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2. 한미FTA체결에따른대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3.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2. 한미FTA체결에따른대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3.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오영훈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집행부 보고 및 국회 비준 무효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환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태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상문 도서관운영사업소장입니다.
양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민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경식 감귤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서귀포시 소관 국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스포츠지원과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1억 8,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중섭미술관 로고상품 판매료 등 1억 5,2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입장료 72억 원입니다. 감귤박물관은 감귤박물관 입장료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 자치행정국 스포츠지원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지원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6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19억 4,800만 원, 679쪽 스포츠산업 육성에 4억 600만 원, 681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30억 1,800만 원, 691쪽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에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스포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770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6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2억 3,500만 원,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2억 3,000만 원,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에 3억 9,800만 원, 서귀포문화예술시장 운영에 8,500만 원, 서귀포예술단 운영에 18억 7,900만 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10억 5,100만 원,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1억 7,200만 원, 문화시설 보강사업에 2억 9,000만 원, 문화재 관리운영 및 정비에 3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부터 815쪽까지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입니다.
삼매봉도서관 외 7개 도서관에 대해 1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매봉도서관 운영에 2억 3,1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에 1억 7,800만 원, 동부도서관 운영에 2억 8,6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1억 3,900만 원, 서부도서관 운영에 1억 3,900만 원, 안덕산방도서관 운영에 1억 600만 원, 표선도서관 운영에 1억 2,700만 원, 성산일출도서관 운영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상진흥 분야입니다.
8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통상진흥 분야 세출예산 총액은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829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8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10억 6,700만 원,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46억 3,900만 원, 투자지원 행정업무 추진에 2,900만 원, 슬로관광도시 육성에 6억 1,600만 원,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브랜드 육성에 10억 6,800만 원,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운영에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감귤박물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 운영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문화 관광에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성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772쪽 한번 봐 보세요.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 문화예술과 김태진 과장님 담당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소원옥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서귀포시에서 민속전통놀이를 보려면 어디를 추천하실래요? 서귀포시에서 전통놀이를 보려면 어느 곳을 추천하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선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민속마을 하면 성읍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이 전통문화 재현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했을 경우에는 그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소원옥 위원 덕수리 공연장도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덕수리…….
○소원옥 위원 1년에 공연을 몇 번 합니까? 거기도 7억 원 들어갔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소원옥 위원 몇 번 공연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연 1회 정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7억 원 들여서 1년에 한 번 공연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성읍민속마을도 사실 체류형관광지는 아니죠? 경유형관광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성읍민속마을인 경우에는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는 목적은 성읍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기회, 또 민속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박가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박가옥만으로는 체류 쪽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성읍민속마을이 경유형관광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2억 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마을목장에 말 몇 마리 가져서 체험장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성읍민속마을을 더 알차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2억 원의 전통놀이체험장 조성의 경우는…….
○소원옥 위원 거기 전통놀이체험장에 뭐뭐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달구지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달구지를 활용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하나는 승마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덕수리도 체험학습현장인데 1년에 한 번, 7억 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한 번 하려고 7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차라리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는 게, 다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778쪽에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억 원입니까? 1,000만 원이구나.
778쪽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이던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은 지금 현재 기당미술관 수장고에 작품이 한 600여 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변시지 그분네하고도 잘 해결 안 됐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소원옥 위원 진전이 없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변시지 미술관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소원옥 위원 기당미술관하고의 관계.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노력하십시오. 진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소원옥 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관광진흥과 831쪽, 마차 타고 쇠소깍 투어라고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2억 원이 편성됐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을발전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시 효돈동에서 주민 건의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입니다. 지금 쇠소깍을 배경으로 해서 테우체험이나 카약체험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쇠소깍 마차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을별로 지역 활성화 사업이나 문화예술,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목을 볼 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같다 말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속적인 보조에 대한 검토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이 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원옥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자금을 계속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기본적인 것을 마련한 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 나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마을회에 계속 돈을, 자금을 대준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아닙니다. 마을회에서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계획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840쪽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감귤 과피라든지 청과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감귤 정유를 뽑아서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상품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간에 상품개발은 감귤정유 해 가지고 에센셜오일라든지 블랜딩오일로 해 가지고 11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그쪽에 수출이 될 것으로…….
○소원옥 위원 수출될 것으로 알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수출할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얼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0억 원입니다, 자부담 5억 원.
○소원옥 위원 자부담 5억 원. 보니까 산학협력단까지 구성됐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사업이 끝나면 일몰사업이 됩니다.
○소원옥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3년 끝나면 일몰사업이 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소유권 문제라든지 보조금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산인 경우는 10년 동안 매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관리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향토산업을 육성한다고 해 놓고 한 기업체에 계속 개발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직원이 4명 있던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에코컴퍼니라는 회사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정유를 추출해 가지고, 감귤정유를 추출해 가지고 기능성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까 레젤그룹이라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레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법인이 설립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레젤은 인도네시아 회사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주법인이 올해 8월에 설립된 거 아니에요? 올해 8월에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하고 계약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에코컴퍼니하고 레젤하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매년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금년도 정산을 하면서, 확실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변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코컴퍼니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회사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서관운영사무소장님, 감사 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던데, 감사 때 본 위원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가 1월에 와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바람직한 겁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을, 전년도에 한 쪽에 몰리지 않게, 2010년도에 한 군데에서 마흔네 군데 들어갔고, 2011년도에 서른여섯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와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소장님이 바뀌면 꼭 소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할까봐 겁나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서귀포시내에 서점이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있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100만 원 미만은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왜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되는 겁니까? 감사 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내년되면 또 다음 소장님이 와서 “그것 몰랐습니다.” 해서 넘어갈 겁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그때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달하겠습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예.
○소원옥 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골고루 해서 어려운 데,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면 상당히 좋잖아요.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되게 주지 마시고. 각 도서관마다 주지를 시키십시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끝맺으십시오. 왜 그렇게 말을…….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올렛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포토존하고 벽화 그리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올렛길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은 지금 정방동 관내 골목길투어 형식으로 해서 950m쯤 거리에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벽화를 그려서 그야말로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781페이지 담벽을 활용한 야외 갤러리 조성, 이것도 정방동으로 같은 동네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 부분은 태평로하고 소암로 주변에 소암선생 글씨라든지 이중섭 그림 이런 것을 해서, 담벽 공간을 활용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뭐 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배정해 놨죠, 같은 동네에? 2억 원으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같은 사업 아니에요? 포토존, 벽화사업, 그림그리기 사업.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부분은 읍면동 지역발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은 정방동 관내 골목투어 형식으로 해서 예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은 소암로하고 태평로 구간 담벽에 야외갤러리를 조성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형태가…….
