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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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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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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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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2일 제3차 회의 때 심사했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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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라든지 또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수정의견 들어온 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정 별책 부록 7페이지 보면, 프리미엄 아웃렛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온 수정의견들이 왜 종합계획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로 명시가 돼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좀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와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다시 피드백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니까 나름대로 해외명품은 어느 정도, 젊은층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사례로서 예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도 아니고 종합계획안에 해외명품 및 화장품, 패션·의류, 가전용품 등을 위주로 구성·검토,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선호 품목은 화장품, 젊은층 34%, 장·노년층 42.6% 이렇게 해서 패션·의류, 가전용품 10.5%, 식품·주류 18.9%, 또 밑에 보면 마케팅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항공사 및 호텔 등 연관사업과 연계를 통해 이용 금액별로 무료 왕복항공권, VIP 쿠폰, 아웃렛 이벤트 초대권 등을 발송한다.
   마케팅 방법까지 이렇게 다 해서 종합계획에, 페이지수가 그렇지 않아도 1,500페이지가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마케팅 내용까지 다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구체성을 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종합계획이고 발전방향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사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실행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마케팅 방향까지 다 여기 종합계획에 수립하고, 좀 우스운 얘기로 왕복 항공권, VIP 쿠폰, 아웃렛 이벤트 초대권 등을 발송하고, 이런 내용까지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택배 서비스 쿠폰 제공,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벌써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면, 쇼핑아웃렛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잡는 건 좋은데 여기에 서너 품목, 화장품이니 뭐니 이렇게 다 정리해 놔 버리면 종합계획에 또 위배돼 가지고 방향설정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어넣어도.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김희현 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건강뷰티 아카데미와 국제 뷰티케어 전문학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한다, 이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전문위원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서 운영할 것이냐, 구체화하는 게 방향성에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쪽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넣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관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최근에 나타나면 변화할 수 있는 탄력성은 부여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한정지어버리면 아까 말대로 좋은 전문기관이 나왔을 때 위탁을 줄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한정지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이걸 보면서 의견수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뷰티 관련 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용적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종합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서 완화시키는 건 좋지만, 보통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에 다 삽입돼 있는 건데 여기에 민간사업자에게는 토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또 규제완화해서 용적률도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또한 의견 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뷰티케어빌리지 사업이 그대로 되면 되겠냐, 헬스케어타운 사업이라든지 뭔가 인센티브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김희현 위원   아니, 인센티브 하는 건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다른 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지 뷰티 관련 시설만 했을 때는 복합시설로 했을 때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완화해 줍니까? 토지 조성 원가로 줍니까?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 가지고, 조례상으로도 다 가능한 부분들인데 종합계획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면, 이것도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받긴 다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토 좀 하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요. 카지노, 좋습니다. 카지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고령화시대 대응 노인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재원 등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복합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카지노는 꼭 복합리조트 사업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및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애당초 본 용역보고서에 있던 내용인데요…….
○김희현 위원   본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카지노가 관광 분야와 분리 설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카지노로서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복합리조트에 넣어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오히려 수익구조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이 제시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방향제시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너무 한정화시켜 버리면 융통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쇼핑아웃렛이든 카지노든 뭔가 새로운 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 연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 복합리조트 내부에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맞는 건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연계해서 복합리조트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카지노가 더 다른 방향에서 하되 시너지 효과라든지 관광의 큰 틀의 핵심단지 구성 차원에서 필요하면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연계해서.
○김희현 위원   그다음 16페이지요. 수정 부분인데요. 도의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도의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가 맞는 거 같은데, 일정 수준 이상이라야지 일정 수준이 없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다가 3년간 연평균 5% 인상돼도 무조건 물류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나 시행방침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다 나와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별도로, 공통 의견인데, 당초에는 도외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도의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도외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를 빼고 도외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한 건데 무조건 수정의견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건지. 이건 당초 의견이 훨씬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유는 상임위에서 올 때 일정 규모 이하도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되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약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더 많이 포용하자 이런 측면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희현 위원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정책 하는 데. 제가 이 말씀 했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내릴 때는 그래요.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평균 3%라는 게 일정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이 연평균 3%로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데는 연평균 4%인데 1,000만 원만 매출 올렸는데도 해 줘야 되고, 어떤 데는 1억 원인데, 아니면 2억 원인데 3%를 못 올리면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거기에 연평균 3년간 5% 이상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러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왼쪽 당초 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만 물류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일정수준 끌어올리는 데는 오히려 왼쪽, 당초 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안은 그러다 보면 영세업체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노력을 어느 정도, 실링을 키운 다음에야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 재정…….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검토의견 내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올려 버리면, 검토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까, 이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음 17페이지, 제주의료원을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우근민 도정에서 제주의료원 방향에 대해서 저번 도정질문 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책하고는 연관성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도정의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우근민 도정에서 하는 정책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을 설명드리면요, 이 문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한건데 당초 설계할 때는 제주의료원을 정신병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 지사님의 도정질문 때 방향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집행부서의 방향하고 핀트가 안 맞다는 지적이 와서 이건 지적이 제대로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지적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 지적에 맞춰서…….
