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요현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준비 등 제주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도 참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희현 위원님, 예.
○김희현 위원 대탐라전 실행예산 계획서 있죠? 17억에 대한 세부계획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필요하신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 통합심사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제주라는 비전에 맞추어 탐라문화예술의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비롯한 레저·스포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목표추진에 국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90억 2,6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241억 3,600만 원보다 4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05억 1,8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599억 4,500만 원보다 10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성읍민속마을정비 등에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제주도체육회관 증축공사에는 국비를 조정하였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15쪽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에서 131쪽까지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에서 125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22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9,900만 원보다 3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제17회 제주국제관악제, 2012년 탐라대전, 성지순례길 홍보 및 편의시설 정비 등 1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등 국비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분야 사업은 일제진지동굴과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 실태 조사, 제주큰굿공개행사, 성읍민속마을 정비,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등 1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읍민속마을 관리, 제주한란자생지 관리업무 서귀포시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부터 127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은 20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7,500만 원보다 2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수용태세·관광기념품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클린카드프로그램 운영, 천연염색 인체친화형상품 개발, 국내외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해외 신규관광시장 개척사업, 동계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등에 2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부터 131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은 2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7,000만 원보다 5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ITF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지원,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등 7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주복합체육관신축공사 등 1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스포츠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을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한동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을 포함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4개 사업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변동사항이 많지 않고 오후 계수조정 일정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예? 저한테?
○위원장 신관홍 (웃음) 아니, 질의하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지금 이것 아직 없죠? 탐라대전 그것은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17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금액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7억 원 말고 17억 원,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전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 사업은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지역의 천연소재를 활용한 천연염색기술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제주와 경북의 영천과 안동 지역, 전북의 전주, 전남의 나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의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관광정책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이게 무슨 단체죠? 문화산업진흥원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대표자가 김형길 제주대 교수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여기도 또 김형길 교수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김형길 교수님이 하시는 사업이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도 보니까 3Eco 뭐니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다른 데도 보니까 있던데 왜 여기서 이분,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이 천연염색인데 관광정책과로 가 가지고 하는 거죠? 천연염색이 관광정책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것도 그러려니와 이분이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3Eco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부터 김형길 교수님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사업예산을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정책과로 들어오고, 3Eco도 관광정책과 소관입니까? 3Eco는 서귀포 소관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디요?
○김희현 위원 3Eco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죠?
○강창수 위원 예. 서귀포시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관광진흥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3Eco 사업은 저희 관광정책과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천연염색 상품 개발사업은 우리 제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아니,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천연염색하고는 안 어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해조류하고 조릿대 등을 활용한 천연염색기술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품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천연염색 기술개발에 5,000만 원, 감물염색과 신소재를 활용한 인체친화형 기능성 소재 개발에 7,500만 원, 기능성 소재별 제품 개발에 9,000만 원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서 하는 일이라고……. 정말로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할 사업인가. 아니면 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도비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389호로 사업시행 근거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저희들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념품 개발하면 농어촌, 해산물, 수산물 전부 관련해 가지고 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희현 위원 아니,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해조류와 조릿대 등을 활용한 천연염색기술 개발 5,000만 원, 감물염색과 신소재를 활용한 인체친화형 기능성 소재 개발 7,500만 원, 기능성 소재별 제품 개발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러한 천연염색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맡아 있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광기념품 개발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 옆에 관광기념품 개발 하나 있는데 이것은 좋아요.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품개발이잖아요. 기술개발, 소재개발 이것이 어떻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 분야의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개발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초기술을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것을 왜 국비를 따서……. 관광문화산업진흥원의 김형길 교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왜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넘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가든가. 왜 관광정책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 관련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좋은데요. 관광기념품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조류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소재 개발하는데 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 개발하고 소재 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소재 개발을 위해서 그 개발된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한번 뽑아내보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형길 교수가 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과 예산, 저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을 테니까 한번 뽑아 봐요. 김형길 교수와 연관된 거 있죠? 3Eco부터 시작해서 여기 몇 개 있던데 보니까……. 사업비 해 가지고 전부 뽑아서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탐라대전 10억 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에 10억 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잡혀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충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뭐뭐 들어가는 거죠? 지금 17억 원에다가……. 그러면 탐라문화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라대전이 진행되면 탐라문화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대전하고 탐라문화제는 별도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왜 별도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지금 탐라대전의 기본구성이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역사와 문화예술 그리고 교류협력 크게 3가지 분야인데 문화예술분야에는 탐라문화제가 그대로 문화예술분야로 들어가서 3대구성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7억 원을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탐라문화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문화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탐라문화제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탐라문화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탐라대전에 크게 3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탐라문화제, 세 가지 테마 중의 하나로 탐라문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탐라문화제의 외연을 확대시켜 가지고 신화역사 부분이라든지 교류협력 부분을 더 추가한 게 탐라대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탐라문화제 예산도 탐라대전 예산과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얼마 들어가 있죠? 전체 탐라문화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3억 2,0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3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덕판배가 2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 17억 원이죠? 그러면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탐라대전을 실행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실행계획에 의하면 28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이 28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탐라대전 하는 것은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 뭐 행사를 크게 하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해서 대탐라대전으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17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예산이 지금 또 다른 데도, 탐라문화제에 3억 2,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3억 2,000만 원.
