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다. 한라도서관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2.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한라산국립공원국가환원대책
   나. 물산업·MICE산업관련대책

---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다. 한라도서관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2.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한라산국립공원국가환원대책
   나. 물산업·MICE산업관련대책

---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양 행정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관리 환원에 따른 대책 및 물산업, MICE산업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다. 한라도서관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저지 예술인 마을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현대미술관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내용은 전시 기획 및 홍보 1억 4,600만 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4,320만 원, 그 외에 일반운영비 1억 1,62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작품 수집 및 보전관리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큰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1년 관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작년 1년 동안 현대미술관 관람 인원이 3만 7,911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3만 7,000명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3만 7,911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1년 목표는 얼마로 잡았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목표는 한 5만 명 내외로 잡았는데요, 저지 현대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일반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증차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관람객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도 저번에 현대미술관 현장답사를 했었는데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저지 예술인 마을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예술인 마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저지 예술인 마을은 자체 운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요청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둘러보고 시정할 일 혹은 보조할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분양은 다 됐지 않습니까? 분양이 다 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 되어 있는데, 분양되어 가지고 입주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24동이 지어져 있고요. 지금 조종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입주하고 있으면서 다시 전시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예술인 마을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생각에는 예술인 마을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예술인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입주 작가 전시를 했고요. 금년 후반기 9월, 10월경에 입주 작가 합동전과 예술인 마을 축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다 보면 예술인 마을에 대한, 제주 현대미술관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지 예술인 마을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는데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50%도 안 되어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입주인 말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50%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들이 전부 매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입하고 다시 재매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예술인 마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술인 마을의 부지를 샀던 분 중의 한 분이 얼마 전에 매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마을에 입주한 분들도 걱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비예술인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술인 마을에 예술인들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부지를 샀던 분이 비예술인에게 매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사유재산권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술인 마을의 부지를 매각할 때 꼭 예술인한테만 팔아라 이런 강요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데요. 지금 구속력도 없고,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예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술인 마을을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땅 값도 헐값으로 싸게 매각했던 것인데 그러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예술인 마을의 원래 취지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구속력도 없고, 소유권 이전해 버렸을 경우에 기존에 예술인 마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그냥 놔둬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앞으로 방안 마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술인 마을 운영협의체에 그런 것을 권유했습니다. 부지를 샀다든지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 회원이 되는데 그 협의체에서 가능하면 비예술인에게 부지라든지 가옥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어떤 규약을 만들든지 해서 강력하게 그런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술인 마을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정말 지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술인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여기 활성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문광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50%도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매입을 한 사람들이 예술인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와서 빨리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예술인 마을이 돼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관광객들도 여기에 가면 제주도의 유일무이한 예술인 마을이고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만나고 하는데, 가보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실질적인 예술인도 별로 없고, 가서 보면 너무 비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예술인 마을에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몇 년 동안 가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관장님,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입주자가 여기 오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토지 매입한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든 안 짓든, 아니면 아까 말대로 매매해 버리든 이런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매매하는 경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술인 마을 협의체를 이용해서 비예술인에게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를 할 것이고, 예술인 마을 주변에 여러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광지들을 묶어서 벨트화시키는 방안과 가능하면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떤 방향을 고민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시고, 뭔가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대책, 또 여러 가지 예술인 마을 활성화 대책,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는 예술인 마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어제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완결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공청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예산이 13억 원 들어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어떻든 백년대계를 내다보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 끝나고 잘 다듬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질의하는 건데, 어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비밀리에 진행하고 유보할 것이냐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으로 어제 언론상에 나와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용역상으로는 지난번 언론에 난 그대로입니다마는 내국인 카지노에 일단은 제한적인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제주도민의 출입은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종합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제2차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어제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용역은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고, 의회 승인과정도 있고 공청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정부 정책도 지난번에 문광부 장관님께서 카지노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했고, 또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 문제가 2015년에 마무리되면 이것에 대해서 서로 영입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가 아는 새만금이라든지 자유구역 개념의 도시들, 그러니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새만금 등지에서도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대시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10개년을 전제로 한다면 10개년 계획 자체 용역 건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시대 흐름에 같이 가는 게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광객 전용 카지노 사업이 빠지면 2차 종합계획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 연관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빈껍데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 연관돼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전부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빠지면 다른 사업들하고 추진되는 연관성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우선적으로 2차 계획의 실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 종합계획 때도 그렇겠지만 실현성을 가지기 위해서 담보하는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확실한 프로젝트가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여기에도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빠지고 이것은 집어넣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시너지 효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전기세가 얼마 나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소원옥 위원   숫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관장님, 제가 그때 그런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1억 2,000만 원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1차적으로 LED등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원옥 위원   교체하게 되면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교체하면 교체하기 전에 비해서 전력을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우리 개인주택에서는 콘센트 하나도 다 끄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물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소원옥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김영철 소장님, 작년에 예산이 5억 얼마 들어갔고 올해가 19억 얼마 들어가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실질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어떤 식으로 돈을 집행하며, 지금 직원 몇 분 가 계세요? 우리 도에서 파견 몇 사람 나가 있어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도의 직원은 전부 6명입니다.
○소원옥 위원   6명.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올해 9월에 영어교육도시에 2개 국제학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어 상용화라든가 거기에 발생될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억리 마을에서 오수관거를 자기네 마을로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쪽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결은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강승화 본부장님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김영철 소장님은 현장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현재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쪽에서 근무 안 하시고 계세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현재 근무하는 곳은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주 가보시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강승화 본부장님보다 더 많이 갈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들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다 말이에요. 그때도 보니까 건물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건물은 준공이 되겠는데, 주위에,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1단계 지구는 9월에 국제학교 개교하기 전에 대부분 현장 정리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김 소장님이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될 것 같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예.
○소원옥 위원   강승화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담을 나누든 뭐든 얘기하는 과정을 본부장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9월에 개교하는 1단계 사업지구에 여러 가지 잡석들이라든지 석재들은 3단계 지구,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일단은 철야작업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 작업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JDC의 책임자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 JDC에서 할 일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권한이 없고 자극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제주도가 하는 것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주택 집들이를 하는데, 준공식 할 때 주위에 쓰레기가, 주위 여건이 지저분하고 건물만 깨끗하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어떻겠는가.
   만약에 저게 준공이 되면 언론사에서 전국을 강타할 텐데 그때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부장님 그때 갔다 오셔 가지고 안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물론 바쁘시겠지만―그것에 대해서 김 소장님은 자주 나가신다고 하니까 보고도 받으시고, 그런 것을 잘 보고도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끝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JDC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달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현장도 보고 위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애정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밀도 있게 점검도 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장마철이라서 일을 잘 못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님, 이번에 일본 식품박람회에 저도 지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냥 여기에서 예산서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 때는 실감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구나라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종사하는 사업체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출진흥본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아무리 전시를 잘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모 계장님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대략 얼마의 실적 올렸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상담액 자체가 한 1,000만 불 되고요.
○소원옥 위원   상담액 자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계약액은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테니까요…….
○소원옥 위원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 우리가 5월에 갔다 왔는데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3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다음 박람회 때 다시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코트라도 그때 같이 다니고 했지만,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때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aT 지사도 계속 접촉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을 들여야 될 겁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박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출진흥본부라는 것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구체적으로 일본에 간 것은 아니지만 오제주(OJEJU)라고 미국에 건조김치 100만 불 수출했잖아요. 수출 100만 불 하는데 1차 선적 10만 불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제주 기업은 그동안 연구개발을 엄청 했고 공장도 새로 증설을 했고 해외 전시회라든지 개별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온 기업입니다.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해외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성과가 이제 100만 불 수출로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오제주라는 회사가 처음에 정우식품에서 출발했고 지금 일해와 함께 오제주라는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100만 불 수출하기까지 진짜 피와 땀을 흘린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처자식까지 전시회에 계속 나가고,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용기를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감압건조기술을 활용해서, 열풍으로만 건조하던 것을 지금 감압건조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감압건조기술을 활용하면 감귤도 말려서 수출하고 김치도 말려서 수출하고, 하다못해 지난번에 양배추, 양파 폭락되니까 농촌에서 다 버려버린다, 그러면 양파를 말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개발이 성공돼야 그게 제품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상당히 양파는 어렵다. 그런데 양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가루를 내는 방법까지, 말린다, 말린 다음에 가루분말로 해서 파는, 이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식품 가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공산업 그런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는 도정에서 전시회에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고 감압건조기를 구입하는 데 행정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합쳐져야 그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사업체 사장님들하고도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살도 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처음 다른 데, 박람회 갈 때는 홀로 싸움하는 것같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겠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 물론 규정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야만, 수출 1조 원 달성하는 데 공무원만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사업체도 뛰어다닐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지금 수출 지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전체 액수는 적지만 앞으로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직접 봤던 (주)일구오공이라는 회사는 감귤초콜릿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전국 단위로 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 업체를 모집하면 일구오공 정도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많은 수출 초보 기업들은 전국 단위로 공모하면 신청 자격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한국관과 맞먹는 수준의 제주관을 만들어서, 거기 현장에 가면 당당하게 대한민국과 제주가 맞서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제주도 업체들이 중앙에서 “전시회 갈 사람 신청하십시오.” 해서 응모하면 거기에 참가 자격 있는 분들이 과거의……. 지금 같으면 일구오공, 앞으로는 오제주, 이런 몇 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뭐하면 거의 제주도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러니까 수출 실적은 있느냐, 자체 공장은 있느냐, 여러 가지 점검요소, 평가요소 때문에 잘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선정이 거의 안 된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 버리면 거의 안 된다. 그것은 상당히 도에서 잘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항공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도와주고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부수 임차비는 100%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하려면 물품 보내야 되잖아요? 그 물품 보내는 것도 100%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항공료만 1인당 50% 지원해 주고 있고, 물론 호텔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부담하도록. 지금 들어가는 게 부수 임차료, 그때 3m 곱하기 3m 하면 4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부수 임차료 100%, 거기 현지에 가면 전시품 운송해야 되니까, 그것은 편도만 지원합니다. 가서 안 팔면 거기서 샘플로 나눠주고 오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은…….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현지 통역료도 다 지원해 줍니다. 현지 통역 쓰는 것은 다 100% 지원해 줍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께서 박람회를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난번 HOFEX라는 홍콩 식품박람회와 이번에 오사카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두 군데 다녀와서 실적이 오사카는 100만 불, 홍콩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홍콩 식품박람회 때도 상담액은 970만 불인데 홍콩 자체 계약금액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사카밖에 없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 말고요, 지난번에 보도도 났었는데 중화권에 유통 빅바이어, 그것은 우리가 해외로 나간 게 아니고 중화권…….
