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9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13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님과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이 해소되고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과 국민, 해외동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답변이 이루지기를 기대하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13시04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해서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관광과 수출목표 조기달성, 그리고 유네코스 3관왕에 이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120만 국내외 제주인을 포함한 5,000만 명 국민, 800만 명 해외동포와 다수의 세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불멸의 세계7대 자연경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으로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조기 개막을 통한 관광 입국 달성과 함께 국가 그랜드 가치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2011년 과학 창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칼론지 유네스코 자연과학 부분 사무총장보는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네스코 자연부분 3관왕에 이어서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세계7대 자연경관에 뽑힌 제주도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제주의 국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 1월 도내 모 방송사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제주관광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특히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목표는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제주도와 공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확충 개선,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고품격 제주관광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번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세계7대 자연경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된 목적은 우리 제주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를 세계7대 자연경관이란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통해 도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국격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7년 연 1억 명이 참여한 신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에 이어 진행된 세계7대 자연경관 캠페인은 28개 최종 후보지가 포함된 국가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사회지도자, 특히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투투 대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지지 선언과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70억 명 세계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무한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는 유명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를 마케팅 활용을 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확실하게 보전하면서 도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자유도시를 하루빨리 실현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캠페인 과정에서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언론계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사상 유래 없는 불멸의 브랜드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나라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기획을 마련해 실행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KT와 최종 정산절차가 끝나지 않아 보고드리지 못했던 행정전화 사용료 관련 사항도 이제 정산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전화요금 일부를 불가피하게 사전에 지출하게 된 점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밖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담당국장이 사실 그대로 추진경위나 현재 상황, 미래전망 등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부일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부지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근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참여 동기와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동기입니다.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참여 촉구에 대한 네티즌 의견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선정 참여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정이 이러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될 경우 관광객 유치 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내용은 2008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해서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도 도전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후원기관으로 하고, 제주관광공사를 공식 후원회로 참가하여 표준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61개 지역이 1차 인터넷 투표 통과 대상지역이 되었는데, 당시 표준계약서는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참여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미국,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도 199불의 참가비를 내고 이러한 계약서에 똑같은 조건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7월 28일 최종 후보지 28곳이 확정 발표되어서 제주도도 2010년 10월 4일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해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트리플 크라운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도약시킬 글로벌 홍보 엔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에 현 도정이 재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3일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우근민 도지사께서 축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기점으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으로 인증 받은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가 세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현 우 도정이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에 재시동을 건 겁니다.
그 후에 국가적 어젠다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제주도 관계관 등을 배석시켜서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에 정부 전담창구 역할을 맡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4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경우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선정에 관련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그러한 의견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도정과 중앙정부가 공동 어젠다로, 국가 어젠다로 격상시키면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그 당시의 지역 언론 역시도 공동 추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4일에 KBS 제주방송국, 제주 MBC, JIBS, 제민일보사, 제주일보사, 한라일보사 등 도내 주요 여섯 곳 언론과 세계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쾌거달성을 위한 투표, 기타 범도민 국민운동 확산 공동 추진협약을 갖고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주 브랜드 활용을 위해서 해외홍보 및 경제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정책도 입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마케팅 거점을 확보해서 해외홍보사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해외 대기업 인센티브 투어 등 웨딩상품,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약해서 국가 수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는 제주 고품격 관광지 육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제주도 관계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이미 1차·2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3개 분야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는 제주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 핵심 테마화해서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요청을 이미 해서 문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도정이 관광 3법을 이양함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도 자체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이 적어서 보조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침을 개선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모자란 기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역시도 세계7대 자연경관이후에 중앙정부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 문제는 신공항 건설입니다. 기존 공항의 확장안을 비교해 본 결과 장래 수요가 정부의 예측보다 6년이나 빠르게 조기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과 기존공항 비교조사 시기를 2014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국제 환승 시스템 도입도 추진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국제 직항노선이 확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7대 자연경관과 다 결부돼서 중앙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주관광을 해외에 알리는 최선방에 서서 해외 세일즈콜을 다니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은 선정된 결과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을 이미 마케팅에서 보아왔고, 실제 선정된 후에는 축하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몽골이라든지 쿠알라룸푸르, 그저께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 왔습니다마는 베트남에서도 자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하롱베이하고 우호결연을 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광마케팅으로 이용할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가서 저희가 메트로 티비(Metro TV)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 얘기입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바로셀로나에 가서도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의 이런 갑론을박과는 달리 마케팅 현장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고 제주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지역인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에 있어서 제주도가 분명 홍보효과도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양영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공영민 국장께서 전화비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행정전화요금 부과납부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전화요금을 의회에도 보고드리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전화요금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KT 전화요금 정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이를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지난 12월 16일 도의회 제288회 본회의에서 전화요금은 행정전화 이용 고지서가 접수되면 도의회에 보고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따라서 KT와 협의에 의한 최종 전화요금이 지난 2월 2일 날 KT 이사회를 거쳐서 2월 7일 최종 미납요금 고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요금에 대한 모든 내역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전화요금 부과 납부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참여에 따른 행정전화 전체 부과요금은 총 21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요금 중에서, KT는 그동안 7대 자연경관 투표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왔고, 그동안 도에서 KT와 전화요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KT는 전화투표를 위한 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따른 직접 경비만을 부과하고, 이익금 4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부과금액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납부해야 되는 실제 행정전화요금은 170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전화요금이 170억 2,6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도가 납부한 전화요금은 총 104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최종 미납금액은 6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납요금 납부에 대해서는 KT와 협의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분할납부방식으로 매월 1억 1,000만 원씩 연간 13억 2,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행정전화요금 부과 납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공영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자의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현재 도민사회에서 상당한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밝히실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질의도 다 응해서 받을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럼 명칭부터 묻겠습니다.
