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라. 돌문화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라. 돌문화공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출진흥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수출진흥본부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라. 돌문화공원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거듭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통상기반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품목의 다양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건강·뷰티·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68억 원 대비 4억 4,655만 원이 감소한 63억 5,345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88억 1,346만 원 대비 145억 9,181만 8,000원 증가한 344억 5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45만 원과 사업명세서 5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15개 사업에 62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5쪽부터 569쪽까지는 수출진흥관 소관으로 중소기업 통상진흥, 통상수출 증대 및 시장개척, 1차 산업 통상진흥 및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31억 8,661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7,96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65쪽부터 566쪽까지는 중소기업 통상진흥으로 통상수출 지원에 7억 7,206만 8,000원, 사업명세서 566쪽부터 567쪽까지는 통상수출 증대 및 시장개척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13억 3,208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6억 원, 사업명세서 567쪽부터 568쪽까지는 1차 산업 통상진흥으로 1차 산업 수출 지원 강화에 14억 1,68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명세서 568쪽은 물류체계 개선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에 1억 6,860만 원, 568쪽부터 56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8,99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70쪽부터 580쪽까지는 향토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지원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4억 520만 3,000원이 증가한 290억 2,5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쪽부터 571쪽까지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과학기술 혁신사업에 3,131만 2,000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3,355만 원, 제주과학축전에 8,356만 원,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2억 2,630만 원,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4,940만 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1쪽부터 574쪽까지는 IT융합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문화 관련 진흥지원사업에 14억 104만 원,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11억 3,700만 원, u-city 구축 시범사업에 5,340만 5,000원, 지방기술혁신사업에 3억 2,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에 9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 육성 지원에 11억 원, 지역 IT·CT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1억 원,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에 16억 1,404만 5,000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에 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쪽부터 577쪽까지는 BT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2단계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8억 8,780만 원,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에 7억 원, 2단계 전략산업 기획단 운영사업에 14억 원,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7억 4,000만 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12억 4,000만 원, 약초·한의학산업 육성에 5,000만 원,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에 5억 250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육성에 1억 5,00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20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7쪽부터 578쪽까지는 물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380만 5,000원, 제주 지하수의 브랜드화 추진에 1,417만 4,000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 추진에 313만 4,000원, 가칭 제주맥주사업 추진에 66억 1,794만 원,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8쪽부터 579쪽까지는 첨단 제조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첨단 제조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에 4억 735만 원, 제주형 첨단 제조산업 육성 지원에 7,000만 원, 첨단 제조 기반강화에 3억 3,556만 5,000원, 사업명세서 579쪽과 58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9,5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2012년도에도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3억 1,127만 원이며, 이는 2011년 1월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박물관 운영부의 조직 분리로 인해 전년도보다 6억 3,422만 2,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8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총 1억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문예회관 전시실 및 대·소극장 대관사용료 9,559만 원 및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사용료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그 외 수입으로 도립무용단 초청 공연료 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억 7,2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36억 92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96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0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본부 운영의 내실화에는 문예회관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하우스매니저 운영사업 등 3,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예회관 유지를 위한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4억 9,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853만 7,000원, 문예회관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9,771만 6,000원,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 등 2억 106만 3,000원, 대극장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등입니다.
598쪽 제주문화예술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15만 9,000원, 도내·외 우수작품 교류 및 초청전 등 행사실비보상금 3,160만 원 등 총 6,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마지막 줄, 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1,704만 원이 증가한 19억 9,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 원 등 우수작품 유치사업에 총 8,584만 8,000원, 자체기획 특별초청 공연사업으로 총 9,260만 원을 편성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립무용단 운영예산은 15억 665만 1,000원으로 분장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983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무용단 인건비인 일반보상금 14억 5,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도립무용단 정기공연 무대 제작 및 공연 소품 구입 등을 위하여 6,521만 6,000원,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도외 특별공연사업에 1,300만 원 및 도서지역과 문화 소외계층 등 현장을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사업비 1,884만 원을 편성하는 등 도립무용단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602쪽에서 603쪽 사항입니다.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영상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725만 9,000원,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예술한마당 행사에 776만 원, 공연장 안전을 위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위탁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무대조명시설 교체공사 등 무대시설 보수비로 1억 3,000만 원, 소극장 무대음향설비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무대시설 관리운영 유지사업비로 총 1억 8,009만 5,000원을 편성하여 무대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3쪽 하단부 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10억 1,3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3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공연시설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아트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2,2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수 기획공연 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기획공연 초청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 사항입니다.
냉난방 연료비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사업에 5억 7,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음향·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1,200만 원, 기계·조명·음향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무대 기계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 등 무대 관리운영 일반관리비로 6,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7쪽입니다. 무대 막 구입비 1,000만 원 등 무대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 2012년도 행정운영경비는 3억 6,3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관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6,176만 7,000원, 일숙직 수당 등 기본경비로 1억 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 23쪽, 38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4억 1,7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97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3억 3,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박물관 주차료 수입으로 3,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그 외 기타수입으로 문화상품판매소 판매수수료 수입으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1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2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박물관이 별도 사업소로 독립됨에 따른 부서 인건비라든가 부서 운영기본경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1억 2,7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09쪽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전년도보다 5,8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8,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비목은 전기사용료가 1억 90만 2,000원, 박물관 청소 용역비가 8,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시설관리 및 전시시설 유지개선사업입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고 보다 나은 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문 천정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안내판 정비 1,000만 원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문화자료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입니다.
박물관 전시 및 학술자료 확보와 자료 보존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1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비목으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복원, 학예조사연구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8,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고민속자료 수집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 4,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전통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박물관 관람을 유도할 것이며, 또 제주인의 생업전 특별전 등 행사운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재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부서운영경비로 1억 8,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홍성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우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도정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한결같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을 합쳐 총 4억 5,35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31억 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3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직영매장 판매수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상단 2단계 2차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1억 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에 총 86억 9,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세출예산 41억 7,396만 9,000원보다 108.4%가 늘어난 45억 2,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단계 2차 사업비 62억 원과 교래휴양림시설 보완사업에 6억 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주요시설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614페이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에 75억 6,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관리운영비로 4억 3,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공원 홍보 및 마케팅,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1억 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가지붕 띠 교체 1억 5,000만 원과 수중모터 및 배수펌프 교체에 2,000만 원, 지하수 배전반 교체 2,000만 원,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공원 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62억 2,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단계 2차 사업 62억 원과 LED 전시조명 교체 1,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오백장군 갤러리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1억 8,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비 3,600만 원과 기획전 개최 6,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공원 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비품구입비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전통초가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제주고유의 전통초가마을을 재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1,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해설판 2,000만 원과 청소 용역비 5,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휴양림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9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유지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621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 3,5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4,174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한 점을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우길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 출연하는 거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수출 관련해서 5억 원 출연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처음입니다.
