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의건
2.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
3.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의건
2.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
3.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4.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진정의 건 등 2건의 진정건과 이선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 및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의건
2.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
(14시09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진정개요입니다.
진정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택으로부터 2011년 9월 9일 접수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 2011년 9월 16일 회부돼 왔습니다.
진정요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분야를 총망라하는 제주학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제주학 관련 민간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제주학 관련 토대 연구 수행,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제주어 보존 관련 연구사업 수행 등 제주학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 및 상생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발전연구원과 시립대학 등에서 지역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제주학 관련 연구소 등과의 원만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을 통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 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진정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창기로부터 2011년 9월 20일 접수가 되고, 우리 위원회로 9월 21일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진정요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성지는 1971년 8월 26일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 등 총 36필지 1만 1,441㎡를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하여 도 지정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간 제주성지 정비와 관련하여 1985년부터 14필지 4,524㎡를 매입하였으며, 성곽 보수 및 복원, 망루와 사당 등을 복원하였고, 진정이 제기된 토지와 건물은 제주성지 복원을 위하여 2007년에 이도1동 1437-2번지 1,020㎡를 매입하고 2008년에 매입코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증여세 관련 등 토지주 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주의 매도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여 원활한 제주성지 복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대로 처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개소식할 때 저희가 잠깐 갔었는데요. 그 내에 제주어연구소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안에 보면 2012년도의 연구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 2인, 보조원 1인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학연구센터 내 제주어연구소를 이렇게 해서도 이분들이 제주어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물론 현재 인력을 갖고서는 제주학 전반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연구인력도 확충하고 본격적인 제주학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의 인력을 갖고, 연구원들이 그분들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 연구사업에 따라 도내·외 제주학 연구자나 또 그 외 제주학에 관련된 연구소 간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는 방안도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인력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주학 연구에 착수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연차별 투자계획안, 이렇게 해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으로, 제주학을 그 연구원과 연구비로 가능한지. 또 그 안에 제주어연구소를 설립해서 하겠다는 말씀까지 계셔서 과연 그 연구요원으로 가능한지 이걸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인이 속한 연구소도 제주학연구센터에 네트워크킹 하는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하신 분이 지금까지 해 오신 제주학연구에 관련된 노력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와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외에는 문제가 없죠? 이 진정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성지 토지를 매입하는 게 2008년도에 161㎡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진정건 들어온 것 하면 다 사는 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진정하고 있는 진정 대상의 토지는 과거 2008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해서 협의를 했는데…….
○소원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만 매입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게 다 매입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인근 복원정비 대상에 들어 있는 필지는 총계 35필지입니다. 35필지 중에 현재 14필지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진정돼 있는 이것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뭘 느끼느냐 하면 지금 18필지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거기는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다른 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나머지에 대한 것, 지금 이 건 말고도 여러 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 봤냐 이거죠. 살 의도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런 추진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현재 매입돼 있는 토지하고 진정돼 있는 토지는 우선 매입 복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35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인데…….
○소원옥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왜냐하면 사실 문화재지구나 그런 지구로 묶여버리면 신축 같은 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팔려고 해도 누가 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지구에 들어버리면, 만약에 한 국장님네가 그쪽에 땅이 있는데 새로 집을 짓지도 못하고, 증개축도 잘 못 합니다, 「건축법」상.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살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 빨리 하게끔 홍보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명월성 있죠? 그쪽에도 집이 서너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놨어요. 묶어 놨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들어오고 누가 우리 거 사 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사 주면서도 상당히 배려하는 것같이, 공무원들이 막 인심 쓰는 것같이 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런 게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현황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재지구나 이런 것을 조사를 다 해서 우리 도에다가 팔 의사는 없느냐 이런 것도 타진해 보고 해서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현황조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관련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 보면 연구 자체사업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점 특화사업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4명의 인력 가지고 가능하냐 했는데, 탐라연구소하고 통합하거나 이런 방안들 연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복내용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진정하신 분이 속해 있는 연구소하고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협력자로 하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진정인이 속한 연구소는 제주대학교 부설연구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 간의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분야들이 돼 있는데 4억 원 정도, 이것은 연구비 자체 아닙니까? 첫해의 연구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발전연구원의 병설로 하는 방안으로 했던 게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연구원 산하 제주학에 관련될 수 있는 전문연구원들을 같이 동참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1년도부터 6억 원, 7억 원, 2014년도 8억 원 계속 이렇게 잡아놨는데 글쎄요, 연구원 2명에 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대단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폼만 잡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꼭 그렇다기보다…….