○김희현 위원 다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벽화그리기하고 야외갤러리하고 뭐가 달라요, 담벽에 그림 그리는 건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올렛길과 연계된 프로젝트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부분이고, 담벽은 우리가 특정공간, 소암로하고 태평로 구간을 활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781쪽 지역특산물 활용, 이것도 특화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사업도 읍면동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특산물 컨설팅까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발전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이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파초일엽이라든지 그러한 식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떻든 아열대식물이다 보니까 그런 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성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미지가 아니고 자리젓이라든가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1차 산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희현 위원 1차 산업은 정보정책과라든지 정보화마을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왜 특산물 활용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사실상 저희들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별한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색다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든 이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이 문화예술과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특산품 컨설팅 활용화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 예산 6,621만 2,000원이 성읍민속마을 관리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성읍민속마을에 국비 반영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형태이고,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가 부담이 됩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사업과 관리를, 도에서 관리하고 성읍리에서 따로 관리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설사업비는 도에서 추진하고 운영관리는 성읍리에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관리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사실상 성읍민속마을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떻든…….
○김희현 위원 함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국비와 도비를 같이 겸해서 관리라든지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사실상 화장실 관리라든지 체험과학 운영 이런 쪽의 관리비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편성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질의 요지에 답변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만 답변하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읍민속마을이 국가문화재 아닙니까? 시설사업은 도에서 하고 사무운영관리는 서귀포시 성읍리에서 하는데 이것들도 국비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자꾸 시설사업은 도에서 하고 사무운영관리는 성읍리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차라리 서귀포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 가지고 국비를 같이 반영해서 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시설사업비에는 국비가 반영되는데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들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관리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부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업무를 어떻게 일원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것을 위원님한테 드렸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든, 민속마을 관리도 하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비와 지방비 한도 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국비 매칭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희현 위원 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방비만 쓰고 있으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것은 어쨌든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한 부분이죠? 만약에 그렇게 관리한다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든 도에서 관리를 하든 국비를, 국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비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 미조정으로 이런 게 아니냐, 결론은.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 예산까지도 못 받아오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이것은 통합관리가 돼야 되겠다. 한 쪽으로 관리가 돼야 예산 반영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방비가 낭비되는 차원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스포츠지원과, 어제도 제가 제주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서귀포시는 50만 원짜리는 없네요. 혹시 50만 원짜리 스포츠 예산 지원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입니다.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주시 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에 50% 삭감한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3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는 30%를 삭감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30%에서 40%.
○김희현 위원 그나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훨씬 낫네요, 30% 삭감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6개소에 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입니까, 6개로 나누면. 300만 원을 나누면, 5×6은 30, 이거 50만 원짜리 있네요,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없는 줄 알아서 잘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50만 원씩 지원하면 서류 갖고 올라와서 검사하고 정산하고, 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보조금 50만 원 준다고 해도.
저는 서귀포시 잘했다고, 100만 원 이내로 최소한, 그래도 기본은 주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50만 원짜리 있네요, 없는 게 아니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입니다.
이것은 풀(POOL)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풀(POOL)성으로.
○김희현 위원 풀(POOL)성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가미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풀(POOL)예산은 안 잡겠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이것은 읍면동에…….
○김희현 위원 300만 원 풀(POOL)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6개 지구 정하지 않고 그냥 풀(POOL)로 잡아놓은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50만 원 정도 지원 받으려고, 자기 돈 써버리지 50만 원 그것 때문에 서류 꾸미고, 시청에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타야 되고, 부가세 내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그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없애겠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예산들 지원해 주면서, 하여튼 스포츠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삭감됐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20%.
○김희현 위원 20% 정도 삭감되고.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스포츠 분야만 삭감됐어요,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엊그제 심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하한선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최소한 지원이라고 하면, 제 상한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지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나 2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년 돼서 또 50% 삭감하면 50만 원짜리도 30만 원으로 내려가겠네요, 지원 금액이. 차라리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지원할 때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안 받겠다면 주지 말든가 해야지 계속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일방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쪽하고 대화가 안 돼서. 맞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중인데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어요.
834페이지, 간단하게요.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새연교에 뮤직벤치를 시범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꽤 호응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 외에도 관광지별로 어울리는,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천지연이면 천지연, 이런 데 어울리는 게 어떤 건가 공모해 가지고 조형물 비슷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김희현 위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것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가 거의 대부분 문화재지구 아닙니까? 안 받고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위치를 선정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앙상블오케스트라는 국장님 잘 모르시죠? 누가 잘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강창수 위원 작년에 발족됐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금년도 2월 19일 날 창단됐습니다.
○강창수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오무순 국장님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잘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싹 깎였네요? 1년 만에 예산이 깎여서, 이거 잘 못 해서 깎아버린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깎아버린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청소년 앙상블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올해 서귀포시에 예산 줬던 게 지금 60% 삭감됐는데 행사운영비 말고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단원이나 지휘자에 대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창수 위원 한 60% 정도 줄여서 올라와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행사실비보상금은 지휘자하고 강사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확 줄여버렸냐, 작년보다 준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강창수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2011년도가 금년도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산심사 올라온 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2010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강창수 위원 2012년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2012년도에 1,2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1,26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 원요.
○강창수 위원 작년도는요. 그러니까 2011년도…….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금년도에는…….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심사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창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로 얘기해야지, 올해하고 예산 얘기합니까? 작년 심사할 때 저희가 2,000만 원 했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게 창단이 2011년도, 금년도 2월 19일 날 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금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강창수 위원 2011년도 예산 안 썼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
○강창수 위원 2011년도 2월 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을 안 썼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오무순 국장님이 엄청 자랑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얘기해서 제 기억으로는 좋다고 잘해 보시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거 같은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강창수 위원 2010년도에 썼다는 게 아니고 2010년도 정리추경 때인가 저희들한테 막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3,000만 원 그 당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단원하고 지휘자 합쳐 가지고 3,0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344만 원하고 1,260만 원으로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창수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너무 못 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이 부분은…….
○강창수 위원 질책으로 자른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아닙니다. 이 부분 감된 부분은 농어촌희망재단 지원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다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활동비하고 지휘자 단원활동 보상비에 1,260만 원, 이것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청…….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3,000만 원 했었다고 하니까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것은 죄송합니다.
○강창수 위원 오무순 국장님이 정리추경 때인가 엄청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왜 줄었는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해 가지고.
