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결산심사를 할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만 받고 결산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현황으로, 1쪽 세입 결산 현황표, 2쪽 세출 결산 현황표, 결산상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표, 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도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2,210억 1,477만 8,000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 중 1,885억 3,861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230억 5,811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억 1,80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수출진흥본부는 예산현액 249억 277만 원 중 229억 8,612만 7,000원이 지출되고, 8억 4,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7,1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예산현액 696억 2,465만 4,000원 중 570억 9,130만 5,000원이 지출되고, 110억 7,528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억 5,80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예산현액 60억 110만 6,000원 중 54억 905만 6,000원이 지출되고, 1억 9,857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9,34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예산현액 45억 7,228만 5,000원 중 38억 8,162만 4,000원이 지출되고, 7,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2,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53억 4,220만 1,000원 중 230억 4,884만 5,000원이 지출되고, 19억 5,824만 8,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3,5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1,226만 7,000원 중 10억 7,136만 4,000원이 지출되고, 4,0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43억 6,266만 2,000원 중 39억 6,365만 7,000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시는 예산현액 332억 2,679만 2,000원 중 292억 6,561만 3,000원이 지출되고 24억 7,889만 7,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억 8,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산현액 370억 4,888만 4,000원 중 296억 7,932만 3,000원이 지출되고 40억 5,480만 7,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3억 1,4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총괄 도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09억 6,93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0억 3,705만 7,000원이고, 49억 1,799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집행은 한란 생태체험 및 감상원 건립으로 19억 3,657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은 문화재 관리기반 조성 등 6건 35억 1,768만 5,000원, 사고이월은 성읍민속마을 정비 1건 5억 6,386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은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3건 8억 3,644만 8,000원입니다. 도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9.60%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8억 3,046만, 7,000원입니다. 기금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11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도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 결산은 수입 계획 현액 364억 1,256만 원이나 384억 5,706만 1,000원이 실제 세납되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 364억 1,256만 원이나 384억 5,70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권 현재액 보고서 중 일반회계·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 말 현재액 원금 3억 4,841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 결산 종류별 발생액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부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94억 3,23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이들 중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를 보면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또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 반영 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보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4억 7,0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2011년 1월 19일 자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 이체를 하고 있고,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제2권 644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집행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총 4건에 42억 100만 원이며, 내용은 도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에 따른 재해피해 복구비로 총 3건, 1억 2,561만 6,000원이나 문화재 피해시설은 국비 미교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8건, 116억 7,788만 9,000원으로 도본청의 실·국·사업소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 등 17건에 47억 1,906만 5,000원, 제주시는 도립예술단 운영 등 8건에 23억 9,124만 7,000원, 서귀포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 13건 39억 6,757만 7,000원이고, 보고서 1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5억 9,380만 3,000원으로 도본청의 실·국·사업소는 제주국제평화센터관리 등 4건 4억 4,840만 1,000원이고, 제주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2건에 8,765만 원, 서귀포시는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1건에 5,775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12건에 108억 9,832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2쪽까지 도표로 된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쪽,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60%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8억 3,046만 7,000원이며, 관광진흥기금 민간융자 이차보전금이 지출계획보다 적어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석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하는데 의사일정에 넣은 순서대로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체전기획단을 포함한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에 대해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 소관
(10시26분)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짚어봤는데, 2008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8.7%, 예산현액은 10.1%로 예산이 10%까지 갔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8.4, 6.9. 2011년도에는 6.2%로 문화 및 관광 예산이 적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저희들이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까지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종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2배 내지 3배가 늘어났었고…….
○이선화 위원 민간보조금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보조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각종 보조사업을 대폭 감축시킨 결과 전체 예산 대비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쌈짓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줄어들어서 일을 못 한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죠. 그렇다면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2008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1.4% 정도로 해서 불용액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1년도까지 오게 되면 점점 늘어납니다. 2009년 2.7%, 2011년도에 와서는 4.3%까지 불용액이 증가됩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불용액 집행잔액 비중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지출에 있어서 집행을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정리추경 같은 때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불용사유를 짚어 보면 기본적으로 해외 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사업비가 많은 겁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불용률이 많은 것을 보면 크루즈관광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이라든가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 파견 공무원 의료비,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일본 기업 투자 유치 추진, 해외 통상자문관 초청여비. 불용액이 심지어는 90%, 85, 70, 80, 50 넘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현지 사정 변경, 계획 변경, 계획 취소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감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행사에 대한 업무 분장을 어떤 분이 하시는 겁니까? 국내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외 마케팅에 관한 부분은 도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이선화 위원 오정훈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을, 물론 처음에는 관광정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잡을 때 목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불용 퍼센트가 높게 다발적으로, 특히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욕이나 과제 인식은 높으나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네트워킹 면에서는 보강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틈새가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당초 현지 에이전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알죠. 우리도 일을 해 봤던 사람이라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맞아요. 그쪽 사정도 있고 이쪽 사정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목표를 잡아서 업무계획에 올라왔을 때는 그 일에 대한 소신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행하는 추진에 있어서 의지만으로 안 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장님은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산자료를 보면서 재무보고서를 봤어요.
