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11 . 07 . 11.(월)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마. 돌문화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마. 돌문화공원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은 2010 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처음으로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처음으로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처음으로
      라. 한라산국립공원소관      처음으로
      마. 돌문화공원소관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만을 통합하여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그러면 먼저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되어 검토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검토의견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20쪽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현황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52억 8,510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4%를 차지하고, 이들 중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를 보면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또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 반영 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최소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래 30% 이상 사업별 집행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총 11건에 20억 8,808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6건에 127억 3,689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를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3억 2,894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은 11건에 132억 2,064만 5,000원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중 관광사업 민간투자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93.41%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97%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작년에 돌문화공원 작품설명에 4개 국어 해설판으로 다 해놨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그것 집행잔액 가져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던데…….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전부 완료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완료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지출한 자료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박물관에도 다 해 놨어요? 박물관에도 4개 국어 해설판 자료 다 해 놨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못 했죠?
   우선 돌문화공원부터 자료 갖고 오세요.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 다음 지정 효과 분석한 자료라든가 차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방안,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원옥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할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문화정책과 155페이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기정예산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던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이 추경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보조율이 70%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고,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위원회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영상위원회. 그래요?
   제가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그것과 다른 얘기입니다마는―돌문화공원 4개 국어 해설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4개 국어 해설판을 다 해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한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개 국어에 의한 해설판을 박물관이나 미술관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 국 관련 사업소인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등에 대해서 각종 작품에 대한 해설문까지도 4개 국어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내용, 예를 들어서 작품에 대한 설명문 이런 것들은 예산이 굳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피복비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4개 국어 해설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돌문화공원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돌문화공원만 작년에 집행잔액,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5,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우길 관장님, 맞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5,800만 원 집행잔액 가지고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귤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모든 박물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거기에 4개 국어 해설판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안 해 줘요. 자꾸 얘기해 봐야, 소 의원, 너 얘기해 봐라, 얘기해 봤자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반영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만 1년 됐습니다, 1년. 1년 돼도 단지 보고한 데는 돌문화공원만 보고를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고 문서로 제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계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 지금 국장님은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저희 문서 시행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돌문화공원밖에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돌문화공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솔직히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문서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계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소원옥 위원   집계결과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하는 데 파악은 다 못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도록 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 위원님 지적하신 데 따라 빨리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참고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그쪽엔 하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문표기는 돼 있습니다. 야외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야외 전시물에 대해서는 석물로 해서, 돌판으로 해서 안내 문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점점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면 뭐합니까? 사실 보면 통역사, 해설사가 모자라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모자라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모자랍니다.
○소원옥 위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통역사가 없어서, 지금 제주도는 영어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직 직원들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120～130만 원 받고 와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안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통역요원에 대해서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 외국어 통·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도정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나마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이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통역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관광 현장에 있는 업체에서 활용을 한다면 일상적이고,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수준까지는 통역이 가능한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현재 관광에 종사하시는 업체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다운받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안내하도록 지금…….
