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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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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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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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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3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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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아직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 육성정책이 시스템의 정비 없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문제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주요내용, 2쪽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 기타사항, 조례 제정의 필요성, 관계법령 검토,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못한 상황에서 각종 산업 육성정책의 시스템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조례의 대상 산업인 전략산업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외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대상 산업의 범위를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전략산업 특성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는 전략산업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소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으로 위촉토록 하고, 또한 전략산업 해당 기업인은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되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일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중복 조항의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검토를 하고 제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견을 줘서 수정안 조문대비표가 나오기 전 많은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정…….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정안 조문대비표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19조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업이 이중으로 지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일 기업이라도 기술이 다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도의회 의원도 포함하자 이것도 모두 동의합니다. 간사도 전략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자,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다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 식이 아닌 명확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광역경제권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수출진흥본부장님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광역경제권, 그러니까 균특법상에 있는 광역경제권은 도지사가 광역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강창수 위원   정책기획관이 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창수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략산업 선정해서 올릴 때 기존의 마이스(MICE)라든지 물산업을 축소시키고 해상풍력이라든지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언론상에 열흘 전, 며칠 전에 계속……. 그전의 광역경제권산업에 대해서 물은 어떤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에서 물은 최하위였습니까?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마이스는 중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거 아직 안 왔죠?
   제가 정책자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도대체 그 진실이 뭐냐? 또 물산업 같은 경우는 제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맥주……. 수출본부장님, 가장 잘 아시다시피 삼다수가 제주의 희망이고, 맥주, 용암해수를 비롯해 제주 하면 물인데 그동안에 물 관련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저도 언론보도만 봤고 그 내용을 점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도전략산업으로 하면서 물산업을 소홀히 했다. 이것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물을 이용한 산업,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자. 차세대식품 플러스 바이오융합산업 내용 중에 물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맥주,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치료 부분이 헬스관광, 그러니까 마이케어(MICARE)라는 표현이 된 서비스산업 쪽으로……. 물이 소홀히 된 것은 아니고 선도산업으로 국비를 전액 지원해 가지고 선도산업 형식으로 하던 물산업, 그게 물을 이용한 구체적인 산업, 핵심 업종과 연관 업종,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 성과가 우수한 광역경제권은 충청·호남권이며 반면에 부진한 광역경제권은 강원권하고 제주권으로 나타났다고 정확하게 중앙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실제 소득이 나고 기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사업단에서 이 일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 받느냐가 중요해서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해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꼴등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가 시중에 난무하고 있고 언론에 전국적으로 보도자료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인 저희들은 이게 뭔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인데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셨으면 점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이시니까 이걸 한번……. 사실 그런 차원에서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아까 본부장님도 동의한다고 하셨지만―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제가 챙기겠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쪽으로 한 건데 아직 답이 안 온 건가요? 제가 독촉하고 저도 좀 더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상입니까?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향토자원산업과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어보느냐 하면 저도 조그마한 조례를 발의해 보니까―다른 부서입니다마는―자기네 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우리가 하겠다고,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가 맡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과도 맞는 것 같고 저기 과도 맞는 것 같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담당 계장을 불러서 직접 얘기해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담당 국장님을 불러서 교통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세 군데, 그러니까 부산, 광주, 경기도 해서 세 군데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향토자원산업과가 할 것인가, 경제정책과가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향토자원산업과장님까지 오신 것을 보니까 여기서 할 것으로 감은 잡힙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히 우리 것이다, 내 부서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아도 향토자원산업과 내에 첨단제조업 담당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거기서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영훈 의원님께서 이런 육성 조례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산업 진흥육성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많은 내용들,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많은, 연구 개발해서 생산, 마케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을 여기 반영했고요. 이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해 나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몇 개월 되셨지만 아직까지도 잘 파악을 못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맡아오면 아주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안 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관리부서 없이 떠도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더라도 진행을 안 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해 주시고, 아마 이 조례도 상당히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쪽저쪽 갔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만큼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광역경제권…….