재무보고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못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무보고서에서 주민 편의시설 명세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 2008년도부터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기초 잔액보다 기말 잔액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재무보고서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재무보고서 자료, 보고 계세요?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는 도서관 같은 경우 특별하게 기초 잔액보다 기말 잔액에 있어서 감소됐는데, 2011년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하고 체육시설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948억 원에서 215억 원 정도가 기말 잔액에서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선화 위원 감가상각이 적용돼도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외부 관광객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문화지수나 기본적인 정서 함양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올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다고 하게 되면 2014년 전국체전 대비 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해도 나중에 행사 치를 때 또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국 체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편의시설에 기말 잔액이 이렇게 적지만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선화 위원 예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 가서 이것에 대한 시설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정책의 목표에 따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도민들의 기본 건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모양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이 1억 원이었는데 불용 처리가 6,900만 원이 되고, 대외홍보시설물 제작 설치도 역시 1억 5,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7,200만 원. 심지어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예산 9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등 상당히…….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시의적절하게 마지막 추경, 정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 물론 1년 동안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고생도 많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 추경에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말의 가능성을 놓고 최종 정리추경에 감액시키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정리 추경이 지난해 12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12월 말에 있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12월 말이면, 정리 추경 예산서는 11월 정도면 다 작성되는데 그때까지도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했던 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당초 처음부터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섰거나, 중반기가 지나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100% 불용 처리될 것들이 정리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가 직원들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분명히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에 보면 정보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세계7대자연경관은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그것은 내일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좋고요.
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문화정책과 공공 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비로 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시이월액이 3억 3,75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 자연경관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WCC 때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작년도 8월부터 사업 기간이 됐습니다마는 3D 영상물로 제작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제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월사업으로 갔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완전히 마무리를 할 것으로 해서 며칠 전에 시사회 중간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서 시사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까지 납품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8월에는 납품이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WCC까지는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 40억 원인데 지출이 25억 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17억 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이월한 사업비가 많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사업의 하나의 특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 분야가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데, 그런 이유는 문화재 공사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소요되고,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심사를 받고, 그리고 공사 발주를 하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 사업 관련된 이해당사자, 토지소유주라든지 건물소유주와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까지 해결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천연보호구역 정비라든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거문오름 정비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어지진 않거든요. 일정 부분 진행이 돼야…….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 추진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늘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공사보다 보통 문화재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 6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사업 지침이 보통 2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서둘러서 하면,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늘 그런 형태로 이월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점에 대해서 문화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하고의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해결하다 보면,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지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선책을 내놓아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도 그런 점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재에 민원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걸리는 사업들도 다 당해연도에 추진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국제스포츠 대회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남고요. 전국 스포츠대회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포츠 행사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불용액으로 남은 게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행사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 보조 대상 분야가 아닌 대회 참가자 환영연에 따른 식비 제공,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서를 다 확인해서 식비 같은 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비부담분에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으로 받은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체육행사 같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도 확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어떤 데는 사전에 그런 설명도 없이 넉넉하게 줘서 다른 부분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정 금액이 넉넉하게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가 남으니까 식비로도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는 참가선수가 계획보다 줄어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해 주기 전에 체육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 보이거든요. 거기에다 얼마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검토 안 해서 보조금을 힘 있는 데는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적정액이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이 예산 1억 1,000만 원 잡혔었는데요. 지출은 1,200만 원만 되고 불용 처리가 9,8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포상은 예산이 500만 원 잡혔는데 아예 500만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고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자금 지원으로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공모전을 하면 처음 계획에는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해서 단계별로 우수작품을 등급별로 해서 상품개발자금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이나 금상에는 1,000만 원, 은상에나 동상에는 500만 원, 장려상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높은 등급의 수준이 결과적으로 낮아서, 높은 등급이 수상 실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지침이 전년 대비 2분의 1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도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출 결정이 된 거다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지출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예 쓰겠다고 했다가 불용처리를 시켜 버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처음부터 지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 지출 결정해서 집행해야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공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이 1년에 4분기로 나갑니까, 2분기로 나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진흥기금 관계는 국제자유도시…….