○김희현 위원 3억 2,000만 원, 덕판배 2억 원,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2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부계획을 저한테 금방 이렇게 줘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탐라대전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실행계획에 의하면 예산 28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해서 7억 원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덕판배는 7억 원 외에 별도로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희현 위원 덕판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덕판매 예산은 또 추경 예산 7억 원 외에 2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17억 원 외에 2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19억 원에……. 그 외에 우리가 국비로 해서 1억 원을 받기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번 추경예산이 7억 원이 다 반영된다는 전제하에서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28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모자란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28억 원 중에 8억 원이 모자라게 되는데―이러한 것은…….
○강창수 위원 28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28억 9,0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모자란 것은 이제 저희가 각종 대기업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글쎄요. 대역사 탐라전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가 금방 왔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지금……. 정리 한 번 더 해 보고요.
예산서 123페이지 문화정책과 성읍민속마을 정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지금 2억 원이 정비로 들어가 있죠, 시설비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22억 4,000만 원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2억 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서귀포시로 재편성 안 하는……. 보니까 다른 건 다 재편성되어 있는데, 성읍민속마을 예산에 보수비라든가 재료비……. 이 시설비는 왜 그대로 되어 있죠? 시설비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지난번 무이파 태풍에 피해 받은 일관헌 정비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일관헌 정비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일관헌 정비사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관헌 해체 및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로 해서 지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실시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발굴조사까지입니다. 발굴조사하고 실시설계, 해체비까지 들어갑니다.
○김희현 위원 해체비까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좋고요. 저는 서귀포시에서 다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굴비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관광객 분산유치 홍보 마케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객 분산유치 홍보 마케팅은 지금 관광객이 일주일 중에서도 주말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비수기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종전에 성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내도하는 시기를 균등하게 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홍보 마케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케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존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죠? 이것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마케팅 비용이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많고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은 또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마케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부 다 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말고 또 보니까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직항도시 홍보 마케팅……. 예산들이 너무 퍼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지원과 128페이지 전국바다낚시대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왜 신규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에서 전국 단위 레저 스포츠 관광객을 레저 스포츠 계획으로 유치하겠다는…….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언제 잡힌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언제 잡힌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빠꾸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잡힌 예산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신규예산으로 금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언제 본예산에 들어왔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낚시대회가 진행이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그런 레포츠대회로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새로이 반영을 할 만한 그런 스포츠대회나 레포츠대회가, 상당히 제안들이 새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낚시대회니 뭐니 해서 본예산 할 때 5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갑자기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 때 축제예산으로 낚시대회 이런 예산들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이 올라간 게 5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추경예산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던 예산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본예산에 낚시대회로 올라간 것은 없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없었는데 다른 예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려주고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 단위 대회하고 전국대회는…….
