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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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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바. 돌문화공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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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바. 돌문화공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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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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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바. 돌문화공원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양 행정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십니까? 다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할까요?
   필요한 자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연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 보고드릴 순서는 1. 예산안의 규모,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0억 2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조 8,531억 7,650만 9,000원보다 1,688억 2,581만 8,000원, 5.92%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355억 4,50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41억 5,144만 7,000원, 5.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84억 5,72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46억 7,437만 1,000원, 8.25%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비 확정 내시액 후 삭감된 예산과 신규 지원된 예산을 편성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있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는 시급하지 않는 경상적경비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3쪽 예산 도표현황인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재원별 세입 예산안, 4쪽 세출 예산안 기능별 총괄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06% 증가한 39억 1,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보다 11억 5,710만 원으로 16.13%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보다 9억 6,934만 5,000원으로 6.95%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진흥본부는 기정액보다 9,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보다 18억 8,000만 원, 9.0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투자유치과 입지보조금 환수 2억 5,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억 6,275만 1,000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9억 1,6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금은 기정액보다 13억 8,659만 4,000원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부서별 세입예산안, 항목별 세입예산안은 도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8억 6,9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28% 증가한 229억 5,7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95억 7,947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2% 증가한 20억 7,922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은 604억 7,47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29% 증가한 89억 1,299만 원, 수출진흥본부는 219억 3,2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71% 증가한 29억 7,5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27억 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93% 증가한 53억 6,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3억 7,749만 1,000원으로 19.56%, 문화예술진흥원은 2억 1,341만 5,000원으로 5.09%, 민속자연사박물관은 3억 3,226만 원으로 39.6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1억 224만 6,000원으로 2.3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억 2,537만 2,000원으로 2.19%, 한라도서관은 1,981만 원으로 1.81%, 제주도립미술관은 2억 2,580만 원으로 5.45%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는 287억 9,80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2% 증가한 6억 8,073만 5,000원,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287억 1,07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69% 증가한 15억 4,572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아래 도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3조 220억 23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92% 증가한 1,688억 2,581만 8,000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8.06%가 증가한 39억 1,54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등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액 대비 36억 6,534만 5,000원으로 9.49%가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5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개 사업에 13억 8,659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12개 사업에 12억 6,950만 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로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11쪽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역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고, 16쪽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으로 투자유치 추진 등, 수출진흥본부 소관으로는 17쪽 투자유치추진에서부터 18쪽, 19쪽, 20쪽까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세부사업별은 세부사업 검토사항을 요하는 사항으로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세부사업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부사업 내역, 22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사업,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업, 23쪽 도립미술관 소관 세부사업, 제주시 소관 검토를 요하는 사항, 26쪽 서귀포시 소관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하고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신규사업 편성 시 사업 추진시기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편성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 등이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문화관광 제주라는 비전에 맞추어 제주 탐라권 문화의 정립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비롯한 레저스포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목표 추진에 국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4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9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5억 6,200만 원보다 8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공분야 3D 영상 콘텐츠 제작, 제주의 얼굴 문화재 안내판 바꾸기 사업 등 문화예술분야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양동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측량조사,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정비사업, 성읍 민속마을 정비 등 문화재 사업에 국비 조정 등으로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6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62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21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00만 원보다 2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사업으로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영상제작 지원, 공공분야 3D 영상 콘텐츠 제작, 제주 메세나 운동본부 설치 운영, 제50회 탐라문화제 개최,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고 반환금 등 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제주국제합창축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국비 감액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사업은 서불과지 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학술용역,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등 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읍 민속마을 정비, 건조물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등 국비 조정에 따른 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은 17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2,000만 원보다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 수용대체, 관광축제, 회의산업, 관광홍보사업들로서 송객 수수료 투명화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라산 셔틀버스 운행,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 내나라박람회 등 관광 이벤트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제주 관광 국내 홍보센터 운영,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 제주관광 유학생 홍보단 운영, 해외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등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부터 169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은 21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4,000만 원보다 5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은 2011년 대한마사회 코리아월드컵 국제유도대회,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및 제1회 탐라배 아시아 에어로빅 선수권대회, 학교 체육시설 보강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등 5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액 주요 예산사업으로 제19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사업,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스포츠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통한 제주 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 메세나 운동본부 설치운영 1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그다음에 정관 만들고 뭐하고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안 됐는데, 사실 지사님이 메세나운동을 공약사항으로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저희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3억 원 정도 올라오는 걸로 돼 있다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 원 올라왔는데 그 1억 원 올라온 것도 이렇게 써버리면 좀 힘들지 않은가. 실제적으로 메세나 운동본부 설치 운영비 1억 원 올라온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버리면 1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메세나운동을 집행하는 데는 얼마가 투입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재단에 이미 홈페이지가 있고 운동본부를 그 안에서 쓰든지 해서 다른 걸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을 경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으로만 써버리면 굉장히 소모성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비록 설명자료에는 이런 정도로 됐지만 이게 낭비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세나운동이란 문화나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공익사업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창수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의 주요 기업이라든지 또는 육지부로…….
○강창수 위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홍보물에 쓴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있으니까. 홍보비, 홈페이지비 이런 쪽에 너무 많은 돈이 쓰이지 않도록…….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육지부 기업을 찾아가는 그런 여비로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영상제작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갑자기 추경에.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정확하게 지원할 영화나 드라마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지원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게 상당히 빈약해서 이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일방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융자라든지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지분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영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제작비를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금액은 지금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제작단계에 따라서 자금지원 후에 투자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도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같이 이런 기금을 공동출자했을 때는 위탁금을, 10배수 범위 내에서 제작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업무적으로 지금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협력해 가지고 공동출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융자를 영화 사업자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융자해 가지고…….
○강창수 위원   그걸 제주도가 왜 하냐는 거죠. 왜 영화 사업자들이 영화를 찍는 데 제주도가 도비를 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게 도와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제주를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제주를 소재로 하는 영화라고, 기존에 김만덕, 태양을 삼켜라 등 많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주가 얼마나 많이 반영, 전에 영상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재는 그렇게 하고 주제는 그렇게 잡았다 치더라도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 장면이라든지 내용이 빠진 것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영화나 이런 것들에 제주를 홍보하는 부분에 5억 원 정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해 주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이 5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5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강창수 위원   5억 원을 기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조인해서 10배의 대출까지 해 주겠다는 건데 그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겠다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기금을 모태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해서 우리 제주의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도의 예산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자금까지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수 위원   작년 연말 영상위원회 보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돼서 돈은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 제주도 관련 장면이 몇 회, 노출 빈도나 성과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기존까지 몇십억 원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 정해서 영화 볼 때 어느 장면 노출 체크하든지, 드라마 제작지원 하면서, 그때도 제가 나간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라. 그리고 계약을 해서 5억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무슨 펀드를 조성해 주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제주를 소재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노출이 되고 제주 홍보에 도움이 됐느냐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한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창수 위원   그때 영상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해서 그럼 2011년도부터는 꼭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과거 2003년도에…….
○강창수 위원   계속 돈 주고 말고, 돈 주고 말고 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드라마 올인을 지원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 광고효과 비용으로 계산해서 얼마 효과가 있느냐 해서…….
○강창수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홍보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학자들의 추정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어느 장면이 몇 개 노출되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잡으라는 거죠, 추정 말고. 경제효과 몇백억 원, 예를 들어 지금 스포츠산업 같은 경우에 경제효과가 왜 그렇게 뛰어나다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수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파급 효과에 따라서 스포츠만 유치하고 관광만 유치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영상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모니터제를 시행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58쪽의 전통문화 관련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성탄절 날 제주도 일원에,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 성탄 트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 본예산에 안 잡았던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행사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설치해 가지고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국경일에 해당되는 종교 시설물을 저희 도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에 3억 원이 더 올라온 것은 바오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MICE 사업비에는 바오젠이라든지, 지금 확정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 중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천진지역의 킨스리기업이 향후 5년간 매월 1,000명씩 해 가지고 6만 명을 제주도에 보내는 협상을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외에도 그와 유사한 5만 명짜리 기업들이 남경지역, 북경지역 해 가지고 세 군데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원은 고정적으로 몇 명당 얼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추산을 해서 한 명당 1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대방 유치 경쟁지역에서도…….
