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15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출진흥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5개 조례안은 나중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MICE 행사가 대형화 및 복합화 경향이 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컨벤션 시설은 수용 규모의 한계로 제주투어 시 분리 행사 개최로 제주행사의 메리트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서 컨벤션 시설 조성 확장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3.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MICE 행사가 대형화 및 복합화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컨벤션 시설은 전시시설 등 수용규모의 한계로 MICE 행사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어서 컨벤션 시설 확장사업까지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72조,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의 규정에 의해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의2제2항은 제주관광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MICE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할 때는 관광진흥기금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컨벤션센터 건립 당시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건립 당시. 그때는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위원장 신관홍 그때도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했죠? 안 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때 조례를 하면서 이게 포함이 안 됐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유치 기반시설 이런 조항은 들어 있는데 회의산업 기반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진흥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이양되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창업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일정 지역을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지정 및 지정요건과 특례에 관한 사항, 안 7조에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운영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지정신청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통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요청에 따른 계획서 제출 시 명칭, 위치, 지정면적, 해당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 주요시설의 배치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해당기관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3,000㎡ 이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일부 임대 시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사업 지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이양되고 있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창업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일정지역을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 조례개정의 목적, 3쪽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규정된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지정 및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4페이지입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의2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지정 및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지침,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지정통보, 지정취소,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또한 상위 법령 범위 안에서 준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토하였듯이 조례 개정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첨부)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2011년 6월 5일자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 민속자료가 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도문화재 지정 해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와 용머리 해안에 대한 관람료를 지금까지 통합·징수하였으나 관람객의 선택에 따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1만 ㎡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감정평가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절차,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 아울러 2011년 5월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이 제주지역 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법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 또는 미술장식품이라고 사용하던 용어를 미술작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9조에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심의위원 자격 강화에 관한 내용과 위원 임기는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의2항에서는 도지사가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5조와 제35조의2에서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 사무 중 외국 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공연 예외규정 2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위원회들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제주 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및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추가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 15명이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제주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신설된 삼양축구장을 추가하고, 추자·우도체육관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새 주소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6월 5일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주요개념의 정의를 변경하고 법령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조정하고, 행정시에 사무위임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3쪽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 조례의 목적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20조는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는 경우 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제를 위한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는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38조제2항 별표 2, 용머리해안 관람료와 관련하여서는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관람료로 통합되어 징수하고 있던 관람료를 용머리해안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와 용머리해안의 관람료가 타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람료 산정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정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0년 이상 현재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책정된 관람료가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7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본 조례의 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정한 기한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11년 11월 25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와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미술작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의 제주지역 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3쪽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조례개정의 목적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른 용어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미술장식과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5조의2는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는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의2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나 당초 위촉 대상에 포함되었던 도의회 의원이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공개, 간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는 외국 공연물에 대한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공연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6조는 공연활동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연법」의 내용을 조례로 옮겨 놓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조례안, 2페이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유사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도내에 산재돼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에 대해서는 작가의 산책길 및 토요문화예술시장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해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로 돼 있어 본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명확하게 작가의 산책길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포함된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시장 또한 이중섭거리와 솔동산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작가의 산책길 어디서든지 문화예술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제 개최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공연 및 전시, 예술제 개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고 오히려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을 때보다도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 등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서복전시관에 대한 통합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복전시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입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에 대한 통합관람료는 두 미술관의 관람료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의 운영 시간을 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설사 양성과 관련한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위원회들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2페이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을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간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공공 체육시설 내에 시설된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왔으나 다수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사용료를 수영장 사례와 동일하게 헬스장, 에어로빅장의 감면범위를 50%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새롭게 조성된 삼양축구장을 추가하고 추자체육관과 우도체육관의 주소를 신주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29조에 당초 심의위원회 구성된 사항이 있었는데 도의원을 위촉대상에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왔었습니다. 실무 작업을 할 때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이기하다 보니까, 종전 우리 조례에 포함돼 있던 도의원에 대한 내용을 표준안에 따라서 그냥 이기하다 보니까 누락이 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락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저는 특별하게 뺀 이유가 있는가 해서, 도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삽입시키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요, 삽입시키면 된다니까. 누락된 거네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다음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머리 해안 관람료하고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관람료를 통합이 아니고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했을 때 얼마, 통합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만 관람하는 관람권, 용머리 해안만 관람하는 내용, 그리고 산방산과 용머리를 통합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종합적인 통합관람료는 현행 요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밀물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용머리 해안의 출입을 통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행 상태에서는 용머리를 못 보고 산방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인 경우 2,500원의 입장권을 매입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용머리는 보지 못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머리 해안은 안 보고 산방산만 보고자 할 때는 1,000원만 내면 되고 용머리 하나만 볼 때는 2,000원, 그리고 두 개 다 볼 때는 2,500원으로 현행 요금하고 동일합니다.
