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9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11 . 12 . 21.(수)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1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라. 돌문화공원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사. 제주시소관
   아.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진흥원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소관
   라. 돌문화공원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소관
   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사. 제주시소관
   아. 서귀포시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행정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예술진흥원소관      처음으로
      나.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처음으로
      다. 한라산국립공원소관      처음으로
      라. 돌문화공원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도립미술관소관      처음으로
      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처음으로
      사.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아.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329페이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소원옥 위원   추경사업비가 추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떤…….
○소원옥 위원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에 따른,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 8,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이남덕 여사를, 미망인입니다. 이중섭 선생님의 미망인데, 두 번을 방문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보관하는 은지화가 있습니다. 평소 이중섭 선생님이 생활했던 자료, 유물하고 같이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공고를 내면, 12월 달에도 저희 학예사 전은자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공고가 되면 거기에서도 다시 협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153페이지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강덕화 국장님, 제주시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22개소입니다.
○소원옥 위원   게이트볼장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제주시가 137개소 아니에요? 전천후가 21개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2개소입니다, 지금 돼 있는 곳이.
○소원옥 위원   지금 서귀포시 105군데, 제주도가 137개, 제주도에 총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게이트볼장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노상에 지붕이 안 씌워져 있는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런데 우천 시라든지 겨울 같은 때는 게이트볼 경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천시라든지 겨울철에 원만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전천후 시설로 하는 겁니다.
○소원옥 위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릴 정도로 현안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지금 22개소가 전천후로 돼 있는데 이용빈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건 정말 긴급한 사안이거나 매칭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편성 했어요. 한립음 수원리 게이트볼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정도로 급한 거냐 이 말입니다.
   강덕화 국장님이 한림 수원리 분도 아니잖아요? 선심성 예산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 옆 동네입니다.
○소원옥 위원   옆 동네라서 집어넣었습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그 정도로 할 거면.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는 건 냄새나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수원 분들하고 연고가, 처갓집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보통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수원리는 보니까 자부담도 일부 하고…….
○소원옥 위원   자부담 해 봐야 10%잖아요. 그것은 국장님 그냥 말대답하려고, 억지로 때려 맞추는 기분이 들고. 보여요, 보여.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 달라고 민원이 오면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가져 있는 도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소 위원님이…….
○소원옥 위원   하면 해 주겠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저는 용담동만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주시 전 지역 다니면서 바람 넣겠습니다, 다 해 주기로 돼 있다고. 확실히 말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소원옥 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정도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전시실 수장고 약품구입비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제가 2010년도 행감 때 훈증소독하는 데 왜 별도의 약품구입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그때 훈증소독 시 약품은 별도로 구입을 해 준다고 답변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지난번에 3,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게 불용액이 된 것은 4개의 전시장과 수장고 등에 일괄 훈증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작품이 10점 이하로 얼마 되지 않아서, 11월 초에 5점이 들어 왔는데 개별 훈증소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약품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훈증소독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왜 약품을 따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따로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약품 구입비가 말입니다. 약품 방제복, 또 두 번째는 흡수매트, 그다음 방진마스크 등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일괄 훈증소독으로 인해서 불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따로 왜 필요하냐고 수없이 질의했는데도 필요하다고 답변해 놓고, 제가 따로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독 예산을 잡았는데 왜 약품구입을 따로 하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는 따로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그 당시 질의할 때하고 답변이 왜 다르냐 이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런데 그 약품…….
○김희현 위원   필요 없죠,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을 잡아놓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른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걸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이런 답변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그 당시에 별도의 약품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답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그때 제가 질의한 게 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약품 구입비가 필요할 걸로 봤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이랬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그 질의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명히 별도 약품이 왜 필요하냐고 수없이 질의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500만 원 잡은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는 필요합니까, 올해는 필요 없다가?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내년에는 미술대전 작품이 말입니다. 이관이 된…….
○김희현 위원   약품 예산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약품구입 예산, 이것은 5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3,000만 원 잡았다가 필요 없으니까 500만 원 잡은 건데, 이 500만 원이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미술대전작품이 지금 관리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50여 점 되는데 철저한 관리이전 관계로, 저희 수장고에 들어올 때는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아니, 훈증소독 예산은 잡혀 있는데 별도로 약품구입 예산을 잡으니까, 훈증소독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하면 거기에 약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건데,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도 왜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수없이 질의,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보니까 전액 삭감해 가지고, 3,000만 원 전액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500만 원 잡아놓은 이유가 필요해서 잡아놓은 건지, 혹시나 몰라서 잡아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내년 예산은 말입니다. 미술대전작품 관리이전 관계로 작품 소독과 또…….