○강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2억 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사회가 관심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자연사박물관 관련은 지사님께서도 예전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지금 유네스코로부터 트리플 크라운을 받아 있고, 세계7대 자연경관까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유네스코의 자연과학 분야 3관왕만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선보이는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서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지만 이 기능들도 민속과 자연사 분야로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지라든지 그 시설물 갖고는 내용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기능을 확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당장 착공은 안 할 것이지만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조사는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세계에 알리고 이런 건 다 좋은데요. 지금 우근민 도정이 하는 일 중에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수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산물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산물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지 시설이 모자라지 않거든요. 농기계도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같이 써도 되는데. 공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산포 지역 주민들을 여러 명 잘 알아서 그런데 그냥 같이 쓸 수도,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제주도에 수산물가공시설이 과포화거든요. 그쪽 담당하시는 분한테 솔직히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문화·예술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술관도 많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백억짜리 미술관은 지어놓고 3～4억 원짜리 그림 전시할 돈은 없어서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투자는 없고 계속 하드웨어적인 걸로 가거든요.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해양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예를 들어 성산포에 지금 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지만 향후 10년 후에,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넘어가는 국가에서 해양박물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도 제주도 전체가 박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수천억짜리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뭘 담아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사실 구시대적 발상이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민속하고 자연을 나눌 거면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돌문화공원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얹혀서, 예를 들어 3D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3D, 아바타 그런 형상을 띠어서 자연 속에 3D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홀로그램 체험 같은 걸로 가야지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뭐를 넣어서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예를 들어 돌문화공원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게 내부 전시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술 전시공간과 오백장군 갤러리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과연 그렇게 계속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 몇천억 원짜리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뭘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제주의 자연 전체가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비좁고 문제가 있고, 수장고도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아주 힘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을 놓고 자연사박물관을 돌문화공원하고 합쳐서, 그 야외 공간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우리가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 해양박물관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국민소득별로 보면 일본에 해양박물관이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나고야, 도쿄, 오사카,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죠. 초등학생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돌고래를 보고 애들이 감동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자연도. 우리가 공룡을 진짜 잡아다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을 하되 우리는 시대에 앞서서, 돌문화공원의 부지나 이런 걸 보면, 뉴세븐원더스재단 이사장도 와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감동스럽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녁식사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에서 하드웨어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을 세련되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사님 임기 내에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강창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창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을 같이 병행·활용하는 것도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실례로 미국의 세계 최대 종합박물관이라는 스미소니언박물관도 한 군데 박물관에 모두 들어있는 게 아니고 16개 박물관을 합해 가지고 총칭해서 스미소니언박물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까지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용역이라는 게 용역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다양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냅니다, 용역 하는 분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저희도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 기능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방안, 또 예산 절감 방안, 효용성 방안, 여러 가지를 이번 기본조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섭, 돌을 던지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용역인데, 목표를 2025년도까지 짓겠다, 지금 당장 지을 것은 아니다, 우 지사께서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초대형 박물관을 짓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산도 1,000억 원이라고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언론에 발표되는 게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초대형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000억 원이라는 게 1,000억 원이 될지 그 미만이 될지 기초조사에서 나오게 되겠죠.
○김희현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자연사박물관을 짓겠다라고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초기 구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분리해서. 그런데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000억 원 정도 되는 초대형 자연사박물관이 꼭 들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짓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행하지도 않을 건물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예산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하는 게 이번 용역결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될지 아니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거기의 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을 분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속박물관은 민속박물관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안에서 더 확충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사박물관이 분리해서 나가면 현재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짓는 박물관 하나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센터. 거기에 300억 원 정도 예산 소요되어 가지고, 국비는 30%밖에 안 왔습니다. 70% 해서 200억 원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수목원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한라수목원에도 박물관 하나 있죠? 자연사박물관 비슷한 박물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박물관 개념은 아닐 겁니다. 조그마한 전시실 개념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자연사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한라산에도 하나 있죠, 요번에 새로 지은 것.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생태숲공원…….
○김희현 위원   생태체험관. 있죠?
   그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센터 안에 자연사박물관하고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연사 하면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 자연유산, 이것과 똑같이 중복돼서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중복되는 것을 가지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세계자연유산센터와 비슷한 아니면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거의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용역은 안 했지만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이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포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희현 위원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막연한 얘기로 현재로서는 하고 있거든요.
○김희현 위원   막연하죠?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자연유산센터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어떻게 보면 안내소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안내소 기능이 아니고요. 세계자연유산센터에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그 안에 영상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물권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지질공원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만 100억 원 정도, 98억 원인가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세계자연유산센터와 또 다시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이 중복성을 가져 가지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주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박물관이라야 구경 가치가 있는데 여기 가면 생태체험관, 저기 가면 자연사박물관, 또 저기 가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으면 관광객들이든 누가 왔을 때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박물관이 지어져야 관람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으면 의미가 미약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다 없애고 한 군데로 멋지게 만들어서 하든가.
   지금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진짜 박물관인지.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으면 희소성의 가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2025년도까지 할 거면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추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2억 원이지만 2025년도까지 용역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은 타당성이라든지 기초조사를 위한…….
○김희현 위원   또 정권 바뀌면, 그렇잖아요. 2025년도까지 짓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것을 지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용역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전시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전시관과 새로운 자연사박물관과의 연계성 내지는 차별화를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어떠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뚜렷한, 세부적인 연구결과가 없어서 막연한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조사가 된다면 역할 기능이 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 예산의 효율성,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2025년도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검토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 예산 투입해야 되고.
   민선 5기 내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 짓겠다 하면 당연히 용역에 들어가고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 할 것을 지금 해 놨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 안 들겠습니까? 불필요한 용역이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유네스코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현재 달성한 시점에서…….
○김희현 위원   유네스코에서 지으라고 한 건물이 세계자연유산센터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억 원 정도 들고 국비 1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이백구십 몇억 원인가 해서 약 300억 원 정도 들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 짓는 것이고요.
   자연사박물관은 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공청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도민 공감대 형성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공청회라도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국장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도정의 입장이고, 도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 얼마만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 또 도민들 공감대가 1,000억 원 정도의 대형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제주도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기초조사비가 확보되면 도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하는 기회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본격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도민 공감대를 나중에 형성하겠다고 하면, 용역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민 공감대에서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시급한 제주도 정책상의 문제가, 1,000억 원이면 다른 부분에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시급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A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B라는 사업을 못 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여론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발표가 된 이후에 각종 언론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감대까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필요성은 거의 인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최소한의 기초조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점도 더 확보를 하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절감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전시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창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점을 좀 구체적으로 정립해 가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현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단지 예산 대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 투자할 돈이면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면 제주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박물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대로 유사성, 중복성, 이중성,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민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용역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용역을 해 보면 알겠지만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갈 것들이 이중적으로 중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별로 특별성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상황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지어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거기에다가 투자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엊그저께도 보니까 수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 한 3억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작품들 구비할 것도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2～3억 원 더 투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현재의 분위기에서 더 확장시키는 방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관광객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1,000억 원대 이상의 박물관을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의 제주관광 유학생 홍보단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관광 유학생 홍보단은 연초에 한국을 포함해서 제주도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을 포함한 중국 측에서 안전한 지역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외에 원자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외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 또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서 자기 지역에, 자기 고향에, 자기 친지에게 직접 안전한 곳이다라고 해 주는 게 더 구전 홍보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내에 나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20개국 4개 대학교에 85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외국인 제주관광 유학생 홍보단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문화관광자원 팸투어를 시켜줘서 제주관광에 대해서 인식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 학생들로 하여금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 편익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효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분석은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마는 학생들의 의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욕이 높은 것은 알겠는데 굳이 추가 예산편성하면서, 아직 효과분석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1억 원 예산 투입됐죠? 1억 원 투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홍보단 모집 지금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모집만 되어 있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집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모집은 되어 있고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모집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1억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억 원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은 예산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예산, 물론 수출진흥본부니 뭐니 다 들어가 있는데 신규예산이 약 1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거죠?   
   그다음 문화정책과나 문화관광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증액된 사업이 약 110억 원, 기정예산의 반 정도. 이 59건에 포함된 것만 해도.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신규사업이 많은 게…….
○김희현 위원   당초예산에 잡지 못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 가지고 이번에 예산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필요하니까 당연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것은 특이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여건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사업은 당연히 있죠. 추경하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신규사업이 추경에 많다는 것은 뭔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어떤 절차 없이 갑자기 필요해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은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저희 국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 체육시설 보강하는 것도 삼십 몇억 원씩 올라오고, 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희현 위원   어디가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반영 못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10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반영을 원칙적으로 안 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저는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그때그때 갑자기 입맛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거 한 두 건만 딱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특별히 반영했다, 자신 있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를 들어서 공공분야 3D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3월 달에야 처음으로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우리 도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관광 측면에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주제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채택이 돼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희현 위원   그것은 국비가 들어오니까 매칭된 사업이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케이스가 신규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 확보 절충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국비도 보니까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비 삭감의 주된 게 예를 들어서…….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삭감된 이유가, 본예산 할 때는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 때 국비 확보 못 해 가지고 전부 삭감시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재 쪽에 그런 게 많은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토지 매입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토지 매각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한림의 용암동굴지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건조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국비가 1억 원 삭감됐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비 삭감돼 가지고 반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전액 삭감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김희현 위원   국비 보니까 당초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 삭감돼 가지고 도비로 다시 3,000만 원 올려놨는데 결국은 국비 못 하니까 도비만 3,000만 원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올려놔 가지고 했다가 국비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절충 능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재 사업비는 절충해야 될 대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문화재청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양보하고 다른 쪽에서 따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사업들도 들어온 것 같고요.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도 국장님이 자연사박물관 용역비에 최고로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의원이 생각하는 건 관심도 없고 도지사 공약사항은 부리나케 해야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괴리감도 느끼고 내 자신이 웃음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다음부터 제 방에 다른 걸로 해서 부탁하러 오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일절.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것도 안 하는데.