애초에 명칭 사용을 왜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한 겁니까, 이벤트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은 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죠.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이란 말은 뉴세븐원더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뉴세븐원더스라는 얘기는 사실 중국하고 일본에서 먼저 써서, 언론에서가 먼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에 하나 첨가하면요. 그 ‘경’자가 ‘볼 경’이나 이게 아니고 경이로울…….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벤트 처음 내놨을 적에 신7대 불가사의라고 해 가지고 계약서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7대 자연경관으로 해서 했느냐, 홍보에 대한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런 부분도 있죠.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지금 세간에 전화요금 문제로 인한, 과연 얼마가 투여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영민 국장님께서, 행정전화요금 납부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행정전화요금은 기존부터 도민사회에서 200억 원에서 약 300～400억 원까지 될 것이다라는 추정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전화비야 당연히, 어쨌든 간에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뉴세븐원더스사에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응하면, 모 신문에 보니까 개인이 낸 이벤트에 참여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벤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100억 원이 들든 1,000억 원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함에 있어서 반강제적인 요소가 많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전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집전화로 통화하고, 이 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의혹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선 김용범 위원님이 많은 전화를 해 주신 점, 거듭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뒤늦게 와서 7대 자연경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쭉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니까, 제가 사실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복투표가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용범 위원 부지사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결론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전 국민, 전 도민적으로 행한 건데 그분들의 전화요금은 공개가 안 됩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일반…….
○김용범 위원 일반적으로 들어갔으면 KT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전화요금 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탁 관련해서는 공개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KT의 영업…….
○김용범 위원 영업비밀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노하우라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도 다 영업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전화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구분 지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한 전화는 한 달이면 전부 다 정산이 돼서 나옵니다. 당연히 유효투표수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바로 들어가면, 한 건이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유효투표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전화요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용범 위원 막말로 다음날에라도 알고 싶으면 전화요금이 나오는 건데, 일반인들이 했던 전화요금은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영업비밀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KT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말씀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이 얘기는 서울에서 기자회견할 때 장폴한테도 사실 중앙언론사가 집중 질문을 했습니다. 장폴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원칙에, 어떻게 보면 정신에 훼손된다. 그러다 보면 각 나라마다 그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각 나라마다 그런 요구가 있다 보면 7대 자연경관이 아니라 등수가 매겨지는 7대 자연경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위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쟁국의 위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발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초부터, 뉴세븐원더스사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기단이라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김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예.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사기란 말씀은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사람들이 사기단이라는 겁니다, 사기단.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러면 저희 도나 국가는 사기단에 놀아났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2008년 8월부터 진행이 됐다, 전 도정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8년 7～8월부터 2010년 6월 이 사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199불을 주고 신청만 해 놓고 그 어간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제주관광공사 역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과정이냐 그러면 유야무야 하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에다가 요청도, 제가 들어와서도 도나 범국민추진위원회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도 아마 전화비가 많이 나오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57만 명에 가용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용이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저희 공사에서도 요청을 해서 어떻든 간에 도에 지원요청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거기에 중언을 하나 하면요, 저희 도민들이 기탁해 준, 도민이 전화해 주고, 또 더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기탁해 주신 금액이 처음에 57억 7,3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최종 정산을 해 보니까 56억 7,0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정산절차를 하다 보면 당시 전화사정에 의해서 전화요금으로 유효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고, 이런 게 있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추진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모금을 해서 기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금 기탁한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현금도 기탁하고 전화 통 수로 기탁한 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56억 7,000여만 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각 단체들 모두 수거한 건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공개가 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도민회에서 정산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낱낱이…….
○김용범 위원 그것은 공개가 될 거죠? 읍면동 추진위에서 어느 동…….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읍면동뿐만 아니라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직접 접수한 부분까지도…….
○김용범 위원 전부 다 공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개할 수 있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김용범 위원 백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잠깐요. 백서에는 반드시 명기할 것이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으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 의견을 좀…….
○김용범 위원 공개를 어느 시점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선정 직후에 공개한다고, 계약서도 공개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공개 안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데…….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 계약서하고 이 문제는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선정과 아울러서 바로 계약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에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언제쯤 되겠는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도민사회에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출이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대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과정에서 온 도민들이 정말 노심초사, 자나 깨나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모든 의원들을 비롯한 도민들 사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행정전화요금보다도 KT가 일반전화요금으로 인한 이득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비 50억 원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은, 제가 KT 입장이라도 당연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 행정전화요금보다 일반인들이 한 요금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참고하겠는데요. 김 위원님이 어떤 근거에서 더 많이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김 위원님이 입수한 자료가 계시면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이거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상식적인 수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참고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김 위원님이 제시하는…….
○김용범 위원 참고자료는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한 건데.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고자료는 안 되고, 어쨌든 예상하건데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지 않은가…….
○김용범 위원 예. 그래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저희들도 열심히…….
○김용범 위원 막대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 혈세로 충당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과정에서 좀 더 탄력 있게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리고 KT가 이런 기회에 이득을 많이 봤으면 제주사회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김 위원님 지적 제가 잘 되새기겠고요.
○김용범 위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오늘 제주도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우선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또 행정의 투명성, 투표방법의 합법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국 전화요금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 미루다가 의혹만 불거져 가지고 추적 60분에도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의혹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의혹이라 그러고, 요즘 시쳇말로 7대 경관인지 7대 의혹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도민사회에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지금 시중에 떠도는, 중간에 나왔던 질의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언론사들도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의혹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NOWC와 뉴세븐원더스 재단,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NOWC는 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는 비영리재단인데 추진 계약서에는 NOWC가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제주도지사가 거기에 사인을 했고 서명을 했다. 맞죠?
제가 질의하는 데 맞으면 맞다고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질의해 봐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NOWC가 비영리재단임으로 인해서 수익금의 50%냐 60%냐, 이것을 갖고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행정전화요금 210억 원, 그다음에 투표기탁금 56억 원, 그다음에 개인 전화요금 하면 지금 언론에 떠도는 400억 원이라는 얘기가 거의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 4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행정전화요금까지 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 앞으로 관광객을 얼마만큼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한다는 걸로 행정전화요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수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지사님께서도 설명을 했었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행정전화요금이 21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못 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전화를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냐. 물론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동안에 관광수입을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로,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 2011년 12월 9일 학술대회에서 우디 김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께서도 발표했지만 제주발전연구원 효과분석은 결론 도출이 무리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봤을 때, 특히 2007년도부터 관광객 540만 명이 돼서 70～80만 명씩 계속 늘었습니다, 한 5년간 연차적으로. 7대 자연경관 안 할 때인 2007년부터 계속 70만 명, 80만 명씩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현재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 7대 자연경관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더 늘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통계적으로도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뉴세븐원더스 재단 사무실 집행부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 관광공사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 쪽에서는 다녀온 적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리 쪽에서는 도에서 간 게 아니라 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를 다녀온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스위스 취리히죠.