○소원옥 위원   아니, 내 말은 박람회 가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올해 6번 정도 있었는데요, 베트남 엑스포 관련해서 6개 업체가 가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수출 계약액이 1만 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콩 식품박람회 말고 홍콩 선물용품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아, 아까 베트남 엑스포는 10만 불, 홍콩 선물용품박람회는 1만 불, 그리고 이번에 동서남아 무역사절단, 우리 업체들이 함께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세 군데 가서 이루어진 게 133만 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만 불 수출한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해외마케팅 지원한 결과로 생긴 수출 계약액은 258만 불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원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 오무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서귀포 예술단원 보수라고 해 가지고 예술단 운영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수 포함해서 한 12억 원 정도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예술단도 도립예술단 소속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서귀포시 예술단…….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주시 예술단, 서귀포시 예술단이 도립예술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서귀포 예술단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하된 가장 주된 요인이 보수 관계가, 제주시 예술단하고 서귀포 예술단의 보수 관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시 예술단 보수체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만 서귀포예술단은 기능 9급 기준이라든지, 급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수 차이가 있어서 급수에 대한 보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같은 직급에서는 보수 차이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보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러니까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같은 기능의 보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술단과 서귀포시 예술단의 보수 차이가 상당 부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직책수당이나 예능수당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왜 차이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립예술단이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면서 당시 서귀포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 기준 보수액으로 해서 보수액을 맞추다 보니까 제주시는 제주시 예술단 그때 당시 보수액, 도립예술단은 도립예술단대로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가 당시에 가장 낮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앞으로, 지금 다 같은 도립예술단 소속인데 서귀포시, 제주시의 보수체계라든지 모든 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능의 차이가 있거나 연주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제가 제주시 예술단 활동하는 것도 봤고 서귀포 예술단 활동하는 것도 봤는데 똑같습니다, 기능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중섭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올해 6,000만 원을 들여서 로고상품 12종에 100점 해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미술관인 경우에 4～5명이 근무하면서 운영비가 약 1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로고상품 6,000만 원을 만약에 저희가 재료비 해서 기념상품회를 하면, 2010년도 결산 세입예산으로 로고상품 재료비 6,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보다 배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세입이 되겠다 해서, 다만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이 관람을 하고, 거기에다 로고상품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투자, 예산을 잡아도 그 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 원 투자해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억 2,800만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6,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투자하면 거의 2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
○김용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곱 이상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좀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변시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도 또 시킬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같은 경우…….
○김용범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용범 위원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작년도에는 설계용역비이고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해서 시설비를 잡았는데,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할 때 약속드린 것도 있지만 미술작품에 대한 기증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해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시지 화백의 작품이 몇 작품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변시지 화백 개인이 보관된 작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총 작품, 대충.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화백님의 말씀으로 한 5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KBS 사옥이 신축되면 한 200점이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 관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본인이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한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KBS 방송국이 신축이 되면 200점이 거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500점 중에 200점이 가면 사실상 좋은 작품이 다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들도 좀 강구하시고, 지금 15억 원 시설비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계속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득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도 이게 집행이 안 될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 사업변경을 하면 어떻게 집행이 되겠지만 나중에 계속 설득을 하다가 이게 기증이 안 되면 문광위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불용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보니까 각 실·국별로 한 10% 정도를 다 불용시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히 한번 물어볼게요, 전부.   
   국제자유도시본부, 다음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전부,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마찬가지, 다음에 서귀포시 마찬가지. 예산 심사 때는 와서 이 사업비 아니면 죽어도 안 되니까 꼭 해 달라고 하고 확보되면 불용시키고, 또 불용시키더라도 정리추경 할 때는 정리를 해 버려야죠.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불용시키고. 문제 아닌가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 소장품 구입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1,500만 원도 사용 안 하고, 50%도 사용 안 해서 불용시키고, 사무관리비도 2,900만 원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1,700만 원을 안 써서 불용시키고.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서귀포시, 월드컵 민간경상보조 5,700만 원을 했는데 3,700만 원을 불용시키고. 여기 보면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98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시키고,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 제주시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결산서 Ⅱ권 687페이지에 보면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2억 1,200만 원, 집행잔액 4,88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결산서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사고이월된 것도 없고 단지 집행잔액만 4,88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지출했다고, 원인행위 다 끝났다라고 해 놓고 이쪽에는 사고이월시켜서 놔두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말해 주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를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잖아요, 30년간 임차하고. 이것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 8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3년마다 계속 올라가면 부지 임차료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요금하고 같아질 우려성이 있다, 내가 지적했거든요. 맨 처음에 지가 환산해서 보고 최종연도인 30년간 계속적으로 이걸 물어가다 보면 이렇게 되겠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지금도 계속 이거나 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고민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아까 지적한 것 한 사람씩 다 설명해 보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우선 수출진흥본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비율이 0.7%고 불용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출진흥관실은 30% 이상 불용액이 뭐냐 집계를 내다보니까 78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비율이 높은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내 FTA 대책 관련 설명회를 하기로 계획이 잡혔다가 이게 취소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향토자원산업과에서 U-City 구축 시범사업에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이 잡혔는데 9,000만 원은 사용하고 1억 1,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산개발 지원하는 사업을 그냥 직접 지원하다가 공모제로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공모제로 전환을 하면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제로 9,000만 원은 IPTV, KBS DTV 등을 활용한 제주음식 식품 정보 제공,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제주도가 참여기관이 돼서 9,000만 원은 사용을 했는데, 공모과정에서 2010년 상반기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지역기반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사업 여기에 과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 공모과제에 응모했다가 떨어졌으니까 추경에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하반기에 유사한 항목으로 공모사업이 다시 있을 거라고 그때 정보로는 그런 판단이 서서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않은 바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하반기라 그러면, 정리추경은 아마 12월 15일경부터 집행부가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의회가 정리추경에서 마무리시켜 주는 거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데 예산을 못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서 그런 데로 예산을 주도록, 그리고 불우한 데 있잖아요. 정말 소외된 계층 이런 데 좀 줘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에 국비가 50억 원 거의 확정되고 협정체결 바로 직전인데요, 50억 원 되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도록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일단 10억 원만 하는 걸로 해서 국비 오는 것에 매칭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철저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5,1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1억 4,500만 원 중에요.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북경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설명회 하게 되면 다 소진이 되는데 이게 하반기 11월에 지식경제부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식경제부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세이브가 돼 가지고 5,100만 원, 제일 불용액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건에 2,200만 원짜리가 뭐냐 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오게 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3년간 5억 원 범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걸 채우지 못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연간 대략해서 편성해 가지고 기업이 오게 되면 보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인가해 주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개발사업 신청건수가 당초 예상보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들의 건수가 줄어든 사례, 그다음에 한 50% 불용액 된 건은 평화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방부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하고 진입도로하고 부지를 임차해서 나가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종전에 1,000분의 50 하던 요율을 50% 좀 DC하자, 깎아서 세이브하는 관계 등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불용이 되게 되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효율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것은 좋고요.
   교육의료산업팀 중에도 보면 예산액이 9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2억 1,000만 원을 남겨서 내려 보내는,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구액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감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국외 투자유치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인데 약 5,100만 원 정도를 사용 안 하고 불용시켜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요구를 할 적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소 얼마씩 남는 거야 당연하겠죠. 집행하다가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라는 데는, 소위 말하면 그 테두리 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부의 모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는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영어교육도시 내부에 시설하고 이런 거요?
○위원장 신관홍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특별자치도의 관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김영철 소장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지금 사무소 짓고 있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지금 저희 청사 사무실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짓고 있죠? 그것 왜 지어요? 왜 지으시냐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그쪽에 와서 머무는 정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각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관홍   아까 본부장님은 그 구역은 제주도가 관계없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JDC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모든 걸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JDC가 제주도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의회에 어떠한,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안 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주도가 거기를 관리합니까? 제주도가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해서 그쪽에 하는 데 대한 것만 가서 우리가 여기 왔을 때 해 주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저 사업이 끝나게 되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정주민의 생활편의를 전부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해 줘야 된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사업 중에는 지금 간섭할 수가 없지만…….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겠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JDC가 도하고의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지침이나 방침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관계없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지금 JDC가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든지 JDC가 그것을 알아서 그쪽에 하면서, 그쪽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제주도가 관리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거기의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도가 내놓죠? 제주도의 허가받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예, 건축허가는 서귀포시청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제주도가 관련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중문관광단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도가 아무 관련 안 하나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관광단지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도가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지어서 영업행위에 관한 것은 JDC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도시에 관한 모든 것은 차후에 전부 제주도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관 하는 모든 것도 나중에 제주도가 다 인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공 끝나면. 그럼에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곳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인수받아 가지고, 시설물 전부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관계는 JDC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사람네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는 해야죠. 나중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가서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직속기관이라 그래서 제주도의회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사무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강승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거기 관여할 필요 없잖아요.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영어교육도시가. 말 그대로 JDC 관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중에는 JDC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끝나면 하여튼…….
