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이고, 총선과 대선 등 제주지역 사회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성실한 이행 노력과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비롯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과 함께 글로벌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소관
(10시04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말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 발전의 청사진이 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흔쾌히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이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문영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유종성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등 3개 과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4명에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첫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원년의 기반 구축, 둘째, 공격적 투자유치로 실속 있는 성과 거양, 세 번째, 글로벌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육성 등 세 가지 정책목표와 10개의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원년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10년간 총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1년에 이르면 인구 70만 명, 관광객 1,300만 명, 1인당 GRDP 3,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종합계획은 원년인 올해에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실ㆍ국ㆍ본부 단위별 관련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공무원 교육을 통한 실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심의회 구성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계획의 연동성을 확보하고, 제1차 종합계획 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2차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39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융자지원 규모와 횟수 확대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900억 원 규모로 연 4회 지원을 하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에 작년 지원율보다 10% 상향하여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안내표지판 개선,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 등에 작년보다 많은 23억 원을 지원하고, 기금운용 효과분석과 제주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충 등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특별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의 프로젝트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점지원이 필요한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중에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작년도 6월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산업시설 용지가 96% 분양된 상태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는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올해 3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서귀포 관광미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번 달 중에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되는 등 차질 없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작년 12월에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영어교육도시는 시범학교 2개 학교가 개교를 해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 10월에 브랭섬 홀 아시아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핵심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략프로젝트 사업인데 여건 미조성이라든지 장기간 개발 답보사업, 실효성이 낮은 전략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거나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예정인 제2관광단지는 2010년 2월에 도와 한국관광공사, JDC 간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 지역에 대한 개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해서 사업시행 시기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38개 관광개발 사업에 민간자본 12조 6,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 21개 사업장이 일부 준공이 되었거나 운영 중에 있고, 3조 4,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휴양콘도 등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잔디관리협의체를 운영해서 에코랜드 골프장이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무농약 골프장으로 인정을 받아 친환경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 도내 건설업체의 많은 참여와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개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7개 국내기업 유치와 3개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서 33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토착산업과 연계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서 투자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유치되는 대학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권한을 도로 이양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투자 가능성이 높은 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MOU체결 등을 통해서 금년도 투자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내실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는 8개 사업이 유치가 돼서 폴로승마장 등 3개 사업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에 관심 있는 중국자본을 3개 이상 조기에 확정하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를 다변화해서 러시아와 인도 등 신흥자본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지원 상담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투자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투자상담 PM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내 유망기업 유치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는 지금까지 44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2,25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는 한편, 연수원과 콜센터 추가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향토자원을 활용한 화장품과 식품산업체 등 친환경산업에 대한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비율의 확대와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비 지원 신설 등 확보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제7회 제주포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서 창설된 제주평화포럼은 국제적 포럼으로 도약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개최 시기의 고정, 주제의 다양화 등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6회 제주포럼은 참가인원 등 외연상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반면에 일부 운용 면에서 개선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연례화의 첫해인 금년도 제7회 포럼은 주제를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로 설정을 하고, 다보스 수준의 국제적 종합포럼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보다 14개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종합포럼으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세션 등 도민참여 세션 확대,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포럼 성과를 지역발전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밀착형 평화실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 개소한 제주국제훈련센터가 개발도상국에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제4기 범도민실천협의회 출범, 국제워크캠프 개최, 평화아카데미 운영, 특히 답보상태였던 국제평화센터 밀랍인형 추가 제작을 완료해서 유료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 전시·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UN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을 하고, 범도민회 5개 분과위원회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적극 포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 학습의 장인 국제평화센터를 올해부터 유료관람을 실시하고, 시설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거점 육성을 통한 제주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국 12개 도시와 자매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청소년 포럼 개최와 일본 아오모리현과의 우호도시 협약체결, 중국 흑룡강성과의 실무교류협약 체결, 중동지역과의 문화교류 확대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역점사업인 환태평양 연안 도시들 간의 도시협의체를 우리 도가 주도하여 출범을 하고, 국제청소년포럼 확대 운영과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도시 체결,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의 조속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저개발국 대상 공적개발 원조사업 원년으로 우물파기 사업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외도민 3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6개 단체가 있고, 65만 5,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외도민증을 발급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만 1,617명에게 도민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각종 재외도민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한 결과, 재외도민들이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 고향 특산품 구매 및 일자리 창출 박람회 참가 등 고향 발전에 지속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재일 제주인 1세대와 현재 제주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재외도민회, 그리고 미래 제주 발전을 이끌 탐라영재관 학생 등 세대별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외도민의 사기앙양과 애향심을 더욱 고취를 하고, 재외 제주인의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첨부가 되어 있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오승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평소 영어교육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 ㎡의 부지에 사업비 1조 7,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국제학교 학생 9,000명을 포함하여 인구 2만 2,00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제학교에 내국인 초등 저학년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완전한 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9월에는 공립인 한국국제학교와 사립인 NLCS 제주가 성공적으로 개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거주와 생활을 위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8월과 12월에 준공되었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도 작년 