○김희현 위원   작품소독, 훈증소독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훈증소독은 용역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별도 예산으로 또 약품 예산을 잡으니까, 필요 없는데 왜 잡느냐고 자꾸 질의하는데도 필요 있다고 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약품구입비 내용을 보면 약품 방제복과 흡수매트, 방진마스크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봐야 똑같은 얘기 만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보니까 주상절리 공사에 3억 원인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김희현 위원   218페이지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상가 조성 해서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주상절리대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점상들이 난립을 해 가지고, 또 내년에 WCC 총회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 좀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정비하는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신규공사 하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건축…….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보니까, 제주도청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전부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 원인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2월 달 안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제주시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이게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김희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고요. 필요한 사업 맞아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업인데 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다시 이월시키느냐.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다시 이월사업으로 올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두 개만 묻고 마무리 할까요?
   제주도립예술단 연습실 공간, 그거 말이에요. 아트센터 지하에 결로현상이 난다고 그러는데 결로현상이 났는데 왜 가만히 놔뒀죠? 시공업체에서 그런 일 없도록 보수하든지,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애월읍 하귀리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가서 연습하면 교통비다 뭐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3억 원 들여서 아트센터 제대로 보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트센터는 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지하가 당초 아트센터 건립이 될 때부터 전문적인 연습실 구조로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라든지, 결로현상도…….
○위원장 신관홍   지하에서 하면, 지금 이러한 돈을 들이면서 하귀1리까지 가면, 상당히 먼 길인데, 거기를 이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관리비도 더 들 거 아니에요. 아트센터 연습실을 놓고 하는 거하고, 저쪽 하귀 농업기술센터인가 했던 데 보내는 거하고, 우리 행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왜 그쪽으로 투입하냐는 얘기죠. 이쪽 아트센터에다가 했으면 한다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결로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시공업체 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러던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결로현상이라고 딱 못 박는 건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의 판단은 지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그렇다고 해서 아트센터 지하실 내버릴 거예요? 천생 뭔가로는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구좌운동장 스탠드, 애향운동장은 태양열 그걸로 한전에서가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것은 단지 그냥 스탠드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구좌운동장에 그렇게 스탠드를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교부세 좀 있다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에 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 나왔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올레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 해서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가이드북 제작을 하는 건데 2009년도에 영문하고 일문으로 1만 부씩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최근 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된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4개 국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생태안내책자는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생태안내책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9년도에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책자들이 다 소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도 환경자원보전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간 거 알죠?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이렇게 올라온 거 알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5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제주올레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2010년도 4,000만 원, 2011년도 2,8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책자 내용이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리플릿은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신관홍   제가 말하는 거 들으세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죠. 관광진흥과에 제주올레 홍보 리플릿 제작 2,500만 원, 왜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이게 성격이 다른 책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안내책자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내책자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지 여기는 이런 책자로 만들고 저기는 저런 책자로 만들면 올렛길 걸으러 온 올레꾼들이 더 혼동하잖아요.
   제주시도 있죠? 없으세요? 제주시 그거 관련해서 예산 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서 이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확인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신관홍   아,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신관홍   주민자치과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계가. 제주시도 한 13억 원 정도 돼요.
   좋습니다. 그거 하는 건 좋은데요.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만들 때는 뭔가 하나로 통일된 걸 가지고 해야지, 그러다가 연말 딱 되고 나니까 추경에 1억 원. 이거 그거죠? 예산 삭감하면서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서귀포시에서 쓸 거 여기에 그냥 써버리자 해서 쓰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건 아닙니다. 책자 부분에 대해서 견본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내책자 가이드북 제작, 분명하게 설명을 잘하실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매해마다잖아요. 2010년도, 그전에도 있어요. 2009년도 8대 때 제가 이거 심사하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 단일화시켜야지.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 계속이잖아요. 찔끔 찔끔.