서귀포시 문화예술 쪽 전체 예산을 보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전혀 손대지 않은 부분들, 행정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에 보면 가파도 가로등 잡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예.
○강창수 위원 가파도 민박이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저희들 게스트하우스를 작년에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 정도 해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명 수용하는 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들인데 안 그래도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그냥 건설 쪽에서 해도 되는 예산인데 왜 자꾸 관광 쪽으로 잡혀서, 거기 지역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가로등 사업, 그리고 가파도 자체가 야간에 돌아보는 코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예산에 더 집중돼도 모자랄 판에,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국장님, 소원옥 위원님이 감귤정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의원실에 배달된 도정신문에도 나와 있고, 박주미, 박정철인가를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하고, 레젤이랑 에코컴퍼니랑 해서 내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가수들, 아이돌그룹이랑 탤런트들 다 가서 제주상품 수출출시행사 해 가지고, 여기서는 엊그저께 수출진흥본부장이랑 부지사랑 해서 사진도 찍고 막 난리 났는데, 언론보도도 전혀 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 가지고…….
○강창수 위원 아까 여쭤보니까 수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만 하고 말았는가 이렇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금 계약이 런칭투어로 이번 주에 실지 현지에 가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40만 불 일단은 금년 말에 수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초로 해 가지고…….
○강창수 위원 수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수출이 돼야 확실하게, 계약만 돼 있지 수출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면, 그리고 내년도에 또 러시아라든지 일본 그쪽에도 지금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보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전기 사용료 해서 1, 200만 원 올렸는데 잘될 것 같습니까? 점점 나아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냉난방 시설이 일부 금년 말까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취지대로, 목적에 맞게끔 이것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강창수 위원 공모해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네가 전기료 같은 거 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의 공공요금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임대를 주는데 전기를 막 낭비해 버리면, 절약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어야, 통상적으로는 임대를 주면 유지비는 임대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저녁에 갈 때 난로 키고 가고, 에어컨 키고 가버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관에서 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고, 통상적인 건물 임대차계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실지 그 안에서 쓰는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밖의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내부에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외부의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안의 것까지 다,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강창수 위원 그리고 전국 뷰티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언제 언제 하셨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전국 뷰티페스티벌은 저희들 인재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테라피 쪽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킨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진대회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테라피 쪽에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경진대회, 칠십리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전국 뷰티페스티벌 개최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모아놓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경진대회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거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테크노파크에서 코스메틱사업에 대해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거 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거기서도 코스메틱 벨리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코스메틱 벨리 내에서 여러 가지 뷰티 코스메틱, 스파,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제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했을 때 이걸 좀 크게 해서 잘하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회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진대회 성격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2008년도, 2010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짝수 해만 하는 거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2008년도 교육을 시키고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강창수 위원 729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전국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 개최 2회 해 가지고 ’08년, ’10년에 2회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 틀리게 적어서 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고 대답,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2008년, 2010년 해서 2회 개최돼 있는데, 짝수 해에 격년제로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2009년, 2010년도에 했습니다 하면, 대답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칠백이십…….
○강창수 위원 729페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728쪽이 아니고…….
○강창수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729페이지, 728페이지는 에코푸드 페스티벌 개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2008년도하고 2010년도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2009년, 2010년,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그다음 2012년도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꼭 격년제로 그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추진된 걸로…….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2011년도는 왜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여기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2011년도는…….
○강창수 위원 2011년도 추경에 3,800만 원,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2011년도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조금…….
○강창수 위원 아니, 2011년도 추경에 3,800만 원 집행돼 있는 거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800만 원 한 걸로 돼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실시는 못 했습니다, 2011년도는.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안 했다가 다시 2012년도에 하는지. 이걸 쓰지 못해서 정리추경 때 3,800만 원을 없애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인재육성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간에 추진해 왔는데 사전에 준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반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 갖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2010년도에 3,800만 원을 가지고 못 했던 축제를 2012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못 했던 축제를 2012년도에는 더 줄여서 3,000만 원에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게 칠십리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칠십리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진대회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뷰티 관련해서, 코스메틱 관련해서 대규모 엑스포축제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송, 천안, 지금 수백억 원짜리 준비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원 받아서. 제주에서도 지금 코스메틱 벨리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칠십리축제에서 어설프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남자 분들이 보면, 뷰티나 스파나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되게 전문성을 띠고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주 큰 산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너무 부실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더 깎이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그런 측면도 있고…….
○강창수 위원 아니, 세계7대 자연경관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뷰티산업 자체가 사실은…….
○강창수 위원 이렇게 2억 원, 3억 원씩 들여서 뷰티산업을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왜 이렇게 허접하게 했지라고 생각을 해 버릴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주도내에서도 지금 어쨌든 코스메틱, 뷰티, 이런 것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리 걸치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 내에서도 자체적인 행사가 안 돼서 칠십리축제 때 하고 이런 것들이 부실한 행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경제부라든지 다른 데하고도 한번 연관을 시키면서, 그래도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추진돼야만,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672쪽에 보시면 수출기업 지원단가 책정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단가 책정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가 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지역경제과장 양행수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상 나중에 도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논의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결국 집행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덕 위원 지금 보면 국제특송비 지원, 통번역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영양성분 분석 지원, 이 비용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그것은 예측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 맞춰서 나중에…….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당연히 같이…….
○김진덕 위원 감액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이 업무가 종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업무를 행정시하고 분리시키면서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것은 기준이 도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산출하는 방법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 수출업체들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사실 집행은 똑같은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서 770쪽에요. 거리공연행사 운영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및 거리공연 개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죠? 두 개의 사업 모두 이중섭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거리공연인데 사업명을 달리해서 중복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지금 현재 이중섭문화의 거리 내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산책길과 함께하는 예술시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와 더불어서 분위기를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거리, 음악공연이라든지 마술공연 같은 경우, 또는 이중섭공원에 지역 동아리 단체들을 초청해서 별도 공연도 하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거리공연 형식으로 쭉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좀 소규모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체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험.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예공방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 탁본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드는 비용이 있고, 거리공연은 기타라든지 또는 별도의 동아리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 이런 걸로 구분해서 한 겁니다.