○소원옥 위원 이때까지 해 본 사실도 없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특별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5억 원을 하면 몇 개 업체에다가 해 줄 수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5억 원을 출연하면 보증을 5배수로 하겠다. 그러니까 25억 원을 보증하게 되고 25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개 기업이냐, 대출로 5억 원을 받게 되면 5개 기업밖에 안 되겠지만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지 않고 2억 원, 3억 원씩 하게 되면 10개 기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 원을 보증하면 재단에서는 25억 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소원옥 위원 출연금의 10배수면 한 50억 원 정도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요. 보증 자체는 5배수를 하게 됩니다. 5억 원 하면 25억 원을 보증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2억 5,000만 원씩 하면 10개 기업에 지원이 되겠죠. 5억 원씩 하면 5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본부장님, 정확한 수치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맥시멈 10배까지도 보증이……. 규정상으로는 10배까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5억 원 정도 하면 나중에 보증했다가 대출 사고가 나면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나 20억 원을 출연하면 10배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규모가 5억 원으로 처음이고 너무 적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5배수까지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원옥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것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부장님도 물론 수출기업에 계셨었으니까, 대기업에 계셨으니까 그런 애로를 잘 모를 겁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기업들이? 이것을 처음 하는 거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 보면서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처음 시작할 때도 업체들 요청도 있었고,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업체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억 원이나 20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 재정형편상 5억 원으로 출발하자 이렇게 됐고요, 단계적으로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제일 유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이런 거 활용 잘 안 되는, 담보 여력이 모자란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원옥 위원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담보 여력이나 모든 게 갖추어졌다면 여기 와서 보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 부동산 담보 설정해서 하면 편안하죠. 도청 공무원들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번거롭게 사정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돌문화공원 김우길 소장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관람객이 없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홍보 쪽에 지금 예산 더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홍보비가 너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진흥원도 보면 시설비, 무대 교체, 음향기기 교체, 비품 교체, 제 눈에는 그런 예산밖에 안 들어와요.
제가 적어 봤어요. 안전진단, 음향기기 구입, 시설보수, 무대조명 교체공사, 대극장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제 눈에는 이런 것만 크게 들어와요.
김용구 원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격적으로 해 보세요. 홍보물 제작에도 2,000만 원 했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보 관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작년에 제가…….
홍성보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소원옥 위원 작년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홍보비에 너무 인색하다. 김우길 소장님네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돌문화공원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 그냥 시설만 잘해서 어찌어찌 넘어가서 다른 데 가면 될 게 아닌가’, 이런 사고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김우길 소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4,2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김포공항 같은 데나 이런 데 와이드칼라 광고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하죠? 그러면 네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좀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산을 다른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 오랜 것에만 관심 두려고 하지 말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물론 당장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동감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작년에도 홍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플릿 제작해서 하는 게 고작인데, 몇천 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적다.
그리고 박물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관광정책 분야에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으면 하는 뜻에서 많이 올려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소, 단위 기관마다의 홍보비가 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 저쪽에 김성도 전 예산담당관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정말 홍보를 내 기업이다. 내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홍보비를 이것만 설정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적자 봐도 괜찮다는 게 모든 마음속에 깔려있어요. 저도 구멍가게 하다 온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사고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구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릿 2,00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 정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시설비나 이런 쪽 금액의 비중이 많은 것은 문예회관을 지은 지 한 23～24년 되다 보니까…….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에 공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몇 년 됐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중점적으로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홍보비는 찔끔,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관장님네, 소장님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많이 연구를 해서 예산파트에 가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따려고 하니까 힘들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들어온 부서 예산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수출 1조 원 시대 하는데 향토자원산업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1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하면 약 89억 원, 또 수출진흥관이 본예산 대비 31억 원, 전체 예산 대비 24억 원입니다마는 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만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없는 예산에다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니면 예산투쟁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 많이 확보한 데 또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몇억 원입니까,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이 8억 6,000만 원, 여기 관광객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관람료 수입이 금년 현재…….
○김희현 위원 관람료 수입 얼마인지도……, 뒤에서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금년 11월 12일로 유료기한이 끝나고 나머지는 무료로 입장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수입이 2억 8,000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박물관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산투쟁을 하시든가, 지금 꼭 필요해서 해야 할 건데 반영 안 된 예산 있습니까, 혹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반영할 것 없으니까 이거면 됩니다, 이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자꾸 여기서 경제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관람료와 주차료는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반영할 사업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죽어도 안 됐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다 깎여버려 가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우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100만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분들이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과자, 이런 거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김희현 위원 예산 올렸던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올렸는데 지금 1,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 올렸는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2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2억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반영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래서 한 1억 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612쪽에 보니까 특별전이 하나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특별전, 제주도 생물자원의 다양성 특별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특별전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531만 9,000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531만 9,000원인데…….
○김희현 위원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네요? 이것은 운영비로만 하고 지원은 안 해 주는, 그냥 특별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면서 이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직접 하는 거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예산부서에다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WCC 총회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자연사 부분을 홍보하고 싶었던 특별전인데 좀 설명이 부족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못 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수장고에 작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활용도 높여라, 특별전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감사할 때도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예산 보니까 2건 해 가지고 1,300만 원, 저번에 특별전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트센터나 문화예술진흥원도 예산을 2억 원 이상은 해서 특별전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그러는데 자그마한 특별전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옆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전시실이라든 가 기타 전시공간에 못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석 애호가라든가 전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공문을 띠워 가지고, 특별전시실을 무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특별전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민간 차원에서 와 가지고 무료로 전시하는 그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면 지금 수출 1조 원,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지고 하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돌문화공원 예산 명세서 61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뭘 하는 거죠? 지붕 개량공사 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김희현 위원 지붕을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초가지붕을 1년에 한 번씩, 제주말로 집을 잇는 겁니다, 새로.
○김희현 위원 새로 초가를 잇는 거죠? 지붕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잘 되겠죠? 초가지붕 예산 이거면 가능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우선 급한 대로는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지식센터 사업예산에 국비 반영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얼마 반영됐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지식센터 관련해서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지방비 매칭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센터 사업이 세 꼭지가 있고, 내용 자체에 계획상 국비가 더 많이 돼 있는데 지방비 매칭이 덜 돼서 국비는 우리 지방비만큼 줄어들 지경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국비가 3억 원 내려왔고, 여기 특허정보 컨설팅 사업에 3억 원,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반영을 다 못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안 내려온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거기서 처음에 가내시를…….
○김희현 위원 가내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 정도 금액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지방비 확보 조건이어 가지고요.
○김희현 위원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납한다는 개넘이라기보다는…….
○김희현 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국비가 돼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됐죠? 예산이 모자서 그런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국가 직접 사업이어서, 내용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역할이 다소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내부 예산 확보과정에서 좀 애로를 겪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이번에 처음 예산 들어가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전에는 왜 운영비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까지는 여기서 사업들을, 국가지원 사업들을 많이 따옵니다. 그것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인건비들은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의 25%에서 30% 정도는 지식경제부의 사업운영요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직접 연구에 가담하지 않은 공통인력들이 있습니다. 대외협력, 이사회 운영 등 이런 비용을 알게 모르게 구체적인 사업 수행하는 데다 포함시켜서 약간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자꾸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데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직접 사업 수행하는 사람 외의 인건비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통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김희현 위원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내려온 것 중에서 인건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급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고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통인력…….
○김희현 위원 개별사업별로 인건비 얼마씩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직원들 인건비를 줬던, 편법 지출했던 부분이 좀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다소 그런…….