○오충진 위원 예.
중국인 관광객 전문 음식점이 작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작년입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 10억 원이 계상됐다가 잔액이 4억 원입니까? 지출액이 3억 원밖에 안 됐는데, 왜 예산 계상대로 안 하고 4억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중국인 전용 음식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면서도 제주 음식에 대한 질이 낮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물론 음식의 질이 낮다는 게 저가상품을 판매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사실상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한 관광객들에게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국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음식이 없다는 식으로 여론이 호도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인 현지 요리사가 조리하는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점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요.
두 군데 지정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이 됐고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당초 계획에 제주시 지역에 1개소 내지 2개소, 서귀포에 1개소를 선정하겠다. 지원은 최대 3억 원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결과적으로는 8개 업체가 응모했는데 심사하다 보니까 1개 업체 이외에는 나머지 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믿을 만한 업체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응모한 업체는 전액 자기부담을 하고 도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을 했고, 서귀포의 업체는 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1개 업체가 3억 원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는 서귀포 1개 업체, 제주시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3억 원만 지원됐습니다.
당초 선정 계획에 제주시 지역을 1개 내지 2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주시 지역에 1개 업체를 더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2개 업체가 선정된 결과를 보고 관광객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4억 원을 놔둔 상태였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 처리가…….
○오충진 위원 지정된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도에서 지원됐고 한 곳은 지원 안 받았는데, 그 음식점들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기대 효과는 다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중국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여행사 안내로 그쪽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호도가 별로 없고, 중문 같은 데만 해도 일반음식점이나 다름없이 활용하고 있고 수학여행단도 단체로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지, 중국인 대상으로만 별도 음식을 마련해서 특화된 음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처음부터 선정할 때 중국인만 받아라 하는 전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현지 조리사를 데려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지 조리사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현지 조리사들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중국에서 온 손님들을 데려갔을 때, 물론 중국이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서 음식 종류가 지역적으로 많아서…….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떻든 중국 현지 조리사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풍이 나는 음식이라는 인정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 모르실 텐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원받은 중국 음식점에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성읍 쪽에 엄청난 식당이, 최고 선호해서 아마 대박난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소문 안 난, 여행사들과 거래가 되어서 좋은 식당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지정됐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중국인들이 선호를 안 하는…….
작년에 걸출화상도 70명 거기에 와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선호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반식당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을 파악을 해서 그쪽에다가 일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도 중국 음식점 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쪽에만 중국 관광객이 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점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그 시점에 청와대 쪽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음식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음식점 두 군데를 선정한 이후에 청와대 쪽의 반응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일반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런 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 특혜의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지원받고 어떤 데는 지원 못 받아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음식업조합 조합장님과 시 조합장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양해를 얻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면 문화정책과에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 추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억 3,500만 원 중에 이월된 내용입니까?
○오충진 위원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17페이지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1억 5,000만 원짜리는 당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연구용역비가 일제의 군사시설, 서귀포지역에 있는 158개 오름에 있는 동굴진지, 이것에 대한 실측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그전에 이월되었던 8,5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50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 당해연도 본예산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발주하고 올해 8월까지 끌어온단 말입니다, 사업 완료 예정이. 조기 집행 차원에서라도 연내에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힌 것을 10월에 발주해서 올해 8월 완료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사업이 158개 오름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오름이 산악 지형도 있고 수풀이 굉장히 우거진 지역들도 많아서 동굴을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소요되면서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본예산이 1월인데 10월까지 끌었다는 자체는 사업 의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사업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19페이지 보면, 문화재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찾아봐도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설명서에 없어서. 문화재 관련 예산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우리 도에 지정된 문화재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히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어디 어디에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의 예를 들자면 선운정사에 약사 부처님상이 있는데 코라든지 귀에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얻어서 보수하는 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굴 같은 데 갑자기 입구 쪽에 도로가 유실됐다든지…….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인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서귀진지가 십몇 년째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데 예산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 서귀진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 솔동산 동네를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방치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진지에 대해서는 저도 서귀포 송산동 현지에 가서 그쪽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귀진지 복원에 관련된 기존 사업을 검토하고 그 사업의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조정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에서 과거의 복원할 대상을 발굴조사했는데 발굴조사를 한 결과 밑에 복원할 대상 흔적이 별로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진지 성곽 40m 정도 흔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오충진 위원 그쪽에 전부 건물 보상해서 다 철거한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빨리 그 후속대처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후속 대책을 하는 게 복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현상태로 서귀진지터를 유지하면서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조정안을 냈고, 지역주민들도 그게 차라리 낫다…….