○소원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방에 왔을 때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한테도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관광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도의회에 들어와서 7월 1일 날 개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관철이 안 됩니다, 이건. ‘야, 내가 공무원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도 보면 그렇게 됐다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도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결산서 보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을 시킨다는 것은 음식만 좋아서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4개 국어 관광지마다 해설판 다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든가 적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식당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런 데 다 기본적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시 넘어서 8시 넘고 신제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 동네에 중국인 통역사라든가 영어 통역사들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호텔에 묵었다가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닐 때 주머니 쌈짓돈을 풀어야만 일반 점포에서나 일반 도민들인 경우에는 피부적으로 ‘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큰 호텔에 묵어서 있다가 가버리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행사해서 왔다 가버리면 전혀, 일반 도민들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 도에서, 도청 공무원들만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8시 이후에 나와 가지고 일반 점포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머니 쌈짓돈이 나와야 피부로 ‘아, 우리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소득이 창출돼야만 피부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국어 해설판에 대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 결산서류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결산서는 작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게 반영이 돼야 본 위원도 말하는 맛이 신명나겠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건 해 봐야, 말해 봐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도내의 외국어 메뉴판이 잘 정리돼 있는 식당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와 가지고 일단 제주시 차 없는 거리에 9월 달에 1만 5,000명 관광객들이 바로 그쪽 바오젠거리로 명예도로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쪽 거리에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그쪽 상가 연합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그쪽의 상가만이라도 급하게, 꼭 그런 형태대로 메뉴판을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외국어 표기를 하고 가격표시를 하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요식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할 겁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도내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음식점에 이런 식으로 가격표시 내지는 외국어 표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앞으로 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바오젠거리에 1만 5,000명 오는 것도 좋아요.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어 주는, 바로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영세업체들인 경우에 중국인 통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킬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적정업체인 상가라든지 음식업소에 이분들이 직접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통역 내지는 바로 대화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외국인들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대화내용을 책자 2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라도 대화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이미 다 배부를 해 둔 상태입니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를 식당에서, 우리 위원들이 점심식사 하러 더호텔 뒤 모 식당에 갔었습니다. 보니까 메뉴판이 있어요.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객주리라는 것이 표준어로 하면 쥐치잖아요. 객주리조림을 소리 나는 대로 일본어로 표기한 팸플릿을 관광협회인가 어디서 갖다 줬다 그럽디다. 야, 이건 문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건 뭐가 잘못…….
○소원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가 매뉴얼화 해 가지고 표준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우리 제주도가 관광 1번지, 우리나라에서 관광 1번지라면서요, 제주도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1번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부하고 있습니까? 언제 한번 얘기하죠. 관광 1번지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하려고 그랬어요. 자료 같은 것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만 좀 묻겠는데요.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전년도 문화정책과 예산 323억 3,600만 원 중에서 173억 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40% 정도인 143억 원이나. 왜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많고, 또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문화정책과 예산이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월액이 많은 게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사업이 이월됨으로써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종합문예회관은 왜 그렇게 계속 이월시키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사업진척이 없는 겁니까, 별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현재 17% 정도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도시공원 정비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 따른 사업자의 정당성 문제, 이런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3년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배정된 사업들이 전부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이월되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하순에야 본격적으로 터파기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종전에 배정된, 확보됐던 예산들이 전부 이월돼 가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의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액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문화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 약 143억 원이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됐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323억 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잔액도 육억 얼마씩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예산도 보면 약 170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돼 있는데 작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작년도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작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김희현 위원   작년도에 목표달성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목표달성 했습니다, 77만 8,000명 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지금 인센티브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앞으로 또 추경도 하겠지만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제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3.5%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중국인 관광객도 마이너스 1.7%로 전년 수준에 완전히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중국의 석가장이라든지 4개 도시에 전세기가 뜨고, 전세기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전세기가 없었던 도시에 정기성 전세기가 이번 주 중으로 뜨고, 또 동방항공만 독점적으로 취항하던 상해에 진에어가 내일부터 취항을 하게 되니까 이번 주 중으로 중국관광객도 전년 동기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년도 지출 금액 중에서 외국인 유치 인센티브 해서 약 19억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분석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얼마를 지출했을 경우에 관광객 유치 증대는 얼마 정도 된다, 혹시 이런 내용들 분석자료는 있습니까? 이런 분석자료가 있어야 다음 추경이나 예산 집행할 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더 해 달라, 아니면 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도 추경에 인센티브 사업에다가 얼마 정도 배정이 돼 있죠? MICE 유치하는 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바오젠이라든가 또 다른 기업 유치도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바오젠 외에도…….
