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 2011 . 07 . 14.(목)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다. 한라도서관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다. 한라도서관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처음으로
      나. 수출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다. 한라도서관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도립미술관소관      처음으로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처음으로
      바.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사.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 진행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 규모는 당초예산 71억 7,300만 원에서 11억 5,710만 원이 증가한 83억 3,010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75억 25만 1,000원에서 25억 7,922만 원이 증가한 90억 7,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서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을 과별로 요약하면, 국제자유도시과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재릉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최종 국비 미확보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던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보조 3억 5,000만 원, 입주 보조금 1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 기업에 지원한 입주 보조금 중 2억 5,010만 원을 환수하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으로 제6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예산은 포럼 주관기관에 직접 지원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0쪽, 국제자유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 3,604만 7,000원에서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사무 관련 예산 5,1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8,128만 원이 증가한 70억 9,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투자유치 추진사업에 1억 6,6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4,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업별 내역은 투자환경 홍보 5,000만 원, 중국 잠재 투자기업 외빈 초청여비 5,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인건비 등 6,699만 원입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 예산으로는 16억 700만 원을 증액한 60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인 콜센터가 당초 계획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 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3억 6,1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조정 경비 및 해외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에 2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79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일본기업 투자유치 관련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및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75쪽,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1억 4,908만 원을 증액한 20억 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역량강화 예산으로 제주국제훈련센터(UNITAR) 운영비 지원 2억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6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에 따른 국비 2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 역량 강화사업에 국제 관계 자문대사 관사 내부시설 수리비 등 1,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외도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외도민증 발급이 당초예상치를 상반기에 초과함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및 전산개발비 등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 68억 원 대비 1.3% 감소한 67억 9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5,384만 8,000원보다 15.7% 증가한 219억 3,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국고보조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건강뷰티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은 수출진흥관 소관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12억 5,436만 4,000원, 추경예산 6억 5,206만 8,000원으로 총 19억 64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위 사업별로 추경예산 계상내역은 통상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에 4억 6,940만 원, 중소기업 통상 진흥에 1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89만 5,000원, 도서운영 기본경비 27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4쪽은 향토자원산업과 소관으로 2011년 기정예산 176억 9,948만 4,000원에 추경예산 23억 2,644만 4,000원으로 총 200억 2,59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위 사업별로 추경예산 계상내역은 과학문화 창달에 1,500만 원, IT산업 육성에 4억 3,300만 원, BT산업 육성에 12억 7,300만 원, 첨단제조업 육성에 5억 3,726만 원, 물산업 육성 전략추진에 3,071만 4,000원, 인력운영비 319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필수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진흥본부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변동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그러면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산업국 분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산업국 총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3,524만 6,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 1,734만 1,000원보다 6억 8,073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9,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4쪽부터 305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연주회 개최로 3,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보수규정 인상에 따라 도립예술단원 급여 부족분 3억 3,179만 3,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거리예술제 및 인프라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림 용암동굴지대 정비사업비 5억 원은 국비 재조정사업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삼성혈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도 국비 미확보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액보다 2억 9,520만 7,000원이 감소된 90억 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08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차 없는 거리 관광안내소 설치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홍보 및 공공운영비로 2억 6,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들불축제 행사 미개최로 5억 9,777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관광축제 추진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또한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재릉유원지 연계 기반시설사업비 5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별빛누리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등 기정액보다 7억 2,522만 2,000원이 감소된 57억 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2쪽까지 지역경제과 통상진흥 소관입니다.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어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박람회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마케팅 등 해외시장 개척에 4,200만 원을 증액시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15쪽까지 스포츠지원과 소관입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실내수영장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와 종합경기장 내 사유지 토지 매입 등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제주시체육회 직원 인건비 보수 인상분 9,6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보수사업비 2억 원과 애월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증액시켜 기정액보다 6억 3,044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3,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18쪽까지 우당도서관 소관입니다.
   제주 향토자료 발간사업과 우당도서관 연결동 방수공사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에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을 증액시켜 13억 1,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1쪽까지 탐라도서관 소관입니다.
   변전실 실시설계 및 전기공사와 애월도서관 행사운영비 등에 기정액보다 1억 7,572만 원을 증액시켜 12억 8,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쪽 문화유적지 소관입니다.
   영해창수록 간행사업과 목관아 전시유물 수집 및 삼양동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등에 기정액보다 5억 7,600만 원을 증액시켜 27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덕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관광스포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자치행정국 스포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포츠지원과에서는 총 규모 9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2% 증가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2,700만 원, 천연잔디 펜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중문축구장 전기 인입공사에 5,000만 원, 마을 운동장 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449쪽부터 45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 규모는 8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8% 증가한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5,000만 원, 서귀포예술단 보수 인상분 2억 8,800만 원,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 5,000만 원,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긴급보수정비 9,500만 원, 성읍민속마을 단자함 교체 긴급보수정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람 발자국 화석지 사업비 8,000만 원,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사업비 1억 원, 무태장어서식지 보호사업비 9,000만 원, 천연기념물 식생정비사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사무소 추경 규모는 1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30% 증가한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매봉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 6,7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1,400만 원, 중앙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규모는 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83% 증가한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서귀포시 지역 축제 지원에 1억 3,000만 원, 중문 하얀모래 축제에 4,000만 원,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제주옹기 명품화사업에 5,000만 원, 천지연폭포～새연교 구간 정비사업 1억 원, 돈내코유원지 야영장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문화·관광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무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창수 위원   수출항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 그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 이것은 한 기업당 800만 원 정도고요. 여러 가지 수출기업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원의 방법에서, 예를 들어 물류창고를 임대 운영하고 수출보험료 내고 이것은 사실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정책으로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같은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기업에서 하기에는, 영어라든지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 자체에다가 영어 카탈로그를 맡겼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도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수출 확대라든지, 전시회, 그다음에 기업 발굴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에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 도가 너무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똑같은 예산이라도 그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추경 하면서 다시, 이런 것은 긴급사항도 아니고 추경 하면서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보험료 관련해서는 업체당 800만 원…….
○강창수 위원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내도 되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업체당 8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이것을 좀 더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따지면 기업이 자기부담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수출보험료 지원은 다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보다는 보험금을 받은 게 더 많아서 실제로는 초보기업들을 위해서…….