10월에 개소하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영어교육센터설립준비팀, 대정읍 이동민원실, 소방, 경찰 등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0월 중 세 번째 국제학교인 브랭섬 홀 아시아가 개교하고 영어교육센터 건축공사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 공사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어교육도시를 홍보하고 쉽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 길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 공항에서 영어교육도시 간 대중교통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민원실, 119 구급대, 치안센터 등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내·외국인 정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타운미팅을 개최하고,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어교육도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 KIS가 학생 374명과 교사 60명으로 2011년 9월 개교했고, 이어서 사립 NLCS 제주가 학생 436명과 교사 65명의 인원으로 개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에 브랭섬 홀 아시아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학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 9월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영국의 왕립 킹스 스쿨 로체스터가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윌브라엄 앤 몬슨 아카데미와 퍼키오먼 스쿨이 올 1월 MOU를 체결하고 학교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이들이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미 개교한 두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들이 참여하는 영어교육도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 유학과 같은 영어 사용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민 등의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외국인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영문 표기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근린생활시설 등 간판 등의 영문표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를 English Speaking Zone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 근무자의 영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오순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한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3월 14일 사업시행자 변경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가시적인 일이라든지 수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그동안에 산록도로 위쪽에 대한 개발 여부를 놓고 실무선이라든지 JDC, 또 관광공사 간에 많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의한 매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해 왔는데 이제 그 매듭을 지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빨리 서둘러 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산록도로 위쪽 개발 제외 그 얘기는 지금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게 아니고 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중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매각 건과 이것하고 연장선상에 반드시 같이 놔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 나가도 되는 건데.
그리고 3월 용역 중지 이후 JDC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 입장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전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초계획대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실무선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답변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 12월 1일에 사업추진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도 했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T/F팀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김용범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별도 자료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JDC가 같이…….
○김용범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섯 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팀장은 누구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팀장은 우리 담당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12월 1일 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까? T/F팀 구성해 가지고,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산록도로 위쪽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어간에 수행한 일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일들도 아무것도 없고.
좋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현재 제2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서귀포시하고 도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의 입장은 뭐고 도의 입장은 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서귀포시나 저희 도는 우선 보전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산록도로 위쪽은.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입장이 보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서귀포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도 입장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산록도로 위쪽이 보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보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JDC, 관광공사 간에 조만간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서귀포시에 도움이 되고 관광단지 개발에 도움이 되고…….
○김용범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22일 날 회의를 해 가지고 이달 말쯤에…….
○김용범 위원 22일에 회의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도 보니까 회의 결과가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22일 날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소집해서 자문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회의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틀이 나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전에 강산철 본부장님이나 강승화 본부장님이 계셨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59쪽 한번 보세요. 추진상황에 보면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계약 체결 시 기반시설 우선지원 근거 확보, 지원내용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근거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 2011년 1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강산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해서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투자유치 하는 기업에 얘기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온 지도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간담회 했다, 뭐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오승익 본부장님도 이제야 오셔서 밑의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투자유치 하는 기업에게만 제주도에 오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건설업체들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퍼 줄 건 다 퍼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몇 번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한테, 국장님들한테 제가 실례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해 달라고 사정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올 한 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 몇 번 했다, 그런 것은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정책이나 방안을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 사업장에 총 공사금액이 5,672억 원인데 지역 도급액이 약 4,166억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원옥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뒤의 계장님들이 보고를 한 것 같은데, 4,600억 원이라는 수치는 도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원옥 위원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말 자기 일같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리 제주도 건설업체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협력과에서 하죠, 재외도민증. 사실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외도민증 발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유종성 과장님, 이거 완결입니까, 뭡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지금…….
○소원옥 위원 완결됐다 그러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중앙판에 홍보도 했고, 다각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늘고 있어서 3만 명 이상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홍보는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도민회 방문할 때도 하고 있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 쉬운 방법만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한 예입니다. 도민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잘 발굴해 나가야지 쉬운 방법만 생각을 하고, 왜 본 위원이 앵무새같이 그런 말만 자꾸 되풀이하게끔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소원옥 위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공격적으로 해라.
재외도민증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질문이 들어와요. 가까운 예로 동창들이 서울서 전화가 옵니다. 도민회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여자 동창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해라, 할 수 있다, 자꾸 홍보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원시적인 것 같지만 동창회라든지, 시골 같은 데 외곽지로 나가 보면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듯이 하든지 마을 이장단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통장, 이장, 자생단체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재외도민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라 이겁니다. 7대 자연경관 선정할 때처럼 그 정도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죠?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생단체 같은 데 홍보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소원옥 위원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서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작년 예산할 때인가 일본 투자기업, 공무원들 지금 일본에 상주해 있죠? 상주 안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본에 한 사람 지금 연수 나가 있는데…….
○소원옥 위원 투자유치 담당직원은 아무도 안 나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별도로 투자유치로 해서 나간 분은…….