○김진덕 위원 그런데 이중섭 문화의 거리 예술제는 감액 편성하고 있고, 모레부터 개최되는 서귀포 문화예술제 개최 관련해서는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개최되어 온 민간 주도의 행사는 감액편성하고 관 주도의 신규행사를 만들어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중섭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면서도 그러한 느낌을 못 받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의 산책길이라든지 문화예술시장을 그 콘셉트에 맞게끔 하면서 나중에는 민간,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예산서 781쪽요. 작가의 산책길 운영 1,700만 원 중에 통합관람권 발매 관련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3,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등 통합 관람권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조례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통합발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조례에는 별도로 징수토록 돼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조례는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통합패키지 상품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 장의 관람권을 갖고,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장의 관람권을 갖고 직접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미술관, 서복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서 838쪽에 제주올레 관련 리플릿 제작으로 2,5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내용은 서귀포시 일원입니다. 올레코스가 현재 제주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시 올레코스를 포함해서 전체 올레코스가 포함돼야 리플릿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귀포시 관내 대상의 제주올레 리플릿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현재 리플릿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제주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코스가 다 나와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제주시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 예산만 따로 해 가지고 한 가지 틀을 가지고 양쪽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도 전체로 리플릿을 또 다시 제작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양쪽 시에서만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서귀포시의 올레 관련 각종 예산들을 보면, 제주올레 환경정비 인부임이 8,800만 원, 올레 팸투어 행사 1,500만 원, 제주올레 완주자 초청 이벤트 1,300만 원, 제주올레 연계 지역소득 창출 사업 3,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는데요. 리플릿 제작까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아닌 시에서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내소나 이런 부분에서 탐방객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단위 행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주올레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산일출봉 같은 관광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다르고. 올레코스도 우리 관내는 15개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코스가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예산은 도도 잡고 또 제주시도 잡고, 서귀포시도 잡고, 사단법인 올레에서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리플릿을 제작할 때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만 각자 잡아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직영관광지도 있고 사설관광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비치를 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839쪽에 관광 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아닌 스마트관광 서비스 전문인력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이며, 사업 추진 주체가 어떤 데입니까? 그리고 대상은 또 어떤 데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딴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따와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리더교육, 그러니까 관광객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질공원해설사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이 교육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화과정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김태진 과장님, 이중섭거리 쪽에서 공연도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공연이나 이런 걸로 인한 지역경제, 그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나 파악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저희들이 이중섭문화의 거리를 매월 작가의 산책길하고 문화예술시장을 병행해서 쭉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그 행사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니터링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지역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상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월까지 해서 거기 예술품들하고 도자기라든지 이런 종류의 상품들을 해 보니까 1,600여만 원 정도의 실적을 조금씩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좋은 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야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귀포시가 상당히 그쪽에 관심을 갖고 거리문화 축제라든지 이것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넘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위원장 신관홍 그 정도 되면 그쪽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쯤 그쪽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 예산이 1년에 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투입돼서 거리공연 축제를 주말마다 쭉 해 왔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제주시도 구도심 정도 해서 그런 걸 해 왔었는데 지역상권 여론이, 그다지 큰 호응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중단시켜서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 분들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1～2년 해서 알기는 그렇지만 지금 한 3～4년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주민이 원해서 해야지 돈은 투입하고 미치는 영향이 별로다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죠, 다른 걸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는데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탐방코스가 어떻든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작가의 산책길,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리공연을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작가의 산책길의 테마를 좀 살리고, 그리고 그것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해 나간다면 과거에 해 오던 일상적인 이벤트행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상권하고 결부되지 않겠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예 그것을 맡긴다면, 김태진 과장님도 유럽에 가서 보니까, 거리에 나와서 일상적으로 자기의 끼를 발휘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분이, 작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음악, 노래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분들한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일시적으로 와서, 소위 말하면 공연 살짝 보고 그냥 가버리면 볼거리, 느낄 거리가 없다. 그런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하는 데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거기 와서 인물 사진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이중섭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장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좋게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김용범 위원 작가의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침체된 서귀포의 구도심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야심 차게 내 놓은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작가의 산책길이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져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금년 한 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아트상품이라든지 패키지 상품화가 그런 식으로 엮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또는 지역상권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당초에는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초계획에 아주 터무니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조치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도 처음에는 6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가의 산책길하고 문화예술시장 운영하는 데 이 예산을 갖고 규모를 내실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월 2회 운영…….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 1회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게 되면 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주 1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 1회 하려고 하면 이 홍보비 갖고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지난번에 강창수 위원님도 한번 이 부분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홍보가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홍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좀 더 규모를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쪽에서도 벤치마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작가의 산책길은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좀 왔다갔습니다. 직접 탐방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가의 산책길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제주시에서 벤치마킹 온다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많은 주문도 있었고 직접 와 보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심 차게 내 놓은 사업인데 예산에 비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탄력 있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올레지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올레지기 인건비 목을 없애버렸네요, 이번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저희들 올레지기 해 가지고 24명 있습니다마는 순수 봉사활동으로…….
○김용범 위원 봉산데, 그때 저희가 내외국인 구분을 해서 통계를 좀 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한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했죠, 올레지기 인건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본예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했습니까? 화장실 관리위탁하고 올레지기 인건비가 1차 추경 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본…….
○김용범 위원 본예산 때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본예산에…….
○김용범 위원 지금 보면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화장실 관리위탁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 원래 2억 원을 올렸는데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런데 2012년도에는 3,600만 원입니다.
그전에 얘기할 때 화장실이 87개인가, 그러던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10개소만 해서 3,6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전체 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발효식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요원으로 기간제근무요원이 관리하고 발효식화장실에 대해서만 위탁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료를 사 가지고,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김용범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관리합니까? 예산 책정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료만 사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억 8,000만 원 가지고도 제대로, 올해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지금 3,6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재료만 사 줘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왜 준 예산도 안 하죠? 남들은 받아가지 못해서 환장하는데. 이거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잘린 겁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당초 편성 얼마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3,600만 원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것은 전체 위탁을 줬을 때 그렇게, 위탁 주는 조건으로 해서 높게 편성을 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위탁 주기로 해서 2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8,000만 원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내년에는 3,600만 원만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3,600만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방형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발효식화장실로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600만 원으로 되겠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김용범 위원 올레꾼들이라든지 주위 분들 말썽이 나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집행이야 되는데 아무런 말썽의 소지가 없냐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주는 돈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레지기 인건비, 물론 봉사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목이 있는데 목을 왜 날려버립니까? 그것을 놔두고 단돈 얼마라도, 봉사지만 월 30만 원 정도 교통비라도 해 주면 좋죠. 아무리 봉사지만 다 자기네가 교통비 들여서 오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외국인 통계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레지기가 24명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단법인 올레에서 순수하게 봉사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단법인 올레에서는 봉사 개념으로 하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올레에서 봉사하는데 이것 좀 해 달라고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통계는 내고 있습니까? 내국인·외국인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통계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안내소가 6개소 있습니다. 올레안내소 근무자들이 월별로 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외·도내,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해서…….