○김희현 위원 전국대회 같으면 사전에, 1년 전에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예산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는 전국대회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전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보면 전국해양낚시대회라고 원래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 해양수산과에 낚시대회가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여기에 5,000만 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시에도 혹시 낚시대회 잡혀있습니까? 제주시에 전국해양낚시대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 지금 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에서 하는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종전까지 제주시에서, 시단위에서 해양수산파트에서 14회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대회를 규모를 좀 더 확대시키고 대회의 권위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흡수시켜 가지고 하나의 전국적인 스포츠행사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14회까지 진행하던 행사는 그러면 없앨 겁니까? 14회까지 진행하던 행사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종전 14회까지 제주시 주관으로 하던―제주시단위에서 하던―행사는 우리 도단위 대회로 편성하면서 좀 더 확대 계승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현을생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지방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국비 전액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국체전과 관련된 경기장 보강이라든가 신축예산이 본예산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매칭 비율이 70%인데 전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일부분을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70%인 사업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예.
○소원옥 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테니스도 민원 들어온 거 잘 해결되어가고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연정정구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랬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예.
○소원옥 위원 한동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해 가지고 관광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하는 건 지사님 공약사항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27억 원입니다. 12억 원이 증 됐는데 추경에 또 6억 원을 달라 그럽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모두 해외여행 경비성 사업비인 것 같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사업은 지금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원옥 위원 물론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다고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작년에 15억 원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12억 원이 증 되었는데 추경에 6억 원을 또 달라 그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마케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와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소원옥 위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국장님 항상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말이잖아요. 가서 마케팅해서 손님을 많이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2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말은 기본적인 것엔 충실 안 하고 그런 것에만 왜 충실합니까?
기본적인 것, 지금 4개 국어 해설판하고 근무복하고 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해설사들이 모자라니까 심지어는, 본 위원이 신제주에 가 보면 7시, 8시 돼 가면 관광객들 대부분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물론 일반 상가,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자체 아르바이트, 조선족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점포나 식당이나 통일화돼 가지고, 그것도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 말입니다.
4개 국어로 메뉴판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처음만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땐 제주도 와서 실망하고 갈 것 같아요. 오라고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잘해 놓고, 단단하게 해 놔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옳으신 얘기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것엔 관심조차도 없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안 해 준다고 그럽니다. 위에 멋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지사님한테 사랑받는 공약사항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기본적인 것 이렇게 해서 “지사님,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측면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개 국어 안내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도 50% 지원사업비로 해서 사설 관광지 내에 4개 국어 안내판도 한 6,000여 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6월 말 중에 사업이 다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 안내판이라든지 공영 관광지에 대한 안내판도 지금 다 정비를 해 놨고, 그 외에 전에 소원옥 위원님 자꾸 말씀하셨던 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 배낭여행객이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터미널에서 서귀포 지역, 성산포 지역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점도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현재 확인시키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대외적인 것에만 예산 배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인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런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관광계통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위의 것도 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질의한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 반영……. 물론 4개 국어 해설판이라든가 옷, 전세버스 기사님들 옷이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많이 보급이 돼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너무 무리수다. 여행성 경비로 6억 원을 추경에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기본적인 게 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이 관광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지역을 떠나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사업비가 이번에 요청된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국장님, 탐라대제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사실 저는 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탐라대제전 남들은 몇백억 원짜리 하는데 왜 적게 하냐고 자꾸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크게 하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 계획 쭉 보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 한화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골프장도 있고 이번에 풍력도 신청했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한화 대표하는 사람이나 한화 본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백제대제전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화가 원가로 10억 원어치 불꽃축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여의도 대한민국 불꽃축제, 서울 불꽃축제하고 그다음 광안리 불꽃축제하고 3대 불꽃쇼가 돼 가지고 전야제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데. 그렇게 불꽃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광고비도 보면 제주도 4개 신문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화가 본사 차원에서 광고를 때릴 때 탐라문화제를 같이 때려 준다든지 이런 것들, 대한한공 같은 경우에 물쇼를 하나 기획해서 대한항공과 삼다수와 같이 해서 한다든지 기업들이 개선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예를 들어 Daum 같은 경우에, 제주도도 Daum이 제주도에 정착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Daum이 제주도에 본사를 뒀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 Daum도 매달 호국보훈의 달 같은 경우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10억 원을 스폰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한 10억 원 정도의 효과를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한화 같은 경우는 단지 고향이라는 이유로 해서 10억 원씩 주거든요, 축제 때마다. 불꽃으로 주지만, 한국화약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29억 원이 아니고 한 50억 원 되는 효과를 과장님과 노력해서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위원회 분들이 움직이는 것 가지고는, 국장님이 직접 안 가시면, 여기에서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자기들 괜히 올렸다가, 본사 사장에게 결재를 올렸다가 괜히 귀찮은 거 몰고 온다고 욕먹을까 봐서 잘 안 합니다, 기업 쪽에서.