   전 1,000억 원짜리 아니에요. 몇억 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직영 관광지의 피복비 하는 것도 못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163페이지에 보니까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에 8억 원, 맞죠?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 보조율 50%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것은 정액이고 이것은 50%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소원옥 위원   제 머리로는 기준이 안 서요. 민간경상보조, 어느 것은 정액이고 어느 것은 50%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MICE 유치 홍보 및 지원은 보조대상이 제주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제주관광공사의 자금으로 지원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은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여행사, 또는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세나 운동본부 설치 운영 1억 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주체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관광공사가 다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기금까지도 적립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관광공사에 보조를 주면서 자비부담 하라면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이중으로 다시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또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5,0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보조율 70%,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디입니까?
○소원옥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시재생사업은 영상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민간위탁금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소원옥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영상위원회에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메세나 운동본부 얘기하고 크루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밖에서 볼 적에는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자꾸 그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은 구 코리아극장에서 노인층하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문화 향수권을 보장해 주고, 또 그 지역이 약간 퇴락해 가고 있어서 그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 코리아극장을 활용해 가지고 지나간 영화를 상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영상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주는데, 아까 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조율 얘기를 하면서 어떤 데는 정액으로 주고 어떤 데는 50% 적용하느냐는 취지로 제가 생각한다면 영상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제주관광공사, 아까 MICE 사업비 관계는 정확히 관광공사가 출자한 컨벤션뷰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지방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까지도 저희 도가 출연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같이 보조율을 적용한다면 우리 도가 지원해 주면서 또 다시 보조금 분담을 위해서 도가 또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소원옥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보니까 아라초등학교, 애월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2개소, 애월초등학교하고 애월중학교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소원옥 위원   세화중 체육관 신축 1개소는 10억 원이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건축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소원옥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규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소원옥 위원   아라초등학교, 애월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니까, 조그마한 데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학교에서…….
○소원옥 위원   애월중학교에도 체육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애월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애월초등학교에 해서 필요하면 같이 사용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는 10억 원이고, 대정중 체육관 신축 1개소는 9억…….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학교에서 규모라든지 사업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 합니다.
○소원옥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수치로 보더라도 이것 봤을 때는, 뒤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금액이 적고 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많이 준다는 시각을 보이지 않게끔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개석상에서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잖아요. 애월초등학교하고 애월중학교는 바로 붙어 있지 않냐? 애월중학교는 체육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들어봤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왜냐하면 학교마다 부지 면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소원옥 위원   어저께 이것을 보면서 야, 좀 그렇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물론 거기에서 청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해 줘야,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저기는 누구 이시난 하영 따가고 여기는 어시난 하영 못 따가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학생수라든지…….
○소원옥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런 상투적인 말,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앞서 질의를 다 해버려 가지고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금 영상제작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정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보조율 때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보조율 때문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영상위원회에다가 사실상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목이 영상위원회에 대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기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그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하는 단체에 위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5억 원을 저희가 영상위원회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맡깁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적정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업체를 선정해서 적정 금액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라. 그래서 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받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위원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금액이나 아니면 지원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지원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영상위원회에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면 지금까지는 영상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할 건지 말 건지,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를 결정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원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소액의 경우에는 그냥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나중에 융자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라든지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기정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하는데 위원회의 청취를 안 합니까,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종전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어 가지고 영상위원회에다가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한 비영리단체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게 잘못됐다, 민간위탁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과목 해석에 맞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하도록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돼서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이지만 영상위원회가 드라마나 영화촬영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고 업무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애초에 네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금년에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 예산에 두 군데가 선정되고 두 군데는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네 군데에서 왜 세 군데는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되고 한 군데는 왜 서귀포시로 이관시켰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김용범 위원   국비 때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사립인데 서귀포에 있는 한 군데는 중앙동에서 직영하는 것이라서 서귀포시로 이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직영은 해당 시로 다 이관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립 4개소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주고, 한 군데 공립은 중앙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아예 반영을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럼 노형 꿈틀작은도서관도 제주시로 이관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명세서 164페이지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사업에 중국 2개소, 일본 등 3개 사무소 확대 사업으로 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미 해외홍보사무소가 일본, 중국, 대만 이 3개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홍보사무소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홍보사무소를 확대하려는 지역에 따른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왜 이들 지역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해외홍보사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 있는데 중국에는 북경과 상해에 있고요. 일본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타이베이에 있는데, 홍보사무소들은 전부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주재소와 저희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방대한 정보망 내지는 네트워킹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측에다가 자기네도 들어가겠다고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대만인 경우에는 홍보사무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지금은 그만 뒀는데―전에 있던 대만사무소의 직원 간에 의사소통에 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표를 받아놓고 다시 한국관광공사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후임자로 현지인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려는 중국은 광저우 지역과 선양(심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고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저우 쪽이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경제수준이 높고 또 우리 한국 쪽에도 상당히 그쪽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모자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저우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하고 절충을 하면서 우리 제주하고 광저우 지역에 직항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절충작업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관광공사 광저우 지사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는 끝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희망을 한다면 그쪽에서도 우리 도의 사무소 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양인 경우에도 역시 그쪽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일본의 나고야 쪽도 역시 제주～나고야 직항노선도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어서 이쪽에도 일본 지역에, 물론 일본 지역이 중국 지역보다 관광객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일본 지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망한 관광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가장 시급하게 해외홍보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출진흥본부가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 가능토록 돼 있는데요. 관광홍보와 투자유치홍보사무소를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이후에 해외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수출 쪽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의 특성이 있고, 저희 해외홍보사무소가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지사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기능이 추가되는 게 한국관광공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지 정부에서 과연 허용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활용해서 우리 해외홍보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적은 인원을 가져 가지고 더 다양한 한국관광공사의 정보까지 획득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해외관광홍보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조하면서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는 해외투자유치사무소를 만들고, 다음에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수출진흥관 해서 파견하고, 또 문화관광 쪽에는 관광홍보 이렇게 하고, 아예 외국에 사무실을 하나씩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직항로가 있는 데, 그래서 나고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직항로 있는 데 전부 해야죠. 그렇죠?
   저는 이런 도정의 정책이 조금 잘못돼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사무실 하나 내고, 다음 문화관광, 관광 쪽에서 내고, 그다음 수출 내고, 그러면 그 한 지역에 사무실 3개씩 움직여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관광이라는 특성도 있고 수출에 대한 특성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에 대한 특성도 있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어느 한 군데라 그러면 한 군데에 사무실을 둬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무실 안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각각 있어버리면 정보교류가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해 가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가서 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 관광 관련된 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끼리 정보교류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해외관광홍보사무소의 특성이 별도로 독립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위원장 신관홍   압니다. 제가 상해 코트라에까지 가서 봤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 사무실이 아니라 책상 하나 놓고 현지인 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밖에 나가면 오는 전화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대 때 거기에 한 사람을 더 하자 했었는데요, 제대로 안 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주도에서 직접 파견나간 분 또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 거기 하다가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빼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외국인 200만 명 목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쩍 거기에다가 사람들 심으려고 이런 예산을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8대 때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쪽에 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적극적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자, No 했다 말이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집어넣고 그게 어디로 했느냐, ICC제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파견하는 걸로 만들고, 별 쇼를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 빼놓고, 이제 와서는 전부 이렇게 하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한 군데에서 돌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데서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서불전설 발굴 및 지표조사 용역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그것 할 적에 제대로 짚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방폭포에 서불이 다녀갔다는 흔적이 있다, 마애명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의 전설인지 이런 게 있는데요. 서불과지 또는 서불과차라는 한자가 벽에 새겨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마애명이 확인이 된다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복전시관도 지을 적에 아마 서귀포시에서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것들의 발굴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서불과지 관계는 ’92년도에 제주서복연구회에서 유적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장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모자란 상태에서 해 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해서 이걸 정밀하게 3D 스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절벽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3D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혹시나 낙석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는 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1억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쪽에 3D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업체까지도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절벽 어디에다가 서불과지, 마애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면적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견적까지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잘해서 하시고요.
   다음에 한라산 셔틀버스 운행 관련, 겨울 관광객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지금 공영버스 있잖아요? 공영버스를 활용하든지, 여기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라산 셔틀버스는 지금 겨울철 동계 관광상품이 빈약한 입장에서…….
○위원장 신관홍   잘 압니다. 웰컴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타 봤어요.
   그다음에 또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 이것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주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기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크루즈선 내에서 방영하고…….
○위원장 신관홍   거기 드리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제주 홍보물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제주홍보영상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크루즈 선사에서 자기들이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외국 현지에서도 방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크루즈 선사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죠? 지금 제주도에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데 한 군데 들어온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큰 데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큰 데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들어온 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가.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서가 자기네 맞춤형으로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줘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자기네도 분담을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위원장 신관홍   분담은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50%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게 왜 충주시로 뺏겼죠? 예산 안 주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4월 달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이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왜 충주로 뺏겼느냐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성산포에서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 100%는 못 해도 어느 정도는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절반도 아닌 이걸 딱 잘랐다 말이에요. 뚝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증액편성해서 갔더니 이걸 굳이 자르라 그랬잖아요, 없애라. 이쪽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충주로 뺏긴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좋은 체육대회 행사들을 뺏기느냐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질의 먼저 드리고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규예산에다가 체육행사비를, 대외행사비를 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달아 해 오던 이런 축구대회를 왜 뺏기느냐는 얘기죠. 여왕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잖아요. 이런 걸 뺏기면 됩니까?