○김희현 위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취리히.
○김희현 위원 그때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재단이 있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박물관, 그 박물관이 웨버 어머니가 하는 박물관입니다. 웨버 어머니가 하는 박물관 안에 거기에서…….
○김희현 위원 그것도 추적 60분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도민사회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재단의 대표전화는 영국에 있고, 주소는 스위스에 있고, 홈페이지 서버는 독일 뮌헨에 있고, NOWC 주소는 파나마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으면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캠페인성 사업이고 우리가 그 캠페인 하는 것이지 사무실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지적을 했다, 언론이 취재를 어떻게 했다는 사전 정보가 없거든요. 사실 사무실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괘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특히 재단이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7대 불가사의를 해서 큰 물의가 없었다.
두 번째,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코틀러 박사라는 분이 성공한 마케팅의 표면적 사례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신뢰의, 사무실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재단의 신뢰를 믿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7대 자연경관을 하면서 이런 결론 때문에 사무실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나 지역사회에서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됐고요.
전화투표를 할 때 도와 KT가, 제가 의혹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겁니다.
도와 KT가 협약된 내용이 있는지. 또 KT와 NOWC 간의 협약,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KT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지 않았고, KT와 재단 간에 이뤄진 겁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행사를 크게 할 때는 통신의 주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거론되는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어떤 큰 행사도 대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WCC도 KT가 서울 지원 사무처 주관 통신사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T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국제전화 한 통화에 1,400원짜리를 썼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550원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통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500억 원이 넘는 요금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KT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요금을 낮춰줬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하나 지적하셨는데, 캠페인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언론의 7대 자연경관 관련 보도가 저희들이 집계하기로 1만 7,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주도를 엄청나게 알렸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김 위원님!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김 위원님!
○김희현 위원 저도 지금…….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광객 증감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
○김희현 위원 2007년도부터 증가가 몇 프로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또 질의할게요, 좀 이따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희현 위원 우선 아까 1,500원 전화요금 할 때,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1,500원 하니까 1,500억 원이 나와 가지고 그전 행정에서는 이거 집행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1,500억 원 나오니까, 1억 명 하면 1,5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엄두를 못 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화요금이 180원으로 내리니까 이중투표하고 복수투표가 가능해 가지고 투표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든…….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제가 의혹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시중에 의혹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받아 주시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화료 배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 원, 4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개인전화하고 기부금전화까지 합치면. 그러면 약 200억 원 정도가 NOWC로 들어갔는데 NOWC로 들어간 전화요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뉴세븐원더스에 얼마가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의혹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KT와 제주도가 협약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 범국민추진위원회도 개입한 건 아닙니다. KT와 재단 간에 이뤄진 협약에 의해서 이익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단 하나, 재단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행사인 NOWC가 이익금의 50%를 재단의 수익금으로 준다, 그러면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익을 많이 낸 국가에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왕에 들어갔으니까 유도를 해 주시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제적 효과 얘기했는데 지금 단순 비교했을 때 2007년도부터 관광객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아까 답변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도정이 엄두를 못 내서 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신청했을 때 뉴세븐원더스에 신청한 지역 수가 440곳입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 12월 달에 261곳으로 줄어듭니다. 줄었을 때 이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도 다 계약을 한 시점이고요. 2009년 7월 2차로 걸러낼 때가 77곳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7월에 28곳 3차까지, 이것은 전 도정이 일을 했었던 거고요.
또 통계를 보면,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온 통계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2004년도 내국인, 외국인 합해서 증가율이 0.4%입니다. 2005년도 1.8%, 2006년도 5.8%, 2007년도 2.2%, 2008년도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해입니다마는 갑자기 7.2%가 됩니다. 2009년도에 12.1%가 되고, 2010년도 16.2%가 되고, 2011년도에 15.3%가 됨으로써 아무튼 7대 자연경관 홍보과정과 지금 이 관광객 통계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서로 관광 전문가끼리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그러시면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수투표를 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홍보됐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2008년부터 했죠.
○김희현 위원 복수투표 한 지가.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2008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전 도정이…….
○김희현 위원 사장님, 전 도정에서 할 때는 거의 안 했습니다. 자꾸 언론을 가지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그러면…….
○김희현 위원 거의 안 하고 2010년도부터인가…….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440곳에서 2008년 12월에 261곳으로 줄었는데, 도정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김희현 위원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도 줄 때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김희현 위원 요번에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또 한 가지는…….
○김희현 위원 신청 안 한 데도 투표했다고 그러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좋습니다.
2009년 7월에 보면 77곳으로 줄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학술대회에서 우디 김도 제주발전연구원 효과분석 자료가 무리라고 도출했고, 신7대 불가사의 선정 효과인 관광객 증가, 경제효과 급속히 상승 등의 추진을 통해서 거론되었으나 확정되거나 확인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번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12월 9일 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누가 발표했다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12월 9일 날 우디 김이…….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누구요?