○김희현 위원   1억 원씩, 1억 원씩 배치한 것 같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바오젠 외에도 금년 12월 달에 한 3,000명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향후 5년간 매월 1,000명씩 해 가지고 총계 6만 명이 들어올 만한 인센티브 투어단하고 지금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직항노선 활성화에 전년도에 14억 5,8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전년도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로 14억 5,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직항노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집행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직항노선 활성화해 가지고 150명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김희현 위원   지급을 항공사로 하는 겁니까, 여행사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것은 정기성 직항노선을 유치해 온 여행사 쪽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행사에도 주고 항공사에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직항노선을 활성화하는 데 지급하는 것만이 직항로를 활성화하는 거냐. 이것을 인·아웃바운드와 연관해 가지고 상품구성을 한다든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은 차고지로 오는데 제주에서 아웃 하는 항공은 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러면 직항노선을 투입하려고 할 때 제주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손님이 없으니까 항공들이 제주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직항노선 활성화사업에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번에 조례 발의할 때 항공하고 선박에 대해서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직항노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14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 인센티브밖에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광객이 300명, 150명 들어왔을 때 당신이 얼마를 유치해 왔기 때문에 얼마 줘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것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직항노선 활성화 유치사업인데 이걸 자꾸 그냥 관광객 몇 명 들어와서 인센티브로만 활용해버렸을 경우에 직항노선 활성화는 요원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야 관광객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직항노선을 진짜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지금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앞으로 인센티브만 주고 그때그때 할 거냐, 아니면 제주하고 동남아든 중국이든 다른 지역, 우리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직항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인센티브 지원제가 직항노선으로서 정기성 전세기를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기노선을 유치하는 것하고는 좀…….
○김희현 위원   전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중국 광저우 쪽의 관광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쪽도 정기노선을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단 대한항공이 광저우 지점장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든 이런 정기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정기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의 수익성 확보하는 측면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희현 위원   국장님, 요즘 바오젠그룹이니 인센티브단 유치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줘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이렇게 잡고, 중국인 관광객100만 명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접근성 부분이 개선 안 되면 관광객 유치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문제가 있다. 저가 항공사들이 요즘은 각 동남아지역 항공 자유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항공노선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항노선 유치 활성화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말로만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하겠다, 사실은 이게 되지 않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지, 홍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세계자연유산, 세계7대 자연경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성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반영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배려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재작년, 작년, 3년인가 4년째, 이 직항로 활성화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3년 정도…….
○김희현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마찬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검토했습니까?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작년에도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 예산 그대로 인센티브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직항노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안 된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항노선을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기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수익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바운드는 되지만 아웃바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차선책으로서 정기성 전세기를 확충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센티브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기성 전세기도 좋지만 어쨌든 정기노선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감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했으면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뭔가 변화가 따라야 되는데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집행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만 공감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게 절차상으로 공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논의를 해 봐 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14억 원 아닙니까? 이 중의 일부라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고민을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다 해도, 여기서 알겠습니다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안 맞으면 안 맞다 하고, 맞으면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떻든 정기노선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위원님의 고견도 청취하면서 대책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우근민 도정이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중국인 관광객 식당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뭔가 새로운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면 관광객 유치는 확실히, 지금이 분위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단 투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면서 너무 다른 부분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
   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얘기도 했지만 다 보류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유야무야 이렇게 된 상황이고, 보니까 또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님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다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병국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약간 후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후퇴시키더라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후퇴시키더라도 리조트 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정선의 카지노도 허가기간이 2년인가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카지노에 대한 정책을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하면서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2～3년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가고 다 했는데 용역결과도 지금 무용지물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로 다 비밀리에 진행해 버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켜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공론화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게 