○강창수 위원   보험을 받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 수출기업에서 수출보험료 자기가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그냥 원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네 상품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네가 물류창고 임대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어려운 것, 수출 전체 예산에 10억 원이 들어가든 100억 원이 들어가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출 활로 개척을 한다든지, 우리 귤을 태국 시장에 런칭할 때 어떻게 가서 시장을 뚫고 이런 것을 사실 수출진흥본부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나 이런 데서 그 물건을 들고 외국에 상담을 나가는 비용, 이런 것은 오히려 여행성 경비라고 잘못 오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나가서 이 시장, 저 시장 뛰어다니는 것에 많은 돈을 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사실 카탈로그를 들고 가서 돌리고 온다든지 상품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쪽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 수학 체험전 및……. 이것은 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학 체험전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혹평을 하기는 했었는데 부스 운영비, 참가자 재료비라든지, 수학경진대회 참가자 재료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처음에 전체 소요경비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3,500만 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질적으로, 그러니까 수학 체험전 경진대회를 열어놓고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5,000만 원 했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편성하는 겁니다.
   장소 임차료가 1,000만 원, 부스 운영비 및 참가자 재료비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주 한의학 자원 명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추경으로 안 하고 그냥 내년에 해서 크게 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것은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강창수 위원   이번에 당장 하셔야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래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빠져버려서, 기본적으로 대한약전, 생약 규격집 이런 데 따라서 약용식물이 우리나라에 5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에 21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백수오, 백작약, 초피나무 이런 것을 일부 소위 약제상들이 직접 제주도에 와서 사가고 있는데 성분함량, 우수 한약자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종다양성연구소에서 기초분석은, 성분검사는 일부 끝난 작물에 대해서 개발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백수오가 식물명으로는 큰조롱이라고 불린답니다.
○강창수 위원   좋은 내용인 것은 아는데,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지금 고3 수험생을 위한 연주회, 그다음에 연동 차 없는 거리 예술제, 정말 좋은 문화예술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축제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들불축제를 안 하게 돼서.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강창수 위원   돈이 남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추경 때 해서 잘해 보자고 했던 송년 음악 대축제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강창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상 송구영신 대음악 축제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보고 했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창수 위원   아니, 잘 보십시오. 안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재원이 많이 안 갔는데, 들불축제에 잡혀있던 수억 원의 예산이, 5억 원입니까, 7억 원입니까? 들불축제에 많이 잡혔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6억 원 정도.
○강창수 위원   예. 6억 원 잡혔었는데, 예결위에서 7억 원 했다가 줄이고……. 그 6억 원은 우리 국의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6억 원 있던 것을 거기 인력으로 행사를 하면 될 텐데, 큰 축제가 사라졌는데 이것도 안 올라와서 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원님,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송구영신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기획했던 게, 여러모로 저희들 축제도 많지만 종합적인 축제를 해 보려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12월 31일 12시를 기해서 제야의 종소리라든지 타종, 타오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크게 펼쳐보려고 했는데 여러 면을 고려해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 송구영신 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큰 축제로,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기획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 사업명세서 177페이지를 보면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수출진흥 방안 및 효과 연구, 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은 겁니까? 보니까 수출용 포장재 등 지원도 다 신규사업이고요.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1차 산업 국제박람회, 수출항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 거의 다 신규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가 올해 1월 19일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출진흥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작년에는…….
○김희현 위원   수출진흥관실이 없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때는 계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 단위로 할 때보다 지금 수출 1조 원 시대 하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2억 원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요, 신규사업이 늘어난 내용들은 지난번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도 올해야 통과돼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김희현 위원   자문관 8,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여기 오게 되면 초청여비로 하고, 또 활동하게 되면 월간 30만 원, 그러니까 200～300불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김희현 위원   통상자문관은 지역별로 선정이 다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은 풀예산으로만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문관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선정할 예정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각 지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미주, 일본, 중국, 동남아,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곳으로…….
○김희현 위원   이분들은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외국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장이라든지 해외 현지 무역 관련 대학교수, 그다음에 현지 외국인 중에서 한국말도 알고 이런 사람, 꼭 외국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과 한국인이 골고루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주출신 및 제주와 연관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우선 하게 될 것 같고, 코트라나 무역협회, 재외동포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도 받을 예정이고요. 제주하고 MOU 맺은, 통상협력 맺은 주요 기업체 추천 인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자문관 운영을 해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글쎄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외빈 초청여비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 원 정도 여비조로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통상자문관 활동보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5개월 정도 되는데 20명, 3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개월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합계 8,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희현 위원   1인당 250만 원이면 그냥 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항공료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항공료 실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료와 숙식비까지.
○김희현 위원   아까 강창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보험금 지원, 이런 것들 전부……. 아까 보험은 일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당 8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김희현 위원   보험도 보험 총액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고? 수출보험 총액 얼마 해서 보험료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 산정기준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상품별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선적 전 보험이냐, 선적 후 보험이냐, 아니면 환율변동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좀 다른데요. 수출을 많이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전체 보험료 중에 비율로 따지면 자부담 50%가 있고 여기는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수출을 많이 하는 데는 지원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데는 지원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당 8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자기 보험료를 내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워낙 경쟁력도 없고 취약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제주도정에서 해 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업체가 하고 그것을 원가에 하라고 해야 하는데 워낙 저희들 수출기업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취약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도 잘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맥시멈은 업체당 800만 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수출 못 하는 데는 8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800만 원 이하…….
○김희현 위원   수출 많이 하는 데는 800만 원으로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런 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합 많이 수출하는 데는…….
○김희현 위원   보험료도 아까 말한 대로 산정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에 따라서 적자보험 해소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피해보험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 났을 때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따라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일괄적으로 8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5 대 5, 50% 범위 내에서……. 기준은 5 대 5 범위로 하고 맥시멈 800만 원 한도도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체당 8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험료가 200만 원 나왔다 하면 자기가 100만 원 내고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기업체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보편적으로는 업체당 평균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업체 수는……. 잠깐만요.
○김희현 위원   여기에는 16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만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여기는 16개 업체라고 해 놨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올해 현재만 19개 업체이고, 6월 말까지 기준으로 19개 업체…….
○김희현 위원   19개 업체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19개 업체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얼마씩 나갔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2,000만 원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1년도 19개에서 31건에 6,528만 원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1억 원을 했고, 27개사 44건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1억 원이 다 나갔고요. 이게 추이를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2010년도에 1억 원, 2011년도에 1억 2,000만 원 했는데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체마다 요구하는 데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단은 수출을 하고, 직접적으로 수출할 때 보험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희현 위원   금액 한도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체 사실이 있다라든지, 기업 운영할 때 연체, 지방세 체납, 이런 몇 가지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것 빼고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포장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닙니다. 수출용 포장재도…….
○김희현 위원   이것도 보니까 5개 업체로 정해져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단은 5 대 5 기준으로 할 거고요.