○김희현 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희현 위원 제대로 제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원 서너 명 데리고 하겠다는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제주학을 다 다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에 관련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전문연구소들을 네트워킹화시켜 가지고 같이 연구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전반적인 것, 인문분야부터 사회분야, 자연분야, 복합분야 이렇게 다 다루고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이것은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점차 적극적이고 또 종합적인 계획이…….
○김희현 위원 아니면 차라리 탐라연구사업으로, 다른 문화연구소도 있잖아요. 서로 세분화되게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다 하지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트워킹화 하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여기 비전에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해 놓으니까, 아마 다른 데서 진정하는 이유가 자기네 분야까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정한 연구소를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협력 파트너로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센터 설립도 됐고 했는데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시고, 공약해 가지고 직원 서너 명 데려서 전체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트워킹이라고 했는데 좀 차별화되게 사업파트너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할까요?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국장님께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인은 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진정인으로부터 저희한테도 별도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잖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이미 답변 회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제주학 관련해 가지고 등록된 연구소가 제주도에 55개소 정도 된다고 제주학연구센터 개관식 하는 날 가서 설명을 들었거든. 그 외에 개인 연구소는 많은데 정상적으로 등록된 연구소는 약 55개소가 있다. 이것을 총괄하는 제주학연구센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진정인이 옥상옥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연구소 개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제주학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또 나눠 주기식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설령 그런 내용의 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연구소 측의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50여 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것을 네트워킹화 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의 연구를 제주학연구센터가 개발을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얘기죠. 제주학연구센터가 연구를 의뢰받아서 그것을 개인 연구소에 위탁하면, 소위 말하면 지금 발전연구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했던 것을 네트워킹화해 가지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가 하나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분이 염려하는 과제물을 받아서 거기의 센터장이랄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면 안 주고, 이쪽에 주고, 이런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잘 감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것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로부터 제출된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의 제주학연구센터의 명칭을 제주학연구지원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기존 제주학 관련 연구소 지원만 하도록 요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정으로 다른 시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제주학 관련 연구소 등과의 원만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을 통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관련진정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요청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1동 1695-10번지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창기로부터 제출된 제주성지 일부구간 복원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요청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성지 내 노후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제주성지 및 남수각 에 대한 복원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토지주의 매도 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여 원활한 제주성지 복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성지일부구간복원에따른토지및건물매입요청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도정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2쪽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 조례 제정의 목적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이 외국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설기구로서의 자문위원회 설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외국인 전문가의 자문위촉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또한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등이라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등과 기능 중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관련 조례를 통한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추진과 외국인 관련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본 조례를 근간하여 이미 시행되는 관련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소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맡게 되면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소관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느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느냐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격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쪽으로 관점이 모아지면서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관련 조례가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주도의 주요 정책방향, 주로 통상협력, 수출진흥, 관광, 투자유치, 일단은 이쪽에 초점을 맞춰진 정책고문으로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3분의 2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러한 것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외국인 위주로 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책고문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다른 데 위원들 있죠?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하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다 드려야 되죠.
○김희현 위원 같이 운영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정책고문 관련된 데하고 같이 연관돼서 같이 운영…….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리 합니다. 국제고문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김희현 위원 이것은 별개 수당이 따로 지정됩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별도 책정됩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별표로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내년 예산에 2억 6,000만 원 해서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수당이라든지 활동비.
○김희현 위원 어쨌든 소관 부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맡아서 외국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작 전에 걱정하는 바도 저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도정 전체로 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논의해서 소관은 또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이것 말고 외국인 자문위원하고 연관된 조례가 또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과에도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 자문 관련은 외국인하고 하는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인권보장 조례,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조례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이분들의 생활의 안정화라든지 차별금지라든지 여기 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생활지원, 정착 이런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번의 조례는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의 품격, 국제자유도시로서 제도개선, 정책적인, 예를 들면 선진국의 선진화된 생활문화를 도입해 온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용어정리에서 외국인, 내국인, 거주외국인, 예를 들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했던 거주외국인, 여기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분들은 내국인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내국인이지요.