○위원장 신관홍   지금 인수인계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왜 거기 가서 사무실 짓습니까? 전부 끝나서 제주도가 인수인계 받고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무실도 짓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끝나서 인수인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개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 신관홍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지금 신제주 연동지구라든지 아니면 노형지구는 LH공사가 다 했죠? 그다음에 거기의 시설물을 다 나중에 도가 인수 받아오죠? 안 그래요? 하수구 같은 것 다 인수 안 받아옵니까, 도로랑? 그것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네가 관리합니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이 끝나면,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끝나면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그 사람네가 계속 가져가나요? 준공이 끝나면 도로, 하수구 같은 공공시설은 도가 인수받잖아요. 안 받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관홍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공공시설물은 인수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문관광단지 있죠? 거기가 지금 준공이 안 된 데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준공이 안 됐다고요. 준공검사를 도가 안 해 줬다니까요. 도가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제주도가 관리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문제는 인수 이후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라든지 아직 내용에 대한…….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지금 연동 신시가지도 LH공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한 겁니다. 거기 울타리 둘러서 그 안에서 도로 만들고 하수구 넣고 공공시설 전부 했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도시계획이 완료돼서 우리 도가 준공검사를 하면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가 인수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관리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다, JDC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연관이 없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시설직에 계신 분 없어요? 제가 말한 것 틀렸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몰라서,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하수관거 같은 것은 전부 인수받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공시설물, 상수도든 모든 것,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누가 해 주느냐, 제주도가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인가와 동시에 도로, 하수구 등 공공시설은 다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귀속되는 거죠. 인수받아 와서 귀속하는 거죠, 공공시설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JDC가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거기에 관련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 그러면 아예 거기 사무소도 지을 필요 없죠. 그 사람들 보고 다 하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거기에 청사 짓는 것은 정주민들이 올 9월 달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장 신관홍   정주민이 들어오는데 학교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거든요. 그것이 JDC의 영업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이 원윈 하려면, 그런 것을 같이 돕고 도와 JDC가 같이 하려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회를 의회라고 취급 안 하고, 앞으로 저기 누가 준공검사를 나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나중에 보면 될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할게요.
   다음 제주시 말씀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산천단 곰솔보호 사업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산천단 안에 보면 식당 하나 슬레이트집 있고 초가집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두 동을 매입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초가집은 매입을 하고 지금 식당하고 있는 슬레이트집이 하나 있는데 보상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못 해 가지고 남는 사업비로 피뢰침이라든지 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2월부터 착공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됐고요.
   피뢰침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나중에 최종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것은 좋고요.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올 걸 알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Ⅱ권 687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200만 원, 아까 말 그대로 12월 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거니까 2억 1,200만 원 넘어오고 불용액이 4,800만 원 남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 제가 아까 다음 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에는 사고이월 액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이거만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출원인행위에 2억 9,800만 원 된 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래서 다 한 걸로 됐다 말이에요. 한 걸로 됐는데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액만큼은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맞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다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맞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위원장 신관홍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있거든요? 지출내역이 이렇게 되고 사고이월이라고 있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액수가 다음연도 사고이월 액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고이월이고. 그렇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면 똑같이 넘어와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고이월인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의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합쳐진 게 지출원인행위가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예산회계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저희들 스포츠지원과 예산이 101억 원 정도 되는데 100억 원은 집행이 되고 9,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 미만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이 5,71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726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여파 등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도정의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지사님께서는 가용예산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내버리면, 하기야 이 돈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차기연도에라도 쓰면 되는 건데, 다만 이런 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한테 좀 들어볼 게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한라도서관장 김대훈입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 관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한라도서관, 제주도 전체에 있는 도서관 전산화시스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전 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가에서 약 20～30억 원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 할 테니까 걱정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통합 시스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소원옥 위원   예.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지금 도 산하에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단 통합 시스템 중에 공공도서관통합시스템, 그러니까 도서 대출하고 각종 공공사항은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마 한 개의 회원증으로 통합을 해서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대출도 되고 반납되고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전임 관장님 건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인천과 부산에 통합 시스템 사업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면 대출은 언제나 되는데 반납은 어느 시도는 택배이용도 있고 아니면 메인 도서관에서 차량 이용해서 돌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이것 때문에 한번 절충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양 시도에 하는 걸 분석해서 내년도에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는데 이행연도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논하는 게……. 저희가 통합 시스템 중에 도서검색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원증만 통합되면 대출 가능합니다. 만일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월한 것부터 좀 해 나가자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간에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억 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현재 우리 도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그 예산의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전 관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따와서 하겠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정을, 그것에 대해서는 해 볼 생각 없어요? 국비 따올 생각은 없어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당연히 국가에서 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먼저 하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원이 되겠는지, 아니면 문광부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차안으로 뭘 해야 될 거냐,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청, 지금 직영 관광지 피복 다 돼 있어요? 어디어디 돼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예, 통일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 직영 관광지는 다 돼 있다? 모든 곳이 다 돼 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관광남방으로 이번에 다 통일시켰습니다, 민원복으로.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여름에는 통일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여름에는 되는데 가을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여름하고…….
○소원옥 위원   가을, 겨울.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가을, 겨울에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할 거예요? 여름에는 돼 있습니다 하지 말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금년도는 할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복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초에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관광남방으로 통일시켰는데, 또 동절기 되면 전체적으로…….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공무원이라는 거 다 알겠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남방 다 입고 계신데, 그것만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을, 겨울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것은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통일시키려고”가 아니고 통일시키겠다고 얘기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통일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소원옥 위원   요번에 도의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말씀드리면 사실은…….
○소원옥 위원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도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늦어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단 서귀포시는 하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원옥 위원   전 공무원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겁니까? 그게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도의원 넌 얘기해라, 관심 없다, 질의할 때 대충 넘어가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 같아요.
   작년 서귀포시청 감사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귀포시가 무엇으로 밥 먹어야 될 거냐 그랬죠? 관광으로 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도 안 되면서 무슨 관광 말입니까? 기본 태세도 안 돼 있으면서. 한심스럽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말하는, 녹음기 틀듯이 말하는 나 자신도 한심스럽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하절기에 통일시켰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을에 분명히 통일시키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소원옥 위원   직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요번에 아마 탐라도서관에 RFID 자동화시스템 그것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당도서관도 돼 있습니까?
   우당도서관장님, 오셨어요? 우당도서관장님 어디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자리가 부족해서 나갔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 그래요?
   넘버링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거.
   국장님은 모르시죠?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소관인데요, 국제평화센터 매년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30년 계약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30년에 1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30년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45억 원.
○김희현 위원   원래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공시지가는 57억 원에서 6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45억 원 들어가서 차후에도 결국에는 관광공사 땅으로 남아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1억 5,000만 원씩 내서 30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본부장님 생각으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고민은 위원님이나 똑같이 고민을 하는데, 도에 딱 잡히면, 우리가 추정키로 공시지가가 한 57억 원이면 곱하기 120 하면 보통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70억 원에서 72억 원이면 평가금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한 72억 원 정도. 우리가 잡아보니까. 예산이 다 흥정되어 가지고 바로 협상만 붙으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문제가 1억 5,000만 원하고 72억 원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런 지적도 해 주시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으로는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평화센터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죠.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 중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또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대로라면 57억 원 정도, 현재 그런 가격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72억 원, 120%로 잡았을 때.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서 한 45억 원, 더 나가면 더 올라가겠죠. 공시지가 오르면 더……. 지금 1억 5,000만 원 나가지만 공시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 나가는데 앞으로 2억 원도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땅 사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김희현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003년부터…….
○김희현 위원   7년 됐습니까? 8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8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십 몇 년이 남고 이십 몇 년 남아서 또 다시 임대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국제평화센터가 있는 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지금도 늦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냥 공시지가 오르고 계속적으로 땅 값은 오르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 땅 사는, 소유권은 남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센터에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밀랍모형 제작 3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거기 관람료는 무료 관람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몇만 명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한 43만 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작년 말 현재 53만 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무료로 하니까 엄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관광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하면 기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료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다른 관광지에는, 무료 관광하기 때문에 옆 관광지는 돈 받기 때문에 안 가서 다른 민간사업자, 다른 관광지에 피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정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람지가 잘 안 될 때 국제평화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관람 일정 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전에도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시점이 지났습니다. 5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무료 관람객 5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다른 관광지에 피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위 관광지 애쓰게 민간투자 해 가지고 투자금액 높이고 사업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관광지 때문에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도 있어서 우리가 유료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고 단가 문제까지도 어느 선상에서 할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료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53만 명이 넘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이런 말씀을 안 하겠는데요, 50만 명이 넘으면 다른 관광지에 피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하나, 올해 투자계획이, 민자유치 계획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0년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금년도입니까?