○김희현 위원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50% 기준으로 할 거고요, 기본은. 그런데 50%를 하면 특정업체는, 예를 들면 A업체는 지금 한 2억 원 정도 포장비 총액이 예상되고 어떤 업체는 1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50 대 50 해 버리면 2억 원 하는 데 1억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은 도비와 자부담을 50 대 50으로 하되 업체당,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지금 내부적으로 한도를 우리끼리는 여하튼 1,000만 원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한 10개 업체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포장비를 1억 원 가지고는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실은…….
○김희현 위원   이것 10억 원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가져 가지고 1개 업체 해 버려도 아까 말대로 2억 원 포장하는 데 50% 해 버리면 한 개 업체 줘버리면 끝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실은 그게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50 대 50은 하지만 2억 원 들어가는 업체는 1,000만 원 해 주면 5%밖에 지원 안 되는 거고, 1억 원 들어가는 데는 1,000만 원 해 주면 10%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수출진흥을 위해서, 1조 원 시대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선 지원 형태의 작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과연 수출 1조 원 시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영세업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좀 더 획기적인 방안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카탈로그 제작 지원, 보험료 지원, 또 포장재 지원, 이것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수출기업 확대·발굴·육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기획하거나 또 본예산에 반영 못 해 가지고 뭔가 그동안에 지역의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부분 고민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신규 예산들 막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원사항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 주체가 되는 기업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기업 전환……. 도내 기업들이 제대로 수출을 하려면 연구개발, 그다음에 생산, 마케팅, 이 삼박자가 맞아야, 기업이 주체가 되면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수출이 잘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이런 쪽은 숨어있다기보다는 옆에 테크노파크에서도 나와 있지만 IT기업, BT기업 이런 데를 키움으로써 연구개발비용 하는 부분이 있고, 수출진흥본부 자체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지난번에 물산업이 꼴찌라고 이러는데 사실은 물산업 그 돈을 가지고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내에 음료수 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작지만 화장품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CGMP 인증까지 받은 그런 공장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물산업 거기에서 나온 성과로 그 안에 음료수 병 공장을 7월 20일 날 곧 준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IT·BT 관련 연구개발, 이게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응모하고 따내고 그것을 연구개발한 그런 제품들이 지금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라이브캠이나 이런 데도 연구개발에 5년 걸리고 미국 FTA 승인받는 데 2년 걸려 가지고 4,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연구개발, 생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출진흥본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품화할 때까지는 1차 산업은 농축산식품국, 기타 IT·BT 제품화 직전까지는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활용해서…….
○김희현 위원   답변을 조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180페이지 보니까 제주 수학 체험전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원래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매년…….
○김희현 위원   수학 체험전 경진대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향토자원하고 수학 체험전 경진대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헷갈려 가지고 제가, 국제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이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든 복지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향토자원산업과에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항 및 도정방침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 뭐예요, 도대체. 사업시행 근거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국제 문화교류 확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 해 가지고 전략산업 :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왜 향토자원산업과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것 다른 부서에 있는 건데 혹시 수출진흥본부로 숨겨두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국제 장애인 e-스포츠는 수출진흥본부 내에 IT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게임만 하는 거라서 특징이 우리 IT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주최도 문화체육관광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국비가 일부 지원된 거고요. 우리가 1억 원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7억 원 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1회다, 이런 상징성도 있고 제주도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전체 7억 원, 국비를 포함한 자부담, 저쪽이 6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43개국에서 30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광역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 이건 왜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10억 원 도비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지금 협약체결 직전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코스메틱,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김정문 알로에, 이 3개 과제가 제주도에서 올라갔는데요, 최종 선정된 것은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2등 한 김정문 알로에, 이것도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이게 사업내용이 유사하니까 2개 과제를 통합시켜라 해서 지금 7월 20일까지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계획, 그다음에 김정문 알로에까지 합친 계획을 7월 말에 해서 협약체결을 하면 국비는 5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제주도는 50억 원 다 국비를 내려 보내지만 다른 데는 10억 원씩 이렇게 좀 깎였습니다. 저희는 국비가 50억 원 되고, 그것은 협약체결해서 50억 원이 올해 안에 반드시 옵니다, 8월·9월 이내에. 그러면 우리가 도비 매칭은 20억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일단 10억 원만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 내로 국비 50억 원이 오면 틀림없이 저희들은 20억 원 되도록 10억 원을 추가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2차 추경에 하겠다 그러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국비 오는 조건, 국비 50억 원은 그냥 한몫에 내려온다니까요.
○김희현 위원   그것 확보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확보됐는데, 모든 절차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고 아직 입금까지는 안 됐다. 이것 1년 내내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희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172페이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장비 구입비는 왜 삭감 다 돼 버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있다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김희현 위원   잘 안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고용인원이 30명이 넘어야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애당초에 20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었는지 자꾸 빠져 나가 가지고 30명을 충족 못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건에 안 맞아 가지고 감액 결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다 가능한 걸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자기들이 30명을 채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 해서 예산을 넣었었는데요. 30명을 못 채웠어요. 그래 가지고…….
○김희현 위원   텔레마케팅 서비스 사업이 제주도의 고용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예산 올렸던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잘되는 것은 잘되고요, 잘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원을 못 채워 가지고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용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됐는데 추경에 삭감시켜 버리면, 만약에 나타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새로 예산편성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8명까지밖에 안 남아 가지고…….
   사업등록일로부터 1년이 넘어버려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을 딱 잡아놓고 또 안 돼 버리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주시, 아까 강창수 위원도 질의했는데 들불축제 한 6억 원이 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이 예산 삭감 다 시켜 가지고 지금 어디로 다 배정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 여기 또 들어가고, 제주시에서 왜 이렇게, 여기 세계7대 자연경관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7대 자연경관 선정 다짐대회, 다중시설 전화요금, 도외홍보 추진, 이 예산 하는 것도 보니까 2억 원이 넘네요?
   들불축제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축제도 안 했는데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들불축제 관계는 구제역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구제역 때문에 못 했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이 삭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7대 자연경관 예산 관계는 구제역 취소분 예산에 대한 대체예산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는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의지를 보이는 예산이라고요?
   이것 보니까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이런 예산들은 7대 자연경관 예산에다가, 거기서 달라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7대 자연경관에 현수막하고 포스터 같은 것 제작하는 데 예산 지원해 주라. 거기 예산들 있는데 왜 시에서 별도로 잡아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짐대회 개최 해 가지고 보니까, 7대 자연경관도 어저께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다짐대회니 뭐니 해 가지고 본부에도 보니까 예산이 2억 원인가 얼마 잡혀 가지고, 다 이중적 예산들 막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도 잡아 놓은 예산이 있고, 시는 시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본부에서 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잡아 놓고.