   그리고 예산 부족하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합시다 하니까 굳이 그걸 가져서 못 받아 가지고 예산 부결시키면서 또 삭감하고 정비해서 예산 올렸다 말이에요.
   그때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석하는 데,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하는 데 좀 증액해 줍시다, 안 된다 했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올리잖아요.
   그리고 체육행사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하면서 거기 임원 오시는 분들 체재비 다 주고, 또 숙박비 다 주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 가맹단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육대회 유치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저의 식견으로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 목, 어느 어느 겁니다라고 분명히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담당관실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냈기 때문에 저보다 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또 하나 얘기할게요.
   체육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 요구액 24억 원 중에 전국체전 참가비 2억 1,400만 원이 다 포함됐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3억 4,000만 원을 올해 체육대회 참가비로 요구해서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2억 1,000만 원과 3억 3,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누구, 아무라도 좋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말한 게 잘못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말씀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 도민체전을 하면서 비용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보충해 주는 거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도 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위원장 신관홍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입김이 센 쪽에만, 체육회 관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다른 가맹단체가 이러이러한 체육대회를 유치할 테니 이러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하면 No 해서 안 줘버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된 공직자들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장님네한테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는 열 번 들어옵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느라고 보통 2시간, 3시간 그분들한테 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겨우 겨우 양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낸다 말이에요.
   왜 요즘 와서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본예산에 안 되는 걸 추경예산에까지 막 해 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당연히 그것 맞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한 말이 번뜩 생각나고 그것에 대한 것에 동감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좀 증액을 해 주고 좀 더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안 됩니다 해서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제쳐버리고 나중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여타 예산들이 다 올라옵니다.
   정말 여기 많습니다. 많지만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애월초등학교 관계 말씀하시던데,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공동 사용하는 걸로 해서 중학교 운동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가서 그 건물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가 두 개 모여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공히 같이 공동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주고 다른 것은 예산을 더 주고 있다, 이게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입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왜 또 그런 말들 하느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가 70%를 주는 거죠? 6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70%가 오는 겁니다. 1억 원 했을 때 약 3억 원이 더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지을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면 그게 다 지역주민, 지역 어린이, 학생들, 이분들이 편하게 쓸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 줄 게 아니고 그런 데 줬을 때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하면 우리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은 다 마다해서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런 데는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신규예산에 150억 원 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체육관 짓는 것은 우리가 편성을 해 줘야 부처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네도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신규예산에다가 막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다 말하려면 상당히, 이 예산서 보니까 많습니다만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추경과 관계없습니다마는 도민들도 궁금할 거 같아 가지고, 앵커호텔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앵커호텔, 국장님은 문제없다, 다 됐다, 계속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보고만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계속 된다 하고, 4월 달에 공사 재개시켜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다 가 가지고, 공사가 바로 4월 달에 되는 줄 알았었는데 꼭 사기당한 기분 같아 가지고. 사실 우리 도의원들 다 가 가지고 공사 재개시킨다 하니까 바로 재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안 돼서 국장님 계속 사무실에 와서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설명회도 한다고 하고, 되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되긴 됩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해서…….
○김희현 위원   답답한 게 아니고, 국장님 말만 믿고 지금 도민들 다 기다리고 우리 의원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5월 달에 된다, 6월 달이면 마감된다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6월 말이면 분명히 끝납니다 했습니다, 저한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지금 7월 며칠입니까? 아직도 안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4월 5일 날 재착공식을 하면서 앵커호텔에 관심 있던 분들이 제주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구나라는 게 대외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달려드는 투자가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 아주 깊숙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김희현 위원   국장님, 항상 이 자리에서 답드릴 수 없다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왜 질의 안 했느냐, 사실 국장님 편에 서 가지고 질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점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는 질의 안 할 상황도 아니고, 또 국장님 말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뭐가 된다 해서 자꾸 그랬는데 결국은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었고, 3월 달에 SPC 설립해 가지고 그때만 해도 국장님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SPC 설립해 가지고 별도 법인 설립했잖아요. 관광공사하고 컨벤션센터하고 개발공사하고. 거기에다가 사업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SPC 설립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금방 자본이 들어오니까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무산돼 가지고 다시 새롭게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부 빗나갔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그전에 컨벤션센터사장이 잘 못 해 가지고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다 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사장이 못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다 했다고 했다가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책임을 물었잖아요, 컨벤션센터사장한테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컨벤션센터는 일단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동안 새로운 인수자를 선정 못 했던 거고요.
○김희현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컨벤션센터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한다, 내가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도대체가 정책을 국장 말고 이 내용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혼자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요즘은 실무자들하고 계속 같이…….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김희현 위원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질의하니까 모른다 그랬죠? 국장님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한테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밑의 계장들 모를 거고, 과장이 모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김희현 위원   추진업무를 직원들하고 공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진행되는 상황을 과장하고 담당 계장, 직원까지 다 얘기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비밀 지키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이러는데. 사업 추진 결과를 가끔씩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국장님 말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100%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합니까? 언제 공사 시작됩니까?
   국장님은 무조건 걱정 마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한 게, 저한테 거짓말 비슷하게 한 세 번을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언제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 이달 중에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또 7월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5월 말, 6월 말, 7월 말, 7월 말 안 되면 또 다음 달 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문제없습니까? 7월 달 안에 돼야 문제없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기가 11개월입니다. 11개월이라서 7월 달에 업체 선정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체 선정은 될 걸로 확신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대답은 참 잘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한 게 5월 달도 그랬고. 저번에 3월 달에 SPC 되니까 다 됐고, 공사 재개할 때만 해도 저는 다 될 줄 알았어요. 공사 재개 딱 해서 참석해 가지고 테이프 커팅 다 하고 하니까 ‘아, 이젠 됐구나.’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해서 제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같이 돼서 저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국장님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다 봐도 안 되는 건데, 저번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그 얘기 했습니다. 참, 순진하다고. 왜 그렇게 사업자 말 잘 듣느냐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리고 뭔가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말 다 믿잖아요, 업자들 하는 말. SPC 설립해 가지고 와서 예산 2,000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콘도 분양해 가지고 금방 됩니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믿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 맞잖아요, 지금도. 국장님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슴이 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드리지 못하는 게, 저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질적으로 얘기 안 드려도 공사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만날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드린다고만 하고, 앵커호텔 건립이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3월 24일 날 SPC 법인설립 등기가 딱 끝나니까 ‘아, 이젠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국장님 분명히 10억 원씩 내놔 가지고 자본금 2,000억 원 들어오고 해서, 어디입니까, 아시아디벨로퍼인가 이 회사하고 해서 충분히 다 검토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한 때가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됐으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에서도 상당히 대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은 된다고 자꾸 하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전문가가 있으면 부탁도 하고 해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국장님 혼자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혼자 열심히 뛰는 것에 비해서 뭔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들하고도 상호협조하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7월 안에 착공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진척을 좀 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   국장님, 앵커호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7월 달에 선정이 되더라도 유치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까지 아까 제가…….
○강창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저희들이, 김영수 사장님한테도 그랬고 국장님한테도 그랬고 책임자가 바뀔 때, 국장님으로 핸들링 하시는 분이 바뀌었을 때 항상 얘기드렸던 게 도가 직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환 도정 때 사실 사기꾼 브로커한테 준거거든요, 시행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라는 게 잘되면 사업가고 안 되면 브로커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금융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브로커로 전락해 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 난리가 아닙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2～3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고, 객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라도 보니까 작년 26만 원인가 얼마 평균 객당가도 나오고, 롯데도 18만 원인가 나오고,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수익들을 올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SPC에 개발공사, 관광공사, 컨벤션센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의 면세점 소득이 앞으로 흑자를 낼 거고 개발공사에서 물을 팔아서 그것은 당연히 흑자고, 그리고 앞으로 수출도 하고 물로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보증 서서 컨벤션센터가 직영하면 됩니다. 그래야 WCC 치를 수 있고, 예를 들어 자연사박물관도 1,000억, 이런 얘기도 쉽게 하는데 앵커호텔, 흑자 납니다. 왜냐하면 롯데, 신라에서 자면서 컨벤션센터에서 회의하는 사람들 버스로 이동시키거든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비용만 해도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 불편하고, 점심 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것 잘하셔서 나중에 퇴직하시면 사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이것 말고는 방법이 WCC 이전에 할 수 없습니다. 저 단언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사가 선정이 되고 유치권 해소시키고, PF 끌어오고. 그 돈을 자기가 직접 다 박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분양 안 되면 또 공사 중지. 방법이 없습니다, 도가 하는 수밖에.
   그리고 도가 컨벤션센터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컨벤션센터도 사실, 면세점이 작년에 한 260억 원 정도 팔았으니까 올해 한 400억 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도 올라가야 됩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공항공사가 JDC에다가 그렇게 받듯이 컨벤션센터도 감가상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자는 내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경비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앵커호텔을 그만큼 잘해서 도가 모범적으로…….