○강창수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3분의 2를 외국인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그 정도 고품격의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내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다 포함되어서 제주도에서는 아마…….
○강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거주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제1조 목적에 들어가니까…….
○강창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용어정리를 “국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가면,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했거든요. 조례 제정이유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전문가라고 한정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가는 데에서는 섞어버렸다니까요, 다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전문가라고 해 놓고 다시 외국인은 국내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거주외국인은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왜 넣었는지. 이런 문구들을 조례안에, 이걸 보신 분들이, 그리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그분들이 이런 위원회를 하는 데, 30명 하는 데 3분의 2 이상을 꼭 외국인위원으로 하면 그분들이 과연, 사실 우리가 그 정도의 인원풀 구성 같은 것은 공문이나 뭘로 다 해 버렸는데 다시 이분들 해서, 내국인 관련도 외부 쪽에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합법적인 신분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문할 만한 외국인을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조문 하나하나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 도로 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8조에 보면. 앞에서 정리한 내용하고 뒤에서 정리한 내용이, 법률이나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전의 법률은 대세가 일반인들이 못 알아먹게,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만 알아서 후딱후딱 할 수 있게 했던 게 법률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들이 읽어도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방향은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외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건데 내용 정리가, 제가 읽어도 자꾸 헷갈리니까. 도민들 전체가 이 조례를 읽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네 번째 계속 보고 있는데 조례 참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2항을 말씀하시는가요? 4조, 6조…….
○강창수 위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제6조, 제8조 이렇게 쭉 가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외국인위원 이런 것들도 점점 어려워져서 도민들이 이 조례를 받아서 보고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이고, 이것 한 번도 안 보신 의회 총무과 직원한테 이 안에 들어 와서 20분 동안 읽어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좀…….
○강창수 위원 저는 학위도 갖고 있지만 법학과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할 정도니까, 일반 도민들이 읽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내용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 건가, 도민들이나 접했을 때…….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의원발의 조례가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입법예고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검토요구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 왜 검토요구를 안 했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검토요구 했던 건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검토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걸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의원 입법을 할 때는 통상은…….
○위원장 신관홍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의원 입법이라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의견을 묻긴 묻는데요. 여기에서 자구수정 한다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데…….
○위원장 신관홍 아니에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네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이선화 의원님 발의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토론회 할 때 제가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 그것은 박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고, 입법담당관 있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위원장 신관홍 거기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저는 의회 자체적으로 법제심사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알아 가지고…….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이 조례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어떻게 집행부가 관리할 것이 냐라고 의논하고 그게 실무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정해져야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한 번도 안 보고 조례 심사하러 오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왔었는데요. 우리가 자구수정 한다든지…….
○위원장 신관홍 다 묻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런 경우는 없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괜찮다,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정리 같은 것은 내용 안을 뜯어봐야지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기 “거주 외국인이란” 해서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고 숙지해서 심사할 때 이러이런 부분은 이러이런 것이 맞다, 의원이 발의한 거지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내주셔야지 그냥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받아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보니까 의원이 발의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수정했으면 좋을 부분, 이런 것들을 내주셔야지 그냥 보지도 않고 와서 조례 심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 본 것은 아니고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원래 의원 입법은 국회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조문구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입법에 침해가 됩니다, 자구수정해 버리고 용어정의를 우리가 해 버리면.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그것은 서로가 논의를 해야죠.
좋습니다, 좋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리고 여기서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조례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외국인이란, 내국인이란, 거주외국인이란 해서 정의를 명시해 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위원회 구성에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글쎄, 용어 정의에 대해서 우리도 봤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크게 혼선되는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할 것은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가급적이면 법정용어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혼인이라든지 귀화라는 용어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조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용하는 법정용어를 써 줘야 됩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앞에서 제가 외국인, 내국인, 거주외국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외국인.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거주외국인이죠. 여기서는 왜 또 외국인입니까? 앞에서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죠, 뒤에서.
정의를 함부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쓸 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항이 잘못됐다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아니, 몇 조인지 얘기하면 정확하게…….
(「8조」하는 공무원 있음)
8조의 용어하고…….
○위원장 신관홍 8조하고 2조 것을 갖다 끼워보십시오.