그래서 직접 국장님 정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정도의 명함을 갖고 서울 본사에 가서 그래도 한 번씩은 제주도에 직접 투자해 있는 기업들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없어서……. 안 그러면 한 몇백억 원씩 쓰면 좋지만, 국장님이 그런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메세나운동 그런 차원에서라도…….
○강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차원에 좀 협조를…….
○강창수 위원 다른 쪽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28억 원 중에 전시 예산을 보니까 부수시설 설치비하고 행사비 이런 내용에서 들어간 돈이 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행사비는 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프로그램 행사비가 공식 행사에 5,300만 원, 대표 프로그램에 3,000만 원, 공연에 2,950만 원, 실질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없고 나머지는 전부 부대행사하고 시설비하고 부스시설비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탐라대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행사가 부대시설입니까, 아니면 탐라대전 행사입니까?
지금 예산서를 대충 봐도 대단위 행사도 없고, 프로그램 경비 중에서 지금 부대행사비로 들어가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7억 원입니다, 28억 원 중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성비를 보면 공식 행사에 5,300만 원, 그다음에 주제 퍼레이드하고 주제 공연에 한 3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교류협력비, 홍보마케팅 행사, 홍보마케팅도 3,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인쇄물 제작, 홍보물 제작, 매체 홍보, 주 공연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탐라대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주제 퍼레이드하고 주제 전시관이…….
○김희현 위원 대표 프로그램 들어간 것 외에 또 뭐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여기에 6억 8,000만 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행사를 진행하려면 부대행사하고 시설비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리고 실행계획도 이쪽의 총 감독께서도 굉장히 큰 국내…….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디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추진위원회가…….
○김희현 위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만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제주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홍보는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의 스폰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만 홍보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제주의 과거 해상왕국의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대외적으로 고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홍보를 어디에 합니까? TV 스팟, 방송사 해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매체 홍보 운영 보니까 4개 언론사는 제주도 얘기하는 거고,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1,500만 원이면 이것도 제주도 같고, 5개 방송사에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공개방송도 하나 해서 TV 4,000만 원 돼 있는데 총 9,000만 원 가지고 매체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의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의 예산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사 자체를 키우려고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고, 메인 주제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홍보비 책정한 것 보니까 매체 홍보비로 9,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TV 방송에 1,500만 원, 포털 사이트 1,500만 원, 4개 언론사 2,000만 원 한 것 보니까 이것 전부 제주도 홍보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꼭 제주도 홍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김희현 위원 국장님, 1,5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홍보 됩니까? TV 방송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희현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도…….
○김희현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니…….
○김희현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 TV 방송 될 수가 없습니다. 1억 5,000만 원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행계획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예산 다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 저희는 지금 궁여지책으로 탐라대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전국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마침 그 기간에 WCC행사가 있기 때문에 WCC의 부대문화 행사로서 공동 홍보하는, 또 WCC를 통해서 우리 탐라대전을 홍보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WCC 때문에 관광객,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는 건 좋지만 탐라대전에 국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비가 지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대전 할 때 아까 말대로 WCC행사와 연관된 사업 같으면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던데 천연염색 인체친화형 상품개발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게 사업근거를 어디서 잡은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천연염색이니까 당연히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사업 신청을 한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법인이고…….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상품개발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이 맞는 건가요? 워크숍 개최하는 부분이라든지 세미나 개최하는 거라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는 이러한…….