   관광 인프라, 관광 상품 쪽에 중요한 게 숙박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도가 직영하는 것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하고 앵커호텔이 있으면 예를 들어 회계팀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회계팀, 관리 이것 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지 않습니까? 돈 5억 원은 절약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설 설비 보는 친구들, 관리파트, 여러 가지 파급효과까지 하면 5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이미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가는 겁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바쁜 게 아니거든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제주도가 앵커호텔을 운영해서 충분히 흑자도 낼 수 있고 잘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언하는 겁니다. 제가 지사도 아니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달 안으로 그냥 발표하십시오, 직영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7월 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창수 위원님께서는 직영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것을 못 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김영수 사장님 할 때부터 계속 됩니다,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 그대로입니다, 계속.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장님 노는 거 아니라는 것 압니다. 머리가 엄청 깨지죠. 일부러 국장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겠습니까? 더 미치겠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자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고 급하니까 거기서는 그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하죠. 속은 다 있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손해 보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박재철 단장님, 저번에 언론에 예산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내년도 경기장 시설 확충 국비와 관련해서 미흡하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에서 126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는데 118억 원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이 조정됐지만, 그 8억 원도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수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언론에 잘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비쳐져요.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드라마 그것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종전의 정액보조 방식을 탈피해서 융자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만약에 융자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회수해 와서 그게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특별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지원을 하고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하고 같이 공동기금 조성하는 걸로…….
○위원장 신관홍   하여튼 이것은 사용 후에 정산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은 특별히 꼭 여기 나온 대로, 명세서에 설명한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희현 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구상만 그렇게 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먼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복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김희현 위원   확정된 게 아닙니까? 제가 과장한테 보고받기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그런 식으로…….
○김희현 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서 5억 원을 가져서 10배에서 20배 하면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기금운용해서 기금운용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자 받고 대출해 주는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방법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일단 영상위원회로 위탁을 시켜 가지고…….
○김희현 위원   저도 그 부분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주위에서 들리거든요. 혹시 이게 아트시티 그쪽에 대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면 다행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는 아트시티 나오기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방침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영상 제작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출 형식을 통해서 영상제작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하여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방침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술재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영상 관련 조례에 보면 아마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자는 분명히 끝까지 보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져 가는 제주 항·포구 기록 사진전, 이게 지금 사진 찍혀 있는 것을, 사진 있는 것을 수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진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라져 가는 제주 항·포구 기록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집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이 1,000만 원으로 그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수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저는 가능 안 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진을 첨부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기록 남기게 되면 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CD로 남겨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제작하는 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해야 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합시다 해서 끊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거 아마 위탁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능하나요?
   참 갑갑합니다.
   또 있습니다.
   일제시대 제주도내 사진자료 수집 지원 해 가지고, 이것 말 그대로 지원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근대화 시기 일제시대 때…….
○위원장 신관홍   좋고요.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을 읽었으니까 이해 가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겠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원지가 어디냐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통문화연구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여기 설명서에는 명시 안 됐죠? 그쪽으로 하겠다. 일본에 가서 자료 수집해서 올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일제시대…….
○위원장 신관홍   일본에 가서…….
○김희현 위원   전통문화연구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박경훈 씨가 소장으로 있는 데입니다마는, 사단법인입니다.
○김희현 위원   위탁했던 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그것도 명시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걷으면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명확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처롭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비롯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까지 예산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 국비 1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계자연유산 홍보 3,000만 원, 사유지 매입 17억 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85쪽에서 19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비롯한 관광지 운영관리에 1,9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7대 자연경관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그동안 세계7대 자연경관 2개 팀이 금년도 1월 19일부터 신설 증액되면서 기존예산을 집행함에 따른 벌충하는 분 등을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 그 외에 범도민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홍보비 6,000만 원, 사유지 매입 24억 2,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5,3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지속적인 타이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종합 학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그리고 용암동굴계 정비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화 관리를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입니다.
   간략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1억 9,317만 원보다 2억 1,342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 예약·발권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무용단원 전형위원 보상비와 공연장 난방연료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문예회관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공연장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윤호 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현황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4억 6,581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3,960만 2,000원보다 3억 3,266만 원이 증액된 11억 7,22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현안사항으로 지난번 현장방문 시 제시된 민속수장고의 조습패널,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하는 수장고 개선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과 민속놀이 등 추석 민속행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1월 18일 문화진흥본부에서 독립된 사업소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예산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태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성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보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4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에서 20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7억 2,500여만 원보다 1억 2,500여만 원이 증가한 58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운행 중인 노후된 쓰레기 운반차량 교체 구입비로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라산 근무 직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 2,0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기본 유지비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각각 950만 원과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2011년 1월 19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성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우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2011년 5월 29일 교래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교래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명품 휴양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6,174만 7,000원보다 1억 224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6,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1억 2,854만 2,000원보다 3,120만 원이 증가한 1억 5,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래자연휴양림 안내 팸플릿 제작으로 500만 원, 교래자연휴양림 침구 세탁료 500만 원, 휴양관 운영용품 구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양림 진입로 보안등의 미설치로 인해서 야간에 휴양림을 찾는 숙박객 및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안등 설치 1,000만 원, 교래자연휴양림 휠체어 등 구입비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 있는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억 8,042만 3,000원보다 820만 원이 증가한 4억 8,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새밭 기조성지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 직원 복무관리용 지문인식기 구입 설치비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예산은 기정예산 7,240만 2,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홍보영상물이 2006년도 개원 시 제작된 것으로 그 이후 달라진 공원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주돌문화공원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백장군갤러리의 내실 있는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통계목 간의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역은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 개최예산 7,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여 외빈 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자료 등 구입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77만 8,000원보다 3,28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2011년 1월 18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돌문화공원에서는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우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창수 위원   자료…….
○위원장 신관홍   자료요구 오전에 안 했습니까? 이따가 요청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자료가, 계약서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금방 양경호 본부장이 도착해서…….
○강창수 위원   도착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죄송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양경호 본부장입니다.
   강창수 위원님이 뉴세븐원더스와 저희 관광공사 간에 홍보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이 우선 계약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용은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고, 다만 계약서 내용에 상호 간에, 상호 간의 계약일뿐더러 비밀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재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뉴세븐원더스하고만 계약했습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하고는 계약한 내용이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거기가 자회사로서 홍보마케팅 전문회사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예, 거기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거기는 영리재단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비밀을 보장하기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서로?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비밀을 보장한 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
○강창수 위원   양경호 본부장님, 말조심 하십시오. 관광공사가 양경호라는 사람하고 거기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얘기합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의 예산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이번만 해도 60억 원 올라왔는데, 그리고 세계7대 자연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이 먼저 보여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나간 겁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한테…….
○강창수 위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 그게……,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제주사회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통하지 않고 가면 독재입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을 혹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니까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럼 제출하라고 얘기한 거지 그것을 마치 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사적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걸 추궁해서 달라는 것같이…….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전후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회의 중에 있다가 연락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전후 과정은 제가 잘…….
○강창수 위원   저희들이 월요일 날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언론에서나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계약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니까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럼 예산할 때,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번 예결위원장 맡으신 장동훈 위원장님도 우선 비판적으로, 오히려 예산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자고 한 거지 마치 무슨…….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왕이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미 이 계약서 내용은 도에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창수 위원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전화통화 내용에는 지금 더 많은, 계약서 내용을 완역이 안 돼서 더 보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번역된 것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다만, 범국민추진위원회 측과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이것을 법률 전문가한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받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창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다 보고, 공무원들 다 보고 공사 직원들 다 봤는데 왜 의원들은 보지 말라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도청직원 누가 봤다는 겁니까?
○강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지도 않고 떠드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창수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의원들만 모르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위원님한테 못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중에 다 끝나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수 위원   뉴세븐원더스의 허락을 받아서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계약서에?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아니, 의원한테 보여주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고 민간인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이것은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이나 제주도에서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별…….
○강창수 위원   아니…….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특수계약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강창수 위원   아니, 특수계약도 없고 표준계약서도 아닌데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러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그게 지금 양해할 일입니까? 이번에도 예산 60억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협의를 마쳐서…….
○강창수 위원   뭘 협의, 그렇게 깨끗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지.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만 보십시오 하면 저희들만 보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검토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님…….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서로 간에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
○강창수 위원   아니, 오해를 사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강창수 위원님, 이것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잠깐요.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협의나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창수 위원님께서 공적인 요구를, 자료 제출 요구를 문서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또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도 이것을 빨리 확인하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심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 지금 도민사회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도 보면 어떤 데는 비판적인 언론, 어떤 데는 긍정적인 언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이러 이렇게 해서 잘 심사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행정도 이러이러 해서 한 겁니다 하는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뭔지도 모르고, 세계7대 자연경관이 뭡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이게 상호 계약자 간의 신뢰 문제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겠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을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예, 심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계수조정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 범국민추진위원회나 아니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집행부와 그쪽과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이것에 관련된 겁니까?
○소원옥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서…… 예, 가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예.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퇴장)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강성보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입니다.
○소원옥 위원   방한복 예산이 들어왔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니까 반갑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상당히 반가운데,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지금 저희들 직원이 일반직…….
○소원옥 위원   한 70명? 육십 몇 명? 몇 명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밑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산에 근무하는데 전체적으로는 1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121명한테 주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전체적으로 주려면 그게 부족해서 일반 직원들은 제외를 하고 밑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소원옥 위원   산출내역에 몇 명한테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이냐 들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67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략 한 67명.