○강창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할 때, 저희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다른 조례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와 상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과 다문화가정 관련 조례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분야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충분히 오고 갔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을 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2조에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제8조제3항제6호에 “5년 이상 거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혀 상충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고 정의한 것은 일반적인 용어 정의이고, 뒤에 가서는 왜 5년 이상으로 하느냐, 도지사가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할 것이냐 할 때는 5년 이상, 그러니까 180일 넘는 사람 중에서도 5년 이상 된 사람을 하겠다니까 이것은 정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일로 하겠다 하면 위원님들 심사하면서 180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강창수 위원 뭔 말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저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강창수 위원 잘 보십시오. 그러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 정의를 여기서 왜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용어 정의할 필요도 없고 뒤에 거주외국인이라는 말이 쓰이지도 않는데 거주외국인이라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이 제2조제3호에다가 거주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도민들이 보면 헷갈려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어떤 것이 헷갈리는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은요,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릴 것으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상정 전 쉬는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발의한 의원님의 뜻과 집행부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화 의원님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맡아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도 정책에 관해서 외국인의 자문을 받고 외국인의 뜻을 제주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자라는 큰 뜻으로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도 행정에서 그와 관련된 분야별로 모여서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붙었으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이 되고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이 조례를 담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온 겁니다. 만약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겠다 하면 행자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나 발의한 의원님의 뜻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큰 틀에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로 생각을 했지 않느냐.
좋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이것을 가지고 도 전체를, 외국인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정책을 외국인들한테 자문을 얻을 때는 이 조례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지켜보고 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한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해서 서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다듬을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 신관홍 서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외에 집행부…….
○위원장 신관홍 집행부에서 뭐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할 얘기 해 보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8조 위원 구성에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 보면 제2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을 할 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촉직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담당부서의 과장 각 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본부장, 실·국장으로 해서 약간 격상…….
○위원장 신관홍 국장급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장급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좋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의원님들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호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면 더 포괄적이 되고, 시민사회단체만 이 업무를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3항제2호에 박사학위를 가진 외국인을 위촉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가진 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삼성연구원 같은 데도 박사학위가 몇 프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사 또는 석사 정도로 해서 박사가 없으면 석사까지 이렇게 폭을, 문호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희현 위원 석·박사 하면 되겠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다음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회의가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 2회 정도로, 상하반기에는 정기회를 하고 필요하면 임시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해서 이런 것을 집행부 의견으로 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8조제3항제2호에 법률, 행정, 교육, 경제 쭉 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국제자유도시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및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의 외국인 대학교수, 박사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교수고, 그 밑에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게 다 하나로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따로, 교수 따로, 박사학위 따로,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하나의, 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 관련 정책분야에 일정 이상의 학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자르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정신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입법자의 의도를 간접 추리해서 한다면 적어도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들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그 부분은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이선화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수출진흥본부 관련 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가칭 「제주맥주」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순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고기원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입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가칭 「제주맥주」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차·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자립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내륙지방의 작황변화에 매우 민감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WTO 및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추세로 제주의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화산암반수와 청정환경에서 재배 생산되는 백호보리를 이용하여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시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맥주 전후방 산업을 통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회 심의·의결에 앞서 지난 9월 21일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설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법인 설립과 출자 여부에 대해 심의하여 찬성 가결되었으며, 오늘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를 하고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은 민관 공동 출자법인인 제3섹터형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코자 하며, 자본금은 1단계 377억 원, 2단계 68억 원 등 총 445억 원으로 민간에서 75% 이상 우리 도에서 25% 미만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단계 사업비 377억 원의 25% 미만인 94억 원을 출자하고자 의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자금 94억 원 중 66억 원은 우리 도가 현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28억 원은 제주개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근민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이 