○김희현 위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께서 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12월 9일 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러면 우디 김은 이 자료를 못 본 모양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다 봤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외국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너무 여기서 계속…….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도 교수 출신인데 제가 잘 알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계속적 언론발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랑 토론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위원님하고는 밤새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토론 나중에 합시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토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7대 자연경관이 국가 어젠다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서 어젠다로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논의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정치적 어젠다를 세워 가지고 7대 자연경관이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의혹은 의혹이고, 어차피 의혹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풀어야 될 입장이고, 의원 입장에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광객 증가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7대 자연경관 때문에 들어왔다. 그것은 세계자연유산도 있고, 3관왕 부분도 있고, 항공 접근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증가됐다 해야지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저렇게 들어왔다고 우겨버리면 도민사회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이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연구 자료를 뽑아 가지고 도민사회에 알리고 해야지 지금 저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7대 자연경관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이 어젠다에 대해서 논란이 종식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도민과 합의해서 하나로 가고 의혹을 풀어 가지고, 어차피 400억 원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에 관광 마케팅 비용으로, 2011년 본예산에 76억 원인가, 마케팅 비용이 본예산 기준으로 76억 원밖에 안 됩니다. 400억 원이 투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도 한다 하지만 일단 의혹은 의혹이고, 또 활용할 방안을 찾아 가지고 7대 자연경관 된 나라들하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가는 방향을 연구하자,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도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은 방향대로 제시하면서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득 될 부분이 있으면 이득을 보고, 또 국가 어젠다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국가 어젠다로 해서 예산을 좀 따와 가지고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켜서 차후에 잘되면 그동안 일어났던 의혹들도 해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김희현 위원님,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 보고회 자리가 상당히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절차상 시간의 타이밍이 맞춰지지 못해서, 일부러 감추거나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행정전화요금도 KT 내부의 절차가 있고, 최종 정산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왔는데 오늘 이런 자체들이 소상하게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서 도민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 어젠다를 적극 추진해서 우리 제주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2007년에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만리장성이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공문을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만리장성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뤄나가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잡고 있으니까요, 오늘 의문점들이 모두 풀리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관광공사장님께서 아까 2007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2010년 1월 19일에 세계자연유산관리팀, 7대경관팀으로 소관 업무가 변경돼 가지고 1월 1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지 투표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꾸 관광객 증가를 그냥 7대 자연경관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그다음에 공항 접근성 확보, 크루즈 확보,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광객이 증가했는데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아니…….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토론하겠다면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에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증가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저는 그런 논리를 편 적이 없고요.
○김희현 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논리를 펴니까 제가 이해 안 가서 하는 말이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7대 자연경관도 일정 부분은 있었지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당연합니다.
○김희현 위원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마케팅 비용이 작년 본예산에 76억 원이 됐는데 지금 400억 원 더 투입됐으면 앞으로 관광객 들어와야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당연하죠.
○김희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야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에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
○김희현 위원 어떻게 활용을 해야 관광객이 들어올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희현 위원 자꾸 말씀을 7대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거두절미하고…….
○김희현 위원 근거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죠. 7대 자연경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 수가 갑자기 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김희현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해명할…….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10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트리플 크라운이 최초로 달성되면서 여기에다가 아마 성장엔진이라고 그럴까요, 글로벌 홍보엔진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을 썼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성장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될 수는 없어요. 사회가, 관광산업이 어떻게 홍보 하나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요. 지금 모든 언론인이 다 보고 있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모든 게 읍면동, 심지어는 도청 내부에까지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도민사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혹은 언론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의혹을 다소나마 수긍이 가도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가적 어젠다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추후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얻어내야 도민, 재외도민, 국민, 또 공직자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또 행정전화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소요된 액수를 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로 인한 반대급부를 찾아 와야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죠.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도민들이 수긍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은 이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여러분들과 앉아서 할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것은 이랬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언론사에서 전부 여기 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도민들의 의구심을 언론으로 하여금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도가 해 줘야 합니다. 관광공사가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화비 관계도 추측으로만 가다가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도정을 믿어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했고, 또 납부금액이 56억 원, 제주 도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해서 7대 자연경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의혹에 앞서 가지고 도민들은 괜히 자기가 7대 자연경관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냐 이런 불신감도 들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들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명확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정 부분 의혹이 났던 부분 다시 한번 거듭했지만 어쨌든 경제적 효과 플러스알파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또 제주도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일단 행정전화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전화요금 관련해서는 공영민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소원옥 위원 사실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관광위에 들어왔을 때 뉴세븐원더스, 그러니까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현실이 올까봐 차라리 돈을 줘서 그냥 사버리면 되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1억 통이면 대략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거 아니냐. 강성후 단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행정전화요금하고 기탁금 하면 한 210억 원이다. KT에서 41억 원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이 일백칠십몇억 원이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김희현 위원님께서 한 400억 원 들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냥 추정만 하는 거겠죠. 그러나 001-1588-7715를 누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이 회선을 사용했으니까 대략 몇 통이 들어갔느냐, 정확한 수치로 행정전화는 몇 통 들어갔습니까? 문자는 몇 통, 그것은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하지 말고 그것 수치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KT 전화요금 청구서에는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만 청구가 되지 전화투표 건수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금액 내역만 나오거든요. 전화 건수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통신사들의 공통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왜 그것에 대한 의혹을 갖느냐 하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500원이었죠?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소원옥 위원 그때 어디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없어요? 없었는데 그냥 150원으로, 180원 내려온 겁니까, 자동적으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도정에서는 1,500억, 1억 통이면 1,500억 원 들어갈 거니까 시도를 못 했다 말입니다. 미미했었고, 물론 자신도 없었겠죠. 우리 제주도에 1,500억 원 투자할 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KT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금액을 내려 주는데 KT에서 1억 통 올 거니까 가상을 해서 디스카운트해 주겠다, 일방적으로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소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KT 통신업체와 협의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와서 보니까 1,400원, 1,500원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중복투표를, 1인 1표제를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투표라면, 애국심을 발휘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또 하나는 1,500원짜리 전화투표를 요청했을 때 과연 몇 표를 요청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제가 이랬습니다. 통신업체에 해 보면 싼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찾아보자. 그것을 KT, SK, LG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KT만 응한 겁니다. KT가 응해서 어느 정도 싸게 할 수 있겠느냐, 전화요금을 내려서 만인들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안을 제시해서, 원래는 1,13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랬다가 투표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다시 유선에서 무선으로 강한 라인을 깔면서 전화투표는 180원, 그다음 새로 또 하나 추가된 게 문자투표도 가능하다. 그래서 150원, 그래서 KT가 해 준 거죠.