○오충진 위원 잔디를 조성하면 일개 공원으로 변신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원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서귀포 솔동산 입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잔디공원화하는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낫다고 지역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오충진 위원 문화재청에서 와서 처음에 다 발굴하고 건물 교회터 전부 보상된 상황에서 잔디로 도배해서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복원하려고 해도 복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한 결과 복원 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건물 보상을 전부 해 주고 예산 투입하고 부지 정리는 거의 됐는데 이제 와서 잔디로 덮여서 잔디광장이나 만들어 버리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지만 복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서귀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산동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까지 했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문화정책과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까 선운정사를 종교시설로 보는데, 몇 년 전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종교시설에 예산 지원이 안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전에도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대한 지원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금지하는 보조사업 지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문화예술이라든지 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숨통을 터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잘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불용된 것도 몇 개 있고, 사업 집행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훈증소독만 해도 2회 예정인데 한 번만 하고, 심포지엄 같은 행사도 축소하고,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많고 집행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먼저 미술관 예산 운영이 미숙했음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엄격하게 예산내용을 검증하고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제주 미술사 정립 등 제주 미술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올해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명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해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이규봉 문화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전수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옹기전수관은 원래 작년에 착수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지역 내부에서 의견 조율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야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주민들하고 옹기 기능장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상당히, 기능장들은 구억리 쪽으로 전수회관을 짓고 같이 활동하기로 하다가 무릉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모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돌문화공원처럼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능을 보유한 분한테 모든 기능을 다 줬지 않습니까?
옹기전수관을 만들게 되면 옹기 기능장들이 전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의견수렴을 해서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마을의 일부 분들이 마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전수회관을 변경해서 짓다보니까 결국 마찰이 일어나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무릉리 쪽으로 이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정확히 하고 설계 당시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보존회하고 이견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서 어렵게, 어렵게 어제 착공이 됐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구조적으로 사업 주체인 마을하고 옹기 전수 체험을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보존회가 서로 분리된 조직으로 되다보니까, 일단 사업 주체는 결국은 마을입니다, 예산 지원이. 5억 원 전액 국비 지원으로 작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마을에서는 일단은 마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옹기 전통문화 체험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도입하려고 처음에 설계과정에서도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전수회관 쪽하고 협의하면서 전수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대로 가도록 해서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옹기 기능장들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네 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네 분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홉 분이 있고 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전수 장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 분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옹기 기능장들이 아홉 분에서 한 분 돌아가시고 여덟 분이 계신데, 전수회관을 지으면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전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지금 완전히 없다…….
○강경식 위원 기금 5억 원을 해서 만드는 거라면 전수회관의 목적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형태로 지어지면 기능장들이 가서 기능을 전수 안 하겠다 해서 무릉리로 옹기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옮기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까, 전수회관을 짓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결코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전수회관에 기능장들이 가서 전수할 의향이 있어야 되고, 무릉리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사실상 내부적으로 마을회 집행부하고…….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거냐고요, 전수회관을 짓는 거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을회관 아닙니다. 분명히 전수회관입니다. 전수회관으로 그 용도에 맞게 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수회관이라고 하면 여덟 분의 기능장들이 전수할 의향이 있냐고요. 전수할 의향이 없으니까 무릉리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다만 설계는 어렵게, 어렵게 도가 중재해서 전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물이 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기능장들한테 설계도를 보여줬습니까? 전수회관이면 전수회관을 지을 때 기능장들이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면 그것에 맞게 가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 마을회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사업내용이 옹기가마 2개, 체험장 1동, 건조장 1동 해서…….
○강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을회 집행부하고 민속보존회 간에 감정의 대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설계 자체도 마찬가지고…….