설립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농업의 희망이 되고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출자법인 설립계획, 출자사유, 출자금액 및 출자방법 등은 방금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계획에 있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한 제3섹터형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 75% 이상 출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25% 미만으로 출자법인 설립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도시경영연구원이 제시한 최종 용역보고에 따른 것이며, 출자금 50% 이상인 공기업 형태로 맥주사업에 나설 경우 제주산 백호보리의 안정 수매 및 도민 우선 고용 등 공익성 보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출자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서 출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과 투자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등 장점 등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 가칭 「제주맥주」를 설립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5% 미만 출자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주항공과 같은 경영권 잠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적 장치 등 대안책 마련과 제주산 백호보리의 안정 수매원칙으로 보리농가의 소득보전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가칭 「제주맥주」에 대한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총 자본금 445억 5,000만 원 중 9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나 이러한 출자는 1단계 사업에 있어 총 자본금 377억 5,000만 원의 약 24.9%에 해당하는 출자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할 출자법인 또는 출자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금번 가칭 「제주맥주」에 대한 출자는 총 94억 원으로 총자본금의 약 24.9%에 해당하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4분의 1 이상의 출자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업무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의 권한이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출자금액의 출자방법은 1단계 사업비 377억 5,000만 원의 25% 미만인 94억 원을 현금 및 현물출자로 한다고 하고 있어 현금 및 현물출자 비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공기업법」 제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에 따르면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금액이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 10% 이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법인설립심의위원회 할 때도 누차 얘기한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제주항공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하고, 제가 사석에서도 본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주산 백호보리 안정수매원칙,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실히 제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갔을 때, 물론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확보해 주지 못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잘될 것으로 가정을 합시다. 제주산 백호보리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 수매가가 자꾸 떨어지고 해서 재배면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소원옥 위원 지금 1,000원 정도 계산하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800원대까지 수매가가 떨어졌고, 내년도부터는 수매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700원·800원대 되어 있는 것을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모든 수익비용을 계산했고, 킬로그램당 1,000원이면 농가는 재배하고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생산되어온 보리의 소요량은 3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계약재배도 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폭풍, 태풍 이런 것 때문에 혹시 100% 공급 못 할 가능성은 이 사업하다 보면, 아니면 농업의 보리생산 특성상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생산되고 있는 양의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수매를 해도 맥주 생산, 그러니까 1만 5,000톤, 그 이후에는 3만 톤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제주맥주를 우리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삼다수가 제주도 청정이미지 때문에 더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맥주도 원재료가 제주도 거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잘 팔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당연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일 설립되고 난 다음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경영진이라도 여기서 수매가 잘 안 되면 갑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지 가서 사오고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백호보리를 수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농업기술원, 농협, 회사하고 수매계약도 맺고, 처음에 출자협약을 맺을 때도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도록 사업파트너를 공모할 때부터도 시작을 할 것이고 실제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꼭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같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우선 도민사회의 관심이 다 그것 같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했지만 25% 미만이라는 것이 출자금액이 현물출자가 26억 원, 현금출자가 68억 원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66억 원 현금, 그다음 토지 28억 원, 그래서 66억 원 더하기 28억 원…….
○김희현 위원 정확하게 25% 미만이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24.9%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66억 원…….
○김희현 위원 아니, 출자지분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4.9%입니다. 377억 5,000만 원…….
○김희현 위원 377억…….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37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66억 원과 28억 원 합친 94억 원이 24.9%가 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24.9%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자율화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경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바람직하다, 제주맥주라는 이 사업 자체가 주류산업이라는 특성도 있고…….
○김희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25%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24.9%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사업파트너 모집도 용이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25% 이상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까? 25% 이상 가졌을 때는, 경영상황에서 25% 지분율 가진 사람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4.9%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닙니다. 제주도가 25% 수준을 가졌을 때 지금까지 계속 우려한 바대로 도내 기업, 제주도 기업이 안 되고 외지의 큰 대기업에만 갈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주도가 25%를 출자하면서 제주도 기업이 26%를 경영에 책임지고, 파트너 될 사람이 26%를 하면 제주도와 26% 출자하겠다는 경영파트너, 여기가 도민기업 지분이 51%가 되고 기타 내륙의 마케팅 파워를 갖춘 큰 대기업들이 30%나 40% 갖도록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경영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율경영을 하기 위해서 25% 미만을 가지고 나머지 26%는 도민주로 하고, 우선 이런 부분들로 해서 51%를 갖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49%가 대기업이나 관련된 분야에 나가는 건데 지금 파트너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 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전국 공모를…….
○김희현 위원 대화하는 데는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전에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느냐, 당신들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출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 정도 했지 지금 컨펌(Confirm)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출자를 할 게 확실히 된 뒤에 전국적으로 사업파트너를 공모하게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항공인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가 25% 지분 확보했다가 지금은 약 4.5% 가져 있는데, 2차에도 68억 원인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차에는 68억 원 증자하면 그때도 25%를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되고 그때는 증자를 추진하고 증자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2016년 이후에…….