   다중시설 이용 내 세계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소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도 1억 3,5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보니까 대형마트, 터미널, 영화관에 설치하겠다. 이건 전화기 설치하는 겁니까? 다중…….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화요금입니다.
○김희현 위원   다중이용시설 내 전화투표소 설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한 10개소에 저희들이 전화기를 설치해서, 이건 설치비용이 아니고 전화 사용료입니다.
○김희현 위원   전화요금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에도 예산 10억 원 들어가 있고,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전화요금 10억 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30억 원. 들어가 있는데 전화요금이 왜 또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시청 공공요금으로 편성…….
○김희현 위원   너무 중복이 많아요. 또 시 단위 단체 세계7대 자연경관 도외 홍보 추진, 이것도…….
   (정책자문위원 보며) 이것 한번 찾아봐요.
   또 있던데,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도의 7대 자연경관 거기에. 왜 이렇게 다 중복된 예산을 갖다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도 단위 행사가 있고, 또 시 단위 행사 때문에 아마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예산 들어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에도 보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시 단위 행사하는 거 올라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에도 460페이지에 있고, 얼마 들어가 있어요, 7대 자연경관에 사업비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 서귀포시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리고 참여보상비, 저희들 읍면동에 보면 세계7대자연경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데 3,000만 원, 그리고 민간활동 보상금 600만 원, 그리고 공무원들 해 가지고 7대 자연경관 평가해 가지고 포상하는 거 3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도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억 원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전부 다 중복돼 가지고,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이 중복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사실은 도 단위에서 행사하는 게 있고 또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성산에서 산방산까지, 대정까지 해 가지고 2개 정도 행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간 참여 그런 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사무소별로도 각 500만 원씩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돼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 경비로. 동사무소에 다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여기 또 제주시 돼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도 돼 있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다 좋습니다. 당연히 세계7대 자연경관 돼야 된다는 명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 어저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62억 5,000만 원, 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80억 원이 넘는데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만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전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그쪽으로 옮겨 놔 가지고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지 시는 시대로, 다 따로따로 하면서 예산을 중복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본부에서는 본부대로 따로 하고, 거기도 아까 말대로 다짐대회도 한다 그러고 시에서도 다짐대회 한다 그러고, 또 홍보물도 거기서 만들 것 아닙니까? 홍보물도 보니까 여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하는 내용하고 시에서 하는 내용하고. 현수막 만들겠다 하는 것도 마찬 가지고. 홍보물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7대 자연경관 홍보물 따로 나옵니까, 별도로 따로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양성 측면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다양성 측면. 7대 자연경관 도전 홍보하는 것이 각 계층에서 분야별로 하다 보면 집중해 가지고 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양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7대 자연경관 홍보물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도에서 일괄 제작한 것을 저희들은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김희현 위원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별도로.
   별도로 해서 사업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놔 가지고 너무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307페이지 제주시 재릉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이것은 왜 국비가 삭감돼 버렸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작년에 국고 내시가 와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시 온 후에 국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김희현 위원   내시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됐다가 그냥 빼버린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아마 문광부에서 국고 풀(POOL)예산으로 묶여 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도 추진하는 데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별빛누리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계속……. 다른 방안은 연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별빛누리공원 관계는 2009년도에 한 155억 원을 투입해서 오픈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입장객이 평균 한 107명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한 20% 이상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보가 덜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각급 학교 현장에 나가서 수요자를 찾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를테면 탑동에 가서 관측소도 좀 운영을 하고 해서, 사실상 별빛누리공원에 관광객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이 지금까지는 쉽게 접근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가족관광 단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차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평화센터인 경우에 지금 무료 관광지로 환원해 가지고 거기는 50만 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료 관광으로 해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 관광지에 피해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홍보 차원에서, 지금 아직 무료 관광지로 변경 안 됐죠? 변경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관람료를 얼마 받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어른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몇 명 안 들어가잖아요. 5,000원 받아도, 지금 관광수입 전체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루 평균 130명 정도이고 6월 말 현재로 봐서…….
○김희현 위원   전체 관광수입이 얼마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900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1,900만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 4,9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사실 국제평화센터는 유료관광지로 전환시키라고 했습니다. 별빛누리공원은 차라리, 아까 얼마 받는다고요? 5,000원 받는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어른 기준…….
○김희현 위원   그러면 수학여행단 해서 관람료 대폭 삭감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라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중적인 잣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합니다마는 국제평화센터는 50만 명이 넘으면 유료 관광지로 전환해야 된다, 주위 관광지에 피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는 차라리 관람료를 대폭 할인하든가 아니면 무료 관광지로 전환하든가 해서, 1,9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아니면 위탁을 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2009년도 하반기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근 30%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 추측으로는 한 50% 이상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증가세 나타나도 하루에 100명 정도 들어가는 관광지에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100% 증가해야 200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상 그쪽에는 입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 입장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람객이 없다는 것은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 차라리 보여주든가, 지금 국제평화센터도 처음에 입장료 받아 가지고 관람객이 없다가 무료 관광지로 전환하면서 5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55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료로 하니까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들어가서 관광요금 안 받으니까 여행사에서 손님 다 보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유료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별빛누리공원은 관람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안 되면 위탁방안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아까 말대로 관람료를 조금 할인해 가지고 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방안, 아까 1,900만 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4,900만 원…….
○김희현 위원   4,900만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김희현 위원   아까는 1,900만 원이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4,900…….
○김희현 위원   아, 6월 달까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정정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소원옥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모리에 화석발자국 보호구역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그때 제가 직접 오무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 보호철책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는 그냥 비닐테이프 같은 걸로 사람 못 들어가게끔 화물 묶는 끈으로 했더라고요. 서귀포시가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한탄스러워서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적한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때 위원님 지적한 즉시 단순 정비 조치를 했고, 다만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안내센터도 우리 위원들이 가야 직원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쇠로 잠겼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람 발자국, 화석…….
○소원옥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에는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게끔 상주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침 올레꾼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항상 열어놔야, 그쪽이 올레코스잖아요. 몇 코스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가 10코스…….
○소원옥 위원   거기가 올레코스라서 굉장히 올레꾼들도 많이 가고 거기에 벤치가 있으니까 쉼터 역할도 하고, 쉼터 역할하면서 안에 가서 볼 수도 있는데 문이 잠겨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계신 직원들한테 약간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복장상태가 가관이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오고, 의원들이 갔는데 그 정도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서귀포시가 우리나라의 관광 1번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도 이 자리에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재 시설물이 인력적으로 단순 근로제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직원상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시니까 정기적으로 한 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소원옥 위원   옷은 어떤 옷 입히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광 티셔츠 전부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언제부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부터입니다.