○소원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중국에는 나가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일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국에는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모든 포커스를 중국으로만 맞추는 거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포커스를 불가피하게,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인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자본들도 많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소원옥 위원 좀 다변화시키라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앞으로는 다변화해 가지고 일본지역에는 특색 있게, 중국자본들은 주로 관광지 개발 방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지역에는 식품가공업이라든지 향장산업, 이런 식으로 업종도 다양화시키고 해서 일본자본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올 한 해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T/F팀까지 구성됐잖아요, 작년 6월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이호랜드, 중국 분마그룹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 언제 계약됐죠, 이게? 계약된 때가 언제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분마이호랜드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제주시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중국 상무부에서 2010년도 4월 달에 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자금 유입이 약 5,000만 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7성급…….
○소원옥 위원 작년 몇 월 달에 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2010년도 7월 달에 500만 불이 들어오고, 11월 달에 4,5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7성급 호텔을 거기에 짓겠다는 의사가…….
○소원옥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상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검토가 끝나면 올해 내로 방향이 결정지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착공은 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착공은 계획대로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원옥 위원 계획대로 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신경 안 쓰지 마시고 진척이 될 수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땅만 투자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투자유치 하는 거 그냥 땅 샀다, 이렇게 방관하지 마십시오. 땅 사 가지고 나중에 장사하는 업체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유념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것에 하나만 덧붙여서 묻거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당초 유원지 개발사업 신청자가 누구죠? 누구입니까? 금광기업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중국 분마그룹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금광기업에서 분마 그룹에 매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지 매각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부지 매각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금광기업에서가 외자를 유치해서…….
○위원장 신관홍 외자유치는 좋습니다. 외자유치한 것은 좋은데, 당초의 이호유원지 계획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변경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도가 자본유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투자유치를 해서 착공이라는 것만 딱 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 준다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투자지구가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
○위원장 신관홍 세제혜택 다 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세제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그분들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가 올라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다른 실질적 투자자가 오려고 해도 지가상승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호유원지 관계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호유원지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그것만 계속하고 있지 당초계획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쪽에 도유지 있죠, 공유재산. 그분들 지금 매입했습니까? 매입신청 했습니까? 안 했죠? 해외자본이든 뭐든 좋습니다만,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넘겨가고 이익을 챙기고 가는 이 밑바닥 길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행정이란 말이에요. 기반시설 다 해 주죠, 세제혜택 다 주죠. 당초에 투자한 사람들은 딱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도록 하다가 몽땅 정리해서 싸고 가버린다 말이죠. 금광기업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금광기업은 없어져버렸죠? 법인이니까 회사 자체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호유원지를 정말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사업하기 좋게 공유수면 매립만 해서 우리 제주도가 거기에 도시계획변경을 딱 해 줘 놓고는 그다음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그럴 적에 그 옆에 그만한 액수를 투자해서 주차장, 화장실을 지어주고 이것을 대토해 가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제야 오셨으니까 그거 파악 잘하십시오.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참고로―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이호랜드인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아는데, 그렇지만 모든 것은 도가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자본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관리하고 있지 제주시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들이 나와 버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제주시에다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십시오.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행정시는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시에다가 경위를 전부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촘촘히 다 봐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그것을 서류로 주시든지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발령 난 것 축하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뜨겁게 했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종결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특혜시비로 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또 도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원책까지, MOU까지 체결했는데 결국은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돼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열심히 잘하겠다. 550만 평 정도 해서 1조 6,00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선진국형 개발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서 이런 건지. 아무리 본부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인 경우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진과정상에서 투자 능력 있는 건설회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SPC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한 내에 제대로 설립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종결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정의 정책은 신뢰입니다, 신뢰. 진행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발표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형 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온 도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1조 6,000억 원 한다고 해서 토지비축제까지 해 가지고 임대해 주겠다, MOU 체결했고, 이런 사항이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의지를 갖고 상당히 활력 있게 지난 한 해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사업자 측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효력 상실이 됐다는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 설명을 전부 드려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양해를 구한 건 없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무산됐다고만 한 것이지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도정에서 판타스틱 아일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비축제까지 하면서, 수없이 의회에서 문제점 있는 걸로 지적을 했고, 특혜의혹까지 지적했습니다. 땅 한 평 없고 자본금 5억 원 가진 사람이 1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문제없다고 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계속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다시 보고해야죠. 지금까지 1년 동안 보고했는데 기자회견은 하고 의회에는 보고 안 하고,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수없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문제없다. 법인 설립하면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도 내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하다가 안 되면 기자회견해서 치워버리면 그만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시책에 대해서 도의회에 철저히 보고도 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각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보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은 파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문제점은 실무추진단계에서 철저하게 실무선에서 검토가 선행이 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실무추진과정에서 검토가 모자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도 모자라죠? 왜냐하면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고, 자본금 한 푼 없는 회사, 또 사업실적도 전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사업실적도 전혀 없다. 그냥 페이퍼 하나만 믿고 갔다. 이건 부동산 투기회사다. 수없이 얘기해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 몰라라. 결국은 금융회사에서 자본금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담보 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가지고 도민사회에 혼란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행정력 낭비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차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검토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견이 됐고, 설령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포기한 건 잘한 겁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선진국형 개발방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돈이 없다고 투자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업만큼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원년 기반 구축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12대 전략 해서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1차 종합계획을 보면 실제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실적이 약 1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이 원년이기 때문에, 2차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2012년 원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12년 원년에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선 33조 원이나 되는 투자계획이 종합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데 12개 전략사업하고 35개 부분별 사업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세부 실행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받고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3월 이전에 완료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3월 이전에 완료된다면 좋고요. 하여튼 세부 실행계획이 빨리 수행이 되고, 또 자본유치계획, 투자유치계획 이런 것들을 현실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비현실적으로 해 놔서 이 사업이 원년에 틀어져버리면 결국 2차 종합계획 10년이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종합계획상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만 세부 실행계획은 실무진들하고 타 부서하고 전부 연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짜야 됩니다.