○김희현 위원 수출진흥본부에서는 경영권이나 농가 소득이나 또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경영권 확보할 목적으로, 출자협약,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주산 보리를 쓸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 상임이사의 몇 프로는 꼭 우리 제주도가 추천하고 지명한다. 또 이사회 구성이 중요한데 「상법」상으로는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수도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25%만 출자를 하지만 제주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25%가 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 수,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수 또는 비율, 이것을 더 많이 갖도록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 그 협약은 출자지분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은 유지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호지분하고 제주도민주 합쳐 가지고 51%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협의내용이나 이런 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 없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출자협약 조건이 되면 그것을 다 지키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 다른 문제는 좀 있지만 노선변경이라든지 종업원 이런 것을 일정 비율로 해 놓고, 지금도 본부장을 제주도가 파견도 하고 있고 노선 이런 거 신설할 때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희현 위원 제주항공인 경우에도 그런 협약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사전 협의를 해라,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예를 들면 70% 이상 제주도민으로 채용해라, 이런 것들은 지금 지켜지고 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제주항공과 같은 꼴이 나서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까 우호지분하고 도민주 합쳐 가지고 51%를 확보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도 방침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기업이 49%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저번에도 얘기했지만―1% 이 정도 갖는 것은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보면 차후에 우리가 공익성이나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책에 대해서는 준비를…….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가 25%이고, 26%를 출자하는 사람이 4%, 5%짜리 다섯 개 모아서 26%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주맥주를 같이 책임지고 성공시키고자 하는 특정한 제주도 업체가 26% 이상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나머지가 대기업 혼자 49%를, 최대로 많이 한다면 49% 갖지만 그게 깨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24.9%인데, 현물출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개발공사에서 토지…….
○김희현 위원 이것은 별도로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체 24.9%라는 게 68억 원하고 26억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66억 원하고 28억 원.
○김희현 위원 66억 원하고 28억 원.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처음에 제주도 전체로,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도 출자비율로 본다 이런 것도 있고, 제주도 전체로는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94억 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제주도가 출자하는 66억 원에 대해서 심사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참고로 개발공사에서 28억 원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 것도 심사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고하고 이해하는 그런 전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66억 원만 해 주고 나머지 개발공사는 금액을 많이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25%로 하라는 구도 속에서 문광위 심사 승인 자체는 66억 원만 하게 되는…….
○김희현 위원 지금 문광위 심사 내용이 66억 원이다. 66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8억 원은 승인된 게 아닌데 왜 94억 원을 올린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해서 우리 제주도…….
○김희현 위원 얘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66억 원만 심사하라는 내용 같으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66억 원만 심사하는 건지 아니면 94억 원을 올렸는데 94억 원을 심사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겁니까? 66억 원만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단은 25%, 94억 원에 대해서 심사 승인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한 것이고요.
○김희현 위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정확하게 어느 겁니까? 94억 원입니까, 66억 원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94억 원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94억 원이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좀 전에는 66억 원이 맞다고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서 우리가 심사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하죠. 지금 66억 원을 해 달라 했다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94억 원을 해 달라. 그러면 금액이 벌써 이십 몇억 차이 나는 건데, 정확하게 법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으로 봐서 94억 원인지. 그러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만약에, 28억 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별도로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이사회…….
○김희현 위원 그것은 별도로 통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버리면 개발공사는 자동으로 승인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동승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제주도가 출자하는 분에 대해서 하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개발공사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제주도가 25% 미만…….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법적 검토 좀 필요……, 한 5분 정회해야겠네요.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본인도 헷갈려 가지고 애매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지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도 어저께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출자계획안 올라온 것 보면 2012년 도비 94억 원, 민자 28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377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사실 부기가 잘못된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비가 아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94억 원에…….
○위원장 신관홍 여기 94억 원 중에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개발공사의 28억 원 현물출자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됐어야 더 정확…….
