아 본 것이 없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는 것처럼 외통부에 자문대사가 계십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문대사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있고 또 자문대사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만큼 성에 차지 않는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외부의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에 계속…….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창수 위원 징징대야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전화 투표에만 많이 매달리고 있거든요. 올라간 것이 공무원 전화투표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광성수기인 4월, 5월이 지나면서 참 답답하다고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가 한 1,800대 정도 있거든요.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지를 크게 붙여서 관광지에 온……. 지금 한 340만 명 왔다 갔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전세버스를 타면 거기에 TV가 다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관광지를 보여 주는데, 거기에 지사님이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계자연유산이 빛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 후에 7대 자연경관 비디오를 보여 드리십시오. 그래서 수학여행 학생단이 오면……. 학생들은 조금만 부추기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가서 하고.
또 요즘엔 개별 관광객이 대세인데, 렌터카에도 DMB, 네비게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켜면 자기 회사들이 홍보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방식으로 도지사님이 “안녕하세요? 제주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자랑 제주의 보물섬을 빛내 주십시오.” 해서 정중하게 부탁하면……. 그런 아주 쉬운 방법은 다 놔두고 오로지 공무원만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테크노파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미 DMB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렌트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켰더니 안 나오던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렌트카에 있는 걸 켜면 그 광고가 딱 뜹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DMB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테크노파크가 그 내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인 경우―지금 김희현 위원님도 계시지만―관광협회 회장님과 관광협회 가이드 회장님이 저희들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뭘 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버스에서 설명을 하고…….
○강창수 위원 버스에서 설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강창수 위원 이번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창수 위원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도 이번에 수학여행단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른 때는 관광 성수기에 수학여행단이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광 성수기와 수학여행단이 많이 겹쳐서 항공권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개별 관광객을 받는 여행사에서는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항의성 전화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인사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가이드나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인 경우가―저도 자식이 있지만―대부분 국제전화는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창수 위원 그 자리에서는 못 하더라도 제주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도 그렇고 단체관광객도 그렇고. 요즘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예를 들어 크루즈가 왔다고 하면 크루즈에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한 게 있습니까? 오리엔탈 드레곤이 올 때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홍보 영상 하나 안 틀어주고 그렇다고 플래카드로 한 것도 없고. 건입동 민속공연 말고는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창수 위원 그들도 전세버스를 탑니다. 다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어로 더빙을 해서라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게 가야지 관광협회장과 가이드협회장한테 얘기했다고…….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이미 협의를 하고 있지만 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해당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단장님네가 뛰어다니면서 체크를 좀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도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MOU도 맺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남이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관련 부서가 직접 뛰어 다니고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지, 남이 다 해 주겠지 하고 있다가 잘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안 되면 다른 분들이 안 도와 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육지부에 가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서명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서명부를 만들어 놓고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화기를 들어서 투표를 하든 인터넷으로 투표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통계에 대해서입니다. 본부장님, 확실히 그것을 도민께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 버리면 안 되고요. 언론이 그렇게 하면 도민이 믿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제주산 생산품이 9,800만 불, 그리고 나머지 통계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다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아니다. 사실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도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수출진흥본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다른 국으로 전부 되어 있죠? 수출진흥본부가 직접 수출업체에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해외시장 개척비나 전시회 등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1차 산업 시설 인프라 개선,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해당 국에 가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차 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관련되는 국에서 그냥 지원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담당하는 국이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 버리죠?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위원장 신관홍 맞죠? 해당된 수출업체가 자기 소관이면 그쪽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잖아요?