제가 왜 우려하는지 아마 본부장님 아실 거예요. 1차 종합계획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1차 종합계획의 평가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차 계획에는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의지로. 본부장님이나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특히나 2차 종합계획,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10년이 아닙니다―30년을 책임질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확실한 로드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 한 해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차 계획에 보면 투자실적도 목표 대비 11%밖에 안 되고, 또 민간투자계획 대비 2.6%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일정이나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중복적 투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도 보면 우주항공박물관 해서 이름은 신화역사공원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비도 빨리 진행해야 되고, 또 헬스케어타운도 지금 진행처리가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종합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이번 이 계획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 지사님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두방문 시에 쇼핑 아웃렛을 유치하겠다고 거론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은 쇼핑 아웃렛이라는 그런 명칭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변화된 개념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브랜드 중심의, 지역상권도 살리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한다고 특정지역을 설정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안 돼 있고 다양한 방안을,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 수요성은 과거와 달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쇼핑 아웃렛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면서 추진의사를 밝힌 겁니까? 벌써 신문지상에 구좌다, 애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추진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김희현 위원 추진목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세부 구상이나 내용도 없이 그냥 추진하겠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세부 구상하고 내용을 지금 짜 나가고 있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김희현 위원 짜 나가는 단계인데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애월이니 구좌니 해 가지고 벌써 지역별로 경쟁하니까, 어떤 세부계획이 나오면 발표하고 진행을 하면 효과적일 건데 괜히 도민 혼란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쇼핑 아웃렛을 복합리조트 내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 부분은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김희현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만든 것을 벌써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도에서 발표를 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보도된 게 아니고요. 우 지사께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연두방문 시에 쇼핑 아웃렛을 유치하겠다고 거론을 해서 언론상에서 구좌읍하고 애월읍에 유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 그다음에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초점 있는 계획을 발표해 줘야 진행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도민·언론사회에는 하고, 또 2차 종합계획을 보면 복합리조트 내에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원년이기 때문에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원년에 바꿔 버리면 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2～3년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본부장님께서 종합계획서 올해 만들어 가지고 책 냄새도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벌써 바꿔버리겠다고 하면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는 아웃렛 설치하는 자체를 바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설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특정지역에 설치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2차 종합계획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2～3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책 나온 지 얼마 됐어요? 한 열흘 됐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지난…….
○김희현 위원 열흘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벌써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기 계획상에 나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리고 지사님께서 연두방문 시 밝히신 것은 기본 의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쇼핑 아웃렛 유치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제가 좀 전에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쇼핑 아웃렛이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가고 명품 위주로 가겠다는 것도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 다 좋은 말이죠. 단지 지금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지역상권이 보는 시각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집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차후 반대여론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달라, 신중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쇼핑 아웃렛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이 진행되면, 분명히 2차 종합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애월이니 구좌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도민사회 혼란 아니겠습니까? 진행도 하기 전에 이것에 부딪혀 가지고 진행도 못 하고 좌초될 위기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바로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외도민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외도민증 발급 많이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요, 재외도민증 항공할인 이런 부분 다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어디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주항공하고 소형 항공사 해서 세 군데가 안 되고 있는데, 평일에는 되고 주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지금 주말에 안 되는 데가 세 군데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항공하고 진에어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이스타…….」하는 공무원 있음)
이스타입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도민이 투자한 기업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25% 투자했다가 지금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제주도가 투자한 기업은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중에만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그친 겁니다, 생색내기. 재외도민들한테 해 주기로 해서 타 항공사들은 전부 다 해 주는데 아까 말대로 진에어, 제주항공, 또 한 군데 어디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도민 할인이 연중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상을 하고 있겠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진척사항은 전혀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다시 한번 방문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사님께 부탁하십시오.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무선에서 백번 얘기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 여론도 이렇고, 또 제주도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것에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남 보기 부끄럽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주항공 같은 데 밀어붙이면 다른 항공사도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할인 안 되면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재외도민들 주말에 내려오는데, 주중에 내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 내려오고, 성수기 때 내려오고, 또 연휴 때 내려오는데 그때는 다 막아놓고 주중에 할인해 주겠다, 주중에 비행기 좌석 비니까 할인해 주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색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관람료니 골프장이니 여러 개 있겠지만 우선 상징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 주십사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다음번에 보고할 때는 좋은 소식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것 책임지고 부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JDC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JDC 말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신라·롯데 면세점…….