○김희현 위원   민자유치 투자계획을 세운 게 여기 보니까 약 3조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사업계획으로 3조 원인가 4조 원 그렇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실질적인 투자는 버자야가 금년도에만 총 1,000억 원 중에서 700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김희현 위원   올해 3조 원 목표를 세웠는데 얼마 정도 민자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투자계획만 3조 원씩 잡아놓고 실적은 거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김희현 위원   투자유치계획을 보면 전부 관광지 개발, 골프장,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전문 휴양업, 전부 관광지에 약 2조 5,00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버자야그룹 외에는 거의 투자유치가 없다면 투자유치계획을 너무 뻥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든지 당초 계획에 사업 희망하는 의향서, MOU라든지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잡아놓은 건데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도……. 지금 제가 2010년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1년도에는 3조 7,000억 원 잡혀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2012년도에는 2조 7,000억 원 잡혀 있고. 그러면 총 약 9조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도 것이 이렇게 되고 올해도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면 연도별 3년간 투자유치계획이 전혀 무의미하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투자유치계획을 그냥 잡아놓기만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유치계획을…….
○김희현 위원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유치계획의 한 50% 정도 달성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투자유치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아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투자유치 계획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MOU…….
○김희현 위원   잡은 것은 좋습니다. 투자유치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투자유치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민들 현혹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현실성에 가까운 계획을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MOU 체결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희현 위원   전부 MOU 체결한 것을 투자유치계획으로 잡아 놓고 해서, 투자유치계획 이렇게 잡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까지 그런 체계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투자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판타스틱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번의 문제에서 질의를 하나 던질까요?
   본부장님, 판타스틱 아트시티 문제 안 꺼내려다가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질의 끝내고 난 후에 저에게 등기부등본이 하나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하나 왔는데 세상에 이런 판이 있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2007년도에 설립된 사업체라서, 여기가 부동산업체다 뭐다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대표도 다 바뀌고 했는데, 이거 등기부등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등기부등본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언제 등기부등본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최근에…….
○김희현 위원   계약하기 바로 전에, MOU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2007년도에 자본금 얼마라고 했어요? 5억 원이라고 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5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에 보면 자본금 1억 원이에요. 내가 왜 신뢰성이……. 지사님께서는 자꾸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본금 5억 원짜리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1억 원짜리예요. 그래 놓고는 급조했어요, 등기부등본을. MOU 체결하기 일주일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그래 놓고 5억 원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 엉터리,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겁니까? 등기부등본을 2007년도에 5억 원짜리인데 1억 원짜리 해 가지고 이 사업자가 5억 원짜리라고 해 놓고, 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제가 문제 지적한 다음 날 갑자기 이 등기부등본이 왔어요. 자기네는 부동산업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2011년 2월 17일 등기부등본이에요. MOU 언제 체결했어요? 2월 25일인가 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주일 전에 나온 회사하고 계약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다, 문제없다고 자꾸 하지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질의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철저히 검증하겠다,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도의원이, 제가 조사 안 하고 이것을 질의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했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도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래 놓고 아무 문제없다. 본부장님, 이거 보고하십시오. 등기부등본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사업계약서에 해 놓고 보니까 자본금 5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짜리 회사예요. 부동산투기업체. 그래 놓고 하도 따지니까 자본금 5억 원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7일 전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천 억짜리, 몇조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실적 아무것도 없는 데를 뻥튀기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도민들이 믿고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느냐고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사하고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당신들이 어떠어떠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자금력 있고 기술력 있는 분들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열이 올라서 목청도 높였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본부장님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체들하고 MOU 체결해서 앞으로도 문제없다, 문제없다, 계속 하겠다. 이것은 문제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파고들수록 문제가 많아요. 정말 농담 아닙니다.
   여기 얼마 투자하기로 했어요? 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차로 2,000억 원 범위에서…….
○김희현 위원   종합적으로 1조 5,000억 원인가 하겠다고 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조 원 범위에서 5단계 사업까지…….
○김희현 위원   그 1조 5,000억 원 계획이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현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조 5,000억 원도 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고, 너무 허황되게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 우리는 그래도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투자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실적을 움직여나가면 어느 정도는 현실성에 맞게끔 움직여 나가줘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제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투자유치계획,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 해 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부장님께서 판타스틱 아트시티 관련해서는 솔직히 잘 처신해 달라고 했음에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와서 현안보고 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사님이 언론에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결론내린 것과 상이하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때 판타스틱 관련해서 여기서 현안보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현안보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때 끝나고 나서 지사님께 보고한 것 있죠? 의회에 가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더라. 안 했습니까? 지사님께서 언론에 비친 말씀이 그때 우리한테 와서 현안보고 하면서 의논했던 사안하고 좀 상이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할 일이지 의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현안보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사항은 도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도에서 집행부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자꾸 이렇게 하는 식은 안 좋지 않으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위원장 신관홍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김희현 위원님이든 저희들이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도정질문할 적에 그 의견을 제시하니까 지사께서 도의회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저희들은, 의회가 정책적 결정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의혹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것을 의회가 질의해서 의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면서 정책 결정은 집행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그런 것을 도가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드라마 세트장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직은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때는 5만 ㎡인가요? 그것을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5만 ㎡이기 때문에 한 1만 5,000명…….
○위원장 신관홍   바로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애당초 MOU 할 때, 제안서 할 때…….
○위원장 신관홍   MOU가 아니고 그 후에 저희들하고 할 적에 인허가 사항 일절 없다고 했다가 우리가 제기하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행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자꾸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시고, 도민들이 의혹을 품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양 행정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관리 환원대책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한라산국립공원국가환원대책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환원 관련 대책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의정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라산 관리권 국가 환원 관련 대책보고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듯이 한라산은 우리 도가 40여 년간 관리해 왔고 한마디로 제주도민의 영혼이 깃든 곳으로 제주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부에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대상사무 의견조회, 4월 14일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개최, 5월 17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최, 6월 20일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결과 등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환원 관련 문서를 네 차례에 걸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여수시 오동도 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대상 사무 결정 처리과정에서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주거나 미흡함을 드러나게 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 분류과정에서 정작 소관 부서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수신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서 수발 관련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서 분류를 철저히 하고 실·국 관련 과에 접수된 공문 가운데 실·국장이 정책적·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국장 공람을 확행하는 등 문서수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는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 환원 부당성과 제주특별법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점을 설명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제주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다는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의 유영숙 장관, 문정호 차관, 총리실의 육동한 차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맹형규 장관, 김남석 제1차관과 이종배 제2차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더 이상 도민과 도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 환원 관련 대책은 청정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 환원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총면적 153㎢에 대하여 ’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그리고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며 2010년 10월 4일에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어 그야말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총 인원은 80명이며 2011년도 예산은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987년 7월, 2002년 4월 두 차례 국가 환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환원 대상사무로 결정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를 환원 또는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단순 명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24일, 그리고 4월 14일, 5월 17일 세 차례 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 등 28개 사무에 대해 국가 환원 관련 의견을 우리 도에 요청한 바가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6월 21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한라산 관리를 국가 환원 대상사무로 결정하여 7월 4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 환원 계획을 우리 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 환원 업무로 진행하기까지 부서 간 문서 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의 지자체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도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 보전·관리보다는 개발 및 이용 중심의 공원관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립공원의 지자체 관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 환원 대상사무로 결정하기까지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분권위로 제출 시에 40여 년 이상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여 고유 사무화 되어 있음에도 관리업무 환원에 대해 직접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분권위 심의사안이 본질상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무라는 것과 특히 대상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여수 오동도에 국한된 사안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우리 도가 관리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래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영혼이 깃든 명소로서 제주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동일체이며 국립공원과 공원 외 지역 관리는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은 한라산뿐만 아니라 공원 외 지역을 포함하여 유네스코와의 약속 이행을 제주도가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로 환원할 경우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행정 혼란 및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지방분권 정신에 배치되는 모순을 낳게 되어 정부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중 집단시설지구가 유일하게 없는 등 관리실태가 가장 양호하므로 현재의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환경보전 노력과 전국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공원이므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리권 이행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권국가환원대책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좌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부득이 다른 일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전에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질의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국장님께 직접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오늘의 계기가 우리 내부의 문서수발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확행함으로써 도민들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격려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퇴장)
○위원장 신관홍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국가로 환원되기까지 관계기관에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우선 국장님, 지금 문서 시달이 세 번씩이나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처음 지방분권위에서 문서가 온 것은 3월 24일에 이러한 공원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국가 환원이나 또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하는 문건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이러한 내용의……. 두 번째로 14일에는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공문의 내용이었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5월 17일에 왔던 공문도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를 하겠다 해서 세 번의 의견이 왔었는데, 사실은 이 공문 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분류한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의 과 단위로 배송이 됐습니다. 그 과에서는 자기네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피해 나가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선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자체가 국가로 이관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도 전에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도 몰랐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 누수가 있는 게 아니냐.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과연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틀어서 85개 정도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위임 권한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지만 이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시·도지사 위임이라고 하다가 또 국가 이관까지 여기 있거든요. 시도에서 국가 환원,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기능 해 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실에는 이 공문이 전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 결정 나고 난 후에야 담당부서로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실에는 결정 사항이 난 다음에 공문이 나갔고 그 이전까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또 회의 참석 요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묵묵부답으로 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어저께 우근민 지사께서 올라가 가지고 환원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제가 없다,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항인데 지금 확답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라도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내용이 온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분권위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상범 과장님이 어저께 상경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좌 국장님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답변 좀 있다가,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이것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떻든 책임은 저희들 문서 전달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전달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 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책임 있는 분야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일단 어제 다시 국가에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어제 지사님께서 몇 군데 들러 가지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확실히 되긴 된 겁니까, 환원업무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존치를 위해서 급히 출장을 갔습니다. 