   그러면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정되는 거네요, 대략.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방한복 자체가 저희들…….
○소원옥 위원   위아래로, 바지까지 주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메이커 제품을 입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것은 그때 시장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는 후생복지에서 나온 예산에서도 갖다 썼죠?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그때는 안 썼다 그랬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일부는 쓰고…….
○소원옥 위원   그렇죠. 지금 전년도 후생복지에서 세입 1,000만 원 들어온 것을 아까 강성보 소장님은 제 방에 와서 4,500만 원 해 놨습니다 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그 예산에서 빠진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갑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입 들어올 거예요, 대략.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지금…….
○소원옥 위원   라면 팔아서 돈 남은 거에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등산객이 10%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라면을 찾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지난해 8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후생복지에 있는 직원들한테 약간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세입이 내가 알거니 한 1억 원에서 2억 원은 들어올 거로 봐요.
   강성보 소장님이 냉정하게 소장직을 떠나서 대략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대략 한 2억 원 정도는 수입될 것 같지 않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아닙니다. 그게 규정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 직원들 해서 인건비가 한 50～60% 차지한다는 거 저번에 보고했잖아요, 저희한테. 그 나머지 가져서, 그런데 1,000만 원 세입 들어왔다, 또 4,500만 원이 들어온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올해는 얼마 들어올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지난해 수준…….
○소원옥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그러면 4,5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네. 2,000만 원 추경예산에서 받아버리면 후생복지에서 수입 들어온 걸, 그렇잖아요. 그게 그게 돼 버린 거라, 막 선심 쓰는 것같이 4,5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 계산으로는 벌써 그런 계산이 되네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위원님, 세입이 없어도 지난해에 보니까 12월 하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5월 달에야 눈이 다 녹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세입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소원옥 위원   제가 방한복을 안 입히려고 이렇게, 예산을 깎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비싸고, 후생복지에서 라면 팔아서 그 수익 남은 것에서 1,000만 원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4,500만 원 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랑했잖아요. 저는 저번에 4,5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대략 한 1억 원은 들어올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 수준 4,5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 방한복 후생복지에서 받아썼다 말이에요. 그 금액이 여기에 와 버리니까 그 금액 그대로 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그게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돈을 안 쓰잖아요. 후생복지에서 만약에…….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후생복지의 것을 잘라서 써서 그것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줄어드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시키면서 그다음 나머지 것은 오히려 더 남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남으면 4,500만 원이 아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다른 데 지출하는 것을 아주 줄여 가지고 세입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쓰는 경비에서, 저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솔직히 불필요한 경비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걸 줄여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업체인 경우에는 줄일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 활성화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내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용도로 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은 몇 년 된 겁니까? 이것 10년 넘은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2001년 2월 8일 날 구입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그 차량 하나로 성판악, 영실, 관음사, 어리목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도 산에 다니다 보면 차가 빨리 노후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거니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사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한라산국립공원에도 탐방로라든가 다니는 데 4개 국어 해설판으로 다 해 놨습니까,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정비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소원옥 위원   4개 국어 해설판입니다. 표시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모든 것을, 일본인, 중국인 다 올라가잖아요, 거기도. 올라가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예.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억 원 책정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김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입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도 수장고에 3억 원 정도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더 필요하다고 엄살 피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그렇습니다. 작년…….
○소원옥 위원   제 기억으로는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면적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했던 면적하고, 1민속전시실하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2·3민속전시실하고는 면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3억 원 가져도 돈이 모자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예.
○소원옥 위원   됐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하는 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 이 예산이 제일 이슈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겁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말고 제주도, 제주시에 다 배정된 게 총 얼마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예산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는 약 5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소원옥 위원   얼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58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58억?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제주시, 공보실까지 다 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58억 원이 맞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예산파트로부터는 그런 정도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비가 있고…….
○소원옥 위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58억 원 정도로 저희들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원옥 위원   전화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제주시에 4억 3,000만 원, 서귀포시 2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18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6페이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현재 범도민추진위가 구성돼서 작년 12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한 2,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추진위가 마지막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4억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울산·경남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한 8,000만 원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자체가 한 1억 원 정도는 모금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서울도민회를 비롯한 재외도민회추진위가 7월 중에 결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도 세계7대 자연경관 일을 해도 예산을 단 1원도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범도민추진위 부산·울산·경남, 재외도민회추진위, 관광협회 이쪽으로 지금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단장님,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말씀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에 들어간 추경예산 60억 원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만 한 22억 원이 배정됐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문화관광위 2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 냉정하게 단장님이 볼 때는 그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광정책계장 1년 반 했고, 미국에 가서도 1년간 관광학 공부를 했고, 국회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소원옥 위원   그런 말 하지 말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관광파트나 협회나 공사나 컨벤션센터라든지 컨벤션뷰로가 관광마케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앞당겨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정확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8년 이상을 관광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 득표활동 있지 않습니까? 선정 득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10억 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옥 위원   선정 투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울경추진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1억 원을 모금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단돈 1억 원도 저희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은 맞잖아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부채가 일조 몇천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전 세계 백과사전에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대 불가사의로 나오는 게 고대불가사의, 신불가사의, 만일에 금년도 11월 11일 날 되면 자동적으로 제주도가 알려지게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용역을 주더라도 사실 개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전 마케팅 비용이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좀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강성후 단장님은 잘 홍보를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모든 행사에 가 보면, 동사무소나 무슨 단체에 가면 (손들어 보이며) 이것 누르라고만 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노인들은 왜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인 제가 가서 막 할 수 없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언젠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화를 거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이것 선정되면 얼마큼 제주도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부연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아주 독재자야, 독재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얘기는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180원, 할머니들한테 180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서 무조건 녹음기 달아놨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화번호 누릅시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면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이 되면 우리 제주도가 얼마큼 좋아진다라는 거, 약 2～3분만 설명하면 될 텐데 그게 아쉽다. 단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계셨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어저께 국방부에서 회의할 때도 40쪽짜리 컬러로 만들어서 실·국장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옥 위원   강성후 단장님만 한다고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강성후 단장님까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밑의 동사무소까지, 시라든가 이런 데도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단장님만, 단장님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세부적으로 국장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밑의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중점 보강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꼭 여기서만 중점 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시 단위로 교육을 한 번 하고, 재차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변장해서 한번 동사무소 같은 데 가 가지고, 행사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7대자연경관관리단장님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예산이 보니까 전부 그거 같네요.
   강성후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58억 원이니 뭐니 했는데 제가 뽑아온 자료를 보면 62억 5,000만 원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총 22억 2,700만 원, 공보관실에 3억 원, 도 정보정책과 전화요금에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7억 2,000만 원, 제주시 전화료 약 10억 원, 서귀포시 10억 원, 또 제주시 관광진흥과하고 읍면동에 500만 원씩 다 배정해서 4억 3,000만 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2억 원, 읍면동 500만 원씩 해서 2억 9,000만 원, 그래서 62억 5,000만 원이 세계자연유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충분히 단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그런데 홍보효과 있다, 좋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득표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옳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졌고, 100% 다 알지는 못하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는 알려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만 이게 득표전략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이 득표전략이 맞다 그러더라도 어저께 강창수 위원이 질의한 득표의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권은 뉴세븐원더스가 가지고 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전화 돌리고 수없이 득표전략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한 도민의 염원이고 그리고 온 도민의 염원을 가지고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팔 걷어붙이고, 모든 민원 업무는 뒤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올인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뉴세븐원더스의 득표활동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전혀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저한테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결정할 거냐,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장님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화 많이 하고 득표전략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뉴세븐원더스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제주도를 지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로 통신사가, 지난번에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 부분인 경우는 개괄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2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전체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쓴 건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는 22억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희현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는 22억 2,7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보면 세부내용이 다 있습니다. 광고료, 또 홍보대사, 홍보요원 위촉해서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까지 포함해서. 서안문 발송요금, 세계7대 자연경관에 다 있는 겁니다. 홍보부스 운영 장기 임차료, 증강현실 투표기 운영비,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득표활동 출장비, 국외활동 여비, 행사참석 보상여비, 이것 전부거든요. 범도민추진위원회 10억 원짜리, 이것은 큰 거,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10억 원짜리 두 개 들어가 있고,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말고 공보관실에도 배정이 돼서 언론에 홍보비 또 들어가고, 또 정보정책과에 전화요금 다 들어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30억 원입니다, 전화요금만. 이것 맞습니까? 전화요금 30억 원 들여 가지고 득표전략을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KT 같은 경우도 자비로 이미 200만 건을 했고…….
○김희현 위원   단장님, 말을 쉽게 하는데 아까 강창수 위원이 왜 양경호 부사장한테만 따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한테 따져야죠. 그저께 여기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계약서 문제없다, 보여 주겠다, 본인이 답변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본인이 답변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얘기를 왜 양경호 부사장 불러 가지고, 그분은 우리한테 답변한 적이 없는데. 계약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답변했으면 답변한 계약서를 줘야 되는데 관광공사 부사장 오라 해 가지고 책임 떠밀어 가지고, 이 말 안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어저께는 우리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부사장 와서 책임지겠다, 부사장이 해라. 부사장은 우리한테 계약서 주겠다고 말씀 안 꺼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그러니까…….