○김희현 위원 분리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한 곳만 보고 가도 2,500원 내라고 하니까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됐는데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는 1,000원, 용머리 해안은 2,000원으로 구분지은 특별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을 구분한 것은 용머리 해안이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보다는 다양하고 체류시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볼 게 많고요.
○김희현 위원 관광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2,000원, 1,000원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2,000원, 1,000원으로 구분 지어버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 매표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여론, 얼마 정도 가치가 있나, 이런 정도를 조사한…….
○김희현 위원 산방산보다 용머리 해안 쪽을 많이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가는 것은…….
○김희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숫자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지 여론상은 용머리 해안이 좀 더 볼 가치가 많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가격 차이를 좀 뒀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정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김희현 위원 분리한 것은 잘했고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하다못해 관광 관련된 여행업체나 안내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해 버린 것인지. 지금 보니까 임의적으로 한 것 같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통합했을 때는 2,500원 그대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용머리 해안 쪽으로 많이 갈지 산방산 암벽 식물지대로 많이 갈지, 제가 봤을 때는 용머리 해안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용머리 해안에 많이 가고, 도내의 공영 관광지인 천지연이나 천제연, 정방폭포 이런 관광지도 개인은 다 2,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이용하는 용머리 해안 쪽을 2,000원으로 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김희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하다못해 여론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동의합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업계 쪽이든 이렇게 해서……. 2,500원, 2,000원, 1,000원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 게 좋을지, 매표소에만 물어봐서 될 게 아니고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만 감면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이용객이 너무 넘쳐나서 이용에 불편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감면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각종 유공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가족, 직계 존·비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후유장애자,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전액 감면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면 일반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할, 사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수영장은 50%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징수 과정에서 수영장은 50%를 받고 있는데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전액 감면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맞춰서 50% 감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너무 꽉차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것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비어 있는데 굳이 감면을…….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요금을 보면 각각 이용하는 요금이 다르고, 수영장·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수영장과 에어로빅장을 이용하는 경우, 수영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 헬스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영장은 50% 감면받고 있고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은 전액 감면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한편으로는 수영장은 50% 내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도 50% 정도는 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제 얘기는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꽉 차서, 일반 시민들, 감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꽉 차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시간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지만 공간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꽉 차고 붐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실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실상은 지금 현재는 꽉 찬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수영장은 50%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은 전액 감면하고 있는 상태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제한되고 한정된 면적에서 앞으로 100% 감면이라는 측면에서 이용객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이번에 아예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강창수 위원 감면대상에 보면 장애인 중 장애등급 1·2·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전부가 아니고 참전자, 유공자,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보호자 1인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장애인은 보호자가 따라가야 하니까.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앞서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50%가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꽉 차서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할 텐데.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대부분 다 체육 전문가들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이면 체육 전문가들보다는 경제나 산업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는 체육 전문가가 필요하고 관광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통합운영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위원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체육진흥협의회에 있어서는 기존 15명의 위원에서 20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관광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강창수 위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운영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에 관해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상의 수지적자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에 대해서 50%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기면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고…….
○강창수 위원 많이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기분 문제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그분들 때문에 꽉 찬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만약에 그분들로 100% 다 찼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50% 감면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분들도 너무 꽉 차서,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하느냐 하면, 운영적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시설물, 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술 쪽이라든지 여성 쪽의 이용률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적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감면대상이 사실 도민들이나, 수영장 이런 데는 책정된 가격 자체가 적자가 나는 가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을 다 뽑자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굳이 꽉 차서 운영상에, 재정운영이 아니고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면 굳이 감면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적 약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에게 하는데.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명예도민들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후유장애자 등 장애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대상자거든요. 50% 감면한 금액을 다 해도 운영 적자…….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할인받다가, 너무 꽉 차서, 와글와글해서 힘들다 해서 올리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50% 감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창수 위원 조례로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아니면 시간별 몇 명 이상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당장 올리지는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유예기간을 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은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재외도민증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 한다면. 재외도민증 소지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재외도민요?