○소원옥 위원 그러면 KT가 국내선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서 국내선이냐 물으니까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001은 국제선이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1억 통이 돼야 인증이 되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죠.
○소원옥 위원 지금 몇 통이 들어왔다고 발표도 안 하잖아요. 발표해 본 적 있어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까 그 말씀…….
○소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 도정에서는 1,500억 원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안 했다 말이에요. 별로 안 했다 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도 1억 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략 그 정도 돼야,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통, 더 들어가서 한 2억 통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행정전화만 해도 벌써 1억 통 아닙니까? 아닙니까? 통 수로 따지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이 문제를…….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통 수에 관한 얘기는요…….
○소원옥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대략 가상을 해서 400억 원 얘기를 했는데…….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아마 예측하는 것 같고요.
○소원옥 위원 예측하는 거죠.
지금 뉴세븐원더스하고 수익금 배분에서 제주도에 환원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뉴세븐원더스 재단이요?
○소원옥 위원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걸 명확히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NOWC 대행사가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의 50% 이상을 재단의 수익금으로 넣는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은 그 수익금이 입금된 내용을 보고 지역별로 이 부분이 괜찮다, 그러면 그 지역에 새로운 뭔가를 지원해 줄 방법이 있고, 환경자원을 보전하는 목적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게 그쪽의 내용이거든요. 그겁니다.
○소원옥 위원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 우리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죠. 그것을 끝없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 최종 다 정산이 되고 나면. 과연 얼마냐, 봐서 이익이 나면 우리에게도 뭔가가 와야 될 거 아니냐.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용범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전화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소원옥 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사님도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다 공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001-1588-7715에 하면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몇 통이 들어갔다. 행정전화에서는 얼마가 들어갔고, 그것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들어간 것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 그 자체를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제가 양해를 구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행정전화를 통 수로 표시 않고 비용으로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7대 자연경관의 7곳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1등짜리 7대 자연경관이 있고 7등짜리 7대 자연경관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게 참여한 관련기관들의 합의사항입니다. 일례로서 1등짜리다, 너는 2등짜리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통 수를 환산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 이 부분은 지금 최종 발표가 안 됐잖아요?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필리핀의 지하강까지만 돼 있고, 늦어도 3월 초순 이전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거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부지사님이 판단하기에 대략,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행정전화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다른 분들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4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추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지사님이 판단하기에는 대략 얼마 들어간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자체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자체는 이해해 주셔야죠.
○소원옥 위원 지금 일반 도민들이나 밖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어차피 우리가 7대 자연경관이라는 브랜드를 따냈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소원옥 위원 그것도 비밀사항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니,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표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있다 말이죠. 그 자체,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지 지금 돈으로 환산하지 몇 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할게요. 그것은 7대 자연경관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매듭이 되면 우리도 요구할 것은 다 요구를 할 겁니다, 재단에.
○소원옥 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엄청난 파장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사님이나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하니까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고, 인증이 된 다음에 도지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사실 말씀을 못 했다 말이에요.
뉴세븐원더스 사무실 부분도 처음부터 질의를 해도 말을 못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 차이겠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서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더 의혹을 샀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증이 된 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님 열 내면서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7대 자연경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피부에 확 와 닿게끔, 제가 관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선정되면 정말 제주도가 왈칵 뒤집어지겠구나,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겠구나, 솔직히 이런 기대심리가 있었다 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다. 본 위원도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저는 관광 전문가가 아니니까 간단히만 하고 나중에 관광공사 사장이 직접 관광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상당히 뿌듯한 기분이 뭐냐 하면, 우선 제주관광에 비수기가 사라져버렸다. 성수기·비수기 개념에서 비수기가 없어졌다, 그거고요.
특히 우리가 접근해야 될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 중국이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접한 국가에서 우리가 절대유인책을 써야 될 곳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는 1월 달 만도 3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어제도 한 사십몇 명이 와서 설명 듣고 싶다 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정말 기분 좋은 얘기 하나는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실례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그다음에 확인은 못 했지만, 모 면세점에 가서 부부가 10분 만에 2억 원어치를 쇼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부지사님, 제주에 기여하고 갑니다. 나중에 와서 또 차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뭐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와 같이 왔는데 1억 4,000만 원짜리 시계와 6,000만 원짜리 코트를 거기서 선물을 했다. 영수증 보여줍디다. 기여했다 이거죠. 그만큼 제주에 대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데 미흡한 감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적으로 비행기 타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소원옥 위원 왜냐하면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을 때 바로 불을 붙여서, 사실 의혹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게 우리 도민들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소원옥 위원 국민들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소원옥 위원 그것은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후속책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었는데 자꾸 숨기는 것 같이,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하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숨겼다는…….
○소원옥 위원 숨긴 것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라는 기한이 필요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했지만, 1,500원에서 180원 갈 때 벌써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범 위원 얘기했듯이, 일반 주민들은 한 달 안 내고 두석 달 안 내면 다 끊어버립니다. 뭔가 얘기가 됐으니까 그게 된 거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어떤 얘기요?
○소원옥 위원 만약에 돈 안 냈을 때는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 우리…….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법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소원옥 위원 무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러니까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못 자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00원 했었는데 180원으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서 정말 제주도가 잘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팍팍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그런 건 안 보이고 의혹만 보이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발표하십시오, 도에서 직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 사장님,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의혹은 의혹이고, 오늘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요. 벌써 1·2차 T/F팀이 가동이 됐습니다.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도 그렇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제주도 관계자가 자주 모여서 후속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정책 자체도 7대 자연경관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해외홍보에 주력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계7대 자연경관의 후속조치로 여기에다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정부와의 이 절충 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잘해서 제주관광산업에 기여를 하고 백년대계 준비를 할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늦어도 두석 달 내로 마스터플랜 자체를 내놓겠습니다. 내놔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꼭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홍보 한 가지 잘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갑자기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물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트리플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있어왔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계7대 자연경관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저 나름대로의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줬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제주도가 언제 이렇게 많은 언론에 노출이 돼서, 중앙정부라든지 중앙언론이라든지 해외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한 힘이 돼서 제주를 홍보해 준 적이 제 기억에는 없기 때문에 그 요소 자체가 7대 자연경관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케팅 기능이 아니냐, 하나의 반사효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간 식기 전에,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식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소 위원님, 정말 반가운 현상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용 증가율이 나옵니다. 제주공항이 지난해에 8.5%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이 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동안은 정부가 10년 단위의 통계치를 가지고 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제주공항 확장을 빨리 하거나 신공항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소원옥 위원 부지사님, 알았습니다. 하여간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도에서 의혹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발표해 주시고, 의혹을 더 키우지 마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짚어서 가겠습니다.