○김희현 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개비밀유지를 하면 못 꺼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제 단장님 쉽게 말씀을 꺼냈잖아요, 저희들한테. 아무 문제없다, 계약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불거지냐 하면 계약서 보여주겠다고 해 놓고 또 안 보여주니까 도민사회에서는 계약서 뭔가 있구나. 또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거꾸로 더 의혹을 사고 있어요. 아마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계약서 다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면 계약서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오해를 사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렇게 60억 원씩 하고, 아까 말대로 다른 데서도, 예결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말 60억 원 예산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강성후 단장님이 문광위, 예결위 다 해서 커버할 수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임위에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문광위에도 있고 행자위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서 보여 주겠다 한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책임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양경호 본부장께서 예산 심사 전에 조치를 하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희현 위원   강성후 단장님, 말을 쉽게 하시는데요, 되는 거만 답변하셔야지 안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됩니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지 “됩니다.” 하고 전화요금 30억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문제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도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온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범도민추진위에서 노력하고, 또 도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고 하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사실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전부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7대경관팀이 금년도 1월 19일부터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존 조직의 예산을 사실 당겨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
○김희현 위원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80억 원이에요.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까지 합치면 지금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잖아요. 일정부분 나름대로 해외에 가서 홍보하고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이 홍보가 돼서 외국인이라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화로 전부 홍보해 버리니까, 전화로 결국은 뉴세븐원더스 홍보한 거지, 그나마 범도민위원회에서 이 분위기를 띄워 가지고 각 단체들하고 해서 세계7대 경관에 제주도가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주도가 홍보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데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돈을 써서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든지 또 문체부 산하에 있는 관광공사나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같은 경우가 자비로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 같은 경우에도 세계7대 자연경관…….
○김희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어쨌든 상업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혹도 불거져 있고, 또 결론적으로 가서 11월 11일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1월 11일 날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걸로 기대를 다 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하다가,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광고비를 요구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상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광고 스폰서도 연결시켜야 되고,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득표전략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인지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득표전략만 연관해서 우리가 득표가 안 돼 가지고 떨어졌으면 인정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득표하고는 상관없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혹시 계약서 내용에 상업적 관련된 광고 스폰서 얼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관광공사에서 오픈을 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금년도 1월 19일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원도 재단에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구받은 것도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우리가 분석을 좀 더 하겠고요.
   사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온 도정이 올인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도정 전체가 마비된 것 같은, 그래서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 아니면 제주도가 죽는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개별적으로 민간단체 득표활동 지원 해 가지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사업, 부산·울산·경남추진위원회 2억 원, 재외도민회 추진위 지원 2억 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4억 원, 2억 원, 2억 원 이렇게 배정해서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올려라 한 겁니까?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추진하는 추진지원계획서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범도민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행사지원 홍보단 운영 그리고 동전투표기 활용을 통한 득표,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고시가 되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1억 원 목표를 해서 지금 8,000만 원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부산대학교 총장님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 전체적으로 다양한 득표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까지.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학생들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홍보센터,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 앞으로 추가로 범도민추진위 발대·운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둥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요구가 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부산·경남·울산 이런 데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왜냐하면 8월 초에 예산이 고시되면 다른 예산과 달라서…….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다가 10억 원, 10억 원, 이렇게 20억 원 배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경에 20억 원을 경비성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 사업 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득표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올라왔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돈 쓰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단장님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가져 있는 것 있으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추경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안,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좀 꺼내줘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없으면 여기서 예산 심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득표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도 고민되잖아요, 예산을 80억 원씩. 의회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80억 원씩 배정하는 데 다 동의해 놔 가지고 나중에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 안 되면 우리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득표활동 지원 해서 10억 원, 이것은 아마 공사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물 제작하는 데 아치 현수막 리플릿, 아치 현수막 리플릿 제작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 투표활동 제안 사업에 3억 원, 이것은 뭡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활동 제안사업에 3억 원은 뭡니까? 제안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안사업들은 거의 수용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김희현 위원   이것은 득표활동 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득표활동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안사업 프로그램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외부 제안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순수하게 이제는, 아까 위원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득표 중심의 일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참여 이벤트 사업 2억 원, 이것은 뭡니까? 돈이 다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큰 사업들인데 이벤트 사업에 2억 원은 어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조금 있으면 D-100일 같은 경우는 KBS나 그런 데서 해 주지만 저희들이 그 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D-70일 그런 계기를 가져서, 예를 들면 이번까지는 현대, 기아, KT가 협찬을 해서 전 국민한테 전 국민 경품 투표전략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벤트 사업만 해도 보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벤트 사업은 득표와 연결된 이벤트를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D-day 7일 남겨 놔 가지고 제주 선정기원행사에 1억 원 하는데 이것은 선정되기 전에 또 선정기원행사에 1억 원 투여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런 것도 지금 KT가 협찬을 해서 범국민추진위와 공동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 한해서 경품을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전화요금도 전화요금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20억 원 이 예산이, 좋습니다. 20억 원 예산 들여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게 하겠다 하는 데 할 말 없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기원 하는 데 1억 원씩 들고, 이벤트 하는 데 2억 원 들고, 10억 원 중에서 3～4억 원은 이벤트 사업으로 날려버리고 하면, 이게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으니까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지질공원 인증 1주년 기념식 학술세미나, 외빈초청, 이것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상되지 못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1주년, 외국인들까지 초청을 해서 기념식 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특히 지난 6월 달에 국회에서 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지질공원 인증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질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학술세미나 개최 잘해 가지고 지질공원에 더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보면 생물권 보전지역 생산물 브랜드화 로고 제작 및 상표등록, 이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2002년도에 가장 먼저 지정됐지만 생물권 보전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보전 플러스 그 생물권 보전지역에 있는 에어리어의 농가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로고와 상품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전지역 내의 농가라든지 생산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브랜드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단장님, 생물권 보전지역 관련해서 예산 투입한 게 얼마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생물권 보전지역…….
○김희현 위원   거의 없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관심 밖이었잖아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2002년도에 지정됐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생각처럼 투자가 별로 안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생물권 보전지역 해 가지고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서 막 떠들어 놓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래서 이번에 생물권 보전지역 지침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자…….
○김희현 위원   이 4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로고 제작하면,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브랜드 로고가 됩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사업 같으면 이해하는데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아직까지 생산물, 생물권 보전지역의 생산물이다라고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홍보된 게. 이게 나와야 브랜드가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브랜드화하겠다, 브랜드가 됩니까? 로고 제작이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김희현 위원   이게 맞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브랜드화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맞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생물권 보전지역의 농산물이다 수산물이다 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계속해 나갔어야 지금 이 브랜드 로고 제작이 맞는 거 아니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늦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물권 보전지역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2002년도에 해서 지금 거의 9년 다 됐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나마 세계자연유산 좀 떴기 때문에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 무관심 했었잖아요, 무관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심을 갖는 신호탄으로 여겨 주시고 좀 봐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생산물 선정해서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겠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라벨링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나오는,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해 가지고 특별하게 홍보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생물권 보전지역은 보호도 하지만 지역 내 생산물과 연계한 브랜드나 로고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고 계시지만 세계자연유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 브랜드, 트리플 크라운에 관련된 상품, 이 상품 대단한 상품이에요. 제주도의 농수산물이라든가 제주도에서 만든, 트리플 크라운에 대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전략,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향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상생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도 관심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오로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올인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는 너무 무관심하다. 거꾸로, 너무 한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예산 보니까 한 두어 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예산 잘했습니다. 잘 집어넣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초반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이 아니고 세계7대자연경관관리단장님으로 혹시 명칭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다 관리를 하는, 명실상부하게 되지 요즘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단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싫든 좋든 금년도 11월 11일이 끝나면 세계7대 자연경관은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은 트리플 크라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트리플 크라운 때문에 세계7대 자연경관이 있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하고 나눴던 얘기들 기억하십니까?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도의 예산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대답하는 동안에. 절대 안 쓰겠다고, 속기록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쓰겠다고, 예산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범국민추진위 구성할 때는 제가 관광협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추진 당시가 아니고 범국민추진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이 일 저 일을 하냐고 했을 때 단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어제도 그렇잖습니까? 분명히 계약서는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양경호 본부장이 마치 범국민추진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될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쌍방 간 계약에 의한 비밀유지하고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된다든지 외교상 결례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관광공사하고 뉴세븐원더스하고의 계약이 아니고, 뉴세븐원더스 비영리재단, 비영리재단 하시는데 말이 비영리지 비영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표자가 똑같이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하고 계약한 거잖습니까, 관광공사가.   
   그리고 도민사회, 언론이 의심하듯이 되면 뉴세븐원더스가 제안하는 대로, 아니 뉴세븐원더스도 아닙니다.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이 제안하는 대로, 영리법인이 제안한 대로 기념박물관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을 것이라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계약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몰디브에서? 제주도에도 그렇게 썼을 거라는 그런 게 있는데 다 쉬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들도 모르고. 민간인들도 다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담당하시는……, 단장님, 모르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강창수 위원   그 계약서를 전혀 못 보셨습니까, 단장님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봤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내용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끝난 다음에, 선정이 되면 뭘 해 주고, 뭘 해 주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어겼을 경우에 벌칙조항 있지 않습니까?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그러면 세계7대 자연경관에 된 것을 다시 박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창수 위원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그렇게…….