○김희현 위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좀 말씀드려도…….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사업비입니다. 경상운영비가 따로 없다 보니까 거의 사업비인데, 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직접 경비들은 당연히 거기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 이하 행정실 직원들은 직접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17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은 사실 사업비에서 갖다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지적 받아서 매년 평가를 받을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내년부터는 신산업정책이 발효됨에 따라 그걸 일절 못 하도록 확실히 명시화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보전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구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거나 장비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인상해서 기업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실화 방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TP를 보면…….
○김희현 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다른 지역의 TP를 보면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거나 자체 수입재원을 올리게 해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남아돌아갈 정도로 다른 TP에서는 하는데, 단 모자란 지역이 대전 테크노파크인데 이 지역에서는 매년 65억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비로. 우리는 지금 지자체 재원도 안 되고 자체 수입도 열악하고…….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여러 개 할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할 기회를 준 거고요.
여기서 문제 하나 있는 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비 해서 1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사회하고 운영비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건 좋습니다마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운영비는, 이사회 경비는 극소수에 속하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김희현 위원 사무관리비는 밑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4,800만 원인데 운영비, 이사회비 해서 1억 800만 원 들어가니까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고…….
○김희현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홍보 말입니다. 테크노파크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되겠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별개로 놔야 될 건데 홍보비하고 이사회비에 같이 들어가버린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 나머지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류가 되지 않은 것…….
○김희현 위원 이것은 별도로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기관 홍보비, 기본적인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김희현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거, 이것도 이번에 신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신규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 좀 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당장 초기연도부터 이익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들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지원이 좀 되고 3개년 순차적으로 좀 줄이면서 지원이 되면 3차 연도부터는 이익을 내겠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특산물 판매장이 혹시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해외, 예를 들면 미국 마트에 판매장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물품을 갖다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산품들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특산물…….
○김희현 위원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대충. 그래도 계획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물품 판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Buy-Jeju 행사 하면서 오사카 현지에 간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계속 작성을 해 봤었는데요. 매출액이 1차 연도에는 800만 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거고요. 2차 연도인 2014년도에는 약 6,000만 엔 정도, 그러니까 연차별로 보면 800만 엔, 첫 해는 2개월밖에 장사를 못 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각각 6,000만 엔, 7,000만 엔 정도, 그러니까 6,000만 엔을 환산하면 한 10억 원 정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매출액의 25% 잡고 했을 때 예산손익은 1차 연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손해나고, 2차 연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손해나는 걸로 예상은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주마씸도 올라가서, 과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그 정도 물품을 팔아 가지고 그게 수출시장 확대인지. 하다못해 손해가 나더라도 물품이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팔면 차라리 수출물품 10억 원 가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판매인데, 지금 우리가 전시회에 참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상설전시, 무역상담 이런…….
○김희현 위원 판매장 아닙니까, 이것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판매도 합니다. 아까 판매 매출액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과 손익, 이것은 매출액도 적고, 매출 해 봐야 10억 원밖에 안 되고 손실도 난다, 이것 자체판매로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상담 이런 기능까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파는 전시판매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기능 중에는 무역 수출입 상담 이런 기능도 하게 되는 거죠, 그쪽 일본 바이어를 매치시켜서.
○김희현 위원 여기에는 누가 근무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해외주재사무소를…….
○김희현 위원 현지 판매사…….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한국인 예상도 하는데, 주재원 파견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 운영 관련한 것은 일본 현지인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책임자 한 사람 전담할 사람을 두고 일본 현지에도 일본 현지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무역상담까지 Arrange 해 줄 수 있는 자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판매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일본 주재원으로 또 파견이 따로 나갈 거고요.
○김희현 위원 현재 주재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출 관련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 관련해서 지금 주재원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동경에는 주재원을 둘 거고요. 우리가 북경에도 사무소 설치…….
○김희현 위원 오사카는 주재원이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오사카 주재원은 둘 겁니다, 한 사람.
○김희현 위원 이제 둘 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한 사람 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특산품 전시판매장 여기에다가 사무실 낼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전시판매장 건물이 전체 5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은 전시판매장을 하고, 3·4층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전시판매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창고 이런 거, 5층에 주재원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전시판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요. 글쎄요, 판매장 한다고 자꾸 이렇게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하는데 적자만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결국 나중에 적자 나고, 인건비 주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 가지고 하는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려.
상담사무소가 이 안에 있는 겁니까? 그 건물 다 쓰는 겁니까? 1층에는 판매장 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건물 전 층을 다 쓸 예정인데요. 직접 현장을 실사한 수출진흥관이 보충설명을 잠깐…….
○김희현 위원 예.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오사카 중심도로에서 한 블록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6층 건물인데 그 6층에, 6층은 건물 소유자 사무실로 쓰고, 1·2층은 전시판매장, 3층은 수출품이 갔을 때 창고, 4층은 사무실, 5층은 주재원 근무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외국어신문 활용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1,200만 원 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제주위클리, 회사이름은 글로컬 코리아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분기별로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도 너무 적지만 해외 신문 활용 홍보 마케팅,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제주위클리라 가지고, 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제주위클리죠? 다른 부서도 보니까 다 제주위클리인데, 제주도가 제주위클리 홍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되죠,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내려져요. 홍보물 잡지가 제주위클리밖에 없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농협, 그 문제 터졌잖아요. 그거 어디입니까, 어제 제가 얘기한 데가. 다른 부서도 보니까 또 제주위클리.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장 신관홍 관광정책과.
○김희현 위원 관광정책과도 보니까 제주위클리.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정책적으로 일부러 미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그럼 왜 갑자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동안 제주도를 투자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생활상, 그런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있었는데 수출기업 차원에서는 중국, 일본,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출지역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김희현 위원 제가 특집 제작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하는 데 예산이 외국어신문 해서 1,200만 원, 너무 적은 거 같지만 왜 정책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서가 다 제주위클리. 영어, 중국어 일어를 활용한다.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전 부서마다 왜 이렇게 해서 특혜의혹을 주느냐 이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런 특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내에 소재지…….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이 제주위클리에 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제주위클리로 주라 해서 이렇게 다 올린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주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제안도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내에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필요한…….