지사님께서 관계부처를 방문했는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에서 제주도가 분권위 결정과정에 참여를 못 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40여 년간 이 관리업무를 계속했는데 분권위 결정으로써 이것을 환원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부분을 갖고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차관님도 이 부분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돼서 제주도도 지금 곤혹스럽겠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의 뜻이 이 관리권의 존치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권위에 제주도와 공동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분권위에 가서 위원장님을 직접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권위원장께서도 제주도의 지금까지의 관리실태, 그리고 선진적 관리 시스템을 인정하셨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특별히 감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위 차원에서 제주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국가사무로 환원한 부분보다 예외를 둬서 규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권위원회에서 대통령 재가 받은 사항은 국가로 환원하는 대상사무들을 열거해서 재가를 받은 사항이고 특별하게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의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 시에 사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현행 기관위임사무 비슷한 법정수임사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문을 서로, 제주도에서 환경부에 주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제주도가 지방분권위원회로 공문을 송부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후속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외규정이라는 게, 일단은 국가로 환원되고 예외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국가로 환원한 사무가 「자연공원법」의 28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조성계획을 공원관리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공원관리청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 환원되면 제주도지사가 공원관리청에 위임사무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수임사무로 하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다음 사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해서 「자연공원법」에 스물여덟 가지 사무를 그대로 살려두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특히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앞으로 개정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담는 방안이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용 설명하는 것 보니까 다시 제주도로 환원한다기보다도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사무위임을 다시 받아온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지금 대상사무로 결정은 내려졌지만 제주도에 지금 존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령 개정과정에서 이것을 국가로 환원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100% 결정 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두상으로 내용은 정리가 좀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국가는 국가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제주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가 제주도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검토할 단계도 없이 당장 국가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또 환원업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과연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가로 됐을 때의 문제점과 제주도가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하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국가에 환원해야 된다 했을 때 국가에 환원되면 장점, 또 제주도에 있었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세계자연유산 관리라든가 생물권보전이라든가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조례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제주도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또 한라산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검토도 못 해 가지고 환원 업무 해서 후다닥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와서는 다시 찾아오자 이걸로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건 아닌지. 혹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가 환원 요청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단점 구분해서 이것은 제주도가 해야 된다, 뭐 때문에 제주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국가 환원 얘기를 꺼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로 환원하면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손해고 뭐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두어 차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라산이 곧 제주도다, 이런 제주도민의 정서가 깔려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힘으로 정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김희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도 정서고, 유네스코로 이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라산이 지정됐고, 이런 얘기는 그냥 나오는 얘기고, 그래도 청정환경국에서 제주도 한라산이 지금까지 계속 국가 사무 환원, 이래 가지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이 국가로 환원됐을 경우의 문제점, 제주도가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다면 차후에 한라산국립공원이 국가에 환원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도민 정서도 만들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상징적으로 제주도의 정서고, 한라산이 제주도의 기둥이고, 정신적 지주고, 유네스코, 이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되다가 환원하고,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지금 몇 번입니까? 국가 위임사무로 환원을 하겠다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까 두 번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시도에 위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라산이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국가사무지만 우리가 위임을 받고 있고, 또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이게 국유재산이 거의 80～90%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 4개 법령에 의해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립공원 하나만 갖고 환경부에 간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도의 관리가 굉장히 이분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지질공원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라산만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정된 곳은 전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이 있고 완충·전이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생태축이 연결돼야 되는데 한라산만 보전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여부에,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행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분화된 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화를 좀 시켜놓고, 아까 말대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제출된 내용들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나 그다음에 산림청의 국가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통합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가 환원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체계를 앞으로 더 잡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한라산국립공원이 제주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지, 아까 조 과장님께서는 위임사무 해서 다시 28개를 위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해 봐야 알겠고요. 국가 환원 업무하고 어떻게 변화가 올지, 우 지사께서 올라가서 구두상으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면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누가 잘못했다,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행정처리 한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소홀 아니냐. 요즘 모든 업무가 한 군데로 다 쏠려 가지고 나머지 업무는 다 버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세계7대 자연경관 업무 빼놓고는 행정사무나 다른 민원이나, 동사무소도 가 보니까 민원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전부 거기에만 올인해 가지고 다른 민원업무 처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던데, 제주도가 그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사업들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 말씀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열람한 것을 봤습니다. 약 70～80명 정도가 봤는데, 환경자산보전과, 환경정책과, 녹지환경과……. 한라산국립공원은 안 봤네요? 열람 안 됐네요. 열람 안 됐습니까, 강성보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이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전자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문서상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과장님들, 서기관급들부터 6급, 7급, 8급, 계약직까지 다 봤는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 전결이라서 보고를 안 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 전결이면 국장, 부지사,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합니까?
   속된 말로 지사 공약사항만 신경 써서 보고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국립공원의 지자체 관리에 대한 환경부 입장,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하나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있어요? 여기에 반박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뭘 반박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반박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서상 제주도 한라산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억지 쓰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도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총 570명의 전문가, 박사, 의사 이렇게 다 전문화돼 있는데 우리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장님,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도 한라산연구소에 한 5명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다섯 분이 엄청나게 많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것만큼 못 하고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여기 환경부 입장을 봤을 때 반박할 자료가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소원옥 위원   맞는 말이잖아요. 제주도를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40여 년 동안 관리해 오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지자체가 관리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제가 그런 걸 질책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국장이면 답변할 자료가 없겠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맞는 말인데. 시도에서 국립공원 관리 시 보전관리보다는 개발 및 이용 중심의 공원관리 추진 우려, 이것 틀린 말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한 예를 든 겁니다마는.
   그리고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국가로 환원됐을 때 장점, 우리가 했을 때 장점, 그런 것도 아까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시네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한라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 정말 국가로 환원됐을 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장점은 뭐가 있는가, 단점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제주도가 가졌을 때 장점·단점,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잖아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국가에서 가져갔을 때 정말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보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잘 분석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창수 위원   7월 7일 언론보도를 접하고 도민들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핵심이, 분노의 핵심이 국가가 한라산 운영관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도가 안일하게 문서를 세 번, 언론에 세 번 보내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고 나와 있고 아무런 대응과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도민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국가가 우리 운영권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에 도민이 더 분노가 있습니까, 2번, 그걸 도가 가만히, 청정환경국에서 언론보도에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청정환경국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사장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보입니까? 문서가 청정환경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문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창수 위원   아니, 해당되는 부서로 문서가 가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정확히 대답을 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민들이 국가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한라산 관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특히 청정환경국을 중심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아무도 대응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첫째는…….
○강창수 위원   아니, 대답을 하십시오. 도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첫째는 의견을 개진 안 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 안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 자기네 의견을 갖고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강창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보내면 항상 그렇게 잠재워버렸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죄송스러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한라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한라산연구소도 만들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만들면 뭐합니까, 문서도 사장되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7일 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8일 날 입법예고한다고, 한라산과 세계자연유산 통합 관리한다고, 한라산도 가져가버렸는데 무슨 통합 관리한다고 입법예고합니까? 그런 것도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입법예고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도민들이 더 화나지 않습니까? 한라산도 없는데 세계자연유산, 가장 중요한 한라산 부분, 한라산 권역까지 얘기하면서 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도정 자체가 행정구조 및 조직인력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정환경국 산하에 있는,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청정환경국으로 무조건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문보도에 나왔고, 그런데 그게 청정환경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까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입니까?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국장님이 책임자 맞지 않습니까, 자기 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뭐 감사해 봐야 책임을 압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니, 지금 이것…….
○강창수 위원   총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이 보고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답변 도중에 웅얼웅얼,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셨지 그걸 정말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민사회가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도지사님이 직접 한라산을 챙기겠다, 연구소도 만들고 뭐하고, 조직 통폐합할 때도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통폐합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한라산연구소 쪼개 나가고, 이것에 대해 되게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잘하겠다, 이 결과는 뭡니까?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정말 잘하겠고, 세계자연유산이랑 한라산이랑 관리 잘하겠다고 해 놓고 뭐합니까, 인력배치 다 끝나고 일을 안 하는데?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단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알고 있고 제주도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관리할 수 없도록,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명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점, 첫 번째,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 유네스코와 이행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것 다 압니다, 중앙정부도. 다 먹힐 거고. 그런 변명을 하라고 준 몇 번의 기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지, 그것을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합니까?
   정말 이것은 국장님만의 책임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정 전체가 한라산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들 이것 끝나고 물산업, MICE산업 선도전략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수출진흥본부장도 나는 모른다, 정책기획관도 나는 모른다, 물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물산업실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거기서는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전국 꼴등으로 신문에 크게 났는데 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있고, 돈은 수백억이 사라지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잘잘못은 감사위원회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할 거다라는 말씀, 오늘 어느 사람을 벌주고 어느 사람을 뭐하려고 하는 보고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체계를 정말 제대로 가져오고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 없을 것이고 지사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만나면서 제주 한라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 달라,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도지사가 다니면서 해야 될 사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에 문제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보고 하시던데요. 우리 도가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 하려고 만들지 마시고 문서가 와서 문서를 시행하라고 그럴 때 의견을 제출하고, 회의 참석하라고 그럴 때 회의에 참석해서 당위성을 그때 가서 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 없을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분노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놓고 말이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사님이 관계부처 장차관을 면담한 결과를 보고했다 말이에요. 마치 전부 갔던 것이 없었던 걸로 된 것 마냥, 이것 맞습니까? 이 보도내용이 맞습니까? 다 틀리죠?