○위원장 신관홍 지금 재외도민증 발급하잖아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도 50%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면 제주도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제주도민도 50% 감면 안 되는데 재외도민은 50%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명예도민하고…….
○위원장 신관홍 명예도민은 마찬가지잖아요.
○김희현 위원 제주도민 50% 감면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민도 안 되는데 재외도민이 된다면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명예도민과 재외도민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명예도민하고 구분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명예도민은 되는데 제주도민은 안 되고.
○위원장 신관홍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김희현 위원 제주도민이 안 되면 재외도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명예도민은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뭔가 공헌한 분들에 대한 상징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주도민과 재외도민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건가요? 그것은 좋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김희현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관홍 예.
○김희현 위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가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서복전시관의 통합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금 서복전시관은 조례에 의해서 무료입장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꼭 그 조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검토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 전문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거리가, 저도 그 지역 출신입니다마는 아무리 머릿속에 그려봐도 동선이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장에 보면 작가의 산책길과는 또 다른 솔동산 문화의 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솔동산 문화의 거리는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람료 관계 역시 관광지 관람료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분화시켜서 세부적인 테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해설사 규정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화시킨 해설사를 둔다고 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도 자연유산에 관련된 해설사, 지질공원에 관한 해설사, 이런 식으로 분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설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양성 과정을 두고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자연유산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 그것은 교육을 하고 인증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해설사는 자격을 갖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영입시키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제외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해설사를 배치하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별도의 해설사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여기에서 말하는 해설사는 별도의 새로운 해설사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해설사이기 때문에 해설사 교육을 해서 인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해도 대부분 커버가 되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국장님, 서귀포 출신이라고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가의 산책길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가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 봤는데 그 동선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동선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지금 작가의 산책길을 정의한 게 이중섭미술관에서 이중섭 거주지 가고 동아리 창작공간 가고 기당미술관 가고 칠십리시공원, 자구리 해안…….
○김용범 위원 작가의 산책길을 세 시간에 걸쳐서 다 다녀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자체를 다 일관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길이 뺑 돌아가면서 일주하는 코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도 이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와 이것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작가의 산책길을 한 번도 걷지 않았으면서 이해가 안 가느니 동선이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나온 후 이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떤 논의입니까?
○김용범 위원 의원발의 했지 않습니까? 담당 국장님으로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한 결과 문화의 거리…….
○김용범 위원 검토한 결과라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내용을 보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설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하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성격적으로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내용적으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범 위원 성격적으로도 다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합적으로 넣어서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부분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김희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셨다가 발의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협의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거기 보면 월드컵경기장 육성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조례로 인해서 빼야 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무효가 되거나 삭제되는 것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개정 조례안을 또 올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와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2조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가지 조례 중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별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한다는 부칙안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법제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의 위원회 구성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당초 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혹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경기장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특색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유사합니다마는 입주업체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월드컵경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 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 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대표자가 위원회에 분명하게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종전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5명을 증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입주업체 대표, 운영상에 있어서 입주업체 대표를 위원회에 선임하면 그 문제는 같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야 하면 되겠지만, 명시는 명시고요.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 만들 적에 월드컵경기장의 문제점들, 주변에 문화적인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임대료를 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이 조례에 다 명시되었는데 임차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다. 월드컵경기장 재산 가액에 대한 비율이 있죠, 임차 비율.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춰 줬을 거예요.
보시면 이 월드컵경기장 임차료에 대해서 별도 명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초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됐었어요. 임차료의 70% 이상을 재투자해야 된다고 명시했다가 그것을 지우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임차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임차료를 좀 낮춰주는 방법밖에 없다. 임차료를 낮추는 것은 법률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해서 세율을 조정한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8대 때 한 것이거든요. 그때 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유재산관리조례…….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색 있는 것, 조례에 특이한 위원회는 그것에 따라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명칭만 보고 그 조례에 위원회를 통합해 버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안건에 대해 조정·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에 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 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기록
- 허은영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