물밑, 수면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과연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다가 나중에 새만금이나 다른 지역에 딱 되고 나면 다시 또 그때 가서 후회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공감대 형성시켜야지 그냥 유보시키는 게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문화관광 정책을 보면 전부 추진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민감한 사안은 다음에 하자,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마 카지노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 용역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사회의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내용이라서, 그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당장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때까지는 유보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지사께서 유보를 하자고 해서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나 또 국장급 정도 되면 지사님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이 소신 있다고 하면 소신을 가지고 직언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정책에는. 위에서 오더 내리면 그에 다 따라 버리고,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초대형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뭔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우수 관광사업체 관련해서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앞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에 관계없이 외람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지금 항간에는 계속적으로 뉴세븐원더스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요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180원이다, 130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금이 정확히 얼마이며, 이게 KT와 뉴세븐원더스사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을 주관하고 있는 뉴세븐원더스재단하고 그다음 전화요금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난 2007년도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비롯한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해서 전 세계에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는 만리장성이 뉴세븐원더스에 의해서 신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만리장성에 동판을 달아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FIFA처럼 아직 연륜이 깊지 않아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네스북이라든지 칸영화제 같은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연륜이 깊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FIFA 역시도 국제의 유네스코라든지 정부 간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요금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든 자료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8개 후보 중에서 그 나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싼 전화요금을 물고 있는데, 국제전화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투표는 한 건에 180원이고, 문자투표는 한 건에 150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료에 공식적으로 밝혀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통상적으로는 작년도 12월 중순까지는 일반적인 요금이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에 1,400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KT라든지 SKT라든지 LG가 일반적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는 60초를 넘으면 1,400원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KT가 저쪽 재단과 협의해서 요금을 내렸고, 요금 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을 직접 제주도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KT하고 그다음에 영국 통신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영국 통신사하고 서로 상호 간에 공식적인 통신사 간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KT, 저 같은 경우에는 SKT를 쓰지만 저처럼 SKT 핸드폰을 쓰는 이용자인 경우에 SKT를 통해서 KT를 통해 가지고 중국 통신사를 통해서 재단에 가기 때문에 KT에서는 SKT에도 일정한, 상호 공식적인 요금체계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 간의 계약사항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게 공식화 안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 상호 간 계약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SKT를 쓰는 사용자인 경우 SKT를 통해서 KT를 통해 가지고 영국 통신사를 거쳐서 재단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KT하고 국내 통신사, 그리고 저쪽의 영국 통신사 간에 상호협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신사 간에만 배분이 되는 겁니까, 뉴세븐원더스사에도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한국에서는 180원에다가 문자는 150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8개국이 올라온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통신요금이 일정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계약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부 다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전부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8개 후보 중 한국이 가장 싸다 하는 측면입니다.
○김용범 위원   한국이 제일 물가가 싼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진국 수준 아닙니까? 중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가를 감안할 때 150원, 180원 수준이라는 게 싸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28개 국가 중에 산정된 요금이 공식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별 요금제는.
○김용범 위원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28개 국가 선정할 당시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공식적인 모든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그동안 3단계 440개소 중에서 1·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3단계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8개 후보가 결정돼 있다는 것은 모든 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8개 국가 선정 전에 일본과 중국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서 배제된 이유는 탈락됐기 때문에 배제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3단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탈락한 겁니까, 이 나라가 별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쪽 후보지들이 철회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거쳐서 단계단계마다 후보지 수가 줄어듭니다. 1단계, 2단계는 투표…….
○김용범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투명치 못해 가지고, 아까같이 요금 배분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사 간에만 배분해 가지고, 얼마가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마치 28개 선정하는 데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정확히 밝히겠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뉴세븐 원더스재단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할 때 중국의 만리장성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탐탁지 않아서 후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3단계 심사과정에서 그쪽 후보가 탈락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지난번 2007년도에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할 때도 중국이 만리장성을 후보에서 철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07년도 7월 달에도 만리장성이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선정된 사실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항간에 1억만 명 이상 통화를 해야 선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재단이라든지 전 세계 28개 후보지가 똑같이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도만 밝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4억 명 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 중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뭐가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소위 말하면 1억 표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상위권이냐?