전화비 관련인데요.
총계 210억여 원이죠? 이게 행정전화로 사용한 모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끝까지 전체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확실한 거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위원장 신관홍 차후에라도 그것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지난 한 해.
○위원장 신관홍 예?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지난 한 해.
○위원장 신관홍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지난 한 해 공중전화, 저쪽의 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성산일출봉의 이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희현 위원 2011년 한 해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위원장 신관홍 도민들의 의혹이라는 게, 그전에는 행정전화를 사용해서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중복투표 허용된 이후에야 우리가 전화투표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인터넷 투표만 가능했다가. 그렇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7대 자연경관 확정이 되면서 신7대 불가사의처럼 바로 허용이 된 겁니다. 투표방식이 신7대 불가사의 때와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7대 자연경관 후보지 선정은 마지막에 전문가들이 정했다 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성후 단장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우리 도민들이 기탁한 처리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자료 보이며) 이거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지금 언론이 의혹을 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210억 원 정도가 지난 2011년 7대 자연경관에 소요된 전화비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주도내 행정전화비.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행정전화비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7대 자연경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수출진흥본부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할 때 마케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랜드닝. 현대사회의 마케팅은, 경영학에서 마케팅은 브랜드닝 하나로 축약되고 있다. 브랜드를 세우면 그게 모두 마케팅이고, 잘 세운 브랜드 하나가 모든 기업,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제가 노블리스라는 잡지를 보았는데 거기에 에비앙에서 100억 원 주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된 병을 봤다. 그 정도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삼다수, 제주맥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놓고 포장을 잘하지 못 해서, 우리의 물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에비앙과 비교해서 우수성을, 침전물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도가 처음에 7대 자연경관에 접근할 때 어쨌든 마케팅이나 브랜드닝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을 담아내고, 신화, 이런 것들도 사실 만들어지기까지 하는데 그런 의혹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이나 학술적으로 좀 더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속에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단장님한테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었고.
작년 한 해는 도민사회 전체가 7대 자연경관을 열심히 하지 않고 7대 자연경관을 견제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큰 죄인이고, 올해 들어서는, 특히 요즘 들어서는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 같은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도정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직접 모든 부분에.
지금 갖가지 의혹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전화요금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 비용, 브랜드닝을 하는 데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이고, 세계자연유산, 우리가 보통 유럽여행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 4박 5일 여행코스 아니면 9박 10일 여행코스 하면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서너 군데 들립니다.
우리 7대 자연경관을, 물론 재단 자체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재단 자체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명확하게 어떠한 해석을 못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어떤 대응논리나 이런 것들에 빨리빨리 접근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단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장님한테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됐으면 후속조치를 빨리 하자고, 후속조치를 빨리 해서 다음 행사를 이어가고, 예를 들어서 조형물 선정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안 할 것같이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우리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도민사회에 알리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꾸 선정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 주춤되고, 11월 달 이후에 지나버린 두석 달의 시간이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재단과의 관계에서 재단의 스케줄에 따른 게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동판을 만들자, 표준설계가 지난 (공영민 국장 바라보며) 언제죠? 서울에 왔는데…….
○강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동판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행정이나 모든 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계7대 불가사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7대 불가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나 뭐. 그거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같은 재단이죠.
○강창수 위원 아니요. 신7대 불가사의 말고, 옛날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7대 불가사의.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상인이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어디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렇게 했다는, 초등학생들도 피라미를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그것을 선정했는지 이런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강창수 위원 그런 것들의 의혹이 불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빨리빨리, 덮고 얘기 안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대응, 제가 12월 달에도 모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7대 자연경관이 재단과의 이런 관계가 늦어지면 중국의 만리장성도 있고 하니까 한중일이라도 해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7대 자연경관을 동북아에서 어떻게 관광 자원화시킬 거냐 이런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서 한중일 학자들이나 관광 전문가들한테라도 이걸 좀 부각시켜서,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다듬어서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한쪽 시각으로 보면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단기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요.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제주 아일랜드에 대한 미래의 콘셉트를 담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완급을 가리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부정적이거나 의문 나는 사항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수없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은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을 기다리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백서계획이 있기 때문에 백서에는 정말 자그마한 일까지 다 담을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고, 지사님도 늘 공개될 것이다, 행정비용만은 공개될 것이다 하는 게 늘 일관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뭐라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노이즈 마케팅은 뭘까? 노이즈 마케팅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까지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문되는 사항들이 많다…….
○강창수 위원 부지사님, 김용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정말 제가 다시 물을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의혹과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전화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 있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강창수 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실체, 사실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 재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고. 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이 계약서 말고 다른 이면계약서 없으시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없죠.