○위원장 신관홍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제주도에서 현금출자하는 게 66억 원이면 66억 원 플러스 개발공사 지분 현물출자 28억 원 이렇게 해서 총계 94억 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총계적으로 94억 원을 출자할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심사 의결하는 66억 원밖에 안 된다. 그렇잖아요. 왜 개발공사 이사회의 권한을 우리가 가집니까? 제주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면 출자하는 걸로만 보는 거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한번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소원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사회에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 24.9%냐. 아까 26%를 출자할 제주도기업을 집어넣으면 51%다. 그러면 49%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24.9%를 출자한 제주도가 이사회에 관한 한 관여를 다 할 것이다. 아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24.9%밖에 안 해야, 행정이 경영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이사회 구성은 우리 도가 관여해서 하겠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도민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보는 맹점입니다. 왜 24.9%냐.
제가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경영참여 권한을 갖는 게 30%입니까, 25% 이상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경영참여 권한이라는 것은 비율만큼…….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주주가 할 때는 주주총회밖에는 참여를 못 하는 것이고요. 경영참여하고는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법」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접적 경영참여와 간접적 경영참여, 간접적 경영참여는 주주거든요. 직접적 경영참여는 어느 정도 이상이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사회 이사로서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를 들어서 이사 7인으로 구성한다 이럴 때 10% 출자한 사람을 이사로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것은 처음에 정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저희가 25%지만 이사회 구성에 관여를 더 많이 하겠다, 25%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러니까 24.9%의 지분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이사가 참여하겠다. 그러면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안 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거거든요. 경영 자율성을 주려고 그러면 24.9%만 출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예 이사회에서도 떨어져버려야죠. 당신네가 알아서 경영을 잘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백호보리 1년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맥주가 탄생이 돼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만 5,000톤 할 때는 3,000톤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신관홍 3,000톤요? 지금 제주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1년에 몇 천 톤쯤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0년이 7,000톤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일부분이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같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젠 보리수매제도가 없어져버리고 이게 70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보리수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FTA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FTA 체결이 되면 못 하도록 돼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참 이상하다.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매하는 데 안정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면 24.9%가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26% 갖고 우호협력적으로 25% 가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24.9%를 한 이유도 모르겠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농가소득,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다 듣고 나중에 정리해서…….
○강창수 위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그 26%를 쪼개지 않고 하나의 기업이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창수 위원 제주기업은 정해졌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정해졌다기보다는 후보자와 사전, 그러니까 상담을 한 거죠.
○강창수 위원 후보자 몇 군데하고 상담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만나기는 한 7～8군데를 만났지만 한 군데는 26%를 하겠다, 한 군데는 40% 하겠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 한 사람은 26%를 투자하겠다, 한 사람은 40%를 투자하겠다 지금 그런 사람…….
○강창수 위원 순수 제주도 향토자본 기업가들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강창수 위원 공모하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공모한 건 아니고 만일에 하게 되면 출자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의사 이런 게, 서로 컨펌(Confirm)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강창수 위원 어디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모하지 않고 그것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5%하고…….
○강창수 위원 26% 할 도내기업들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강창수 위원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요? 제주도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특정기업이라서 조금…….
○강창수 위원 100억 원 정도를, 맥주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데 다른 신사업에 100억 원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제주도에 몇 개 있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많지는 않죠.
○강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공정성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국 공모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전에 파악한 것이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국 공모가 아니고, 향토자본을 어떻게 전국 공모합니까? 아까 향토자본 기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전국으로 공모하는데 조건을 그렇게 달 겁니다. 제주도 기업 지분이 26% 이상 되도록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려는 거죠.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지의 대기업 따로, 제주의 우호적인 향토지분 26%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업하고 컨소시엄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 우호지분입니까, 거기 우호지분이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25%를 할 때 제주도 향토기업이 40%를 하겠다고 한 기업도 있고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더 많이 40%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25%에다 여기 40% 하면 65%니까 육지기업의 마케팅 파워를 고려해서 35%짜리를 컨소시엄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만일에 26%만 한다 그러면 거기는 40%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기업 26%와 같이 짝을 짓게 되는…….
○강창수 위원 육지기업에다가 컨소시엄해서 오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40%면 제주도가 육지기업을 데리고 오는 거네요, 거꾸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40% 출자하겠다는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제주기업이 육지기업을, 40% 출자할 회사가 주관사가 되면서 육지기업이 파트너가 되겠죠.