○위원장 신관홍 사무용품 구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술 개발한 것을 도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위원장 신관홍 인체 친화형 상품개발이란 타이틀이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이런 식으로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예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를 할 때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집행 성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국비 좀 받아다가 앞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국비 잘라주면 지방비로 끝날 때까지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127쪽입니다.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과 해외 제주 직항도시 홍보 마케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역을. 예산 내역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괜찮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하고 해외 제주 직항도시 홍보 마케팅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직항 취항도시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복되는 지역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방위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비슷한 거죠. 일본, 대만, 중국 16개 도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중국 내에도 경제력이 급성장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의 국경지대인 외각지대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낮을 걸로 보고 있지만 그쪽에서 탄광 등이 개발돼 가지고…….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 팸투어 가는 것도 그렇고, 설명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해서 많이 오면 무조건 좋은 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비 있죠? 국비가 여기에서는 13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어디로 간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도 체육회관 증축사업…….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복합체육관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라서 국비를 거기로 밀어줬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복합체육관 신축을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하 1층에 역도하고 스쿼시장을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을,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스쿼시장 같은 경우에 지하 터파기를 한 8m 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하에만 들어가는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당초 250억 원을 150억 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 역도경기장하고 스쿼시장이라든가 또 도내에 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 체육회관을 증축하게 되면 약 5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처음에 복합체육관 신축 해서 본예산에 도비까지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아까 3 대 7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비가 30%, 지방비 70%,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고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요. 당초에 이쪽에서 예산을 보내줬거든요, 지방비 부담분을.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그것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된 줄 아시죠? 삭감된 것 아시죠? 그때 삭감시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쪽에서 삭감됐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본예산 심사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 신관홍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드릴까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분명하게 추경예산에 그 예산만큼 편성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서 도청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천생 그것을 안 할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해야죠. 또 내년에 사업하다 보면 체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때문에 공사가 쫓기겠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기니까 사업은 부실 되겠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준비를 차분히 해서, 준예산을 왜 안 쓰고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하면서 그 사업을 늦추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사업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정책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로 150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한 것은, 이백몇십억 원 들었다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비를, 국비를 그쪽 목적으로 온 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공사를 진행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복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비를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내용도 저희가 변경을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 20억 원인가요, 이것 받아올 때 복합체육관 짓는다고 해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변경하면 다음에는 이 체육관 하는 데 예산을 안 줘도 괜찮은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아닙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기장 하나만이라도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14년 전국체전 하는데 경기장이 일괄적으로 돼야지 어느 거는 하다가 말고 어느 거는 하고 하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또 물을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억 원을 왜 증액하는 거죠? 3억 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스포츠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하나, 계속해서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관 유지관리비도 지난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6,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부분, 다음 외도수영장 2011년도인가요, 7,5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이유, 그것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앞으로 201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내 경기력 향상을 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 전문단체인 체육회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금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 금년도 인건비라든지 그쪽의 각종 훈련비, 모든 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3개월 치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급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이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1년에 총 수입이 1억 9,100만 원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스쿼시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합숙소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등 해서 한 1억 6,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1,5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지출은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다음에 그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그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하면 1억 9,100만 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체육회관에 대해서 합숙소 보수공사와 이번에 식당 보수, 그리고 도 체육회관 증축공사 등 관리하다 보니까 스쿼시장과 휴게음식점, 합숙소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분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입 감소에 따른 5,000만 원 보상해 준다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체육회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단회성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위원장 신관홍 5,000만 원은 단회성이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번 기간 동안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영장은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외도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배 가까운 게 증액이 됐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따가 찾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3억 원은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려니까 감하는 것만큼 보충시켰다가 나중에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낙찰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또 잔액이 3억 원이 남을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일부가 남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지난번에 할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서 예산 심사할 때 민간위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관리위탁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했더니 “아닙니다.” 해서 민간위탁으로 시켜놨는데 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누가 보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왜 거기에 3억 원을 더 줍니까 하는 얘기를.
이 3억 원이 나중에 낙찰률에서 빠지는 것만큼 거기에 플러스시켰다가 그 돈은 정확하게 가야 될 돈이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그것을 다 주려고 그러니 낙찰률 적용하다 보니까 이 3억 원이 없으면 본예산에서 3억 원을 삭감해야 되니까 이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것은 기존에 지금 낙찰률을 적용하고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가지고는 다시 낙찰률을 적용…….