○강창수 위원 더 없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바라보며) 관광공사 사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제는 더 의혹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제는 훌훌 다 털어내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도민들 사회에 어떻게 가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지사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빨리 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리가 당초 7대 자연경관 캠페인을 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변방에 있던 제주도를, 변방 취급을 받는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뜻이 우리 온 도민들이 전화 직접 걸고, 인터넷 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기탁금까지 모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강창수 위원 열심히 해서 잘했지 않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정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이 같은 성공의 기쁨을 왜 우리가 함께 못 나누고 있는지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보고회도 하고 언론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어떤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참한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국가 브랜드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제주도가 정말 태생적 한계를 훌훌 털고 극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도 하고, 저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민사회,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으로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선의적인 피해라 그럴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얼굴 하나를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면 그게 다 돈입니다. 다만, 세계7대 자연경관이라는 홍보대사로 선뜻 나서 주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에 대해 그분들이 실망하는 마음,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도정이 시민사회, 도민사회에서 의구심을 내세울 때 빠른 시일, 오늘과 같이 빠르게 답변 요지를 내놓고 그때그때마다 이렇다라는 것을 발표했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엊그저께 여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감사청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고 이러니 궁금증은 더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러다 보니까 작은 일이 크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기획하면서 자료요구도 해서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 묻고 싶은 것은 의구심이 뭐뭐다, 혹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정리한 게 있는지. 그래서 어느 때 되면 그런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 발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지,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지.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현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전화요금에 관한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211억 8,600여만 원 정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떻든 우리 도의회가 결산검사, 이런 부분을 해서 명확히 짚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정확합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2011년도에 뉴세븐원더스, 소위 말하면 7대 자연경관에 소요된 전화요금이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투표기탁과 현금기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금 2만 74건에 33억 1,300만 원, 맞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읍·면·동 추진위까지 합치면. 맞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약정, 약정은 1만 4,283건에 23억 5,700만 원.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약정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KT하고 연결시켜 주면 KT에다가 이분들이 직접 납부한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돈을. 잘 얘기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직접 당사자들이 요금을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기탁자가 직접 KT에다가 이 돈을 납부한 거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고지서를 KT로부터 발급을 받고…….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사자가 KT에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이렇게 집계만 돼 있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금 거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금 거래 내역은 없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금 거래 내역은 33억 1,300만 원이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계약서 관련입니다.
계약서에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 간에, 뉴세브원더스가 아니죠, NOWC죠. 거기하고의 표준계약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디브 표준계약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몰디브 계약서는 이미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제주관광공사와 NOWC와 계약된 계약서를 공개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관광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직은 안 한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특별자치도든 제주관광공사 입장은 항상 선정 도전이 끝나면 표준계약서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드렸고…….
○위원장 신관홍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부 발췌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인증이 끝나면 공개하겠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나 단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어떠한 양해를 구할, 그런 부분을 솔직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런 부분 못 해 주는 부분이 이러니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 가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몰디브와 NOWC 간의 표준계약 내용이 나중에 우리 관광공사와 계약한 내용과 상이하면 저희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도의회에서도 한 번…….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죠. 부임하기 전은 당연합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한 번 위원님들께 열람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또 유인물로 제출을 일단 위원장님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 열람한 부분은 저도 열람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의혹을 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없다. 우리가 말해서 틀린 부분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틀린 부분을 의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 사장님께서 아니면,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모든 걸 망라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나 강창수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사안들을 다 수합해서 지사께서 도민들께, 의혹을 품는 분들께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장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 입장이나, 특히 저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고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인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합의를 깨지 못했던 건데요. 선정과정이 다 끝나면, 저희가 이번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웨버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장폴한테도 저희가 직접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석상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신데요. 지금 의혹이 의혹의 꼬리를 물어서, 계약서를 발표를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의구심을 가져올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발표를 못 했다.
저희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발표를 하든 안 하든 몰디브 계약서가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랑 거기랑 다른 게 없지 않냐,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후에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7일 날입니다. 감사청구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 표준계약서 외에 이면계약이 있는 건지, 이 의구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짚는 겁니다. 이면계약 없이, 표준계약 외에는 없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당연히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돌았을 때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그쪽과의 협약사항, 국제 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 꼭 할 테니 정말 우리를 믿어 주고, 나를 믿어 달라, 이런 걸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요, (자료 보이며) 표준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이렇게 해서 쭉 오면 2번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본 계약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식 지원단의 NOWC 전문지식 기존 플랫폼 선전 및 노출로 얻어지는 실속 있는 부가가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반조건을 규정한다.” 해 놓고요. 그다음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님, 잘 얘기해 주십시오.
“NOWC는 본 계약서 조건들을 서면통지를 통해 수시 변경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 외에 다른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명하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나중에 이 문제가 또다시 시민사회라든지 우리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이 불거져 나오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전부 속기가 되고, 방송이 전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짚고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요청한 부분, 전화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되겠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는 도에서 의구심을 내세우는 부분들을 발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토론하고 이제까지 말씀한 것 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것은 언제 발표하겠다, 아니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오늘 나온, 위원장님은 의구심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의문점으로 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의문점.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자체는 오늘 더 이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이나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이 제기하는 문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범위 외에는 없을 것이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사실 이게 숨기거나 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역사가 두고두고 평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에 빨리 답변해 주고 그것을 해명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고 또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반대급부로 가져와야 될 모든 것들이―이상한 표현으로 하면―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쭉 보면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아까 말씀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적 어젠다로 가져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탁 터지니까 ‘아, 큰일 났다.’, ‘이것 안 되면 큰일 난다.’ 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처음 말할 때 빨리빨리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다시 질의하 하실 위원님이 계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2시간 됐습니다. 잠시만 정회해서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제가 400억 원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전화요금 전체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부금 56억 원에 일반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보상금, 2011년도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 현황에 68억 4,9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합치면 144억 8,000만 원, 여기에 210억 원을 합치면 354억 원, 행정에서 2011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이거고, 추가로 도민들이 쓴 예산까지 합쳐서 400억 원이라고, 전화요금만 4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전화요금 4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7대 자연경관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는 소요된 것 같다, 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81억 원이 지출됐는데, 예비비를 써도 됩니까, 전화요금으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내용은 정보정책과장이 근거와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2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예비비라고 법령에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전화투표를 하면서 공공요금 예산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1회 추경에서 투표 관련 요금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KT 전화투표 직접비 지출부담 보전을 위해 일정 부분에 대한 요금 지출을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 예비비를 전용해서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한 사유와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전화요금으로 200억 원 정도 납부가 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화요금이, 공적요금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에 근거를 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돼서 일정 부분, 81억 원을 전혀 예측 없이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다급하게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의회의 협의 또는 보고가 되지 않은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그때 KT 쪽에서도 다급하게 저희들한테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선은 납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왔고, 그 자체에 따라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가 직접비를 제외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제주도에 환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납부기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급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다는 점, 그 부분은 의회에 거듭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후에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언제 지출된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11월 29일 자입니다.