○강창수 위원 자, 보십시오. 본부장님,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도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25%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경영성의 자율성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이 경영 자율성과 판매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75% 이상을 그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견이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육지의 하이트나 카스 같은 쪽에서는 경영권이나 경영의 자율성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기업이 40%, 도가 25% 해서 65%인데 자기네가 35%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기업이 40%든 26%든 하면 그것을 제주도내에서 어떤 분들에게 공모하든지 해야 되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당연히 공모는 할 겁니다. 그런데…….
○강창수 위원 이미 협의도 다 끝내고 했다는데 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협의 끝난 게 없어요. 그 협의는 끝난 게 아니고, 제주도 기업 너네가 51% 확보하겠다는데 말이 되느냐, 그것은 실제로 한번…….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미 다른 제주도 기업들하고 의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어디냐 하니까 그 기업들의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 특혜 아닙니까? 그럼 그 40% 지분 갖는 제주도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주도가 맥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특혜가 아니고요. 그 조건이…….
○강창수 위원 그러면 공개하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산 보리를 쓸 것이라든지, 제주도가 노리는 많은 정책·목표를 주주협약 조건에 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의사나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냥 사전에 좀 알아본 거죠.
○강창수 위원 아니요, 그 여력은 본부장님이 무슨 근거를 갖고 어떻게 판단해서 만나본 겁니까, 제주도의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이렇게 제주도가 출자해 주고 제주도가 밀어주는 기업,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 기업 중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언론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의 경영 자율성 때문에 제주도가 24.9%, 25% 이하를 가져야 된다는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잘못된 주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경영 자율성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백호보리 등 여러 가지 조건, 종업원 채용원칙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하다 보니까 도가 직접 하는 것은 25%지만 제주도의 이익을 대변할 포션은(Portion) 51%가 되는 게 바람직, 그것은 결국 제주산 보리와 제주 물 이것을 활용해서 제주맥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달성하려니까,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도가 25% 하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더 많은 제약,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약이 되는데 그런 제약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창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다 해 버리지, 개발공사가 물 하듯이 다 해 버리지.
지금 보십시오. 본 위원도 그렇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생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제주도가 25% 이하의 경영자율권을 주는 24.9%까지의 지분 참여만이 좋고, 카스나 하이트 같은 맥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주맥주가 빨리 국내시장, 세계시장에 퍼져서 제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대기업에 35%밖에 안 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51%에서 다 해 버리면, 그러면 제주도의 기업에는 왜 줍니까? 도가 다 해 버리지. 제주도의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특혜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제가 아는 기업들도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만나 보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만나 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고요. 의사타진은 필요한데 공식적이고 타당한 전국 공모는 반드시 거치게 될 겁니다.
○강창수 위원 전국 공모하기 전에, 제주기업들은 어차피 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기업에 대한 공모는 하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도내·외 공모를 한꺼번에 해야죠. 예를 들면 투자협약 조건…….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26%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가 더 깊어지니까 제주도 기업이 40%고 하이트가 35% 할 거라고 또 뒤집어지는,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제주도 업체가 주력사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제주도가 40%, 육지기업이 35% 하는 그런 컨소시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26%인데 예를 들면 하이트나 이런 데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강창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제주도 공기업이 아닌 제주도 기업에서 65%, 51% 그렇게 먹을 거면 제주개발공사가 51% 가져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경영 간섭 다 할 거고 그럴 거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는…….
○강창수 위원 어차피 맥주 대기업의 선진 경영기법과 마케팅 능력을 우리들이 활용하겠다. 그리고 제주맥주가 국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기를 당기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라지고 다른 위원님들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제2의 제주항공꼴, 그것만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하고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제주맥주」 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금액은 66억 원을 현금출자 하는 것으로 하고, 현물출자 지분을 포함하여 25% 미만으로 한다.
파트너기업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사항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 지분(현물출자 지분 포함)이 25% 미만이므로 경영권에 대한 잠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대안책을 마련하여 출자해야 한다.
제주산 백호보리 안정수매 원칙을 세워 농가의 소득보전을 보장해야 하고, 직원 채용에 있어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20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관,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 등 25개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16일에는 10시 30분에 서귀포시 1청사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21일은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관광협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국제평화재단 감사를 하고, 11월 23일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때는 전국체전기획단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수출진흥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5일에는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 등 감사방법, 공통 감사사항, 감사진행 순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10쪽까지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선서, 11쪽부터 58쪽까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외 5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4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서면질문한 후 답변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키로 하고, 본 계획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강창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기록
- 허은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