○위원장 신관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예산은 몽땅 민간위탁으로 보내 줘야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건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고 법정경비성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만큼은 낙찰률 적용해서 빼다 보니까 그쪽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타로 놨다가 나중엔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그러한 규정은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저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아니고 정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다음에 외도수영장은 저희들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모자란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민간위탁이 저희 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여행정보지 제작 있죠?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디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아니, 통합홍보물 제작. 그것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 할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제주시에도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서귀포시도 하고……. 그런데 제주 관광 통합홍보물 하면 이제는 이게 없고 그냥 하나로 다 홍보물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면 여행정보지 제작도 지난 본예산에 했거든요? 모든 걸 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까지 제주시는 우리 도하고 같이 통합을 했고요. 서귀포시만 자체 제작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서귀포시도 통합에 포함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도 2012년도에 3,000만 원 나갔고요. 서귀포시도 5,800만 원 됐고요.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시에 별도로 예산 계상된 것은 자체적인 축제라든지 일부분적인 그런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통합적으로 홍보물 제작해 나갈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별자치도가 왜 됐는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6년이 됐는데? 통합할 적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홍보했던 기억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각자 분산됐던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예산이 도민들께 환원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건데 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각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부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도립미술관 149페이지, 이것 보험 가입 예산 3,000만 원이 삭감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작년, 201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작년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예산에 800만 원 할 때 4,400만 원 올리니까 왜 증액하냐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800만 원 했을 때 작품 구입하고 보험가입비가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한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보험 가입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부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다, 가격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예측하는데 이 액수는 작품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번에 3,000만 원 반납하는 건은 작품가액을 좀 낮춰서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증액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김희현 위원 2011년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 작품 구입하고 보험 가입비 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증액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해서 증액해서 4,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3,000만 원씩이나, 4,4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계획성 없이 그냥 예산 잡아놓고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김희현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우 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에 대한 것은 실가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과다 계상된 것 맞죠?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리적으로 가면서…….
○김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 실효성에도 문제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일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전체적인 작품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갑자기 4,4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또 추경에 와서 3,000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데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건지.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면 과다 예산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서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하고 기존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낚시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체가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전국바다낚시대회를 하는데 한 단체는 지금껏 도지사배 대회라고 명칭을 줘서 2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째가 지나면 정식 도지사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전국바다낚시대회도 2,000만 원만 줘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큰 대회를 치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조율이 70%입니다, 여기는 5,000만 원으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인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이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회도 역시 2,000만 원 정도를 다시 편성해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 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는 언제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용범 위원 2005년도에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제2회까지―작년도까지―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열렸고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던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 낚시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전체 스포츠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대폭 감축되다 보니까 부득이 종전까지 지원하던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 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의 사업은 14회나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던 대회였고 행사 자체가 2회 했던 행사보다 대회 연륜도 깊었고 또 주관하는 단체의…….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가 14회 동안 전국대회를 치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제주시에서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창립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데 어떻게 14회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아마…….
○김용범 위원 말 같지도 않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게 14회까지 한 거는 제주시바다낚시연합회로 창립된 것이 1996년도였고, 하다가 제주도로 확장하면서 법인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시낚시연합회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지금 제주시바다낚시연합회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바다낚시연합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몇몇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4회라는 부분은 사단법인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가 14회까지 개최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가 전국대회를 몇 회 치렀습니까, 이 단체명으로. 처음이죠? 처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14회까지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주최, 주관이 사단법인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명의로 전국대회로 전국바다낚시대회를 한 것이 올해 처음 아닙니까, 1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이 단체이름으로 해서 지금 제14회까지 계속적으로 작년까지.
○김용범 위원 이 단체이름으로 했습니까? 14회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창립은 2005년도에 했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1996년도에 제주시연합회로 창립해서 1회 대회를 하고 계속하다가 그다음에 법인명칭만 제주시에서 제주도로 바꾸어 가지고 그 행사는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 단체는 어디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등록은 사단법인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어디 등록되어 있습니까? 낚시연합회에 등록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들어간 것을 왜 스포츠산업과에 이 대회를 둔 거죠?
○김희현 위원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은 다른 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생활체육단체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이 대회 자체가 연혁이 깊었던 대회였고, 또 여기 회원수가 1,200명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제주시낚시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생활체육 제주시연합회는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연합회가 1회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4회라는 그 대회가,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14회 해 온 것은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가 제주시연합회 때부터―1996년도부터―시작을 해 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5년에 그 낚시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명칭 변경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제주시낚시연합회는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따로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소속된…….