○김희현 위원 잡지책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김희현 위원 잡지사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도내…….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신문광고도 있고 하니까, 제가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하다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해 버리면 안 되고,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계속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고 있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부분은. 이해 안 갑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해외홍보, 여기에 새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제주위클리 쪽으로 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연말 돼서, 12월 말이 지나면 내년도 예산과 그쪽에 편성된 자료를 다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중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사카 관련 말씀을 드리면, 거기 주재사무소의 인건비도 올라와 있고, 해외사무소 운영비도 있고, 또 판매장 설치비도 있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사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수출 1조 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수출이 돼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액수만 올라가는 이러한 수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제주에 큰 제조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체계적으로 전부 한번 싹 보면 오히려 수출업체,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그냥 지원해 주면서 자율적 수출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우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식견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중된 것, 어저께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얘기한 거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돌아가야 되고 편성돼야 될 부분은 빼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도민의 불만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서 그것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단체를 만나 보면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제가. 50만 원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체입니다. 단체가 행사 하겠다는 데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것도 10명의 단체가 아닐 겁니다. 축구행사를 하려고 하면 상대가 있으면 15명씩 하면 30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그렇지 않은 쪽에는 예산편성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편성권이 없어서 이래 갖다 놓고 저래 갖다 놓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볼 때는 의회가 뭐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테크노파크에서 말씀하시던데, 다른 시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도의 재정과 제주도의 재정을 같이 놔서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면 다른 시도, 다른 국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주도의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고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대전은 어떻다, 그러면 대전 가서 테크노파크 해야지 왜 제주도에서 합니까? 제주에 맞는 테크노파크로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묻는 말에 자꾸 다른 데는 이만큼 주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만 주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위원장님…….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적사항 중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수출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기본적으로 해외전시에 참가를 하면 한 번 갈 때 10개 업체가 가서 자기들 제품을 선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판매장에 가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주마씸, 이렇게 엄선된 제주특산품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30개 이상 제주에서 생산하는 업체, 이런 업체가 1년 연중 거기에서 전시판매 플러스 상담까지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마씸도 서울 판매장이나 다른 외부 판매장에서 적자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품을 가져가서 팔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좀 되더라도 그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주에서 생산한 것, 거기에 가서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여기서 생산된 것을 외부에서 팔았을 때는 그만큼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오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거 무슨 뜻인지 김천우 본부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위원장 신관홍 꼭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주마씸도, 우리 상품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파크원장입니다.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이따가 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선 5기 공약 중에 수출 1조 원 시대라고 공약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수치가 어쨌든 수출한 매출액에 따라서 합산해서 1조 원을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 1조 원 시대는 큰 목표이며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목표가 수출치죠, 1조 원이라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3억 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상태인데…….
○김용범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조 원이라는 게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액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8억 불 기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8억 불 곱하기 1,200원 하면…….
○김용범 위원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8,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그 수치에 포함되는 거죠, 2,0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어쨌든 매출이 8,000만 원이다 하면 그게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실적은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8,000만 원 들어오니까 수출 1조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투자와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김용범 위원 투자는 무관한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서 8,000만 원 벌어왔다면 2,000만 원 손해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8,000만 원만 수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합산되는 게.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투자에서 이익 본다는 것은 손익계산서 이런 차원이고, 이것은 매출 차원…….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매출 차원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보면 해외전시 개별 참가 및 바이어 초청 지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역사랑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지역사랑 마케팅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5억 8,2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상 전시라든지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이게 국비사업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해외전시 개별참가와 공동참가, 개별참가와 공동참가로만 이렇게 구분됐는데 공동 참가할 때 개별참가도 같이 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이중지원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공동참가하고 개별 참가하는 방식을…….
○김용범 위원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산 항목은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동참가라는 것은 특별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홍콩 식품박람회, 일본의 수산박람회, 그러면 그 전시회에 우리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거고요. 개별로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한 특정업체 혼자, 개별업체가 전문전시회, 화장품 전시회에 꼭 가야 되겠다 해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혼자 가는 부분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 박람회 자체가, 해외전시회가 엄청 많은데 전문전시회에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전시회를 가는 것과 어떤 특정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10개, 5개 업체 이렇게 공동으로 가는, 형태는 좀 다른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 매칭 사업비만을 갖고 이게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충분하다면 이런 거 다 없애고 다른 항목들, 해외전시회 개별초청, 다른 항목들을 없애고 이것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요, 국비 연계해서 가는 것은 다 가는데 좀 모자라서 다른 항목으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분리를 시켰다는 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성격상으로는…….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국비는 국비 사업만 별도로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원이니까 지방비 3억 원 부담해서 예산편성체계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 국비가 3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이 왔으면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규모로 돼서 다른 데 분리를 안 해도 된다는…….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성격상으로는…….
○김용범 위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산 확보 목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좀 눈 가리는 거 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해 주면 작년 예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추경 10억 원, 해당하는 국비는 5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물 포함 65억 원 정도, 현물이 한 15억 원이고 국비를 50억 원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10억 원 중에 일부 미확보 10억 원을 2회 추경 시 확보할 걸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내년도에 20억 원 계상…….
○김용범 위원 왜 20억 원 올라온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억 원씩 3개년 동안 제주도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국비는 50억 원이고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억 원을 하면 국비 50억 원은 왔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지금 50억원은 와 있죠.
○김용범 위원 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확실합니까? 와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협약체결 다 완료했고요.
○김용범 위원 와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잠깐만요.
○김용범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협의문까지 된 겁니다, 50억 원은.
○김용범 위원 50억 원 됐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 50억 원에 해당하는 게 2011년에 20억 원이고요. 매년…….
○김용범 위원 50억 원이 왔으면 그럼 2차 추경 때 10억 원은 안 해도 되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비 50억 원에 상응하는 게 우리 제주도 20억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11년 20억 원, 내년 20억 원, 내후년에도 20억 원이 또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 조건이 국비 50억 원 조건에 우리 제주도 20억 원, 이게 3개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초에 왔어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연차적인 사업이라는 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까지 사업내용…….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번 한 번에 10억 원을 해 주면 50억 원을 가져오겠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닙니다. 20억 원 해야 되는데 10억 원밖에 못 했으니까 추경에 10억 원을 해서 20억 원을 채워 주십사…….
○김용범 위원 1차 추경 때 10억 원 해 주고, 2차 추경 때 10억 원 할 걸로 해서 1차 추경 때 10억 원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올해 추가로 추경에 10억 원을 더 해야…….
○김용범 위원 올해 초에 온 겁니까? 이 사업…….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가 올해 초부터 최종 협약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10월 달 돼서야 최종 협약이 되고 확정이, 왜냐하면 광역권 연계기 때문에 경기도, 경북, 당사자도 많고 사업내용 중에도 세부과제로 5개가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다 끝냈어야 되는 건데.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9월 30일 돼야 그 사업이 최종 확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협약 관계는.
○김용범 위원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 예산 확정이 2011년 6월 23일에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왔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진 겁니다. 지식경제부의 심사과정도 있고 프로젝트별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계속……. 경기도, 경북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다섯 개 과제로 나누…….
○김용범 위원 처음에 얘기할 때 왜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3개년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
○김용범 위원 그게 내용에도 전혀 없는데요. 아니,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거기에 잘못됐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3개년 사업이고요.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 경기도, 경북 이렇게 함께해서…….
○김용범 위원 어쨌든 50억 원이 와있고, 또 정리추경 때, 2차 추경 때 10억 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567쪽에 보면 1차 산업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568쪽까지 보면 1차 산업 통상진흥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난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던 분야들을 몇 개 골라서 저희 위원회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산업 지원을 보면 친환경농정과 같은 데라든지 국제 농어업 경쟁력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축정과에서도 축산물 수출이라든지 유통개선, 홍보매장 판촉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양개발과에서도 물류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연계는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쩌면 중복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물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쪽은 평택에다가 짓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평택과 부산에서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집 지을 때까지. 그런 것은 서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관련된 것들, 생산에 직결되거나 인프라는 1차 산업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마케팅 위주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들 중에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전시회를 간다든지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것들은 1차 산업 부서에 있는 것을 가져온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선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김용범 위원 각각의 해당 부서와 업무 연계라든지 사무분장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혼선도 있고 그랬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연구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까지는 1차 산업 부서가 하고 그 외에 마케팅 관련된 것은 수출진흥본부, 수출 관련된 것은 수출진흥본부에서 주관을 하자, 이런 정도…….