○김용범 위원   최하 1억 표는 해야 7위는 된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나 28개 후보가 모두 그렇게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제가 김용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도가 도전해야죠. 중요하고, 제주도를 넘어서 국가적 사업이고 다 좋은데 내용이 너무 쉬쉬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뉴세븐원더스재단 말고 비영리단체 NOWC, 그 내용 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산하…….
○강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몰디브하고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산하가 아니고 오히려 위네요. 모든 권한은 거기가 다 가지고 있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오히려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SPC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의 간략한 일만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후원위원회 OSC를 관광공사로 지정해서 일을 대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뉴세븐원더스재단 말고 NOWC 측과 계약한 계약서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번에 관광공사하고 그 재단이 공식적으로 100달러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관광공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전화 및 SMS 투표 개설에 적합한 사업파트너 주선하는 것도 NOWC 측이 하고, 그다음 TV 사업 파트너 협력, 영화 다큐 제작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모든 발생 수익은 NOWC가 얻되 SOC는 일정 수수료를 배분받는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잡혀 있는데 이것 왜 공개하지 않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 4월 달에…….
○강창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이 신문사에서 도에다 직접 연락을 했더니 그것은 관광공사에다 물어보라고 했고, 관광공사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문의하라고 했고, 관광공사는 자기네는 대행하고 있을 뿐 도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에 물어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모 시민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계약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계약 당사자인 관광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 드렸고, 그 자료는 비밀스런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오픈해서 지금이라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강창수 위원   다소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디브가 포기를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뉴세븐원더스 측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트위터나 SMS상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 위원회에도 주십시오. 위원회에도 주면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오픈된 자료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고, 몰디브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몰디브 정부가 취하요청을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관광협회 같은 관광사업자 모임에서 그러면 정부가 빠져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몰디브가 오히려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계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 비용이나 대략적인, 우리가 선정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다 이런 계산, 추정 산출은 해 보신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선정됐을 경우에…….
○강창수 위원   투어비도 줘야 되고, 홍보 투어비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전부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우선은 관광공사가 계약한 계약서부터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추경 예산심사 때 총계적 예산, 총계적 예산 있죠? 단장님께서가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총괄 관리해서 관광공사로 이첩시키든 아니면 범도민위원회나 범도민추진위원회 쪽으로 예산을 주고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예산 총액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예산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동주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2010년 총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795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리고 지출액은 630억 원, 그다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집행잔액이라고 불용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16억…….
○위원장 신관홍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총계 해 봐야 약 79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편성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상 문제냐, 아니면 예산 절감해서 한 거냐 이것 한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한 내용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하다가 보조사업 대상자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연말에 다가와서, 마지막 추경에도 손대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포기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축제 지원하고 관광자원 육성금 민간경상보조비가 절반 좀 넘게 집행하고 절반 좀 못 하게 불용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용을 시켜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와서 문을 노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명분하에 과감하게 보조를 안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불만불평의 소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의회에 온다 말이에요, 민원이.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주고,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처리해 나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에 있어서는 총계가 1억 5,480만 원에서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거의 40% 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이 합해진 내용입니다. 지역축제 방문객 및 행사 관련 설문조사비 2,000만 원, 축제 아카데미 운영비 1,200만 원, 축제 컨설팅 사업비 2,000만 원, 스토리가 있는 신탐라 관광자원화 사업비 4,800만 원은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성 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사업 해서 5,48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국제 자전거 코스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자전거 올레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연말까지 가서, 마지막 추경도 넘은 연말에 다가가서야 도저히 못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남아버린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12월 말에 가서 정리추경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해서 다른 쓸 수 있는 데 써야죠. 그런데 끝까지 남겨서 내버렸다가 나중에 불용,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어려운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것을 꼭 문화관광스포츠국 관할에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산해서 마지막 추경에 잡으면서 정말 소외된 계층에다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런 것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좀 그렇고요.