○김희현 위원 신라, 롯데 전부 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김희현 위원 면세점은 꼭 JDC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면세점, 지금 면세점 수익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3년 대비 200% 정도 신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어간다. 이것도 도민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히나 신라·롯데 면세점, JDC…….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상당한 기금 전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 제도개선에 꼭 반영시키자고 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도록…….
○김희현 위원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김희현 위원 분명하게 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하겠다, 외국인 200만 명 유치하겠다. 내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150만 명인데, 그다음에 내국인 관광객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있는 겁니다. 당신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관광진흥기금 얼마, 농어촌진흥기금 얼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의 증가만큼 우리 제주도가 투자하고 있고, 또 제주도 관광사업자들이 그만큼 투자하고 있고,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같이 공생해야 된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5단계 제도개선에 삽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중문단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진 자체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죠? 하나 답변한 게 이상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45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향후계획에 2012년 3월에 매각 입찰 재공고, 2012년 5월에 적격자 선정, 2012년 6월에 본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예정대로 단지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올해 3월에 매각 입찰, 지금까지 계속 유찰돼 왔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이 향후계획이 도의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닙니다. 관광공사…….
○김희현 위원 관광공사 계획인데 향후계획이라고 써버리니까 도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나 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매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협상해서 계약 체결하겠다고 향후계획에 써 버리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은 거 아는데 이렇게 써 버리니까, 우리가 질의한 부분은 중문관광단지가 매각되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향후계획에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답변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계획에 적격자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겠다고 써 버리니까 이것은 관광공사의 계약이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보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JDC에서 주관이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안 합니까?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어디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영어교육도시…….
○김희현 위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도 다 들어가는 거죠. 국제학교 유치를 어디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투자유치…….
○김희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2012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투자유치과장 문영방입니다.
홍보비용하고 일반경비로 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50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김희현 위원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잡혀 있는 것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외국교육기관으로 따로 되지는 않고요. 국제학교라든지 유치…….
○김희현 위원 국제학교 유치…….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일상경비용으로 여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약 1,500…….
○김희현 위원 그게 1,500만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김희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일반현황 해서 국제학교 유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6쪽에도 보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의 사무분장에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JDC에서도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JDC,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교육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 어디입니까? JDC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투자유치과장 문영방입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총괄은 우리 도가 하고, 영어교육도시 내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가 관장하고, 저희 투자유치과는 그 지구 외의 사항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관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영어교육도시 안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가 관장합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국제학교, 외국학교 유치가 가능하다고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이 예산 혹시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그 업무가 금년도 1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냐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산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도 없는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산 10원 없이 영어교육도시 지원업무를 하겠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현재는 투자유치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남의 집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업무가 금년 1월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투자유치과장 문영방입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라든지 일상경비로, 홍보물 경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가 하고, 저희는 그 밖의 구역에 유치할 때의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지금 밖에서 하는 유치, 맞습니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서 하는 유치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유치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유치죠. 아무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했던 국제학교 유치 주관은 누가 하느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밖에서 하고 저기는 안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제학교, 외국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JDC든 교육청이든 국제자유도시본부든 영어교육지원사무소든 외국학교 유치를 내부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하는 유치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위원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전제로 물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는 예산이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유치업무를 할 수 있느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안에서만 하는 것은 내부 업무고…….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영어교육도시, 밖에는 유치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해 버리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영어교육도시에 유치를 밖에서 하는 겁니까,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내(內)라는 말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오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유치합니까, 안 합니까? 유치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유치 업무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외국교육기관 유치라고 쓰면 안 되죠,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유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는 거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김희현 위원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어교육도시에 유치를 하는데 기능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업무가 몇 가지 없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영어상용화 환경 조성,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살기 좋은 도시여건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 교육기관 유치라고는 해 놓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 한 푼도 없는데 하겠다. 여기에다가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써 놨으면 이해를 할 텐데 예산은 한 푼도 없으면서,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유치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가 중점이 돼서 할 거냐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문스럽고요. 주체가 어디인지, 업무들이 서로 따로따로 해서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 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초점이 돼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야 일정 부분 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JDC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총괄은 저희 도가 합니다. 투자유치과가 하고 영어교육도시는 JDC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거죠.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가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김희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데 거의 보면 JDC가……. 