   여기 보면요, 용역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레로 인해서 제주도의 관광홍보라든지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여기에 예산 투입된 것도 만만치 않다.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 때부터 해서 과장님 한번 쫙 뽑아보세요. 정말 올레라는 명칭에 예산 전체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않습니다.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주면 좋은데, 책자 같은 것도 만날이에요, 만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레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 해서, 콘텐츠 제작비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김희현 위원   생태안내책자도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가 또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김희현 위원   도에서도 만들면서 콘텐츠 제작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통합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면 제작비를 별도로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게 번역, 원고,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대로 편집 따로 하고원고 따로 하다 보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제작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렇습니다.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에는 편집, 번역, 원고 이런 쪽이고, 올레 홍보책자, 생태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김희현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군데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긴데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 제작하면 콘텐츠 제작비가 한 군데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제주도 따로 하면 2,000만 원짜리 콘텐츠 제작비가 6,000만 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적인 관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요, 생태책자도 보면 여기에도 콘텐츠 제작비 3,000만 원, 다르니까 들어간다. 3,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짜리 책을 만드는 데 콘텐츠 제작비만 3,000만 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책은 2,000만 원어치 만들고.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5,000만 원짜리를 만드는 데 촬영하고 원고하고 편집하는 데 3,00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설명해 보세요, 이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올레꾼들한테도 주고 이 부분은 저희들 세미나나 컨퍼런스…….
○김희현 위원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같아요. 왜냐하면요, 5,000만 원짜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000만 원에다가 촬영, 원고, 편집비 다 들어가버려요. 책은 2,000부 만듭니다, 2,000부. 2,000부 만들어 가지고 누구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올레꾼 몇 명 들어와요? 이 책 하나에 1만 원짜리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원고·편집비 따지면 2만 3,000원짜리 책입니다, 책 한 권에. 그렇잖아요. 5,000만 원으로 2,000부 만들면 얼마짜리 책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만 5,000원 가까이 되는 책인데, 이거 한 명한테 줘 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레코스 오시는 분들은 리플릿 종이 한두 장짜리로 해 가지고 나눠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1코스, 2코스 해서 뭔가 특별한 걸 줘야지 이렇게 책을 2만 5,000원씩이나 줘서 만들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중에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답변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책을 2,000권 만든다는 거예요. 2,000권은 주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에 없어집니다. 차라리 10만 장을 만들어야죠, 10만 장을. 5,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줘야죠. 이건 특별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부 만들어 가지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용역 줘 가지고 누구에게 콘텐츠 제작비 3,000만 원 주고 책은 그냥 만드는 시늉만 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상절리대 상가 조성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가를 조성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상가 조성해서 임대료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소원옥 위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대략 몇 제곱미터예요? 점포가 몇 세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
○소원옥 위원   지어 가지고 얼마씩 빌려 주려고 그래요? 그거 입찰할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줄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할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마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동네분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일단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중문동 소속으로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문동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원옥 위원   거기에는 중문동 사람 아닌 분들은 노점상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한 몇 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6개 정도. 지금 현재 노점상은 몇 개인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 이상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강덕화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연도 보니까 밤 장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말이에요, 노점상들. 보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 쪽에서 강력하게 가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보기는 싫은데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서, 본 위원도 지역구 가면 저분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을 못 하겠다 말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주상절리대 같은 경우에는 중문 마을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인데 밀감 파는 분들하고, 어촌계에서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실 지역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어려웠고, 유료 관광지 하기 전부터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돼 가지고 유료 관광지 하면서 정비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럴 바에는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가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고요. 그렇게 해야 좀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서도 노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원옥 위원   민원 들어오면 또 해 줄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원옥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해 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마을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리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올레 안내책자 1억 5,000만 원 계상됐죠? 보조사업자는 누구예요? 10% 자부담인데, 이거 누구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사단법인 올레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사단법인 올레에 무조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해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금 저희들 안내책자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소원옥 위원   저도 문광위에 온 지가 1년 6개월입니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책자에 쪼금,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따지면. 이것은 통합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헛돈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회의 끝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한번 뽑아 보라고 그러겠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그 예산이, 미술관까지 몽땅 포함하면 엄청난 돈일 겁니다, 이게. 이것도 통합관리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어요. 자잘한 것이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타성에 젖지 마시고, 밑의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윗분들한테. 돈 따로 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행정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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