   특히 스포츠산업과 6억 6,000만 원이나 불용시켰어요. 또 문화정책과, 제가 볼 때 스포츠산업과와 문화정책과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아니면 단체보조들이 있는 데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거나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집행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집행잔액들이 남은 내용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제주전지훈련센터 같은 경우에 감리사업이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거의 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에 따라 가지고 2단계 공사로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지 못하고 공사를 축소하게 되어 가지고 전체 감리를 안 하고 부분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감리가 부분감리로 하면서 전액, 좋게 표현하면 절감 차원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비를 이제는 지난 예산편성하고 달라서 단일 편성, 과목별 편성이 되잖아요. 사업별 편성이 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게 다 그 금액에 맞춰서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도 절감이 돼야죠. 사업비도 줄여서 나와야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업비도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1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억 원 정도, 이렇게 이억 천 몇 백만 원이라는 전지훈련센터 조성 감리비를 감한다는 것은―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좀 문제가 있고요.
   문학창작 활동 지원비 같은 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100% 반납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학창작 활동비 관계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초 도내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및 발굴사업비로 1,9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5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문학의 집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연구조사비를 추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2010년 12월 31일에 확정된 게 아니고 그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공직자들께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해야 됨에도 안 했다는 그런 것이 되고요.
   예산이 많으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고 하죠. 그런데 적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집행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카지노 관계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관한 용역비가 1억 원 나가서 이번에 정산서가 올라왔거든요. 정산서만 올라와 있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말하면, 용역을 줘서 실시하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 과제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썼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준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에 대한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중단했다가 도민의 합의 때문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당연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반양론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집약해 가고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하든지 이때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정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용역까지 마쳐놓고 사장시켜서 내버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도민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면 당연하게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에 그것을 들이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일정기간 동안 덮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고, 도민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이거한다. 당분간이란 뜻은 언제인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도민 합의가 절대 안 돼서 안 된다 그럴 때는 빨리 이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만, 도민이 일정 부분 이거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예산만 쓰고, 예산 1억 원을 썼노라고 와서 결산만 받고.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감한 다른 갈등요인이 있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일단 정리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안은요, 때에 따라서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게 없으면 사회가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같으면 그런 현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쪽의 책임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대로 가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데서 문제의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런 것은 덮어버리고.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것도 당연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의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물어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용역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찬성 쪽으로 나오는지 반대쪽으로 나오는지, 하라고 나왔는지 말라고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알려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도민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거론하도록 하겠다고 덮어놓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집행부의 제대로운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용하고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끌고 가다 보면 현안이라든지 현실에 부딪혀서 지연되다 보면 공기 일정이 안 맞아서 이월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돈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놨다가, 정리추경 때도 건드리지 않고 놔뒀다가 결산할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 재정형편상, 특히 이것은 전부가 지방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0년도에는 7월 달에 추경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 또 정리추경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금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려운 쪽에 얼마든지, 복지예산으로 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전부 다 2010년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2개소가…….
○김희현 위원   152개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 169개소입니다.
○김희현 위원   업체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지정하는 이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정하는 이유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도내에 지정된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지정된 업체도 자긍심을 높여 가지고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맞습니다. 우수관광 사업체를 지정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또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관광사업체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할 때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서로가 경쟁하면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서로 간에 품질을 향상시키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부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차별된, 우수 관광업체에 가니까 A업체나 B업체나 똑같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사업체들이 일정 부분 반발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우수관광 사업체를 다시 또 평가해 가지고 재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관광 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만약에 탈락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아까 좀 전에도 갈등요인 때문에 문제해결 못 하고 반발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면 그 정책이 맞지 않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국의 퀄마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광 사업체로 업종별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등급을 세분해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퀄마크제를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하는 우리 제도에 그대로 도입, 그 제도에다가 퀄마크제를 갖다 붙일 건지, 또는 우수관광 사업체 제도를 아예 빼고 퀄마크제도를 전격적으로 할 건지…….