○김용범 위원 마케팅 관련은 어디서 한다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인 경우에는 저희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하는 것은 그냥 남아 있는 것…….
○김용범 위원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무분장표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사무분장 되어 있는 게 자료로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무분장표 되어 있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협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자료, 사무분장 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11시 30분입니다마는 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68쪽에 물류아카데미 과정 개설지원에 있어서 물류아카데미 교육 주관단체, 수강대상 및 강사,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현재는 제주도와 테크노파크, 제주물류연구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류관리사 자격증반을 20명 대상으로 해서 물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장소는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장소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류아카데미 과정을 총 2회에 걸쳐서 하는 되어 있는데 도 수출통상에 있어 물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회의 교육으로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아카데미 과정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가 상당히 취약하고 해서, 물류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향토산업자원과장님, 향토산업자원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예산 중에서 70% 정도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IT하고 BT가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IT하고 BT가 거의 9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IT 중에는 89%, BT 중에는 93%가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물산업담당인 경우에는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담당은 86%, 내년도 총 사업비 290억 원 중에 테크노파크 집행분이 200억 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70% 정도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로, 향토산업자원과는 테크노파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듯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비사업에 연계돼서 국비 연구과제를 실제로 국가사업에서 따내려니까 기획에서부터 평가, 이런 데 관여하는 부분이 테크노파크가 많아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전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방향에 맞도록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R&D는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수출, 매출 이런 데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검증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테크노파크의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각종 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9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각 센터별로 운영지원사업비를 별도로 이중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IT·BT 또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각 센터의 자체 운영비는 사업비, 그 관련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IT·BT연구소 등 각 센터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공통인원이 17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금 10억 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자체 자체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지을 때까지는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처음 시작부터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도 운영비라는 형식으로 10억 원 요청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연구소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해당 사업 분야별로, 그러니까 IT센터, BT센터에는 자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연관되어 가지고 사업비 내역 중에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국가 R&D사업과 비R&D사업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그쪽 자체로 운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에 직결되거나 연결되는 것은 자체 사업비 속에 운영비를 포함시켜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공통인력에 대한 운영비 10억 원을 별도로 예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에 편성된 10억 원의 경우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바이오융합센터 등에 5개의 시설 운영 관련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각 센터별로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거기에는 시설 유지관리비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비를 이중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0억 원 속에는 인건비 3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원, 시설 보완 및 노후장비 교체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 보완 및 노후장비 교체비에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쪽을 제외한 장비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의 화장품공장 충진기라든지 동결건조기라든지 수요가 많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바이오융합센터나 벤처마루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통신장비라든지 각각의 건물 또는 센터의 노후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10억 원이 있고 바이오융합센터 운영에 1억 원, 벤처마루에는 시설비, 전화 교환기 교체 등 1억 원, 이게 금액은 적게 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덕 위원 SW지원센터, 제주TP, 바이오융합센터 운영지원하고, 둘째로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경우하고 모바일방송통신센터 구축사업에 각 센터별로 각각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나 도비만 지원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준은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방송통신센터인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해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고, 거기에 SW지원……. 우리에게 유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유치해서 국비를 따오고 공동 R&D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치에 1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2011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고, 2012년도에는 도비만 1억 5,000만 원하고 1억 원이 편성됐잖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어느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덕 위원 SW지원센터, 제주TP 바이오융합센터 운영지원.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SW지원센터는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옮겨서 테크노파크에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작년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로 돼서, 계속 활용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김진덕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도외 우수작품 교류 초청전 2,400만 원, 그리고 도내 단체 및 작가 초청전 및 제주 우수 청년작가 시상금으로 580만 원과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타 지방의 예술인들과의 교류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도의 작품 교류사업에는 2,400만 원이 책정됐고, 도내 작가 초청전이나 시상금으로는 76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이 부분은 사실 전시하는 부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도내 예술단체라든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전시분야에,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입니다.
○김진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원이 단순히 문예회관 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 등에 대한 지원에도 예산편성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 소장 자료에 따른 전시율이 10.8%에 지나지 않고 자료 교체율도 4.1%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 8,000여 점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 9,800여 점은 민속고고 분야이고 자연사 부분이 이만 몇천 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민속 분야,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제주도내에 있는 민구류라든가, 옛날에 쓰던 나무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민구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고문서, 이런 것들을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구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특별전도 내년도에 두 번입니다마는 어떻든 비용이 덜 드는 방향에서 계속 활용을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전혀 쓸모없는 작품들만 수장고에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 것도 활용하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밖으로 나가서 이동전시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김우길 소장입니다.
○김진덕 위원 돌문화공원 내 초가지붕 띠 교체 공사 및 개량공사, 띠 조성을 위한 인건비까지 총 2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됐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김진덕 위원 교래휴양림의 전통초가마을과 관련하여 8,500만 원을 들여 새띠밭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전통초가마을을 조성해 놓고 내년까지 개장 연기됨으로 인해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초가지붕의 띠를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띠 교체 공사 및 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돌문화공원이 전체적으로 130여 동의 초가집이 있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간과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부터 휴양림 10동부터 지붕 개량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또 돌문화공원과 휴양림 향토성에 걸맞은 지붕으로 개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지금 꼭 필요한 초가 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동이나 이런 것은 초가지붕 개량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만…….
○위원장 신관홍 예.
○김진덕 위원 돌문화공원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공항 및 지하철의 광고 게재를 위해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항 및 지하철의 광고인 경우 도 차원에서 다중집합장소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제주관광이미지 광고사업으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 차원에서 제주관광 홍보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돌문화공원의 독자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도 차원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돌문화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앉아서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마케팅하는 것만 지켜볼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십니다마는 관광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동감도 해서 저희들이 진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예산도 물론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4,2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포공항 광고나 김해공항 광고, 지하철 광고, 서울고속터미널 광고 등을 통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지금 현재 관람객보다는 배가될 수 있는 노력을 내년부터는 기울여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 도전적인 마케팅전략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김포공항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활용하는 광고와 함께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홍보마케팅 예산이 좀 더 넉넉해서 연중 광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현재 계상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각각 7개월과 5개월, 지하철과 고속터미널은 각각 7개월과 4개월 정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통한 홍보마켕팅 외에도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영상위원회 등과 연계해서 국내외 관람객 유치 행사나 광고, 방송 및 영상촬영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도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행사와 세계여행박람회, 해외관광 홍보책자를 통한 홍보 등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와 협조를 통해서 런닝맨 같은 인기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촬영 유치 등에도 적극 나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돌문화공원의 특성상 교육적 목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각급 학교 등에 직접적으로 홍보하시고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의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마케팅 각각마다 다 하는 것이 그렇게 효능이 좋을까요? 통합적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하나 의심스러워서, 어떤 건지 몰라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 보증 재산출연, 이게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일반재산과 특별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기업에만 보증을 하도록 일반재산과는 구별해서 특별재산으로 출연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때 업체 요청도 있었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특별히 거기에 꼬리표를 달아서 다른 일반기업 말고 수출기업 이쪽에만 해 달라.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5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 5억 원에 관한 것만 수출기업에 보증해 달라, 가능한 겁니까? 보증 관련법에 가능한 건가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관련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에 돼 있고…….