브리핑도 JDC가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도가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보면 JDC가 전부 다, 변정일 이사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유치 하는 데 인센티브도 JDC가 주고.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정립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보완해서 확실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야 업무가 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그다음에 교육청, JDC, 이 네 군데가 협의를 해서 주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 투자 유치에 대해 4자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으면 전부 제각각 나가버리고, 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예산 해 달라고 하면,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업무가 너무 중복이 되고, 또 따로따로 해서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하나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먼저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2차 종합계획이 고시되고, 올해가 추진 원년입니다. 2차 종합계획의 가장 핵심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12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과 민자유치, 투자유치,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저도 12개 전략사업이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계획 수립 당시에 1차와 2차 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1차 계획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계획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담아내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보완된 내용들은 1차 계획은 재정리가 되면서 2차 계획에 담아내고, 2차 계획의 핵심내용이 업무보고에 제시가 되어야 함에도 업무보고 11쪽에서 12쪽을 보면 1차 종합계획의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1차 계획의 핵심·전략프로젝트는 제시하면서 종합계획 추진 원년의 핵심내용인 12대 전략사업에 대한 2012년도 추진목표와 계획을 업무보고에 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데 분야별 실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계획과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업무보고 13쪽,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략 프로젝트 재검토 및 추진 여건 조성 해서 신규 프로젝트 연계 발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 1차 계획의 핵심·전략프로젝트의 제대로운 평가나 검토가 없이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12대 전략사업과 함께 수정·보완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인지, 지금에 와서 지지부진한 전략프로젝트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1차 계획에 대한 핵심프로젝트 사업지구라든지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2차 종합계획에 보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앞으로 더 세워서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1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되어 왔던 종합적인 성과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작업을 거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2차 종합계획이 3년 단위로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수립되고 보완할 수 있도록 2차 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1차에서 부진했던 부분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2차 전략프로젝트, 2차 계획에 나와 있는 12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 종합계획은 10년간의 장기 종합계획, 최고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있어서도 집행력의 저조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2차 계획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 투자계획 및 목표, 각종 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의 주요 목표 및 계획, 각종 지표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계획인데 이제야 종합계획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2차 종합계획 또한 실행 원년부터 집행 의지가 의문시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2차 종합계획상에 보면 올해부터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할 것인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나 민자사업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3년 단위 평가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그다음 단계의 추진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부서 이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관리부서 이관 방안에 있어 현 체계 내에서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현행과 같이 기금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처리 완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부서 이관에 대해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관광진흥기금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관할 수 없냐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어느 쪽으로 이관 말입니까?
○김진덕 위원 아시는 과장님이라도…….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광부서와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관광개발사업 인프라 구축, 관광개발사업 승인 업무라든지 관광숙박업 업무, 이 부분을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기금을, 지금 융자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저희 부서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덕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의논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전부 완결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에 대한 방안강구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뭐라 그랬냐 하면 기금운용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강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그 부분 금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용역이 실시되기도 전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리부서 기존 존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죄송합니다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승인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데는 융자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승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만, 관광정책과로 갔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차원에서는 물론 그쪽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김진덕 위원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업계든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런 부분은 보조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포럼 개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7회 제주포럼은 말 그대로 다보스포럼 수준의 국제 포럼을 지향하며, 올해 포럼 개최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제주포럼은 연례적으로 개최할 경우에 개최 조직이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스타급 인사 초청, 홍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스타급 인사 초청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직은 섭외 중에 있습니다. 여러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포럼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될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사항 등 조례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7회 제주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두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묻겠습니다.
거기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쪽에 공동주택이 완료돼서 입주가 다 되어 있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 입주된 분들에 대한 게 하나도 없나요? 대정읍사무소에만 되어 있고 그쪽에 데이터를 가져 있는 것은 없나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캐논스빌리지가 108세대 완공이 되어서 지금 72세대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살고 있는 인원은 200여 명 되는데, 주민등록은 행정구역상 대정읍 관할이기 때문에 대정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정읍에서 한 명이 이동민원실 성격으로 파견되어서 그 직원이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각종 제증명…….
○위원장 신관홍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도시 내의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거주자나 학생이 내·외국인 구분해서 몇 명인지 파악된 그런 것도 없나요?
지금 영어교육지원사무소는 거기에서 뭘 해 주나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거주자에 대해서 내·외국인…….
○위원장 신관홍 거주자나 학생, 이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108세대 중에 72세대가 입주되었고 200여 명 정도인 것만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 아닌가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학생인 경우는 지금 국제학교와 NLCS에 810명이…….
○위원장 신관홍 당연히 총계적인 것이야 알죠. 그러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도 데이터는 있어야 차후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닌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말 그대로 도시입니다. 그 체제를 갖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사무실 만들고 그렇게 거대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쪽에 한 사람만 파견해서 어떻게 되는 것만 받아서 하면 되지 전부 거기에 파견돼서 나갈 필요가 있나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데이터가 세세하게 없어서…….
○위원장 신관홍 거기 도시를 관리하려고 갔으면 기반을 닦아가는 거거든요. 기반을 닦아가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주자의 내·외국인도 구분해 봐야 되겠고, 그래야 통계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거주자 관련 내역을 저희도 파악하려고 관계부서에 요청도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답변을 해서…….