(「인프라 시설…….」 하는 공무원 있음)
인프라 시설이든 뭐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주로 인프라를 갖추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보험료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은 수출진흥본부 예산으로 돼 있고 나머지 생산에 관련된 것이나 R&D에 관련된 것들은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국에서…….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이 수출진흥본부에서 통계치로 나오나요? 어느 업체에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서로 협의를 하든지, 이런 거 없죠? 가만히 보면 수출진흥본부는 통계만 잡는 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출진흥관 김용구 수출진흥관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 인프라 부분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수출만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내수라든지 전반적인 생산 지원을 위해서 투자되는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내지 담당 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진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관리나 협의를 합니다. 수출업체에서 이런 부분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편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통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우근민 도정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크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 오재윤 사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0.5ℓ짜리 얼마에 출고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220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육지에 출장을 갔다가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주십시오.” 했습니다. “무슨 물 드립니까?” 하니까 “삼다수 주십시오.” 하니 주더라고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7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500원, 어디 가면 400원, 어디 가면 700원, 들쭉날쭉 참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어디다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보고 뭐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심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 맡겨서 1,000원 받는 데도 내버리고 500원 받는 데도 내버리고 400원 받는 데도 내버리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매점별로 가격이 비싼 데도 있고, 헐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가격은 똑같은데 소매점에서 파는 가격이 다른 것은 소매점 단계를 여러 단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또 24시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통제를 하려고 했더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안 된다, 담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가격 통제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심이라든지 판매대리점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지금 수출진흥본부 주요 현안사항 보고 제일 뒷장에 보면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가 약 9억 원이 부족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이번 추경에 가능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왕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서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맥주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왜 맥주가 한남리 지하수하고 용암해수하고 어느 것을 사용할 거냐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물이 우선 제주도 물이 좋으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지역 프리미엄으로 맥주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용암해수산업단지에 들어가는데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해 보면 어떤가 해서 두 가지로 시험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험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주체도 다릅니다. 시제품은 국가 R&D사업, 그러니까 광역선도사업지원단 R&D사업을 받아서 서귀포 쪽에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제주맥주를 생산하는 것은 제주맥주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도 다르고 사업 원천도 다른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대로 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보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에서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해 버리면 꼭 실수가 있더라고요. 도민 또는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신 많은 분들의 소리를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역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용역은 발주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다 덮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용암해수단지가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출진흥본부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되도록이면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다.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계속)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설명할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늘 JDC에서는 토목담당, 그러니까 부지 조성 업무 담당 문영호 부장님이 참석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장님은 최근 사직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 현장에 가셨고 거기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바로 JDC 측에 전달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낸 자료를 기초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정비 문제인데 지금 부지 조성 공사 전체의 공정은 내년 9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완료 예정이라는 게 어떤 예정이냐? 당초에 국토부라든지 총리실에 제출할 때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따졌더니 당초에 총리실에 제출할 때의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가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막 건물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공립학교하고 영국계 학교인 NLCS제주가 이번 9월에 개교하게 되는데 이쪽을 1공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1단계 사업 부지 조성은 8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재차 질문한 것은 “그러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포크레인 돌아가고 야적장 들어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2공구―우리가 제일 나중에 봤던 데―한쪽에 거의 학생들에게 안 보이게 하고 소음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깔 것은 깔고 나머지 하고, 토사는 인근 야적장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차폐시설하든지 해서 학습권 침해가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오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못 왔지만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오늘 오전까지 우리 도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형보전 문제, 환경 파괴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현장을 가서 납득할 만한 보고가 없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달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신 오기를 “현재 자체 감시 및 사후 영향평가 조사 용역을 통하여 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 시에 지적한 구간은 보도, 육교, 계단 설치 작업 구간을 깃발로 표시한 것으로 원형보전으로부터는 10m 안쪽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명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와서 일단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직접 개발센터로 문의를 한 내용을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방문 갔을 적에 우리가 차를 이동하면서 그쪽 현장을 살폈습니다. 살필 때 동승했던 분이 센터 직원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공사 시공업체…….
○위원장 신관홍 공사 시공업체가 아니고 총괄 감리단장이 거기에 동승을 했었습니다. 감리단장께서 “자기네는 학교를 건축하는 이 안에만 관리하고 있고, 단지 내 도로라든지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공립학교 짓는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솔직히 아쉬웠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면서 직접적인 감독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오셔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출석요구 공문을 정식으로 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간담회로 해 달라.”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와서 보고할 적에 옆 자리에 배석하셨다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는 게 도민들의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러니하게 “이게 전례화 되면 곤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우리 도 관할에 있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국토해양부, 즉 말하면 국가부처에 관련돼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능히 압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도가 그런 걸 안 챙기고 우리 의회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개발센터가 하는 대로 놔둬야 되고 개발센터가 하는 대로 물끄러미 쳐다봐야 되는 게 과연 도의회인가……. 저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받으러 오라는 게 아닙니다. “와서 이런 부분을 해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우리 도와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들이 없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국가부처에 있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도를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와서 좀 해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같이 윈윈하고 잘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되기를 원하지, 그것을 못 되게 하는 도의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 문영호 부장님은 건설관리처에 근무하시고 주상진 부장님은 교육도시처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당신네들한테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퇴장)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도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가십시오. 앞으로 저분들하고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고, 제주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다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떠나서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현장 시찰을 한 것이고 영어교육도시에 오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곳은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전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도에서도 영어교육도시에 무상으로 토지도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우리가 다 잘되기 위한 것이고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훌륭히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토지도 내준 것이지 우리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전례화 되면 곤란하다? 좋습니다. 상위 부처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좋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의회와 도의 협조·협력사항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JDC 측에 아침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고 안 받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민이 알아야 될 겁니다. 별도 보고는 간담회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은 사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개교가 과연 가능하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안 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도민들도 궁금해 하고 학생들도 궁금해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기 와서 해명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한 채 별도 보고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에서 땅도 제공해 줘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면서 JDC가 국가기관이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에 와서 일절 보고 안 하겠다, 전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명히 파내고, 개발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협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고를 해야죠. 본부에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오셔서 영어교육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 직접 그쪽에 문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온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용구
-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교육도시처부장 주상진
- 건설관리처부장 문영호
○기록
- 손청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