○소원옥 위원   올해부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전액 삭감됐데, 추경예산에는?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지금 문화재 사업비를, 문화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중앙에 국비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한, 10월 달에 확인을 올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탑다운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국비 내시될 때 조금 조정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국비 조정분에 한해서 삭감이 됐는데 다만, 화순 사람 발자국 거기는 저희가 전남대학교에 해서 발자국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 국비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보호사업,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등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국비 조정분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정비 같은 경우에 사실상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리고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900만 원 정도 조정이 됐는데, 다만 산방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자그마한 사고가 있어서 갑자기 산방산 긴급보수 정비사업을 저희가 1억 원 요청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쪽에도 가서 보면, 특히 상모리 쪽에 가다 보면……. 그런 것도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해서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레꾼들은 국내 관광객만 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모니터링 하고 있죠?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해라. 인정합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말만 인정한다 그러고 예산은 올리지 않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높은 사람 중점사업 한 것은 피터지면서 예산을 따오고, 관심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야, 도의원의 한계인가!’ 솔직히 그런 것도 느낍니다. 높은 사람 한마디면 그냥 돼. 말로는 공무원들 다 그런 말 하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님 말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전 순진해 가지고 그거 진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다 호박씨 까는 얘기야. 당신 것은 안 한다. 당신 말하는 건 우리가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저희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랬는데 김성권 지역경제국장님은 피복비 600만 원인가 900만 원만 올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른 예산만 막 해달라고 부탁들 하고 말이지. 하여간 이번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장님, 180쪽에 보니까 국비예산이 한 1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지방비가 25억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국비가 감액된 것은 지경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사업, 육성사업 이쪽에 각각 1억 원하고 9,7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전체 16개 시도 사업 일괄적으로 깎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사업이 잘려서 국비가 줄어든 거고요.
○소원옥 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깎인 건 아니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은 올해 2월 달에, 저 오기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소원옥 위원   그런데 25억 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중에 제일 큰 게 아까 얘기한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국비가 50억 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협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50억 원 증가분이 여기 안 잡혀 있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 늦어도 8～9월 이전까지는 국비 50억 원이 증가될 것이고 국비 50억 원 증가에 대한 코스메틱 클러스터 매칭 사업비가 20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는 돈이 모자라다고, 사실은 20억 원 지방비 확보하기로 지경부에다가 확약서를 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일단 10억 원만 해라. 그러면 2차 추경에 하든 나중에 20억 원 채워주겠다, 2차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의 전제는 국비 50억 원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50억 원 확보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믿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말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믿겠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 문서로 이렇게…….
○소원옥 위원   믿지 못 하겠더라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식경제부하고…….
○소원옥 위원   밖에서 말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건 사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중국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 상해하고 충칭시에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계상된 금액에 부이사관급이 계상됐는데, 충칭에 부이사관급이 가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4월 달부터 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상해는 몇 급 공무원이 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6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한 사람, 한 사람 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상해는 몇 개월 됐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월 달부터…….
○소원옥 위원   실적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충칭까지는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담을 하고…….
○소원옥 위원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자꾸 수출진흥본부장님도 상담했다는 거 막 강조하고 본부장님도……. 그런 말 자꾸 해 봤자 말이 안 되는, 핑계 대는 것 같으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실적은 돈 유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소원옥 위원   직원이 갔으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실적.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유치상담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가서 이제 한 5개월 사이에 얼마나 돈을 따왔냐 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고금그룹하고 밀착돼 가지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을 때 고금그룹이 뭐하냐고 하니까 일본 상무성에서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고금그룹의 주특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고건축 쪽에 아주 권위가 있는 회사다. 상무성에서까지도 관심 갖고 이렇게 밀착해 가지고 고금그룹하고도 미팅을 좀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원옥 위원   지금 상해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6급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남진 씨라고…….
○소원옥 위원   그 공무원은 싱가포르에 있다가 가신 분이라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분은 중국어 어느 정도 하시겠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중국어 어느 정도 합니다.
○소원옥 위원   충칭에 가 있는 부이사관도 중국어를 능통하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중국어를…….
○소원옥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초보 수준입니다, 초보 수준.
○소원옥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6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 능통하지는 않지만 회화가 가능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충분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충칭에 가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초보 수준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해는 6급 공무원이 가 있고 충칭에는 부이사관급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더 중요한 데니까……. 상해는 별 볼일 없고 충칭은 더 중요한 곳이니까 부이사관급으로 보내는 겁니까? 제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해는 애당초 TO가 하나 있어 가지고 김남진 씨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더 뛰어들고 싶다고 해서, 상해 쪽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상해 쪽으로 부이사관급을 같이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TO가, 한 2개월 동안 트라이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한국 공무원들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내륙 쪽에도 뚫어보자. 충칭시하고 제주도 간 전세기가 주 2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칭도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처음 나가는 데입니다.
○소원옥 위원   처음 나가는 데인데 적어도 6급 공무원 정도가 가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여기는 부이사관급이 가서 전력투구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상해에 TO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처음으로 개척하는 곳에 중국어도 능통하신 분이 아닌 부이사관급이 가서,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일하겠죠. 노련하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가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이사관급이 간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꼭 부이사관이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직급에 관련해서 정당성 문제는 아니고요. 중국어를 능통하게 못 하더라도 충칭시에 코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그 전문가들 보면서 제주도 관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니까 고급 공무원이 새로 개척하는 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인지, 어학에 능통한 분이 더 나은지는 더 검토해 가지고, 상해는 세계적인 투자유치 도시니까 부이사관급이……. 얼마든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코트라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대한 주인의식은 좀 남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자유치라든가 수출에 대해서는 금방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수출진흥본부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오사카박람회에 갔을 때 수출 관련 사업 하시는 사장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말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야,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부이사관급 어떤 분이 나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행정고시 하신 윤창성 씨라고 교육을 1년 동안 갔다 오시고…….
○위원장 신관홍   교육 갔다 오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행정고시…….
○위원장 신관홍   행정고시도 좋고 사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파견근무하고, 명칭을 붙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일단 우리의 목적은…….
○위원장 신관홍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 안다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물론 자리의 문제도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다른 사람이 질의할 때하고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잘하십시오. 제가 4년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해사무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안다니까요. 잘 말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투자유치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어떻게 거기 현지에 한 사람이 나가서 투자유치를 한다 말이에요? 현지인이 같이 해 줘야지. 그분이 어떻게 알아서 그쪽에 있는 기업을 다 알고 가서 노크하겠어요?