○강경식 위원 중재가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그래도 지금 많이 접근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재가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완전히 중재는 아니지만 접근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슨 접근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매일 담당계장 불러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과 같은 형태대로 마을회 위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각종 옹기에 관련된 분하고도 제가 어제도 통화했고 어떤 내용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마을회 측하고 전수회 측하고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장 공사를 중지하십시오. 중지하고, 전수회관을 지을 거면 처음부터 기능장들하고 마을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전수를 할 수 있어야 전수회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 자기네 원하는 대로 안 지어졌기 때문에 옹기터까지도 무릉리로 다 옮기면서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수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공사 착공했다고 하는데 기능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설계하고 그분들이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을회관 짓는 것은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당장 공사를 중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기능장들이 와서 기능을 전수 안 하겠다고 다 가버리는데 무슨 전수회관 짓겠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바람직한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조치하시고 저한테도 결과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들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설계를 해 주면 무릉리로 안 가고 다시 구억리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절대 마을회관 짓는 것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대화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 문화정책과 예산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실비보상금이 1,440만 원 잡혔는데 불용액은 1,279만 7,000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안 간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 조사 연구 및 발굴 지원비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책정됐었는데, 문학관 건립이 사실상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보상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문학관에 문학인들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자료를 기증하면서 예산 절감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육지지방에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문화교류도 하고 참여하는 실비보상금,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1,400만 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제주하고 서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한 이 예산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가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육지지방에 한두 가지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참여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집행 안 하면 올해 본예산에 올리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으면, 문화예술인들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고 싶어도 예산 없어서, 돈 없어서 못 가는데 불용액 1,200만 원,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을 알고라도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딱 정해진 행사 하나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 예산은 풀예산이 아니고 교류사업 일환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 단체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해야 되는데, 그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기·예능 전수 예산을 추경 때도 추가로 확보했죠? 그런데 실제 불용액이 5,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종목 보유자가 몇 명입니까? 2종목 보유자가 몇 분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는 도 지정만 현재 57명이 보유자…….
○강경식 위원 2종목 보유자가 몇 명입니까? 두 가지 종목.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2종목 보유자는 두 개 종목입니다.
○강경식 위원 2종목 보유자는 한 명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강경식 위원 도대체! 과장님, 가장 중요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2종목 보유자는 한 명이고, 오메기술하고 고소리술 관련해서 한 명인데, 예산 결산에 보면 1인당 지원금이 월 90만 원이고 1년이면 1,0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1,920만 원으로 해 놓고 있고, 또 보유자 후보 전승비 부분은 계획만 있고 실제 집행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서 남으면 불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은 연초에 총괄해서 편성하다 보면 집행과정에서 실제하고 조금 착오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불용액도 없게 하고, 철저히 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정훈 관광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크루즈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홍보 지원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900만 원을 안 썼습니다. 크루즈관광객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관광객이고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70%에 가까운 예산을 남겼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크루즈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크루즈관광객 유치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해 쪽에 대형 크루즈 선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내년도, 내후년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크루즈 선사를 한번 쭉 돌면서 다음 연도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할 때는 제주항만에 크루즈 선석할 수 있는 여분을 파악하면서 해양부서와 같이 하는데, 그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루즈 선사에서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인바운드 쪽의 대형 여행사들이 들어갑니다. 크게 하는 데는 한국의 롯데관광 이런 쪽에서 가서 하는데, 한국 크루즈 선사에서는 한국 쪽에 오는 것은 하는데 한국 쪽에 오는 것 중에도 제주로 올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인천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하는데…….
○강경식 위원 말씀을 늘어놓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크루즈 선박이 제주도에 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크루즈 선박의 관광객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크루즈 선사를 실제 운영하는 선박회사 오너들을 불러들여서, 아니면 찾아가서 홍보하는 건지, 홍보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홍보도 하고 크루즈가 도착하게 되면 그분들이…….
○강경식 위원 3,0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크루즈관광 분야에 사실 예산 투입이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관광분야 예산이 이런 쪽에는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했는데 이 부분은 롯데관광하고 저희들 공동으로 하는데 보조율이 50%입니다. 50%인데,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안 된 것은 잘랐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크루즈선박이 제주도에 들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루즈선박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제주도에 모시든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홍보마케팅으로 써야죠.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7,000만 원어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해서는 상당히 노력합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한 것이 지금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준 예산도 안 쓰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산 집행하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한 것은 엄격히 해서 그쪽에서 들어온…….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박이 제주도 경유하는 데, 그리고 경유할 의향이 있는 크루즈 선박회사의 사장이나 오너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마케팅을 해서 제주에 들르게끔, 세계7대자연경관이니 트리플크라운이니 얘기해서 들르도록 직접적인 타깃 마케팅을 해야죠. 예산을 7,000만 원씩이나 남기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선사 찾아가는 것은 저희 국장님도 있지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덜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7,000만 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크루즈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에 있는 제주도에 제일 많이 오는 코스타하고 로얄캐리비안 상해 본사를 제가 직접 다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쪽 총재들 다 만나고…….