○강창수 위원   그런 것을 왜 안 밝히십니까? 내용 다 알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니,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후면 그 계약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서도, 아까 양경호 본부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 국가안보, 제주도 누구 암살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쌍방 간의 비밀유지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내일 어차피…….
○강창수 위원   그것은 영리법인하고 법인, 회사 대 회사입니다. 도가 그렇게 비밀을 지켜야 될 정도의 밀약이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 헛소리 합니까, 양경호 본부장이 와서. 마치 무슨 커다란 비밀을 지켜야 뭐가 돌아가는 것같이. 정말 그렇게 비밀을 지켜야 될 거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 하나도 나가면 안 됩니다, 60억 원이든 얼마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히 하고 하자.
   예를 들어 단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희한테 세계7대 자연경관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만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하라고 도의원들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뭐하는 거냐고, 저희도 답답하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마따나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고 가자는 거죠, 소통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알고 가면 같이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저는 6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 더 줘서 공무원들이 바쁜데 전화하지 말고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들, 거기에 전화 설치해서 노시는 동안 전화비 1인당 1만 원씩 하게 하고 5,000원씩 인건비 주고, 그게 더 낫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해 줄 수 있다. 기념관 하면……, 밝혀 주고 계약서도 보고 투명하게 해서 다같이 달려 나가자고 해야지, 혹시나 반대할까봐, 혹시나 이렇게 할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둘 숨기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동의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 같은 것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성후 단장님, 너무 답변을 생각 않고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되고 안 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 의원실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이런 저런 것을 서슴없이 해도 좋지만 이곳은 공식적인 회의 장소잖아요.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본인의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당연하잖아요. 어저께 밝힐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해 놓고 오늘 와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언론에 나가면 도민사회라든지 세계7대 자연경관 이런 부분에 비판적인 분, 비관적인 분들은 이것에 문제가 있다, 또 나온다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세계7대 자연경관에 들어가면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상 세계적으로 제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방법이 어떠냐, 어떻게 가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가지고 가면서 이분들을 같이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밖에서 들으면, 아까같이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의원님들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따라서 회의를 할 적에 세계7대 자연경관이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기 위해서 투표전화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전화기를 들고 합시다라고 나와야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하겠습니다, 전화기 꺼내십시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강성후 단장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도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 말이에요.
   저도 모 어느 단체에 갔어요. 그 얘기를 하고난 다음에 바로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반론제기하시더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산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그분이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30분간 설명했어요. 예산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홍보적 가치는 이렇게 돼서 우리 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그에 호응해 주는 뜻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알면 좋은데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우리 예산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다 말이에요.
   지금 강성후 단장이 파급을 못 하는 거예요. 오로지 범도민위원회나 범국민위원회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단체만 해서 밀고 나가면 되겠지. 손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오늘 이후부터 조심하세요, 마무리할 때까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건 그렇다치고.
   일출봉 등반로 돌담정비라든지 천연잔디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국비 못 받아와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위원장 신관홍   왜 지방비만 가지고 해요? 천연보호구역 아닙니까? 국비 당연히 주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 부분은 국비를 받으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일출봉 같은 경우가 금년도 한 8.2% 작년 대비 증가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세계7대 자연경관에 몰두하다 보니까, 돌담은 쌓아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니까 거기는 안 가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 그렇게 하시면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신관홍   이거 내년에 국비 확보하고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주고 당연히 받아와야 될 것을 안 하고 말이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 왜냐하면 그쪽에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꼭 해야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리고…….
○위원장 신관홍   국비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내년도부터 이런 쪽에 국비를 받아서 하겠고, 올해만 봐주십시오. 솔직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출봉에 탐방객이 한 8% 증가하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측면을 찾아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길게 설명하지 말고, 내년부터 문화재 관련해서 하는 데는 특별히 꼭 받고 와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뭘 어쩌고저쩌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올해만 봐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받아와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라산국립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가 환원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데 제주도 돈 가져서 할 거예요? 거기서 갖다 주는 것으로 해야지. 좀 잘하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194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이 좀 감소되지 않았나요? 감소됐는데 왜 증액 편성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연이 거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돼서…….
○위원장 신관홍   무용단이나 공연단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보다는 하루에 거의 전일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바꿔서 직원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말씀하십시오.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이것을 잘 말씀해야죠. 인력은 감소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인력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감소가 안 됐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증액 편성하면서, 무용단과 관련된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무용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무용단은 관련이 없고 전체적인 조직은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은 감소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증액 편성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좀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아서 단가가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확실하게 왜 그런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예.
○위원장 신관홍   자꾸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말씀해서 안 됐는데, 지금 자연유산지역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자연유산지구.
○위원장 신관홍   월정, 김녕 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그쪽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이번 추경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월정입니다. 월정인 경우는 용천동굴 핵심지구에 토지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들여서 매입한 토지를 마을에 임대해서…….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님, 그쪽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빨리 핵심지역에 있는 토지 매입을 해 달라는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매입한 토지를 마을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보면 핵심지역 토지 관련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자연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그쪽 핵심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느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에 상당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하고 핵심지역인 경우에는 토지도 다 매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등재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떠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다만 거문오름 그쪽에 센터 짓는 주변에는, 센터가 들어가고 그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타한 것들을 하지만, 아까 잘 말씀하시네요. 월정, 행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의 생활수단으로 갈아 먹고 농사짓던 밭은, 이곳은 핵심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입했다 말이에요. 농토가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농토도 줄어들고 처음 말한 대로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성산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산포도 보면 뭐라고 말씀들을 하느냐, 일출봉에 관광객이 얼마가 불어났다,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하죠? 사람이 오는 것은 좋은데 와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하자 결론이 나면, 의견 도출이 되면 그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저 세계7대 자연경관이다 뭐다 해서 강성후 단장은 서울이나 나돌아 다니고, 도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날도 저는 지사님 모시고 국방부장관하고 오늘 MOU 체결해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해서 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해야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산리에 가서 4시간 동안…….
○위원장 신관홍   언제요? 언제 갔다 왔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3주 전에 5시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쪽하고 대화하면서 회의록 작성된 게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리, 월정리 가서도 대화를 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게…….
○위원장 신관홍   월정리 분들은 뭐래요? 월정리 분들 만난 것 간단히 두 가지만 말해 보세요. 월정리 분들이 말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첫 번째는 월정리 마을에서 찾아왔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버린 토지를 빨리 월정 사람들에게 임대해서 생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측면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4,300만 원 계상해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보전 이용 용역수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어서 이 토지를 마을사람들이 임대·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산리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3시간 동안 현장토론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주차장을 확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마을 쪽으로 내리자.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서를 보내서 저도 담당 계장과 함께 직접 출장을 가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행정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계자연유산 등재하면서 거기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다가 사람이 바뀌니까 그냥 모른 척하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계상…….
○위원장 신관홍   강성후 단장이 가면 또 모른 척한다 말이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는 사람이 바뀌어도 모른 척하지 않도록 갔다 와서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말했죠? 11월 11일 지나면 모든 게 다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볼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단장님께서는 말하는 대로만 딱 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도 잘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나만 딱 묻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우리가 선정되려고 하면 투표수가 몇 표 필요합니까? 1억 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28개 후보지가 하나같이 1억 득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억 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다 뭐다 해서 호들갑을 다 떨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3개 읍·면·동사무소에 투표하는 전화기 하나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합니다.
   제가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예산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억 표, 표가 1억 되면, 말하는 그대로 전화비가 180원이면 180억 원이에요, 전화비만. 그렇죠? 뭐 요란스럽게 어디 가서 MOU 맺고, 여기 보니까 MOU 어쩌고저쩌고 하고 홍보가 어쩌고, 그렇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비를 내려 보내서 전화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지 않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국방부하고 MOU를 맺었지만 지금 국방일보라든지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가치를 알려주고 나서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를 독려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아무래도 강성후 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아시네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할 줄 알았는데, 세계7대 자연경관은 자율투표에 의해서 모든 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뉴세븐원더스가 그것을 목적으로 처음에 한 거죠?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뉴세븐원더스라는 데가. 처음에 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세계인들이 또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런 뜻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1억 표, 이것을 해야 28개국에서 일곱 번째 안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대로 180원이면, 이것도 KT에서 해 줘 가지고 180원이지 처음에는 1,500원인가 했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1,4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에 전화할 때 저도 1,400원짜리 여러 통 했는데, 180억 원 해서 가만히 앉아서 쫙 해버리면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게 되도록 하시고요.
   아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과 도민들 이런 분들이 반감이 안 서도록 모든 행정적 근거를 모아가야 된다. 행정이 하라고 하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정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열 번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말이에요.
   어느 모 동사무소에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목표를 엄청나게 정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맞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른 분들이 할 게 아니고 강성후 단장님의 아이디어, 생각이 전 공직자들께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물을 때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라 말이에요. 알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실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위원장 신관홍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하고 몇 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양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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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박재철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양윤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태언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강성보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영철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양경호

○기록    

•    허은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