○위원장 신관홍 왜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중에 한 60%가 외국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행정적인 것은 좀 해 봐야 되겠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만 2,000여 명의 도시를 만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반을 닦아가면서 기초를 만드는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정읍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고 영어교육도시로 주민등록도 등록이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이 모든 걸 영어로 상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다 말이에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지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데이터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72세대 200여 명이 입주해서 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26세대에 72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나머지는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나머지는 아직 전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위원장 신관홍 그것도 법률 위반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외국인인 경우는 읍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서귀포시든 제주도든 출입국관리사무소든 어디에 등록되든 그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면 몇 명 들어와 있는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영어교육도시 안에 72세대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가져 있어야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 가지고 영어교육도시 기반을 잘 닦아서, 영어교육도시가 2015년에 완공 아니에요? 완공되면 도시가 되는 거죠. 대정읍사무소가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말 그대로 도시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지금 초대 명예 영어교육도시 시장도 지정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파악하시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저희가 앞으로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영어교육도시 거기 가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되나요?
좀 전에 질의할 때 영어교육도시를 어디에서가 관장한다고요? 아까 제주도라고 그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투자유치과장 문영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기관 간 역할이라는 게 제주도가 총괄입니다. 그다음에 JDC는 사업자로서의 참여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영어교육도시 안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인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협조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라서 총괄적으로는 제주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JDC는 영어교육도시 학교에 대한 사업자, 다음 교육청은 인허가자, 학교에 대한 인허가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제주도는 총괄 사업, 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그쪽에 있는 행정사무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곳…….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명하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지금 JDC는 도의회에 와서 현안보고를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리고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제주도 하위기관이 아닌 중앙정부 부처의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보고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서 이걸 한번 되짚고 갑니다.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얘기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감에 있어서 학교를 건축하고 신축하는 사업자는 JDC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지 모든 관리권은 제주도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리권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됩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손 털어서 나가야 됩니까? 의회도 관리해야죠, 의회도. 의회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홍배 과장님,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적이 아니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JDC와의 역할관계에 있어서 저희 도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JDC가 도의회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같이…….
○위원장 신관홍 아니, 도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도가 하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우리 도의회도 가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권이 있는 도의회에 와서 설명이나 어떠한 걸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영어교육도시가 어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당치도 않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통제는 교육청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학생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문영방 과장님이 말씀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동의합니다. 틀림없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제자유도시본부에만 뭐라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짚겠습니다.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증 관련해 가지고 구분이 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도민증 발급 받으신 2만 1,600여 분이 1세, 2세, 3세인지 구분한 게 있나요? 나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1세, 2세, 3세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을 연령으로는 파악이 되지만 1세대인지 2세대인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발급하는 데 그것은 통계를 낼 수 없습니까? 통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연령이라든가 직업…….
○위원장 신관홍 연령이 아니고, 발급받을 때 바로 건너간 1세대인지 거기에 아버님이 있는 2세대인지 이거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 고향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 재외도민증을 드리고 제주도에 왔을 때에 제주도민과 같이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1세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있지만 2세 이렇게 가면 점점 제주도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번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2세, 3세한테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 재외도민증 갖고 아들딸이나 손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다음에 아웃렛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나 오늘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아웃렛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청원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좀 물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서 묻겠습니다.
애월이나 구좌,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풍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권과 부딪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연구용역하고 고민하고 난 연후에 이러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아웃렛을 해서 쇼핑관광객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기존상권 내지는 제주도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주나 이런 식으로 어느 큰 업체가 와서 몽땅 거기에 차려놓고 갖다 팔면서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다 정리해 놓고 이런 것은 어떻고 이런 건 어떠냐라는 걸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청원서 온 게 뭐냐 하면요, 도심 아웃렛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심에. 교외로 나가서 지금 제주도가 말하는 명품 아웃렛 50개 정도의 물품을 하면 이분들의 경험상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무슨 아웃렛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팩토리, 여러 물건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정해져서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상권은 몰락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외국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명 메이커 상품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것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성 있게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할 적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것은 곤란하다. 아까 어느 분 말하던데 인쇄해서 기름 냄새가 다 날아가기도 전에 벌써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추진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고민을 하고 해소되면서 관광객도 살고 도민도 살고 지역상권도 살아나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이 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신관홍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쇼핑할 때 아웃렛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 시내 상가에 와서 뭘 좀 소비하고 가겠다는 게 전부 거기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와서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역상권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쇼핑 아웃렛 하나 만드는 데 돈 일이십 억 원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10만 평 정도인데, 330만 ㎡면.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발표도 하고 내놔야지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여기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은 가져가면 도민 혼란, 도민과의 불화, 도민 갈등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해군기지 마냥. 좀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장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 보이며) 이것은 경제정책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어저께 팩스로 받았는데, 이게 상권 대표들이 한 건데, 이분들하고 저도 자리를 한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짚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이호랜드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이 아니고 제주시 소관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제주시에도 묻겠습니다만,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죠. 옛날 자치단체가 아니고 지금 거기는 행정시 아닙니까? 관리해 주는 쪽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관광진흥기금 운영체계, 용역을 한다고 했죠? 3월 달이면 용역합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김희현 위원 이 용역은 기금운용 성과평가하고 발전방안 강구 용역인데 아까 김진덕 위원이 얘기한 그 용역하고는 별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아닙니다. 그게 지금 기금운용 효과분석 이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 성과평가, 아까 말한 관리체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안 들어가 있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김진덕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답변한 게. 김진덕 위원님은 용역 안에 관리체계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 이 질의를 한 건데 완료라고 해 버렸는데, 어차피 용역하는데 여기에다가 관리체계 용역도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저도 질의했던 거고 김진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계속 이런 내용들을, 관리체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부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일 수도 있지만 관광숙박업이니 관광개발사업이니 전부 관광하고 연관된 사업들이고, 이·미용시설업도 마찬가지고,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저희들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 이런 거기 때문에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강구 용역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체계까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소원옥 위원 간단하게 좀…….