○강경식 위원 잘했습니다. 더 찾아가야죠. 7,000만 원어치는 안 찾아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7만 5,000톤짜리 배를 금년에 보내겠다는 약속까지 작년에 받았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은 아까 얘기한 롯데관광에서 크루즈에 승선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상해-제주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 뛰고 있는 자기들과 같이하는 크루즈선에도 가서 제주를 PR하겠다는 차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크루즈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요정책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억 원도 적은 겁니다.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실제 크루즈선박의 오너들, 사장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주에 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제주도에 모셔서 제주도 관광도 시켜주면서 크루즈선박 오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으로 적극 활용해야죠.
전체 크루즈선박 관련된 예산이 1억 원밖에 없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쓰고. 실제 일의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정책과라든가 많은 데서 제주 관광 홍보를 위해서 외국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제주도 투어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루즈선박의 오너들을 제주도에 불러서 여기가 들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중국 음식점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촉매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중국인들이 가고 있는 일반 식당이 있습니다. 고급식당은 아니지만 제가 가보면 청결하지 않고 기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연동 주변에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 쪽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크루즈관광객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케팅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루즈관광객들의 도내 체류시간과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쏟아져서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천만 명 관광, 200만 명 관광, 숫자 늘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제주도민과 제주경제 현장에 이익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다면 체류시간과 그들의 동선라인을 파악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짚어보면 VIP 초청여비나 해외통상자문관 여비 이런 부분들에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해외통상자문관 여비는 왜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외통상자문관은 다른 부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 수출진흥관이군요.
보게 되면 이러한 트랜드에 대해서 관광정책에 업무계획이거나 기본방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정책의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연대한 체크리스트나 감독 관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홍보 지원만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라온 유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32.2%, 크루즈에 대한 홍보 지원은 69.3%로 불용액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주 문학의 집에서 나왔는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작가와의 만남으로 해서 초반에, 이게 지난해 3월에 오픈된 건데 작가 김훈이 오셨고 녹색환경과 NGO에 대한 독자모임도 스터디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책을 기증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이 부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유일하게 제주문학의 집이라는 문학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들 중에 문학인들에 대해 예산이 중간에 변경이 됐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규봉 과장님 업무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당초 목적과 계획과 달리 예산 절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체 수요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이선화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걸 도민 중에 몇 분이 아십니까? 오히려 관광객들 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책에 있는 북카페 형태로만 가고 있다. 문학의 집도 아니요, 문학학교도 아니라는 거죠. 제주도 작가들이 기증한 책이 있는 부두 옆의 북카페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이 기본 타이틀에 대한 정책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제주문학인들과 논하셔서 그들의 휴식터가 아니라 제주문학 역사와 향후 제주문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학의 집과 문학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되어 있는데, 제주문학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학학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카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이선화 위원 소식지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이선화 위원 구입 및 기증작품에 대한 표구 제작 같은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현재 기증되어 있는 작품 중에는 표구를 요하거나 액자를 갈아야 작품들이…….
○이선화 위원 하반기 홍보보조원은 왜 미채용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예?
○이선화 위원 하반기 홍보보조원 미채용 및 제주작가의 전시 참여 증가에 따라 실비 지원비 절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그것은 조사보조원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이 예산이 많은 데도 아닌데 잡혀 있는 예산을 제대로 안 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마인드나 정책이 약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국외 작가 초청 여비로 했다가 제주 출신 작가 중심으로 기획전이 변경되거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돌문화공원 관리소장 김영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많지도 않아요. 국외 작가 초청 여비가 700만 원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도외 작가로 처음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아뇨. 사업 부기명은 국외 작가 초청 여비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제주 출신 작가 중심으로 기획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처음부터 국외 작가 초청 여비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예산 자체를 잡을 때부터 적게 올라왔었고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닌가. 어렵겠지만 뜻이 있다면 연대 노력하셔서 예산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은 잘했어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규봉 과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결산서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문화재 발굴 추진 해서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이 왜 명시이월이 됐었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불턱하고 해신당에 대한 긴급 조사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해녀 관련해서 유형의 유산을 시급히 조사해서 문화재로 보존·전승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업 착수 기간이 늦었습니다. 사업 착수 기간이 늦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WCC 의제에 해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는 WCC를 하는 청정환경국만의 업무인가? 지금 해녀에 대한 업무 분장이 모두 해양수산국으로 가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하지만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문화정책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턱과 해신당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선화 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명시이월 했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월된 이 업무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제 발주가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했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이 해양개발과로 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화정책과에서 발주 들어갑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실지 조사는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발전연구원으로 보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연말까지…….