   아까 코트라 얘기하시던데 코트라는 제주도만을 위해서 있는 코트라입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십시오.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외사무소 하시겠다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세 개 국이 전부 각각 하겠다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지역에 가면 3개 국에서 움직이는 관광, 수출, 그다음에 투자, 이걸 한 사무실 만들어서 하면 효율성도 높고, 세 사람이 할 것 두 사람이 하면 사람도 감축될 것인데 그냥 각자 해요. 그러면 효율성은 떨어지잖아요. 제주도에서 예산은 다 나가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데 자꾸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고,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투자유치 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가져올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누가 갔냐고 했기 때문에 자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이 그런 쪽이 아니고 와서 적당한 자리가 없다 말이에요, 1년 동안 교육 받고 왔는데. 이제까지 투자유치 해외사무소를 설치 안 해도 4기 도정에서 MOU 체결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몇 건이 안 돼요. 안 해 줘요, 투자유치사무소를 안 설치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이따 제가 보충적으로 다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가당치 않은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저 예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시간만 때우고 가자. 그러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적에 이거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자. 위원들이 마음대로 손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하고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야죠.
   7대 자연경관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주시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도, 그쪽에 전화비를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쪽에 하나씩 설치했다고 해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전화합시다 해서 전화기 들고 001 누르십시오 해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전화기 하나 딱 놨다고 해서 가다가 전화 걸고 가겠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200만 원 보조 주면서 7대 자연경관 홍보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분께 200만 원 주면서 당신 1만 통만 해라, 그러면 180만 원. 20만 원은 전화한 비용으로 당신 가져라, 이게 백 번, 천 번 낫겠다라고 했어요.
   국장님, 홍보하러 어디 갔다 왔습니까? 두 분 국장님, 아까 담당했던 두 분 국장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저만큼 갔다 왔나 한번 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올바로 하고 예산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다 물을게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각조각 제가 다 지적해 줄게요.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명세서 175페이지 국제훈련센터 운영 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김진덕 위원   UN 산하 제주국제훈련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와 UNITAR, 국제평화재단이 MOU 체결을 통해서 도가 매해 4억 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MOU 체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유치할 때 인건비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시아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지도자라든지 NGO단체라든지 해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녹색성장에 대해서 주제로 했고, 작년인 경우에는 곶자왈에 와서 제주도의 생태 숲에 대한 학습기회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소장 한 사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센터 유치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UN과의 협력 강화 등의 목적인데, 지난 ’10년도, ’11년도 1·2회의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총 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유치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계획된 프로그램이요?
○김진덕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010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1회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9개국에 16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인간 안보에 대해서 3월에 했고, 6월에 녹색성장 주제로 아시아 19개국에 4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이쪽 나라에서 녹색분야가 제주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노리아니 압둘 와합 차관보 등 고위인사 3명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가지고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삼다수 공장을 견학해서 제주도를 공부하고 가는 이런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도립미술관장 부현일입니다.
○김진덕 위원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제주 현대미술관 분관 전시실 증축이라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진덕 위원   현재 입장객이 몇 명인데 전시실 증축이 필요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제주 현대미술관은 작년에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관 증축 예산은 박광진 화백과 2006년에 협의할 당시, 작품 기증 협약 당시 증축을 하도록 협의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여 원의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설계비가…….
○김진덕 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지금 재정이 계속 열악한 상태인데 기증자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증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아닙니다. 박광진 화백이 190여 점을 기증했는데 기증할 당시에 분관을 지었고, 그 이후에 우선사업으로 증축을 한다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박광진 화백 측에서 증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발자국 화석이 최초에는 몇 개를 발견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발자국 수를 얘기하는……. 화순의 발자국 화석은 바다 앞에 사람 발자국 모양과 같다 해서, 발자국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발자국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진덕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개수는 정확히 저도…….
○김진덕 위원   지금 남아있는 개수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흔적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한 것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게 계속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사람 발자국이 500여 개로 추정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남대학교하고 저희가 레플리카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구제발굴하고 레플리카 제작을 해서 수장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그것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도, 당초예산안에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8,000만 원 잡아놨는데 국비 삭감 다 되어 버리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희현 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96억 원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해서 공정률이 18%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한 겁니까? 2004년도에 사업을, 사람 발자국 사업 그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 됐잖아요. 7년 됐는데 지금 기위 투자된 사업이 17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삭감되어 버렸고. 2015년도까지 차후에 76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정비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18%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 뭐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때 사람 발자국 발견해서 용역할 때―남제주군 당시입니다마는―토지 매입이라든지 학술조사, 전시관하고 유적 공원시설 등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96억 원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마다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국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아시아 최초의 사람 발자국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한다고 계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완결 지어서 제대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놨는데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국비도 확충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다 정리된 건데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게 용역상으로 토지매입비가 대거 많이 투입됐는데, 다만 작년도에 레플리카 제작하고 구제발굴을 했고, 앞으로는 전시관 중심으로 운영해 가고, 다만 이 시점에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레플리카 제작한 것을 보관하고 싶다는 의견도 오지만 다만 저희는 박물관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호할 용역을 하면서.
○김희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호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레플리카 제작하고 구제발굴 했다고 했고, 앞으로 수장고하고 유적 공원을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김희현 위원   저희들 가봤을 때는 거의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던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만 내년도에 보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1억 4,00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 보호사업 한 게 뭡니까? 2004년부터 발굴해 가지고 7년이 됐는데 보호사업을 뭐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시실 했고, 보호책 설치공사라든지 간이 수장고 내 전시실 인테리어를 했으며, 어떤 학술용역조사라든지 토지 매입…….
○김희현 위원   그것은 여기 다 있는데요, 좀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의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최대한 문화재청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수장고라든지 유적공원 시설 등 해서 사업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 산방산 보면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어 버렸는데, 뒤에 보면 또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긴급 보수정비 해서 9,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 삭감되니까 도비로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다른 사업입니다. 당초에 산방산 암벽에, 식물보호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를 신청했고 현장에 와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내시 안 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시 확정되면서 이게 감액된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돌멩이, 암벽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상태를 봐서 긴급히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1억 원 국비 100%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좋고요. 하여튼 보니까 국비 삭감들이 엄청 많이 됐어요.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도 삭감되어 버렸고, 천연기념물 식생정비사업도 삭감됐고, 국비 확보를 너무 못 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내시했을 건데. 국비 올릴 때 내시 받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전 내시 어느 정도는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추경에 지방비 확보 어려움도 있고 해서 미리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의견을 줄 때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내시에 빠져서.