○김용범 위원 안내소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8,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겁니까? 이게 6인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6인에 대한 인부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인부임입니다.
○김용범 위원 올레지기 인건비도 있었던 것을 빼면서, 올레지기 하시는 분들 물론 봉사지만 그 정도의 보수를 주면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는 돈도 마다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많이 감안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박물관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박물관대학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주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35개 강좌에 처음에는 6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보다 좀 인원이 줄어든 편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에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죠, 박물관대학.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김용범 위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차이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은 문화재적인, 문화재지구를 수강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김용범 위원 운영상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운영상에는…….
○김용범 위원 차이가 없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제주시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위탁을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직영하게 되면 돈이 적어도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럴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차이가, 서귀포시 박물관대학 운영에 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위탁 줬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위탁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탁수수료가 몇 퍼센트나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죠? 위탁수수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는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어제 제주시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잡혀있어서 뭔가 운영상 차이점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형평성에 문제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여러 분야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에게 좋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차이가 있는가, 또는 운영이 제주시보다 잘 안 돼서 예산이 적은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이 좀 더 내용물을, 프로그램을 좀 더 수강생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김용범 위원 어쨌든 운영상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던 거고.
그리고 탐라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탐라전이니 뭐니 하면서, 탐라문화제 하면 도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의견 조율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 탐라문화제 출연보상금으로 6,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걸궁, 민속재연, 그다음 제주어 말하기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올라있는데, 제주시는 이에 비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은 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곱 차이인데 인원의 차이도 아니고 팀의 차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신경을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거의 곱 이상 차이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하고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얘기하는 것이 같은 그룹, 같은 기능, 예술단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능 보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달라요, 지금 보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 스포츠지원과 684페이지에 마라톤 훈련코스 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사유토지 임차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토지 매입이 본 사업명인데.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입니다.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데 한 5억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게 1억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임대입니까, 매입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1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분할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임대 쪽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김희현 위원 사업명세서에 토지 매입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3필지 사유 토지 임차,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매입하고 임차는 엄연히 다른 건데.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설명서에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 봐 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산출내역도 안 나왔잖아요. 산출내역도 보니까 3필지. 그리고 마라톤코스를 임차하고 매입을 하고, 이유가 뭡니까? 마라톤코스를 왜 임차하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동아마라톤센터가 강창학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코스를 개설하는데 도유지 쪽을 주로 개설해 왔었는데…….
○김희현 위원 이게 코스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코스입니다.
○김희현 위원 마라톤코스 자체도 매입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강창학공원 주변으로 한 바퀴 돌도록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마라톤코스는 일반 공용으로 해서, 시내에 있는 코스도 다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창학공원 내에 동아마라톤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전지훈련 오신 선수들이 편하게 일반 산악오름코스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전지훈련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해야지 이렇게 마라톤코스 매입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전지훈련장을…….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기위 5년 전에 이 코스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사유지가 그 코스 내에 일부 들어가 있어서…….
○김희현 위원 사유지가 들어가 있든 뭐든 마라톤코스를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설명할 때 그 옆에 전지훈련 하는 데 편리하게 하겠다, 전지훈련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면 이해할 건데 마라톤코스로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업명을 잘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라톤코스 매입하겠다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라톤코스 매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올레지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순수 안내해 주는…….
○김희현 위원 안내 역할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구분지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통계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정확히 사무 쓰는 인원,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얘기하는 거고, 또 자원봉사라고 얘기하는데, 다 자원봉사죠. 안내원도 자원봉사고. 수당 받지 않습니까?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한 10만 원쯤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스를 한 바퀴 돌면.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김희현 위원 답변을 잘 못 하니까 자꾸 다른 질의 하잖아요.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내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통역안내원 같은 경우에도 수당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돈을 안 받는 사람, 또 수당을 받는 사람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 올레안내소가 6개 있습니다. 그것 말고 코스별로 올레지기가 있는데…….
○김희현 위원 코스마다 올레지기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올레지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데…….
○김희현 위원 도에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한 바퀴 도는 데 수당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것은 단체가 왔을 때 계약에 의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꾸 자원봉사라고만 하니까 김용범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수당을 받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단체에서 와서…….
○김희현 위원 단체에서 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내원들도 단체수당 받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받고 자원봉사 한다고 하니까 줘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자원봉사예요, 전부. 단지 통역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성산일출봉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수당을, 돈을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도에서 당연히 줘야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지를 순회하는 안내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통역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가 필요로 해서 거기 사무실에 인력을 보충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 안 하고 자꾸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자한테 돈 줘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앞으로 잘 답변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말이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김희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원봉사 하는 데 수당 주냐고.
그다음에 835페이지 중문관광단지 관광자원 정비사업,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이게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매 절차 거치는데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산책로 정비라든지 전망대 편의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문관광단지 지원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에서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매절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공매되어 버리면, 민간인한테 넘어가도 문제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최남단 모슬포 명품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십시오.
10억 원이 잡혔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가파도와 마라도를 다니는 항구를 운진항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금년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파도, 마라도 왕래하는 관광객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통계를 봤더니 입도관광객만 해도 2009년도는 19만 4,000명, 2010년도는 24만 4,000명, 금년도는 거의 3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도 청보리축제 있고, 방어축제라든지 토요시장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사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의 거리 조성, 작가의 산책길, 사실 산출내역을 보면 야외공연장 시설, 조명, 통상관례예요. 그렇게만 하면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뭔가 특화된 거리가 돼야 되는데 조형물 제작 1식 해 가지고 3억 원, 관광편의시설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답변해…….
○소원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알겠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소원옥 위원 특화된 거리가……. 이게 그냥 조명, 야외공연장 놓고 조형물 하면 특화된 거리입니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이런 종류입니다. 조명시설 새로 하고, 그렇게 하면 특화된 거리입니까?
돈을 들이면서 좀 그렇다.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 아닙니까? 대동소이하잖아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 보면 이것을 가지고 특화된 거리, 이거 웃긴다.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진짜 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여기는 정말 특화된 거리에 돈 들어가는 거로구나, 인지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다른 문화의 거리, 무슨 거리, 예산 들어온 것 거의 이 수준입니다. 용어를 이 용어밖에 쓸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운진항에서…….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도 답변을…….
○소원옥 위원 운진항이고 뭐고, 모슬포, 가파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새롭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집어넣고 좀 특색 있게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인정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 설명서 보십시오. 무슨 거리하면 보통 이 수준이야, 이것에서 탈피를 못 해. 그래서 이거 문제다. 돈을 10억 원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냥 편하게만 하려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몇 개 질의하고 끝낼까 합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까 운진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파도에서 운진항으로 와서 거기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운진항 쪽으로 이관…….