○위원장 신관홍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시행령 제18조에 우선적 보증은…….
○위원장 신관홍 시행령 몇 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시행령 제18조에 우선적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우선적 보증을 해 주도록 하는 시행령과 법인 것 같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여기에 근거를 둬서 수출기업, 이번에 새롭게 특별재산으로 출연을 하면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근거규정에 우선적 보증, 이것을 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는 법 해석을 달리합니다. 재단에 있는 것 자체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보증하는 것보다 우선적 보증을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5억 원을 특별출연해 가지고 수출기업에만 해 달라,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게 맞는 법인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한 것을 주십시오.
안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 여기 법과 시행령에 우선적 보증을 해 주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우리가 5억 원을 거기에 출연하면서, 그러면 5억 원어치만 수출기업한테 해 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최고 10배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억 원 출연하면 50억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10억 원이나 20억 원 되면 100억 원으로 10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적으니까 다섯 배까지만…….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보증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증은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서를 그냥 막 남발하나요? 그쪽의 재산적 가치라든지 신용에 대한 보증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 아닌가요, 보증인이 하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5억 원을 우리가 출연했다고 해 가지고 10배면 50억 원을 요청하면 끊어주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래서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5억 원이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다섯 배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출연해서 25억 원을 보증 받는 것으로.
○위원장 신관홍 25억 원을 보증 받는데요. 저의 재산적 가치가 5억 원밖에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25억 원을 보증해 주겠느냐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는 지역신용보증, 보증제도 자체가 자기 기본 재산의 몇 배 이상, 예를 들면 전체 15배까지는 보증을 서도록, 기본골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 재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재단…….
○위원장 신관홍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인 것 같다. 저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주신용보증기금이 아니고 서울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받아다가 은행에 집어넣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쓰다가 갚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할 때는 제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 보고 와서 보증해 달라 그래서 서명하고 다 그래요.
글쎄요, 5억 원 해 가지고, 만약에 10억 원 했다, 10억 원의 10배면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의 한도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모르겠고요.
또 신용보증, 이것은 아니다. 해석이 그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1조의 우선적 보증이라는 것이 지금 김천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해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피복비 잡혀 있던데 관광정책과에 계상된 거 아니에요? 예산 계상해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재검토해 보세요. 청원경찰은 따로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따로 있고…….
○소원옥 위원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330만 원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돌문화공원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이며)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직영관광지에 옷이 입혀졌습니다.
12월 1일 어제 성산일출봉 직원들이 찍었는데, 옷 안 입으면 페널티 줄 거죠? 옷 해 줘 놓고 안 입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다 입을 겁니다.
○소원옥 위원 다 입을 겁니까? 안 입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안 입을 수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이거 보셨죠?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낍니다마는, 이거 해 주려고 돈 따내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얘기이고.
아까 돌문화공원소장님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돌문화공원 하면 공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람객 들어오는 거, 많이 들어오는 것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기획단 해 가지고 초가집 짓고, 그런 거 하는 거로만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공사하러 가서 서포터해 주는 직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시겠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대신 여태까지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손님 받으려고 했던 거 맞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우길 소장님.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에는, 금년도에 마케팅비가 1,000만 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금액상으로 봐서는 동감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거지. 전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도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자료 보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홍보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자 안 보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돌문화공원소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장고만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저희들이 돈은 적습니다마는 일단 매년 하고 있는 수학여행…….
○소원옥 위원 홍보비가 내려갔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450만 원입니다.
○소원옥 위원 내려갔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작품 사겠다, 수장고 공사하겠다. 먼지 쌓염수다, 뭐햄수다 그런 말만 하지 관람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오게 하는가 그런 연구는 전혀 안 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래도 작년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 책정하는 것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홍 관장님 공모해서 온 전문가시지만 그런 것에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을 전혀 안 둔다 이 말입니다.
돌문화공원소장님, 잘 인지하십시오. 공사만 하러 간 소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한, 몇천 억 원 들여가면서 하는데 말이지.
그리고 김용구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소원옥 위원 아트센터나 문예회관이나 빌리는 거 평균 100% 다 돌아갑니까? 무대 대관하는 거나 이런 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아, 대극장…….
○소원옥 위원 예, 대극장.
아트센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안 돌아갑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소원옥 위원 아트센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아트센터도 마찬가지 100% 활용은 못 하고…….
○소원옥 위원 몇 퍼센트 돌아갑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전년도 수치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비교해서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아트센터 대극장 같은 데 빌릴 때 어떤 식으로 빌려요? 빌리는 사람이 그냥 와서, 지금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트센터나 문예회관이나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관하러 오면 빌려주고, 홍보비 2,000만 원 책정한 거 보니까 리플릿이나 건성건성 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비품 수리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고, 환경개선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관 업무는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분기, 반기,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대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고 있고…….
○소원옥 위원 만약에 100% 됐을 때는, 공고를 했을 때 되잖아요. 안 됐을 때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그러니까 대극장의 경우는 100% 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원옥 위원 그 문제가 뭐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전시실은 100% 대관이 됩니다.
○소원옥 위원 전시실은 100% 되는 거 알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시설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그만큼 제주도에 없다는 그런…….
○소원옥 위원 없는데 해 보려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원옥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공고를 통해서, 그것은 뭐…….
○소원옥 위원 그냥 공고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작년, 금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원옥 위원 내 말은 이용하려는 분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금년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실의 경우는 거의 100%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전시실 100%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수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전시실은 그런 정도로 되고, 대극장이나 이런 것도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한 50% 이상, 10월 말 현재 170일 정도 대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도 마찬가지 시설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용하려는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125일, 이정도 10월 말 현재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옥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극장을 빌려 쓰십시오라고 다녀본 적은 있어요? 공고만 해 봤죠? 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위원님, 그렇습니다. 홍보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사실은 모자란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 대관홍보라기보다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을 할 때 좌석을 팔기 위한 이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관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민간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에 관에서 100% 가동해서 하면 관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공공목적에 있는 거니까 손해 봐도 괜찮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자체를 제가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물론 수지타산을 따지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손해를 안 보게끔, 최소한의 적자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예회관, 아트센터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숙직하는 직원은 평상시는 야간에 청원경찰 근무 안 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숙직비가 또 따로 나가데?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일반직원도 숙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반직원이 굳이 할 필요 있어요?
CCTV 설치 다 돼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설치돼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세이콤 같은 것도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돼 있는데, 숙직하는 직원이 단순히 시설을 지키거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원옥 위원 야간에도 민원 들어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들어오고, 또 야간 공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뒤처리도 해야 되고…….
○소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캡스 해 가지고 무인경비 시설까지도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실 부분이고 시설에서…….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데요? 숙직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소원옥 위원 그건 왜 필요해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캡스 설치가 안 된 데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숙직이 돌아가는데, 숙직 안 하는 데는 부서장 재량으로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자그마한 돈이지만 적은 게 모여서 큰 돈이 되잖아요. 약간 절약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 빚이 제주도 말로 드랑드랑하댄 허는디 조금씩 우리가 같이 고뇌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하시고요.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68쪽에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경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소원옥 위원 또 예산서 740쪽 해양수산국에 보면, 740쪽 한번 보십시오.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물류센터입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물류센터 자체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임차해서 하는 거고요. 저쪽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건 다른 데 가서 임대하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건설되지 않았으니까…….