○김희현 위원   국비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재 비율로 따지면 저희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문 하얀모래 축제는 뭡니까? 서귀포시 중문 하얀모래 축제 4,000만 원. 당초에 4,000만 원 올렸는데 추경에 다시 4,0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 원 올린 것은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당초예산은 아닙니다. 신규로…….
○김희현 위원   신규로 추경에 들어가는 4,000만 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잘못 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착오 기재되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문 하얀모래 축제가 없었는데 당초예산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잘못 기재됐습니다.
   중문관광단지에 호텔이라든지 위락시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내의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관광공사하고 마을하고 같이 추진…….
○김희현 위원   기존에 있는 축제들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아우성들인데, 국장님께서 좀 전에 사무실에 와서 당초예산이 아니고 신규예산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당초예산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별도로 이렇게 축제예산을 구성했느냐, 다른 데는 전부 풀(POOL)예산으로 지정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축제 예산에……. 여기 보니까 정의골 민속 한마당축제, 다른 데 예산도 1,000만 원 되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모자라서 축제 안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까지 왔던데,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신규예산으로 배정해 주고. 기존에 몇십 년씩 한 축제들은 예산 지원 안 해 줘서 안 하겠다고 전화 올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축제가 서귀포에서 11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거의 6억 원 가까이 풀(POOL)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반 정도밖에 안 된 2억 8,100만 원만 잡혀 있어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1억 3,000만 원…….
○김희현 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또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러면 축제행사를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국장님, 솔직히……. 그러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아까 말대로 중복된 예산들 막 담아놓고, 축제예산 필요한데 저한테 답변하는 부분은 축제예산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추경 때 1억 3,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축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잡을 때는 진짜 급하거나 정말로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축제예산 이렇게 해도 모자라서 축제를 못 할 형편이라고 하고, 다른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별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축제는 버리고 새로운 축제는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 칠십리축제 같은 경우 작년도에 1억 5,500만 원 예산에 잡혔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7,000만 원만 잡혔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던 축제를 올해 7,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풀(POOL)로 계상을 하고 있고, 특히 최남단 방어축제라든지 성산일출축제 같은 부분도 좀 부족분이…….
○김희현 위원   국장님, 1억 5,000만 원인데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2,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3,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할 겁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7,000만 원이 기존에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축제 안 하겠다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00만 원밖에 예산 안 주니까 축제 안 하겠다고, 반납하겠다고 하던데. 반납 받을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에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올리지도 않고……. 예산이 없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산도 집행하다 보면 풀(POOL)로 잡아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풀(POOL)로 잡았다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입맛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합니까? 다른 데 예산 쪼개 가지고 거기로 가면 또 다른 데 예산 모자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잘 좀 하시고요. 축제 예산들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고 전화 자꾸 이쪽으로 오는데 모자란 예산을 차라리 증액시켜서 추경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해 놓고 다른 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지적한 서귀포시 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답을 똑바로 하시고 솔직하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의골 민속 한마당축제는 도 우수 축제죠?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도 우수 축제라고 누가 정한 겁니까? 축제 담당이 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성산일출축제도 도 우수 축제, 우수 축제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도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축제로…….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이것은 우수한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정액보조해 주고 있죠?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난 본예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지적한 대로 1,000만 원밖에 안 해줘서 축제를 반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특히나 우수 축제인데, 도가 지정한 우수 축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 하면서 나 몰라라 고개 돌리고, 신규 축제, 새로운 축제, 그다음에 추가로 축제를 하면서, 다른 데만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고, 축제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아니, 국장님, 자부담이다 뭐다 말하지 마시고, 도가 지정한 우수 축제인 경우에는 정액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축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쭉 보면 제주시에서는 50%를 부담해 달라는 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70% 부담이고 자부담 30%란 말이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우수 축제로 지정된 축제에는 추경 하면서 더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도 반토막 났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줄이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부담 3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이렇게 정액보조해 주고 도가 지정한 우수 축제에는, 그것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축제비에, 하라고 하면서 왜 거기는 추가로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수 축제로 지정되면 도의 풀(POOL)예산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무슨 말씀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5,000만 원…….
○위원장 신관홍   우수 축제에 5,000만 원을……. 우수 추제가 하나뿐입니까, 5,000만 원이 거기로 가게? 5,000만 원이 어느 예산에 있어요? 우수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전체적으로 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도에 우수 축제 지원해 주는 것, 인센티브 주는 것 자료 빨리 뽑아서 보내라고 하세요.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람 화석 발자국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가서 보니까 있어요? 사람 발자국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희미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희미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신관홍   당초에 학자들이 찾아낸 게 몇 족입니까? 사람 발자국 몇 족을 찾아냈어요? 모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위원장 신관홍   모르실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거기 토지를 사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관리한다고 하시던데, 관리를 저는 행정에서 거꾸로 했다고 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부터 관리를 잘해 놓고 다른 것을 해야지 그것은 없어지고, 뭐가 문화재라는 겁니까? 뭘 문화재로 내세우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문화재라고 내놔서 이게 문화재입니다라고 하겠다는 겁니까?
   땅은 사면 뭐 해요? 부지 사면. 국비를 가서 따다가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서 이게 사람 발자국이라고 현물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물적으로 하나도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새 족만 있던데.
   그리고 거기 지반 자체가 암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질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옆에 땅 사고, 거기에 관리사무실 짓고, 그런 예산 들었지 도대체 한 게 뭐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토지 매입 2필지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07년도에 이미 토지 매입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07년도에 한 것은 내가 안 한 거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장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위원장님 지적처럼 관리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바닷물로 인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구제발굴이라든지 레플리카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古)환경 연구용역을 전남대학교와 해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관리하는 분이 와서 “이거 다 밀어졍 어서졈수다” 하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없어요. 새 족, 새 발자국만 있어요. 지금 사람 발자국을 주축으로 해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쭉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그게 뭐예요?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 발자국 있어요?
   아까 희미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게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지, 만약에 산방산이 문화재지역인데 산방산이 없어졌는데도 여기 산방산 있었다고 문화재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레플리카 제작한 것을 보관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그걸 겁니다. 사람이 돌아가서 영정 그려놓고 이 사람입니다 해서 하는 식일 거고요. 문화재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문화재는 현물이 잘 보호 관리되어 있어야 문화재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 떠다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문화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장님, 제가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사실 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고요. 그렇게 정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1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게 몇 개입니까? 총계가 11개죠? 이번에 하나 신규로 넣으니까 12개,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3개 축제는, 그 사람들 똑같이 예산 편성하면서 반토막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적다 그러니까 추경 하면서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적어서, 1,000만 원짜리, 솔직히 말할까요? 표선 해비치 해변 백사 대축제 같은 것도 1,000만 원이에요. 이런 데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른 데 좀 더 주는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해 주시고요.