○위원장 신관홍 뭘 이관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여객터미널이 그쪽으로 가는…….
○위원장 신관홍 여객터미널을 짓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운진항에서 모슬포항까지 길이가 2.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쪽에서 승객들이 내리면 운진항에서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도로의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신관홍 거기 유인…….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관광객들을 그쪽 시내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거기에 축제 뭐 어쩌고저쩌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거기서 방어축제도 열리고 토요시장도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토요시장은 모슬포항 쪽에서 하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객선사에서 운진항 쪽에 터미널을 만들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가 그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가파도 분들이 거기로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비좁아서…….
○위원장 신관홍 모슬포항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비좁아서 그쪽 운진항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내리면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콘셉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으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위원장 신관홍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운진항에 내리신 관광객이 2.3㎞를 걸어서 토요시장까지 오도록 유인하겠다는 뜻인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문관광단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광특이고 뭐고 예산을 떠나서. 지금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로 이관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단지는 진행형 아닙니까, 관광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서귀포시가 거기 가서 그것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첨가하도록 관광공사하고 협의하고 거기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특은 다른 시도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다른 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정부로부터 관광단지 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송악산관광단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들이 있어서.
서귀포시에 천연잔디구장 면수가 총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스포츠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총 면수.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
○위원장 신관홍 천연잔디구장 면수 몇 개인지 모릅니까? 5면입니까, 6면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7면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7면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신관홍 7면이면 위치가 각각이잖아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쪽 센터, 효돈, 다음에 강창학,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중문구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중문구장은 마을구장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아닙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에서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잔디를,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많던데, 구장마다 각각 매입합니까? 아까 거기 뭐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구장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동쪽, 서쪽 나눠서 하시니까, 하나 사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아까 지번이 틀려서, 공천포체육센터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같은 지역이냐고 물었더니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관람석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전지훈련센터에도 관람석 만들어서…….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전지훈련센터 주경기장에 당초 조성될 적에 토종잔디로 경사면 둘레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대회들도 거기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방을 쉽게 해 버리더라고요.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동네 생활체육, 볼 차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차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해요. 관리는 해야죠. 개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사람들도 가서 차게 만들어버리면 잔디가 견디겠어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 기간에는 통제를 하고…….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죠. 전국대회나 전지훈련도 거기에서 계속 차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개방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게임 정도만 해야 그 잔디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게임, 세 게임 뛰면 잔디가 무더기로 빠져가지고 그것을 복원하려면 상당히 힘들대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서귀포시에 게이트볼장 전체 몇 개예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게이트볼장이 211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11개. 내년에 몇 개 만들겠다고 청구했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내년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내년에는 한 5～6개 정도.
○위원장 신관홍 5개.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아까 이백열 몇 개?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211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11개에 5개 더하면 216개…….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3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113개. 그러면 이(里)마다가 아니고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마을마다 마사토로 되어…….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도심지에는 동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것이고, 읍·면, 서귀포시가 5개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보니까 가파도에는 없을 것 같고, 5개 읍·면에 113개, 또 내년에 5개 만들면 118개. 맞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지역에도 있는 데가 있겠죠. 다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자연부락 단위로…….
○위원장 신관홍 사용횟수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사용인원, 한 구장당.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해 드려야죠. 이 예산 안 적습니까? 지난 추경에 2억 5,000만 원하고 내년에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적으면 더 증액시켜서 더 해야죠? 그렇죠?
글쎄요. 제가 굳이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설 구조물이 우리 제주도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실내 다목적체육관도 내년에 지으려고, 국비 갖다 주니까 국비 받아와서 합니다라고 해서 할 것 같은데, 관리비가 많이 안 드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게이트볼장 실내구장은 몇 개예요? 실내는 몇 면 나와요?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실내가 12개소 정도.
○위원장 신관홍 12개소 정도. 한 군데에 두 면씩 이상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게 지역에서 요구해서 해 드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아무래도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에서 주로…….
○위원장 신관홍 자연부락 단위로 한 100세대쯤 사는 데, 어르신들 50명, 30명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죠.
또 하나, 이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확 줄여버려서 하나 묻겠는데요.
개방형화장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앞전에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의뢰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한 20개소에 월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부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발효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금년 예산도 잡은 게 있습니다마는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관계는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추진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장은 없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2011년도에 과다한 예산을 잡았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 일이천만 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일억 얼마 줄어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 위탁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신관홍 내년도 3,600만 원이죠? 아니, 일이천 만 원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일억 몇천만 원 줄었는데 괜찮을까요? 잘되면 좋죠.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올레를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의 말을 많이 하더라.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주는 것 없이 쓰레기도 막 던져버리고, 밭에 넘어와서 용변 보고 간다고 해서 묻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하면 좋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오죽 잘 편성했겠습니까. 다 잘 드려야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당미술관하고 이중섭미술관 작품 구입비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작품 구입비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이중섭미술관은 금년도 8,000만 원의 작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제주도립미술관도 언론에 자꾸 비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할 때는 정말 필요성 있는 작품, 많은 분들로부터 이 작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작품, 그런 것을 잘 추려서 하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례에, 상위법에 있어서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확인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걷으면서 다 체크해 둔 것 알아서 잘 정리할 것으로 보고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집행부 보고 및 국회 비준 무효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미FTA체결에따른대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체결에따른대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 대응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FTA 대응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FTA 논의를 처음 시작한 후 2003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실무회의, 통상장관회담 등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접촉해 왔으며, 본격적인 제1차 공식협상은 2006년 6월에 개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8차에 걸친 공식협상과 고위급협상, 통상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2009년 9월까지 추가협의, 추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및 철회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0월 5일과 10월 11일에 미하원 및 상원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그리고 10월 12일과 10월 21일 미상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미국에서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같은 해 11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절차를 끝마쳤고,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2007년 4월에 한미 FTA 타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1차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 6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2007년 1차 분석 이후 4년이 지난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7월에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에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8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재분석한 거시경제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321억 9,000만 불의 소비자 후생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15년간 대세계무역 수지는 연평균 27억 7,000만 불 흑자가 확대되고,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000만 불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2007년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030제주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4월에 발표한 바 있고, 또한 2011년 8월 기획재정부의 재분석 결과에 의하여 우리 도의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부서에서 추정한 바 있습니다.