○김희현 위원 11월 29일입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11월…….
○김희현 위원 11월 29일 날 전화요금 고지가 됐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11월 29일 날 된 겁니까, 고지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전화요금 고지가 얼마 된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뒤 돌아 보면서) 그 부분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고지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지는 정기적으로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납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고지는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정기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김희현 위원 중간에 고지가 전혀 안 돼 가지고 한꺼번에 고지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전화요금 고지가 안 돼 가지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지란 의미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최종 정산된 고지서, 그 얘기를 저희들은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최종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고지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고지된 겁니까? 81억 원 예비비 전용할 때 행정전화요금 얼마를 고지했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예비비로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결산 과정에서 얼마 해 가지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찾는 동안에 위원님께 하나……, 68억 원이란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더…….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전화요금이 전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전화요금이 400억 원 든 거 아니냐 하니까, 그 400억 원이라는 근거는 전화요금이 아니고 전화요금 210억 원, 그다음에 기부금 56억 원, 그다음 68억 원은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관련 예산이 6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몇 년도 겁니까?
○김희현 위원 다 뽑아낸 겁니다, 전체 예산. 그러니까 354억 원이 소요됐고, 도민 요금으로는 얼마 들어간 지 모르니까 그거 포함하면 약 4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소원옥 위원님께서 전화요금만 4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전화요금만이 아니고 전화요금 플러스알파까지 들어간 걸…….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
○김희현 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행정비용이나―제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지금까지 합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금액은 36억 2,000만 원일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 말고요,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한 겁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나왔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전화요금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누적금액이 16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납부한 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22억 8,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서 전화요금을 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온 요금이 166억 원인데…….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10월 달까지 누적요금입니다.
○김희현 위원 누적요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요금…….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22억 8,1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 예비비 합쳐 가지고 100억 원을 문 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합쳐 가지고 거의 100억여 원을 무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문 돈은 104억 2,7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추경에서 22억 8,100만 원, 또 본예산 공공요금에서…….
○김희현 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해명하는 자리니까 답변 잘해야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4,600만 원, 예비비 전용한 게 81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금액이…….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104억 2,7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104억 2,700만 원.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월 말 현재로는 62억 원이 미납돼 있었네요. 그러면 11월 11일까지 쓴 요금이 합쳐 가지고 210억 원인데 여기에서 41억 원을 KT에서 공제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정리할게요.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11월 29일 날 예비비 81억 원까지 총 정리를 하면 7대 자연경관 관련 전화요금 23억 원을 합치면 그게 104억 원입니다. 쉽게 그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비비 부분은 차후에 결산과정에서 또 심사를 거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또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마는, 관광공사에서 서면통지를 받은 것은 전혀 없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어떤 서면통지입니까?
○김희현 위원 NOWC에서.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없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왜냐하면 서면통지를 받으면 그게 계약으로 이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 이게 참 이상하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서면통지를 받으면 그걸 계약으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걸 받은 게 있는지.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몰디브 거와 똑같다고 하니까 몰디브 것을 보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몰디브 게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5번에 보니까 뉴세븐원더스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될 경우에 OSC를 비롯한 뉴세븐원더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NOWC의 다음 항목들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름, 다큐멘터리,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NOWC가 전 세계 배급을 목적으로 다큐멘터리 및 아이맥스 영화를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식 박물관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식 박물관에 영구 임대 또는 순환임대로 전시물 제공하기, 7대 불가사의 선정기념 순회여행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타, NOWC가 수시로 연락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 NOWC가 수시로 연락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의 범위 이렇게 해서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김희현 위원 항간에 들리는 계약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지금 계약한 내용 가지고 제가 따져 봐야 계약해버린 것 가지고 할 내용은 없지만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로마자 Ⅴ번 다음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OSC가 제공할 지원의 범위는 OSC의 능력 및 자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NOWC는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고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답변해 줌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문제가 있는 계약인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김희현 위원님, 아까 68억 원 부분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화요금에 대해 항간에 들리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 버려야 의혹 제기가 더 이상 없을 것, 일단은 행정전화요금하고 56억 원 기부금하고 조금 전에 보여 주신 7대 자연경관 관련된 전체 예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버려야 항간에 들리는 몇백억 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안 들릴 것 같아서…….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거하고, 혹시 68억 원 중에는 기본 공공요금 22억 8,100만 원이 포함된 게 아닌가.
○김희현 위원 예, 22억 8,1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전화요금입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빼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빼주셔야 되고요.
○위원장 신관홍 이중 계산됐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것은 중복투표처럼 중복계산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희현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된 게 맞는데, 그러면 약 340억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왜냐하면 이런 수치들이, 오늘 상당히 민감한 날이어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을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부지사님,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자꾸 부풀려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김희현 위원 그래서 좀 전에 400억 원 전화요금이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해명한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위원장 신관홍 아까 그게 22억…….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22억 8,100만 원 공공요금이 포함됐다. 그것은 전화요금인데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행정사무비까지 다 포함된 총 액수가 그렇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총 액수는 우리가…….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금액 자체는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전달하도록…….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심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김희현 위원 전화요금이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전화요금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 안에 7대 자연경관 소요경비도 들어가 있다,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금 언론에서 온 분이라든지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뭐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촘촘히 해서 전부 우리도 내겠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해명한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에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하여 그간에 제기되었던 의혹과 논란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고, 집행부 또한 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보고 개최결과에 따른 상임위 차원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지지를 모아주신 온 도민과 국민, 해외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안보고를 통해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인 도지사께서 직접 도민들과 의혹을 제기하시는 모든 분들께 내용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모든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동안 도민들이 참여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가 훼손됨 없이 다시 한번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합된 미래의 제주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세계7대 자연경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지사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회의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님, 양영근 제주관광공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청정환경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 본부장 고한철
○기록
- 허은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