○이선화 위원 연말이죠. WCC 행사에 9월에 문화정책과에서는 해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같이 연대하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WCC 행사와 관련한 해녀문화는 해양수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선화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를 들여다봐서 알고 있는데요. 해녀에 대한 복지나 어장 관리거나 그런 부분이지 무형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는 아무래도 그쪽에 노하우가, 전문 인력도 없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보게 되면 불턱과 해신당에 대한 그 업무만 문화정책과에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해녀문화에 관계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보다 더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선화 위원 지금 해녀축제도 해양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모양새가?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구체적으로 축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녀축제를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축제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문화 파트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선화 위원 예,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인들이……. 해녀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구좌읍의 지역축제였지만 지난해부터는 도 축제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죠.
사실은 해녀박물관에 있는 업무 분장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학예사 한 명이 해녀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해녀문화, 또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이런 모든 관리 총괄이 해양개발과로 사무분장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형문화로 유네스코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무형문화유산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는 지금 도의 업무 분장상 해양개발과로…….
○이선화 위원 그게 옳으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님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유형은 트리플크라운처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가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것은 자연 인프라에 대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무형이라는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정신을, 가치를 보전하고 전승하고 지켜내고 담아낸다는 것은 바다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물론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에서도 같이 예산 확보라든지 측면 지원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향후 도민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산하게 되면…….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그렇지만 전담 부서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만 하더라도 천연기념물이라고 다 하지 않고…….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유네스코에 집중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부분만 하더라도 축제라고 해서 전부 다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감귤축제…….
○이선화 위원 국장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해녀를 등재시키는 것을 2014년 목표로 도정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됐다 이겁니다, 김치나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해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죠. 거기에 등재되면 도정은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느 국에서 하는 게 도정은 적절할까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릉 단오제는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들어가 볼까요. 당연하게 그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핵심은 트리플크라운이거나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되게 되면 너도 나도 가지만 가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오히려 미루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많은 대화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녀의 유형적인 자산,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해녀 자체를 무형유산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이선화 위원 제가 유네스코 작업을 들여다봐서 아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형에 대한 불턱과 해신당도 중요하지만 지역도민이나 지역문화인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체크리스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는…….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똑같은 답변이어서 인식 변화가 없다, 벽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업무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돌문화공원 소장님!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돌문화공원 관리소장 김영일입니다.
○오충진 위원 기획단에서 1년 사업비가 보통 얼마 되죠? 기획단에서만 운영하는 사업비.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인건비적으로 지난해는 1억 9,000…….
○오충진 위원 아니, 기획단에서 돌문화공원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보통 어느 정도…….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기획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을 뿐이지 기획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지도·감독을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업무 편제상 돌문화공원은 독립적인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
○오충진 위원 총괄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도 사업소 지도·감독권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단지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연락 차원에서 연계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돌문화공원의 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획단의 단장님 아십니까?
돌문화공원 기획단장님이 누구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돌문화공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업무에…….
○오충진 위원 돌문화공원 관련 조례도 국에서 다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을 도의회에서 할 때 저희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휘·감독이 없다면 돌문화공원 기획단에서 마음대로 모든 사업을 집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돌문화공원 자체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결재 라인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사업상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디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직접적인 지도·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 이거 또 묘하네!
지금 모든 실·국의 사업소들은 다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돌문화공원만 별개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원도 저희가 같이 업무와 연계성은 있지만 독립적인 사업소입니다. 저희 지도·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 참 문제네!
왜 이러느냐 하면 돌문화 기획단에서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결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국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정산이나 정산 보고를 받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혀 지도·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참고하라고 자료를 보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보내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여튼 조례에 기획단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누군가, 저희들도 결산 일련의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나 돌문화사업소에서 운영되는 예산만 결산하는 거지 실지 거기에 투여되는 국비나 엄청난 예산 집행을 기획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돈내코의 난 감상원을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은 2009년부터 4개년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총계 예산이 39억 8,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3억 2,6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6억 6,000만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3년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년째 들어오고 있고, 이게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개관할 것으로 해서 9월 10일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운영·관리는 서귀포시에 위임을 다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과거 몇 년 전에는 난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근간에 관광 패턴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감상원으로는 시설은 좋게 해 놨지만 앞으로 문제가 있다. 난에 대한 관심이 도민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정서상, 과거의 한란과 요즘의 한란에 대한 정서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람객이 과연 그곳까지 찾아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시설하는데 조금 패턴을 바꿔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꼭 난 전시만이 아니고 알파로 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 보강도 하시고 개관에 앞서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오충진 위원님 말씀대로 난에 대해서는 배양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잠깐만요. 정책자문위원이 자료를 주셨는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한라도서관 및 제주도립미술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하게 됐네요, 국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할하게 됐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거기가 국가 재산도 아니고,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 하게 됐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관장님의 역할과 거기에 있는 기획단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돌문화공원은. 그 기획단이 어떻게 하고 일련의 사업들의 정산이나 보고는 국에서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전혀 안 받고 있다. 백운철 관장이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국제 관광객 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9억 2,000만 원인데 4억 7,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전용이 된 겁니까? 당초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 4억 7,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산서 644에서 748페이지 사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사업은 작년도 2월 9일 자로 예산과목 전용을 했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업무 추진에 따라서 범국민추진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재작년 12월에 구성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생각을 못 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다가 재작년 12월에 범국민추진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 9억 2,000만 원 사업 예산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냐고요?