1차 산업은 1조 2,150억 원이 감소하는데 이 중 감귤산업, 축산업 등 농업이 1조 1,842억 원, 그리고 수산업이 308억 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FTA 대응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 9월에 2030제주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FTA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2008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우리 도의 산업체질 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과 2011년 4월에 한중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 등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2011년 6월에 환경경제부지사를 FTA대응추진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5개 팀을 가동해서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수립 당시와 무역환경 피해액 등에 많은 변화가 있고, 2011년 4월 한중 FTA 관련 통상장관회담 개최 등 FTA 확산 추세에 따라서 2011년 10월에 전문연구기관 FTA 대응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체결국의 품목별 특혜관세를 활용한 제주상품의 세계시장 진출방안과 한중 FTA 본격협상에 대비하여 제주지역에 유리한 협상전략 및 논리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FTA 체결이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FTA 체결국가에 특혜관세 적용 등 수출기업에 FTA 관련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제주상공회의소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는 참고자료로 FTA 대응 분야별 농·축산업, 해양수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첨단제조업 분야, 교육의료 분야 등의 대응 분야별 투자계획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대응대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 도, 혹은 중앙, 상당히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미 FTA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거, 즉 말하면 제주도의 이익과 손해, 이런 걸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노력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안이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제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감귤산업, 감귤특작과장님 오셨나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계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은 오늘 다른 일 있나요? 국장님이라도 오셔서 이것에 대해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와서 시간 때우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 감귤산업, 축산업, 곡물, 수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소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피해 산정액이 맞는지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례로.
감귤산업부터 시작해서 축산업…….
예, 발언대로 오셔서…….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감귤정책담당 윤창완입니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1일 날 타결된 이후에 저희들은 FTA 대응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형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감귤 재배면적 중에서 만감류 재배면적이 전체면적의, 지금 현재 한 13%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 면적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즉 품질을 고급화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면에서는 APC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30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 APC 5개를 신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1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30개소, 대형 10개소, 중형 20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30개소를 가동해서 고품질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유통혁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선별장을 대형 10곳, 중소형 20곳 해서 30개소 해서 제품 선별을 제대로 해 가지고 출하할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생산구조조정과 유통구조 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구조조정 자체는 현재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 재배면적 중에서 만감류 등 시설면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 전체면적의 20%까지 높일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인데 20%까지 높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또 일시에 출하되는 것을 반산을 해서 만감류 등 시설감귤 하게 되면 출하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다음에 유통시스템을 혁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드럼식 위주의 선과장을 광센서가 작동되는 APC로 만들어서 품질을 고급화해 가는 그런 정책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희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 9월부터 다음 해 2월 달까지는 감귤의 계절관세 해서 관세철폐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 체결된 내용이.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인 경우에는 계절관세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계절관세인데 9월에서 익년 2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50%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과 같이 되고요.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그리고 3월에서 8월까지는 30%부터 시작해서 7년간 감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가 아까 말한 만감류가 출하하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감귤농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결이 됐잖아요. 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낮은 관세, 30%부터 7년 감축하는 시기가 3월에서 8월인데 이때는 한라봉이라든지 월동 원주가 나오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오렌지가 관세 50% 부과했을 때 현재 도매시장 가격이 4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4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서 관세를 50% 철폐했을 경우에 한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렌지가…….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예. 오렌지 가격이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1,600원에서 1,700원선이 되겠습니다. 1,600원에서 1,700원선이 되는데, 현재 한라봉인 경우에는 지금도 오렌지보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1㎏당 가격이. 그리고 월동 온주인 경우에는 1㎏당 가격이 한 1,2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오렌지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50%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월동 온주보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대비했을 때는 1,600원에서 1,700원이 되기 때문에 월동 온주보다는 가격이…….
○위원장 신관홍 가격 경쟁력에서 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가격은 높습니다. 높지만 가격편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제주도의 한라봉이라든가 이런 만감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귤이 오렌지하고 경쟁을 해서 진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감귤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상품을 내는 감귤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노력을 해 주고, 저희들도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품질로 당당히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FTA 기금에서 몇 년간은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예. 지금 2017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 지도도 하고,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정하게, 확실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지원되니까 지원 받아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FTA 기금 사업에서는 감귤이 최대 피해 품목이라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고 할 게 없잖아요. 감귤 때문에, 감귤 주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까지 FTA 기금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계획과 정책을 잘 개발해 가지고 농민하고 도하고 행정하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 관련해 가지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FTA 협상 타결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다 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고, 영향분석하고 저희들의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단 축산은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단계적 관세철폐로 축산물 생산액이 전체적으로 3～5%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국이 연간 4,866억 원, 우리 도는 연간 한 122억 원의 생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업농은 경쟁력이 상실돼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사육 형태도 상당히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15년 합계 생산감소액이 1,8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소가 330억 원, 돼지가 1,350억 원, 닭이 73억 원, 낙농이 60억 원, 기타가 한 17억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FTA 기금을 이용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현재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자금을 2조 원으로 하고 농업자금 1조 원을 플러스해서 총 3조 원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가축 종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주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결을 해 가지고, 과거 UR가 타결이 되고 WTO 체제가 출범할 적에 제주도의 양돈규모는 상당히 영세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9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면 전국의 돼지가, 한 농가당 사육마리가 120두 정도 되고 제주도가 한 300여 두 됐습니다. 최대 양돈 선진국이었던 덴마크는 농가당 600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WTO 체제가 출범이 되면 한국 양돈이나 제주도 양돈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인식하에서 당시는 축사시설 현대화도 했지만 규모화로 하고, 시설 현대화로 WTO 체제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 지금 농가당 평균 사육두가 1,600마리, 덴마크 수준인 세계 최고 수준과 맞먹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인 경우에. 다만, 그렇게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 냄새 이 부분이 같이 오긴 왔지만 규모화 쪽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되고 보니까 가격경쟁 면에서 상당히 싼 가격의 축산물,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가격으로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장점인 청정성과 안정성,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고품질 축산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와 융자, 자담까지 전부 합쳐서 한 8,366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할 계획이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그다음 FTA 대응 농가 피해 최소를 위한 연착륙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든가 사양기술 표준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FTA와 피해가 적은 마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축산의 외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보리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생산비 절감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가 축사시설 개·보수로만 돼 있는데 신축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기존의 대상 축들이 소, 돼지, 닭에서 말도 추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9일 전국에 구제역이 생긴 후에 아직 구제역 상황이 종식도 안 되고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 생고기 수출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양돈 부분은 수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고기 수출개념에서 국내에서 선호하는 목살이라든가 삼겹살 이런 부분은 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국내 비선호 부위인 등심, 안심, 후지 이런 부분들은 2차 가공을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2차 가공 쪽에 투자를 해서 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잘하십니다. 어떻든 지금 한미 FTA가 이루지고 이럴 때 우리가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 놔야 한중 FTA 할 때, 이게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농민하고 축산인들하고 해서 적극 대응하십시오, 적극. 우리만 안 하겠다 해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곡물 등, 이것은 423억 원이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산업, 지금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고 한중 FTA 때가 더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에 딱 다 달아야 모든 걸 진행하려 그러면 농민이든 또 축산인이든 어업인이든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가 사전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렇게 물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실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대해서, 특히 농·수·축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미 FTA나 한중 FTA나 체결이 되면, 아까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품질 향상 같습니다, 품질 향상. 이것에 대해서 예산지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예산은 지원되는데 농산물 하더라도 품질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감귤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결국은 청정이라든가 고급화시키는 거, 결국은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하려면.