○김희현 위원   우수관광 사업체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운영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년 돼 가지고 재점검하고 다시 검토하는데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반발이 있어서 탈락시키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두 번째는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 그러면,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거. 음식업체도 너무 무작위로 우수업체 선정이 된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게 처음에 할 때 별이 5개다, 별이 4개다, 별이 3개다 이렇게 해서 등급판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반발이 심해 가지고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왔습니다.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수관광 사업체를 갖고 또 구분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믹스시켜 가지고, 저희는 뉴질랜드의 퀄마크제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수관광 사업체에, 결국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등급문제도 들어가겠네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 평가,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 관광사업체나 관광지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에 다 갈등요인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갈등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지 갈등요인이 있으니까 나 몰라라, 이건 머리 아프고 힘들고 반발하고 이러니까 놔두자, 이렇게 가는 것은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 몇 사람한테 의견도 듣고 또 얘기를 들은 바를 보면 우수관광 사업체 별 5개 했을 경우에, 그 사업체가 한두 군데 나왔을 경우에 다른 업체들이 따라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관광지가 상승하는, 서비스 면이라든가. 그래야 우수관광 사업체지 우수관광 사업체라고 해 놓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관광지별로도. 다 차별화가 되고, 대형 관광지하고 소형 관광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형 관광지 반발하겠죠. 그래도 그 작은 관광지에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A급이 되려고. B급은 A급이 되려고 할 것이고, C급은 B급이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을 한번 도에서, 어차피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많은 관광지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소 하나 두고, 또 지정하면 인센티브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 지원을 해 가지고 더 도와줄 거냐, 그다음에 잘하는 업체에다가는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다음에 우수업체 했다가 2년 지나서 평가해 봐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서비스가 엉망이고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많고 이러면 우수업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에서 지정한 우수업체가 서비스가 엉망이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불평이 많으면 그건 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발이 좀 있더라도 처음에 했던 정책, 그렇게 가려고 했던 정책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인데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적으로 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하고 컨벤션뷰로, 그다음에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2010년도 예산이 14억 4,000만 원, 2009년도에는 약 24억 1,000만 원, 컨벤션뷰로가 2009년, 2010년 해서 약 4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거나 MICE 유치하는 데 관광공사하고 컨벤션뷰로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컨벤션뷰로는 관광공사에서 출자한 자회사로 보시면…….
○김희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리고 관광공사가 MICE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져 가지고 단위사업마다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몇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효율성을 가져 보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혁신 아니겠습니까, 개혁이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으면 정책이 혁신이 아니고 개혁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내릴 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에서 사실 지금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하고 관광공사가 MICE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와 관광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MICE 유치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에다가, 서울사무소 직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컨벤션센터에서 나가 있는데…….
○김희현 위원   직원이 6명인가 7명인가 지금 있죠?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24억 원씩 지원하고, 14억 원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차라리 관광공사에서 MICE 유치를 하고 컨벤션센터는 회의기능만 갖추는 방향은 없는지. 제가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제가 뭐 여기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관광공사와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가 제각각의 역할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그것은 맞는데, 뭔가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가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MICE 유치나 인센티브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군데에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연구를 하든, 아니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용역을 하든. 이제는 어느 시점에 왔기 때문에 뭔가 통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김희현 위원   예산의 효율성하고 유치 전략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공사든 컨벤션뷰로든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컨벤션센터에서도 따로 관리하면서 이중적 예산이 집행되면서 뭔가 안 맞는 그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컨벤션센터나 컨벤션뷰로, 관광공사의 해외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종전까지는 제각각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MICE 산업계의 전체적인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조정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김우길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 한 다음에 지금 통역사가 중국어권 몇 명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영어하고 일어 한 명씩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중국어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중국어 1명하고요.