○김희현 위원   아니, 우근민 도정이 한 내용이 그 당시에 정신병원으로 하고 밑의 제주의료원 그쪽에는 와서, 그렇게 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우 지사님이 도정질문 시 답변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니까 현재 제주의료원 체계로 가긴 가되, 의료원이 장비 현대화하고 의사 선진화를 통해서 가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 실무책임자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두세 번 토론해서 그것에 맞춘 겁니다. 정책방향하고 맞췄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여성국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기관, 이런 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김희현 위원   호스피스 중심의 진료 기능으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쪽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수정안이 최근의 도정방향으로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수정안에 학생들의 지능과 재능의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 후 학교를 특기적성 방과 후 학교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김희현 위원   이것은 학교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학교 재량으로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개선하는 방안 강구라는 방향성 제신데요. 교육의원님들은 하여간, 이번에 교육위원회만큼은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것은 교육청의 방향도 있고 해서 13건 중에서 11건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또 교육위원장께도 확인했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재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기는 왜 이중으로 들어가 있죠? 2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수정안에 2개 들어가는 겁니까?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운영 활성화하고, 같은 내용이 똑같이 두 번 들어간 이유가 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목은 같은데요. 밑의 내용이 왼쪽 당초 안은 관광산업, 건강·뷰티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스포츠산업 등 전략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및 체제 개편을 한다는 거고, 여기에서 관광산업, 건강·뷰티산업 빼고 제주지역 핵심·선도산업의 인력 수요와 연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내용을 야간 다르게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다르게 한 게 아니고요. 밑에 수정한 거 있죠?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예술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 네 줄 돼 있잖아요. 뒤편에 보면 지역 예술고 설립이라고 해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왜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에 왜 똑같은 문구가 두 번 들어가 있는가.
○위원장 신관홍   21쪽하고 22쪽을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21쪽하고 22쪽이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교육위원회, 하나는 문화관광위원회 하니까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하나로 맞추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추면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하나로 조정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맞습니다.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이걸…….
○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가 언제 수정한 내 놓은 적 있나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광위 하나 들어가 있고, 교육위원회 하나 들어가 있고 하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것은 하나로…….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까 뭐…….
○위원장 신관홍   문광위가 수정안 내 놓은 거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수정안, 지역 예술고 설립 추진 문제가…….
○위원장 신관홍   언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차 때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의견들이…….
   참고로 말입니다. 지역 예술고 설립 추진은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좀 강조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라고 개념 방향에서 좀 다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조율하다 보니까 장기적 차원에서 예술고 설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수정방향에 보면, 도내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제주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제주어 방송 교육 프로그램,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딱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심사할 수 있도록 올린 거니까요,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김희현 위원   방송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어 프로그램 해서 방송 프로그램 개설한다, 너무 구체화시켜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당초에는 제주어 교육지원 확대로 해서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 놨는데 교육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야만 제주어가…….
○김희현 위원   그다음 제일 마지막의 평가체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민관합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민관합동평가위원회는 매년 종합계획에 대한 정기평가회를 개최하여 실·국·본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요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고한다, 제출한다.
   그다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민관합동평가위원회에 보고와 함께, 민관합동평가위원회에는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하고, 또 민관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계획을 작성,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승인 안 한다 하면 우리한테 한 얘기가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다 승인한다고 해 놨는데, 의회에 하는 게 아니고 민관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의회에 상관없이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정할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중한 사항,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핵심적인 사업들은 종합계획을 하면 도의회 동의절차가 필수절차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효력을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경미한 사항이니 아니니 그런 내용도 없고, 당연히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희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삽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면 이것은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다 제출한다, 제출한다 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도 반영한다 했는데 의회에 관계없이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될 거 아니냐. 본부장님이 지금 그런 의견 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될 거네요, 여기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전후 대비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문광위에서 한 여러 가지 지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관광객 증가추세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는 수정한 대비표가 전혀 없고요.