   모 일간지에 “한라산 관리권 제주 존치, 결국 지켜냈다.” 이것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리권 지켜내라, 이러이런 부분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자료 보면서) 지금 보도자료도 보면,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조 과장님, 이것 맞아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존치키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후속조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마치 우리가 가서 다 해 온 것처럼 다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마냥, 타이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때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련해서 어제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원들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관련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서 제출하라, 묵묵부답이고. 그다음 이러이러 해서 회의할테니 회의 참석자 누구인지를 통보해서 회의에 참석하라, 아무도 안 가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그 이전입니다. 그것은 차후입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심스러운 게 청정환경국에서만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야 아까 말씀대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밝혀내고 잘잘못을 따져 주겠지만,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문서로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이게 끝나면.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러한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립공원 관리가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옛날 속담에 죽은 애기 코 빨면 살아나느냐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사후 약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황당무계하더라고요. 한 번만 공문 시행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아, 어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몇 번을 왔는데도, 3월 24일, 4월 14일, 5월 17일, 다음 6월 22일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했으니까 업무에 차질 없기 바람, 환원하기로 했음, 이렇게 딱 해야 그때야 호들갑 떨어서 했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집행부가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다가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알고, 언론을 통해 안 다음에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다라고 마지못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민을 위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로 논의하고 서로 머리 맞대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논의할 생각이라면 그때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22일 날 와서 25일 날, 또 25일 날은 특별자치과에서 담당 과에다가 전부 보냈네요. 그때야 알아서 했고,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문서 며칟날 받았어요? 며칟날 받았는지 말해 보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성보입니다.
   문서가 한라산국립공원에는 6월 27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공람을 하면서 보고체제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다른 과에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해서 덮어놨다 그러고,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사무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보고절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언론보도가 7월 7일 날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정리가 돼서 의회에도 저희들 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응논리 자체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관홍   지사님께 언제 보고하셨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7월 4일 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7월 4일 날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위원장 신관홍   7월 4일 날 지사님께 보고하니까 언론에서 안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7월 4일 날 보고드려 가지고 7월 7일 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7월 4일이 월요일 아니에요?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5～6일에 언론이 그걸 파악하고 7일 날 아침에 나온 것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어요? 25일 날 보니까 조상범 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전부…….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7월 4일 날 보고에 대한 것은 그런 상황, 대응에 따른 것 이전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도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구두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보고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구두보고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보고서를…….
○위원장 신관홍   보고서 들고 와서 이러 이렇게 했습니다, 했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과에서는 혹시 지사님께 와서 이러이런 보고한 것 있어요? 이것만이 아닌데. 한라산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환원되거나 지방 이양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청정환경국의 다른 과장님들, 지사님께 보고한 과장님 계세요? 없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죠? 필요 없으니까 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은 혹시 어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것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도의 공통적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 신관홍   한라산 관리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한다라고 딱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청정환경국 관할의 환경정책과, 이쪽에 전부 담당 업무가 있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니, 업무…….
○위원장 신관홍   업무는 다 있죠? 소관된 업무 다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업무분장이 있는데 업무분장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업무분장에 환경정책과 이런 데 업무분담이 안 됐나요?
   청정환경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정환경국 업무분장 사항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한번 말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도·감독권만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위원장 신관홍   (자료 보면서) 제15조 “청정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로 보한다.” 쭉 내려와서 제15항에 보면 “한라산연구소 및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있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그것도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전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님이 이걸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업무분장에 분명히 거기 소관 업무를 가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권한이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국립공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통보가 돼야 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국장님의 업무분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세계지질공원 보전……. 한라산이 세계지질공원 아닙니까? 7대 경관에 한라산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나와 있잖아요.
   어떻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문서 시행 부분이라든지 잘잘못은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할 것으로 보고 감사위원회가 은근슬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한다면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가려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 환원됐다고 하는데 아까 조상범 과장님께서 기관위임사무로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앞으로 기관위임사무…….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원이 대통령 재가가 났지 않습니까? 6월 21일부로. 대통령의 재가가 6월 21일에 났네요. 국가 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난 사항을 다시 또 제주도로 환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상범 과장님 얘기로는 기관위임사무 성격을 대체하는 법정수임사무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우근민 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쳤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환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주도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환경부의 유영숙 장관 만나고 이방호 분권위 위원장 만나고 행안부 맹형규 장관과 1차관 만나고 총리실 만나서 왔다. 결론적으로 가서는 충분히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전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까 조상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기관위임사무 성격을 대체하는 법정수임사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엊그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자치사무, 그리고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었는데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사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기관위임사무인데 지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전 부처의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국가사무로 환원을 시키느냐 아니면 자치사무로 돌리느냐 하는 것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스물여덟 가지 사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했던 국가의 위임사무가 없어지고 국가로 환원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재가가 난 사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사무 스물여덟 가지를 국가로 가져간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있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있고 제주도하고 여수의 오동도라고 두 군데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예외로, 대통령 재가 사항에서 제주도나 여수 오동도를 국립공원으로 하면서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대상을 확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가지고 국가사무로 할 때 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자치사무도 아니고 남아있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있는 법정수임사무,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를 법정수임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례를 둬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지금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언론보도에 나와 가지고 전부 100% 환원된 것처럼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환경부 차원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차원에서는 제주도와 협의해서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 정도 같고,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기관위임사무 성격을 대체하는 법정수임사무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 같은데 완전히 환원된 것처럼 언론보도 낸 것은 문제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원이 결정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예. 후속조치를 완벽히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대통령 재가 난 사항이,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이 재가해서 사인했는데 그것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라가서 대통령 재가를 무효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서, 아침에 환원했다고 하니까 뭘 환원했는지,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그러한 위임사무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쨌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관리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앞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이 환원이 되지 않고 특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 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공직자분들하고 다른데,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환원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민들을 놀라게 했고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현 도정이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청정환경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정환경국 담당인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담당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고 그에 따라 담당부서나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 태만, 도덕적 해이에 이르는 업무 태만의 자세를 이번에 보인 거거든요. 지사님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뭘 해결한 것같이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고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부터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고시 출신이잖아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발단이…….
○강창수 위원   그런 언론의 보도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전쟁에서 진 왕이 휴전협상을 하는데 내가 평안도까지 내달라는 것을 함경도만 내주고 막았다고 자랑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에 진 책임에 대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가 났고 지사님 밑에서 일하는 공복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해이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어야지 마치 큰일을……. 야간에 올라가서…….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조치는 후속조치일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십시오.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도민사회에 사과 먼저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낼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조상범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발송문서 공람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 과로 내려 보내면 그 과에서 해서, 만약에 담당 주사, 담당자, 담당 계장이죠. 그다음에 과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보고 마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좌달희 국장님께서도 처음 3월 24일에 문서 내려온 것은 4월 6일에 뜯어 봤네요. 그렇죠? 보셨죠? 4월 6일에 공람했잖아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 그 날짜에 본 것들이, 어떤 분은 한 15일, 20일 있다가 보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특별자치과장 조상범입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한 일주일 단위로 회의 자료를 보내오고 일주일 내에 회의 참석하게 하고 아주 스피드 있게 진행했기 때문에 공람에 있어서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특별자치과에서 발송한 문서 공람을 쭉 보면 국장께서는 7월 7일에 언론보도 보고 11시 28분에 공문을 열람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자원보전과 고경윤 과장께서는 7월 10일에야 이 공문을 봤고, 쭉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 국가 관리 환원과 관련한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물산업 및 MICE산업 관련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물산업·MICE산업관련대책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물산업 및 MICE산업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안녕하십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화 MICE산업PD입니다.
   이명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물산업팀장은 육지부 현장 실태조사 관계로 출장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선도산업 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조직 및 인원, 지원단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동안 국비·도비·민간 현금을 합해서 모두 56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물산업이 395억 원 규모이고 MICE산업이 146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원단 운영비가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선도산업 개요입니다.