○소원옥 위원   많이 올 때는 모자라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해설판 만들어놓으니까―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해설사가 없어도 관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4개 국어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비치하니까 그것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 점,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역사가 적잖아요? 모자라죠? 그렇죠? 다 따라다니지 못하고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그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설판에 딱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뭘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지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놓으니까 좀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한국판으로 해설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부심…….」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고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한테, 제주도 전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안 돼, 지금 돌문화공원만 작년 집행잔액 5,700만 원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좀 더 들어야 되겠지만.
   국장님, 그것 보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자리에 보면 사진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자료 보이며) 예시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통역사, 해설사만 모자라다고 얘기하지 말라 말입니다. 통역사 둘 정도 채용할 거면 이 해설판 가지면 커버되죠?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랬을 때 돌문화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돌문화공원에 자료를 가져오라 그런 겁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한다는 게. 관철이 안 되니까, 관철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해서, 돌문화공원이 중심이 돼서 파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인 게 아니겠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진짜 멋있는 집만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국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동안 이것만이라도 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박물관장님도 오셨고, 문화예술진흥원장님도 오셨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팸플릿 같은 것, 양윤호 원장님, 외국인 관광객들 관람하러 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일부 옵니다.
○소원옥 위원   일부 오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
○소원옥 위원   중국어권에서 오게 되면 중국어 팸플릿으로 내쳐주면 이해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해설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팸플릿, 리플릿 같은 것도 4개국으로 했을 때 갖다 주면 상당히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천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천억 들어가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말입니다. 식당, 술집 이런 데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세가 딱 갖춰진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통역사, 해설사가 없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짜 보십시오.
   물론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피복은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그럽디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도 안 됐다 그러던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김우길 소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한테 아까 자료 준 것 드리세요.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각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다 해 주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것, 아까 1만 3,000명 모인다, 그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신한백화점 앞에 그 바오젠거리 했다고 해서 그게 상당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신제주, 제주시, 서귀포 다 다닐 것 아닙니까?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뽑아 먹자―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공감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피복비입니까?
○소원옥 위원   해설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소원옥 위원   작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아까 소 위원님 말씀하신 안내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소관 사업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안내판 얘기, 작품설명서 4개 국어 하는 얘기 그 자리에서도 강조를 했고 문서로도 이미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요식업체까지도 회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우리들이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위생파트에서 일부 좀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사용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라도 올리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얘기하니까 식당 사장님들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정말로 필요한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치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코리아극장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코리아극장…….
○위원장 신관홍   지난해 7,000만 원 해서, 영상위원회 관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7,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경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반영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그것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은 좀 짚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코리아극장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상영하면서 노인층이라든지 유·소년층이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하고 코리아극장 쪽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의 경우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추경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제가 그쪽에 몇 번 들러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무료영화 상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층이라든지 왔다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젊은층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방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향시설이 없고, 간이조명이 안 되니까 젊은 분들이 거기에 안 오신대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음향기기를 갖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대관하는 게 오히려 더 싸답니다. 음향기기 갖다 놨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있는 데 가서 대관하면 대관비 얼마 줘도 다 쓰는데 왜 거기 가느냐 이런 식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목적에 맞게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거기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문화 향유, 그것은 뒷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에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제가 갈 때는 뭐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위원회 측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했더니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이조명하고 음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방송시설, 앰프시설을 좀 하는 데 얼마 안 듭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금년도 이용인원이 한 1만 8,700명…….
○위원장 신관홍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무료영화, 영화를 상영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르신들, 영화가 옛날 영화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대관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젊은 비보이들이 와서 무대 공연도 하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는 다른 행사를 하려고 와 봐서 적당하고 좋으니까, 크지 않고 좋으니까 왔다가 음향기기가 없다는 얘기죠. 방송시설이 안 되니까 그것을 설치했다가 뜯어가고 할 바에는 아예 있는 데 가서 써버리는 게 돈이 적게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