   또 한두 가지 부분에 너무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 부분에 대해 신뢰성이 상실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 근거는 전혀 없고, 2～3년 내에 관광객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했으면 근거를 가져와서, 인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0만 명 인구의 산정기초 해 가지고 나름대로 뽑아왔습니다. 뽑아 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70만 명이 안 되더라도, 65만 명이 되더라도 목표치니까 상관없다,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왔으면, 본부에서. 그런데 왜 전혀 근거를 안 가져 옵니까? 그 근거를 대 주십사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객 증가가, 2012년도 목표가, 2012년도에 내국인이 850만 명인데 2021년도, 10년 후에 내국인이 1,000만 명이다, 외국인 포함해서 1,300만 명이고. 그러면 150만 명밖에 증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설명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연구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물론 지금 추이로 봐서는 1,000만 명은 훨씬 초과가 됩니다. 애당초 분석할 때 연구진이 417쪽부터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관광객 사이클,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원전 관계에 대한 특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추세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 사이클이 있듯이 여기 분석을 보면 3년 후에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1.64%다, 이런 것이 증가되다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6년 복합리조트 개장의 효과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부터 상승세는 5년간 유지된다. 이것은 강원랜드 개장과 연관시켰고, 그다음 2021년도부터 다시 관광객 수 증가추세가 경제 사이클과 함께해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을 2쪽에 대해서, 수요 추정 3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요 추정, 그걸로는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전혀요. 납득이 전혀 안 간다고요.
   지금 2011년도까지 증가추세에도 훨씬 못 미치고, 지금 400%에서 거의 800% 이렇게 증가되고 했는데 수요 추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니 복합리조트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크루즈 확장하면서,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증가추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인구 증가추세는 70만 명까지 잡아놓고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률 사이클에 따라서 줄어드는 시기를 언제로 봤냐 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체성을 보였던 1996년과 2005년의 성장률을 적용해서 성장률을 2.1%로 해서 구간을 이렇게…….
○김희현 위원   아니, 1990년도 성장률을 보면 됩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를 봐야죠. 1996년도 성장률을 봐서, 20년 전 성장률을 봐서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성장률을 봐야죠, 근래 추세.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를 봐야지 1990년대면 20년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1996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10년 전부터 6년 전까지 추세를 본 거죠. 그때까지 한 10년간을…….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없으면 다른 계획까지 다 신뢰성 없게 비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웃렛 관계, 여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수정안인가요?
○위원장 신관홍   예. 수정안 보면 두 가지로 나왔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몇 쪽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관홍   12페이지요. A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해 가지고, 당초 B에서 A를 보면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의 시설과 동일한 사업에 위치,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미엄 아웃렛의 복합시설 내 위치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 목적형 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입지시켜 노출도를 제고한다 했고, 그다음에 비행기 시간이 남는 잔여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야간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항과 주변 숙박시설 부근에 아웃렛 조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삭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좋고요.
   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등 복수의 아웃렛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프리미엄 아웃렛 관계가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항 주변이나 여기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것은 문장에 나왔듯이 비행기 잔여시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나의…….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본부장님,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를 추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가지 내에 아웃렛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동일한 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복합리조트단지를 얘기한 거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뒤의 것은 맨 마지막 삭제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관계가 있었던 건데 그것은 가만히 두고 밑의 것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한 곳씩 조성하는 것만 삭제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수정한 걸 보면 공항 주변이나 여기에 해야 된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삭제하나 마나예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추가해 달라, 수정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하나 김희현 위원님께서 다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면 될 거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 24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그냥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바꾼 겁니까, 명칭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목요일 날 1차 심사할 때 이 문구를 그대로 내버리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죠. 그런데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광역 시도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하고 전라남도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안 하면 의원발의하려고 그럽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구에 이것만 싹 고쳐도 별 문제가 없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때 바로 가서 담당 단장하고 과장, 계장을 제 방에 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나 도심 재생 활성화는 계속하는 거다. 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넣어서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재정비 사업을 함에도…….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관계없는데 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가 포기해 놓고 10개년 계획에는 또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례에 따라서 완화해 주는 부분, 또 행정이 지원·협조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 조례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요.
   맨 밑에,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 제일 위요. 보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자원을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정비효과를 제고, 이걸로 끝 하면 되나요? 제고, 제고하겠다. 어떻든 문구니까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보겠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좋은 말씀 계시면, 심사과정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아웃렛 문제는 이따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앞과 뒤 그게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앞에서 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것은 안 하겠다라고 삭제를,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수정안 위의 것을 보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는 걸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오해의 소지가…….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에 대해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에 아웃렛 할 것이냐라고 심심치 않게 저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프리미엄 아웃렛은 지금 리조트단지 안에만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보니까 또 그게 그대로라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은 이번 정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회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추가라든지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 동안 협의안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한 전후 대비표대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수정안 전후 대비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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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김희현    강창수
•    김용범    김진덕    소원옥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