   먼저 물산업은 제주워터 글로벌브랜드 기반 구축사업을 사업명으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5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95억 원을 투자해서 병입수, 기능성음료, 특산주, 수치료의 유망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지원 등 17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MICE산업은 리조트 기반형 MICE 선진화 사업명으로써 146억 7,6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인센티브투어, 리조트형 컨벤션의 유망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지식경제부에서 제주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선정된 이후에 프로젝트사업 기획평가, 사업계획 협약체결,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2009년 10월에 본 선도산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1차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금년도 4월에는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자로 2차년도 프로젝트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산업과 MICE산업의 총괄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적 매출 1,962억 원, 누적 수출 1억 1,985만 불이 되겠습니다. 직접 고용은 146명을 고용했고, 특허출원 9건, 음료 등 시제품 개발 12건, 음료 판매 계약체결 2건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산업인 경우에 정량적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성적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리기능이나 수질적 우수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비만 억제효과라든지 항당뇨 효능과 같은 유의한 효과들이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산자원 소재개발 및 시제품 개발 12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물이나 임상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프리미엄 제주맥주 제품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60㎘ 규모의 맥주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추진했고, 맥주보리 품종별 특성평가와 독일 Domens Academy와의 기술제휴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제품 수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샘물 살균기술 개발을 하였고, 고농도의 바나듐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농축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특산생물자원을 활용한 수치료 소재도 개발함과 아울러서 수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인프라 구축으로서 삼다수공장 주변에 3층, 600평 규모의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3만 병 생산 규모의 제주권 음료제품 충진라인을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주 지하수와 유망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G20 정상회의 때 제주 삼다수를 공식 음료로 공급하였고, 상해 엑스포에는 제주워터를 29만 병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항 및 KTX, 서울·부산 지하철역 등에 제주워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제주워터의 국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MICE산업입니다. 정량적 성과는 4개 사업을 통해서 매출 1,962억 원, 수출 1억 1,700만 불, 고용 81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적 성과로서는 제주MICE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그러한 데 기여하였고, MICE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선도산업이 추진되기 이전보다 훨씬 높은 약 3,55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 건수를 선도산업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테마파티, 팀빌딩, 이벤트공연 등 54개의 상품개발을 하였고 개발된 상품 73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한·중·일·영 4개 국어로 된 제주MICE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및 리플릿을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월드 트레일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제주올레와 MICE산업 간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MICE 간 연계하기 위해서 테마코스 5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컨벤션뷰로에 MICE 정보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66건의 회의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단 자체 사업으로써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서 한일, 대만, 홍콩 등 동북아 4개 권역에 제주MICE 홍보영상물을 방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2010년에 MICE산업을 제주지역 우수산업으로 선정하는 그러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2차년도 평가결과입니다. 물산업은 평가등급 E를 받았고 MICE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물산업의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인 경우 유망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및 시제품 개발이 선행돼야 하므로 기획 당시부터 2차년도까지는 그러한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3차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유망상품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었고, 예를 들면 음료 생산설비라든지 맥주 파일럿 플랜트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설비구매 발주, 시공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물산업 클러스터가 서귀포에 예정되어 있지만 하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장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됨으로써 투자유치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특산주 사업을 위해서 국순당이 저희 과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영농조합과의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것이 또 좌절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중앙이 요구하는 매출, 고용, 수출과 같은 2차년도에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유망상품 사업화 컨설팅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 18명으로 지난 5월에 구성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유망상품에 대한 사업화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과제에 대해서 월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과제는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박람회, 전시회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차년도까지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 3개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주맥주사업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물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물산업은 2012년 유망상품 순매출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산업생태계 및 기반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워터 수질 우수성 연구 및 수출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브랜드 용기나 라벨 브랜드 네임 등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서 금년도에 제주워터 2만 톤 수출을 달성하고 내년 2012년도에는 5만 톤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맥주 사업에서는 다섯 가지 이상 맥주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선호도조사까지 완료를 함과 아울러서 2012년 7월부터는 시제품에 대해서 도내에서 한정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 말에 백호보리를 이용한 맥주 시제품 시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능성음료 및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서는 제주TP(테크노파크)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7월 20일 준공식을 가진 이후에 본격 가동을 통해서 도내 23개 음료기업들이 금년도에 약 60여만 병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료용 제품인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사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는 금년도에는 한라병원 내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도부터는 수치료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물산업연구센터는 다음 달 8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홍보 전시물 제작이라든지 정보관리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구축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MICE산업입니다.
   MICE산업은 2012년 MICE 행사 246건을 유치하고 MICE상품 100건 이상 판매를 통해서 직접 생산효과 약 1,800억 원, 수출효과 1,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센티브투어 수요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MICE 행사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MICE 대표 상품을 브랜드화하고 육성을 통한 상품 품질 향상에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MICE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과제별 MICE 행사 유치목표로서는 테마파티, 팀빌딩, 이벤트공연과 같은 상품개발 판매건수를 금년에 73건에서 2012년에 100건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센티브투어 및 컨벤션 마케팅은 금년도에 111건을 내년도에는 166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세계 최초로 월드트레일 국제기구를 제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MICE 정보원스톱서비스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MICE 행사가 금년도에 66건, 내년도에 80건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기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고기원 단장님, 단장님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님이시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뭐하고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물산업PD 겸 선도산업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제주·강원권은 지식경제부에서 프로젝트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임 PD가 단장을 겸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전에 뭐하셨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저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강창수 위원   부서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부서는 환경자원연구원의 물산업육성부장으로 있다가 물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주테크노파크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파견 조치를 받았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 대한 제주도의 지위계통은 없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저희들 소속이 제주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 예산, 모든 것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독자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속만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오늘 단장님이 여기에 서게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물산업이 전국 꼴찌 등급을 받았는데 수출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정책기획관한테 줬더니 거기는 지경부 예산을 쓰고 있어서 통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모르겠다, 그래서 당사자를 이렇게 불러놓고 보고를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우리는 도의원한테 대답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강창수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단장님이 하시는 물산업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 농업, 아니면 수의학, 이런 것도 선도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제주도에 더 많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경제적 기회비용이 상실된다는 것은 아시죠,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십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박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물은 제주의 보물 아닙니까? 물산업에 대해 제주도의 부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생명산업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 돼서 예산도 수백억이 지원되고, 제주도가 그걸 중심으로 물이 잘 나가겠구나, 물 수출이라든지 개발공사와 협력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 꼴등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량적 평가 등 평가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매출이 오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 1등급을 받았을 때하고 예산 수십억이…….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는 A등급을 받았을 때 한 7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단장님이 지십니까?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 사회의 생명산업인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등급을 그렇게 받았다. 어쨌든 지경부에서 자기 맘대로 거기의 차관이 앉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이나 프로젝트나 모든 것은 잘 알다시피 발주자, 평가자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종 PT(프리젠테이션)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지쳤으면 김연아가 탈진증세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 태만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도산업이 출발할 때부터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그런 불리한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산업에서 추구하던 목표는 기반구축을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료를 만들고 싶어도 제주권에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선도산업단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R&D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제주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육지부 기업을 선정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제주도의 농산물이나 생물자원을 활용한 어떠한 물질들을 추출해 내는…….
○강창수 위원   아니, 단장님, 제 질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장님은 그런 평가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성과가 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산업이나 그다음 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 사업에 대한 지경부의 프로젝트별 종합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물산업, “경제적 성과가 오로지 개발공사 삼다수의 매출과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종합적 성과 목표가 불분명하고 이미 제품화되어 있는 삼다수의 매출로 이 사업의 성과로 잡는 것은 문제다. 기술개발의 경우도 매출 목표가 전혀 설정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고 판단.” 그러니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적 태도로 뒤로 자빠져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가단과 처음에 소통하고 접촉해서 그런 것을 설득시키고, 본 사업의 성과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성과목표도 없는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병입수의 매출과 수출에만 의존해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했고, 그다음 개선사항에서도 성과관리 및 운영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특히 2차년도 계획에서 실적이 인정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목표 설정이 없는 과제들도,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과제로 평가받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과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 제주 물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달성하는 데 세부사업들의 역할 규정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 MICE의 잘된 점은 사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사업추진 주체가 복잡하다. 한두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협회도 하고, 공사도 하고, 컨벤션뷰로도 하고, 선도산업지원단도, 주체들이 너무 많고 그게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이벤트 부분, 이벤트를 많이 해서 그쪽에 치우쳤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저도 수많은 용역과 수많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도 했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에서도 많은 일을 집행했었습니다, 직접.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걱정을 하냐고 하면요, 우리가 새로 (자료 보면서) 선도전략산업 후보 안에서 제주권 보고서 해 가지고,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중앙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경부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낸 자료에 제주가 꼴등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후보 안들이 올라가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200～300억 원 받아서 어떻게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 그것을 쓰면서도 등급은 A등급……. 보면 우리가 E등급, C등급 받는 동안 다른 데들이 A등급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경부 산하기관에서 다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지 우리 기반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통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앙과 2009년도에 프로젝트 협약을 한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어떠한 요구나 시각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등급을 A등급, B등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잠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 수출을…….
○강창수 위원   세부적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전에 단장님하고 TV토론을 나갔을 때도 ‘이분이 물은 잘 알고 있는데 마케팅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제주물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의문을 가졌거든요. 저번 달에 에비앙에서 한 100억 원쯤 줬나, 세계적인 디자이너한테 해서 물병 디자인 나온 것 보셨습니까, 혹시? 잡지나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관심도 없으시죠? 관심도 없어서 안 보셨을 텐데, 그것을 보면 ‘아, 저 물병을 내가 소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요. 저는 모 의원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맥주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엑스포에서 물 나눠주고, 그냥 공짜로 가서 막 주면요, 싸구려 물 후진 거라서 주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엑스포에서 줬을 때 과연 감동을 받았겠느냐. 물을 글로벌화한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더 창피하게 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TV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하철역에 홍보한다고 했습니까? 진짜 쉬운 얘기로 ’88년도 홍보방식이잖습니까? 어떻게 그것 가지고 글로벌, 그것은 지경부가 아니고요,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지금 세부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글로벌화한 브랜드 하면……. 시설 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려지면, 음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맥주도 말씀하시는데 맥주가 감성 상품이고 기능성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고, 광고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못 받은 거지 단지 기반시설에 그것을 박아서, 그것을 PT자료나 아니면 평상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와서……. 단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대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제가 6월 달에 보고서 해서 중앙에 올릴 때 장성철 정책기획관한테도 전화 걸어서 말다툼을 많이 했고, 제 방에 불러서 따졌고, 제주의 소리, 한라일보 등 여러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여기서 끝낼 것 아닙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따로 질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확히 얘기할 건데, 전체적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지경부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들끼리, 테크노파크에 있지만 제재도 안 받고 인사권도 전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해서 꼴등급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겸직해서 PD랑 단장이랑 다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도가 다른 산업이 선정이 됐으면, 경제적 기회비용을 단장님이 박탈시켜버린 거라니까요. 도민사회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같이, 수출진흥본부장님,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이게 저희…….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단장님이 그런 식으로 책임도 못 지고 꼴등해서, 저희는 중앙예산을 썼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지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중앙의 돈이라고 수백억 원을 갖다 꼬라박고 꼴등급을 받아놓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테크노파크에도 보고도 없고, 정책기획관도 모른다, 수출진흥본부도 모른다, 이것 뭡니까?