○소원옥 위원 장소가 다른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수출진흥본부는 평택과 부산 두 군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만일에 자가 물류센터를 건설하면 기존에 빌려서 하던 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건설하는 그 곳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자기 집을 짓겠다는 거고, 우리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현재 집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소원옥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냥 봤을 때는 해양수산국에서도 하고 수출진흥본부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국하고 반죽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조율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돼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평택하고 부산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소원옥 위원 가끔가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물론 금액이 크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초가 띠잇기 하는 거.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저는 그것을…….
○김희현 위원 622페이지, 아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지붕 개량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띠 교체 사업으로 제가 답변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붕 개량사업에 보니까 1억 원이 들어가 있네요, 예산이. 초가집 수억 원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지금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김희현 위원 시인을 좀 하십시오.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지금 현재 저희들 돌문화공원 내에 초가동이 131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꼭 초가동으로 남겨야 될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68동에 대해서, 돌문화공원의 53동하고 교래휴양림의 15동을 개량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띠 문제부터 시작해서, 초가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렇게 필요하냐, 수없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지붕 개량해야 된다고 또 예산낭비, 이렇게 예산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지금 현재 초가동으로 관리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띠 구입 관계라든가, 과거 초가집들이 많았을 때는 제주도에 초가집 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초가집을 일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꼭 초가동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리동이라든가 휴게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점차 개량할 걸로 해서 68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동 추진하는 겁니까, 이거 하면.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일단 10동을 내년도 예산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가지붕 개량을 계속해 나갈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3개 연도에 걸쳐서 68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속기록도 보고 하는데, 지난 대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초가집 문제를 수없이 거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젠 바꿔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거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사업량 확대해 가지고 초가집을 짓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띠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 인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결국은 예산의 낭비다, 낭비의 표본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68동 전부 다 바꿀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68동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하는 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초가동으로 관리를 꼭 해야 될 부분, 어려워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빼고는 전부 개량을 해서 공원에 걸맞은 지붕으로 추진할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단계 사업에 설문대할망전시관, 거기도 초가집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거기에는 초가집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김희현 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리해서 2단계 사업할 때는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567페이지 1차 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사업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 3억 원 정도, 2011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다가 엄청나게, 10배 이상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놨는데, 보니까 전문박람회 참가 등 4개 박람회 해서 2억 원, 국제도매시장 견학 및 판촉 지원 해서 10개 업체에 4,000만 원, 이 4,000만 원은 도매시장 견학 가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일본시장 위주로 지금…….
○김희현 위원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1차 상품 중에 일본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훼라든지 수산물 중에 주요품목 관련 현장을…….
○김희현 위원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여기에는 화훼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매시장…….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다 정액, 이렇게 했는데요. 좋습니다. 다른 데는 50%씩 다 민간보조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차 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사업 정액,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정액, 1차 산업 수출 선도조직 시범육성 정액,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 지원 정액, 수출 전략품목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정액 해 가지고 다 정액으로 잡아놨는데, 포장 이런 것도 다 정액으로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표현은 정액인데요.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 대 50, 자부담이 50%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체당 맥시멈 한도는 얼마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50%, 이렇게 해 놔야지 정액으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자부담 표시는 여기 안 돼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부담이 50 대 50, 예를 들면 포장 같은…….
○김희현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정액으로 해 놓으면 정액지급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잡혀 있으니까,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정액으로 다 잡아 놔 가지고, 다른 데는 민간경상보조가 정액으로 잡혀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정된 보조금 지급규정에 정액으로 분류된 보조금입니다마는 저변확대도 있고, 수혜 보는 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수출진흥본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0 대 50 부담하는 원칙으로, 또 기업별로 가는 상한제를 둬서 내부적인 지원기준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정액으로 하면. 포장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공짜니까 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기업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된다.
○수출진흥관 김성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도 그랬고, 원칙이 서고 기준이 서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서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여기 정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참 그렇네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결산 때 또다시 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떤 때는 정액 예산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액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표시됐으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백합 같은 경우 포장비만 연간 1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 들어간다고 5,000만 원, 50 대 50이라고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업체당 1,000만 원, 2,000만 원, 하여튼 50 대 50으로 해라, 그리고 업체당 맥시멈은 얼마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운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기준과 자부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액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업무별로 얼마,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잘못…….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민간인이 와 가지고 정액으로 돼 있는데 왜 50% 부담해야 되느냐, 정액으로 주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다 공지도 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되도록…….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훑어보니까, 수출진흥본부나 향토자원산업과 예산 따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 보니까 총예산이 110억 원 증가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맥주사업 추진해 가지고 한 66억 원 올랐던 거 같고, 고생했단 말씀 드리고요.
단위사업별로도 보니까 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에 4.9%, 약 14억 원, IT 융합산업에 25.1%, 73억 원, BT 산업에도 약 100억 원, 또 물 산업에 약 87억 원 이렇게 다 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 간 융합하는, 연계하는 사업들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산업 간 연계해서 융합하거나 이런 것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산업 간 연계는, 특히 IT…….
○김희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IT 같은 경우는 산업 간 연계가 기본적인 건데요. 거기 보면 USN 기반으로, 그러니까 IT를 1차 산업에 접목시키는 그런 산업융합도 있고, BT라고 돼 있는,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 코스메틱 클러스터, 거기에 보면 식품공장 플랜트, 그러니까 식품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는 IT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1차 산업에, 겉으론 BT지만 IT와 1차 산업 이렇게 융합된 것이 식품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경제권 코스메틱 클러스터 연구개발사업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식품이나 화장품이라는 게 결국은 1차 산업, 이것을 가공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도전략산업도 5억 원만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지금 2개가 될 예정입니다. 차세대식품과 화장품, 각각 프로젝트가 2개인데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연간 한 프로젝트당 70억 원씩 잡혀 있어서 70억 원 곱하기 2개 프로젝트 해서 1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선도전략 관련 5억 원은 잡혀 있는 겁니다, 지방비로. 아까 국비 140억 원은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김희현 위원 어쨌든 국비도 많이 따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도 많이 들어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하고 있던데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안 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과,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쪽에 전부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첨단…….
○김희현 위원 그것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수출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요번에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업체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나, 물론 영세하거나 아직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또 수출보험 들어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R&D 개발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수출기업이나 제주도 업체들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들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거점육성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잡혀 있고, 3억 6,000만 원입니까? 운영비 이렇게, 이거 테크노파크 거죠? 운영비, 인건비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들은 걸로 하면 행정 이사장이나, 아까 뭐라 그랬죠? 그쪽에 들어가는 인건비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본부요.