○위원장 신관홍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정이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핵심부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조례를 관리하실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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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첨부)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사유로서 ’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구성 및 정원 등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예술감독, 안무자, 지휘자 특별전형에 의한 위촉과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 각 운영기관의 장이 예술단원 휴직을 명할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촉은 당연해촉과 징계해촉으로 구분하였고, 기타 조문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윤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2쪽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평가를 통하여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자체 평가와 동일시 될 수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 위법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영관광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영관광지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급이 곤란한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및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단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 조문은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도립무용단의 정원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등의 공개전형과 채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술단원 등의 휴직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예도민증 소지자와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 도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하는 것이나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도민과 재외도민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 구성과 관련하여 도 문화예술 담당 과장과 각 예술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도립예술단 운영 활용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정원을 축소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41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현실화하고 정원에 맞추려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7명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약 40명 내외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탐라문화제를 크게 확대하겠다. 추경예산에 많이 증액시켜서 올라온 것 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 저희 소관은 아닙…….
○강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나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77명 했다고 정원이 다 안 찼다고 힘들거나 누가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줄여 놓으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된 후에 매일경제 신문기사에 났던 것을 자꾸 인용했었습니다. 울산이 국내 최고의 소득도시이고 태화강 살리기 운동으로 환경을 다 잡았는데 울산의 주민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울산에 아파트를 지은 회사들이 거의 부도나고 힘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엠코도 아주 힘들었고요. 뭐냐 하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부장급 이사들이 부산의 해운대로 이사 갔습니다. 부산은 45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해운대 아파트가 성황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울산에서 50분간…….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이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이 떠남에 따라 대구시가 다 죽다가 요즘 문화로 살리고 있습니다. 오페라. 기사 보셨죠? TV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페라의 도시 대구” 해 가지고. 경남 부산에서까지 오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대구로 몰려간다는 기사가 중앙지에도 여러 번 나왔고 TV에서도 여러 번 비쳐졌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탐라대제전을 하고, 정말 예산을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반영하는 백제대제전 같은 큰 탐라대제전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술단이, 무용단이 지금보다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70명, 80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버리면……. 경영 합리화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 41명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줄여놓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합리화는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줄여놓으면 정말 필요했을 때, 예를 들어 당장 탐라문화제 내년 공연에 무용수가 55명이 필요할 수 있고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 그 후년, 그러면 조례에 있는 정원을 이번에 줄였다가 다시 조례로 늘려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어차피 문화예술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확대를 해야지 인원을 먼저 나서서 줄여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은 그대로 두고 운영에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강창수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77명 정원에 넣어놓고 30명……. 지금 21명이죠? 22명?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25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25명이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
○위원장 신관홍   또 공모해서 뽑았나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최근에 두 사람 신규로 모집해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조례에 있다고 해서 누가 왜 이것 안 했냐고 하는 것 없잖아요. 운영의 묘라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하면 지난 8대 때 통합조례 만들면서 이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러냐? 그때 오페라단 있었죠? 오페라단 맞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 오페라단 관련된 것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는 오페라단으로 딱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77명이든 70명이든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야지,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필요하면 그때 돼서 “이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정원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제출의견이 많은데 전부 미반영 됐거든요.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영 안 하는 이유를 잘 설명했나요? 설명하셨습니까? 반영 안 되는 이유가 이렇다. 전부 미반영이에요. 엄청난 관리의식을 가지고 무용단 내지는 합창단이라든지 관악단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것은. 그런데 전부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예술단원 정원 증원 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미반영” 해서 내버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술단 관련된 직원 또는 관련된 분들에게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원을, 사람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대폭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진흥원 쪽하고 제주시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서귀포시나 이쪽에 다 이렇게 했는데 기관과 기관 간에 협의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쪽에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잖아요, 행정에서.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저희들 차원에서 행정시하고도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완성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 안에서 움직이는 그분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딱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무용단, 행정시에서 하는 관현악단, 합창단,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아주 개성이 뚜렷한 것이고,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에서 오신 분 있죠? 서귀포시에서 왔나요? 안 왔나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제주시는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다 미반영 됐잖아요. 행정이 조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기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한번 더 토론이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완성된 조례를 하나 만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김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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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강창수    김용범
•    김진덕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기록    

•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