   제주시 국장님, 1,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면서 축제하라고 하고, 이번에 서귀포시는 추가로 하면서 지역 축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좋은데 제주시는 그런 것은 없고 다른 쪽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훌륭합니다. 훌륭한 것 인정하고요.
   하나 더 물을까요? 저의 지역구여서 말하기는 싫지만 아무래도 축제 관계니까 말씀드려서 갈게요.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의 축제비가 올라와 있어요. 자부담 비율 30%, 보조율 70%.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조해 줍니까? 누구한테 보조해 줘요, 이 예산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3,000만 원…….
○위원장 신관홍   예. 3,000만 원을 누구한테 보조해 줄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산지천 등축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조해 줄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추진위원회 쪽으로…….
○위원장 신관홍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하잖아요, 동사무소가 직접. 내가 그래서 동장한테 그렇게 했어요. 30%,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좀 넘는데 이것은 동장 연봉에서 줄여 가지고 이것을 부담해서 축제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동에다가 주면서 이걸 자체 부담하라면 누가 합니까? 동이 주관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자체 부담하라는 건 좋은데, 이건 문제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 사업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동이 직접 해요, 직접. 거기 주민들은 나와서 등도 다 만들고 다 하고 쭉 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때 5,000만 원 주다가 그것도 정액 보조해 줬다가 3,000만 원 주면서 보조비율 70%, 좋습니다. 좋아. 그런데 보조비율하고 자부담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하라고 할 겁니까? 동장한테 하라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실체가 누구냐를 알아서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 그것 확인 한번 더 하십시오. 예산 삭감을 해 버리든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여튼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차 없는 거리에 안내센터 만들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안내센터 지금 운영 잘됩니까? 제주시가 관리하는 안내센터. 언론에 요번에 났죠?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안내센터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안내센터는 우리 관내에 네 군데 있고 지금 10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센터 관계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통역이라든지 안내 시스템은 돼 있는데 단지 근무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돌아가다가 한 사람밖에 근무를 못 할 때는 빌 때도 있다라고 언론보도도 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면 운영을 잘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상설무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차 없는 거리.
○위원장 신관홍   예, 상설무대 시설을 하는데 그 상설무대 시설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상설무대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그런 차원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의 견해로는 고정식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꼭 필요하니까 예산도 요청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정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 행정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실링을 주고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라고 해서 편성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시장에게 융통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행정시장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장님들이 또 받침을 잘해 주셔야 되죠. 이런 부분이 이거다라는 선후를. 그래야 되는데 보면 아까 말한 무대 부분이라든지 또 여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지 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잘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사유지 매입 관련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억 3,400만 원. 그런데 참 가소롭습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 이천 몇 년도에 한 거라고 그러던데, 2007년도. 이것 ’83년도에 한 거니까 우리 모르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83년도에 이루어진 거라 우리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을 시설하면서 그 가운데 남의 땅을, 지적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입 안 하고 했다. 어느 사람이 인정할까요?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국가가 하면서, 이 땅의 소유주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시설해서 땅값도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소송 때문에 우리가 할 걸 대비해 가지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죠. 제주도에도 많습니다. 많긴 많지만 ’83년도 운동장 관리하면서 그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토지,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액수가 조그마했을 걸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면적도 얼마 안 되니까. 이제는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만큼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를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것을 지금에야 소유권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서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시켜 봤는데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을 수도 없고, 사실상 어느 면에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걸려 있는 사안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탑동 쪽으로 보면 거기 호텔 몇 군데 있어서, 이마트도 있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저녁에 제가 한 8시, 요즘 같으면 8시, 8시 반, 9시까진데 이쪽에도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호텔도 있고 이마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이분들은 퇴근해버린 분들이고 그분들 안내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오라오라 해서 오면 손님같이 안 모시고 그냥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몇 개를 짚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그 시간 빨리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을 서로 고민하고 좋은 방법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 솔직하게 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한테, 오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고인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기억나세요? 그때는 제주시 국장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강 국장님 아닌 것 같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고인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도에서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 국장님? 제주시에 고인돌 몇 개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이 다 파악은 못 할 겁니다마는. 제주시 관내 고인돌 몇 개 있는 거 그것을 따지려 하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도에서 대략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것 총괄적으로 다 받아봐 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도 용담동이라서 우리 집 바로 옆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나 고인돌에 대한 관리, 그것을 관광 자원화시키겠다는 의지,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무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인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관내 고인돌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마는 사유지 내에 있고, 이런 것들은 관리자 지정을 해서 보상금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고인돌 주변의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따라서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한 100m 정도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광 연계한 그런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가파도 고인돌 군락 보호사업도 추진 중인데 이게 현재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이 사업비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인돌사업에 투자를 해서 관광과 연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다른 데는 없어서, 그런 것 만들 수도 없잖아요. 뒤에 현 계장 있지만 이벤트 하는 거에만 막 신경 쓰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해.
   오무순 국장님, 그쪽에 고인돌 있는 데가 올레코스 연계된 데도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고인돌 입구에 여기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하는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길가에.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지정…….
○소원옥 위원   알리려는 목적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잖아요. 사유지 안에 있는 안내판 하나 달랑 해서 주인이 좀 깔끔하신 분이면 돈 받는 거 해서,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들, 밭 안에 있는 것들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연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50만 원 해서 그냥 풀만 베는 그런 실정이죠? 페인트칠하고 철책 같은 것 했을 때 다시 관리하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소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소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돌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고인돌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돌한테 미안하죠?
   난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 다 놓치고 말이지. 나 항상 말하는 말이잖아요. 막 웃음 나와, 어떤 땐.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른 건 수천억씩 만들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강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 실정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고인돌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소원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인돌은 고인 물같이 지금 보호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자원화라든지 인프라 차원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산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동네에 고인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압니다. 40～50대 이상들은 거의 압니다. 그 밑 30대 미만은 자기네 동네에 고인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인돌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관광자원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레꾼들도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기 고인돌이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거기에 있다는 안내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대도로에 올레꾼들 만약에, 서귀포 쪽에 올레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고인돌이 이렇게 있다 말이지.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봤자 또 안 할 겁니다마는, 높은 사람 말한 것만 하지 그런 것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그것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근평 더 잘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고인돌을 고물 돌 취급을 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엄청난 보석이잖아요, 보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양 국장님께서 올해 본예산 올릴 때 잊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강구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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