당초예산이 9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이 중에 4억 7,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9억 2,000만 원 중에 4억 7,000만 원만 나간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마케팅에 관련된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예산서를 봐야 정확한 부기가 나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풀사업 형태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풀사업은 아니고 예산 부기가 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관광공사에다가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자본보조로 해서 15억 원 줬고 경상보조로 해서 15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했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체로 부기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풀로 나가질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풀성이 강하니까 4억 7,0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전용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억 7,000만 원 부분은 7대 경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기를 올렸다가 그 부분만, 9억 2,000만 원 중에서 4억 7,000만 원만 빼내서…….
○안창남 위원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부풀려서 허수로 올라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때 7대 경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에서 7대 경관 추진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됐다가 관광공사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려다가 추진위원회가 생기게 되니까 과목을 전용시킨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여기 보면 문화산업육성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7억 원도 지출은 당해 연도에 3억 6,200만 원만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3억 3,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죄송합니다. 그것도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원도 아까 얘기 드린 3D 영상물 제작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국제관광기구 회비 및 등록비에 대해 국제부담금 예산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 국제관광기구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파타(PATA)와 아스타(ASTA).
○이선화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선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회비를 내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파타와 아스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 1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으로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게 되면 왜 잔액이 7억 6,7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은 3억 원인데 어떻게 잔액이 7억 6,700만 원이 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76만 8,000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 주는 설명서에는 왜 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76만 8,000원인데요.
○이선화 위원 의원들에게 주는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라.
532페이지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532페이지입니까? 아, 예, 예.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는 잘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
칠머리당영등굿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칠머리당영등굿이 2009년에 등재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같은 맥으로 봐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제주도는 문화에 대한 보물섬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해녀만 가겠습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 추진 관련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4억 7,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 사업비 집행은 작년 1월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생기면서 7대경관 업무가 관광정책과에서 하다가 넘어가면서 공기관에 있던 사업비를 전용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가서 집행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부서 이동으로 한 전용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원래 예산에 잡혔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관광정책과 업무였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생기면서 정리해서 가져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도 전체 불용액이 4.9%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4.6%.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집행을 잘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특히 예산이 그다지 많이 편성되지 않는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3% 나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주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7%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편성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국제자유도시나 이런 데는 시설비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는 특히 더 불용액이 제로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서 미술관 관장님도 답변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도 전체 불용액보다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아까 분명 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전용에 대해서, 같은 질의에 국장과 과장 답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7대경관 관련해서요?
○안창남 위원 국장은 관광공사에서 출연하려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당초 예산에는 분명히 관광공사로 하여금 집행시키기 위해서, 7대자연경관 추진에 대한 주관부서인 관광정책과 예산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다가 그 해 12월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생기고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 7대경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추진시키는 것보다 위원회로 바로 집행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시켰던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과장의 답변은 업무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옮긴 것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다르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까지 설명을 안 했고, 단지 과목만 전용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4억 7,000만 원이나 9억 2,000만 원 전체 전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4억 7,0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억 7,000만 원 나머지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반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관광 경쟁력에 관련된 사업으로 관광공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안창남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의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관광공사로 넘기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얼마는 뭐에 쓰고, 얼마는 뭐에 쓰고 구분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분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9억 2,000만 원하고 4억 7,000만 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구분해서 올라와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분됐는데 그것을 관광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풀예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사업비가 아니고 풀예산 성격의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닙니다. 그 당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부기상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7대경관 추진하는 것, 아니면 관광 홍보하는 것 이거 전부 묶어서 9억 2,000만 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과목에는 9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안창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본인이 모를 때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실무 계장한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이 다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령 제대로 집행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는 충분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통합 심사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의 해당부서의 결산 심사를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문화정책과장 이규봉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기록
- 부순영 김미영