○김희현 위원 본부 인건비고, 편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급받는 거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게 지금 현재 100% 돼 있는 것을 50%로 일단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적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0%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감점당할 때 당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그러면 자체수입금에서 임대료나 이런 걸 올려야 될 판입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 사업마다, 국가사업,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이나 다른 전략기획산업이나 물 산업 이렇게 다 하면 건건마다 인건비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 꼭지마다 나오는 것은 직접 인건비가 같이 다 나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써 인건비를 해결하면 되고요,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문제는 통상 행정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 행정 인건비는 어떻게 보충했었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걸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거기서 뽑아 썼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세부품목마다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참여율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에 행정은 공통부서이기 때문에 연구소 사업에 10%, 정책기획단 사업에 10%,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에 5% 이런 식으로 배분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 족족히 전부 지적받아 가지고 감점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국의 TP끼리 경쟁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점을 많이 받다 보면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게 없게 됩니다, 앞으로.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것만 답해 주시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갑니다. 말씀하시면 다 아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여기 보면 기술기업 해외마케팅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잡혀 있고, 마케팅 명목으로 최소 몇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 여기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마케팅…….
○김희현 위원 이 안에서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이게 각각 사업별로 R&D뿐만이 아니고 그 성과를 가지고 마케팅을 일부 하도록 돼 있으니까 IT는 IT대로 BT는 BT대로 그 사업 담당자가, TP 직접 연구하는 직원이 있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런 직원이…….
○김희현 위원 마케팅은 어떤 사람들이 담당합니까? 사무실 직원…….
(「기업지원과」하는 직원 있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아니, 기업지원단. TP의 기업지원단이 또 따로…….
○김희현 위원 TP 안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김희현 위원 TP 안의 기업지원단에서 담당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뽑아 놓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로 마케팅 예산 얼마씩 이렇게 다 잡아 놓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 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사업 부분별로 사업세목마다 마케팅 예산 얼마, 그다음에 연구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예산들이 다 별도로 해 가지고 사업마다 다 들어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앙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받아서 다 결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통합마케팅 되는 거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통합마케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 하더라도 마케팅 분야는 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한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겁니다. 마케팅 예산 따로따로 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사업예산 범위를 따로, BT 따로, IT 따로 마케팅, 이렇게 열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전략계획서를 내면서 이쪽은 공통이니까 합쳐라 이렇게, 특히 올해부터 계획이 좀 바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략산업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이것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기본체제는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인건비 마찬가지 그렇게 다 들어가고, 아까 식으로 다 잡혀있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감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있죠, 청소용역비. 그거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들쭉날쭉 다 달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돌문화공원도 그렇고, 민속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원도 그렇고 다 다른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데는 청소용품 구입비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렇게 가지각색 다 다르더라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기준일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40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해서 주 56시간까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용역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용역 대행사에다가 대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용역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설계를, 금액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입찰결과 선정된 업체가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원에도 보면 아트센터 부분하고 문예회관 부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보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켜 있더라고요.
그다음 돌문화공원 보면 돌문화공원 청소용역비 해서 하나 있고요. 오백장군갤러리 청소용역비 해서 있고요. 전통초가마을 가옥관리 청소용역비가 있고요. 교래자연휴양림 청소용역비가 있고요. 또 교래휴양림 숙박동의 이불세탁,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분류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돌문화공원요. 교래자연휴양림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용역회사에다가 일괄해서 맡기면 안 되나요? 지금 얼마가 되냐면요, 1억 9,000만 원이에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문화공원원에 증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돌문화공원의 청소범위는 야외화장실 7동과 2코스 전시동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동선을 따라서 전부 청소를 하는데 소요거리가 한 2.8㎞나 됩니다. 지금 2명으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용역회사에서도 용역을 기피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청소인부로 채용해서 하던 분들 몇 사람씩 갈아치워서 안 하겠다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것 증액을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전통초가마을 가옥 관리용역비, 이거 무슨 관리용역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올해는 없던데 내년에 5,400만 원 예산편성 됐더라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이것은 올해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 신관홍 전통마을이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위원장 신관홍 올해야 준공됐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올해야 준공돼서 올해는 청소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청소용역비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교래자연휴양림에 숙박동이 몇 개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8동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8동, 거기만 청소용역 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갑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그 8동만이 아니고 거기 화장실도 다 포함을 하고…….
○위원장 신관홍 화장실이야 개별적으로 다 있으니까 하겠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그리고 지금 현재 야영지구는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마는 야영지구의 야영코스나 운동장 여기도 해 가지고 테크라든가 청소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2012년도에 야영지구가 다 되면 용역비가 여기서 또 증액된다는 거죠.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아닙니다. 여기 요구된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제가 대비를 해 봤어요, 이게 적당하게 된 건지.
이게 입찰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 의회청사, 여기도 보면 청소용품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청소용품 구매하는 것 말고 용역비가 5,800만 원 들어가요. 의회에 세 분이서 와서 하더라고요. 도 본청, 1청사, 2청사, 거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가 사업소랑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입찰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각자가 하면서 들쭉날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하고도 다릅니다.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 중에 어느 도서관이 크죠, 면적이? 우당도서관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다 달라요. 이게 뭐 때문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을 예로 들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게 좀 깁니다. 야간공연이라든지 휴일공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날짜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좀 많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위원장님,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될까 봐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세 사람에 대해서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한 기준은 2006년도까지 정규직,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 두 사람이 청소를 전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 사람으로 잡은 거 같고요. 그렇게 한 몇 년 해 보니까, 아까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당 40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 하면 5일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비는데 세 사람이 근무한다 치더라도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신관홍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아까 서두에 물은 게 그거잖아요. 이거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사람을 시키는 거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입찰해서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용역회사에 하는데 왜 관장님이 40시간이다 50시간이다 합니까? 그거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월 얼마, 전체 1년 얼마에 청소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다음은 40시간이든 50시간이든 10시간이든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이 관여할 게 아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런데 설계를 할 적에, 이것도 설계를 할 적에…….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왜 각각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위원장 신관홍 면적, 용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니까 제가 묻는 거죠. 그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설계할 때 당연히 그렇게 설계하죠. 그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우리 소관만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수의계약하죠? 수의계약하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꾸 말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 각양각색으로 다르다 말입니다. 면적이 큰 데는 적게 올라왔고, 면적이 작은 데는 용역비가 더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면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 쓰레기들이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분들 5시가 되면 집에 가 버립니다.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7시까지 개장을 하는데 2시간 내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아침 10시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용역 발주할 적에 오후에 와서 하는 그 조건을 내걸면 되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아니, 8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제가 면적이나 이런 걸 모르고 관장님들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른 데랑 한번, 제주도 사업소랑 본청이랑 전체 해서 면적 빼고 계산해 보게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묻는데 8시에 출근하고, 그분들이 8시에 출근하든 10시에 출근하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사가 관리하는 건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저희들이…….
○위원장 신관홍 용역사가 관리할 때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서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실지 현장에서 청소가 안 돼 버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신관홍 제재해야죠. 제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걸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신관홍 저는 용역 안 주고 청소 안 해 본 적 아십니까? 저도 용역주고 해요, 우리 건물도. 안 하면 제재하면 되는 거죠, 용역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 부분은 조건을 걸어서 입찰하는 것이지 입찰하면서 조건 안 걸어서 입찰하는 분 있습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만 입찰조건 걸어 가지고 안 하면 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참고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구역별로 묶여서 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 주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출진흥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김용구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우길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기록
- 강길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