○강창수 위원 전국낚시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14회째 이렇게 된 것은 제주시해양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제주시 해양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낚시, 윈드서핑 등 몇 가지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해서. 그것으로 해서 14회째 죽 해 온 겁니다, 이 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고 있는, 2회째 하고 대회를 성황리에 하는 그 단체는 단돈 2,000만 원도 못 주면서 왜 여기는 5,000만 원을 배정하면서―보조율 70%까지 하면서―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을 도 연합회에 줘서 조속히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0만 원을 다시 배정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시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전혀 다른데 이게 출연금 증액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증액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출연금 중에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매년 4억 원에서 5억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4억 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인건비가 좀 모자란 실정입니다.
○김진덕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 제출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부기명이 운영비가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30쪽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0만 원 증액편성.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회 현원이 6명인데 여기서 7급 3명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김진덕 위원 창립 이후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충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업무보고 시에 직원 충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했을 텐데 조직 내부에 인원확충이 필요하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조직진단 후에 업무별 직급에 맞는 그런 소요 인원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한 것인지, 또 한꺼번에 7급 3명씩이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신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지금 생활체육회에 사무처 직원을 충원하게 된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줬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유사한 도 체육회는 직원이 16명이나 되고 장애인체육회도 8명이나 되는데 생활체육회 직원은 6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종전에도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었고 또 그 반면에서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생활체육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본연의 업무인 생활체육 지도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만도 바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에 직원을 증원하도록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진덕 위원 도청에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지금 제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청 내에도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만 하더라도 탐라대전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직원을 더 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히 되지 않아서 우리 도청 내의―문화정책과 내의―직원을 빼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청 내의 직원을 빼서 별도로 생활체육회로 파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덕 위원 그리고 예산서 126쪽, 127쪽에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어 있는데요. 13억 원 정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제주관광공사에 가는 신규 예산편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러한 내용을 물론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과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도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직접적으로 집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입장이라서 부득이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광공사, 또 관광공사의 설립 자체가 그러한 관광 대외홍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 세부내역들을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대거 편성되거나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했던 예산을 사업명만 좀 달리 해서 재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 시에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홍보, 대형인센티브 관광유치 지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등이 있는데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15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동계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다시 2억 7,000만 원을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동계 직항노선 활성화 인세티브 사업은 직항노선이 우리 도의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따른 마케팅 효과 그리고 우리 도의 직접적인 대회 홍보마케팅의 결과로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종전에 한국에 오게 되면 제1코스가 서울, 두 번째 부산, 세 번째 제주 하다가 이제는 부산과 제주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하고 제주는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에 따른 전세기 취항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종전에 일본까지 포함해서 25개 노선에서 정기성 전세기가 들어오다가 이제는 30개로 늘었고 또 더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정기성 전세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액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절기는 우리 제주가 강원도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기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주도로 더 유치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아무튼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사업명만 달리해서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과, 추경예산편성과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김진덕 위원님, 이런 점을 좀……. 저희들도 지금 사업비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지적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미 계상된 사업과 지금까지의 추세를 분석해서 앞으로 모자랄 것인지 아닌지 하는 점을 분석한 결과 예산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한라도서관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통합도서시스템! 이번에 잠깐 와서 말씀을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비 1억 원 따왔다고 했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한라도서관장 김대훈입니다. 예. 1억 공모에 되어서 가져왔습니다.
○소원옥 위원 공모해서 된 거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 탐라나 우당이나 한라나 같이 통합도서시스템이라는 것이 됩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도 산하 15개 도서관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사실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안 따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관장님은 저한테 거짓으로 보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김대훈 관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국비 따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제주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저희 15개 도서관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지금 저희 도서전산 프로그램이 코라스 프로그램(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인데 지금 교육청 산하는 코라스2입니다. 그래서 코라스3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별도로 6개 도서관 전체를 코라스3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코라스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와 똑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21개 도서관이 똑같이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면 책을 빌려온 사람들이 아무 데 가서도 반납해도 되게끔 된 것입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지방비 3억 1,000만 원, 국비 1억 원 해서 4억 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회원통합입니다. 회원통합이 뭐냐 하면 모든 15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가 통합DB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똑같이 시스템에서 DB가 되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하고, 또 하나 현재는 15개 도서관별로 각각 회원증이 발부됩니다.