   국가에서 준 돈이면, 물산업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1등급 받았으면 70억 원쯤 더 받아오고, 그것에 따른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1,0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고기원 단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책기획관은 또 제주권 보고서 (자료 보면서) 제주권 선도산업 후보 안에서 자기네 맘대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또 올리면 지경부에서는 꼴등한 친구들이니까 대충 잘 선정 안 해서 내려오고, 그것도 또 이렇게 올려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선정돼서 사업할 때는 중앙사업이라고 정책기획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수출진흥본부에도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 따로 우리 따로,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이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가서 또 꼴등할 겁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광역경제권지원팀인가 있던데 왜 거기, 처음에 받을 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것 작성을 누가 해서 올렸어요? 처음에 물하고 MICE산업 선정 받고 이럴 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2008년도 당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수 위원   예.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때는 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경부로 올렸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나 단장님이나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것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려서 정책기획관실이 이것을 받았으면 도가 갖고 있는 많은 아이템 중의 하나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는 경제적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정책기획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겠네요, 그냥 순리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기재부의 돈을 받아버리니까 마음대로 해서 자기네가 통제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지금 단장님은 우리는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권이고 다 독립적으로 했고 등급이 그렇게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면 그냥 끝입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도청과의 업무 협의는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은 게 7월 4일 날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여러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사업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에 대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에 최대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가타부타 보고도 없고 전혀 모르겠다, 보고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저희들이 2월이 되면 신년도 업무보고 때 테크노파크와 함께 업무보고는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테크노파크와 함께 받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때 오셨던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어떻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다른 데서 구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이게, 잘 생각하세요. 이게 국가에서 준 돈이라고 이 돈을 쓰는데 우리가 꼴등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을 선점을 해 버렸고 그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제주도 측면에서 보면. 그게 선도산업지원단이나 고기원 단장님이나 홍성화 PD 이런 개인들한테 준 돈도 아니고 제주도에 준 거고 제주도가 다른 걸로 선정됐으면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해 가지고 꼴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도 없었고, 아니면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물어봐도 보고자료도 안 오고, 날짜 지나서 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준 것도. 정식 서면질의로 제가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안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거고, 도정질문이나 모든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도 되게 중요하게, 이것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주도의 미래를 다 짊어지고 선도해 나가겠다는데 꼴등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슬쩍 넘어가고. 상세히 보고하십시오, 상세히!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어떤 부분에 뭐하고,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조직은 얼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와 상관없이 위원회에다가 상세하게 항상 보고하십시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묻기 전에 하나만 물을게요.
   평가결과에 E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산업.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E등급 받으니까 3차년도에 119억 4,000만 원을 보조받아 오는 거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A등급 받으면 얼마예요? 또 B등급은 얼마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프로젝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위원장 신관홍   말하기가 어렵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말하기가 아니고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지를 못하겠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E등급이 119억 원이니까 한 200～300억 원은 된다는 얘기겠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제가 대충 감 잡기로는 프로젝트별로 2009년도 3월에 평가를 한 다음에 1차년도 사업비 배정할 때에 상당한 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묻겠고요.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하고 3차년도 예산 통보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쪽에서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받았을 때에 왜 우리가 이런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본인이 내려봤나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차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화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여덟 분을 컨설팅위원으로 모셔서 지난 5월 1일자부터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부족한 영향도 있고 지원단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지식을 빌려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이것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개선해 나간 겁니까, 사전에 그렇게 한 겁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개선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개선시켰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이것 보면 지원단계도 복잡하다라고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 추진체계가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상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해 줘라, 이것도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MICE산업인 경우에는 2009년도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뷰로가 주관기관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또 실제 사업 추진체계에서는 약간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면 지원을 받아서, 이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마치 지방의회나 지방행정하고는 별 뭐가 없다. 국가가 돈 준 거지 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냐하면 제주도의 광역경제권 산업에 이렇게 물산업과 MICE산업으로 중앙정부가 확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따른 것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유권으로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보면 총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진행하고 한 것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죄송합니다만,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위원장 신관홍   참고자료에 보면 있어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11쪽, 12쪽에 주관기관별, 과제별, 연도별로 국비 지원액을 물산업과 MICE산업 각각 수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정산 같은 것은 제대로 잘하나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중앙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지원단에서가 정산 절차를 밟지 않고 중앙에서 지정하는 법인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참고자료에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현황이라고 해서 물산업하고 MICE산업 이게 정부의 지원금이다 이거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지원하게 된 근거나 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공모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그냥 지정해서 준 건지 이것은 확인할 수 있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0년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2011년도에 와서 중단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제를 맡은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중단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9월 사이에 기술개발 과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응모한 기관에 대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중앙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지식경제부에 통합공고가 나갔고, 권역별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선도산업지원단에서가 지원 업체를 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 쪽에서가 지원 업체를 정한다는 겁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아닙니다. 공고는 전국적으로 지경부가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했고요. 그 결과…….
○위원장 신관홍   공고는 지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응모는 각 지원단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단별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위원장 신관홍   지원단별로?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지원단별로, 지원단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든다 이거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도에서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선정위원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적당하다라고 선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절차적인 모든 문건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언제 그것 다 볼 수 있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좋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중단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산업인 경우에 3개 과제를 2011년도, 즉 3차년도 과제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3차년도에 사업화가 불투명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올리기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2차년도 세부 평가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중단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제는 중앙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가 이 중단되는 과제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받고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리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좋고요.
   저도 지금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는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물산업을 쭉 진행해 오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바꿔서 등급을 좀 제대로 받고, 제주도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해 오는데 우리가 지경부에 가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해서?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에 받아오는 예산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잘하셨으면 E등급 안 받고 한 B등급이나 C등급 받아서 예산이 더 왔으면 제주도 지역의 이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해 버리니까 E등급 받아 가지고 119억 원밖에 못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고요.
   결과물에 대한 정산서도 제대로 다 받고 있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 부분에 대한 정산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별도의 회계법인에 의해서 각 주관기관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정산서류를 받아서 약 3～4개월 동안 정산과정을 밟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는 정산부분에 대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받고 정산결과를 알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국비니까 도의회가 뭐 이것에 간섭하고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주도라는 데에서 제주도라는 타이틀 걸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준 거지 이게 무슨 고기원 단장님께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강창수 위원이나 신관홍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점수를 잘 받으면 제주도에 예산이 더 온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지경부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우리 프로젝트 할 때 물산업하고 MICE산업 두 개가 중앙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3차년도 했다가 다시 사업이 잘되면 2차년도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무슨 선도전략산업 해 가지고 식품바이오산업, 풍력산업, MICARE산업 해 가지고 변형돼 가지고 새롭게 지경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로. 그것 맞죠? 그렇게 돼 가지고 물산업하고 MICE산업을 이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지경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1차년도, 2차년도, 2012년도에 3차년도 사업 다 끝나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김희현 위원   2012년도에 물산업이든 MICE산업이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내년 4월이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2단계 사업도 합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2단계 사업은 1단계와 조금 성격이 다르게 정책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김희현 위원   처음 시도할 때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하고 MICE산업 배정하면서 제주도에 2개 산업을 프로젝트로 배정해 가지고, 이 산업이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560억 원인데 어쨌든 제주도의 MICE산업하고 물산업이 제주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려 가지고 두 개 사업의 예산을 따와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지금 MICE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MICE산업PD 홍성화   8억 8,000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물산업은 인센티브는 못 받고 거꾸로 내려갔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약 5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B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예산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더 지원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증액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로 받아들이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중앙 지경부에서 와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MICE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지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도. 현재로 봤을 때. 어쨌든 MICE산업에서 테마파티, 팀빌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 가지고 결국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켰고, 나름대로는 도움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까 말대로 이런 등급 상황에서, 사실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내 놓고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협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C등급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원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등급을 좀 상향해서 받아 가지고 지역예산을 좀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 예산이 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제주도가 수출산업 한다고 그러는데 물산업에 대한 기본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여기서 강창수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질의는 안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홍성화 PD는 C등급이라도 받아서 좀 체면유지는 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와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2년도에 평가 또 합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내년도에는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합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도 평가는 상향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겁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렇게…….
○김희현 위원   그게 잘돼야 다음에 선도 프로젝트 사업도 연관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단계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관되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연관성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2012년도 평가받을 때는 최소한 B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사실 심사위원으로 가 가지고 예산 투쟁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산업 및 MICE산업 관련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평화협력과장    김성훈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과장    조상범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용구
•    향토자원산업과장    강시철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환경정책과장    문순영
•    환경자산보전과장    고경윤
•    녹지환경과장    고영복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문화예술과장    윤선홍
•    관광진흥과장    김형진
•    스포츠지원과장    강군진
•    우당도서관장    문재홍
•    탐라도서관장    김진용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임용범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    문화예술과장    김태진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    관광진흥과장    양경환
•    감귤박물관장    강경식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MICE산업PD    홍성화

○기록    

•    강길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