○위원장 신관홍 예.
○소원옥 위원 아까 일본 투자유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에는 오사카 해외주재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국도 있다 그랬죠? 중국에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투자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소원옥 위원 있죠? 그런데 일본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부터 일본 쪽으로 다변화를 시도해 가지고 필요하면 직원을 파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 서류에만 번지르르하게 일본 투자에 대해서 리플릿, 홍보물 제작, 엄청나게 많네요, 예산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출진흥본부에서 운영비 1,000만 원인가 올라온 걸 저희가 1,200만 원 더 업시켜 줬습니다. 수출진흥본부에서 직원이 상주해 있는데, 사실 돈도 안 들이면서 수출기업을 찾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직원 주머니에서 돈 나오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진흥본부에 운영비가 너무 적다. 이건 안 된다.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더 올려서 2,200만 원으로 맞춰줬습니다. 지금 수출진흥본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의 해외주재사무소가 오사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소원옥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있다는 건 본부장님 몰랐었죠? 아직 숙지를 못 했을 걸로 봅니다, 이제야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수출진흥본부 오사카 해외주재사무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창출 수도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이 969명, 비정규직이 397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자료를 뽑을 때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자료로만 받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자료로 받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자료만 받았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필요시에 저희들 해당기업도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 받는 것은 해당업체에 문의해 가지고 자료 파악…….
○소원옥 위원 자료만 받은 거죠, 거기서 준 대로 그냥. 그런데 작년도에 자료 받은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비정규직이 엄청 많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믿지 못하겠네요.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료로 그냥 대충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작년, 재작년 대비 자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업에 가서 직접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비정규직을, 사실 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달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꼭 확인해서 기업에 가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의회에서 얘기한다, 정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독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일반 직원들이 거기 높은 분들한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 하죠, 약자들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향형 주거단지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창하게, 금방 될 것같이 했는데 요즘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거기도 지금 기반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거기 건축고도 문제라든지 건물 동수 짓는 관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이 이루어지면 검토를 해서 빨리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내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돈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버자야그룹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금 들어온 것이 약 1,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1,208억 원. 올해부터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실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님, 더 보충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미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백통그룹이라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남원 위미리 일대인데, 그 일대가 아까도 얘기했던 산록도로 위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합쳐졌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 부분 합쳐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거기는 산록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용범 위원 산록도로도 서성로하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서성로하고 연결은 물론 되는데 우리가 부를 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관계없는데, 그 그룹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주민설명회를 작년도 12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접수가 예상이 되고 3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앞으로 진척이…….
○김용범 위원 지금 사업이 휴양콘도, 리조트 등 했는데 중국인학교도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은 없고, 세계음식거리라든지 생태공원, 콘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국인학교를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초기단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작년도 12월 달에 마치고 올해 2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게 되면 금년도 6월경에 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김용범 위원 이 그룹은 중국그룹 아닙니까? 이 그룹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중국그룹들이 와 가지고 곳곳에서 다 한다 해 놓고는 결국은 거의 안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그룹은 어떻습니까, 만나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현재까지는 상당히 전망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유념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전부터 전망들은 다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확실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상가협의회에서 쇼핑 아웃렛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적합한 아웃렛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문구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탄원 내용에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이게 경제정책과 쪽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 확인하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에 아웃렛 주변 인프라가 없죠. 주변에 받쳐주는 도시가 없죠. 우리는 섬이라서 딱 여기만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나마 상점이라든지 판매업을 하면서 하는데 관광객이 와서 아웃렛에 다 집중해버리면 그만큼 판매자가 올 것이다. 이분들이 생각하는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것이 됐을 때 지역상권에도 지장을 별로 안 주면서 관광객들, 쇼핑객들을 어떻게 흡수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JDC가 면세점을 자꾸 확장하니까 지역상권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에요. 1,000만 명이 오면 무슨 필요가 있고 2,000만 명이 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는 얘기죠. 세금이나 내고 그분들이 버리고 가는 그런 거나 치워주는 도민이 되겠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밑에서 들어야 됩니다. 위의 몇 분들 가서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끝나지만, 심지어 동문시장에서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요, 지금 제주도가 말이 아닙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전국체전기획단,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기록
- 허은영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