한중 FTA도 되면 가격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가격경쟁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품질경쟁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들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 차원에서도 보니까 분야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얘기해도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FTA에 대한 만반의 대책,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조덕준 과장님한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마산업이 FTA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맞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마산업은 사실 국가 지원정책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되고,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정부가 5년마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마산업은 경마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경마장에 나가는 위주로만 돼 있는데 이것을 경마하고 승마, 그다음에 마육, 그다음 향장품이나 연관산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 마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마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들 회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수립하고 이것을 국가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업은 다른 축종하고 다른 부분이, 다른 축산물은 값어치가 고기로나, 죽어서 사람에게 이용하는 것만 됩니다. 축산물이 됐을 때만 사람이 이용하지만 말은 죽어서 마육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조금만 잘 훈련하면 가만히 있는 말이, 3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짜리가 되는 부가가치를 살아있을 적에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가축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부분에 대해서 승마 조련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외승코스라든가, 승마도 다양하게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지금의 말 수입보다 훨씬, 몇 십 배까지 더…….
○소원옥 위원 일본 같은 데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승마라든가 경마, 그런 것도 부가가치가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공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는 말고기를…….
○축정과장 조덕준 구마모토.
○소원옥 위원 구마모토인가 거기 보니까 아주 상품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제품화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말 도축을 어디서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축산마공판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 도축은.
○소원옥 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공판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런 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FTA 관련 피해를 제일 덜 입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할 수 있는…….
○축정과장 조덕준 부가가치…….
○소원옥 위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고기로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FTA 관련해서 말은 돼지, 소하고는 달라 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지 않겠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경마장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제주도에 말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말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2만 2,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제일 많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전국에서…….
○소원옥 위원 몇 프로 차지해요?
○축정과장 조덕준 77%가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고, 농가도 한 1,157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말 사육 수나 농가 수에서도 제주도가 당연히 많고, 말도 지금 얘기한 더러브렛, 호마가 있고, 그다음 순수 제주마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산마라고 하는 잡종 말들이 같이 있는데, 지금 주로 공판장에서 비육되는 말들은 대부분 제주산마가 거의 와서 비육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온도체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식당에서 말을 사 와서 그날 가서 도축해서 그날 가져옵니다. 가져오다 보면, 말고기가 상온에 오래 있으면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말 도체등급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가품질평가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축해서 소, 돼지같이 냉장실에 들어갔다가 뒷날 냉각된 채로 운송해서 판매하는, 그래야 말고기 품질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제주 말, 제주도 순수 말이 있다면서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토종말, 제주도 토종말.
○축정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순수제주토종, 지금 제주마라 하는 건데 과거에 제주도가 군마 생산지, 역용마 할 때는 말이 많았었는데 자동차가 나오고 산업혁명 해서 경운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의 용도가 거의 없어서…….
○소원옥 위원 그러면 토종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 있습니다. ’86년도에 토종마를, 그때 잡종마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말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1,300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순수 토종마를 용역해서 가려내서 이것을 천연기념물 제주마로 지정해서 축산진흥원에서 매년 150두에서 200두 정도는 보호하고, 그 나머지 생산돼서 나온 것들은 농가에 분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 혈통 관리를 제주마는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축산업, 다른 감귤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쪽에, 말 산업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신경을 많이 좀 쓰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 T/F팀이 수출진흥본부 산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감귤특작이나 아니면 축정이나 이쪽 관련하는 부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T/F팀을 맡고 운영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왜 이걸 갖고 하는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감귤특작과에서 오신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 하는 건지, 우리가 왜 상임위에 가서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쪽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면 좋을 걸 괜히 여기 앉아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십시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WTO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귤 문제, 농·축산 문제, 이것은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광서비스, 비파검사기 그것도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까 담당께서 잘 말씀하시던데 품질입니다, 품질. 소위 말하면 농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 정책을 담당하는 도, 또 그에 따른 조합, 이런 데가 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출하 때 되면, 저녁 4시쯤 돼서 남조로나 저쪽에 서서 보면 산북의 감귤이 서귀포로 넘어가서, 여기도 많은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통출하라든지, 출하에 많은 관심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보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2009년, 2008년, 이때 말이죠. 저도 가락동 공판장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 가 보면 선과장에서 선별하는 모든 게 그대로 돼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만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농가하고 해서 계통출하도 잘하고 조절도 잘해서 농민들이 많은 걸 받도록 해 드려야 되고, 열심히, 착실하게 하시는 농민들에게까지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몇몇 상인들 손아귀에 놀아나서.
어떻든 간에 한미 FTA, 두고두고 자꾸자꾸 말해도 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잘 대응하셔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이런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안건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심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오영훈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첨부)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 안건 다 보셨죠? 촉구결의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지금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 무효화 촉구 결의안인지 제목하고 안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효이다.”, 그다음 “피해대책 즉각 수립 요구”, “특단의 피해대책 즉각 수립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이 정부에다가 무효화를 촉구한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무효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해야 무효화 촉구 결의안인데, 결의안 제목하고 내용이 너무 엉뚱해서 이렇게도, 결의안의 문구나 이런 것들, 사실 발의한 의원한테 이게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 신관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거기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문위원실 정책자문도 어제오늘 이게 맞는지 봤더니, 타 시도에서 했던 것들을 봐서 그것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을 하고, 우리가 이것 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상징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손질하거나, 조례나 이런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또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 국회 비준 무효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미FTA국회비준무효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해서 한라도서관 및 도립미술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
- -농축산식품국
- 축정과장 조덕준
- 감귤정책담당 윤창완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스포츠지원과장 박성환
- 문화예술과장 김태진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 지역경제과장 양행수
- 관광진흥과장 강민협
- 감귤박물과장 강경식
○기록
- 강길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