그 회원증은 그 소속 도서관에서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어느 도서관에서 만든 회원증 하나만 가지면 우리 15개 도서관뿐만 아니라 통합도서시스템이 완비되는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를 가서든지 대출이 됩니다.
반납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인데, 왜냐하면 가령 서귀포에 있는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제주시에 와서 반납했을 경우에 제주시에서 어떻게 서귀포에 있는 도서관으로 그 책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느냐. 첫째는 택배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도서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편 방식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인천의 경우는 택배로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대표도서관에서 차량 트럭을 두 대로 해서.
○소원옥 위원 따로 돈은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빌려온 도서관이 제주시에서 빌렸는데 서귀포에 갔을 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시스템이 되면 택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대표도서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전체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회수하고 배부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2단계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 회원통합과 DB통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어느 방법이 좋은 거냐, 돈은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따오라는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능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한동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 관계,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인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는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나 사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경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료를 보이며) 지금 가이드북이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이것을 만약에 외국에 나갔을 때 책자 같은 것을 줬을 때, 이렇게 들고 나갔을 때 이것 좋겠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외국에, 물론 우리 국장님 요즘 많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유럽에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갔을 때 보니까 관광지에서 책을 사려고 하면, 우리 한국어판을 사려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 1만 5,000부를 배부한다고 했죠? 무료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돈 얼마라도 받게끔 해서 질도 높여가지고, 제주도말로 닮암직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대략 5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 이번에 2억 원 하면 5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 다 무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따로 따로 하죠. 이것 지금 벌써 두세 번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하라,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참 한심스럽습니다마는…….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종교문화행사 프로그램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15호 제주불교의례 이것은 뭡니까? 이 행사는 뭔 행사를 할 거에요? 불교의례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종교문화행사프로그램 지원,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교문화행사프로그램 지원에…….
○소원옥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불교의례가 뭐예요? 불교의례 안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불교의례라고 해서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소원옥 위원 천도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종의 천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원옥 위원 일종의 천도제라고 하지 말고 천도제가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꼭 천도제만은 아닙니다. 천도제만은 아니고 불교행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하나의 의식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부처님의 행적에 대한 찬탄, 이런 것을 노래하고 춤으로 같이 하는.
○소원옥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꼭 불교의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불교의례를 포함해서 유등문화축제라고 불교에 하나의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연꽃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한 3개 내지 4건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불교의례에서 그것도 천도제라고 말씀 안 하시네요. 천도제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여기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했던 말이라서……. 이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한동주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 본인도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마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 지금 말씀드린 지가 꽤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혀 저한테 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다시 질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심사가 홀딩 된 상태라서 저희가 소원옥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제주마 목장 주변에 데크 시설을 통한 관광객 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WCC기획단에서 하는 WCC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때 주변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10억 원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10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요청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나가시다가 한번, 시즌 때 오후 4～5시나 공항 오기 전에 거기 서귀포 갔다 오다가 들르시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이 들르는 것은 드물고.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광지 개발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관광객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얘기하겠습니다. 고인돌 같은 것은 데꼉 내불어. 관심조차도 없어. 그것도 관광자원화 만들면 충분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에, 지금 있는 것을 좀 잘 활용하자. 자원화하자.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 공무원 자신들도 그런 것에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헌을 하고 싶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국장, 과장님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높은 분 입맛에 맞는 것만 정책대안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기본적인 것에 한번 충실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목장 이것은 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소원옥 위원님, 마목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홍보물에 관한 부분 다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부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그간 2년 동안 이끌어왔던 전반기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민들의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비판과 견제기능의 강화, 현장중심의 정책생산과 대안발굴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리라 도민들께 드렸던 당초의 약속을 얼마만큼 이행할 수 있었는지 자성해봅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천만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제주가 우뚝 서게 되는 놀랄 만한 성과도 거두었고, 그러한 성과를 뒤로 하고, 산적해 있는 과제들로 인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오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거나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 2년 동안 제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진정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힘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도민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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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 수출진흥관 김성도
-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기록
- 유현수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